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영철
차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는 산림과예산까지 심사를 하 였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3년도 건 설과 본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93년도 건설과 본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건설과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시는 추경예산 에 반영하는 한이있더라도 불요불급 한 예산은 과 자체에서 삭감하여 제 출 하였음을 첨언하면서 위원 여러 분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 의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성실 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요. 교성도로 확포장 공 사에 보상비가 1억4, 000만원 나머지 1천만원 가지고 포장을 하신다고, 그 랬는데 거기가 산출 기초에 보면 자 세한 설명서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붙히겠끔 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 가지고 포 장이 과연가능한가 또 보상비도 1억 4,000만원에 한번에 다 해결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 시고요. 바로 그밑에 하천관리 목에 보면 산출기초에는 아무것도 뭐가뭔 지 그냥 목항에만 그냥 되어 있고 922만1,000원이 되어있고,작년보다 634만7,000원이 증감된 이런금액 인 데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없이 또 담 당과장도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갔단말요? 922만1,000원이 계상 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네,지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 니다. 교성도로확포장공사에서는 저 희가 작년에 담당 계장이 편입 용지 지주와 협의를 해서 감정이 끝난 가 격으로 협의를 봤습니다.그래서 1억 4,000만원 정도면 거기에 포함된 편 입 용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상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고 공사비 1,000만원은 기 먼저 3회 추경에 여러분께서 예산을 확보 해 주셔서.
창수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러분께서라니 요. 말 좀 잘할수 없어요? 여러분께 서가 뭐예요. 여기가 무슨 시장 장 바닥요?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서로 언행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 보해 주셔서 토목 공사가 이미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천만원이면 포 장까지 완료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에 대해서 말 씀 드리면 8,400만원에 대한것은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골재채취 를 도에 예정지 승인을 올리기 위해 서는 사전에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한 것이 400 만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는 위험 물 표시를 골재 채취 끝나면 거기에 대한 위험 표시판을 하는데 이는 시 중 단가로서 개소당 10만원씩 소요 됩니다. 그래서 40만원씩 총계 840 만원 소요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하천관리목에 922만1,000원 은
은섭
송은섭위원
3 + 4 하면 돼요.
영철
차영철위원장
아니 김위원 건설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부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15페이지요. 내년도 봄, 가을 경 지정리 지역은 선정됐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내년도것은 도에서 보조내시만 왔 지 그 지구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소류지 유지관리비가 있는 데 그 한명이 진천관내에 있는 39개 소를 전부 다 관리하는 것이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비는 한명이 39개 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 는 농기계에 대한 조직 관리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39개소에 대해 서만 2회에 걸쳐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사람들 하는 것이 뭡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지저분한것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춘계와추계로 하는것에서 한 분씩 세운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필요시에 하는 거죠? 계속하는 것 이 아니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렇죠. 분기별로 두번만요. 매일 할수는 없고 지정을 할적에 두번 하 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양 수기 정비가 있는데 지금 농촌에 소 형 관정이란든가 각 농가에 관정에 사용할수 있는 모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서 양수기를 꼭 정비.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것은 말이죠. 중앙으로부터 농 림수산부나 도로부터 연차적으로 양 수기 점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것으로서 연차적으로 불량 한 것만 그래서 29대를 전체 대수를 한것이 아니고 불량한 것을 나눠서 부분적으로 각면별로요.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별로 있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겁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장님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 읍면별로 있는 것은 대다수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잘못 말씀하시는데요. 이것 사용 하는 사람 없습니다.이게 3인치인데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한발대비로 해서 해 놓은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양화 소류지에 그라우팅이라는 용어는 무 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기술 용어인 데요. 저수지에 물이 샌다든가 이럴 적에 그것을 전체 방지 하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저수지에 제방을 파 가지고서 거기에 다가 시멘트를 주 입해서 그 물새는 것을 방지하는 공 법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59페이지요. 재료비 기타에 수방 자재 구입이 있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P.P포대가 지금 얼마씩 합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P.P포대가 장당 백원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새겁니까? 중고 한번 사용한 것을.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새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새것이 백원씩에 구입합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중고랍니다.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 가지만더요. 국내 여비에 여기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원경찰 이 있습니까? 여기 정원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 정원이.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몇명입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5명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5명이라도 안 맞죠? 여기 정원은 13명이고, 월액 여비는 19명으로 되 어 있어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기능직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청원이 5명 기능직 1명 그 래서 19명이예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19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요. 상용피복비난입니다 수로원 피복비가 1만3,070원씩 해서 13명에 사주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전년도 예산에도 역시 이 것이 거론된 바있고 수정을 한 것으 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수로원 이라면 년중에 쉬는 날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오나 열심히들 일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 중 입는 작업복으로서 1만3,000원으 로 해서 작업복을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피복비에 작업복 13,070원에 할수있느냐 하시는데 대해서는 이것 은 기지와 질에 따라서 어느정도 가 능하다고도 볼수 있고,그것이 낮은 것은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볼수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수 없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거기 에 예산편성에 더이상은 세울수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 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방한복에 대해서 7맘원씩을 세워서 그 비율에 대해서 올해는 7,5000원을 세웠습니 다. 시장조사 가격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작업복은 그 가격으 로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천의 질이라든가,모양이라든가 이런것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서 저희가 구입을 해 볼려고 그럽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여하간에 수로원들이 적은 급료를 받고서 열심히들 일하는데 그분들한 테서 피복비에서 만은 자기들이 더 자부담을 안할수 있도록 예산범위내 에서 과장님께서 적절히 사용 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은섭
송은섭위원
다음에는요 159페이지요. 예산 편 성,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방재교육교재 발간으로 해서 읍면 및 리장교육 교 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수량하고 단가가 빠져서 저희 위원들께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있 으면 말씀해 주시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를 통해서 도로부터 말이죠. 93년도 재해대책 추진에 대 한 지방예산기본지침이라는 것이 시 달이 됐어요.그래서 그 지침서에 의 해서 저희가 세운겁니다. 어느 도나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예요. 발간교 재라는 것이 읍면담당 재해 담당 및 리.동장 교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재해에 대한 것을 사전 방지키 위해 서 필요한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책자발간입니다. 그래서 저 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좋아요. 예산은 좋은데 50 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50만원에 대한 거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책자를 몇부를 만드는데 부당 얼마가 들어간다. 쉽게 얘기해서.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것은 인쇄비가 시군당 100 페이 지 기준으로 해서 50권을 만들기 위 해서 이것은 리장과 읍면 담당자 해 가지고 저희가 인원수를 파악 해서 50명을.
은섭
송은섭위원
50명에 1권당 만원이 든다 이런 얘기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나타났으면.....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겠 습니다. 156페이지에 이륜차 유지비 가 있죠? 시설장비 유지비에.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세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쓰시 는 겁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것은 수로원 총 책임자, 반장이 라는 한분이 타시고 하천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하천 감시원이 두대를 타 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질문을 하면요 유지비가 35만원씩 세대만 섰지,내 무과에도 이륜차가 한대있는데 거기 는 보험료가 계상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험료가 계상이 안 돼있는데 혹 타다가 만에 하나 어떤 사고라도 났을 적에는 그 대책을 어 떻게 세울려고 보험료 계상을 안 하 셨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험료가 빠진것 같습니다. 죄송 합 니다. 그것은 수정해서..... 계상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 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입니다. 설명내용에 농어촌 개발비에 주요 사업비 시설비 농촌가로등은 산업과 소관을 설명해 주신것 같애요? 그죠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그러면 장관항목을 잘못 적 용한건가?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산업경제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선게요. 농기계것은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산 관항목 성질상 여기 들어서 는 안될 건데요. 그죠? 이게 비목을 바꾸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부터 예 산안을 그렇게 포함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무나 사업하면 되는 거니까 그 렇고요. 93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어디입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것은 송두하고 월성지구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지구는 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지구 선정은 되지 않 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철
차영철위원
예정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에 측량 수수료 가 개소당 200만원씩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의문 이 생겨서 그러는데.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소에 대한것은 1개소당말이죠 측량수수료가 설계 사무실에서 저희 가 시군 견적을 받아 보니까 개소당 200만원 정도가 설계해서 작업 하고 츨량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는 저희가 안 세운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이나 어 느 도에도 이것을 세워야지 이것을 안 세울 것 같으면 저희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해당업자가 되면 업자한테 부담하는 이런식으로 추진을 한것같 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위 해서는 우리 관에서 할수 있는 것은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는 엄연히 법 정 관리비라든가 사용료를 받기 때 문에 이것은 관에서 할 성질이고, 시 군에서는 또 이 골재 채취를 하는데 이렇게 시행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이런데 군비로서 이것 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 다. 4개소를.
영철
차영철위원
설계 및 측량수수료가 되죠? 그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서 나오는 돈이 얼마나 되죠? 4개소에서 수익금이 먼저번에 보고 를 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나서 그래 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 4 개소에 대한 수익금은 전체 채취료에 50%는 군비로 들어가고 50 %는 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것은 아직 수량이 측량중이기 때문 에 확실한 수량은....... 내년도 예산이라서 확실한 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것은 먼 저 설명을 드린.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대형관정개발하는 것이 있 죠? 그게 개소가 어디입니까? 지역이?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대형관정이 한발용수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영입니다. 일영이고요. 한발대비 대형관정 소규모지하수 농 업 용수 대형관정은 진천읍 원덕리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방금 차영철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골재채취 측 량 수수료 800 만원이 예를 들어서 도에 50%가고 군에 50% 돈이 떨어진 다는데 800만원도 도비 50% 보조를 받을수 없어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똑같이 1억 이 나오면 도에 5,000만원 군에 5천 만원 딱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5,000만원에 대해서 800만원 제하면 덜떨어지는 거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정지 승인을 도 에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군에 저기 를 위해서 도에서는 그것을 부담을 시킬수가 없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하천 임자도 도지만 그러면,50%씩 50% 똑같이 나누면 그전 마냥 개인 업자한테 부 담 시키는 것이 낫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는요 그전에는 여기 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희가 13개 시군에 대해서도 전부 조 회를 해봤어요. 전화로 도에도 물어 보고 그랬는데 약간에 부작용도 작 용하고 말이죠. 관에 그만큼 책잡히 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업 자한데 무슨 규칙도 없고 그런걸 이 게 답습적으로 우리군에서는 해왔는 데 이것은 예산에 세워 주셔야 되겠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간에 군비가 자꾸 빠져 나가니까 그러는 거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우리가 필요 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도하고 나눠서 부담하자고 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업자한테 부담시 켰었는데 800만원.....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런것이 잘못된 관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것은 잘못돼도 괜찮아요.그냥 그런식으로 해요. 알았어요. 우리가 심의할때 하면 되는 거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도시과 9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 회 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비단,도시과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산업 과에도 농지조성위원회라든가 방금 건설과에서도 토지보상관리위원회라 든가 여기는 지방토지평가위원 수당 또,읍면 심의위원수당이 상당한 액 수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분 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 되어 있으며,이분들이 하는 일은 뭔가 설 명을 해주세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저희 개별지가를 조사를 해서 그 개별지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개 별 지가에 대한 심의 적정여부를 판 단을 합니다. 구성은 저희 청주세무 서 또 진천법무사 사무소 또 진천개 인 부동산,중개업소등 공무원과 같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 지 않죠.
영철
차영철위원
읍면 토지심의위원회원들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읍면 토지심의위원회에서는 읍면 에서 저희가 같이 구성되는 그런 요 건으로 하되 읍면에 거주 하는 분들 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개 거기는 읍면에 리장들 또는 부동산중개업소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로 구성된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하는 기능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 세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개별지가조사를 총 104,000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조사를 합니다. 매년,그 개별지가조사 한것에 대한 1차심의,2차심의를 거기서 해서 그것이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몰라요. 시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구성이 됐 는데 여하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지가 조사를 하고서 심 의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분들이 심의한 것인냥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돈 갖다 주고 도장 받고 서류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 요. 그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요식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이 렇게 많이 쓰는건데 이것은 도시과 뿐이 아니예요. 산업과 농지 관계도 그렇고,건설과도 그런데 돈이 예산 금액 갖고 합하면 상당한 액수라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런데,저희것은 부군수님이 위 원장으로 해서 저희가 꼭합니다. 이 것은 감정원서도 오고 하기 때문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가 1억2,500만 원이나 나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아직 원금 상환은 여기 없 죠? 그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지방채상환 7,800만원이 원금상환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7,800만원.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메우는 방법은 천상 전입금 갖고 서 메꾸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위원님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의아 할것 같아서 말씀 드리 는데 저희 진천읍에 상수도급수전이 3,427전이 됩니다. 진천관내 전체에 그래 세입이 약 3억800만원 정도 되 는데 세출은 거기에 운영 하는데 운 영비 세출 전체가 약 5억6,000 만원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한 2억6,000 만원 정도가 매년 결손되는 그런 현 상이 나타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상수도에 대한 결산을 하다보니까 각종 장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데 지금 어떻게 교정이 잘 되 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결산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 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사무감사때 한번 볼려다가 말았는 데요. 너무 서류하고 주택하고 공히 잘못 돼가지고 걱정이 돼요 돈과 연 관이 된것인데,나중에 이것이 어떻 게 할 방법이 없는 지경까지 이른것 같더라고요.바로잡아서 나가셔야 되 고,여기 주택 245페이지에 화재보험 료 세입이 249만2,000원이 잡혔으 면 세출도 똑같이 해야되는데 1,000 원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결산 을 했으면 똑같이 수입,지출이 똑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입은 1,000원이 적고 지출은 1,000 원이 많게 했어요. 그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잘못됐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네.
영철
차영철위원
확정되기전에 교정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거론이 됐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화재보험 받아놓고 보험납입 을 안하고 있죠? 그렇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 몇건이 있었는데.
영철
차영철위원
글쎄, 그렇게 시행이 되어 왔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되고 그러면 문백도 화재 사건이 있 었는데 나중에 누가 뒤집어 씁니까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먼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지금 시정을 하고 있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잘못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물어 줘야 돼요 그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네.
영철
차영철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과년도에 미수 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과년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얼마가 있습니까? 어쨌든 도시과 장님 있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있는데 세입예산에 과목존치로 해 서 쉽게 얘기해서 1,000원만 나타내 셨는데 본 위원도 미수금이 있는것 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그런데 세입난에 안 나타 내신 이유가 뭡니 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이것은 아직 결산을 안 봤습니다. 과목만 우선 세워 놓고 결산을 봐서 그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것은 1회추 경에 저희가 계상 할려고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이 시설부대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3목요.이것이 두군데는 액수가 적은데는 그 내무 부 지침에 의한 기타 부대비가 약간 씩은 좀 줄여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으로 좀,줄 여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 당히 잘하신것으로 좀,주라는 돈을 덜 준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 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가장 큰 택 지 개발사업 252목요. 용역비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이것은 지침에 있는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임 과장님 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사업추진력이 계시고 그래서 다른데 대해서는 줄 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같이 해가 지고서 줄여갖고서 사업을 시행하실 그런 용의는 안 계십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지금 151페이지에 용역비2억5,000 만원에 대한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55억이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252목요?
은섭
송은섭위원
본 공사비가.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본 공사비 55억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계산은 요율대로 적용이 돼 야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역시 부대비도.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그리고 55억이라는 돈은 저희 가 추정치로 용역을 주기 위한 추정 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이라는것은 전부 추정지죠.그 러면 부대비도 역시 용역을 줘서 나 가는 돈입니다. 그렇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부대비는 용역을 줘서 나가는것은 아니죠. 송은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공사에 따라서 나갑니까?
용역비에 대한 부대비 말씀하시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시설부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자체 설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은섭
송은섭위원
줄일수가 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252목에 기본 및 실시 설계로 해서 1억7 000만원을 예산을 하셨죠? 그것을 예산 심의하는 위원 들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기본설계는 0.8/100이 맞죠 50억이상에 대해서 는 그렇습니다. 요율이 그리고 실시 설계는 2.5/100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예산서를 편성 해 주셨으면 이 해가 좀 더 쉬웠을 것인데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해서 심의 위원들의 이 해를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민방위과예산심사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영민입니다. 민방위과소관 93년도 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덕산에 여러 위원님 들이 걱정해 주신 덕택에 덕산면에 대형소방차 5톤짜리 용량은 3,000리 터짜리를 어제 수령 해왔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송은섭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요. 233목에 예비군소대 장 판공비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비군소대장입니다. 군부대에서 도 예비군 훈련 때도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요.
은섭
송은섭위원
어디 예비군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군청 직장예비군 소대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직장에비군 소대장은 전부 다 판공비가 나갑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요.그러면 일반 예비군소대장 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그 직장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저 희들은.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일반.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글쎄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직장이 아니죠. ("국방부에서 줍니다" 하는 이 있 음) 준다고요. 이게 판공비입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 수당이 아니고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185페이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 민방위실습교재 마대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 마대가 특수마대입니까? 그게 400원씩 합니까? 아까 건설과는 100 원씩 하셨는데 말목도 차이가 납니 다. 건설과에서는 1,500원씩 했는데 여기서는 1,000원씩,자재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구입할때 시세맞춰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마대 가 지금 400원짜리 마대가 어디있습 니까?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서 하시 는 거예요?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규격은 특별하게 지정된것은 없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특별하게 지정된것도 없는데 가격 도 안알아보시고 예산 책정하였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텐 데 80Kg짜리 커다란것.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 시중에서도 250원이면 삽니 다. ("아니지 80Kg 싣는것 같으면 400 원 넘게 가" 하는 이있음)
무게로 80Kg입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아니죠. 용량이.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용량 지금 쌀마대 80Kg담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규격이 벼 수매 마대 그것보다 조 금 더 큰건데 그 시중에서 200원이 나 250원밖에 안가요? 400원씩 책정 했잖아요. 확실하게 알아 보시고서 188페이지에 보상금에 자율 방범대 야식비,자율방범대지원,자율 방범 대 시상 방범대 지원 10만원씩은 군 수님이 다니시면서 주는 거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군수님 풀비에서 주시지 여기에서 별도로 줍니까? 연말에 주는 거죠. 금년도것 집행하셨어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연말인데 금년도것은 아직 안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야식비는 경찰서로 교부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방범대지원 그것은 군수님 풀사업 비에서 줄수 없어요? 어차피 군수님 명으로 주는 것이라면.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풀예산에 대한것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다른과도 많이 나가요. 군수님 풀 사업비에서 군수님이 다니면서 민방 위 대원들 수고 한다고 인사차 주는 격려금인데 격려금이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전도해 주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죠. 지원 10만원씩 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20일날 이나 21일날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 갖고 경찰서장님과 같이 돌을려고 그럽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86페이지 말이예요. 병사관리 국 내여비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데 있 어서 전체가 국비나 이것으로 부담 이 돼야 되는데 군비가 한 70% 정도 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병력동원소집훈련하고 그러면 유인하고 그러는데가 마땅히 국비로 돼야 될텐데 이것이 군비로 된 사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국비가 저희들한테 충분히 온다면 모르지만 일반용품 구입하는것은 좀 부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부족되는 것은 저희들이.
창수
김창수위원
국비가 나와가지고 모자르는 부분 은 전액 군비로 한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죠. 왜 그러 냐 하면 국가사무를 위한 일을 하는 데 그렇지 않으면 관계 부서에 얘기 해서 어떻게 더 타올 생각을 해야지 그냥 모자른다고 군비로 전액 채운 다고 그러면.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전 액 국비로 준다면 저희들도 바람직 하지만 국가사무를 다루면서 국가업 무 추진하는데 모자르는 경우는 군 비로 할수밖에 없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요. 보상금에 대해서 민생 치안출동 전경격려금 급식은 뭡니까 1,000만원이 계상 됐는데,전년도에 없던 거죠? 아니,전경한테 우리가 군에서 급식비를 대줍니까? 자기들 급식비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전경은 우리 치안을 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격려금도 아니고 급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급 식비는 뭡니까? 전경들 국가에서 치 안본부에서 급식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전경들 급식비를 대줍 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경찰서에서 지역안정을 위해서 요 구한 사항인데요. 경찰서에 말씀 드 려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000만원씩 경찰서에 교부를 해 줍니까? 더구나 도비도 없는데.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경찰서 정보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전경이 정보과 소속입니까?
영철
차영철위원장
지금 민방위과장께서는 상당히 무 책임한 발언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무나 돈 달라면 그냥 그 사람한테 물어 보라는 얘기가 말도 안되는 얘 기를 하십니까? 그 과정 같은 것을 설명을 소상히 할려고 애를 쓰셔야 지 거기서 요구한 거니까 그쪽에 가 서 알아보라 말이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거기서 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실제로 그만큼 해야되는가 상의를 들여서 별도보고를 드린다는 얘기죠.
영철
차영철위원장
그것은 이미 그 예산에 계상 됐을 정도면 충분히 타당성을 서로 논의 를 해서 협의해 가지고 계상이 됐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지 면피성 발언만 이자리에서 하면 됩니까? 소신을 갖고서 답변해 주세요.
평희
조평희위원
1,000만원씩 예산을 기획실에 냈 다면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 못하시면 필요없는 예산을 세우신거죠? 예? 경찰서에 천만원씩 더군다나 군비로 다가 급식비라면 치안본부에서 전경 은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급식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1,000 만원을 지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 출 되는 겁니다. 간식비도 안니고, 급식비를.
영철
차영철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말씀을 드리는데 그 간에 대화나 예산을 요 구 했을때 오고간 이야기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경찰서 정보 과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거기 가 서 알아보라는 식은 하지 마시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금년도 경우도 전경들이 합동단속 을 1개월간 30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발 사태가 발생되면 거 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상 을 해서 한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경찰서에 저희군에서 지침 서에 이런 급식비 주라는 지침이 있 습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지역안정차원에서 줄수 있도록 이 렇게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민생 치안에 대한 것은 줄수 있도록.
평희
조평희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 할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이문구위원입니다. 188페이지말이죠. 자율 방범대 야 식비라고 있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것은 전체가 군내 24명 밖에 안 됩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하루에 인원 조로 편성된 인원이 24명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작년에도 40명인데, 금년에는 줄 었어요. 작년에는 5명씩 해서 8개대 에 40명이고 금년에는 8개대에 30명 씩 밖에 안되네요. 한조가 금년에는 40명으로 해가지고 1 825만원 작년 에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 예산이 명 년도 예산에는 24명으로 그래가지고 1 095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내 년부터는 3명씩 한조가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1/2만 세운겁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작년에도 역시1/2이예요. 작년에 도 역시 1/2로 산출했는데 금년에는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디다 가 주는 겁니까? 경찰서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경찰서에.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반밖에 안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지난번에는 1개소가 4명 되는데도 있고, 5명되는데도 있었는데요. 경 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1개소가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데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것하고 금년것하고 완전히 틀리 네요. 혹시 해외참전용사자율방범대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그것은 상의된것이 없었는데요?
문구
이문구위원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반으로 줄인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문구
이문구위원
그 말씀 못들으셨어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8개대에 24명이면 하루에 3 명씩 밖에 안되는데 여기 격려금은 8개대죠? 민방위과장 김영민 예, 8개대입니다.
8개대면.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요. 금년에 한것은 너무 많이 한것 아닙 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작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4명 내 지 5명으로 편성됐었는데, 금년에는 3명으로 됐기 때문에.
문구
이문구위원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알아서 별도로.
문구
이문구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집행한것 이라든 지 편성된 것을 좀, 저희 위원들이 알아 봤으면 좋겠는데.
영철
차영철위원장
산회를 하고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소명이 안되는 거니까 간담회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그렇게 해주 세요.
문구
이문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예산심사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민방위과소관 예산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을 보고 드렸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구
이문구위원
예, 이문구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말이죠. 방역소독 인부 19,300원씩 579만원이 섰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150일 2인 계상된 겁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150일만 근무를 한단 말이 예요? 여기 2명이 150일로 해서 계 상이 됐는데 150일만 근무를 하느냐 고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현재 여기 계상은 하절기에 하는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외에는 직원이 하고 있는데.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하절기만 해서 방역을 했 다. 그럼, 여기는 또 97페이지 방역 소독자 야간 급식자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예를들어서 운전수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왜 냐하면 금년에도 차를 2대를 해가지 고 둘,둘 이렇게 운전수 하나 요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넷이 됐습 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실질적으로 1명이 근무를 하는 거 죠? 그런데 2명으로 한거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실제로는 하나가 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 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충원 계획을 올려봤어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이 관계는 일용 인부를 쓸려고 저 희들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이 돼가지고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문구
이문구위원
일용인부예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일용입니다. 저희들뿐이 아니 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인원 충원관계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승 인이 나야만이 사람을 쓸수 있기 때 문에.
문구
이문구위원
내무부에 승인을 얻더라도 이것은 사실 군비만 축내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나와 가지고 소독인부로 그것도 1년 도 아니고,150일 한 6개월만 근무 할 사람들이 어디 있느냔 말이예요. 다른데서 줄이더라도 군민보건을 위 한다면 이런건 시정을 해 줘야지 작 년에도 얘기한 것 아니예요. 예? 지 금 어느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6 개월동안 근무할려고 와서 일을 합 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소독이 제 대로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소독장비를 사고 또 소독을 하고 돌 아 다니면서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 기죠. 실효를 거둘수 없는것을 뭣하 러 하느냔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2명이면 2명 근무를 하겠끔 해야지 작년에 소장 님께서 우리 본 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올해도 2명을 올렸는데 1명으로 돼있단 말이예요. 예,알았 습니다. 98페이지 청사 주변 포장은 어디하는 겁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보건소 차고있는데서 부터 군 민회관 뒤에 보건소 저기까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굉장히 질고 아주 불가 피 포장해야될 입장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95페이지요. 재료비 기타에 분무 용 살충제 1,000만원있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약품명이 뭡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약품명은 여러가지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가지만 살수없어서 정부 에서 약품명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택하여 분류를 해 가지고 매년 그렇 게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도 1,000만원이 섰는데요. 지금 자율방 역단이 관내에 몇개부락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현재 244개가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1개마을에 하나씩 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사실상 제대로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약품을 충분히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방역단장이 누구입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새마을 지도자나 부락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약품 지급은 누구한테 합 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약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에 배부해서 각 부락에.
평희
조평희위원
이장들한테 주고 있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 제대로 안됩니다. 여기 면장 님도 참석하셨지만 다 이장들 창고 에 그냥 있어요. 어떤데 보면 물론 244개부락에서 하는 부락도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하기는 1/3도 지금 이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면서 보건소에서 약만 사다주 고 점검도 한번 안해보고 예산에 올 리신 겁니까? 제대로 실시가 돼야죠 국민건강차원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데 예산만 세워놓고 약만 지급해 주 면 끝나는 겁니까? 제대로 실시되나 안되나 확인도 하셔야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낭비만 지금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금년에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철저히 감독을 하셔야죠. 97 페이지 의료비에 있어서 일본 뇌염,랩토스피라,유행성 출혈열 무료 대 상자 하고 유료 대상자 구분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유료 대상자는 전군민이 필요 하는데로 놓아 주는 것이고 무료는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을 놓 아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종,2종,3종 다 있습니까? 그럼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보상금에 방역소독자 야간 급식비가 150일로 서 있는데 이것이 주로 야간이라면 하절기를 말씀하시 는 거죠? 하절기에 주로 방역을 하 는 거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하절기에.
평희
조평희위원
하절기가 몇월부터 시작이되는 겁 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거의 6월 중순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6월 중순서부터.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10월초까지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어떻게 150이 나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10월말까지는.
평희
조평희위원
주로 하절기 7-8월달 밖에 더하겠 어요? 야간방역소독을 7-8월달 밖에 는 안하고 있잖아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아니요. 6월서 10월 계속 하고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98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보건 장비 보강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 혔는데,구체적으로 뭡니까? 기계명 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의료장비입니다. 지금 노후된 것도 있고,또 다시 신 장비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런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용어는 모르지만 뭐뭐입니까? 대 충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렸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장비보강관계는 국비가 2/3 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필요 없다면 이건 도에서도 안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래 가지고 배정 받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이 보건소 노후 장비라든가 기타 신 장비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 건소 표준장비가 147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128개 그래서 노후된 것 을 교체하고 이런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송은섭위원입니다. 읍면 쓰레기장이 몇군데입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큰데는 4군데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쓰레기장요. 어쨌든 크던 작던 간에 5군데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소독약품은 4군데만 했는 데 그럼 백곡은 빼놓은 건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은 잘못된겁니다. 이 약품은 7개 읍 면에서 사용하는 약품으로서 불결한 데 이런데 하고 있고,또 저희들이 지금 1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면에서 도 사용할수 있겠끔 이렇게 되는 겁 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면에서 쓸 약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 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수치가 많이 틀리죠? 2만 원씩 50리터를 3회로해서 7개읍면에 곱한다면 아직 수치는 못냈습니다마 는 이것이 숫자가 상당히 틀리죠. 4,7,28,7개읍면을, 읍면분이다 그 러면 7개 읍면분 확보를 하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것을 사 갖고서 7개읍면을 나눠쓴다. 이겁니 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7개읍면을 나눈다는 얘기입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실적에 이게 4개 읍면이다 이것을 빼셨어야죠. 산출 근거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돼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잘못 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산출근거를 그러면 이게 어 쨌든 틀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 겠습니다마는 이건 하여튼 좀 더 검 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면별로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닙 니다. 큰데는 더 나가고 작은데는 덜나가고.
은섭
송은섭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 에 물리치료실에 간호조무사가 연중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식 시간에 기 획실장한테 알아봤습니다마는 아직 좀더 알아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합 니다. 예산 편성상 일용 잡급직은 300일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상 이유 로 인해서 150일만 계상 했느냐,또 는 혹 지금 거론되는 93년 하반기서 부터 정규직원이 되기 때문에 150일 만 계상 했느냐 어떤것인지 둘 중에 하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물리치료실 관계는 도내 전 체적으로 해서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래서 양성화가 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은섭
송은섭위원
하여튼 우선 150일만 세웠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금 동료 조 평 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 로 질의를 하겠습니다.이 보건소 장 비 보강이 두군데, 뭐가 잘못됐는데 요. 밑에 난에는 150만원 곱하기 1 개소란 말이예요? 그런데 장비가 개 소가 있습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지소 1개소를 얘기 하 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보건지소 1개소에 이렇게 되겠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중에는 말이예요. 물품으로다가 자산취득하는 장비입니까? 물품으로 분류될 장비는 없습니까? 물품으로 분류된 장비가 노후화 된 것을 대체 할 계획이 장비는 없느냐 이런 얘기 예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지도소에 있습니다.대체장비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물품 구입비에 다가 목을 해갖고서 새항을 물품구입비에 그것 을 거기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 했어 야죠. 보건소장 말이예요. 417목에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 품 구입비에 분류를 해서 거기서 예 산 요구를 하셔야지 자산 취득비에 넣어서 요구 하신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닙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네, 지금 의료장비는 거의 물품이 아니고 장비로서 구입이.
은섭
송은섭위원
아닙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보건소의료장비가 물품정수취득승인 을 받을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 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치과장비 같 은것이 만일 여기 있다면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취득 으로 해놓았다가 이것을 갖다가 노 후가 돼서 대체해서 물품 취득이 되 는 경우가 있을 적에 의회에 취득승 인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적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의결 이 안됩니다. 이건 절대 안됩니다.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 일 그런사항이 여기 있으면 수정 예 산은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추 경에 반영 하시도록 이렇게 가서 협 의를 수정해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겁 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제가 추경예산에 할수 있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추경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으니까 검토를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질문이 있어서 간사 이신 송은섭위원님이 사회석에 와주 세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말이죠. 보건소 진료수입이 2,0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죠? 2,000만원.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2,000만원이 수입을 예상 해서 세 입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유료 간염 백신 구입비가 2,100만원이 서 있어 요. 그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돈받고 해주는 거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일본뇌염백신 접종 비용이 720만원이 서 있고, 랩토스피라백신 이 유료가 800만원 유행성출혈열 유 료가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보건지료행위를 하면서 보 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비를 수납하 는 것이 있어요. 예방백신접종 말고 도 그러면, 이 예산상에 나타나있는 각종 백신구입비 + 진료수가 + 하면 본위원 판단으로는 한억대가 되어야 하는데 세입이 2,000만원밖에 안 잡 힌건 어떠한 이유입니까? 설명 좀해 주세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진료수입이 들어가고 거기 기타 잡수입이 또 들 어 갑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어디 있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23페이지.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 는 거다. 이익금이 하나도 쉽게 얘 기 해서 없는 거죠. 약품 비용만 받 고서 접종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기타잡수입난에 넣고 진료행위로 보 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진료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쪽 으로 편성을 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본소와 각지소에서 수입금이 2,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년간.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 를 진료수입이 지금 현재 지소는 저 희하고 상관없고 보건소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자체 운영협의회가 구성돼서 거기 서 쉽게 얘기해서 독립 재산으로 운 영되고 있는 것이고, 본소 수입금만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래서 본소 수입금이 2,000만원 밖에 안돼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넘습니다. 지금 현재 제기 알기를 진료 수입이 현재 시점 에 10월말인가 11월말인가 3,000만 원 되고 기타 수입 해 가지고서 한 5,0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치과까지 마땅히 여기 나타나야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치과까지 다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으로 수입 계 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현실과 근사치로 수입을 예상 판단을 해서 계상했어야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진료수입하고 보건소에서 수 입 증지 판매건 해서 5,000만원 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수입증지는 별도고요. 순수한 진 료 수입이,그러니까,치과 부분에 보철비용까지 다 해서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아닙니다.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진료 수입 이라는건 2,100만원은 순 환자 진료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 해서 받은 돈이고요. 그 나머지 기 타 증지 수입 관계는 저희들 진료하 러 왔을적에 750원을 받아가지고 수 입하고 이런것까지 다 포함 되면 그 것이 넘습니다. 이것은 2,100만원은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한 돈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수진자한테도 현금은 받는거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받은것은 전부다 증지수입으로 해 가지고 같이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증지를 사서.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거기서 전부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그래서 한 5,000만원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증지수입부분까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안맞는 얘기가 증지수입까 지 5,000여만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상에 계상된 것은 증지 수 입을 진찰에 따른 증지수입은 960만 원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리고 그 것은 300원씩 그러면 수진자한테300 원뿐이 안받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 요청하는것 말고 현금 받는 것이.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750원 받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450원은 현금 수납 이 되는것 아니예요? 그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다 750원을 증지로 붙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그러면 에산이 증지 수입에 계상한것도 안맞는 거예요. 진찰 수 수료 증지는 300원으로 했는데, 그 것을 별도로 예산심의 할적에 잘 이 해 할수 있게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 있고 총체적으로 960만 원요. 그러면 3,000만원도 안되는데 지금 5,0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러셨 는데 너무 적게 수입계상을 해 놓았 다 이 얘기입니다. 예, 답변이 어려 우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치료실 및 순회진료 약품 구입비는 유료죠? 약값은 받는것 아니예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아니, 순회진료 나가는 것은.
영철
차영철위원
무료고, 치료실에서 해주는 건 유 료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여하간 약품비용하고 백신은 제외 시키더라도 수입계상은 잘못 하셨습 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책 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거기에 분료수거 료까지 보건소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부동재산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 까? 지금 청사관리 이런것 일체.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청사관리 같은것은 적은것은 운영 협의회에서 같이 정하고 큰 것은 운 영 협의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약간 균형 이 안맞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보건 소에는 직원이 읍면지소보다는 훨씬 많습니다마는 보건지소를 합한 직원 과 본소 직원과의 그 숫자는 아마 보건지소를 합한 직원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원,보건요원도 거기서 근무 하는 데도 있고,의사해서 그죠? 그런데 환자가 6개지소에서 하는 거와 보건 소에서 하는 거와 얼마만한 편차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 보건소 분뇨 수 거료는 4,000리터를 계상이 됐고,그 리고 보건지소는 1,000리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산출을 잘못,6개소를 잘못했죠 보 건소가 2만47,200원이 지출이 되고 지소예산은 37만원 가지고 하는것인 데,이것은 좀 균형이 안 맞는 예산 같애요? 그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정화조라는 것은 건물평수에 의해 서 모든 정화조를 시설하겠끔 된 겁 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물이 250 평 정도.....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원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읍면에서 전체 해줍니까? 수거료 를?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죠. 그 수거 하는 사람들이......
영철
차영철위원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면 여하간 한 비목에 있는 것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 얘기는 이게 혹여 읍면으로 전 도가 되면 읍면에서 공공요금이 모 자라 가지고 분뇨 수거료로 애를 먹 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 지급 해 줍 니다. 수거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루면 하루 다니면서 전체 하니까,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95페이 지 상단에 적축물 수거라고 있죠? 보건소 적축물은 뭡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에 적축물은 주사기 피빼고 남은 그런 거즈같은 것 그런 내용입 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것은 어디서 수거를 해가나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그것은 적출물처리 업자가 청주에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출물이 태반 도 적출물입니다. 그것은 여기는 없 죠. 보건소에서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다른 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해주시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청소용품 구입있죠? 12만원씩해서 12개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 밑에는 화장실 용품 구입비가 2만4,000원씩해서 12개월요.그 화장 실 용품 이런 화장지외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화장지 이외에 염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나프탈렌 같은것.
동우
이동우위원
염산같은 것은 청소용품에 들어가 는 것 아닙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그래서 화장실관계는 따로.
동우
이동우위원
글쎄요. 그게 두개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만일 화장실 용품 구입 화장 지라고만 한다면 하루에 한개씩 쓴 다는 얘기가 되는데 청소용품 따로 있고,화장실 용품 따로 있고,그래 서 한번 질문을 해본겁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장실이 10 개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보건소안에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안에 화장실만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보건소에는 이륜차가 없습 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이륜차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대도 운영하는 것이 없어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한가지 누락시켰네요. 보건지소 운영지원금이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12달 그러니까 연간 1개소에 12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 보건지소마다 운영이 활성화 되느냐 아니면, 안되는냐에 따라서 수입금이 많아 가지고 흑자를 보느 냐 아니면 적자를 보느냐 그것이 각 양 각색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와같이 획일적인 예산지원은 현 실에 좀 안맞습니다. 잘안되고 진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런데는 사실 의사는 다 똑같이 있고 경비는 다 똑같이 지출이 된다 할 경우 그 동안 결손액이 커지고 그 인구가 과 밀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 같은데는 래방 하는 환자도 많으니까 수입이 그에 정비례해서 많게 돼있어요. 그 러면 그런데는 지원금이 적어도 자 체적인 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 영 되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자의 폭이 상당히 커서 계속 누증 되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소 운영협의회별로 운영 실태를 파악해 서 그 개별적으로 지원금이 다 차등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 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사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작년 에만 해도 국비 지원해 가지고 사뭇 20만원씩 했는데 이런 경우에 만일 어느지소에는 운영 안된다고 그래서 지원금을 많이 주고 어느 지역에서 사실상으로 농땡이 부리는 의사들이 환자 안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형 평에 어긋나지만 사실상 이렇게 했 는데 93년도에는 아마 그 방법이 달 라질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고된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건지소 조례안이 다시 개정이 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 저희들이 고쳐지는 건 도에다가 시정요구를 내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임용관계나 여러가지가 달라지 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형평에 맞게 끔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보건지소운영조례안이 도지 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보사부에서 부터 운영사항이 내려왔는데 보건지 소 자체 운영하겠끔 먼저번에는 운 영 협의회로서 운영이 됐지만은 지 금 보건지소장이 운영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 지소운영지원금이 의사 그러니 까, 공중보건의 주머니로 들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 까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불편만 없 으면 되는거지 자기들 호주머니 들 어가지 않는 돈인데 어떻게 지금 말 씀 하시는데 농땡이라는 표현을 하 셨는데 이것은 자기 수입이 적으므 로서, 줄어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오는 손 님 성실히 봐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지원금이 적고, 많음에 따라 서 근무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되겠 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그것은 차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 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상황 이든지 그런 상황이 더러 있기 때문 에요. 너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해서 벌어라 안준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얘기는 않겠는데요. 어느 지소 보건운영협의회는 상당히 고충 을 겪고 있고, 어떤데는 돈이 넘쳐 가지고 비품같은것도 가기들이 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수 있으면 마 음대로 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런것 을 착안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마 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반영 좀 시켜주세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 보건지소에도 이륜차가 없습니 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지소에 이륜차 있는 곳이 있고,없는 곳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도 역시 국고에서 사서 공용 으로 내준거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유지비는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유지비는 보건지소운영협의회에서 지금 쓰고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운영협의회에서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보험금 같은건 어떻게 하 고 있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보험금은 안들어가고 있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사고 났을때는 그 대책은 뭡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거의가 안타는 실정입니다. 그래 서 지금.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농촌사회지도과장 이 양희 입니다. 93년도 농촌 진흥 사업에 대한 예 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사업 총괄 예산 7,022만7,000원에 대한 예산내용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이문구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재료비 기타.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작년과 재작년에 재료비기타 풀사 업비로 2,000만원 섰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합 니까? 국비지원이 있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작년, 재작년에 국비 지원이 없었 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국비지원이 있었는데요. 190만8,0 00원 있잖아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풀사업비로서는 국비 지원이 없었 습니다. 다른 사업에 있었던 겁니다 91년도,92년도 재료비 기타에 풀사 업비로서는.
문구
이문구위원
풀사업비가 있었는데요.190만8,000원 아니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명년이 어느때 보다도 농민들의 애 로가 있을것 같은데 U.R대비해서 농 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풀 사 업비가 필요할줄 아는데 한번 예산 부서에 말씀을 해보셨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 풀사업 관계는 신규소득작목울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활용하는 재원으로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협의 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것은 앞 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 발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1년도 1 회추경에 1,000만원이 섰고,92년도 에는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섰는데,93년도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물어보 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93년도 명년 도에는 풀사업비가 없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전하는 방향으로.
문구
이문구위원
예,그것 좀 살리셔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수있겠끔 협조 바랍니다. 지도소에 지도 과장님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명년 도에도 사업을 할수 있도록 예산 배 정을 받으십시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문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관계부서하고 협 의해서 꼭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125페이지요. 농기계수리 기 계 정비공 인부임이 1명으로 있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농기계 수리 인부임요. 거기 150 일 이니까 1명이 되는 거죠? 연간.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연간 2명 활용을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50일만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농기계 수리를 1년에 150 일만 하고 나머지 기간은 안합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농기계 수리는 3월부터 10월말 까 지로 수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이관계는 300일 일용인부임으 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었습니다만 일용인부임 억제를 하라 고 하는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지침 상에 그러한 얽매임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데 지난번 9월24일날 하반기군정 보 고시 우리 차영철위원님께서 관심 을 많이 가지시고 이문제를 우리 지 역의 농민들에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래 좋은 사업으로 받아 들여갖고 군정보고시에 분명히 말씀 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부군수님이 답변 하시기를 명년도부터는 일용직 이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농어민 들한테 어려운 농기계를 정비할수있 도록 해주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명밖에 세우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2명으로 해 서 150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 에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에 해주셔야죠. 이런 문제를 어디가 중요 합니까? 지금 농촌에 예산부서 자꾸 얘기를 하면 추경 얘 기를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세우셨어 야죠. 부군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그럼? 그리고요. 특별판공비하고 정 보비가 있는데, 저도 농민의 한사람 으로서 상당히 금년에 우리 진천에 여러가지 좋은 행사가 많이 있어서 외래손님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소에 과장님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관이 아니죠? 예? 두분이 계시 죠? 지도과장님하고 기술과장님하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사무관이 아니니까 여기 정.판공 비가, 다른과에는 200만원이 섰는데 지도소과장님만 유독 정.판공비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농자라고 이렇 게 설움을 주는 겁니까? 손님이 어 디 더 많이 옵니까? 본청과장들하고 지도소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현재 지금 농촌지도소에는 정보비 100만원하고 특별판공비 300만원 하 고 해서 4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라고 그래서 100만원밖에 안 세워 주고 과장이 2명인데, 100만원 밖에 안세워 줬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판정보비가 개인것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기 관 단위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개인이 아니더라도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127페이지 요. 농촌지도자육성하고 농촌지도자 육성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죠? 과장님 답변 해 보 세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아닙니 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촌진흥계통에서 정부 조 직법에 의한 학습단체로 육성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러면 농어민후계자는 뭡니 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농어민후계자도 농촌진흥법에 의 해서 학습단체로 조직 육성하는 단 체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농어민후계자가 지금 본위 원이 알기로는 군내 300명정도 있는 데 그 지도자 수련대회가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독 산업과나 지도소 예산이 농어민후계 자 육성예산이 한푼도 안 선 이유는 뭡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는 농민 후 계자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교육 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 반 영을 하고 또 여기 지금 수련대회라 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성공사례 발표라든지 아니면 외래강사초청 교 육 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묻고 자 하는 의도는 어떻게 농어민 후계 자들만 이 경상보조가 없느냐 그 얘 기 입니다. 지도 관리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한 수련 대회나 교육은 안합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합니 까? 예? 그것도 답변 안하셔도 되고 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명년도 에 양질미 단지가 100ha가 되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 다마는 병충해방제 예찰원이 일용직 이 있었는데, 그 T.O 상으로 문제가 돼서 군청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내 년에는 100ha되면 30만평이죠. 30만 평을 상당히 우리 진천쌀을 전국에 서 대통령쌀을 받는 바람에 진천쌀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 에는 아마 상당히 양질미 단지를 확 대화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병충해 예찰원 관계가 일용직이 내년도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마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예 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긴밀 히 협의를 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수정예산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수정예산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을 위 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되고 반가운 얘기는 앞에서 두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얘기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요. 부품 1,000만원이 서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서있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몇 페이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125페이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는 500만원 서있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500만원이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에 대한 결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손이 안납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현재는 결손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관계는 결손이 나면 그것을 처리를 했다가 마지막 추경 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손처리 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 검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127페이지요. 맨 상단에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육성은 그 대상 지역 하고 그 대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설명해 주세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차위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은 명년도에 9차지역으로서 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 되는 지역을 중앙에 저희들이 상신을 하 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사항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 따라서 각종소득작목에 필요한 시설 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00만원 계상이 되는 겁 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주재 지도 사가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실태조 사를 해서 하우스를 설치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필요한 관정을 설 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농촌진흥청장 승인 사업이라고요? 이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주재 지역선정 지정은 진흥청 하고 보고를 해야 승인이 되어야 되 는 사업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주재 지도사가 파견 근무를 하는 지역?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 승인을 얻어야 된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4H후원회 활성화 출연금 매년하고 있는데 그 출연금 낸만큼 어떠한 반 대 급부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현재 그것을 예산에 계상이 되면 정기적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후원회로서 지출이 되면 이사들 10 명이 거기서 금융기관을 결정을 해 서 정기적금을 예치를 해 놓고 관리 를 합니다. 대개 적립금에 13% 정도 가 이식금으로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진천군 4H후원회에 다가 주는거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까지 적립금액이 얼마나 돼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4,900만원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적립만 하고 있는 겁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원금이 4,900만원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사업같은 건 안하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 고 각종 교육행사, 여기 계상안된 사 항도 있습니다믄 야영 교육이라든지 경지대회라든지 할때 예산에서 계상 이 안된 사항이라든지 각종교육행사 지우너금으로 후원회 이사회에서 결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H장 학금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데 활용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129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 양질 쌀 생력 협업 단지 1개소를 한다고 1,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1,200만원인데, 이것이 산업과에서 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보 고가 있었습니다. 중복 여부에 대해 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산업과에서 실시하는 내용은 시책 단지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 기 1개소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시범 사업으로 시범포가 되겠습니다. 그 러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대상지역은 품종이 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수리조건이 라든지 일기조건이라든지 토양 조건 을 감안을 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 겠습니다. 아직 대상지 지정은 안돼 있는 사업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직 선정이 안됐군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마지막으로 131 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거기 몇가지 사 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개량 원두막 이 92회계년도에는 몇개소에 설치를 했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9개 설치했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금년도에 3개소로 줄어든 것은 그 럼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럽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개량원두막은 저희들이 노상 길가 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개 량 원두막은 설치해놓고 판매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장소를 심사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저희들 이 군내 91년도 92년도 계속 사업으 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3개소정도가 설치 가능지역으로 나와서 3개소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됐습니다. 버섯작목반 냉방차 량 1,470만원을 지원하고 그밑에 톱 밥 제조기 공동이용 발효 돈사 양돈 시범단지,하우스 자동화 시범 단지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시범단지 이 것이 상당한 1,000만원대 계상이 된 것인데 그 대상 사업은 됐지만 대상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아직 그건 안돼 있습니다. 위원님 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확정 되면 희망농가를 작목크럽 중심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담당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선정은 아직 안된 사업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분명히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려두 는데 이것이 어떻게 선정 과정에서 의혹을 살만한 일도 왕왕 생깁니다. 1,000만원,2,000만원 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대상자를 모두 신청을 받아 서 협의를 할적에 확정되기 전에 필 히 의회로 그것 좀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산업과하고도 유기적으로 협 조 체제가 이루어져서 중복지원이나 이런게 절대 없겠끔 이것은 아주 못 을 박아 둡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차영철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덧붙혀서 궁금하니까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민 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지침서라든가 이런데는 안나와 있는데.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보조 금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 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조결정을 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 보고 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방금 차위원님 말씀 하셨던 버섯작목반 냉방차량 지원에 70%를 보조를 해 주겠끔 되어 있어 요? 그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봐도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자본보조는 50%선을 못넘겠끔 이렇 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버섯작목반 에 대한 냉방차량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국비로 해서 주는데 왜 70% 로 해서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 씀 해주시고 그밑에 보면 버섯 재배 자동화시설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 해서 1,350만원이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디 작목반에 줘 가지고 한군데 지원을 할 것이냐 아 니면 이 사업을 어떤식으로 다가 구 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줘 보시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김창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섯작목반의 냉방차량지원관계는 저희군에 2년전부터 지역특화작목으 로서 느타리 버섯 재배를 보급을 해 서 현재 105동이라고 하는 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생산 되는 것이 378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대개 그것을 물량으로 계산 하면 94,500박스 정도가 됩니다. 4Kg 한 상자로 해서 이것을 현재 서울 이라 든지 대도시로 운반을 할 적에 일반 차량으로 이용을 하면 박스당 400원 씩 수수료를 줍니다. 그런데 냉방차 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박스당 200원 씩만 수수료를 줘도 되기 때문에 현 재 일반차량으로 하는 것에 반 밖에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의한 예산절감관계가 한 1,800 만원내지 1,900만원 정도 되기 때문 에 냉동차량을 지원을 해서 저희들 이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화 작목 인 버섯을 신속히 대도시로 소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통체계를 지원 해 주는 차원에서 냉방차량 지원예산을 세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말 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사업은 국비 가 50%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왜 이것은 70%까지 되는냐 말씀은 이것은 알아 봤더니 지금 차 한대에 2,100만원에서 2,200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을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바로 직거래 시키기 위해서는 농어 촌 개발 발전 10개년 계획 차원에서 그래도 그 농발자금은 60%가 보조고 30%가 융자고 10%만 자담뿐 이기 때 문에 최소한도 그런 비율로 적용을 시켜줘야만이 농가에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해서 70%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 하신 버섯재배 자동화시설관계는.
창수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방금 유통체계라든가 여러가지 면 에서 70%를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도 돼야지 선례를 자꾸 남겨서는 안 되 고 본위원이 여기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라는데는 글자 그대로 지도사업을 하는데 입니다. 그렇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 유통문제라든가 이것은 다른과 로 넘어가야 되는데 특히 진천군 농 촌 지도소는 본위원이 생각 하건데 유난히도 다른과의 업무를 좀 쉽게 얘기해서 훔쳐 쓴다는 이런 기분이 든다말요. 왜 지도소에서는 본연의 자세인 지도 감독을 하면 되는데 이 버섯작목반 같은데 냉방차량 지원도 실은 산업과에 속해야만 옳지 않느 냐 이런 본위원 생각인데 계속 보면 지도소 모든사업을 통해 한단말이예 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한 자본 보조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꾸 과장님이 다른쪽으로 답을 회피하시 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그 지도소에 본연의 업무 보다는 타과에 업무를 좀 쉬운말로 다가 훔쳐다가 더 한다 고 그럴까 이런식으로 하는 아주 짙 은 냄새가 풍깁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보충 말 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의문이 자꾸 생겨서 말이예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과거에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했을 당시에 농촌 지도 사업 은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촌 지도사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후에 80년도 이후에 저희들 농촌지도사업 의 방향은 기술농업에 의한 유통 구 조 개선에 대한 교육까지도 지도 사 업 차원에서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다른과 소관도 관 여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은 70년대, 60년대 지도 사업의 그때 방침에는 맞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기술 농업을 지도 하는 차원에서 일부 시 범 사업으로 추진되는것은 유통까지 도 연계해서 기술 지도를 하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또 농민들이 생산한 각종 시범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들 지도소에서 유통기술 교육까지 시키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에 관한 사항만 저희들이 유통을 관장 하는 겁니다. 일반 농산물 생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냉방차량 관계도 작목크럽은 농촌 지도소에서 작목별로 육성 시키는 하나의 그런 농민단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돼 서 진천군내에서 버섯재배하는 농민 이면 작목크럽에 모든 농민은 다 혜 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사 업도 는 농가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도비를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금년도 병버섯재배 시범사업 과 연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 조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 하셨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도비가 아니라 국비로 지원이 됐 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도비입니다. 도비 675만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20페이지요. 응용 영양사 인부임 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응용영양사 인부 단가는 정부노임 단가에 보면 직업별로 응용영양사는 그와 유사한 그러한 직종에 해당 되 는 그러한 기본급으로 책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지도과장.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정말로 지도소가 의욕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가 좀 살필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양사가 제조 부 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임이 1일 노임이 14,600원이예요. 12,600원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현재 지금 거기에 있는 응용 영양 사는 저희들이 생활과학관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 되면 영양 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 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 금 현재는 타자수로 일하고 있는 여 직원이 두가지 일을 겸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참, 딱하십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93년도에 쓸 돈을 예산을 해 갖고서 예산한 것이 예산서입니다. 방금 과 장님께서는 93년도에 자격있는 영양 사를 채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 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것을 해야죠. 계상 은 예산요구를 그 사람 것으로 해야 죠. 그러면 이것을 응용영양사 인부 임이라고 요청하실것이 아니고 똑같 이 해서 무슨 다른 관리인이나 뭘로 하셔야지만 예산 액수가 맞는 영양 사로 해갖고서 정부에서 주라는 돈 도 안주는지도소가 있느냔 말이예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정이 되 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협의가 아니라 나와 있어요. 고친 다고 그러세요.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건데" 하 는 이 있음)
아니, 답답하십니다. 여기 응용영 양사 전부 다 가짜 서류 입니까? 자 격증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93년도 에 영양사를 쓴다면은 영양사 대우 를 해줘야죠. 그런 예산이 돼야죠? 됐습니다. 121페이죠. 공공 요금에 전기요금을 내십니다. 전기 요금에 부과세를 내죠? 별도로 농촌지도소 는 부과세 안냅니까? 전기 요금에.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고지서 발부에 의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고지서 발부에 부과세가 있 습니까? 없습니까? 별도난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있으면 부과세 10% 계상을 하셔야 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포함돼서 계상된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이 예산서 전체가 공공요 금으로 전기료로 해서 10% 전부 가 산 했어요. 나는 농촌자가 붙여서 부과세를 안내는 줄 알았습니다. 저 는 잘못됐습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또요 124페이지에 241목 입니 다. 같은 우표를 부칩니다. 농업기 술 지도 우표를 부치고 농사정보 지 도 우표를 부치는데 어째 하나는 50 원이죠 하나는 150원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농업기술지는 페이지수가 얇 은 내용이고요. 농사지는 두껍습니 다. 그리고 이쪽에 부수가 농업기술 지 같은건 600부고 농사 정보지는 100부고 이게 부수가 차이가 납니다 농업기술지는 중앙에서부터 승인난 우편물이기 때문에 50 원을 부쳐도 우송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농업기술지 맞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것 은 잘못되신 겁니다. 이것이 제 3종 우편물 인가가 득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원이고 얇아서 50원이 아 니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승인이 나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잘못보고를 드렸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여기 예산절감이 1.5% 정도되어 있고 좀 더 지도소외에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소에 서 지금 현재 우리가 스스로 펴내는 간행물이 농산물 유통정보지하고 농 사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에 대한 전체 지도소에서만하 는 우표값이 연간 180만원입니다. 체신당국 하고 협의를 하셔서 매월 나가 월간입니다. 이 제3종 우편물 로 다가 인가를 받으신다면 50원 밖 에 안듭니다. 연구 검토를 하시기바 랍니다. 예,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 도 좋습니다. 124페이지에 상용피복 비가 있습니다. 106목에 농기계수리 요원 피복구입비가 있는데 6만원으 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6만원으로 피복비를 계상을 했 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현재 청색 갓바지로 해 가지고 위 아래가 붙어 있는 그러한 농기계 피 복으로 구입을 하면 6만원이면 구입 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상을 했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게 아닙니 다. 우리는 하나의 예산편성은 내무 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렇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93년도 피복비에 6만원짜리 피복 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촌 지도소 는 피복비를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됐고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그 내용도 예산편성지침에 있 는 단가표를 봐서 협의해서 시정 하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액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맞 게 입혀야죠. 예, 됐습니다. 또 바 로 그 위에 104목입니다. 사례 발표 강사는 누굽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사례 발표로 가는 강사는 저희들 군에 있는 시범 농가가 대상이 되겠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죠 예? 분명히 답변 틀리시면 안됩니다. 역시 내무부예산편성지침 에 있습니다.외래강사에는 2만5,000 원짜리 강사가 없어요. 3만원 이상 줘야됩니다. 2만5,000원은 공무원이 가서 강의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액 수고 외래자가 붙은 강사 라고 그럴 적에는 3만원이상 주도록 되어 있어 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2만5,000원 계상한 것은 그작목에 해당되는 농가중에서 교육 도 참석을 하면서 사례 발표를 시키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좋습니다. 어쨌튼 공무원 신분이 아니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은 3만원 이상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정정하겠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협의가 아니고 나타난건데 무슨 협의를 해요. 나타난 예산 계상을 하셔야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있습니다. 125페이지요. 농업 과학과 보일러 인부임을 같은 예산 의 73페이지에 있는 재무과에 있는 보일러공은 300일 기준으로 해서 노 임을 세웠는데 지도소는 150일만 세운 그 근거는 뭡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우선 재정상 본 예산에 하 고 모자르는 것은 추경에 하도록 그 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좋습니다. 128페이지요. 병충해 예찰답 운영 입니다. 예찰답 인부임은 몇명을 계 상하신 겁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몇명이 계상된 것이 아니 고요. 시기별로 논을 간다든지 아니 면 거기 제조를 한다든지 한적에 필 요한 시기별로 인원을 2명 3명 이것 은 일당으로 필요한때 하루 이틀을 쓰도록 그렇게 국비지원이 된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126페이지요. 이 것도 역시 국비 지원인데 하단에 청 소년 전문기술요육을 하신다고 그랬 는데 몇명을 하실 예산입니까? 이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국비보조 내시를 내릴적에 1박 2일해서 100명을 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00명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129페이지요. 물품구입비에 냉.난 방기를 우리 군비로 사 달라고 이렇 게 요청을 하셨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정수취득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냉.난방기 받았어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92년 9월 24일자 공문인가 그 렇게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 자료에는요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난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마지막입니다. 132페이지요 생활 과학관 비품구입에 세탁기가 포함됐 습니까? 안 됐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 세탁기는 앞에 물품 구입비에 들어 있는 정수 품목이 있기 때문에 앞에 물품 구입비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죠 여기는 비품만 들어간거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지도소에 이륜차가 몇대 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륜차가 정수상으로 40대가 있습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40대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현재 지금 인원이 45명이기 때문 에 현재 폐품 대상되는것 말고는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폐품 대상이 되는데서는 몇대 나 됩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게 지금 10대쯤 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0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40대중 10대를 쓰지 못하게 돼 있 는 거군요. 30대만 활용할수 있다는 얘기죠?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여기 122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이 40대분이 다 올라와 있어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지 원이 돼서 명년도 년초에 구입이 돼 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륜차 유지 관리비는 정수에 있는데로 다 확보 를 해야 돼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10대를 더 구입 한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륜차 보험은 책임보험하 고 종합보험하고 두가지 다 들게 되 어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여기 예산에 122페이지에 보 면 이륜차 보험료 해서 책임 보험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글쎄,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 종합 보험 들어가면 책임보험 안 들어가도 되 는 것 아닙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다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종합보혐료가요. 계상한것을 보면 대당 13만1,30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종합보험 대인 대물 운전자 그것이 13만1,300원 아닙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어제인가 그제인가 다른 과에서 종합보험료 계상한것을 보면 이 금액이 다릅니다.타과에서는 8만 9,900원에 종합 보험에 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물론 1대만 따 진다면 액수차이가 4만1,400원 밖에 안납니다만서도 40 대로 따진다면 165만6,000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 게 돼 있어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것은 한번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조금 이따가 답변 말씀을 드려도 되 겠습니까? 위원님? 찾아보고 답변드 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이동우위원님 그러면 종 결하고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겠습 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영철
차영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농촌지도소장한테 유감 의 뜻을 표합니다. 마땅히 93회계년 도의 1년간 살림살이 예산요구를 이 자리에서 청소의 장으로서 어떠한 예산요구에 대한 말씀이 당연히 있은 다음에 해당과장 보고가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체 그러한 절차가 생략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피곤하시지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쁘신데도 일선 행정에 바쁘신데 오셔서 장기간 대기하시는 읍면장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합니다. 바. 읍면예산심의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예산 심 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인 것을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 답변은 행정읍면순서 에 의해서 진천읍장부터 하도록 하 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 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읍면 순위에 의해서 진천읍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 는데 예산에 총괄부서인 기획실장께 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원할히 운영될 수 있겠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천읍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진천읍장 유봉재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읍장님 말이예 요. 일용인부임이 나옵니다. 거기.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환경미화원에 대한.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 환경미화요원 인부임이 진천 읍이 20명으로 1억9,961만원이 계상 이 됐는데 지금 현재 20명에 인원이 손수레도 끌고 자동차에 따라 다니 는 미화요원도 있고 그럴텐데 본 위 원이 알기로는 몇일전에 청소차가 1 대 다시 들어 왔지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화요원 이 확보가 됐습니까?
거기 그 인원은 확보가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명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이렇게 타면에는 2명 인데 맨 자동차가 많고 그러니까 지 역이 넓으니까 20명으로 되겠습니다 마는 이것을 좀 상세히 잠깐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그 20명에 대해서 작업 하는 내용은, 청소차 1대에 미화요원이 3명씩 따라야 됩니다. 특히 진천읍에는 하 루에 4t 트럭으로 15대 내지 20차가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위에서 받고 한 사람은 주민들이 가 져 오는것 받아 가지고 같이 얹어주 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차에 세사람 해가지고 여섯명, 또 손수레는 12명 나머지 2명은 처리장에서 소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0 명이 지금 돼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청소차를 1대 구입을 해주셔서 그것 을 차번호까지 전부 매겨서 절차는 다 밟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인 원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한 테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것이 급하니까 진천이나 만승면에 청소차 가 들어갔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라도 해서 요번에 미화요원을 증원시킬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우선 차량구입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건비는 차량 이 우선 구입이 되고 그것이 등록이 됨으로서 등록증을 포함해서 상부에 소요인원을 증원요청을 함으로서 기 사가 증원이 되고, 지금 미화요원관 계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일용 인부 임 통제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데, 미화요원만은 그래서 정히 그것이 미화요원이 더 필요할때는 일용인부 를 세울수는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종사자 피복비중에요 방한복이 8만원으로 계상이 됐구요 환경미화원 또 청소차 운전사에 대 한 방한복은 7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셨나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요것은 저희들이 다 똑같이 요구 가 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방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서도 예 산편성 요구는 8만원 대 7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그래서 저희가.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어떻든간에 같은 사무소내에 어떤 사람은 7만원짜리를 입고, 어떤 사람 은 8만원짜리 입고 또 건설과 수로 원은 7만5,000원입니다.아까 위원장 께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라고 했 으니까 기획실장 말이예요. 이 방한 복 관계 정말로 음지에서 일하는 분 들인데, 이것을 통일을 하면 어떻습 니까? 균일적으로 상관없겠지요? 현 재 7만원,7만5,000원,8만원 3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같은 군수산하인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수로원하고 미화요원들하고 색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약간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요원하 고요 환경미화요원피복비는 1만3,00 0원 청소차운전사피복비는 1만4,000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한차 따라 다니면서 1,000원 차이를 뭐하 러 둡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저희들이 요구한것은 그렇지 않았 고, 제가 알고 있기는 모든 것을 지 침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이렇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기사 하고 미화요원하고 이렇게 볼 때에 사실은 미화요원이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화요원들에 대한 사기를 돋구어 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똑같이 피복비를 올려서 해 줬으면 그 이상 저희들은 더 바랄게 없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천읍에는 사회계가 있지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있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생보자 양곡을 현지 지급 하는데 불편은 없겠지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현지 지급을 하는데,저희들은 생 보자가 타면같이 한 20,30명되는게 아니라 한 1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진천읍 빼 놓고 원거리 있는 거동이 불능한 노인 생보자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차량으로 봉고 트럭으로 양 곡을 운반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 난번에 감사를 받고 나서 제가 확인 해 보니까 그 인원을 전부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양곡을 갔다 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 3-4일 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감 사때 지적이 돼서 3일이 걸리든 4일 이 걸리든 하여튼 고생하지 않고 양 곡을 타갈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읍장님 현 읍장이 관장하고 있는 읍 공무원으로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진데 가능한 일이지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가능하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가능하지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회과에서 읍면장들이 못하겠다고 운반하는 노임을 별도롤 달라고해서 그래서 예산 세운것이 있습니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그런데 그것이 고생은 많이 되는 데 그것을 할려면 운전기사하고 사 회계가 별도로 있지만서도 나름대로 읍에는 타면에 비해서 업무량이 엄 청 많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사회계장 하 고 직원들이 둘인데,그 직원들이 항상 생보자라든가 영세민 이라든가 이 사람들 대책을 강구 하기 위해 서 거진 자리를 뜨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곡을 운반해 주게 될 것 같으면 봉고 트럭 운전기사 하고 청 소 반장 하고 이렇게 맡겨 가지고서 이렇게 운반을 하는 그런 실정 입니 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지적 이 됐으니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지만서도 어려움은 많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현재 읍에서는 방위협의회 명 목에 의해서 찬조금품을 받고 있습 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안받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방위협의회 참조금을 받게 될것같 으면은 그것이 또 예비군 감사할때 용도문제 해가지고서 굉장히 감사가 복잡해요. 그래서 방위 협의회에서 꼭 필요 한 사항은 그때 그때 방위협의회 위 원들이 성금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 고 있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검토할 과제입니다만은 본 청에서는 군단위 방위협의회 운영비 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서 읍에서는 지금 자체 처리를 하신 다고 하닌까 별도에 예산 지원이 없 어도 진천읍방위협의회는 운영이 가 능하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움 이 있지만서도 예산만 확보 해 주신 다면은.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예산은 확보를 안해 줘 도 운영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앞으로도 종전대로 그냥하는 거지 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마을 별 경로대회를 한다는 군에 하나에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경로 대회를 하는것 보다도 노인체육대회시에 같 이 하는 그러한 방안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하 고.
영철
차영철위원장
송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본청예산에서 이야 기가 된거니까 여기서는 좀 질의를 안해주시면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검토 하기 위해서 실시할수 있는.
영철
차영철위원장
아니, 글쎄 본 위원장 의견으로서 읍면장님들이 직접 그것을 의사표명 하기도 곤란하고 또 이것이 우리 예 결특위에서도 뭔가 확산해서 난상토 론을 벌이기도 좀 난처한 입장에 있 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08페이지에 노숙자수용소있지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관리인이 있습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관리 하면서 살고 있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년간 몇명이나 수용을 하고 있습 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수용은 고정적으로 수용하는 인원 은 없고 행여자,또 행여 걸인 오고 갈데 없는 사람들 임시적으로 2-3일 씩 이렇게 해 가지고서 수용을 하면 서 소재를 파악해가지고서 집이있는 사람은 보호자한테 저희들이 직접 모셔다 인계해 드리고,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수용을 하고 있다가,대 개 수용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에 긴급을 요하는 사람이 돼서 몇일 못 있어요. 2-3일 있다가 죽고 죽고 그 러는데 그 사항을 알고 보니까 대개 꽃동네 같은데서 있다가 몰래 내 빼 와 가지고 이렇게 노상에서 행여 사 망하는 사람들 대개 그런 사람들 입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거기 한가지 수용소에 침구세탁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왕래 를 하다보면은 년간 4회에 침구세탁 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월 1 회씩 해도 어려운 상태인데 1년에 4 번밖에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침구세탁 말입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침구세탁은 수시로 매월 1번씩 이 라고 그러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때 볼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이 와가지고 침구를 망가트리는 이 런 상황이 있으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 고.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그런데 종전도 이런 정도 가지면 또 그냥하고
평희
조평희위원
이런 문제는 좀 기획 실장님이 검 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년에 4번 이라면 침구 4번 세탁해서 되겠습니 까 아무리 노숙자 수용이라고 해도, 그리고요 212페이지에 경운기수선있 지요? 경운기가 구입 년도가 몇년됐 습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212페이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대수선비에 경운기수선이 50 만원 있는데.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경운기 수선이 경운기 산지가 한 3년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년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대수선비로 50만원이라면 경운기 값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40 만원 정도밖에 안가는데.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그런데 경운기를 뭐 물건을 오물 을 실어 나르는것이 아니라 주로 그 경운기는 고압식 분무기로 소독하는 데 쓰니까요.
평희
조평희위원
경운기에 본체가 아니고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214 페이지에 하나만 더 물어 보 겠습니다. 그 꽃묘장에 농기구가 삽외 2종을 3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삽 하고 또 무엇입니까? 농기구가?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농기구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214페이지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저희들 하는 것은 낫,호미,삽,이런 거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몇개씩 구입하실 저기는 없으신것 입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그것을 일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 금 어려운.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비료대하고 농약대는 새마 을과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 다마는 비료대가 8,000원씩인데, 특수 비료인가요? 이것은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그것은 꽃길 조성하는데 꽃재배하 는데 그것이 필요한 건데요.
평희
조평희위원
주로 무슨 비료를 쓰십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글쎄요. 비료에 대해서 품목은 저 는 잘.
평희
조평희위원
비료가격이 우리나라에 현재 8,000 원짜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비료 많이 쓰겠지요? 복합비료 가 4,300원인데, 이게 좀 잘못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09페이지에요. 공공요금이 있습 니다. 분뇨처리장 전기료가 1,511만 7,000원 인데 이게 예산을 부과세를 요청을 안했습니다. 이게 타 본청예 산 요구서에는 부과세가 전부계상이 됐는데 요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 구하실적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 기료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별도로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진천읍장님 들어 가시고 다음 은 덕산면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덕산면장 강래봉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입니다. 첫번째 나오신 면장님이니까 면장 님 대표로 해서 묻겠습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지요?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금년에도 5,000만원 계상이 돼 있 습니다만은 사업 선정하실적에 어떻 게 하십니까?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사업선정할때에 저희들이 매년 년 초에 각부락 리장님들한테 사업개요 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작년 하반기 때에는 우리 조 위원님 하고같이 조위원님하고 협의 90년도 91년도,92년도 이런식으로 해서 매 년 들어 간데는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 고 우선 순위을 매겨 가지고 다음에 90년도,91년도에 들어 간데는 차후 로 밀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매겨 가 지고 조위원님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협의를 출신 위원만하고 하느 냐 그외에 다른 인사도 이렇게 참여 를 시켜서 광범위하게 해서 순위를 완급을 가려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다른분은 참여를 안시키고요 출신 의원하고 각부락에 담당자들이 해온 자료가지고 참모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배석하는데 참모라면 부면장님, 계장?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각 계장님들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계장하고 출신의원하고 같이 이렇 게 협의를 해서 순위결정을 한다.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예, 먼저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 래서 먼저는 조위원님 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럼 우리가 받 은 것하고 상이가 되니까 그러면 같 으면은 같은데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급한것은 우리가 해 주고 또 조의원님 급한것은 급한대로 우선순 위를 매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협의 를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퍽 잘하십니다. 타 읍면장님들도 우리 덕산면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산면장님 들어가시지요.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초평면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초평면장 박창진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느 라고 고생 많습니다. 215페이지에요 초평면에서 소방대 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료 하고 전 화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92년 1 월 1일부터 소방법개정에 따라서 각 종 소방대에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예산은 도에서 이렇게 주도록 그렇 게 돼있습니다. 유독 타면에서 요구 안한 소방대 예산을 요청하신 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다른 읍면에는 소방대가 소방지소 로 흡수가 됐는데 초평은 흡수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면에서 관장 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거기는 충청북도가 아닌 모 양이네요. 그 저기가 1월 1일부터요 각면 의용소방대 그냥 소방대 전부 가 소에서 운영 관리를 하도록 법으 로 개정이 돼있습니다. 기획실장 맞 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명히 이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삭감 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 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타자수있습니까?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별도 타자수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일용직 타자수가 지금 필요한것으 로 읍면직원들이 제일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절대적으로 각면이 다 필요한것으 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예산에 한번 올려보셨습니까? 군에 요청을 하셨어요?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요청을 안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답 변을,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지 마시고 당초 서두에 그렇게 운영 하기로 했 으니까 계속해서 운영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지금 일용인부 때문에 위원님들께 서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 산 심의를 지금 내무부 관장 도에서 심의를 받을 적에는 제일 규제를 받 는 것이 일용인부임 입니다. 왜냐하 면은 일용인부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년도대비 일용인부는 절대로 한사람도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요번 지침에도 일용 인부는 작년도 동결을 해놨기 때문 에 지금 새로 생긴 일용인부가 저희 가 한 7-8명 됩니다. 금년도에도 그 것을 300일을 못세운 이유가 전부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것 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300일을 예산을 세워 서 이것이 예산분석에 나타난다면은 예산계 직원들은 전부 징계를 먹습 니다. 그러면은 저는 예산을 총괄하 는 책임자로서 부하직원들이 징계먹 도록 예산편성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에 대한것은 그것을 150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읍면도 그 일용인부를 못해 주는 심정은 저 희 마음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 위 원님들과, 그러나 일용 인부를 증가 를 못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 문에 그래서 못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실장님에 고충도 있습니다마 는 정말 최일선에서 몸으로 뛰고 대 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읍면 직원들 입니다. 또 업무과중으 로 매일같이 대민 업무도 해야 되는 데 또 타자까지 쳐가면서 공문을 보 내는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상 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실장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최일선 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사기앙양을 위 해서 타자수 하나 만큼은 읍면에서 업무 처리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여러가지 고충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운영 에 묘를 살려서라도 이런 문제는 우 리 자치화 시대에 뭔가 개선이 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기획실장 들어가시는데 그 문 제는 의회에서 누누히 의견을 제시 를 했습니다. 고충은 많을 테지만 본청과 읍면간에 근무 환경에 격차 이런것을 해소하자는 바탕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진행하시지요.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초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문백면 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문백면장
문백면장 신용균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저희가 의원 간담회시 얘기가 돼가지고 문백면을 방문했을 적에 면장님께서는 지하실에 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수선을 해도 그냥 메워야 되지 수선을 해서 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여기 206페이지 대수선비 에 보니까 지하실 보수공사가 1,500 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어 떤 식으로 또 몇번하셨지요 공사를?
용균
신용균문백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청사를 처음 건립하고서부 터 지하실에 물이 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전에 한 3-4 차례 거쳐가지고 거기다 모타를 놓고 퍼 내고 그랬는데 제가 91년도 8월달에 거기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상 저는 물이 나온다 해서 그냥 나 오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두 달후 에 거기 들어가 봤더니 한 1m50이상 지하실에 물이 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다가 요구를 했 을적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 니다. 그랬더니 군에서도 야!해마다 해봐도 그런데 뭔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저기를 해 봐라 해서 청주에다 기술있는 사람을 불러가지 고 와서 현지답사를 해 봐도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묘안이 안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한 500을 가지 고서 과거와 같은 모타를 다는 것이 아니고 지하실을 사뭇 한 250m 정도 로다가 포크레인으로 파고 수멍을 놨습니다. 그렇게 했너니 지금 물은 고여 있지는 않아요. 지금 깊은데만 저기하게 돼있고 그래서 그것도 메 워 볼라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상 지 하실 이라는 것이 군에도 그렇지만 각읍면이 그게 다 비상구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메우는 것도 또 문제 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해서 물은 안 고이기 때문에 그 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저기 를 할까해서 이것을 한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활용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비상대책정도로 해서 그냥 뭐라고 할까 대피소 정도 로 그냥 복개만 할려면 돈1 500만원 씩 들여서.
용균
신용균문백면장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물을 빼내기 때문에 고이지 않는데 그 바닥을 보면은 몇번 손을 봐가지 고 바닥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기한 것도 헐어 내고 다시 바닥을 할라면 1,500정도 가져야 됩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더 물어볼 께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자꾸 돈 들여 가지고 벌써 지금 면장님 말씀 하시는 대로 밑에서 부터 쭉 다시 지하로 파가지고서 물을 내 보 내고 그런다는데 그것이 큰 효과가 없으면은 대피소가 꼭 필요 하면 그 옆에 어디다가 방공호식으로 다시 파가지고 돈이 조금 더 들어 가더라 도 해서 완벽하게 하는것이 났지 거 기 또 돈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완 벽하다고 볼수 없잖아요? 애초에 잘 못된 건물을 힘들다고 이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면장님 이 나와 계시니까 보수 계획이 어떻 게 돼있는가를 확실히 물어보셔가지 고 책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면장님 이번에 이거 1,500만원 가 지셔 가지고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 까?
용균
신용균문백면장
예,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고쳤 다는 것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 지만 모타를 거기다 놓고서 모타를 가지고 퍼올리다 보면 모타 해 가지 고 전기료만 많이 나가고 안되서 고 였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은 한 250m 밖에서 한 2m정도 달아올려 가지고서 수통을 놨기 때문에 지금 고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있기 때 문에 그것을 완전히 다시 보수를 해 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좀 세밀하게, 완벽하 게 군민들 세금인데 1,500만원이 헛 되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문백면장
예,감사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백면장님 들어 가세요. 그러면 다음은 백곡 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백곡면장 김주성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백곡쓰레기장이 있지요.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복토비용이 안듭니까?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예, 복토비용은 저희면이 아직 쓰 레기가 시장에서 주된 쓰레기가 적 기 때문에 그냥 돌산이란데가 있습 니다. 청소차로 그냥 거기다 한차씩 갖다놓고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93년도 내내 복토비용은 필요없다.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복토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 현재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않아서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요구를 안하셨지요? 안준것이 아니고?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왜냐하면 각읍면에 쓰레기 매립장 이 있는데 전부 다 복토비용이 예산 에 계상이 되서 왔습니다마는 백곡 것이 빠져서 걱정이 되서 질의를 하 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어요"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백곡면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월면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이월면장 강시형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06페이지요. 민방위 장비 보관대 가 1식이 있는데 보관장비명이 무엇 입니까?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거기에는 우의도 있고,신발도 있 고,메가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보관대가 100만원씩 들어 가요? 예?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지금 창고에 그냥 산재돼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을 타러 오는 사람들이 봐도 좀 미관상 나쁘고 그래서 그것 을 천상 따로 이렇게 또 유지 관리 도 해야 되겠고 해서 필요한것 입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211페이지에 거기 재료비 기타에 행락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있는데 이월에도 행락지가 있습니까?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이월저수지하고 그안에 안산 저수 지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월 저수지요?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예. 조평희 위원 거기 무슨 행락객이 많이 옵니까?
낚시꾼도 오고 특히 안산 저수지 에는 물이 좋고 그래서 많이 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저수지 있는데가 상당히 각읍면별 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 히 7개읍면에 다 저수지있는데는 다 세워주셔야지 어째서 4개읍면만 진천,초평,백곡은 이해가 갑니다.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이월도 행락객이 많이 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덕산저수지 행락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월 저수지에 행 락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잡혔다 는 것은 좀.......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좀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월면장님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만승면장 나 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만승면장 이상용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송은섭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출신 지 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듣 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리 병무관이라는 마을 있지요?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 병무관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 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경로당이 과거에 지은건데 지금 한 10평도 안된다고......
은섭
송은섭위원
여하간 등록이 돼있지요?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 소규모입니다. 등록 돼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등록이요. 거기에서 경로당을 신 설을 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계속 의장님께 아마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이 가능합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그것은 다시 뜯고서 다시 신축을 할라고 해요. 원래 협소하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신축하고 개보수 하는데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 보면은 기 등록된 경로당은 못 져주도록 돼있지요? 신축은 못하 도록 돼있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지침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든 만승면에 경로당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출신 의원과 협의를 꼭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 랍니다.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면장님 참고로 지금 위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병무관이 몇호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30호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빈집이 반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반까지 안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반이상되요. 거기 두분씩 사는 분 들이 거기 15가구에 노인정 새로 져 가지고 거기가서 들어 갈 사람이 없 어요. 빈집하나 뜯어고치는게 백번 났다고.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등록된 노인들은 한 20명 정도 됩 니다. 등록 돼가지고.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우 리 청소차가 의원님들이 만승면에 1 대를 줘가지고 지금 2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미화요원이 2명있 어야 되고 기사가 1명 있어야 됩니 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량이 12t 내 지 한 20t 가까이 되고 우리 소재지 인구가 한 4,000명이 됩니다. 거의 70%가 소재지에서 살고 있고 쓰레기 량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참작을 하셔서 미화요원 2명과 운전 기사 1 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 다.
예, 감사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위원장 제가 사회를 맡는 바람에 각 읍면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해 주 실때 할수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할수 있겠끔 양해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저희 읍에 읍면은 다 마찬가지지 만서도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 한 사업은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재산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라 고 해서 조그만 비품 케비넷 이라든 가 무슨 보관 상자라든가 뭐 씽크대 라든가 다른면에는 다 4개면에는 올 라와 있는데 3개읍면에는 전혀 한푼 도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필 요성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저희 읍에는 비품이라든가 이런것 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사를 신축해야 될 그런 문 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담 장 수선이라든가 창고수선 이라든가 또..........
영철
차영철위원
그문제는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그래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백곡은 없 습니까? 백곡에 뭐 의자라든가 캐비 넷이라든가 뭐 이런거 보관상자라든 가.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필요는, 사무실이 우리는 증축이 되면은 바로 또 필요가 있는데 아직 현재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서 요구 안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만승도 없고요?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만승은 필요한것은 작년도에 구입 을 했고 저희 사실상으로 우리 면사 무소는 좁아 가지고서요 3층을 올리 든지 뭐해 가지고 사무실 집기를 마 련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덕산면장님 먼저 답변 해 주세요?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예, 덕산면장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청사유지관리비가 읍면 공히 서있 는데 뒤에 또 대수선비가 특별히 청 사 내부 문백 지하실 보수 같은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청사내부 도색비 용이 3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뭔가 그 말씀 좀 계 상 내역에 대해서.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예, 저희들 청사가 노후된 청사가 되나서요. 창고가 두동있습니다. 창 고가 2군데가 있어 가지고 1동이 큰 창고가 있고 변소가 따로있고 또 이 래서 한번 도색을 하려면 상당한 금 액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건물에 경과 년수 건평이나 여기에 의해서 건물 유지비가 계상이 되는데 별도 로 있는데 그러한 사정은 아마 백곡 만승을 제외한 각읍면이 공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 도색을 별도 로 계상된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유 가 있어서 그랬는지.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저희들 면이 진천군에 시범면입니 다. 시범면이기 때문에 모든 청사라 든가 또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시급한 이런 실정이 있고, 그 래서 아마 여기 계상된 포장 관계도 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청내에 직 원하고 면사무소에 차량하고서 15대 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 이 아침에 거의 오다시피하면은 하 루에 150건 내지 200건을 처리 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오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거기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 니라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 가 324만3,000원이 서있는데 도색비 용이 별도로 300만원씩 계상된 것은 각읍면 형평에 원칙에도 맞지도 않 고 또 예산에 운영에도 좀 이치가 안맞는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질 문한것 입니다.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백곡면청사 일부 증축 그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 이 안된것 같은데 그 이유 좀 말씀 을 해주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정 재원 사업은 저희 마음대로 세입 세출을 계상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로 예산 요청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 서 특정 재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맞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년도 에 재산매각수입이 수정예산에 보면 22억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현 재 군청사 증축이나 지출 관계 하고 수입관계하고 맞겠끔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백곡 하고 그외 에 또 있는데 요건은 재무과로 신청 을 해서 재무과에서 특정 재원에 대 한 증축 시설비를 세우라고 했더니 내년도에 1차추경에 재산 매각이 확 실히 수입이 계상이 됐었을때 그래 서 내년봄에 바로 하는 것으로 이렇 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들어 왔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 하고 이야기가 된거는 92회 계년도중에 마무리를 짓기로 했는데 재산 취득 승인은 이미 지난 년중에 10월달인가 5월달인가 왔습니다. 그 러고서도 추경에 반영을 안했어요. 그러면 추경에는 특정재원이 없으니 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거론도 했 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산은 재산을 매각할 그러한 대상 물건도 있고 또 그 증축부문에 대한 공사비가 뭐 수 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2-3천만원이면 15평-20평 충분히 지 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당초 예산에 안하고 또 다시 추경으로 미 룬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 고 이번 재산 취득 승인도 또 다시 아마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가 무슨 그런것 번복 해서 가결이나 해주는 뭐 도구인줄아나 이게 좀 뭐 가 잘못됐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것은 당연한거고요. 다만,지금 지도소 차고나,덕산면 증축관계,백곡증축 관계 요것은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편성을 안하기 때문에 재무과에다가 특정재원 수급계획과 맞춰서 예산편 성을 해 오랬더니 내년 추경에 올린 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물론 기획실장께서 꼭 책임을 지 실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재산취득승인을 우리가 해줬는데 그것이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금년 지금 정기회기때 또 해줬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 뭔 가 신축성 있게 2-3천만원 수입잡고 지출잡으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2-3천만원이 아닙니다. 지금 백곡 뿐이아니라 여러군데에요. 이게 덕 산도 있고.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여러군데는 백곡은 벌써 92 년도 5월달서부터 얘기가 됐고 취득 승인도 두번이나 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두번이나 거 친것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얘기 됐 거나 얼마전에 얘기된것 같으면 여 기서 거론 조차도 안합니다. 다 이 해를 하기 때문에.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그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예 산에 재산매각 수입을 원래 많이 잡 아 놔가지고 현재까지도 재산매각수 입이 상당히 미수로 돼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런문제가 있어서 그런거니까 이 해해 주시기.......
영철
차영철위원
기왕 잘못된것 가지고 얘기 해 봐 야 서로 피곤하지요. 다음은 진천읍 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분뇨처리장 대수선비가 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정.후문보수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 습니다. 그런데 분뇨 처리장이 십수 억를 들여서 문백면 구곡리에 다시 신설하게 돼 있지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대수선비를 해야 되는.
영철
차영철위원
잠깐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런 데 조금만 참으면 이러한 예산을 수 선비로 낭비를 안해도 되는데 꼭 이 것을 그것을 고쳐야 될 부문이 있는 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 니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것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데요.
영철
차영철위원
사용을 한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사용을 할려면 수 선을 해야 된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수선을 많이 해야 할 그런 입 장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구곡리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211페이지 청소 도구가 있습니다. 리어카 라든가, 경 운기도 일부 읍면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유현황 좀 말씀 해주 시지요. 경운기와 손수레에 대해서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각읍면에 걸쳐서 있는 문제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말 이지요. 물론 인구 밀집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 역 우선되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촌도 많은 쓰레기가 발생 되 기 때문에 인부들이 청소를 전담 하 는 미화 요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되요. 그래서 경 운기가 필요한데는 경운기 사 주고 손수레라도 필요한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좀 챙 겨서 읍면장님들께서도 예산 부서에 예산 투쟁 좀 하시고 예산 부서에서 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 해서 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입니 다. 이것은 참고로 들어 주시고 추 경이라도 그것을 파악해서 해결 해 줄수 있으면 해결을 해주셔야 마땅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내일 수정예산안을 다루기전에 총체적으 로 거의 93년도 예산안이 다되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것같 아서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물품을 총괄하 는 부서는 어디 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재무과입니다. 행정장비만 행정계 에서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재 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 이예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때 보면은 정수물품을 의결을 한것인지 안한것인지 그것이 자꾸 의아시 돼 가지고 예산심의 할적에는 예산계하 고, 경리계하고 상호 협조가 돼서 이자리를 꼭 지켜야 될 이런 사항인 데도 어떨때에는 뭐 예산계에서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리계에서 안나 와 있고 경리계에서 나와 있을때 예 산계에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한테 혼잡이 가중됩니다. 앞으 로는 기획실장님께서 물품을 총괄하 는 부서에서 물품이 딱 나오면은 어 떤것이 정수물품승인을 받았고 안받 았고, 즉시 답변 할수있도록 이자리 에 항상 참석을 해 주시도록 요망을 합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요번 예산 에 몇가지 취득승인이 안나온게있고 또한 국도비가 뒤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물품 구 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이 통과되기전에 물품구입 승 인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내일 수정예산안 할적에 말이예요 경리계장님까지 꼭 참석 좀 해주세 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문백면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 겠습니다. 물품 구입비가 타면에는 전부 복사기가 다 돼있는데 어째 문 백것만 빠졌습니다. 구입 년도가 언 제입니까?
용균
신용균문백면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말씀을 드 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복사기가 먼저 금년도 추 경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 추경 에 정수승인까지 나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 생각에는 추경에 됐기 때문 에 93년도 본예산에 다시 요청을 안 했습니다. 추경에 못 해줬기 때문에 저기 할줄 알고서 했더니 요번에 그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획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이 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얘기가 93년도에는 면에서 올렸어야 되는데 안올렸다 해서 사실은 착각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획실장님 한테 정수승인이 나와있는것인데 어 떻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 니다.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동우
이동우위원
추경에 기획실장님 하나 넣을수있 는 것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위원님들이 증액요청을 해야.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정수승인을 받은것 인데도 안됩니까? 그럼.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문백에서요? 꼭 필요하시면 예, 됐 습니다. (꼭 필요하면 해줘야지요 하는 위 원 많음)
영철
차영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 일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12월 9일 진천군수로부 터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 출되어 동일 진천군의회의장으로 부 터 본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 었습니다.수정예산안은 위원님께 기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내일은 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 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