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계상 의원 발언
종율
임종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13인중 출석위원 9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확정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열과 성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유종의 미를 남길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종합적으로 혹시 의심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받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항목별 설명이라든가 전체 예산중에서 의심 난 사항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박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호연
박호연위원
박호연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예산심사에 대한 사항은 자세한 보고가 있었 기 때문에 한 30분 정회를 해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조정된 내역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 각합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없는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93년도 세입. 세 출 예산안 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연일 계속하여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 쳤으므로 확정을 위하여 사전계수 조정을 하여야 하기 때 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 떠 하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 08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확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확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자체 심사를 마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92년 12월8일부터 오늘까지 열과 성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기에 이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운영. 총무 위원회 순서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4시 12분
호연
박호연위원
박호연 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안 중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특별판공비 목에 234, 예산액 1,560만원, 삭감액 1,560만원 입니다. 46페이지 정보비 200만원중, 삭감 100만원 입니다. 47페이지 정보비 목에 232, 정보비 200만원중 100만원 삭 감 입니다. 3건만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박호연 위원께서 3개 부분의 예산액과 삭감액을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계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상
이계상위원
이계상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경상보조금 1억 2천 예산이 세워졌는데, 삭감액 이 4,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49페이지 국내여비 풀입니다. 1억 2,500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50페이지 정보비 5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의있는 사항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얘기 하십시요. 박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연
박호연위원
박호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계도신문 6,000만원 조정안이 되었는데, 6,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자유총연맹 1,210만원 조정중 삭감 6백 5만원 입니다. 56페이지 특별판공비 1,000만원중 삭감 200만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다음 말씀하십시요. 이계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계상
이계상위원
이계상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정보비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71페이지 민간보조, 바르게살기 2,200만원중 1,6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용역비 3억중에서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박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호연
박호연위원
박호연 위원 입니다. 248페이지 민간보조 3,69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보상금 480만원중 480만원 전액 삭감을 하 겠습니다. 276페이지 상용피복비 634만원 전액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이계상 위원, 말씀하십시요.
계상
이계상위원
이계상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급양비 1천 20만원중 510만원을 삭감합니다. 303페이지 민간보조 5,280만원중 2,640만원을 삭감합니다. 307페이지 민간 보조비 입니다. 7,040만원중 1,760만원을 삭감합니다. 303페이지 보상금 2,200만원중 1,1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그러면 운영. 총무 위원회 소관은 넘어가고, 다음에 사회 산업 위원회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요. 강원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원식
강원식위원
위원장! 아까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없던가요? 그것이 빠진것 같은데요.
종율
임종율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요.
원식
강원식위원
33페이지 제가 지금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상
이계상위원
이계상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가서 임차료 390만원중 240만원을 삭감해 가지 고....
원식
강원식위원
삭감만 해야죠.
종율
임종율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 위원회도 사전 계수조정을 했기 때문에 삭 감액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 234특별판공비 입니다. 특별판공비 300만원중 6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133페이지 민간위탁금 584만 6,000원에서 50만원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134 페이지, 토지 매입비 1억 7,800 만원에서 7,8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입니다. 재해긴급 구호 및 취사도구 구입비 500만원중 300만원 삭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춘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춘호
김춘호위원
김춘호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가정복지과 목에 311 보상금에서 400만원에서 200만원 감하기로 했습니다. 143페이지 목에 311번 보상금에서 200만원에서 50만원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강원식 위원입니다. 위생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입니다. 311 보상금 300만원 중에서 모니터 요원 신고보상금에서 15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100명이던것을 50명으로 줄였습니다. 169페이지, 234 특별판공비 1,000만원, 특별판공비 책정 된데서 100만원 삭감해서 900만원 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재영
양재영위원
다음에는 181페이지 환경보호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비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 및 환경보존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3,670만원중 에 47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김춘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춘호
김춘호위원
196페이지 목에 412 시설비 총1억중 3,900만원 감하기로 했습니다. 163페이지 보건소 271 의료비중 620만원에서 310만원 감하 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위원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군철
허군철위원
계수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 지역교통과 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우편료의 내용에 1,440만원 인데, 1,080만원으로 36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군철
허군철위원
209페이지 지역교통과 공공요금난 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우편료에서 등기부분을 1,440만원 중에서 1,080만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36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정보비 난중에서 불법 주. 정차 단속 활동비 5,550만원 중에서 1,830만원 삭감을 해서 3,720만원 입니다. 그리고 또 보상금 그 밑에 보상금 난에 견인차 보조원 활 동 보상 2,700만원중에서 540만원 삭감을 해서 2,160만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김재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재민
김재민위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주요사업비에 시설비중 너릿재 공원조성 예산안 1억중 5,000만원을 감합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정보비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5,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1,080만원을 감합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 광주에서 화순간 거기에서 2,040만원을 감합니다. 245페이지 시설비에 주민숙원 사업비 풀비 10억중 3억을 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그러면 이상 각 위원회별로 조정된 계수에 대해서 이의 없 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여기에 조정된 액을 가지고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위원장! 다음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심사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생략하고 33페이지 임차료에서 240만원을 삭 감하고 45페이지 전국의회 의장단 방문기념품대 1,560만원 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계수조정 작업에서 전부 나왔던 것을 번복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활동 정보비에서 100만원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에서 1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풀 경비에서 4,000만원, 시책추 진비 풀 경비에서 2,000만원, 건전재정 지도에서 100만원, 주민계도 신문에서 6,000만원, 자유총연맹에서 605만원, 홍보 활동비에서 200만원, 구정시책에서 1,000만원, 바르 게살기 운동에서 1,600만원, 구 청사이전 용역비에서 2억 원, 돌발 영세민 보호에서 60만원, 주민복지 센타 비품 50만원, 주민복지 센타나 부지매입비에서 7,800만원, 재해 구호 및 취사도구 구입에서 300만원, 어버이날 독거노인 효 도잔치에서 200만원, 노인한마당 경로잔치에서 50만원, 간 염무료 접종에서 310만원, 모니터 요원 신고 보상금에서 150만원,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서 100만원, 환경보호사 업 단체 육성에서 47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환경보존에 서 100만원, 저수지 준설 및 보수 3,900만원, 너릿재 공원 조성에서 5,0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서 36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비에서 1,830만원, 견인차 보조원 보상 540만원, 노상적치물 정비 1,080만원, 가로등 설치에 서 2,040만원, 주민숙원 사업풀 경비에서 3억원, 새마을 단체 보조금에서 1,500만원, 예술의거리 활성화에서 480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에서 634만원, 반공계도 활동급식비에 서 510만원, 바르게 살기위원회 보조에서 2,640만원, 시민 의날 보상 1,100만원, 동 새마을단체 보조금에서 1,760만 원, 이렇게 해서 10억 46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증액된 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금동 소방도로에 1억원, 산수2동 증축비 900만원, 학1동 축대 보수로 2,100만원, 학3동 지역개발비로 2억원, 사회 과 580만원, 의회 일용인부임에서 650만원, 의회 물품구입으로 해서 440만원, 의회수용비 240만원, 세무과 일용인부 임 600 만원, 교통과 일용인부임 600 만원, 패소 배상금 5,000만원, 가정복지 1,782만원, 통계연보 200만원, 환경 보호에 775만원, 일본뇌염 2,644만원, 가로변 휴지통2,500 만원, 학2동 소방도로에 1억 7,000만원, 도로소파 보수에 4,481만 5,000원, 전남공고뒤 가로수 식재로 1,200만원, 지산2동 간이급수 시설 2,100만원, 지역경제비로 3,316만 8,000원, 측량비 보조로 1,400만원, 지산1동 하수도 1,400 만원, 조대여고 앞 1,500만원, 주민 저소득 주민 복지센타 부지 매입비로 7,800만원, 의정자료 수집으로 300만원, 지 역개발비로 해서 9,300만원, 보건소 1,659만 7,000원 그렇 게 해서 10억 469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5시 05분
박호연 의원 말씀하십시요.
호연
박호연위원
박호연 위원 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할때 하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박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호연
박호연위원
목 108 세무과 일용인부 300일 1인 650만원으로 되어야 의 회 사무과 일용인부 650만원인데, 세무과 일용인부 300일 은 600만원으로 된 것 같네요.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월로 계산해 가지고 300일 짜리니까 계산 맞추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그렇게 맞추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알겠습니까?
호연
박호연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목에가서 재료비, 기타 입니다. 거기 280일 짜리 일용이 2명 있는데, 300일로 올려서, 1인 당 300만원씩 600만원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라 갔는지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종율
임종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요.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세무과가 아니고, 지역교통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호연
박호연위원
세무과에 일용인부 300일짜리는 신규로 나간것이고, 211페 이지 재료비, 기타에 들어있는 것은 불법 주. 정차 과태료 부과 요원 그 사람들이 280일로 되어있는데, 300일로 계상 해서 두사람앞에 6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요.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로 되어 있네요. 212페이지 보십시요. 불법 주. 정차 과태료 부과요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의 것이 아닙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좋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확 정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 동의 하십니까?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