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1.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한 1992년생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어 집행부의 잘못된 분야가 시정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는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9명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은 각 2명씩 4개반으로 편성되어 개원후 2번째 실시한 사무감사에 의회의 명예를 걸고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했다고 자평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기히 잘알고 계시다시피 9명의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은 저를 중심으로하여 감사첫날 위원장 및 부군수의인사에 이어 해당실과 사업소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곧바로 서류확인 감사에 임하였으며, 둘째날인 12월 2일에는 전날 실시한 서류감사와 연계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통해 각종 정보를 획득하였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3일에는 질의, 답변에 이어 최종적인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 종료 선언과 함께 3일간의 모든 감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해당 실과 사업소별 주요 감사 내용으로서는 의령군이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항 업무 감사에 초점을 맞추되, 주민의 여론이 있는 부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기히 집행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 각종공사의 완벽시공 여부 등 현실성있는 감사에 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실과 사업소별 중점 감사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소관부서별로 실시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께서 사전 양지하실 사항은 피감사에 임한 전부서가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지만, 경비한 사항은 가사 마지막날 질의답변으로 시정 촉구를 대신 했다고 보고 이번 결과보고서에는 서면으로 시정촉구가 필요한 분야만 나열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 먼저 내무과 지적사항입니다. 내무과에서는 첫째, 읍면장과 부면장 복무단속 및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13개 읍면중, 일부 읍면장과 부면장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반면 일부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근무자세가 태만합니다. 따라서 이런 읍면장이나 부면장에 대해서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읍면간 순활 발령을 실시하여 대민봉사자세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민간 참여가 미흡합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민간 참여가 미흡합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은 근본주체가 민간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관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민간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형식에 치우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첫째, 각종 시설공사 하자 검사가 미실시 되었습니다. 각종 시설공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장단에 따라 년 2회 이상 정기적 검사와 아울러 하자 책임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자 검사가 전무하므로 하자여부를 즉시 검사하고 책임기간내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보수조치를 요합니다. 둘째, 물품관리가 소홀합니다. 정수물품 등 주요물품은 취득처분시 마다 대장정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농촌 지도소 이륜차 5cc1대가 군 대장에 누락되어 있고, 보건소에선 불용 처분한 이륜차 등이 군 대장에 등제되어 있어, 물품 대장 정리가 소홀하였으며, 정곡면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이륜차를 불용처분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하고 있는등 물룸관리가 소홀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미집행 사유 불합리를 지적합니다. 금년에 관내 11개소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 보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1천1백8십만원의 예산을 보상금에 계상해 놓고 1회 추경시에 예산삭감을 하면서도 과복변경 요구없이 4백9십5만9천원의 예산을 그대로 보상금에 편성하여 예산과목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산업과는 농지불법 전용 단속 소홀이 되겠습니다. 칠곡면 수부소류지 및 일부농지에 농지전용 허가없이 불법 무단전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단속소홀로 조치 및 원상복구 지시 없이 농지가 훼손되어 있으므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는 택시 부당요금 징수단속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택시요금은 구간별 요금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관내 대부분의 택시 업체에서 기준요금을 무시한채 승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자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소홀하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산림과는 임도개설 도로의 야간 차량통행 금지조치가 미흡함이 지적되었습니다. 가례 갑을과 궁유 벽계간 임도개설을 위해 2억원의 예산투자로 사업이 완료 되었으나 동절기 밀렵꾼들이 야간사냥을 위해 임도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교통사고와 산불발생이 예상됨에 통행금지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산불 감시원을 동원한 사전예방대책이 시급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건설과는 92년 가을착수 칠곡내조지구 경지정리 사업설계 불합리가 지적되었습니다. 칠곡 내조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현지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도상 설계 시행으로 인하여 몽리민의 피해가 우려되며, 사업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것임에도 마을 도급을 지시하는 등 부실공사가 예견되므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칠곡 항수 수류지 예산집행 불합리가 지적되었습니다. 칠곡 항수 소류지 보수공사비는 92년도 1회 추경시에 6천만원을 요구하여 2천만원이 삭감된 4천만원이 예산 계상되었으나 6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음은 예산없은 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농촌 지도소는 UR직영포관리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칠곡면 소재 UR직영포를 일용인부가 작물을 관리하고 있어 동해 및 사고의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므로 소속감과 책임감 있는 정규 공무원 즉 기능직 배치를 요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 조치할 것이며, 관계자 문책이 필요한 부분은 감사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사 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건의하면서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촉구하며서 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다면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토론하실 의원안계시다면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표결에 붙이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규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모우트싸이클 현황을 제시를 해달라고 하셔서 어제 의회사무과에 전달을 해가지고, 의원 여러분들 앞에 배부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7월 8일 어제까지 13개읍면 다 다니면서 공문을 시달을 해두고, 각종 비품대장을 정리함과 동시에 정수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만, 관리가 소홀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현재 그런 상태라서 시정을 하고 대장을 깨끗하게 정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우터싸이클의 현황이 지난번에 53대였는데, 감사에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5cc 사이카 한 대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요구사항이 지역경제과 1대, 지도소가 14대, 내무과 1대, 부림면 1대 이래서 교체가 2대고, 신규구입을 15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앞의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면에 나가있는 대의, 정곡, 지정, 부림, 궁유면, 모우트싸이클은 궁유면 1대는 타고 있기는 하지만, 79년도 공급이 되어서 내구연한은 말할것도 없고 모양이 형편없고, 면에것은 이미 폐기처분할것이니까, 생략을 하고 군에 내무과, 지역경제과는 현제 새마을과 1대, 재무과 1대, 산업과 1대 이것은 지금 불용입니다. 산림과 1대, 건설과 4대를 가지고 제가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정수물품 지도소 싸이클 14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1대가 1천2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도소 소관인것같습니다. 지금 행정 관서에 기관장님이 타시는 범위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1,500cc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2백만원 잡혀있는데, 현재 5개회사중 어디 서든 구입하시겠지만, 관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은 아마 부가가치세가 조달가격으로 하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1천2백만원이 번호를 다달수 있는 범위까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차량구입가격만의 금액인지 이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를 다하시고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우터싸이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7대 정수 물품 취득하시죠?

14대입니다..

17대 나와 있는데 그럼 14대 네요? 읍면에서 지금 현재 싸이카를 사줄수 없는 입장이네? 면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에 나가 보니까 필요없는 것 같았습니다. 궁유면은 고쳐 타고 있고, 그것은 우선 우리 군에것을 가지고 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