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창녕군수로부터 '93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 주택사업, 지방양여금 관리, 새마을 소득금고,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 농공지구조성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공유림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의안이 되겠으며 지방의회는 동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은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삭감할 성질이 못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여 예산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본 예산"안"의 사항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기간중에 의견을 별도 제시하겠습니다만, 우선 비중이 제일 높은 일반회계에 한하여 검토 보고코져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편의상 예산편성 순서에 의한 실과.사업소장의 세부설명을 들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먼저 기획실소관 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몸이 불편하여 못나오시고 예산계장 나오셔서 기획실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인건비 저희 기획실은 정규직 12명과 일용인부 4명에 포함 16명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208,207,000원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6,189,000원 복리후생비에 제급식비, 가계보조비,효도휴가비,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등으로 여기에는 총 35,71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월 정액으로 66만원 책정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1,35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정규직 12명에 대한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경상사업비에 군정보고서 인쇄 1회에 200부를 인쇄하는데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서 인쇄비 백만원, 주요 업무시행 계획서 인쇄에 백만원 심사분석 보고서 분기별로 보고하는데 인쇄비 2백만원, 군정주요 시책추진 지도 여비가 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군정기획운영추진비 이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 도 및 군의회 의원간담회 필요경비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법무관리 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합니다. 640만원 군정업무 편람 연1회 추록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이 위임 전결규정 기준 책자를 발간합니다. 75만원 저희들 크고작은 각종 군정 업무 수행에 따른 소송이 많습니다. 공무원소송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415만원 변호사 선임 보수비가 예측해서 2회 계상해서 1회 3백만원-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송 조사비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소송서증 조사비 80만원, 소송인지대 80만원, 법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각종 소양 도서구입 6종 42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운영관리 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부서에 관서당 경비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비가 2천150만원, 기본경상비는 저희들 발간실 운영에 소요되는 22종에 대한 각종 자료구입 5백만원 예산서 및 편성지침 제안설명서등 4종에 대한 인쇄비 13,100,000원, 지방세지 및 재정지 교양 도서로서 2종에 연간 666,000원 사회단체 풀 보조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정액 1억천만원 경상사업비입니다. 풀 급량비에 3백만원 군정업무 수행에 따른 전체적인 사항으로서 총괄 관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풀 여비가 2천만원 예산관리 추진 여비가 2백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풀입니다. 예산담당자 업무추진비 240만원 정액입니다. 지방재정운영 및 시책 추진비 정보비 성질로서 2백만원 예산편성 제용지 인쇄비가 48만원, 군정시책추진 행사장 임차 이것도 풀 관리금액으로 소 2백만원 풀 보상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통계관리에 있어서 통계연보 발간에 연 1회 2백부를 발간합니다. 4백만원 각종 통계조사지도 및 자료수집 여비 입니다. 백만원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 약 20종에 계상해서 2백만원 지역 총 생산 항목별 서식 인쇄비 125만원 상주인구조사원 보상이 43,470,000원 사회 지표 작성 보상금 도비로서 6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편성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창녕군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400쪽 2회인데 64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53쪽 사회단체 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작년보다 천만원 상향한줄 알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나갈때 정액이 얼마 얼마라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작년에 천만원, 올해 2천만원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상주인구조사가 없는줄 압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시킨데 대한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지난해부터 인상된 것은 지금 인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보다 지방자치제가 됨에 따라서 각종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록하는 면수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되기 때문에 조금더 많은 것으로 보고 조금 더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단체 보조는 금년 92년도는 1억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풀보조 정액 단체외에 지원되는 금액으로서 정액 단체도 물론 10%가 일률 정액 되고 풀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10% 정액 되도록 편성지침 되어 있습니다. 전국 통일사항 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금년도에 이천만원인데 이것이 결산시에 시.군 상부기관에서 해외연수 계획 의해서 전부 외상으로 간 사람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해외연수가 해가 갈수록 자꾸 인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인구조사원 보상은 금년도 물론 상주인구조사를 안했습니다. 그것이 결산 추경에서 삭감되어 집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에 삭감안을 편성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가 31,354천원 되어있고, 예산운영에 관서당경비가 21,500천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을 내주시고, 관서당 경비가 지역경제과 같으면 직원 9명인데 14,154,000원 입니다. 기획실은 직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31백만원 각실과 균형이 안맞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풀 보상금 2천만원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 1억천만원 풀 보상금 2천만원 내역을 목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예산심의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물론 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서당 경비는 내무과하고 기획실이 관서당 경비가 인원에 비해서 많이 잡혔습니다. 기관 공동경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인원하고는 안맞습니다. 저희들 자치법규집 추록대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관 공동경비로서 기획실에 얹혀있습니다. 내무과에 당직경비라든지 제 관보대라든지 이런사항이 내무과에 얹혀 있기 때문에 내무과,기획실 2실과는 기관 공통 경비를 관서당 경비 항목에 있기 때문에 인원대 금액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관서당 편성 내역은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풀 보상금과 사회단체 보조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 단체이외에 자치단체장이 군정시책에 효율을 기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재량으로 줄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10%가 정액이 풀보조단체나 일률적으로 10%가 정액된 사항입니다.

예산계장이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실무자로서 이야기하겠는데 90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전에 소위 소비성 예산 정보비가 사회단체 풀 정액아닌 풀 단체나 풀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줄고 주민쪽으로 예산이 갔다고 생각합니까? 90년도에 도지사의 승인 받아 집행할때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때 이런 금액이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보비라든지 소비성 예산, 군수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느냐, 늘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인상 추세고, 정보비는 저가 판단컨데 증액된 경향이 없다고 봅니다만,

90년도에 군수가 도지사한데 승인받은 예산하고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하고, 정보비 뿐 아니라 정보비 성격을 가진 관서당경비 하고,

관서당 경비하고 정보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더라도 군수가 마음에 들면 지금 이것말고도 명분있는 것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 경우회에 각종 타이틀 있는것 전부 정액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정액 단체는 별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억천만원이라든 것은 군수가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도 해 줄수 있는것 아닙니까?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이 90년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 수행하고 의회가 주민대표가 심의, 창녕군민에 돈을 9만군민의 위임을 받아서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늘었느냐? 줄었느냐?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행정 편의주의 예산에서 주민편의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풀 급량비 보면 작년보다 늘어나고 계속 늘어 납니다.

급량비와 사회단체 보조금은 증가가 많습니다. 관서당 경비나 정보비 내용의 경비는 저가 지금 92년도 본 예산과 93년도 예산을 짰습니다만, 관서당 경비는 90년 기준 같습니다. 인원이 증가된 내용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단가나 내용면에서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물은 것은 예산설명 받고 계수조정을 며칠 있다가 하는데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한 40년 몇년만에 지방자치는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시.군부는 이 경비가 당연히 줄어야됩니다. 주민자치라 하는 것은 정보비 성격이나 소비성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 실무자로서 줄지 않고 늘지도 않고 대충 그 정도의 선으로 예산이 짜졌다는것 아닙니까? 참고하는 것입니다.

물가나 제반 쓰임새가 늘어나는 반면에 관서당 경비 기준이 90년도나 지금이나 같고, 단 인원이 증가된 비율에 따라서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같습니다.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90년도나 지금이나 결국 줄은 것입니다. 씀씀이는 자꾸 늘어납니다. 물가가 늘어나는 반면에,

예산계장 하나 물어봅시다. 12월달에 금년도 정보비라든지 풀자금이라든지 이것을 쓰고 보니까 많이 모자랍니까? 맞아 들어 갑니까? 예산계장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물론 경상적 경비는 평소에 쓰기 나름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비 수준이 90년도,91년도 수준보다 결코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 예산을 통틀어 볼때 작년보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가셔가지고 요번에 증감되고 감소 된 것을 빼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어 가지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짠 분이니까 이야기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부자 같으면 돈을 많이 더 주어야 됩니다. 군수가 쓰는 돈도 많이 더주고 각과도 많이 더 주어야 되는데 창녕군이 화려한 예산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보면 제일먼저 느낀 것은 군민을 위해서 예산 짜여진것이 아니라? 군수를 위시한 전 실과장 공무원 위주로 짜여졌습니다. 어느 실과 어느 부분에 예산절약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짜진 것이냐 나니라 이것은 99%가 군수를 위한 실과장 위주로 예산 예산 짜졌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조금 절약해 가지고 써야 좋겠습니다. 그러나, 40년 행정편의주의 예산에서 주민 편의주의 예산으로 짜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성의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심의 하는데 삭감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짤때 사회단체 보조 이런것 사실 없어야 됩니다. 군수재량이 그렇게 많아서는 안됩니다. 군수가 쓸 정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비는 뭐하고 사회단체 풀 보조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성격인데 과목만 바뀐 것이고 주민 자치제의 예산에 너무 역행하는 예산 짜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안가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예산서를 보다가도 2페이지 보고 덮고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하나도 줄지 않고 더 늘어난 것입니다.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이번에 사천군 같은데 예를들어서 기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산계장이 보건행정계장으로 의회계장이 가정복지계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로로 쳤을때, 군수가 설땅이 없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저가 대충 넘겨보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전체적으로 훑어 볼때 너무 군수 위주로 되어가지고 위상주의 예산 짜여 있는 것이지 군민 위주 예산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실과장이면 벌써 끝났을 것인데 앞으로 이것 탈피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성기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일용인부가 4명 되어있습니다. 예산 3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일용 인부가 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채용 할 수 있는 것이지 일용 인부인지 임시직인지? 일용인부의 담당 업무라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4명 일용 인부임은 발간실에 2명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다른 실과의 일용인부임 보다 높습니다. 필경사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짜여 있는 것으로 전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발간실에 있는 필경사는 필경사 단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높고 그다음 2명은 일반은 지금 12,6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용 인부임 단가가 그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은 저희들 예산 관련 전산입력 요원으로 있고, 한사람은 행정 자료실에 있습니다. 정규화 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정규직으로 써야되는 정원에 따라서 채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 한것 아닙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실과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 특별 임용인부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측면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위원장!

예, 우동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설명 잘들었는데 해마다 불용 예산이 발생되어 집니다. 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안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 안해야 되는데 집행할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이걸 편성 안해야 되는데 편성해놓고 불용되어지고 돈만 쓰지도 않고 이월되어지고 그런것이 없어지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왜 생긴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실무자로 예산짜면서 불용액이 안생기겠끔 검토를 합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 해가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예측해서 짰기 때문에 맞아 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그런것을 배제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산추경에 지금 파악해가지고 삭감하여 이월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종수입니다. 공보실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드리 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예산 284백만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47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 28천만원 중에는 순수하게 저희들 인건비 의무적 경비가 50% 차지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공보관리예산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88백만원 작년보다 11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도 의무적 경비인데 42백만원 입니다. 작년보다 4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 관서운영비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적인 경상비 입니다. 작년보다 3천3백만원 증액된 149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홍보위원님 읍면에 한분씩 14분 입니다. 홍보위원님들의 군정이나 국정홍보 도정홍보에 애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이분들 한데 일정한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만, 수당제는 도비가 30%, 군비가 70%해서 연 2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2만원씩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도의 방침에 의해서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사항 입니다. 다음 두번째 월액여비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입니다. 제일위 상단에 군민홍보 수수료 12회 15,840천원, 그 다음에 군정 광고 수수료 24,000천원 해서 총39백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3,14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첫째 군정홍보 수수료는 매월 저희들 월중 군정주요시책 발표를 하면 전 신문사에다가 보고합니다 특집으로 군정을 군민들한테 소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획보도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군정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광고 수수료는 군전체 풀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도시과면 도시과, 건설과면 건설과, 재무과에서 입찰 공고를 한다든지 조례를 제정.개정할때 입법 예고한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일반시책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알리는 말씀이라든지 이런것을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비목이 사무감사 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 3,140만원에 8-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가 관계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단가와 저희들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거지로 갖다대어 가지고 해다마 어느 시.군 없이 연초에 공고량을 미리 예측하기란 곤란합니다. 여러가지 단위 사업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조례 몇차례 개정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군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적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언론기관하고 티격태격 합니다. 약 30%정도 증액하가지고 작년에 31백만원을 39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번째 주민계도용 신문 입니다. 이내용은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전혀 금액이나 부수를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 할적에는 저희들 비중을 두는것이 지방지 부분에다가 많은 부수를 주고 중앙지는 부수를 까아가지고 지방지를 많이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뜻합니다. 서울신문는 72년 새마을사업 할시점입니다.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상업용 신문인 4대 일간지인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그런 등등의 신문은 상업용 신문입니다만,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로 되어 있는 서울신문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촉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격려의 구독 부수입니다. 그다음에 4번째 홍보용 도서대를 저희들 구입해가지고 각실과 또는 읍면에 배부한 책값입니다. 정기 간행물입니다. 예를 들면 북방저녈이라든지 통일 한국 극동문제등 주로 통일에 즈음한 주로 통일원에서 발행하는 도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시중에 일반 상업용 도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5,274,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아취개서료 3군데가 있습니다. 창녕,영산,부곡에 1년에 한번씩 군정구호를 변경한다거나 우리군을 찾아드는 관광객을 위해서 해마다 개서나 도색을 한다든지 이것이 작년에는 270만원인데 30만원 올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사진 전시관리 및 제작비가 225만원입니다. 처음 계상한 비목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향토 20년 사진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걸 본을봐서 그런 종류의 군정홍보에 따른 전시회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해서 욕심을 가지고 한번 계상했습니다. 방송장비 유지비 20만원, 기록사진촬영 재료비입니다. 각종 인화지대 필림을 구입하는데 145만원, 군정홍보를 하기 위한 유인물 리후렛을 2천매 해가지고 140만원 작년에 50만원씩 했습니다. 군정시책 녹화용 테이프 구입비 20만원 이것은 녹화된 것도 있고 공 테이프도 있습니다. 홍보기자재 수리비 2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군정홍보 활동비 즉 부기로 하면, 특별판공비 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2백만원 기본경상비에 마지막으로 자유총연맹 보조가 예산계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 의무보조 단체입니다. 작년에 11백만원인데 금년에 1,210만원 입니다. 11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작년 예산보다 158만원이 감액된 42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추진 여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백만원입니다. 여비 백만원 내역은 도에 출장,회의 간다든지 각 언론기관 본사에 홍보차 협의를 하러간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여비 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홍보활동 추진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비입니다. 3백만원 작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정보비를 당초 백만원 추경에 7백만원 하고 8백만원 계상 되었는데 들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메칭 도란스 방송기자재 들어가는 도란스 구입비 24만원이상으로 저희들 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편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군정광고 수수료가 작년보다 군정홍보 수수료가 264만원 또 군정광고 수수료가 620만원 인상요인 발생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른 정부 보조정액 단체 지원금 10% 인상발생 안하는데 왜 이런 10%이상 근 40%가까이 인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계도용 신문 지방지에 480부 2,880만원입니다. 경남일원에 신문사에 한해서 지급되는지 안그러면 부산에 있는 신문사에도 지급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수수료, 군정광고 수수료 두가지 사항이 작년 예산보다 30% 늘어 39백만원 입니다. 작년에 3,140만원인데 이유는 현재 광고료가 저희들 당초에 편성한 예산액과 군에서 공고한 공고료를 감안해 가지고 계상합니다만, 일단은 1Cm입니다. 일단 3Cm 말씀드린 것입니다. 1단 Cm에 33천원 요구를 합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의 경우를 가지고 기준을 설명합니다만, 금년 예산에 계상된것이 일단 1Cm에 13천원 부과세 포함한 14,300원 반액도 안됩니다.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해마다 어느 신문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약하니 안하니 논란이 많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33,000원 돈은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는 광고료나 상업용 광고료나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업무를 집행하면서 군 재정도 어려운데 각종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는 광고비도 상업용 광고와 똑같이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런것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울며 겨자먹기로 신문사에서 없는 예산을 더 주라 할 수 없는 것이고 30-40%되는 요구액에 대한 자기들 광고료를 수입을 잡습니다만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인데 93년도에도 신문사 요구대로 주겠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실태가 있고 여러가지 홍보 부문이 군정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광고부문도 예산 증액된 만큼 사업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입찰광고 라든지 입법 조례제정 개정입법 예고라든지 여러가지 군민들한테 알리는 말씀 이런 등등이 점증할 것으로 보고 작년보다 30% 31백만원인데 3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타 시.군하고 동일하게 계약됩니까?

조금 차이납니다. 창녕군의 경우에는 1단 1Cm 13,000원 밖에 계상 안되었습니다. 92년도 군비입니다만, 금년에31,400천원인데 조금씩 차이납니다. 14,000원 계상 된데도 있고 우리 보다 재정이 빈약한데는 12,000원 계상된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전체회사 운영은 상업용 광고료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공고, 광고량이 92년 보다 93년이 50-100% 더 증액해도 예산에 계상한것을 저희들 알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창녕군에서 계약한 단가대로 계약해서 돈을 수령해가지고 갑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약 30% 증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지방지 480부중에서 우리 도내 지역신문만 배포를 하느냐 아니면 부산지역도 배포를 하느냐 그 말씀인데 저희들 도는 동남경제권이라 해가지고 부산과 경남이 같은 경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나 도단위 시.군단위에 부산 주재기자들이 다있습니다. 지방지라하면 경남에서는 다른 도하고 특이하게 여러가지 생활권역, 경제 권역을 감안해가지고 지방지라하면 부산하고 다 포함합니다. 저희들 경남에 울산매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울산에 경상일보도 있습니다. 마산권역에는 경남일보, 동남일보, 경남매일, 진주에는 신경남일보가 있습니다. 6개 일보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일보,국제,새로 생긴 대한매일이 있습니다. 이 신문을 망라해 가지고 전부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8개 일간지입니다. 부산에는 부산일보, 부산매일, 국제 지금 3군데가 나가고, 울산매일은 현재 주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6개 일간지에 대해서 울산매일 빼면 5개 일간지 입니다. 도내 8개 일간지가 부수대로 나갑니다. 참고드릴 말씀은 예산서상으로는 480부 되어있습니다, 지금 신문은 1달 구독료가 중앙지가 5천원입니다 지방지는 좀 특이합니다. 여러가지 단가를 중앙지 보다 낮추어야 구독을 많이 볼 것 아니냐 해가지고 신문사별로 다릅니다. 예를들면 진주에 신경남 같은데는 3,500원 동남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있는데는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부산일보 같은데는 5천원 받습니다 중앙지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부산매일은 4천원씩 신문사별로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편의상 산출하다 보니까 480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것은 지방지가 648부가 평균 많은데는 98부 되어있고 부산에는 차등을 두어서45-60부 사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좀 차등을 두긴 두었습니다. 부산쪽은 좀 작게 구독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뜻합니다. 서울신문은 조금전에 예산 제안설명 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72년 5월부터 정부에서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사회지도층 인사들한테는 주어야 되겠다 해서 가면 갈수록 사회지도층 인사는 배제를 하고 실제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락 이장님, 통반장님, 새마을지도자를 압축해가지고 나가는 비용입니다. 서울신문은 성격을 말씀드리면, 상업용 신문은 아닙니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것 큰 일간지들은 상업용 신문입니다만, 성격을 말씀올린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국정홍보지라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비슷한 예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데는 뉴욕타임즈라든지, 프랑스 르몽드라든지, 중국의 인민일보는 국정신문입니다. 국정신문이 일반이익을 축구하는 상업용 신문하고 운영을 같이 해나가려면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전부 국정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도 의정활동 상황도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서울신문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성격보다도 사실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통.반장님들의 격려차원에서 저희들 공공 예산에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지방에 공이 많은 인사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공급되는 신문이다. 구독료도 다른 신문보다 싼다고 될 것인데 중앙지는 돈은 다같이 받고 그렇다고 서울신문이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닌데 72년부터 실시가 되었다는 것이 2천년대 가는데 약30년간 지속되어도 현재에도 그때 그 사정이 지금도 유효하고 국민정서에도 맞다고 공보실장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화도 가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 정책상 예산집행상 좋은 것이다. 생각 안합니까?

지금 매체가 종이 신문매체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그런말도 있습니다. 정부가 공중망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P.C를 통해서 보겠다는 세대는 21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신문구독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가 보고싶은 신문을 보면 되는데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귀중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하는 큰 의의는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자는 이장,통반장,새마을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노고 수당해봐야 얼마되지 않습니다. 매일 접하는 신문중에서도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나, 도정의 정책이나, 군정의 시책을 알리는 신문을 드리는 것은 홍보적인 차원에서 주민하고 매일 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는 서울신문을 당분간은 어느때까지는 지급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신문사간에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지 지방지간에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당이나, 월급이나 이런데다가 더 주고 신문을 자유롭게 구독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보면 조금전 실장 말씀 들어보면 지방지가 648부 중앙지는 572부입니다. 영산,남지,창녕,부곡정도는 사실 신문 한집에 다수의 부수가 나갑니다 농촌에 신문을 안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배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중앙지는 572부 같으면 286개 부락에 2부씩 지도자, 이장 주면 맞는데 지방지는 648부는 어떻게 실장님 나누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을 보면 공보실 예산을 보면 하나의 전시적인 도내 신문이나 중앙지에 많은 예산을 할애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홍보를 하는데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편성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고 싶고, 아취 개서료 3개소에 작년에도 예산 썼다 하는데 부곡 인교에서 넘어오는 것은 부곡하와이것이고, 고속도로 영산가는 것, 부곡관광호텔 것입니다. 기부체납 안되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창녕들어오는 것은 창녕 J.C에서 해서 개서료 하는 것은 업자들이 해주는 것이고, 기부체납으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확장할때 그때 한번 도색하고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저가 아취탑을 누구보다도 관심있께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쓰고 한 예산이 나가면 올해도 할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예산잡기 위한 예산아니냐 이런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란 것은 년도중에 보면 우리 창녕의 어떠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한번 개서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집행 안했습니다.

것 이월하면 되겠지요.

예.

안해야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불용액 자주 계상 얹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48부 배포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기관을 통해서 적정 부수를 중앙지와 지방지를 적정 배분해 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서울신문을 보고 싶다. 아니면 지방지 경남신문을 보고싶다 이것을 받습니다. 제일 처음 결정 할적에 읍면에 개별로 받아가지고 전체 부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 몇부 통계가 되어있고, 조정해 가지고 군공보실에서 최종 배부선을 보급소에 끊어가지고 주소하고 주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572부 같으면 286개 단위부락에 지도자, 이장 주면 572부 다맞습니다. 이장이나 지도자에게 2가지 신문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648부를 배포되는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72부 아닙니까? 돈이 군비로서 34백만원 나가고있는 모양인데 이것뿐 아니라 기타 지방지도 2,880만원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신문 관계 이장, 지도자를 준다고 신문을 다 보고 있으면 한데 너무 신문이 풍년져가지고 밀려듭니다. 요즘 신문 안보는 시대 아닙니까? 집어 던져버립니다. 특히 우리 창녕 같은데는 군비가 적은 이곳에서 막대한 돈을 자꾸 버리는것 보다도 신문도 안보고 내버리고 신문종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신문은 중앙지이고 국가를 중심적으로 따라가는 신문 아닙니까? 국가를 홍보하는 신문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끈에 묶여 버려지는것 보다는 이것이 차라리 다른데로 써주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 그런데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지적했습니다. 텔레비젼 위주로 정보를 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문보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언론 자율화다 해서 신문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구입해가지고 배포하는 이장님,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것은 신문사의 여러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창녕뿐 아니라 8개 일간지가 안되겠습니까? 부산 3개 일간지, 경남 5개 일간지, 8개 일간지 480부가 나가는데 전국적으로 하면지방 언론사에 주민들의 정보를 문자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관에서 정부의 계도용 신문이라 해가지고 예산으로 지원 해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분간 어느 정도는 2-3년간은 이런 제도가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가 볼때 신문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 국민의 모든 소식을 전해 주고 모든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신문은 우리군민들에게 저가 볼때는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저가 이런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 아들이 신문을 아침마다 갖다 모았습니다. 16부 내지 20 몇부가 집에 들어오니까, 왜 그렇게 모아놓느냐 하니까, 차에 한추럭되면 싣고 부산세관에 수출하러 갈려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4층에 올라오면 공보실에서 추럭으로 2트럭 정도입니다. 폐신문 수집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활용품 활용하는 깊은 뜻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것을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이 신문이 많으니까 너는 이 신문 봐라, 저것 봐라 서로 갈라서 봐서 집에는 집에대로 들어오고, 공무원들도 고통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언론은 우리사회 거울 아닙니까? 우리사회를 이끌고갈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보이데 실장님 그런데 연구해가지고,

의장님 좋은 말씀 적극 수렴해서 기회 있을 적에 도단위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시책 건의로서 자료로 삼겠습니다.

봤어야 되는일 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감사에 기본경비가 5백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1,104천원입니다. 이것은 자체 정기감사하고 특별감사활동에 대한 월액여비 입니다. 그리고 감사 담당자 정보비 정액입니다. 그리고 연금관리에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연금 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합해서 전부 653백만원 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재해보상 급여가 천만원 그리고 서무관리에 인건비는 정규직 직원 27명, 임시직원 5명입니다. 인원 32명에 대한 격려금이 3억9천만원 입니다. 관서운영비인데 기타 수당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이것이 116백만원,복리후생비 8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 정보비가 17백만원, 기관운영비 15,400,000원,관서당경비가 8천 백만원, 기관공통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당직수당, 채송료, 문서발송관계 부서운영비가 38백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 시험출제 및 선정수당 180만원,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3천만원, 우수 제안사항에 대해서 120만원 그리고 월액여비가 28명에 대해서 16,800,000원, 교양지 구독료 4종인데 지방행정지, 자치법규집 2종의 16부가 됩니다. 이것이 620만원, 충무계획 인쇄하는데 160만원, 공무원 재정 보험 있습니다. 이것은 30만원 이장 자녀장학금 286명의 10%를 부담하는데 12백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3천만원 주민자율 방범대원 운영비 천만원, 여론모니터요원 286명에 대해서 5백70만원, 4번째 경상사업비가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위하고 교환요원들 91,000원, 새질서 새생활 홍보물 제작 3백80만원, 3.1행사 홍보물 제작아취 백만원입니다. 사무관리 및 당직근무 서식인쇄 2회 87만5천만원, 친절봉사행정 실천요령 책자 인쇄 700부, 모범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매년 20명 이것이 3백만원, 생계비 지원 114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종전에는 20명 금년도에 15명 동계, 하계 2회로 나누어서 945만원, 생계곤란 휴학 대학생 취업 인건비 270만원, 군정시책 추진활동비 35백만원, 내무행정 추진 활동비 3백만원, 주민여론 수렴 활동비가 2백만원, 민원행정 쇄신활동비 3백만원 3.1절 기념행사 추진활동비 3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 활동비 7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자 격려품 50명 계상해서 250만원, 사회지도위원과의 간담회 430만원, 유관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 35명해서 6회 21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간담회 4회 3백만원, 공개대화 행정 간담회 100명 10회 250만원, 지방행정시책 세미나 2백만원, 오지마을 주민과의 간담회 245만원, 각급 사회봉사 단체의 회원과의 간담회 150명 2회 3백만원, 군정시책 공청회 240만원, 주민 집단민원 해결 간담회 5회해서 250만원, 소외 계층과의 간담회 4회 해서 236만원, 전직 공직자와의 간담회 220만원, 군민 대화의 날 참석자 급식 2백만원 이장 교육참석 급식 286명에 대해서 71만5천원, 통일자문회의 참석 보상 288만원, 도정보고회 참석보상 140만원, 모범공무원 부인 산업시찰 3백만원, 도민과의 대화 3백만원, 통일자문위원회 산업시찰 보상금 120만원, 대학생과의 대회 2회 걸쳐 10만원 농정공청회 참석자 급식 250만원 군민대상시상 250만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 375만원, 군정시책 유공자 보상금 5백만원, 복사기 구입 10대 25백만원, 타자기구입 11대 55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운영비 부담금 그것이 1,070만원 증이 되었고 문서통신관리, 문서관리 기본경상비가 문서채송 여비 3백60만원,문서채송용 가방구입 전읍면에 20만원,통신관리에 가서 운영비 공공요금입니다. 주로 전화요금 읍면,일반전화요금 합쳐서 36백만원, 펙스용지구입, 공공요금, 민반공 공공회선료, 주민관리 특선회선료 이것이 1천4백만원, 그리고 각종 경상사업비 이것은 장비비 입니다. 합쳐서 118백만원, 내용은 전화관계장비 구입 내역입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에 대해서 민원업무에 관서운영비가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비는 15대 군하고 읍면입니다. 11백만원 주민관리 전산용품비 이 용품은 전산처리 하는데 용지입니다. 전산처리 백지 용지하고, 테이프 입니다. 그런것이 19백만원 경상사업비에 민원봉사상 시상금 72만원 민실 근무자 근무복 5명 259,000원 민원실비치하는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합니다. 366,000원 민원실비치 화분5종 15만원 읍면 민원처리용 단말기 150만원 주민등록 전산처리 요원 인건비가 56백만원 읍면에 A.T용량 증설286에서 360으로 늘이는 사항입니다. 840만원 다음에 일선행정관계 기본경상비는 반회보 인쇄 관계,반회보 특보인쇄,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보조가 22백만원,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 보조가 3천3백만원 이것은 읍면에는 월 183,000원씩 되어 있고 이번에는 경상사업비에 읍면 행정 추진지도 여비 2백만원, 반상회 우수반장표창 28만원, 장기근속 반장에 대한 표창 4회 해서 32만원, 이장 설날격려 1년에 만원씩 수년전부터 계속합니다. 280만원, 방위협의회 보조 작년과 같이 5백만원, 그리고 사회교육관계 건전생활 교육강사 수당 28만원, 건전생활 선도 위원 교육 참석자 보상 40만원 육아교육에 대해서는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창녕만 유아원에 대해서 452만원 총 21억7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내무과는 군행정의 종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업무들이 많고 어떤 행사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과에서 해야할 사항도 저희들 과에서 종합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과에 비해서 예산이나 업무량이 많은 것을 위원여러분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예산편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7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면 내년도 당초에 예산액이 165백만원 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7백만원 인상 조정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세부계획에 보면 92년도 행사분야가 28개 분야 입니다. 그리고 93년도는 38개 분야가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시책 사업을 많이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6페이지 반회보 인쇄 월 2만매 840만원 되어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월 2만매 계상해서 840만원책정 되어있습니다. 반회보는 초당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정시책이 행정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주민 욕구사항이 많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91년도에 비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행사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93년도에는 92년도에 비해서 행사나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책분야에 대해서 더 늘어나는 만큼 10-15% 계상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776개 반으로 되어 있고 세대가 25천세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2만5천매를 전부 인쇄를 해서 하는데 예산사정이 잘안되고 해서 2만매를 기준해서 조금 많이 나갈때도 주로 2만매를 기준했습니다. 전체 가구에 다 배정 안되고 2만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세대는 전부 배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창녕군내 2만5천가구 다했는데 80%가 침투가 되어야 되는데 10가구중에 평균 2-3가구도 반회보가 안옵니다. 형식적인 예산편성 해서 작년보다 돈은 작은것 하지만 굉장한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반회보를 모임반상회는 사실상 잘 안됩니다. 모임 반상회를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 반회보를 작성하는데 각 기관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우리 국민들의 흥미를 가질수 있게끔 그런 반회보를 작성해서 배부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사실상 우리 농촌에서는 주로 다른 언론 자유때문에 많은 신문사, 메스콤, 텔레비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먼저 봤기 때문에 반회보를 보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취미, 흥미를 안가집니다. 그렇다고 안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흥미를 가질수 있도록 우리군에만 해당되는 만약에 텔레비젼, 라디오, 신문에 게재되지 않는 사항들 그런 사항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의 이런 사항들을 게재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지식을 높이는데 공지사항을 알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했지만 실제로 모임 반상회는 잘 안되었습니다. 신의원님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모임반상회가 안되더라도 반상회 회보를 한번 읽어보는 방향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 해가지고 반회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한가구라도 더 배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회보를 예산에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책정했습니다.

방위협의회 보조가 작년에 4백만원인데 올해는 5백만원 계상 한것은?

저희들 종전에는 방위협의회 회비를 독지가로부터 찬조를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걸 안하고 예산편성은 작년도부터 예산편성 해서하기 때문에 실제로 5백만원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부족해서 다른것도 경상경비를 해서 이번에 독수리 훈련이나 일할때 더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5백만원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삭감했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 좀 책정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예, 김용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3백만원, 군민이 도민인데 도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군민도 도민이고 이 명목을 붙이는 것은 경상남도에 전시군에 도에서 도지사님하고 실국장급이 오셔가지고 매년 합니다. 보통 3백명이나 우리 군민을 모아서 우리군 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도정보고회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도정 보고회라고 붙였으며, 지사님이 매년

예산 주어도 군에서 예산 줍니까?

도에서 시군에 모아서 만약에 1개 시군에 20명씩 모아가지고 합니다. 그런 예산은 도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합니다. 우리 군민을 모아서 도정 보고회를 하는 것은 저희들 군비로서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하태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주민등록 전산처리를 어느 읍면까지 되어 있습니까? 100% 다되지는 않을 것이고,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했습니다. 창녕읍에는 인구가 93년도부터 H286 용량은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백단위 더 올려서 전국적으로 17,000이상의 인구의 읍면은 시.구.도 됩니다. 한단계 더 높여서 기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기계 구입을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저 이야기는 전 읍면에 전산처리 다되었습니까?

전읍면이 전산처리 다 되어있습니다 창녕 같은데는 더 높여야 됩니다.

요원 인건비라 했는데 전산처리 요원 인건비는 별도로 취급합니까?

전산처리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책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괄 다되어 있습니다.

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건전생활은 무엇을 건전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자율방법대 야식비 천만원, 이것이 그야말로 주민자율인데 어떻게 야식비까지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말씀 해주시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물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가 생각하는 것은 반회보도 나가고, 신문도 홍보를 하고, 홍보위원이 홍보를 하고 많은 홍보비가 나가는데 또 새잴서 새생활 실천홍보물 나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전생활 관계는 저희들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건전생활 홍보 관계, 유인물 관계, 읍면별로 건전생활 강연회 또 초청 강연회도 하고 여러가지 형태로서 합니다. 금년에도 이런 예산 없었지만 유인물 해가지고 교육 모아가지고 건전 생활에 대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건전생활 입니까? 무엇을 건전생활 위주로 교육시키고 강사를 초빙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부들을 모아가지고 할때 있습니다. 주분 뿐 아니라 일반 군민들이 전체가 다 소비생활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절약운동은 크게 말해서 소비생활 절약하는 것이고, 생활하는데 낭비적 인것을 버리고 건전한 생활 불법적 인것을 버리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을 그런 말 하자면 전체 사회 생활하는데 건전한 방향으로 군민의식을 개혁해 나가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합니다. 방범대원들의 야식을 주는데 방범 대원은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 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만약에 한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남지읍에 참 잘된다고 봅니다. 자기들 스스로 J.C나 봉사단체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부합니다. 그분들이 무보수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도 되고 욕보는데 따라서 야식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경찰서 전경대 요원들도 격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하고 야식대로 할때도 있고, 법범이 많이 나타나는 동절기에 이렇때 많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것이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 관계는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방범대원들에게 야식대 하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 한쪽에서는 양보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하고 우리도 군에서도 경찰서는 야식대 하는 것은 주로 전경대에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다른 일반단체에서 자율 방범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데 경비입니다.

14개 읍면에 방범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군하고 경찰서장님,교육장님,군의회의장님도 격려하려 한번 가졌을 것입니다. 방범대 하면 몇분에게 격려하려 나갑니다. 읍면별로 야식대도 지급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무보수로 희생적인 봉사를 하는데 격려를 하는데 자기돈 가지고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자기를 희생하는데 격려를 예산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매일 격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격려를 하는 것은 여러달 고생했고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예산가지고 해야 됩니까?

단체장들이 가서 격려도 합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물 사실상 저희들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물, 팜프렛하는것도 있고 지금 리본도하고 플랑카드도하고 책자로 새질서 새생활 관계, 이동.읍면에 배부해서 홍보 활동도 합니다. 공보실에는 공보실대로 하고 그외 타과에서 전부다 홍보 활동을 합니다. 피켓,플랑카드 유인물 해야 되고, 전단을 인쇄해가지고 배부하고 여러가지 형태로서 홍보 활동합니다. 그것은 저 내무과 뿐 아니라 각 소관별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것은 전직 공직자와의 대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을 수행하는데 동우회하고 전직 공직자와의 대화 민원실 운영 하는데 상담 요원으로서 전직 공직자를 초청해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사항 있습니다. 동우회 회원중에서 상담하는 것도 있고, 모임 초청해가지고 간담회 일년에 한번내지 두번 더 많이 할때도 있고,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사항들 하고 각종 간담회는 전부 개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묶어놓고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태로서 명목으로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세미나,공청회 대화는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달에 평균 1번 이상인데 몸쓰리 나게 많은데 과연 이와 같이 간담회를 해야 되는지 중앙의 지침에 이렇게 다 되어 있는지 심히 여러가지 의심스러운데가 많습니다. 원체 많으니까 간담회,세미나,대화전부 성질이 비슷한 것이나 모임인데 여기에 지출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묶어가지고 몇개월마다 10몇번 되는데 모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 행사를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하고 남은 것도 못잘라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 모이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 어느면 같은면 A.B간담회도 오고, 세미나도 오고, 공청회도 오고 똑 같은 사람이 옵니다. 우유하나 먹으러 모아가지고 같은 행사를 하면 예산절감 되고 효과면에도 오히려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군정수행하면서 저가 말씀한 바와 같이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의원님 말씀과 같이 초청된 분들은 한정된 사람들이 간담회나 대외적인 행사에 참석한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없느냐, 행사하고 같은 그런 명목이 같은 취지나 이런것 같으면 한 몫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가지 할때마다 취지나 또 명목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고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욕구가 많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정이 주민이 오해 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시키는 그런 사항도 있고 주민도 군민으로부터 행정 해나가는데 많은 협조를 구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할 사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수록 그런 모임,간담회 이런것이 줄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하태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회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신판기위원님이 반회보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저 역시 반상회 가면 반회보를 잘 안봅니다. 받는 전동민들이 회보를 잘 안보고 있습니다. 회보를 잘 안보는 이유중에 하나가 회보의 기술적인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이런 반회보 나가봐야 아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공보실과 내무과 그리고 군의회 활동상황을 종합적으로 넣어가지고 군지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홍보활동면에서 낮고 보는 사람도 더 흥미를 느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생각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질문을 간단하게 하여서 예산서에 있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고 기타 시정문제나 이런한 것은 질의하여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예, 송재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연금,퇴직수당,국민연금,장학금등 으로 해서 기본경상비로 짜여 있습니다. 작년 대배 예산 증가는 1억82백만원으로서 증가 추세가(40%)이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 인상율이 10%내의 예산의 증가 추세가 20%정도 이러한데 어떻게 해서 기본경상비 증가 추세가 40% 가까이 이르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군에서 작년도보다도 공무원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가 많이 늘고, 인원도 증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퇴직한 사람들도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퇴직한 공무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퇴직한 공무원이 상당히 많고 연금 액수가 현재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공무원 수 보다 다 금년에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액수도 많이 불어나고,봉급액이 불어 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연금부담금도 늘어났습니다. 사람도 늘어나고 봉급도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부담금도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퇴직수당도 퇴직된 사람들이 매년 더 늘어납니다. 퇴직금도 늘어나고, 일용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일용도 일용 금여액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연금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다른데는 10% 늘어난 것도 있고, 항목에 따라서 30%-40% 늘어났습니다. 연금관계는 그럼 점에서 많이 늘어납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4억9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금년 6억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30%-35% 증이 되지 않느냐, 93년도 기본경상비가 6억5천만원에 다시 내년도에 가정해 보면 94년도 예산에 40% 증가 되면 2년동안 100% 증가추세 또한 95년도 예산 가정 해보면 150%,160%,170% 됩니다. 행정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손 치더라도 기본경상비가 매년 몇억씩 40% 추가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른 모든면에 증가추세 예산이나 행정수요나 예산관계 저희들 내무과에서 예산 짜여지는 것은 내무과 자체 경상경비 뿐 아니라 내무과는 군의 종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도 하고 타과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들도 내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늘어나고 여기에 주로 많이 늘은 것은 인건비 관계,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행정장비가 많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행정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행정 장비 뿐 아니라 읍면 행정도 내무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소요되는 예산들이 읍면에 안얹히고 우리군에 일괄적으로 많이 얹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것이 비율적으로 높지 않느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하여 점심식사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93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총 1,266백만원으로서의 저희과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158,655천원 관서당운영비 55백만원에 기본경상비 11백만원중에 월액여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2,568천원, 새마을 단체 지원중 817만원으로서 군지회 협의회,부녀회등에 읍면협의회,부녀회 갈라져서 편성 되어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주민운동 강사 수당 50만원, 새마을사업 및 국민운동시책 추진여비 100만원, 새마을 시설물 이전 등기 수수료 880만원, 새마을사업 및 국민운동시책 추진 활동비 2백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420만원, 새마을 국민 교육이 연간 270명 중앙 또는 지방연수에 파견되는데 1,750만원, 새마을문고 독서 경진대회시상 90만원, 국민운동시책 캠페인 및 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315만원, 93년도 우수새마을지도자 및 단체시상에 184만원, 새마을문고센터 운영지원은 저희 올해도 상당 문제가 되었던 저희 사무실 여직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문고 잘되는 문고에 대해서 냉.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도로변정비 도로변 가꾸기에 504만원, 내년도 부엌 개량이 7동이 도에 확정되었습니다. 부엌개량 715농가 목욕탕 겸용해서 짓는 것이 285농가 해서 올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목욕탕겸 해서 지으면 80만원-100만원 지원하게 되므로 인해서 857백만원 중에 도비가 50%, 군비 50%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법비로서 농한기 폐품수집 우수 읍면사당 260만원, 화왕산 군립공원 정화 인부 피복구입 5명에 대한 66천원,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을 2회 백만원,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 130만원, 정화활동용 썩는 비닐 5천매 백만원 소요되고 화왕산 연간 군립공원에 쓰레기 정화인부 5명에 대한 1,764만원, 쓰레기 하산용 쓰레기 인부 252만원, 자연보호단체 활동비 252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에 대한 자연학습원 교육 70명에 250만원,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연보호 활동 인부임등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행사 참석자에 대한 우유등 연간 5회정도 동원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유공 민간인 시상 30만원 자연보호 취약지 마대걸이 20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경상사업비가 214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헬리콥터장 취약지 관리및 지역개발 추진 여비 백만원, 광고물 정비에 절단기 가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까 위험이 많습니다. 가위와 광고물관리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14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농촌새마을사업 14억,포괄사업비(군수) 2억5천만원, 읍면장 포괄사업 9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종합게시판 설치를 아직 적재적소에 하지 못한 읍면에 4개씩 2백만원 지정벽보판 설치를 10개소 2백만원, 이남시장 하수구 설치 2천만원, 세진 진입로 포장 5천만원, 석리 효정간 도로포장 2천만원, 봉산 세터간 농로포장 천만원, 관동진입로포장 천만원, 광계 진입로 포장 7백만원, 청암 농로포장 3천만원, 도로변 버스대기소가 39개 있는데 도색하고, 보수비195만원, 특수지역개발 사업으로서 헬리콥터장 25개소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25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15억, 창녕읍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성산면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은 4천만원인데 저희들 2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확정 내시된 것은 2억4백만원 입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금에 대한 것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으로서 군체육회 보조 240만원 체육단체 운영지원 1,404만원 경상사업비로서 공무원 체육대회 올해 시기를 예산에도 계상을 못해서 한번 하지 못했습니만, 내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의원님과 읍면직원을 통틀어서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창녕,함안,의령 3군 친선축구대회를 1년에 한번씩하게 되는데 거기에 62만5천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진주에서 하게 되는데 백명 참여합니다.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2천만원으로서 사실상 좀 경비가 부족합니다만, 군민체육대회에 경비 계상 기준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천원 밖에 못했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보상 2백만원, 올림픽기념 사생 대회, 건강 달리기 대회에 참여하는 전인원에게 런닝사쓰를 해주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 보상은 15백만원 전국체전에 군에서 부담해야 할것이 660만원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서 저희들 운동장 건립에 따른 경상사업비 2백만원, 그 다음에 운동장 설치에 따른 전체 41억 소요중에 기확보된 것이 22억 부족한 금액 연말 입찰보게되면, 내년 연초는 착공 될 것으로 보고 전액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18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설운동장이 내년에 완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창녕,남지 기존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보수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87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강사 수당 9만원, 청소년 지도 지원 연수교재 인쇄비 108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육성 간담회 20만원, 청소년 심신수련 교육 보상비가 50만원, 우수지도자 및 청소년 지도자입니다. 모범 청소년 표창을 45만원, 연말 연시 청소년 지도 활동비 유해업소 지도에 따른 도비 50%에 따른 120만원, 군비 60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무인도 탐방활동비 지원 296천원, 모범청소년 산업시찰 67만2천원, 각급학교에 돌아가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전학교에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울마당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빵하고 우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876천원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으로서 융자금 수입 147만원 순세계 잉여금 3,684,000원, 잡수입 18만원해서 5,33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 예산은 소득금고 융자금 5백만원, 예비비 335천원 해서 세입.세출 맞추어 놓았습니다. 92페이지 세입 9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페이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97페이지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61,226천원, 연말에 회수되는 자금이 예상에 계상됩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 124백만원, 잡수입 986,000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11,126천원 해서 197,338천원 세입.세출 예산은 관리비 백만원, 융자지원 사업비 196백만원, 예비비 338,000원에서 세입.세출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88-8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은 앞페이지 설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름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새마을 예산안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예산편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물어보니까 40억에서 국.도비 6억,국비 4억,도비 2억 상당히 적지 않느냐 가까운 인근에 의령 같은데는 도비가 4억4천,국비가 4억3천만원,군비가 8억3천만원 50:50 정도 48:52정도로 군비가 48%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한 80%정도 군이 부담은 너무 가중하고 이러니까 국도비 지원이더 될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더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원 기준에 따른 이미 국도비는 국비가 결국 2억하고 도비 1억 지원되었는데 도비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2억 더 추가 될 것이고 여기에 의령을 볼 것 같으면 사업을 벌여놓고 중앙이나 도에 추가 지원요구를 해서 지사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지원 해주는 그런사항이 있어서 그런 지원 기준이 된것이지 국도비 지원 기준만을 예산 법주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벌여놓고 중앙이나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지사님에게 좀 사업자금을 더 충당해서 군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 40억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 국도비 얼마 지원된다고 생각됩니까? 공사 무마리 할때 과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국비 지원은 사실상 좀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끌어왔는데 이 지방자치가 정착되고부터는 국비지원은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도비는 지사님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 벌여놓고 현장을 보이고 하면 3-4억은 더 추가로 끌어 올것 같습니다만,

얼마입니까?

국비 2억입니다.

원래 4억인데 2억 줄었습니까?

91년도 2억, 92년도 2억 해가지고

총 공사비가 40억에 국도비가 지금까지 얼마 내려왔습니까?

국비 4억, 도비 1억왔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국비 4억, 도비 2억인데,

2억했는데 1억밖에 안왔습니다.

저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공설에 공설운동장 할때는 34억정도 들것이다. 이런 계획입니다. 불과 6-7개월만에 6억 늘어왔는데 창녕군이 그렇게 화려한 군도 아니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군도 아닌데 공설운동장 짓는데 군비가 삼십수억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충분히 설명되었으며, 공설운동장 줄일수 있지 않느냐, 물론 저도 체육이사 오래 하면서, 체육인으로 매 맞은 일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녕에 군비 34억 국.도비 군비부담 못해서 못하는 사업 많은데 행정에서 확실한 이야기가 사전에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처음 안이 나올때 군비가 30억 정도 부담된다고 했습니다. 국.도비는 더 늘어날 것이다. 군비는 20억이하 인줄 처음 알았는데 아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비가 삼십수억 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된것이 아닌지 군수한데 말씀하셔 가지고 국비도 지금 지방 양여금 내려온것도 없는데 많은 세원이 지방자치 단체로 넘어오지 않나 국비로 못가져 온다는 이야기 하지말고 내무부장관,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고 도에도 절충하고 창녕군 여러움을 설명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더 땡겨 오도록 그래서 군수에게 정보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위원장!

예, 김용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농촌 새마을사업 읍면 사업비가 배정되었는데 85페이지 보면 세진간 진입로부터 별도로 사업비를 올려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7페이지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되는 어떤 방향에서 지원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전읍면 금히 배정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다 사업편성한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읍면장 요청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다른 읍면에도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특별회계에 있어서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읍면 부락별로 소득이 낮은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이 현재까지 된 마을을 제외하고 새로운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천만원, 가구당 백만원 내지 3백만원을 주로 소사육이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 하는데 어려운 부락이 책정되어야 되고 어려운 마을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 이어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에 있는것 읽지 마시고 증감이 금년도에 신규가 생겼다든지 증감이 생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은 간단하게 전부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 저희 의원들이 알아 들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지방문화원 보조정액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75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편성 지침 102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 단체에 연액 830만원 되었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104페이지 문예진흥활동 자료 수집 여비 백만원, 문예진흥활동을 위한 선진지 자료 수집에 따른 내용입니다. 지방문화원 경상사업비에 지방 문화원 활동 보조 이것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32,040천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토사 자료하고 고적순례 답사, 바둑대회등 활동 보조입니다. 그다음 문예행사에 경상사업비 보면 3.1민속체육대회 참석 보상금 14개 읍면에 참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160만원 되었는데 조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420만원 그리고 그외에 것은 3.1문화제 행사보조 향교,충효교실운영, 비사벌 민속 체육행사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다음 10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교동 고분군 정비 및 유물전시관 건립추진여비 이것은 작년에 사실상 없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과 인근 박물관 건립에 따른 자료 수집 여비입니다. 문화재 및 관광안내 사진 재료 50만원 문화재 주변 정비에 4,883천원 이것은 교동 고분군이라든지 석빙고등 문화제 58점에 문화재 관리입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에 교동 고분군 정비 및 유물전시관 건립인데 이는 기히 92년도 예산이 10억36백만원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394,142천원, 국도비 내시된 사항입니다. 영산향교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계서원 복원인데 이것은 기히 89년 부터 92년까지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이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8천만원 해서 완공예정 입니다. 그 다음에 열효 신씨 지려비각 총 예산 63천만원 입니다. 금액 1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당 보수라고 주요사업비에 되어 있는데 국.도비 합해서 1,95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연천당하면 의원님들이 자세히 잘 모르고 있지 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는 아닙니다. 연천당 손울 노상식 선생의 연금 보안소입니다. 위치는 창녕군 이방면 석리에 마수부락에 있습니다. 본관은 금곡리에 출생해가지고 향년 77세로 학포 우수에서 사망했습니다. 일찌기 학행이 성취되어 조정에 추방되었으나 청운의 뜻을 버리고 호위로 종료한 학문과사상의 대가로서 국내의 여러 학자와 교류하고 손율선생 문집이 28점있습니다. 문화 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 및 부지는 연정각 등이 있고 본당하고 협문 부지는 약3백평입니다. 건물상태는 지금 건물 3동 전부 노후되어 있고 처음 고사채 1동은 6.25때 전란 소실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현소는 김해 거주한 사람인데 부산대학교 교수입니다. 영전 진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 다음에 영산 호국공원의 시설물 보수입니다. 영산면에 보수 건의 받아서 전승 기념비와 공원수은등,충혼탑 도색, 보도블륵 보수 이래서 380만원 저희들 책정해서 마지막에 보면 창녕군 관광개발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계상 안했고 예산계에서 계획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영산과 부곡등 관광권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타플랜은 하기 위한 관광개발 용역으로 책정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향교 충효교실 운영 제레비 해가지고 도비 8백만원, 군비가 14백만원 입니다. 그럴것 같으면 작년도 경우올해 92년도 경우에 도비는 8백만원 밖에 지원 안되었는데 그리고 군비가 4백만원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갑자기 1천만원 이상 인상 조정된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 향교 보수에 있어 가지고 올해 92년도 향교 보수 해가지고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5천만원 나간줄 아는데 자꾸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면 설계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할때는 한꺼번에 내어가지고 보수를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올해 6천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6천만원 향교 대성전 보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거의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따라서 전부 계획합니다만, 6천만원 이것도 교부세로 6천만원 현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3천만원 도비 15백만원 군비가 15백만원 부담이 되는데요,

저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결산 추경에 6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조금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으로 6천만원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설계 금액에서 내년도 6천만원 설계비를 빼서 전부 한군데 묶습니다. 신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합니다. 앞에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 지난해 군비 8백만원에 금년에 15백만원 위에 보조 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형편이 빠듯한데 보조지시는 그렇게 많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시내버스 정류소 표시판 설치 5개소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10개소 92년도 15개, 30개 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 하는데 이것도 그때마다 이번에 금지표지판을 작년에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교체되어야 할 것도 있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18개소입니다. 부분마다 개수 할 곳도 있고 해서 이걸 계상 일단 했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영림관리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3명 우리가 정원에서 부족하다가 년말에 직원보충 되었습니다. 19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수당 오를 것이 3사람 늘어나니까 체력단련비가 오를 것이고, 기준에 별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여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국.도비가 조금 받는 것이 과목이 세세하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과목은 특이한 것은 산림조합에 5천원, 사무실 건립비 지원되기 때문에 특수합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사업비에 있어서 17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산불감시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40명인데 일당이 12,600원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금년에 예산이 되는데는 19,000원 주고있습니다. 140명 52일 5개월 소요가 됩니다. 하루 일당 19,300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도비하고 군비합해서 4억정도 됩니다. 그 밑에 소소하는 것은 국.도비가 보조가 되고 필수 요인이기 때문에 저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지정화 감시원 이것은 도비가 오고 도비가 조금 보조가 되어집니다 야생조수 보호원 이것은 엊그제 도로부터 예산 삭감된줄 알고있습니다. 은사기 이것도 도에서 삭감된줄 알고 있습니다. 간벌사업 작년보다 19회 했다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조림사업에 180페이지 입니다. 추비사업 비료하는 것인데 전부80ha에 백만원 이것은 운반비하고 비료량 풀베기는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치수가꾸기도 인건비이고, 천연보호림은 인건비에 따라서 기름이라든지 자재등 것입니다. 덩굴류 사업 이것은 전부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거의 산림관계는 국비가 지원이 많습니다. 협조해주시면 성실히 금년 참고삼아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가꾸기사업 이름이 우스운데 3천본 심어가지고 목표 년대에 50-60년 가면 300본 존치시켜야 하는 과정에 옮기는 물량이나 정비해 주어야 하는 작업인데 산주들이 하도 안되니까?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군별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제 산에 가보면 촘촘해서 나무가 상품가치 전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금년에 옥천골 위시해서 앞으로 창녕에서 소나무 하나도 보육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저가 표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3억6천만원 되어집니다. 국도 56%,도비 13%,군비 31% 비율로 되어집니다. 타군에서는 임도를 3Km-2Km정도 우리군이 하고 2년동안 경남에 제일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울주가 좀 따라 오는데 양은 상당히 타군 3-4배 되어집니다. 신년도에 고암 간상에서 십이리까지 하고 이방 석리에서 저가 지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면장님도 요청한 거기 산길을 뚫는데 산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월가면 지방도가 되도록 포장된다고 봅니다. 책임지고 집행하겠습니다. 대체 여기에 저 알기전에 퇴천에서 옥천 넘어가는데 가보면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포장을 시키면 군도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힘 보다도 신위원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많이 오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보면 나무심기입니다. 옛날에는 참 한 면에 50-60정도 심다가 근간에는 군 전체 심는 것이 그것도 옛날에 1개면에 안됩니다. 그것도 어려워서 묘목대는 전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타 인건비에서 내역이 52백만원정도 되어집니다. 군비, 국비 비율이 비슷합니다. 이 사업을 안 할수 없는 사업이고, 이것도 한 나무를 심어도 성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 관계인데 우리가 집행 못하고 서부 사방 사업에서 집행합니다. 금년에 고암에서도 1정 했고 내년 1정은 옥천계곡, 구계계곡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계 사정하는 부분 산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하천에 하천공사입니다. 확대되면 하천과 같은 것입니다. 옥천 가보시면 중간에 위원님 보시면 돌로 쌓은 것이 야계사업입니다. 국비가 70%,도비.군비는 비율이 적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줄 생각됩니다. 우리 관계는 우리가 군 자체로 하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위에서 받아서 하는데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상세하게 설명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면 평가가 될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예산편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용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질문입니다. 운영비 6백만원 이것은 저분들이 월급이 다안 나오고 80% 되기 때문에 군에서 6백만원 이것이 어느군 없이 공통적으로 지원 해줍니다. 건립비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형편이 되는 시.군에는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조합이 우리 계통이니까 아전 인수격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딴 조합에 가면 기관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월급도 못받고 합니다. 우리군에는 활동력이 대단하고 앞서 있습니다. 저 생각 같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위원님 뜻이 어떨런지 결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저 욕심을 부리면 지원 해주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합동 결혼식 관계 옷차림이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분야 업무의 사업효과가 그렇게 눈으로 나타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어려운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는 측면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7페이지 가정의례 관계 기본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아동복지사업으로서 저희들 아동 위원 교육강사 수당 28만원 책정 요구해 놓았습니다. 불우어린이 견학,소년.소녀 가장세대 견학 시키기 위해서 임차료 30만원 요구했습니다. 불우아동 위문 관계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48명에 대해서 2회에 중추절,설날을 기해서 위문 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대회라든것은 경상남도 아동위원 대회가 항상 해마다 부곡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도 단위 행사입니다. 아동위원들이 참가하는데 여비를 못주었습니다. 올해는 줄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는 도단위 도비 보조에 대해서 6,199천원, 올해부터 책정됩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소년.소녀 가장세대에는 예년과 같이 내년에는 계속 보호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하계 수련비가 올해 처음으로 여름 방학때 부모들 손잡고 하계 수련 못하니까 관에서 하계 수련을 시켜주는 것으로 도비 보조하에서 책정되었습니다. 소년.소년 가장세대 부식비 특별지원이 올해 새로 24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으로서 부자 가정자녀, 모자 가정세대를 파악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내 없이 사는 아이, 아버지하고 사는 부자세대를 위하여 올해 2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도 지침에 의해서 시달 안되었으며, 저희들 지원 방향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지금까지 2개소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부터 창녕어린이집이 개원됨과 동시에 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서 경로당이 올해까지 121군데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비 되어가지고 경로당을 더 신청하려는 읍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되어 가지고 내년에 130개 정도, 9개 정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장수 노인은 90세 이상 노인은 140명 있습니다. 설날,중추절을 기해서 위문할 계획입니다. 대한 노인회군지부는 정액적으로 보조해 주고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어버이날 행사,효자효부시상,노인지도자 교육 관계는 저희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있어서 항상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문 빵,우유라도 지급해서 노인들의 피를 빼면 그래도 관에서 건강진단을 해주면 해줌과 동시에 피를 보충 할수 있는 차원에서 5백만원 정도 1,050명에 대해서 책정했습니다. 노령 수당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계속해서 예년과같이 지급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 부담금은 저희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부담할 것입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 저희들 여성교양을 위해서 주부대학 주부 경제교육, 소비절약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사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합동결혼식은 올해 6쌍 했습니다. 내년에 10쌍 책정했습니다. 여성지도자 중앙 교육 여비를 저희들이 드리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불우모자 세대 위문은 중추절,설날 120세대 기준으로 2회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중학생 입학금,아동 양육비,모자세대 자립금은 도비,국비,군비를 조금 보태어서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기술 취득비, 학용품비, 소모품비 올해와 다름없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상 어렵지만 복지사업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태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3개소라고 말씀 하셨는데 창녕읍에 새마을 유아원은 보육시설 운영비 하는데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남지,영산은 정부지원 시설로서 어린이집으로서 전환했습니다만, 창녕읍은 유아원의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유아원으로서 존속하고 있고, 창녕어린이집 하나 늘은것은 민간인으로서 법정허가를 받아가지고 정부지원형 시설로서 집짓는데 112백만원 지원 해주고 있고 선생들의 월급정도 내년에 지원 될 계획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아이들을 입소하는 조건하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하므로 해서 어른들이 느끼는 정신적 득과 실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사정을 보면 점심한끼 대접 받은 것이 더군다나 어려운 어른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한끼 대접 받는 것은 마음적으로 상당히 보람되고 이것이 사회로부터 받는 복지정책에서 보람이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지 오히려 그러한 사업이 그런 어른들에게 정신적으로 어떤 위축이나 자기에게 서글픔을 주는 그런 손실을 있지 않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로식당이라는 것은 시.군에 경상남도 1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65세 이상 걸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노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0.2일 부터 경로식당을 창녕군 노인지부 안에서 노인식당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당초예산에서 집행 된것이 아니고 중간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10개 시.군에 보냈기 때문에 식기, 집기의 구입하고 1일 50명 기준으로 1인당 천원 이런 기준 하루 5만원 정도 해가지고 50명 급식 할 수 있도록 작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의 간담회시에 그 말씀 1차로 드렸습니다. 저희들 운영해 본 결과는 자원봉사자를 여성단체 회원 전체가 자원봉사자입니다. 단체별로 윤번제로 일주일식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당 문을 엽니다. 주 5일간 여성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점심 한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항간에 점심을 굶은 노인이 있나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걸식 노인이나 그러면 영세 거택구호자 들이라도 점심을 때거나 없어서 굶는 분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집에 양식이 재여 있어도 형편상 그걸 끓여 먹기가 싫어서 굶는 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서 노인복지정책으로 굶고 때를 거르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인들 건강해야 우리 국력도 건강해지는 것과 같이 점심거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대상 선정이라든지 의문도 많이 가져고 질문도 많이 드렸고, 시.군에 의사교류가 많이 했습니다. 해본 결과 경노식당 다녀가는 노인들이 거의가 없는 노인, 불쌍한 노인 2/3쯤 오시고 있는 노인들도 그때 그 당시에 점심을 먹을수 없는 입장에서 경로식당 들르는 노인이 간혹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노인이 어떻게 경노식당을 올 수 있나 정말 불쌍한 노인이 와야지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저 노인은 정말 부자인데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그당시 굶을 입장에서 잡수러 왔는데 잡숫 본 결과 그 노인들이 젊은세대하고 노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쌀 한톨을 아끼는 심정이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대접하니까 너무 고마워하시고, 설문조사도해서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개 부자 노인들은 그저 따뜻한 밥하고 국한그릇 잡숫고 가고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부식이 충분히 좋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가난한 노인은 정말 감지덕지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해본 결과 어려운 점은 자원봉사자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 5일이라 하지만 그분들 가정생활이 다 있고, 나름대로 사회봉사활동이 있기 때문에 매일 점심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산을 일정액 지원해 준다해도 그걸 이어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금요일 되면 저희들 걱정입니다. 어느 단체 맡겨서 일주일 이끌어 나가나 걱정이 앞섭니다. 답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나와 있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경상사업비 부분 중에서 수로원 피복비 이것은 저희들 18명의 수로원에 대한 계상은 피복비로 했지만 사실상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화, 운동화 이런 부문에 대해서 연말에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분할 및 경계측량비 이것은 민원이 연중 발생되는 부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만, 지금은 2-3년전부터 군도개발사업 농어촌 도로로 활발히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포장한 도로를 통행하게 되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노견에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 제대로 안되어 있을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통행중에 상당히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선도색 도로 표지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량 난간 도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초기용 유류대 저희들 예취기를 한대가지고 있고 하천제방에 잡목을 제거하기 위한 동력 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제초기 유류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취기 한대를 해가지고 노견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내용대로 도로표지판 설치 노면 표시벽은 도로 중앙선에 복각부위에 야간에 안개가 끼었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히 차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차선을 넘어가는 우려가 있습니다. 운전자를 유도해 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경보등 반사경은 산간지 굴곡부에 상대 차선에서 오늘 차량은 사전에 감지 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비포장도로 정비비는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되지 않는 군도상에 군도지방도상에 사리부설 비용입니다. 위험교량 보수공사는 현재 어느 교량보다 연중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도로 유휴부지 정비비는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나면 굴곡부 개량되는 남은 잔여 부지입니다. 국도나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보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화단조성 하도록 도비 150만원 지원되어서 화분화를 설치하고 잔디를 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현재 잔여 부지가 남아있는 부분 별도로 조사해서 내년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내년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군비 충당금입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전출 이것도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은 청원경찰 저희들 6명입니다. 이것이 제복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제복 지금까지 입고 있던 복장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여비, 하천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는 동안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 지출액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 채취장 근무자 급식비는 골재채취장에 근무를 하게되는 청원경찰들이 새벽 6시에 집에서 일어나서 늦어도 6시 반까지 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일반공무원이 9시에 근무하는 동안에 이네들은 6시반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진행위입니다. 급식비 쪽으로 보진해 주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골재 반출증 인쇄비, 하천 경고판 설치,하천 경고판은 하천 표지이라든지 준용하천,지방하천 이라든지 하천에 진개물을 버리지 말라는 경고판 시설 표지입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 정비 이것은 지금까지 면별로 도.군비를 확보를 해서 전부 배분해서 춘.추기로 나누어서 재해사전대책 차원에서 하천기성제 정비를 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에서 중요한 사항은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연중 6.15-10.15일중에 기상특보가 있다거나 할 때는 비상근무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근무 요원에 대한 급식 내용입니다. 수방자재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된 것 비닐이라든지 오래 사용하고 전년도에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올해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 올해 재해기간중 발생되었을 때 추가될 내용을 미리 예측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방제계획서 이것은 연초에 법제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연 2월까지 도지사로부터 방제계획 승인 받도록 방제계획 수립해서 인쇄비용입니다. 권양기 수문도색비 이런 내용들은 수문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문 관리자 수당 올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문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용 전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재해가 발생된 내용을 팩시밀리로 도로 보내서 도에서 그 팩시밀리된 내용을 패해된 상황을 총집계 해서 그 내용을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 보고해서 중앙 예산을 영달받아 오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일선 군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그 발생된 내용을 시시각각으로 매 2시간마다 일일 2차례 컴퓨터에다 입력하게 되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바로 뽑아 볼 수 있는 그리고 도 재해대책본부에서 바로 뽑아볼 수 있고 국가 총체적인 재해상황 관리를 위한 기기 구입입니다. 재해대책비는 재해 사전대책과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응급조치를 위한 여러가지 장비 임차라든지 그 처음 그 당시의 자재구입 이라든지 이런 내용 총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 전기용 금 이것은 월 등당에 13,425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보조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천 복지회관의 부지조성 및 조경은 현재 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만, 조경 부지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마무리 짖는 사업입니다. 1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있는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액입니다. 저희들 올해는 도천에 기존 취락지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추가로 10억 가까이 더 지원 받아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93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금 고암과 계성에 발주가 되어서 한창 경지정리 사업추진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봄 간이경지정리 사업은 면에서 전부 시행 위탁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3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입니다. 대합 대곡, 이방 등림등 4개 지구에 93년 가을 경지정리 착수 경비입니다. 간이 경지정리는 대합 내율에 7ha를 올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리정리지구 하고 마을당 농로포장 2개지구 간상 관계 지구 이것은 올해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지구에 연계된 농로는 포장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도비가 18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농조 경지정리 경비부담금입니다. 도천에 법사지구 이것은 농조에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지만, 저희 농지계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경지정리를 하도록 시행위탁한 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년 군비 부담금 계팔 공산지구에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업 용수개발 사업비, 소류지 경고판 설치비, 현재 기존 설치를 소류지 18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만, 현재 노후된 부분을 교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제방에 방목한다든지 차량이 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간판 내용입니다. 197페이지 양수기 유류대 885,000원을 저희들이 연중 가동하는 유류대가 아니고 시험용으로 현재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 시운전용으로 배분해주는 내용입니다. 시운전 할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한발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한발시에 가서 필요한 사업비는 한해대책비로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보강개발 사업은 상동하고 가복에 올해 착수해서 일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진기 소류지 도수로 보수공사 창녕읍 퇴천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곡 이동식 양수시설 남지읍 두곡리 20마력 짜리 125mm 한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길곡 마천리 북마 이동 양수시설 50마력 200mm 한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만 이동식 양수시설 도천입니다. 20마력 125mm 한대, 대봉 양수장 전동회는 현재 원동기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전동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30마력 150mm 한대입니다. 장마 산지에 30마력 150mm 한대, 그 다음 창서지구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창녕읍 교리에 수중모터 10마력 한대 입니다. 소류지 개보수 8개소는 남지읍 어리골 소류지외 7개소에 개보수 사업비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지하수 암반관정5개소는 유어 가항, 대지면 왕산리, 고암면 간상, 이방면 현창리, 대합면 이방,운곡이 되겠습니다. 5개소 저수지 준설은 한발시에는 지금 현재 물이 갇혀있는 것는 빼서 사실상 준설은 할수가 없습니다. 한발시에는 고갈된 상태를 봐서 올해 내년도에도 그때 그 무렵에 가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유어면 대대지구 암반관정 수중모터 10마력 1대 수리시설 1개소 보수는 이것도 내년도 가서 총체적인 것은 해가지고 시급한 부분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단부에 관정 양수기 수리엔진 50대, 관정9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모터펌프 수리 같은 내용입니다. 불시에 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계상해준 내용입니다. 93년 농조 보강개방사업 군비부담금 이것은 88년부터 장마 대봉지구에 용수 개보수 및 수호비 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연차사업 공사입니다. 저희들 군비로 5,250만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예산편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도천 복지회관 부지조성 조경 이것은 정주권 개발에 의해서 복지회관이 지으진 것 아닙니까? 정주권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원래 지방 양여금이 내려온 것이 연도 이월하면서 군비화 시킨 돈입니다. 별도 군비가 아니고 국비를 군비화한 돈입니다. 전용된 돈입니다.

위원장!

예,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턱 5개소 설치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 보다 과속 방지턱을 해달라는 요청하는 지구가 한두지구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다 들어 줄 수는 없고 내년도에 별도로 이것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제일 시급하다는 부분에 5개소만 우선 해주는 계획입니다. 군데군데 지금까지 도에서 하다가 시장 군수가 직접 추진해라해서 저희들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 많이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직턱, 과속방지턱은 턱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미끄럼 방직턱은 페이퍼처름 끄껄끄껄하게 마찰 계수를 높게하는 60Cm 폭으로 도로 전폭을 띠를 만들어서 고속도로에서 그런걸 보셨을 것입니다. 턱을 많이 져 있지 않는데 브레이크를 받으면 스피터 거리가 줄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방범활동에 대한 방범초소 건립이 매년 1,2동씩 올라옵니다. 정확하게 하기는 합니까?

232쪽 방범초소 건립 1동 5백만원 경찰서 소관입니다.

예산 전도하는 과정에서 확인 한번 해봅니까?

확인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편성 설명서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155쪽은 경상경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농지관리요원 운영하는 읍면당 백만원 해서 천4백만원입니다. 작년에 없던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되어서 바로 교육위원회에서 정산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도.군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414,71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사 수당과 지도 여비활동비 보상금에 대한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농산물 가공산업 기술교육 보상 15명은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으뜸 품목 품평회 개최 및 판촉행사 지원 통상 저희들이 금년에도 창원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으뜸품목 개발사업비가 1억인데 금년에도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3개 지구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품목개발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558부 입니다. 신문 보급지 대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 상품 광고비는 저희들 포장재라든지 라벨이라든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쪽에 계량 저장고 1개소 산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수송차량 4대, 포장재 지원은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에서 쌀 소비촉진에 따른 양곡 상.하차 인부임 2,150천원 쌀 소비촉진에 따른 차량 임차료 3백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 급식제공과 여비 교육비, 민간 참여에 대한 보상금, 중앙교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올해도 좀 지적받은 내용도 있습니만, 지금 전읍면에다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돌발 병충해와 벼멸구 방제, 도열병 취약지 방제를 위하여 저희들 50% 지원합니다. 방제복은 지원이 70%, 자부담 30% 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로 하는데 오히려 농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지도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를 7개소 해서 금년에도 3개소를 했습니다. 계속 확대를 하므로서 이것을 원액 절감과 농민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해서 내년에는 7개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계화 영농사육성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됩니다만, 아직까지 영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농사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영농사가 되었을 때에는 융자지원 5억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농사 육성위하여 3백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질 석회 비료는 농민이 원하는대로 주고 있는 비료입니다만, 계속해서 지급하고 기계화 영농단 조성 24개단 해서 215,160천원 50%지원되겠습니다. 융자 40%, 자부담 10%입니다. 위탁 영농회사 육성 4개사 금년에는 1개 영농회사를 설립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개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해서 점차 확대해서 전읍면에 1개 이상씩 가질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19대 인데 방제기를 내년에도 3,626천원 지원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6,716천원 투자해서 전업농에 농기계를 보급하도록 하고 일반 파종기 3대를 315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 160쪽 국비와 지방비 공수의 수당은 매년 지급하는대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통계 조사 또 인쇄와 입간판 제작,출산발전계획 및 실시용령, 신문광고비,쌀처분 매몰 인건비, 점화용 유류대, 예방주사양 구입, 돈 콜레라 예방주사약,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약,광견병 예방약 구입,진드기 구제약 구입, 가축방역 재료 긴급 방역비 재료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들이 주축이 되어서 가축 방역의날을 운영 위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직접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맨밑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합니다만, 금년에도 파종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질적인 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작관리 162쪽 여비와 현수막 제작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소득작목반 교육도 매년 저희들 직업훈련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동력 예취기 구입을 4대하고 금년에는 매실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4ha 앞으로 개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4ha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예산편성 설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으뜸품목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농어민에게 보급되는 신문이 무엇입니까? 공보실에도 홍보지를 주는데 산업과에서 주는 신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품목은 금년에 저희들 특별하게 무슨 품목을 개발한 것은 없고, 저희들 금년에도 지원을 1억 해가지고 고암에 꽈리고추, 대지에 지금 하고있습니다만, 도마토,부곡 수박, 여기에 앞으로는 노력 절감해서 시설을 현대화시키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아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장작목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개발 하는것이 아니고 현대화 시켜서 상품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 보급지는 농어민 후계자가 주축이 되어서 전에는 농민신문이라 해가지고 각 농어민과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영농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보급지를 했습니다. 이 신문 회사가 농어민 후계자가 주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농어민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매년 저희들 농업정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사업소장님의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부곡온천개발 사업소 예산 요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운영에 따른 전체 예산은 344,264천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28,233천원입니다. 2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 요인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그것은 놔두고, 기본경상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는 전체적으로 사업소에 11,714천원입니다. 그중에 직원 11명에 따른 월액여비 6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은 가로등,공설주차장,공중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4,314,000원입니다. 전화요금이 공설주차장에 96천원이고, 상수도요금,공중변소에 2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주차장 관리실이 있는데 연료비가 2개소 224,000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2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17,84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주차비 징수요원이 4명 있습니다. 이 4명에 따른 경상사업비중 피복비 207천원, 주차 징수원 야간 급식비 913천원, 온천개발 자료수집 출장여비 988천원, 수용비 수수료가 3,4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장내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따른 약재 구입이 322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보도 블록구입 500장해서 225천원 심야 퇴폐업소 단속 활동여비 3명입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온천개발 사업 추진 산업평화정착 백만원, 예취기 구입 1대 30만원, 가로등 보수등 수리비 10개에 백만원 공중변소 수리비가 백만원, 보도블록정비 3개소 3백만원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31,505천원 되겠습니다. 벚나무 꽃단지 육묘묘포장 임차료가 7,455천원입니다. 벚나무 묘목 관리비 2만주에 24,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벚나무 묘포장 임차료는 평당에 708원정도 쳤습니다. 벚나무 육묘 관리비는 주당에 720천원입니다. 저희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므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보건소 예산설명 올리겠습니다. 242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건행정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101백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대합면 보건지소 1동 신축합니다. 보건지소 보수및 시설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후계자 대회에 참석하셔서 저가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93년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93년도 예산 총 요구량은 645,907천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해서 16% 증가된 것입니다. 국비가 38백만원, 도비가 840만원 군비가 598백만원으로서 92%가 지방비로 짜여진 것입니다. 서무관리,인건비 관서당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총 71,840천원으로서 특히 저희들 60명에 대한 월액 여비가 월 5만원으로서 책정되었습니다. 경상적 사업비로서 42,036천원으로서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비가 금년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250만원 계상되어서 여입이 240만원, 군비로서 여입시켰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에 총 예산은 83,838천원으로서 주로 이 사항은 겨울농민교육 학습단체 운영비가 주로 이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92년도 예산보다 3,388천원이 감이 된 사항은 금년도에 생활개선 보급회 운영비가 약 3백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절감되어져서 감이 되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4-H시범 농장하고 4-H진로라도 4-H의 달 행사, 4-H야영교육 지금은 4-H 경진대회의 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한것은 학교 4-H 활동 지원 보상금 약 90만원, 금년에 계상되어져서 영농 4-H,학교하고 연계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작물 지도사업으로서 총 77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조금 증가된 것입니다. 주로 국비가 계상되어서 사업비가 되어졌습니다만, 256페이지에 벼 직파재배 시범포 설치, 벼 양질미 종자 채종포 설치, 화왕산 양질미 생산단지 설치, 무공해 농산물생산 유기화 실천 시범포등이 금년하고 달라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달라진것이 과수 물방울 비료 시비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범포를 설치하는 것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릴수도 있고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자연환경 정화와 곁들여서 톱밥이용 발효 우사 톱밥을 이용하는 발효 돈사를 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톱밥이용 발효우사와 양계 악취 제거에 시범포를 앞으로 양계에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악취제거 시범단을 설치해서 공해에 대비하는 시범단을 설치하는 것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주로 특수시범 사업으로서 역시 하우스 자동화 시범포 1개소 국비 20%, 보조사업으로서 설치하게 되어있고 병버섯 재배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역시 소득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서 특히 투자가 되어져서 내년부터 명실공히 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으로서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이륜차 15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륜차가 지금 현재 51대 재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차를 해야 할 차가 14대입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매년 지도장비로서 매년 7대 내지 8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폐기 처분 될 수 있는 차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서 직원들이 현지지도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졌습니다. 국도 50%, 군비 50% ,15대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가 450만원으로서 국비, 군비 되어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국비, 군비 삭감 80%입니다.

지도과장님 이륜차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륜차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타고 있습니다.

자가용 타는데.

물론 자기차는 일반 개인용으로 이용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륜차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륜차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이중으로 사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지도를 사실상 논두렁이나 매호마다 다니면 이륜차 아니면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겨울농민 교육현수막 제작 14개, 1개만 갖고 왔다갔다 걸면 안됩니까?

저희들 겨울 농민교육을 하는데 반이 여러반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식량작물반, 감자재배교육 소득작물 시설, 하우스 양파, 마늘, 현수막 각각 다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질 쌀 생력협력단지 설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258페이지입니다.

양질 쌀 생력협력단지 설치 이것은 국비,군비 50%씩 된 것입니다. 이것은 품종을 양질 품종을 보급하고 그다음에 기술 생력화한다는 것입니다. 기기를 육묘 해가지고 노력도 절약하고 쌀도 양질미를 생산한다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첫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그럼 금일 실,과장님의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