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장용현 입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 간지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미숙한 점도 있으나 그 부분을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93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인원은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3명. 기능 10등급 3명으로 총 정원이 12명입니다. 일용인부임이 6천6백56만원이고 작년보다 46만4천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관리 인부임 입니다.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에 25시간 12명해서 6백18만8천4백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과장업무추진비 1백8십만원이고 급식비 7백2십만원, 가계보조금 1천44만원이고 효도휴가비가 12명에 1백2십만원이고, 체력단련비가 8백8만2천6백67만원이고, 연가보상비가 3백36만7천7백78원으로 도합 합계가 3천2백9만천원 입니다. 기관 판공운영비는 66만원이고 관서당경비는 1천2백52만2천원이고 내용은 기타수당 일직. 숙직. 급량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월액여비 11명에 6백6십만원이고 보상금 공해배출업소 관리인 정기교육 참석자 보상에 1십만원 입니다. 기타수당에 환경업무 읍면별 평가시상 입니다. 1등에 5십만원, 2등에 3십만원, 3등에 2십만원으로 도합 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에 하천 무균체병 구입으로 7만5천원, 공해배출업소 폐수검사 수수료에 69만4천8백원, 합계 76만9천8백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군,읍,면 환경업무 담당자 비교시찰 15명에 1백5십만원 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환경업무추진 인부임 280일 1명에 3백52만8천원 입니다. 특별판공비에 환경미화원 위로격려 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환경가꾸기 정화수 식재에 1백만원으로 인부임이 10명에 1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로 환경교육용 VTR 필림구입에 1십만원, 환경오염방지 홍보물 제작에 45만원, 합성세제 덜 쓰기 캠페인 어깨띠 제작 200개에 5십만원이고 환경의날 행사 프랭카드 전단등 6만원으로 도합 1백44만원 입니다. 다음은 정보비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2명이 1백만원, 환경오염방지대책 업무추진 1백5십만원으로 2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7백22만8천5백99원이고 분뇨처리장 전화요금이 69만천9백2십원으로 7백92만5백19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분뇨처리장 건물유지비에 31만7천1백9십원 입니다. 모터 브로워 분뇨처리 유지비는 1백57만6천원으로 합계 1백89만3천1백9십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연료비는 15만6천7백66원 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축산폐수 배출농가 교육참석자 보상금 5십만원, 쓰리게 감량 및 분리수거 우수마을 시상에 2백3십만원으로 2백8십만원 입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에 광역 위생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대체농지조성비 전.답 포함해서 7백9십만4천8백8십원이고 92년도 계남면 쓰레기 위생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는 1백4만7천6백원으로 8백95만2천4백8십원 입니다. 다음 임차료로는 산서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로 5년에 1백5만2천4백원 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 전답 포함해서 1천6백63만5천5백원 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상용피복비로 작업복. 작업화. 위생복. 우의로 도합 5만5천2백5십원 입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에 분뇨처리장 전기안전 검사수수료에 49만8천9백6십원이고 분뇨처리장 청소도구로 갈구리외 5종으로 1십만원이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운동 홍보물 제작에 2십만원,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PP포대 용기구입에 1백4십만4천원이고 비닐봉지구입에 5백7만5천3백원이고 홍보 전단제작에 5십만원이고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제작에 1백37만5천원이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3십만원으로 도합 9백45만3천1백6십원 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분뇨처리장 실험실 시약재로 황산마그네슘외 9종에 52만원이고 분뇨처리장 실험실 초자구입으로 BOB 병 및 홀리펫의 16종으로 5십만원이고 분뇨처리장 건조여상스러지 및 임시저장소 청소인부 10여명 10일에 1백93만원이고 읍,면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에 3백15만원이고 분뇨처리장 소독약품 구입에 2백8십만원이고 분뇨처리장 쓰레기 운반용 리어카 구입 철판용에 18만원으로 도합 9백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에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21명 3회에 63만원이고 공해배출업소 및 관리인간담회 20명 4회에 8십만원으로 도합 1백 4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분뇨처리장 실험실 난로구입 1대에 15만원이고 분뇨처리장 서류보관용 캐비넷 구입 1개에 4만원으로 도합 19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서와 번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차폐 시시설에 4백만원입니다. 계북에 쓰레기 매립장 침수시 정화조 설치에 1천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임시보관소 7개소 설치에 7백만원입니다. 분뇨처리장 회석수 관정시설 1개소에 6십만원 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제작 설치 4개소에 2백만원입니다. 소형소각로 시설 1개소에 1천8백46만8천원이고 산서 쓰레기 매립장 배수시설에 5백만원으로 도합 4천9백5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소형소각로 시설부대비에 1백5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입니다. 분뇨처리장 전조 및 건물도색에 1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3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폐수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폐수검사를 하면 그 공해업체에서 부담하는게 아닌가요 ?

인허가 당시는 업체에서 하고 저희가 필요한 때는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가꾸기 정화수 식재에 은행나무가 쓰레기장 같은곳에 강합니까 ?

예, 강합니다.

분리수거 보상금에 많은 예산을 쓰는데 예산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만 강력하게 추진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토지구입은 등급별로 구분된 것입니다. 토지가격이 평당 1만5천원 정도 나왔는데 산골짜기가 토지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

실제 거래 가격은 5천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혐오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터무니 없이 많이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우선 1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무엇입니까 ?

공해를 방출하는 곳을 저희에게 감시보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

가축도살이나 지저분한 것을 버리는 사례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진산업의 경우 오수를 마구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

저는 실질적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이 되어 있고 당초 그 부분이 전부 군유림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사유림이 있어서 토지 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공적인 일을 하는데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만 합니까 ?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태울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태우는 시설인데 전라북도 13개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도 그 모양은 자세히 모르지만 팜프렛을 보면 모터를 이용 쓰레기를 태우고 공해를 전혀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소각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

시간당 25㎏ -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이해를 했습니다만 처음 사업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 요구가 되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산서 미화원 정원이 3명이죠?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입니다.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22%가 증액된 128억7천8백92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7억7천백45만5천원으로 37%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81억6백47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3%, 도비 2%, 군비가 45%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농수산 분야가 14.8%, 도시 개발비가 0.93%, 도로치수사업 분야가 21.2%, 지역개발비가 0.1%, 상수도 1.4%, 주택이 0.3%,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주권 개발사업 분야가 61.2%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입니다. ’93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노곡지구외 2지구 82㏊에 1조9천1백7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93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부담금으로 남원농조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억천6백18만원을 확보해서 남원농조에 넘겨주어여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 시설비 입니다. 안양저수지 공사 소규모 지표수 42,5㏊에 1억5천8백72만원이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소형 관정 5㏊에 5백98만원, 발용수 소형관정 10㏊ 20공에 1천1백96만원으로 도합 1억7천6백6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안양 저수지공사 42,5㏊에 1백28만원과 한밭대비 용수개발 답 소형 관정 50㏊ 10공에 2만원과 발용수 소형관정 전 10㏊ 20공에 4만원으로 도합 1백34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입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 보수 17개소에 1천8백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주요사업 시설비에 도시가로등 설치 20개소에 9백만원, 계내보도브럭 남동교에서 백화여고 입구까지 2천5백만원, 도시계획구역 환경정비 장수, 계내 경계석 교체 및 불량노면정리 2개소에 1천만원으로 도합 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계내 보도블럭 설치비에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경상사업비 기타수당 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 4회에 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 입니다. 전산자료 출력용 LP 용지 구입 1박스에 25만원, 지가조사 열람부 유인에 22만원,특정조사표 유인에 6십만원, 연찬회 보고서 책자유인 50부에 3십만원, 지가조사 대상관계 서식 유인 10종에 2십만원, 개별토지 가격조사 자문감정 수수료 2명에 4십만원,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관계 서식 10종에 2십만원으로 도합 2백1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 입니다. 개별지가 조사원 인부임 25일 25명으로 1천5백75만원, 과 토지 전산 인부임 140일 2명에 3백52만8천원으로 도합 1천9백27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지가조사요원 교육참가 보상 50명 2회에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경상사업비의 수용비및 수수료 입니다. 주택자재품질 검사수수료 3종 10회에 3십만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대장 유인 5종에 1십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4십만원 입니다. 다음은 정보비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50일 2명에 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주요사업 시설비 입니다. 하수도 파손 뚜껑교체 1백만원, 하수도 준설에 2백만원으로 도합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 전출금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계내 상수도 보조판정용 입니다. 다음은 도로치수 사업 입니다. 여기에 도로 교량 관리에 따른 인건비 입니다. 저희 건설과 총 18명과 수로원 8명 등은 기획실에서 일괄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기관판공운영비로 6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세공과금 굴삭기에 정비수수료, 검사 수수료 보험료 제세공과금이 52만2천6백5십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굴삭기 1백37만5천6십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에 급량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등 모두 1천4백1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월액여비는 18명에 1천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 입니다. 도로유지보수에 따른 로크하드구입에 1백2십만원, 도로유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에 71만2천원으로 도합 1백91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입니다. 농어촌 도로 및 군도포장 업무추진에 1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시설비 입니다. 군도유지보수비 소파보수 10개소에 5백만원, 장안 유정도로 포장 파손보수 4㎞에 2천만원, 천천국교 앞 보도.차도 분리 설치 1개소에 5천만원으로 도합 7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의 전출금 입니다. 군도정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 양여금 사업에 2조5천1백43만원 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경상사업의 사용피복비 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 입니다. 폐천부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에 1백33만9천5백원, 중기관리 면허증 및 관리카드외 2종유인 160매에 16만원, 하천골재재취 반출증 인쇄 1만매에 3십만원, 하천부지 점용허가 갱신대장외 3종 9십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2백69만9천5백원 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본경상비의 급량비 입니다. 재해대책본부는 근무자 급식비로 기상특보시에 5명 10회에 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 입니다. 재해대책 방재훈련 상황판 제작 2개소에 1십만원, 재해상황관리 기록보조 필름 현상료 인화대에 5만8천원, 각종재해 상황보고서 유인에 19만6천원으로 도합 3백5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FAX 사용료로 36만원 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수방자 재확보 PP포대 3천매에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입니다. 기성제정비 장비 임차료에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2년도에 장비임차료가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시설비 입니다. 송탄천 복개공사에 9천9백2십만원으로 이사업 완공은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전교량 개수공사에 2천4백7십만원으로 도합 1억2천3백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송탄천 복개공사에 8십만원과 선정교량 개수공사에 3십만원으로 도합 1백1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요원 상용피복비 및 모자 장갑등 4만2천1백4십원이고 수용비 수수료 로는 군립공원 분뇨수거 1개소에 2십만원과 군립공원 입장권 인쇄 5만매에 1백5십만원, 자원보호 캠페인 홍보물 제작 4개소에 1십만원, 화장실 소독약품 6개소 1-회에 15만원, 휴지통 설치 5개소에 9십만원으로 도합 2백9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군립공원 환경정화 인부임 2명이 3백47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군립공원 관리사무실 집기 구입에 옷장, 선풍기에 1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시설비에 군립공원 간이 화장실 설치 2개소에 6백만원과 산책로 방호 철책 보수 250m에 1백만원으로 도합 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억3천1백8만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천백94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기타수당에 8백6십만원은 상수도 정수장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정수장 숙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료에 31만9천원, 공공요금 2천9백18만1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9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재료비 기타에 1백32만6천원으로 이 예산은 염소가스 염소용기 벨브 홍산반도등 구입에 사용되는 예산 입니다. 경상사업비 상용피복비에 8만3천원, 국내여비 1백57만3천원, 수용비및 수수료에 5백19만4천원 이것은 수도사용료 납입고지서 급수공사 설계서 갑을용지 사용료 수납부등에 사용되는 예산 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56만1천원, 용역비 4천만원은 계내 상수도 취수원 이전 타당성 조사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십만4천원, 자산취득비 6백41만9천원은 수도 메타기 구입 염소공병 구입. 드릴. 천공기가 되겠고 시설비 7백15만원이고 그 밑에 대수선비가 있는데 정수 취수 펌프실 보수에 8백만원, 정수 펌프실 전기 단자함 보수에 2백만원, 양수 후드벨브 수선에 1백6십만원, 변압기 라인 스위치 교체 4백만원등 필히 수선을 요하는 것들입니다. 사업비에서 시설비 5천만원으로 이것은 계내 상수도 보조 수원공 개발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 예비비에 1천7만9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천9백19만1천원 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2천9백9만2천원이고 사업외 수입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1천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에 2천9백9만2천원,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 1천9만천원으로 여기에는 분양주택융자금 원금상환과 수해 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 전입금 22억4천9백9십만4천원인데 내용을 보면 정주권개발 사업 군비 전입금 7천2백52만8천원, 군도 정비사업에 20억5천1백14만3천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억2천2백57만원, 청소년 육성 사업이 3백87만6천원입니다. 지방 양여금이 68억6천4백87만6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1억9천4백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양여금 관련 사업으로 군도 정비 사업에 주요사업. 시설비. 62억7천9백89만5천원, 시설부대비에 5억5천7백24만8천원으로 여기에는 군도 확포장 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시설비 2억6천3백54만7천원, 시설부대비 1억3천7백45만3천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설비에 4억8천8백52만7천원, 시설부대비 2천9백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7억8천6백1십만4천원, 시설부대비 2천백61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빠진것이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 문제 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도시가로등 322등과 농촌가로등 904등으로 총 7천2백45만6천원 전기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자가 농촌가로등 중에 284등에 해당된 자가 가로등 1천3백63만2천원에 예산편성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계상 조치토록 하겠고 그 이전 전기요금은 7천2백45만6천원 중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굴삭기 점검료. 수수료. 유지비는 재무과에서 안합니까 ?

장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차량만 담당합니다.

장안유정 도로는 군도입니까 ? 언제 포장한 것이며 하자보수는 몇년입니까 ?

군도이며 89년도에 했고 하자보수는 2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속에 상수도 일용인부가 상수도 특별회계속에 안들어가고 읍면에 세워야 합니까 ?

점차적으로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도로의 파손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유정리는 85년도에 했습니다.

국교앞의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정문앞으로 가드레일로 차단을 해서 보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당긴다 하더라도 진안, 함양간 도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쪽 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천부지는 용도폐지되면 재무과 잡종재산으로 넘어갑니다. 폐천부지 용도폐지 하기전 까지 수수료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계 보도블럭 경계선 표시가 무엇이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남동과 백화여고는 정비계획입니다. 그 밑에 1천만원 불량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별토지 가격조사 자문 검정수수료가 있는데 자문은 어디서 합니까 ?

장순엽 감정평가원에서 합니다.

천천 복개천은 4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1억만 계상 되었네요 ?

예, 거기가 3억9천5백이 필요한데 전년도 특별교부세 2억을 가지고 집행해본 결과 집행 잔액이 5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억중 3억5천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1억5천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1억만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밖에 안됐는데 설계금액이 많이 나왔습니까 ?

설계하다 보니까 안전구조상 2억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님 승낙을 받았습니다.

나누어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성제 정비는 소하천 정비 입니까 ?

그것은 준용하천 정비입니다.

준용하천은 도 치수과에서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준용하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관리합니다.

장비가 지금 군에 없습니까 ?

장비가 도로정비용 굴착기 0.4 입방자리 하나가 있는데 7개읍면 30개 하천을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장수군내 농어촌 도로가 지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금년에 사치와 연평도로를 했고 내년의 계남과 장수 두산을 4억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86개 농어촌 도로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군도로 승격할 수는 없습니까 ?

농어촌 도로를 군도로 승격하는 것을 의뢰를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안 유정 도로는 군도 입니까 ?

군도입니다.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입니까 ?

계남 장안 도로는 군도 6호선으로 광역권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사업년도가 86년이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계남 장안 입구에서 벽남제까지는 아스콘이고 그 뒤는 시멘트 포장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오기 때문에 도와 중앙에 당초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병목현상이 오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새마을 사업으로 한부분은 재포장을 해달라고 얘기가 됐는데 중기 계획에는 100% 포장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수도 특별예산이 있습니까 ? 수입과 지출은 얼마입니까 ?

없습니다. 없고 수입과 지출액은 약 8천8백만원정도입니다.

장수와 계내 상수도 군비지원액은 얼마나 되며 적자폭은 얼마나 됩니까 ?

지원액은 8천9백만원 입니다. 사업비를 빼면 3천8백만원 입니다.

이용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1,800여 가구입니다. 전체 인구의 22%입니다.

산업과장 김진혁 입니다. 두명의 계장이 도에서 현지확인 관계로 자리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내용 225페이지에서 231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해도 좋다고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입니다. 내용은 월액여비이고 금액은 1천2백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토산품 판매장 홍보물 제작, 토산품 안내지 리후렛 제작, 농지보전관리 서식 인쇄, 농촌발전 계호기서 책자유인, 농어촌 발전 계획 주민 설명회 책자유인등 6백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입니다. 성장작목 업무추진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4십만원을 제2녹색지대 행사 출품 농축산물 수송차량 임차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내용은 농어민후계자 참석자 대회 참가자 보상과 농어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유통교육 참가자 보상등 4백25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 산업행정업무용 복사기 구입에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비의 기타수당에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내용은 농어민 신문구독에 7백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에 1억5천4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농 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내용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2천7백79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재료비 기타입니다. 쥐약구입에 4백2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의 급량비입니다. 청원 일손돕기에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내용은 병충해 방제 연시대회 농약 구입에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금액은 2백42만원이고 내용은 영농시책설명회 참석자 보상, 메뚜기 잡기 대회 참가자 식사 제공과 메뚜기 잡기 대회 시상금과 무공해 농산물 판촉 실비보상등 입니다. 다음장은 주요사업비의 수용비 수수료 입니다. 내용은 간이 기상관측소 관리비에 6십만원 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 4억6천백9만6천원 입니다. 내용은 벼채종포 종자대 및 포장관리, 위탁영농회사 육성, 기계화 영농단 조성, 기계화 전업농 육성,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 벼물바구미 지원방제, 방제복 공급,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돌발 병충해 방제등 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축산진흥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내용은 군단위 가축 품평회 출품 수송과 도단위 가축 품평회 출품 수송등 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금액은 1백85만원이고 내용을 축산폐수등 오염지역 소독약품구입과 젖소 파이로 프라스마병 치료약품등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로 내용은 연막소독 유류구입에 88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가축품평회 출품축 장려금 지급에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재료비 기타입니다. 내용은 소 진드기구제 소전염성 비기관염 돈콜레라 예방주사, 돼지일본뇌염 예방주사 소기종저 예방주사등에 94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9백9십만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국비공수의 수당과 도비공수의 수당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8천8백25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초지조성, 전기제각기 보급, 유방세척기 보급, 젖소 인공수정 적기판정, 축산기계화단지 조성, 자동보온 급수기 보급, 축산 폐수처리 시범 축사 시설과 돼지 자질개량 사업 자원등입니다. 다음은 잠업징흥의 보상금입니다. 내용은 잠업농가 교육 참가자 보상금에 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 6천4백78만5천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뽕밭조성, 애누에 공동잠실, 동력 애취기, 일반 잠실건축 개량 잠구보급등 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물 관리의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내용은 소득전략작목개발 사업 지침서 유인에 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는장수사과 품질향상 재료 구입에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내용은 장수사과 농가 교육에 25만원 입니다. 다음장은 주요사업의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에 1억3천6백46만원이고 내용별로는 장수사과 출하박스 제작비 지원, 비가림 시설 사업비 지원, 과수신규지원, 장수사과 과원조성등입니다. 다음장은 지역경제비의 수용비및 수수료 입니다. 내용은 경제교육 교제유인 대전 엑스포 홍보 프랑카드 제작, 물가안정 및 저축장려 홍보전단 제작등 합계 7십만원 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내용은 물가동향조사, 모니타 요원 보상과 대전 엑스포 장수군 지원 협의회 현지견학, 대전 엑스포 지원 협의회 창립 총회 참가자 보상금등 합계가 2백3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상정관리의 수용비및 수수료 입니다. 내용은 계량기 검사파증, 월간소비자 시대구입등 27만2천원 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에 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출연급입니다.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을 위한 준비금 출연이고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의 공공요금 입니다. 내용은 자동차등록 전산장비 공공요금에 17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의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금액은 45만4천원이고 내용은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금액은 42만원이고 내용은 차량등록 전산시설 통신, 접지, 철마루, 칸막이, 전원 등 입니다. 다음은 운수 행정 지도의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금액은 1백1십만원이고 내용은 법규위반 차량 적발 보고서 유인, 과징금 납부고지서 유인, 교통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등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교통량 조사에 7십만6찬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입니다. 금액은 1백만원 입니다. 내용은 놋아 q아치 차량견인 임차료 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내용은 개인택시 효도관광 보상에 6십만원입니다. 내용은 93년도 교통안전시설 군비부담 170개소에 1배88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농공지구가 전부 입주가 안됐습니까 ?

예,

상묘대 자부담은 없습니까 ?

30% 있습니다.

농어민 장학금 지원은 순수한 농어민 후계자에게만 지원되는 돈입니까 ?

농어민후계자중 1㏊미만 대상자만 지원이 됩니다.

이중으로는 안됩니다.

녹색시대 수송차량 4십만원이 지원이 있는데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지 차량까지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

사실상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출품을 잘하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공수의를 3명을 두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공수의는 많이 채용할수록 좋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 했지만 전염병이 없을때는 많은 숫자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수군 비가림 시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18㏊ 정도입니다.

1㏊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과수 신규조원이 뭡니까 ?

사과입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가 9,7㏊입니다.

엑스포 지원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 홍보 분과위원회, 교통 분과위원회, 보건위생 분과위원회의 3개 위원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노상방치차량 견인임차료 1백만원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

레카차를 빌려서 차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차들을 견인하여 폐차시키는 견인비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요원 운영이라고 해서 1백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

불법주차 요원의 정보비입니다. 단속을 하는데 식대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관리 울타리 담장은 무엇입니까 ?

관리사는 우리군 재산이니까 나름데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화재가 났을 경우 기물손괴시 보상관계는 농공단지와 어떤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

저희가 시설을 하고 관리를 위임을 하기 때문에 피해 관계는 그분들이 관리 보수를 합니다.

농공단지가 전망이 흐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합니까 ?

입주 할때까지 협조해야 합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해야 합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에 농어촌 도로 시설엣는 지원되는데 교량은 지원이 안됩니까 ?

농어촌 발전 기금은 농산물가공유통 농어민 유통, 농어민 육성에 사용됩니다. 농어촌 도로는 저희 산업과에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출연금 지원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도에서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

올해 9천만원 지원됐습니다. 개인에게는 최병욱씨에게 지원됐습니다.

245페이지 프라스마병 소독약품구입이 있는데 사전에 구입을 합니까, 질병발생시 구입을 합니까 ?

작년에는 미리 구입을 못해 애로가 많아서 올해는 사전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93 예산에는 빠져있네요 ?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소득금고지원은 시.군비 3%, 도에서 4%를 보전한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전액 삭감되어서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사비 보조입니다.

동남지역 매실단지를 조성해서 매실캔을 만드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도소에 시험을 거치는 단계입니다.

당초 계획 ’93. 2월인데 전산장비구입 문제등이 있기 때문에 ’93년 3월에서 5월중에 이관될 것으로 압니다.

장수, 천천등 몇군데 설치할 곳이 있을것 같아 예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력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91년, ’92년, ’93년 지원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