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구석완 의원 발언
석완
구석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 제2항 '93년도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1차본회의에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2월9일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 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부분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석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6일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시 '93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후 국도비 보조가 추가내시 되어 오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3년도 총예산 규모는 당초 489억3,900만원보다 19억4,600만원이 증가한 508억8,5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6억7,400만원이 증가한 395억1,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7,200만원이 증가한 113억6,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이 당초 75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이 증가한 78억5,000만원으로 총세입의 20%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당초 302억6,500만원에서 14억400만원이 증가한 316억6,900만원으로 세입의 80%에 해당됩니다. 자체세입 2억7,000만원의 증가내용은 지방세가 2,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국도비 징수교부금이 2억9,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이 13억4,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6억7,800만원이 증가한 216억7,8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7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는 증감없이 3억5,0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6억5,000만원이 증가한 109억6,200만원, 사회복지비는 2억3,500만원이 증가한 57억1,600만원, 산업경제비는 5억5,900만원이 증가한 99억8,200만원, 지역개발비는 7억9,500만원이 증가한 107억9,400만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는 700만원이 증가한 4억1,5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증감없이 6억4,8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00만원이 증가한 6억5,2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사업의 특별회계는 2억7,200만원이 증가한 86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 내역을 분석하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전압증설비 1,300만원 금남대도 위치 확정측량을 위해 2,20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1,400만원등 총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해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를 위해 1억9,700만원, 신규 경로당 운영비 600만원등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600만원, 개량저장 시설 1개소에 5,300만원, 읍면 단위농협 농산물 수송차량 3대구입에 2,100만원, '93지역 으뜸품목 개발육성 사업에 1억2,000만원, 농어촌 구조개선 선도마을 육성사업에 1억9,000만원, 관광농원 인근 특화품목 개발사업비 8,000만원, 내고향 만남의날 축제 행사비 6,000만원, 국도변 으뜸 농산물전시판매장 시설비 1,500만원 등 농어촌 지원사업에 5억5,9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동 송림공원 화장실 신축 1동에 9,000만원, 기성제 정비사업에 7,300만원, 교통안전 시설 확충사업에 1,500만원,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에 5억1,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8,000만원 등 지역 개발사업에 총 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행사 및 공무원체력단련행사와 청소년 체력교실운영 등에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13억6,600만원으로 당초 110억9,400만원보다 2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2억7,200만원은 지방양여금 보조내시 증액 및 군비 부담금으로 군도정비 사업과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여타 상수도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에 11억8,200만원입니다. 그중 지난번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양보면 청사보수, 북방보 잠관보수, 고남지구 도시계획사업, 하동진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등 4건에 1억9,000만원외에 청암위태 상촌간 도로확·포장사업비는 도비보조 1억원중 2,000만원은 년내 조사 측량설계비로 집행하고 잔액 8,000만원은 순 공사비로서 이월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도시계획 도로확·포장사업비 6억원은 사업대상지 미확정으로 이월되며, 지역개발 주민숙원 사업비 2억5,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서 재원대체분으로 제2회추경예산 편성으로 하게되어 사업발주기간 절대 부족으로 이월되며, 군청사 부지 매입과 악양면 청사내 사부지 매입비 6,200만원은 소유자와 매입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여 '93년도에 계속 매입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아오니 의원 여러분의 넣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시어 명시이월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3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비록 예산에 계상되있다 하더라도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투자 및 심사분석을 통하여 미비점에 대하여는 수시 보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의 고충을 이해하시어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9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17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보고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계셨고, 최근 국·도비 보조가 추가 내시 된데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7%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수출여건도 올해 보다는 다소 호전될 전망이며 물가 또한 실질상승 압력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국제 원유가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도보다는 안정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등 국내외의 여건변화로 전반적인 안정분위기가 흐트러질 우려가 없지도 않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비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심하고 심사 숙고하여 계상 하였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다양화된 사회여건 변동으로 주민욕구의 증대로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체세원 신규발굴 세입재원 확충 예산규모 적정편성으로 계획재정, 합리행정, 균형발전으로 지방자치 재정의 건전재정 운영체제 구축에 힘써 나갈것으로 판단되며,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또는 공약사업의 단계적 해결 도시기반과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지역균형개발 불필요한 경상경비 억제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과 생활안정의 개선, 지역균형개발등 중점투자 방향을 정해 '93년 재정운용 할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부터는 각종사업의 투자 심사를 통해 투자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판단 합리적인 예산투자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예산안 검토과정을 통해서 볼때 새해 예산안은 비록 금년도 본예산에 대비할때 예년보다는 다소 늘어난 예산이지만 새로운 조세 신설이나 세율인상과 같이 군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단지 정상적인 세입 범위내에서 재정규모를 정상화 함으로써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하였던 농어촌 및 저소득층 낙후 소외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등 우리군 발전의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둔것이고 균형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등 재정이 하여야 할 기능을 하고자 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검토 하였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의 주요골자중 국내경제 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93년도예산안의 세입세출 편성사항, '93년재정운용 계획등 상세한 내용은 군수님의 시정보고와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시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그 내용 또한 의원님들에게 기히 배부하여 드린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고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분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면 33페이지부터 돼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할것을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회의에서 부문별 심사를 위한 질의에 앞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 효율적 예산심사를 위해 정회시간 중에 기획실장으로 부터 구체적 내용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부분별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에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