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290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모사전송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사전송기는 금년도 행정사무개선계획에 따라서 각 실ㆍ과별로 문서세단기와 팩스를 각과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올해에 공해배출시설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지요? 지금까지 과태료를 얼마나 물렸습니까?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228쪽에 보면 환경보전 플래카드를 만드는데 작년에는 3만원씩에 했는데 올해는 4만원으로 올렸지만 다른 과보다는 싸게 먹혔는데 그렇게 싸게 제작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몰라서 5만원에 올라와 있는가 싶은데 4만원에 올라온 데는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4만원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과도 다 그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을 산정하게 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과에서 맞추는 환경보전 행사의 플래카드는 큰 도로에 붙이는 게 아니고 29개 동에 한 개씩 붙이고 구 단위로 대도로 변에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각 과와 형평이 안 맞아서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플래카드는 크기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개에 3만원짜리부터 7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4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를 질문하셨는데 92년도 세입예산을 500만원으로 잡았는데 금년 실적이 78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환경처와 시 단위 사업장이 구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곳의 과태료수입도 구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이 780만원인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1,000만원을 상회할 것 같아서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수입으로 넘어 오는 게 뭐라고요?

92년도에는 과태료수입을 우리가 500만원 계상했는데 92년 11월말 현재의 실적이 78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환경처와 시에서 관장하던 사업장 132개소의 업무가 저희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금년 실적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는 걷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배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780만원이면...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해방지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나가는 것이나... 공해배출업소단속요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들은 적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속을 하고 채수를 해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오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그것은 국비성격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지금 여기 과태료는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어떤 환경관계법에 어떤 것은 배출부과금이고 어떤 것은 과태료고 이렇게 성질을 구분해 놨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세금적인 성격을 띄어서 벌금에 가까운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명의변경을 안 했다든지 어떤 자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공해업체에 관리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혹은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1박 2일로 받게 되는데 안 받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변경 신고를 안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해방지업무추진 여비나 업무추진을 한다든지 해서 걸리는 단속 과태료는 환경처 쪽으로....

과태료가 아니고 그것은 배출부과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단속여비가 나가서 구수입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해감시용편집기 구입비로 7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본예산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91년도에 사기로 한 나머지 기계들인 환경보호감시기계들도 아직 구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정은 어떻습니까?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91년도 예산으로 전체 4,650만원을 계상해서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비디오감시장비를 구입하도록 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연측정기를 932만 7,000원에 구입을 하고 일산화탄소측정기는 232만 5,000원 그리고 비디오감시장비는 3,195만 9,000원으로 됐는데 매연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는 구입이 완료됐습니다. 비디오감시장비는 조달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편집기는 비디오감시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 감시장비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를 색도구분이라든지 또는 기억하는 장치로 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감시장비가 고발과 규제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보존을 위해서는 이 편집기가 필요합니다. 당초 91년도에 예산에 올렸을 때 비디오장비와 편집기를 같이 책정해 주셔야 되는데 비디오감시기만 구입을 하고 편집기가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감시장비를 사더라도 편집기가 없으면 감시장비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을 때 깎은 것은 아니잖아요. 해당 과에서 같이 안 올리신 게 아닌가요?

의회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성질을 잘 모르고 삭감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오히려 행정부 쪽에서 판단을 잘못하셔서... 이것은 구입하기가 쉽습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곧 바로 살 수 있는 품목입니까?

우리가 비디오감시기를 삼성 제품을 형식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집기도 삼성에서 같은 제품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 사항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지난번에 가스총연료비 구입인가 그런 것도 나오던데 여기서 가스총 사용합니까? 공해방지감시원이 사용하는 품목입니까? 위생과에서도 92년도 예산이 아니고 91년도 예산에도 있어서 일단 사 놨다면 계속 가스총을 사용한다면 여기 연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같은 것은 확보만 돼 있고 쓰지는 않나요?

가스총은 저희들이 사법권에 있기 때문에 수갑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연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전에 예산에는 그게 나왔으니까 혹시 필요한데도 안 올라온 것인가! 싶고 또 물건이라는 것을 우선 사 놓고 보자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안 쓰고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한 번 확인하느라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비 2,02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단속요원에서 하루에 1만원씩 해서 한 달에 20일 동안 8명씩 계산해서 12개월분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사람 1명을 1만원을 주고 하루 쓸 수도 없는 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2,020만원이라면 직원을 3사람 정도를 채용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8명씩 해서 12달을 잡아 놓은 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1만원씩을 잡았는데 이 1만원짜리 감시요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보비는 예산(안) 289페이지에 있는 공해배출업소단속요원에 대해서 1만원 20일 8명 12개월 해서 1,92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단속업무, 소위 심야업소를 단속한다든지 공해단속을 한다든지 노점상을 단속한다든지, 교통주차단속을 한다든지 주로 현장근무가 많은 직원들한테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1만원씩 계상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정보비에 상한선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20일을 10일로 깎아서 96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 40페이지에 있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조리를 없애는 차원에서 신세를 지지 말고 소요되는 각종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용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출장비로군요!

출장비에다 보태주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계 직원이 6명인데 또 관리계 직원이 2명이 지원되어 통상적으로 출장에 임하는 직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에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각 업소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은 조합에다 위임을 했다, 그리고 인원이 없어서 거의 정기점검을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출장비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단속업무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합에다 업무를 위임한 것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아니, 환경보호과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8명, 2명해서 환경보호과에서만 10명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날마다 8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일이면 상당한 숫자지요. 가령 10일로 해도 열흘을 나간다는 것인데.....

그보다는 훨씬 더 나갑니다. 저희 지도계는 업무가 거의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뢰할 때는 이 돈이 나갑니까? 구청을 바꿔서 할 때도 이 돈이 나갑니까? 먼젓번에 북구가 서구에 가서 단속하고 서구가 북구에 와서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나갑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여기 와서 단속을 하면 여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서구에서 여기 와서 단속을 하더라도 여비와 정보비는 서구에서 주고 우리 직원이 서구에 나가서 할 때도 우리 직원 몫은 우리가 지급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를 보면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로 50,000 12명 12개월 해서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봉급성격의 여비입니까? 그 밑에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 40,000 6명 10일 12개월 해서 별도로 여비가 있어서 구분이 잘 안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북구에 직원이 현재 11명인데 11명 중에 6명이 한 달에 10일씩 나가는데 이 4만원씩 책정된 경위를....

이 인쇄물이 미스프린트인데 위쪽에 있는 기본경상비 내 국내여비는 한 달에 출장을 나가건 안 나가건 간에 월정여비로 50,000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미스프린트면 설명을 해 줘야지요. 여기는 다르잖아요. 질문 안 하면 그대로 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4,000원씩 해서 288만원입니다.

이것은 출장을 나가건 안 나가건 간에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위에 있는 국내여비는 출장 나가 건 안 나가건 관계없이 보수의 성격으로 5만원씩 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경상사업비 내 국내여비 288만원은 출장을 나갈 때만 4,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해배출업소단속요원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10일로 반이 깎였는데 전년도만 해도 20일을 했거든요. 20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드렸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저번에 우리가 92년도에 공해특위를 결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6개월 동안을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돈을 들여서 책자로 만들어서 관계 부서에 보내드렸고 타구에서도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제대로 이행이 안됐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현장에 답사를 갔더니 한국이노시돌 같은 데는 1,000톤 정도가 그냥 남아 있고 또 한서공업에 가니까 수질오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정화가 되지도 않고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현장확인 업체 중 1개 업체만 잘 되어 있어요. 거긴 우리가 검사하는 기구를 안 가지고 가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됐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현장확인을 한 4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잘되어 있었는데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난해 8명이 20일 동안을, 올해는 10일 동안을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에 8명이 월 20일 동안을 계속해서 단속을 나갔다고 하면 올해 7월 1일부로 환경처나 시에서 관장하던 공해업체가 우리 구로 넘어 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적을 해 준 것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업체를 단속하고 개선하는데 도대체 얼마의 시일이 걸려야 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대책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감사조의 얘기가 나왔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나가신 공장이 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공해특위에서 지적을 해주신 업소에 대해서 환경처관할 사업장, 우리 구 관할 사업장, 시 관할 사업장이 각각 행정사무에 따른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환경처 관할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우리 구 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하고 시 단위 사업장은 시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며, 제5종 사업장인 구 단위 사업장은 저희들이 직접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금년에 서면으로 공해특위위원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문서로 안 보내 주셨다고 해서 다시 사본을 해서 드렸고 현장에 나가보신 한서공업과 제성정밀, 한국이노시돌, 국제전열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한국이노시돌은 우선 사업장 성격이 시 단위 관장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업무감독을 할 권한도 없고 또 한국이노시돌이 얘기가 안 된 것은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노시돌은 쌀겨에서 이노시돌이라는 약품을 뽑아내고 그 쌀겨를 저장했다가 일반폐기물로 버리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하여 운영하는 공장인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000톤이 아니고 25톤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노시돌에서는 이 쌀겨 자체가 종전에는 난지도매립장으로 갔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공교롭게도 김포매립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돼서 김포매립장으로 특정폐기물업자들이 싣고 가니까 이 쌀겨에서 나오는 특정한 유해물질이 없냐! 이렇게 김포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주민들 12명이서 조를 편성해서 밤을 세워서 보초를 서서 감사 성적서를 가져와라 해서 환경처에 따로 시험 의뢰를 내서 요 근간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봄에 했던 그 폐기물이 지금까지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폐기물을 처리하면 또 나오게 되고 적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있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공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국이노시돌에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다른 업체와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한서공업에 물이 잘 처리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채수를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이고 이 한서공업은 종전에 구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복근무를 해서 그 사장을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4개월 반을 영창에 다녀온 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전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야를 보고 업무가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 저희 실무집행부서에서는 사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서공업 같은 데는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공장이 사실 휘청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들 관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재성정밀에 나가셨는데 여기도 종전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확하게 시정 완료됐습니다. 저도 공해물질을 잘 모릅니다만 육안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정확한 시험데이터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중에서도 재발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과에는 현재 인원이 12명인데 과장, 계장 등 관리자를 빼면 직원이 불과 9명뿐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을 기준을 해서 특정폐기물, 소위 도금공장이라든지 대우자동차 등 132개 업체를 환경처 내지 시 단위 사업장에서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종전에 저희들이 관장하던 5종 사업장이라는 것은 사진관, 세차장, 일반 자동차정비공장과 같은 간단하고 경미한 공장들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요구하는 그런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자동차라든지 삼양간장 등은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또 전문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고 십정동 일대의 공단은 도금공장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대체로 불시에 새벽이나 밤에 가서 채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약 700개의 배출업소와 새로 이관되는 132개소의 업무성격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공장 수치만 가지고는 업무대비가 안 됩니다. 해태나 대우전자 같은 데는 한 개 사업장을 정기점검을 하는데 두 직원이 나가도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은 하루에 20개, 30개소를 할 수가 있지만 큰 사업장은 둘이 나서 한 공장만 점검을 하는데도 열흘이 넘게 걸리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량에 비해 저희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균형 문제 때문에 인력보충 문제를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유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비라든지 이런 실비변상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날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비가 오고 또 밤중에,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한 건의 실적을 못 올립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정보비도 우리 북구만 10일이지 타시ㆍ도를 비교해 보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를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감안이 되는 경비성격입니다. 그래서 부천시나 수원, 군산 등 타구에서도 작년부터 20일씩 해서 20만원씩 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처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직원들이 실제로는 남이 듣는 소문과 달리 보기보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직원들이 경기도 관내에서 폐수처리장에 빠져서 두 사람이나 죽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현장에서 보지 못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작전동, 효성동 일대는 전부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아파트와 공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도 특히 많이 야기되고 그렇지만 단순히 공단이나 공업지역에 있는 것과 준공업지역에 아파트와 공장이 같이 있는 경우는 행정수요가 다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료가 비싸고 해서 청천농장, 경인농장 또 효성동 일대는 무허가 공장이 많아서....

답변이 너무 길어요!

전반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제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1년 전부터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특위구성을 해서 지적을 한 것이 1년이 넘도록 한 군데밖에 보완이 안 되고 나머지 3군데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얘기해야 될 것을 말한 것이고 또 한 달에 8명이 20일 동안 출장을 나간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데 왜 그 일이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냐하는 거죠.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봐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고 솔직한 표현을 하자면 왜 이렇게 일들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노시돌 같은 데는 20부대라면 우리가 가서 보는 눈하고 과장님이 보는 눈하고 다른지 모르겠어요!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가서 보더라도 최소한 몇 백부대는 넘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한성공업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을 들여 영수증까지 사본을 해서 제가 가져왔지만 실제로 보면 솔직한 얘기로 그거 했으면 점검을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원인을 잡고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밤근무를 하고 야간근무를 하고 해야겠지만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점검을 할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이고 지나가다 들러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광범위한 얘기를 하신다면.... 인원이야 한이 없겠지요. 과장님께서도 답변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했지만 한서공업은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재성정밀도 완료가 되었고요 이 앞에 의회에서 지적해 준 내용은 전부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이노시돌 같은데는 재활용 폐기물 자체가 계속 나오고 들어가고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제안 설명자료에서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타시도와 비교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정을 합니다. 북구에는 공장, 공단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인원이 보충이 안 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정차원의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환경전문직이지요?

인원문제는 우리 의회나 예산쪽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상당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나 서울의 구로구와 비교해 보면 3분의 1 내지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인원이 보충이 돼야 환경오염 1위, 이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껏 환경장비를 올해 사들이고 내년에 또 사고 그런다고 했는데 수선비 같은 것은 예산으로 안 올라 왔는데 1년 동안 수선비가 필요치 않았습니까?

예산을 올려놓고 아직 기계도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할 때만 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큰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며, 또 기계를 구입해 놓으면 제작회사에서 1년 간은 애프터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수선비가 소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공해감시용 장비가 들어오면 이에 따른 인력이 또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계를 작동할 때마다 사람이 필요하지만 저희 지도계 직원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처에서 이틀 간씩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이때까지 가스총도 사 놓고 그냥 장비로 진열만 해 놓고 있고 관공서에서 쓰는 물품이 복사기나 타자기, 난로, 냉장고 외에는 그냥 전시효과만 노리고 하나의 장식품으로 갖춰 놓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상 꼭 필요 있는 것을 사서 쓰고 이런 750만원씩의 막대한 돈을 드릴 거면 차라리 인력을 더 써서 과장님 선에서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세워야지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서 다른 것은 못 하면서 쓸데없는 곳에 돈만 자꾸 투입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인원이 우리 북구가 부천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다닐 수 있는 업소는 대개 몇 개 업소 정도를 다닐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두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사 놓고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는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업무가 종전에는 환경처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시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의 고유사무로 이관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속을 나갈 때만 필요합니다. 감시장비는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단속을 주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때가 있고 보통 한 달에 5번 내지 6번 정도를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비해서 장비의 효율이 없지 않느냐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나가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없이 맨손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장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건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루에 몇 개소의 공장을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업소의 성격과 점검을 나갔을 때의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몇 개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인원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 군, 구와 북구를 비교해서 공장은 북구가 많다고 했지만 일시적으로 인원이 적으면 한 사람이 능률적으로 많은 곳을 다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대상이 우선 기본적으로 등록공장과 무허가공장 그리고 자동차숫자 등이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적다고 하는 얘기 자체는 그 행정객체수에 비해서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구나 타시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같은 행정객체수라할지라도 공단 안이나 공업지역 안에 있는 행정객체수와 준공업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객체수와는 민원수요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에 한 20건 정도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름철에는 다른 일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법에 저촉이 되건 안되건 간에 주민이 살다가 옆집에 에어컨 소리가 커도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망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민원수요와 행정객체수하고 직원들의 성숙도하고 또 나가서 다닐 수 있는 공장수에 비해 저희들이 인력 진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력진단 수치에 의하면 북구 환경보호과는 현재 정원에 8명을 더 증원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시의 조직관리계에서도 그 정도 수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21명에서 3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적지만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사람 타령만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의 직원들이 가서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나 보면 그게 안돼요! 여기 김용구 계장도 나와 있지만 내가 작년에 한 번 질문을 했는데 담당직원이 와서 신원을 밝혀 주고 거기에 와서 확인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나한테 협박전화가 걸려 왔어요. 그래서 내가 검찰에 신고해서 결국은 뿌리가 뽑혔는데 금년에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아예 검찰에 막바로 넣었어요. 구청에 얘기도 안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인원만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짚으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이건용 위원님이 신고한 사항을 직원이 나가서 신고자가 이건용 위원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 과장, 계장을 빼면 3년이 넘은 직원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1년 반 미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들 9급들인데 행정경력이 짧아서 실수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청 직원으로서도 실효성이 100% 있다고 보십니까?

구의 직원들이 나가서 실효가 없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또 시와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점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50만원짜리 기계를 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시를 하는 기계입니까? 어떤 업종을 감시합니까?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차의 번호판도 촬영해서.....

연기 나는 것을 직접 검사를 안 하고 비디오카메라로 찍으면 그 색도를 보고 오염도를 측정합니다. 달아나는 차는 찍는 자체에서 검사했을 때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편집기에 편집해서 넣어 두었다가 그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면 실제 자기가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편집기에서 나오는 성격서가 있어서 증거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게 되면 국고로 들어가지요?

내년부터는 지방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종전에는 벌금을 물었는데 대기환경보존법시행규칙이 바뀌어서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전액이 구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거니까 사드려야겠네요.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재료비기타와 정보비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내용으로 봐서 다 같은 인건비에서 정보비의 경우 일용인부임으로 시행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람인 일용인부를 재료비기타라는 항목을 따서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89페이지의 재료기타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기타라는 것은 사람 월급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 나오는 정보비는 정규직원에 대한 출장비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보수적 성격을 지니는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재료비기타로 예산을 계상했느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우리 북구에만 있는 특이한 항목입니다.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너스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재료비기타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기타라는 항목에 넣는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지루한 것 같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3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위로회라고 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있고 그 밑에 체육회라고 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명이 되어 있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위로회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만 체육회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했을 때 600만원 가지고 과연 치러질 수 있겠는가! 아직 장소도 미정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은 환경미화원 추계체육대회 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실시합니다. 과별로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하는데 이름만 체육회라고 했지 실제는 야유회로... 그러니까 산이나 온천 등에 다녀온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명칭을 산업시찰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해야지요! 이대로 한다면 다른 말이 나옵니다.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굉장히 상승이 돼서 70억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적환장 운영비가 약 18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쓰레기수거료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인상을 시켜서 예산에 올렸잖습니까! 분리수거를 하면 20% 정도를 적게 쓰레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수거가 되는 것이고 집단주택은 부일환경이라든지 다른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주택지에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도 줄여야 되는데 더 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행사업비는 현재 52억 6,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금년도 현재의 집행액을 그대로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오른 금액은 현재 여기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에 보면 71억....

어디가 71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포함시켜서 하면 청소과장님 얘기가 맞고 이건용 위원님 얘기는 당초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뒤에 보면 305페이지 쓰레기 임시적환장 운영비와 영구임대주택 폐기물수거수수료 감면 내용을 합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는 인건비가 확정이 안돼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책정을 해놨습니다.

먼저 감사할 때는 분리수거를 하면 20%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20% 내지 10%라도 줄여야지 어떻게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세워놓은 것은 대행사업비하고 임시적환장운영비만 해 놓은 것입니다.

임시적환장이 들어갔으니까 72억이 됐는데 대행사업비 50몇 억이라는 게 줄어야 될텐데 왜 똑같은 금액을 올리느냐 하는 것이지요!

줄일 수가 없지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일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 분리수거와는 크게 연관이 안 돼지요.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이 명목상 줄이는 것이고 실제로 줄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대행사업비의 경우는 인건비가 한 7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와는 크게... 분리수거는 반입료와 맥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행사업비 52억 6,500만원은 금년 92년에 대행사업비로 계약을 해 놓은 액수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분리수거를 하면 20% 정도가 줄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20%를 줄이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로 20%를 줄이자 했는데 분리수거가 잘 됐을 경우에 20%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목표를 잡아놓는 것은 5%입니다. 5%는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러면 예산 자체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20%를 목표로 했으면 예산 자체를 20%정도 적게 책정해서 시행을 해 보다가 나중에 안될 경우에는 추경에 나와서 설명을 해서 다시 보충을 하면 몰라도 애당초부터 기존의 작년과 똑같이 해 놓으면 안 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수거를 잘해서 정착이 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6,7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금년에 분리수거의 감량목표를 5%로 잡아서 5% 만큼은 이미 예산을 세울 때 계산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2억 6,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92년도에 대행사업비를 52억 6,500만원 세운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우선 계상을 해 놓고 내년도에 93년도에 가면 금년 92년 기준보다도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운영비에서 상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재조정 해야될 소지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추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52억 6,500만원은 금년 92년에 계약한 액수를 그대로 계상을 하면서 대신 감량의 목표는 5%를 반영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쓰레기반출수수료를 보면 국비와 시비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어제 설명을 할 때는 구비와 시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한 번 봐주세요.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구비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정안 43페이지에 보면 상용피복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환경정비원의 피복비라고 해서 163명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기존에는 신발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동복, 하복, 조끼만 있지 신발은 없어요. 노무화를 사줘야 할 텐데 이 신발은 안 사줘도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뺏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세부적으로 다 올렸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책정이 돼서 당초에 올린 것은 전액 삭감이 돼서 다시 세웠습니다. 노무화는 들어갔습니다. 세부적으로 올렸는데.... 하복에서 76,000원이 있는데 거기에 작업복, 노무화, 우위, 장화, 여름조끼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대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일선 동에서 애로점을 들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얘기가 수시로 조대쓰레기가 나오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기를 정하지 않고 별안간에 몇 개나 수거가 되었으냐하고 묻고는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 많은 애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 포괄사업비에 총액이 얼마라고 100만원이든지 50만원이든지 예산을 책정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텐데 구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치워도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대쓰레기가 현재는 구에서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에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2,5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여기 예산안에 나온 것을 보면 360만원 정도로 삭감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적은 것을 가지고 동장한테 위임하기는 너무 적은 액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발생량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내려보내면 조대쓰레기 업무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도 거의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동에서 몇 개를 치우겠다 하고 물량이 올라오면 그 돈을 동으로 내려보내고 있으니까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애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민원인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동의 행정하고 구의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가 오는데 몰래 두고 도망을 가서 금방 치우고도 또 그와 같은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구청에서 오늘 치웠는데 내일 또 그게 나왔냐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다 얘기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포괄사업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줘서 액수야 얼마가 됐던 간에 동사무소로 배정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힘이 안 드는 것들이니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의논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니까.

이상입니다.

299쪽에 연료비 설명하실 때 청소과 석유난로의 연료비가 아니고 공중변소의 연료비라고 하셨지요?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청소과 석유난로 연료비입니다.

301페이지에 있는 도로환경정리원 163명은 지난 추경 때 21명을 보충해 줘서 163명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때 바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그 사람들의 옷을 모두 사줬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163명으로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3개월만에 옷을 다시 사준다는 것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 상식에서는 지난번에 사람을 보충하면서 옷까지 사줬으니까 이번의 피복비 예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빠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감안해서 사실 적게 책정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 사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해서 올라와야지요! 그것도 2회 추경 때인 10월 5일인가 날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가 추경을 확정지었을 텐데 그 때 그 금액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이 되면 3개월 되겠는데 내년 10월달 경이면 거의 또 일년이 돼서 그 당시에 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꼭 1년을 맞춰서 옷을 해 준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원래 청소부 인원이 아직도 현원 163명에서 모자라고 있는 상태잖아요.

금년 중으로 채용이 다 됩니다.

그 전에도 옷은 우리가 매년 163벌을 해 주는데 청소부 인원은 금년도에도 계속 모자랐으니까 그 남은 옷을 가지고 나머지 내년 3개월에 입히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내년 3개월 뒤에 또 그 사람들에게 옷을 해줘야 한다 하는 얘긴데 그렇게 따지면 전에도 남은 옷이 있지 않았냐 하는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반출수수료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게 톤당 주민 1인 1일당 배출량을 2.5킬로그램으로 잡았고 지난번에도 2.5킬로그램으로 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인천시 보완지침에서 보면 인천시에서도 쓰레기 1일 배출량을 킬로그램으로 잡지 않았지요? 보완지침에서 뭐든지 예산이 잡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이 2.5킬로그램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비가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액수가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 액수가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얼마를 낼 것인가 해서 반을 시에서 주는 것이지 액수가 내려온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쓰레기반출수수료 액수를 계산할 때 이 인천시의 보완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하면 쓰레기에 대해서 인구 1인당 1일 평균 쓰레기배출량을 1.86킬로그램으로 잡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2.5킬로그램으로 잡았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거기에 인구 70만을 잡아넣으니까 굉장히 과하게 잡혀진 거죠. 어떻게 지침서를 보지도 않고 예산을 짭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반출수수료는 현재 전면적으로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3년도에 집행하려고 이 예산을 짜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시지침이 인천시에서 나온 것인데 본 청에서는 이 지침서도 안 보고 책정해서 예산을 내린 답니까? 그리고 구에서도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지침에는 1.86킬로그램인데 왜 2.5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서 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비로도 무려 11억이나 내는 돈인데 나중에 계산해서 제대로 한다고 해도 왜 뭣하러 불용액을 만들어 나중에 삭감을 합니까! 본 예산 때 정확히 계산을 해야지요.

그런데 보완지침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이....

보완지침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서 작년도에는 2.7킬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2.5킬로그램으로 해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시지.... 그러면 본 청에서 제대로 잡지 않아서 3킬로그램으로 내려보내면 3킬로그램으로 잡을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본 청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 하면 좀 말씀이 그렇지요. 다시 확인하고... 이것을 1.86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무려 10억원 가까운 액수가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면 구비가 내년도에 또 달라지고 거기다가 아까 쓰레기 감량화를 5%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 해줘서 5%지만 거기 재활용하는 재건대원들이 10명씩 가서 재활용해서 보내면 실제 매립장까지 갈 때는 그것은 20%도 넘게 거기에서 분리수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사실 톤수 책정은 너무 과하게 잡힌 것이고 거기에서 20%도 또 빼서 매립장까지 간다고 하면 이 액수 자체가 상당히 틀려서 우리 청소과가 지금 11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북구청 안에서도 제일 큰 금액일 것인데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게 예산을 편성하여 쓴다면.... 그리고 예산서에서 제일 수정이 많은 것이 청소과예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북구의 800억원 예산 중에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게 한다면 이 쓰레기 청소관리 전체 예산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86킬로그램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보완지침으로 인천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1페이지에 쓰레기 청소부를 몇 명을 고용할 것이냐! 위에 표재가 뭐냐하면 일용인부신규고용기준 해서 경기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청소부를 몇 명을 고용할 것이냐하는 것을 계산하고, 필요한 인원을 산정할 때 인구 1인당 평균 1.86킬로그램을 배출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인부를 고용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출수수료를 계산하는데 인구 1인당 2.5킬로그램으로 잡은 것과 이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각 구에서 모두 쓰레기반출수수료를 2.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청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생공사의 쓰레기 수거실적을 봤지요. 그러니까 쓰레기수거실적도 사실 위생공사 입장에서 책정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지는 않지만 우리 국장님은 각 구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각 구의회 마다 저와 같은 얘기가 다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동구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얘기한 2.5킬로그램이 아니며 쫓아다녀 보니까 그보다 적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재활용과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2.0킬로그램이나 1.86킬로그램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그것은 각 구의회 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킬로수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지침에 의해서라든가 뭐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 수거실적을 따져보니까 그렇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부평4동을 계속 쓰레기 시범지역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양을 측정해 보니까 그렇다든가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다소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더라도 받아들이겠는데...

소상하게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지요. 쓰레기가 1인당 2.5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 인천시에서 작년도에 2.7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했다가 금년에 2.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2.5킬로그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무게로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5킬로그램으로 배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뭐냐하면 소위 말하는 킬로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중량을 따질 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실제로 계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거하는 11톤 차량에 만재를 하면 11톤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11톤은 실제로 계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11톤이 되는지 15톤이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톤으로 통장 계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김포매립장에 계근대가 마련돼서 김포매립장에 반출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실제 계근을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김포매립장에서 계근을 하는 것이지요. 계근을 하는데 11톤 차량에 만재를 해서 들어가면 우리는 부피톤으로 계산할 때 11톤 차량이 싣고 온 것이 11톤이 다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5킬로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계근해 본 적이 없고 현재까지 나오는 쓰레기를 부피톤으로 계산해서 차량에 만재를 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보니까 2.5킬로그램이다 이렇게 기준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2.5킬로그램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재건대원들이 감량을 많이 시켜서 내 보내게 되면 그 톤수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김포에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수수료와 위생공사에서 내는 비용까지도 관계되는 사항이 파악되겠지만.... 인건비는 우리가 쓰레기를 적게 배출시킨다면 그 만큼의 인건비는 줄여도 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조만간 모든 것이 다 확인이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쉽게 세워진 것 같고 우리 북구예산의 약 8분의 1을 차지하는 분야에서 그런 심도 깊은 조사가 없었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이 월 1억 5,000만원씩 잡은 적환장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제안설명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지난 감사 때 1억 5,000만원이 1개월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번에 추경예산안도 없이 그대로 또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왜 1억 5,000만원도 안될 것 같은데 책정했나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기사가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얘기하실 때는 분명히 감사자료는 지금부터 25일전에 11월 25일날 했으니까 10일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감사자료 때는 이 과장님이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확인을 해서 나온 거냐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몇 번씩 물어봤고 그랬는데도 불과 10일도 안 돼서 임시적환장 운영에 있어서 기사가 2배로 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믿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기사인원의 차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요는 1억 5,000만원이 매월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안 해봐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우측의 설명란에 보면 압롤차 기사 24명과 기사 몇 명해서 47명이 나와 있지요. 그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월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지금 예상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장비 39대가 있고요.

그런데 그 때 압롤차 기사가 12명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하면 운영을 전체적으로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는데 앞으로 만일 운영하는데 곤란이 있으면 야간까지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 야간을 다 할 것으로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진행될지도 모르면서 우선 예산부터 짜고 본다고요! 그런데 11월 25일날 내 놓은 자료에서는 12명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10일이 지나니까 24명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았나요? 그러면 지금 상황실... 지금 제가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임시운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상황실을 각 구청마다 마련해라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안에 상황실이 있습니까?

상황실보다도 청소과에서는 청소과 사무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야간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계속 있겠네요?

현재 특별한 자료는 없고 지금은 예행연습만 하고 요즘 반입 들어가고 그런 상황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답답해하는 것이 본청에서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고 김포매립장 사정 때문에 청소과에서 애를 먹는지 압니다. 누구보다도 애를 먹는지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청에서 야간까지 나갈지 모르니까 대비하라! 그랬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기사를 24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한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위생공사의 쓰레기 처리 실적을 91년도 것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겠지요. 그것하고 해서 91년도에 계약한 쓰레기실적, 그리고 92년도 것하고 91년도 위생공사와 계약한 것과 집행액수, 92년도 것도 함께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처음에는 좀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받았던 자료와 제안 설명에서 그런 게 충분히....

자료는 빨리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미영 위원이 마이크를 잡은 지가 20분이나 됐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억원의 예산을 다루는데 그 정도는 챙겨야지요!

청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정안 45페이지에 보면 공중변소 수선비로 5개소에 8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80만원씩 책정된 것입니까?

관내 공중변소가 부흥놀이터 외에 5군데가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도색도 해야 되고 파손된 데는 고치고 하면 사실 80만원을 가지고도 실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개소에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접 집행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돈이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도색비용만 해도 개소당 따지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어디 어디예요? 내부만 하는 것이지 외부는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도색의 전체 범위는 판단을 안 해봤지만 내부만 한다 하더라도 도색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도색뿐만 아니라 다른 파손된 것도 고치고 하면 1년에 80만원이 사실상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봐서 확인된 부분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92년도 예산에서 지금 연말이라 다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색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고 물으니 그냥 몇 십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5군데 중에는 한 두 군데는 다녀봐서 어떤 데를 가봤더니 변기가 깨져서 어떻더라!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92년도에는 현재 3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세요! 전년도 것이 384만원인데 증가가 400만원 돼서 784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400만원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거지요.

전년도 예산 100만원을 우리가 본예산 때 책정을 해 줬고 나중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 때 200만원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300만원으로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06쪽에 보면 대수선비 해서 가로변 휴지통보수비로 384만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공중변소수선비를 안 올려서 이번에 공중변소수선비로 400만원을 올려서 784만원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 300만원 가지고 공중변소를 수선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5개소를 더 한다고 하는 얘기지요?

5개소를 더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속 하는 것인데 금년에 3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리가 제대로 안 돼서 100만원을 다시 계상하게 돼서 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에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예산에 100만원이 들어가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200만원해서 300만원이 책정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수선을 못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더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12월 달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도 안 해보고 내년도에 이렇게 부서질 것이다라고 대략 잡은 것 밖에 안되잖아요! 이거는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금년에 일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수리가 완전무결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100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수선비 내용이 주로 도색이지요?

도색도 있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용품 중 대비는 하루에 한 개씩 쓰는 것입니까?

대비는 26개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다발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비를 4개 내지 5개씩 쓰기 좋게 묶습니다.

다발이 26개예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갖다가 이것을 그 분들이 만들어서 쓰는 것입니까?

예, 여기서 일하기 좋은 양으로 묶어서 씁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네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를 사용합니까?

보통 개수로 하면 5개 정도로 나누어서 묶을 수 있지요.

그러면 1주일에 장갑 한 켤레하고 묶어진 것 한 다발씩 그렇게 공급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수정안 45페이지에 조립식 가건물설치로 자원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짓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을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시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지시가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장소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저희들이 빨리 선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장소도 물색하지 않고 시의 지침이라고 그냥 계상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장소는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안 4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관리 사무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관리 사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청소과 직무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청소과에 근무하는 임시직원의 봉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50일 동안 하루에 12,600원씩 받고 근무하고 다른 건 없습니까?

보너스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그동안 시에서 했었지요! 내년부터 구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쓰레기감량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요번에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93년도부터 구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손수레를 내년도에 50대를 사주기로 했는데 총 필요한 대수가 163대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약 3년이 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손수레를 사용할 경우 수리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수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리비는 현재 여기에 책정이 안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손수레에 대한 수리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어제도 사무실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가로 그것도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신품을 사고 조금 고장난 것을 버리는 것보다도 크게 파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리를 해서 써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손수레를 하나 신품을 사 주면 3년이라는 수명은 좀 짧은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가급적 수리를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수리를 자주 해 줘야 기능도 잘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굴러가지 않는 것, 또 빵구난 것 등 수리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급적 수리를 잘해서 기능을 좋게 해서 잘 쓰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정화조청소 안내문발송 우편료라고 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화조처리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요?

안내문은 사실상 금년에도 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안내문은 전체를 다 보내지는 못하고 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범위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정화조 청소를 하려다 보니까 시일이 넘었다고 해서, 김효배씨 대행업소에서 안내문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청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행업소에서 하는 것은 계약을 맺은 공동주택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의 정화조를 자체적으로 처리했는데 날짜가 넘었다고 언제까지 치라는 안내문이 대행업소에서 오더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게 구에서 대행업소에서 하는 일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대행업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구에선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것입니까?

이에 대한 일 처리는 구청에서 정화조업체에 명단과 돈을 주면 정화조업체에서 안내문을 발송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행업소에서 각 가정의 정화조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디 집이 정화조를 치고 안 치고를 알지 구청에서 어떻게 무턱대고 어디에... 우편으로 정화조를 치라는 안내문을 보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디 어디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내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돼서 우리 실무계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안내문은 누수정화조시설에 대해서 전량을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북구에 20만 가구가 넘지요! 그런데 1만 5,000매로 했으니까 이상하지요. 하려면 20만배로 해야지.... 먼젓번에도 TV에 나왔고 조금 전에도 계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화조처리능력이 지금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내문을 언제 발송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은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92년도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 전량이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100% 수거지역으로 계양동만 100%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업체의 용량이 클 때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낸 것 중에서 한 부만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가정집은 아니고 대행업소 큰 데만 보낸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질문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세요, 뭐 위장되게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304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1,700만원씩 한 달에 25일, 163명 해서 12개월에 8,313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목욕료로 나왔는데 목욕료 지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봉급이 나갈 때 같이 계산해서 나갑니다. 매일 지불하게 되면 푼돈이 돼서 실질적으로 목욕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봉급날 한꺼번에 지불을 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줍니까?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44페이지에 보면 급양비란에 도로환경미화원의 특별합동청소 급식비라고 해서 720만원이 있는데 특별합동청소는 언제 어떤 때에 하며 또 지정된 곳도 있는데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 관내에 노선별로 자기가 맡은 구역은 다 있습니다만 갑자기 눈이 내린다든가 그러면 언덕 같은 데는 미끄러워서 다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20명 내지 30명씩 한꺼번에 그 지역으로 가서 작업을 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 복지차원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도로 등 현재 구역을 정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노선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합동 청소할 때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에 8번씩 하는 건가요?

횟수는 한 달에 꼭 8번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10번도 할 수 있고 2번∼3번도 할 수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월 8번씩 한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한 달에 8번씩이면 거의 1주일에 2번씩인데 일주일에 2번씩이 가능합니까?

많이 할 때는 그보다 더 합니다.

우선 302쪽에 환경미화원의 용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째로 아까 지난번에 환경미화원이 2회 추경 때 21명이 증원돼서 그 때 옷과 대비, 장갑 등을 다 사줬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게 1년치로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 때 1년치로 다 계산을 해서 그 때 지불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3개월 뒤에 또 내년 10월에 그것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환경미화용품 중에서 작년에 2회 추경 때 사줬던 것들은 다 삭감을 해 주셔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대빗자루도 사소한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다발에 24개씩 묶여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올라오다가 지금은 또 26개로 올라왔네요! 이런 것도 착오가 있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손수레 얘기를 아까 하창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51대인가 그렇습니다.

청소과에 보니까 130몇개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서 15개를 더 사줬거든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친다면 이것도 꼭 50개를 이번에 안 올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때도 15개나 더 사줬으니까요.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손수레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50대가 올라와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올려서 오래된 수거차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교체해 준지가 약 4∼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체를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적으로 교체를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50대만 올렸는데 이 50대 중에서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한 대씩 주고 나면 나머지가 한 40대씩 됩니다. 그것 가지고 노후된 것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총 45대를 사 주고 이번에 50대를 사 주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는 우리 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151대 중에서 11월에 10명을 뽑았고 12월에 11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미화원들이 양이 많은 노선에서 사용되었던 수거차를 인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노선을 맡은 미화원들이 길거리에도 수거차를 놔두는 사례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발로 차고 해서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편리한 수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체 시일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것은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차인부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인부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압롤박스에 쓰레기를 싣고 김포매립장에 가게 되면 그 곳에서는 흙 같은 게 약간만 묻어도 받지를 않습니다.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재를 해서 출발하기 전에 그러한 준비작업을 완전히 해서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압롤박스에 보면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혼자서는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둘이서 하다 보니까 보조인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버려 놓으면 거기에서 다시 재활용품을 분리해 놓으면 상차기가 끌어올릴 거잖아요? 상차기가 끌어올릴 때 밑에 지저분한 것이라든가 흙이 안 들어가게 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단 재활용품들을 분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분리하고 나서 이런 일을 도와줄 수도 있지 않나요? 큰일은 상차기가 다 할 거고 떠나기 전에 뒤처리만 남은 거잖아요?

재건대원들이 주로 분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 분들은 계속 그것만 하지 상차기를 올리는 압롤박스에 대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상차기를 우리가 산 이유는 상차기로 거의 다 끌어올리고 뒤처리 정도만 하는 일인데 차 1대당 이 인원이 꼭 필요할까요?

예, 그것은 운전기사와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혼자서는 일이 도저히 안 돼서 한 사람을 더 붙여서... 그 당시에는 한 명씩 계산을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인원은 앞으로 실제 운영을 해 보고 조정을 다시 하기로 6개 구청이 공통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롤차 인부를 우리 북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서동매립장에 있는 재건대원을 10명을 여기다 쓰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대원에 대한 보수가 현재 우리 구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리수거하는 물건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첫날에 계장님이 시에 가서 계획이라고 받아온 자료를 보면 북구에서는 재건대원 10명을 차인부로 쓰도록 거기에는 써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틀리네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재건대원을 인구비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거쓰레기의 양에 의해서 10명을 배정해 주었는데 34명만 재건대원으로 파악이 되어서 우리 북구에는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공사 자체의 재활용품분리 인원으로 6명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봉급이 나가는 게 아니고 위생공사 사람들이 재활용품 판매에 따라서 성과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은 당초에 변경된 것입니다.

쓰레기수거처리에 관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비용말고 시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시비가 안 내려 오나요?

전부 구비입니다.

그러면 90몇 억 중에서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전부 구비로 지출하게 된다고요?

반출료 11억만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위탁대행업체와의 계약 관계에서도 비용을 우리가 전부 부담하고요?

예, 그렇게 되지요.

이상입니다.

임시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차량이 어디 것입니까?

위생공사에서 산 것입니다. 장비를 우리가 다 사주지를 못하니까 위생공사에서도 좀 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위생공사의 장비는 몇 대입니까?

위생공사에서 산 것이 압롤차가 5대, 상차기가 2대...

상차기 2대가 다 위생공사 겁니까?

한 대는 우리가 사고 한 대는 위생공사에서 샀습니다. 이번에 다시 위생공사에서 한 대를 더 사서 2대가 된 거죠.

압롤차 5대와 상차기 2대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검사비가 1,400만원인데 검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얼마만에 한 번씩 받습니까?

검사비 1,400만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산출근거를 파악해서 자세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선비가 또 있는데 장비를 산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 새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애프터서비스 기간인 것 같은데 3억 3,900만원이나...

임시적환장에 대한 인건비, 수선비, 이런 부분은 용역 관계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뽑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잘못됐지요! 장비 중에 대다수가 우리 것이고 새 것을 사서 줬는데....

그것은 감가상각비에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위생공사에다 주는 것은 감가상각비밖에 안 들어가고 수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공사 자체에 있는 차에 한해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 6대에 대한 수선비가 3억 3,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압롤차가 12대인데 하루에 몇 회 정도를 실어 나릅니까?

주간만 했을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서 시간당 1회로 잡아서 7회 내지 8회로 잡고 있는데 보통 7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왜 2명씩 필요해요?

그것은 앞으로 적환장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일이 많아서 소화를 못 시킬 경우를 대비하고 또한 야간을 대비해서 그렇게 24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장비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도 되잖아요! 지금 예산을 신청하면서 넉넉하게 잡아 놓아야겠다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장비는 필요한 것을 구입한 것이고 인원만 12명으로 야간을 대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크레인이 1대 있는데 이 포크레인은 이미 사준 것입니까?

위생공사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문만 진지하게 해 봐야 필요 없어... 돈하고 연관된 거라서.....

감가상각비 1억 5,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위생공사에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거기에서 노후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위생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돈 벌어 먹기 위해서 장비를 사는데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준다면 도대체 난....

압롤카 한 대에 얼마 정도합니까?

아까 김규문 위원님께 말씀하셔서 자료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이따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압롤차 하나에 1억 짜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000만원, 3,000만원 짜리라고 하면 3,000만원짜리 차 5대라면 1억 5,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어떻게 감가상각비가 3억 3,000만원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1억원짜리 차라고 해도 5대면 5억밖에 안 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곶감꼬치를 빼먹듯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롤차도 있지만 압롤박스에 대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1억 5,000만원이 나온 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뽑아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새 차를 사서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을 위탁해서 내봤잖아요. 그 액수가 자꾸 늘어나서 그러는데 마침 여기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쓰레기수거료가 1∼2년 전에 비해서 크게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건수는 물론 늘었겠지만 그런데 2년 전에 비해서 배로.... 시에서 10억원을 받고 주는 것은 2억원을 다시 구비로 주는 셈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쓰레기수거수수료 과징 업무 위탁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 %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인지....

지금 92년도 집행액이 1억 5,2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올라온 것이 회의 때 올라와서 우리가 배정받은 것이 1억 7,900만원인가 해서 한 2,700만원 정도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비해서는 거의 2배가 올랐어요. 아니! 됐어요, 됐어요.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오른 것에 대해서는 우선 고지서 건수가 늘어났고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답변밖에 없어요?

주로 인건비하고..........

인건비라면 인천시의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통합공과금 직원들의 인건비가 여기서 지급됩니다.

왜 %를 잘 모르시고요? 이 자료에 보면...

자료에 28.39라는 것은 북구가 6개 구청 중에서 차지하는 부담금이 28.39%라는 것입니다.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지요.

7.3은요?

7.3은 위탁부담금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일 경우 전기세로 한전 부담하다 보면 수수료로 폐기물 수수료가 차지하는 것이 7.33%라는 것입니다.

86만 6,000원은 뭐예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단위가 천원인데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33%를 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북구 전체 예산을 한 거라고요?

아니죠!

그러면 86억 2,600만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인천시 통합공과금 전체예산인가요?

위탁기관 부담금에 대한 총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수수료에서 이 6억 3,200만원은 주로 폐기물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86억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인천도시가스 등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인천시 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위생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경상사업비도 별로 없고....

281페이지에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에서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항인데 수정(안)에서 7,140만원을 이렇게 자진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계에서 각 실ㆍ과와 협의도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매월 2회씩 전국의 내무공무원이 모두 동원이 돼서 실시하는 단속활동비로 책정한 예산으로 여기에 있는 5,000원이라고 하는 단속하는 날의 직원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계에서 삭감해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작년도보다도 2,320만원이 삭감이 돼서 구 및 동직원 합동단속을 위한 동원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실제 단속하는 날 제 입장에서는 구직원이나 동직원을 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나 동직원을 가동하지 않는 입장에서 관내의 심야업소나 퇴폐업소가 있을 경우 청장님에 대한 문책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남동구에서 91년도에 근무할 때만 해도 내무부에서 불시에 점검을 해서 동구청장님과 남동구청장님이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끝으로 심야업소 단속을 하면서 직원들을 동원시킬 때 실제 급식비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원이야 되겠지만 청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일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부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 위생과장님 선에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까?

수정(안)은 저희가 낸 것이 아닙니다.

먼젓번에는 중앙정부인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웬만한 것은 다 구청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나와 있는 주무부서의 심야업소 단속활동비 3,360만원이라는 것도 구 자체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구 자체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제 저희 과 직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14명만 계상해서 예산(안)을 세웠는데 실제 단속하는 날이면 전 직원을 동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타과의 직원들도 가동시키면서 우리 직원이 심야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또한 평시에도 수시로 과 직원 전원이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14명이라는 숫자만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희 과의 나머지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20일간을 다 못 주더라도 10일치만이라도 정보비를 줘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39페이지를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보조라고 해서 1만 2,000원씩 150일, 2명으로 해서 378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다시 새로 세운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예산을 세워서 썼습니다.

이번에 세운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동에 내려보내는 것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 같아요.

사정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부회의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심야퇴폐업소를 지도하는데 5,000원씩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5,0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 하면 2년 전 10월 13일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이 시작되어 그 때 내무부에서 전국이 일제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단속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 직원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시장님이 생각할 때 이거 밤에 나가서 전 직원들이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안 되겠으니 저녁은 먹여야 될 게 아니냐! 5,000원씩 계산해 줘라! 해서 내무부 지침이 나오기 전에 이재창 시장이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환경처장관으로 계시는 이재창 시장님이 내무부 지침이 나오기 전에 먼저 5,000원씩 줘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여비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주면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마!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지요. 시작이 됐는데 이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5,000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1,190명이라는 인원은 우리 구, 동 전체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당초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7,140만원이라는 정보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동직원들을 가동하는 것이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한 번 걸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수정(안)에서 깎인 이유는 뭐냐하면 깎인 이유는 뭐냐하면 그것과는 별도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전체의 정보비를 계상하는 상한선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각 구에 대해서 정보비 전체가 얼마다 하는 상한선을 제시해 주다 보니까 묘하게도 위생과 예산 중 저녁 값을 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보비에 속해있다 보니까, 사실 밥값인데 정보비에 넣다보니까 7,1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북구 전체 정보비 상한선에 굉장한 압박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됐던지, 정보비 예산의 상한선 범위 내로 줄이다 보니까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척 항의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정보비냐! 이것은 정보비가 아니라 밥값이다, 다시 세우라고 항의를 해서 정보비 명목이 아닌 급양비로 해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밤에 업소를 둘러 봤는데 밤업소에서도 12시라는 것이 정착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또 위생과에는 8명이라는 보조원이 매일 상주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근무를 밤 2시까지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오후 2시부터 근무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북구 전체의 업소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일괄성 있게 단속하게 하고 또 모자랄 때는 이 7,140만원이나 3,360만원 이런 예산으로 병행해서 단속을 실시하다 보면 일이 서로 이원화돼서 일을 하기가 힘드니까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을 따로 보충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구세를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나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장님께도 자문을 받아 봤고 국장님께도 어느 정도 어필을 해 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용잡급이라든지 기능직요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바로 변경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조직관리계에서 시 전체 인원에 대한 정원사항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선정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줘야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360만원이고 7,140만원이고 삭감을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우리 위생과에 인원을 충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남겨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3,360만원하고 7,140만원을 남겨서 달리 인원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주무 부서에서 1만원 14명 20일 12개월로 정한 것은 인원을 새로 써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위생과에는 위생감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가 있는데 위생과 직원들이 평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상업무라는 것은 업소를 새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업무도 있고 기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나 그 외의 많은 업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평상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출장을 나가는 직원들에게는 여비나 출장비 외에 하루에 1만원씩을 한 달에 20일 범위 이내에서 이것을 줘라! 하는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특별히 배려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한테 주는 돈이지 사람을 사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2시 반까지 돌아봤는데 하루를 돌아보니까 다음날은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힘든 건 아닌데도 말이죠. 그 만큼 다음 날 일을 하는데 능률이 떨어지고 또 사기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또 먼젓번에 일일과장을 하루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담당자나 주위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좋은 반응을 못 느끼더라고요, 당사자들도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국비를 낭비하지 말고 다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증원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태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질이 아니고 이 만원을 받는 부서가 정해져 있어요. 위생과에서 감시업무를 하는 것과 환경보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감시활동 나갈 때 만원씩 주는 것도 같은 것이고 또 건설과에도 도로를 감시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에게 주는 특수수당이에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료비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인원을 가지고 단속에 쓸 수는 없습니까? 그런 명목으로 말입니다.

참 좋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1만원은 이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수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세워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3사람이 됐건 4사람이 됐건 간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를 세워서 쓰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좋은데 그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하는 곳이 이 감시계입니다. 우리 감시계 직원이 8명이 있는데 이 감시계라는 것이 당초에는 없던 거예요. 생긴지 2년 정도 되는데 그 감시계라는 것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시계에 8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8명은 전부 정규직원입니다. 그 정규직원들은 일반 행정직하고 또 달라요. 그 사람들은 전문대학을 나왔거나 하는 자격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 감시계를 만들어서 감시계에 정원을 8명을 줘서 이 감시계 직원들은 1년 내내 감시활동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안 해요. 계속 위생감시만 하고 다니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봉급을 주고 수당이 다 나가는 사람들이지요! 지금 재료비기타라는 것은 월급만 나가고 상여금은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런 인원을 채용해서 2개월이고 3개월을 가동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용인부임을 우리가 행정용어로 일용인부라고 하는데 일용인부를 하루에 일용인부 단가가 나온 대로 그렇게 해서 세우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달이 됐건 3달이 됐건 거기에 필요한 인원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쓰면 그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 일용인부를 최대한 억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늘리게 하니까 한도 없이 계속 매년 불어나요. 그러니까 일용인부라는 것이 뭐냐하면 한 달에 월급 30만원도 안 되는 그런 말하자면 정부차원에서 저임금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인부가 자꾸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 일용인부는 절대로 못 늘리고 대신 현재 있는 일용인부는 전부 정규직원인 기능직원으로 전환해라! 이래서 한 2년 전에 대부분 기능직으로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또 일용직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억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야간퇴폐업소를 단속하는데 포장마차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 또 심야에 영업하는 해장국집이나 통닭집이라고 해서 밤새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소는 심야퇴폐업소에 해당이 안 되는지? 저도 밤에 2시, 3시경에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야간에도 술을 먹고 다니는 사람이 2시∼3시경에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술을 먹고 다니는지! 초저녁에 먹은 술이 그 때까지 취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은 실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부정식품 차원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라는 것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근절이 굉장히 힘든 실정이고, 해장국집이나 통닭집들은 지금 야간에 있는 것은 다 무허가입니다. 그동안 수차 고발을 하고 간판을 떼고 했는데 현재도 상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야간에 술을 먹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 및 동 합동단속공무원에게 5,000원씩 지급되는 문제는 각 동의 공무원들이 전부 나서서 한 달에 두 번인가를..... 먼젓번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동의 직원들을 딴 동으로 보내고 다른 동의 직원들이 우리 동에 단속을 한다든지 이러한 교체단속 방식이 있어야지! 아니 동직원들이 5명이나 10명이 나오는데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단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위원들이 그 운영방법을 개선시키기 전에는 실효가 없지 않느냐! 하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무부의 지시라고 해서 혹 동에 가보면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단속의 효과가 몇 %도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속을 할 때 장, 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쪽 동에 있는 사람을 저쪽 동에 보내고 저 쪽 동에 있는 사람을 이 쪽 동에 보내서 교체단속을 해보면 인정사정 없이 잡아서 적발하는 게 장점이 되지요. 그런데 정보를 잘 모르고 그 동에 있는 직원들은 평소에 보면 이 업소는 12시 넘어서까지 손님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디에 가면 없던 게 이제 문을 열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교체단속도 하는데 항상 교체단속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구청 간에 교체단속도 합니다. 한 달에 거의 한 번 정도는 합니다. 그렇게 운영도 해 봅니다.

그럼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용입니다. 우선 예산(안) 중에 309페이지부터 차례로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재료비기타의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감사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쥐라는 것이 번식이라든가 쥐가 1년에 먹은 양곡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쥐가 약 150만석의 양곡을 먹는다는 것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가구 당 한 포씩을 계산해서 2회에 걸쳐서 나눠줬는데 이것이 우리 북구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거국적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쥐잡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 만큼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먼젓번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농촌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금년과 같이 하지 않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적절한 쥐잡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쥐약이 남아 있는 것을 회수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먼저 행정감사 이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쥐약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이 활동이 끝나면 시간이 있는 대로 북구 관내에 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반장님 댁이나 통장님 댁에 쌓여 있고 또 영농회장 댁에도 쌓여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수거 해다가 내부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고성능 분무기 1대, 경운기, 발동기 및 양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 장비는 삭감..... 그 네 가지 종목이 어디서 필요합니까?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시킨 것은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유지하는 데 있다.... 경운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행은 해봤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농지보존 및 전용 심의 및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농촌유지라든가 일반기관 관련공무원으로 모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하는데 타당성 여부를 갖다가 협의를 하고 농지보존과 또 매매증명을 발급을 하는데 그 매매증명이 금년도 6월 25일부터 저희 과에서 이것을 확인하게끔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합니까? 지난번에 감사 때는 농지매매증명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폐지를 해서 토지관리과에서 했는데 금년도 6월 25일부터 저희 과에서 취급하게 됐습니다.

담당계장 나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6월 25일 이후에 농지 산 분들이 있습니까?

6월까지는 농지매매증명이 폐지됐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토지거래허가만 맡아서 했었는데 다시 6월달부터 농지매매구역으로 증명을 받아라 해서 다시 보완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자기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살 수 있습니까? 자경이 아니고.....

당초 살 때 목표를 자경을 목표로 구입하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 자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대학교수도 있고 15층 아파트 꼭대기에 살면서 자경도 하지 않는데 농지를 구입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전에 농지를 구입해 놓은 사람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관장하면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팔 때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까?

농사를 안 지어도 자경을 목적으로 조건이 갖춰지면 신규영농으로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짓겠다 하는 신규영농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팔고 그래서 대토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우리가 봐서는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는 개념으로 산 사람은 2사람 정도로 파악되었어요. 92년도 농지산출에, 다남동인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는 산 땅을 한 평이라도 사놔야지 양도소득세 안 내지 하는 생각에서 사는 사람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농지보존법으로는 규제사항이 없고 세금 관계나 이런 것만 세무서에서 일정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동에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상인이 거기 가서 농지를 살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증명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 다음 311페이지에 들쥐잡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들쥐잡기는 어떤 약 종류를 선택을 했습니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살 때 저희들이 그러한 기술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어떤 약을 구입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한 쥐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쥐잡기 사업용 쥐약이 과연 쥐를 잡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보고 그냥 쥐잡기 사업이 국가시책이니까 일률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선정 의뢰를 해서 합니다.

작년에도 했을 게 아니에요. 어떤 약으로 했는지....

일반 쥐잡기를 할 때는 싸레기에 약이 첨가된 것으로 하고 들쥐를 할 때는 큰 약이 있습니다. 들쥐잡기용으로 나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가 있나요?

예.

그것도 확실하게 어떤 약인데 사용해 봤더니 결과가 어떻더라! 그래서 금년에 10%나 20%를 더 늘린다 하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미비점이네요. 그리고 농약 중에 벼물바구미 방제약으로 국비, 시비가 있고 구비에서도 약 300만원 더 들어갔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이 사실은 농약이 동사무소 창고나 어떤 집에 이게 방치되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꼭 필요한 약을 제 때에 사줘야 되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고 효용가치가 없어서 안 찾아가고 사용을 안 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약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고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된 품목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농약도 일반 이런 상가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한다고 하면 이것을 농림수산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 자체를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금액도 거기에서 책정을 해서 주도록 해야지 여기서 행정을 맡아서 사실 시기만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농민은 실질적으로 그 농약이 필요할 때 안 나와서 못 썼다는 거예요!

약 자체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벼물바구미 같은 것은 일제로 아주 고가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고가기 때문에 사서 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제협의회에서도 농민이 원하는 농약으로 구입하려고 계속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벼에 병이 발생되면 그 병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농약을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연합회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보내는 게 아니고 약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농협을 통해서 사는데 농협에서는 농약을....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수의계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농협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돌발 병충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상치 않던 병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목도열병은?

목도열병은 1년에 3번 방제를 합니다. 입도열병, 목도열병, 이삭도열병 이렇게 세 번을 하는데 목도열병은 이삭이 나오기 전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충해방재 공동농약대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먼저 행정감사 때도 얘기한 것인데 금년에는 이것을 4차에 걸쳐서 농약을 방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사줘서 나누어주고 필요할 때 쓰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예찰을 통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떤 병충해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제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김포에는 항공방재를 금년에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인천 쪽에는 항공방제를 안 했다고 계양동의 구의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시던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항공방제를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비용보다도 인천시 관내는 전봇대나 고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여건이 안 좋습니다.

아니! 논바닥으로 가는데 고층거물이 있어요? 철탑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항공방제를 하려면 대단위 농경지가 연결돼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구의 전체의 농지면적이 평으로 계산해서 몇 백만평이나 됩니까?

실제 면적이 1,519헥타르인데.... 470만평정도입니다.

470만평 중에 갈산택지지구를 조성하는데 약 10만평정도 들었는데 이번에도 계산택지지구에 한 54만평이 또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개3동쪽에도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제가 봐서는 10만평이 거의 넘게 들 것 같은데 그 감소되는 것을 계산하고 이 농약을 책정했습니까? 농지면적 감소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하고 작년도 비례해서 자꾸만 올라가는 것만 같아요?

이것도 감소되는 것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감소되는 것을 적용 안 하면은 농약만 잔뜩 사 가지고 남긴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농지면적이 감소되면 당연히 농약도 적게 들어야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200만평 정도 적게 잡혀져 있습니다.

450만평 중에... 아니 그러면 250만평만 계산해서 잡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잡고 있는 경지 면적이 전체 실제 면적보다 한 200만평 정도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지 면적이 200만평 정도 적게 잡혔다고 그러면 여기 잡혀있는 게 450만평이면 한 650만평이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농약 값이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규정에 의해서 헥타르 기준에 의해서 희석농도에 의해서 준다고 그랬지만 지난번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농약을 주는걸 보니까 실제 16만평에다 30만원 정도의 농약을 줬는데 농민들이 1/10도 안 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공동방제를 하는데 6천 몇 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이거 인건비도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실제 한 번을 주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줘야 되는데....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벼를 심고 나면 빨리 살아나라고 바로 약을 줍니다. 그리고 나면 농약이 배부되어 또 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맨날 뒤 처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돈만 주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열 번 줘도 소용이 없는 게 꼭 필요한 약 다섯 가지를 줄 예산으로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약을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은 세 가지를 적기에 나눠주면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 지난 다음에 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갖다 놓고 내년도에나 방제하기 위해서 놔둬놓고 구청에서 농약이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구청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농협에서는 나왔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실제 1/10밖에 농약이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실제로 저도 이해가 안돼요! 구청에서 모든 농약 값을 농협에 주고 거기서 농약을 갖다 주니까 농민들이 농협에서 나온 것으로 알지요. 그 뒤에 일이 있어서 우연찮게 구청에서도 농약이 나왔다는 것을 알았지 그 전까지는 구청에서 농약이 하나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들 있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실무자가 그것을 확실히 이해를 못했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일손돕기 보상금이 농촌에 일손을 지원할 때의 식사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온 300명이 공무원만 잡은 겁니까 아니면 기업체 직원들도 잡은 겁니까?

여기에서는 일손돕기를 할 것 같으면 보통 공무원이나 군인들이나 대개 많이 나갑니다.

군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점심 사줬어요?

사 줍니다.

다 안 사준 거 같아서 이상해서....

이게 북구청에서도 집행을 하고, 농촌지도소나 농협에서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농촌지도소에 맡겨서 거기서 직접 일괄하여 주면 적기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중 삼중으로 거쳐 나가게 하여 행정력을 소모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농촌지도소에 세울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얼마가 됐던지 세워서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적시에 필요할 때 쓰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사행정은 농촌진흥청과 일반 행정관서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기숙지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조직상 인력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 사람들은 기술지도로 적정한 작목이 뭐냐? 하는 것 등을 연구하고 추천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정산에 대한 행정주체는 일반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공동방재 농약대로 1,570헥타르 하는 게 있는데 1헥타르 당 1만 3,910원씩 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1,570헥타르가 우리 북구 관내에 벼의 식부면적이라는 것을 파악해서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아무래도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이관을 해 주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요?

조직 구성이 그렇게 안 돼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그렇게 일을 확대해서 할만한 조직과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전국에 벼멸구가 발생한다는 예보를 합니다. 예보를 하면은 이 내용이 행정부로 전달될 것이 아닙니까? 산업계에서 약을 빨리 구입을 해서 그 약을 빨리 보내주느냐 안 보내 주느냐 이거를 따지고 싶지 벼멸구나 물바구미가 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농촌지도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을 빨리 받아 가지고 약 값을 보유하고 있다가 약을 빨리 보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매년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보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일손돕기 보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점심을 해서 주고 군인들이 나갈 때는 대개 과일이나 음료수를 사 가지고 현지에 가서 위문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비가 무엇 무엇이라고요?

자료에 있습니다. 이양기 2대, 콤바인기...

예, 알았습니다. 시비보조사업 중 영농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특별히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지역과 사람까지 선정이 다 됐습니다.

지역은 어딥니까?

수막재배는 북구 하야동 64번지 전기영이라는 농가가 되겠고, 비닐하우스는 11농가인데 이걸 다 말씀을 드릴까요?

그 자료를 좀 설명해 주세요.

상야동 144번지에....

아니, 수막재배는?

북구 하야동 14번지 전기영, 비닐하우스는 북구 상야동 144번지 황인석, 또 상야동 169번지 이기원씨의 비닐하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화훼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화훼를 하는 사람이 5사람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축동 51-2 김충걸, 동양동, 이광석...

자료로 제출 받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격에 맞지 않고 시비보조사업비라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예를 들어 시에서 50%를 지원하니까 구에서도 50%를 내시오! 이러니까 시범으로 정해 봐도 승패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승패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먼저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36농가는 시에서 기반시설을 갖다가 조성하는데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위에다 건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항은 전부 다 농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우스 자동화시설 1천4백만원이 시비에서 내려왔는데 시에서 회의를 할 때 시의 관계자가 과장님께 시비를 얼마를 줄 테니 구에서도 1천4백만원 들여서 자동화 시설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이 여기에 적정한 지 대상자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우리 지역엔 지금 현재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이 일단 선정해 놓고 한 번 할 사람 있느냐 이래 가지고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산정된 품목은 농수산부에서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이 되더라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로 올려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특수작물이 뭐예요?

이 작물은 선정이 아직 안 됐고 상추, 고추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자금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쭙는 것은 이 막대한 돈을 몇 사람에게만 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지금 2억 6,000만원 중에서 여기 책정된 게 6,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 설치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고추나 상추 등 수출할 수도 없고 우리가 들여올 수도 없는 그런 작물을 여유 있는 분들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개방이 되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 없어 시설 자체를 자동화시켜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게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하는데 김해 평야나 마산이나 이런 곳은 따뜻한 지방입니다. 그 곳은 연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가능하지만 이건 우리가 봤을 때 강릉보다도 10도 이하로 추워지는데 여긴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는 승산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후적으로 그런데도 여기서는 비닐하우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 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래야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따라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 자체를 희망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이 돼도 그렇지! 지금 농가에서 채산성도 따져보지 않고 이럴 수 있다 하니까 나온 거지 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7년도까지 계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때까지 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3억원이면은 내년이나 94년도에는 점점 더 많아 질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다가 농사가 부실하다 하면 대상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까?

62억원은 인천시 전체 금액이며, 금년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고 내년에는 또 다른 대상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올해 선정되는 사람이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지역에는 거의 농지가 없어질 건데 없어질 지역에서 이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년도 사업이니까 우선은 내년도 사업에 이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실시되는 곳은 거의가 개발제한구역내입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비닐하우스 내에 감지기가 있어서 온도나 수분, 물을 주고 이런 것을 감지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개폐 시설도 자동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시보조 3천만원과 구보조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으로 시설을 해 놓는데 농촌지도소나 어디서 교육과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 해야 우리가 인정을 하지 그냥 농사를 조금 짓던 사람에게 책정을 해 주면 6천만원은 엄청난 돈인데 실패를 해서 그만 두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보낸다든지 강력한 뭐가 있어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또한 농촌지도소에서 일제히 나가서 기술지도와 이런 것이 병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꽃을 길러서 이러이러한 수확을 하겠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목상 좋은데 여기에 2,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꽃을 재배해서 돈을 벌지 못할 바에는 예산만 받아서 적당히 1천만원 정도만 투입하고 나머지 1,200만원을 챙기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화훼는 앞으로 유망품종으로 농수산부에서 지정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보조한다니까 막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여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농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말하자면 시의 특색사업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시비와 구비를 투자해서 실패해 버리면 큰일입니다. 실패하면은 어디 가서 건질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것에 대한 희망자를 조사할 때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단을 구에서 시로 전달하고 시에서 시 전체의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에 있는 산업계 직원이나 산업계장은 농사짓는 기술도 없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원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분석할 때 화훼도 되고 채소도 되고 상치도 되고 하는 기술적인 충분한 답변을 올릴 수가 있는데 산업계 직원들은 비록 농업직으로 들어왔어도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할 거냐!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선 틀림 없습니다 하는 장담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큰일이지요! 수천만원이 날아가는 사업인데...... 그러나 이게 성공만 한다면 지금 근본 취지가 뭐냐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개방이 됐을 때 우리 농산물 중에 국제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 기술적으로 전부 판단을 해서 나온 작물이 선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하고 사과는 된다고 나왔고, 또 다른 야채류나 과일류 중에서 이것은 경쟁력이 있고 모자란다 하는 것은 농촌문제 전문 연구기관에서 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물을 선정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지도도 해서 이것을 성공을 시켜야지요. 성공만 시키면 앞으로 점점 확대해서 이 사업을 확산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실패한다면은 원금도 건질 수도 없는 아주 불행한 사업입니다.

경직자에 대한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농사를 지을 위치, 이런 사항은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복명서를 붙이고 그 분들이 자경농인지 아닌지를 토지대장하고 직접 확인을 해서 14일부터 본 예산에 심사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자경농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봐서는 실패작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채소단지로 충남 예산과 김해 특수작물 단지 같은 곳으로 모여 있는데 화훼재배는 화훼단지로 모여져서 화훼를 연구해 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북구나 남구 등에 산발적으로 화훼를 재배해서는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지금 화훼단지가 의정부 있는데 그런 곳에 흡수해 줘서 성공을 시켜야지 떨어져 있어 가지고는 성공을 절대 못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건이 어려워도 이겨내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보면 비닐하우스를 몇 평이나 설치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여기서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것을 시에라도 건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실시해야 되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정밀한 연구검토를 해서 사업결정을 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를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통과했으니까 북구에서도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해단지나 같은 경우라면 우리도 좋아합니다. 농가 1∼2집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절대 성공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농사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내년도의 특색사업을 선정했는데 현재 중구는 영종쪽에다 선정을 했고 남동구와 북구, 서구 등 각 구마다 특색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단지가 조성이 돼야만 성공을 하지 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엔 의견을 같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지가 조성되면 단지가 조성된 나름대로의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기술지도만 제대로 해 주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화훼라든가 수막재배 등은 능히 될 수 있는 기후 및 기타 자연여건이 구비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효성동과 계산동 이 일대가 화훼단지였어요! 그런 것으로 봐도 기후문제라든가 자연조건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단지가 돼지 않았을 때 출하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할지 몰라도 기술지도만 제대로 된다면 이 사업은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316페이지를 봐주세요. 축산기능관리 내용에서 맨 밑에 보면 기타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축살처분 보상금 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가축살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소가 결핵에 걸렸다든가 하면 시중에서 판매를 못하고 그냥 땅 속에 파묻는 겁니다.

땅에 파묻는데 거기 나가서 확인했는데....

그 소를 살처분 해서 땅에 묻고 그 소값을 농수산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 소값을 산정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소만 해당이 됩니까? 광견병 등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또 어디서 합니까?

큰 가축이 병에 걸리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하고 같은 겁니까?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저희 구에는 공수의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과 같이 월 30만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북구 전체는 21만 세대이고 농가는 1천 4백 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가세대가 정확히 확인된 겁니까?

거기에는 1,443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으로 내년에 가계부를 만들어서 배포하신다고 했지요?

시범반을 정해서 가계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자 합니다.

겨우 360세대인데 가계부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더 많이 들텐데 3,000원 정도의 가계부 제작비용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게 하고 그 밑에 저축유공자 포상은 가계부를 잘 쓰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저축에 많은 성과를 올린 사람에게 주는 게 저축유공자고 가계부는....

가계부의 경우도 차라리 가계부를 줘서 그것을 일일이 쓰나 안 쓰나 감시하기도 그렇고...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인 만큼 차라리 그것도 그냥 가계부를 잘 쓴 사람에게 유공자 포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가계부를 잘 쓴 사람도 저축실적이 좋다든가 하면은 유공자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지요! 저축 유공자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가계부를 제작하는 의도는 가계부를 잘 쓰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작비를 포상금으로 해서 주든지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냥 3,000원짜리라고 하면 그저 줄만 쳐있는 부실한 가계부가 되겠네요.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후된 의료기기 교체는 예산관계로 내년에도 다 못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영세한 환자들이 와서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민원을 하늘 같이 알라는 상부의 어떤 장관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 한 분, 한 분을 잘 모셔서 편리하게 모든 일을 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항상 마음 아파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만 항상 핑계라고 그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이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보건소를 드나든 사람이 38만 4,752명이나 됩니다. 이건 물론 연 인원이니까 예방 접종을 예를 들면 한 사람이 3번 와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연인원으로 따져서 38만 4,752명이... 하여튼 보건소 문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여기 또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 예방 접종이라는 게 대개 생후 1년 이내에 맞아야 되는 중요한 예방 접종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보통 아이 하나에 부부가 같이 옵니다. 이런 사람까지 따지면 보건소에는 정말 와서 쉴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아주 불편하기가 짝이 없고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건소 자체가 세를 들어 살았었는데 얼마 전에서야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야 다 갚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걸 하다보니까... 보건소장이 원래 마음이 약합니다. 어렵게 사 주신 것도 황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전의 청장님들보다도 어떤 청장님이 오셔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이걸 사주셨는데 거기다가 또 가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저 형편이 되는 대로 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복도에 조그만.... 뭐 한 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3, 4, 5, 6, 7월 다섯 달과 또 9, 10, 11월 3달 등 연중 8개월은 보건소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만 완전히 아수라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 같이 선선할 때는 좀 덜한 편이지만 7∼8월 달의 여름철에는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도리가 아닙니다만 왜 그렇게 내버려두느냐는 꾸짖음을 제가 각오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휴게실이 참 잘 준비가 돼서 휴식이 돼야 될 텐데 올해라도 예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좀 휴식처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원래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부족하고 결국 외청이다 보니까 또 그 안배기준과 사업의 완급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보건소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과감히 얘기를 못하고 그저 사정은 합니다만 그러한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내년이라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추경에 잊지 말고 가건물이라도 휴게소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렸는데 빠진 게 아니고 아예 못 올렸다 이거죠?

물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면 적출물 처리비가 있는데 적출물을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겁니까?

작년에 아주 신문에도 크게 났고, 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린 바 있습니다.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앞장서야 될 관공서가 적출물 처리를 불확실하게 처리한다고 언론의 질타를 맞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상 뒷받침이 안돼서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적출물 처리법도 공해물질이나 청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허가를 맡은 사람만이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땐 내가 설명을 못 했는데 이 사람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청소업자들의 횡포도 심하지만.... 그래서 의사들이 자금을 출자해서 자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인천직할시 의사회에서 만든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어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료비기타에 연막용 살충제라는 게 있는데 각 동으로까지 주는데 이 정도의 양이면 충분한가요?

예, 충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희석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충분하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자체의 소독영역이 줄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 차량소독만을 하는데 각 골목마다 차가 잔뜩 놓여 있어 보건소가 소독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동으로 자율방역을 강화시키는 도리밖에 없는데 약품이라도 충분히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에는 연막차가 몇 대 있습니까?

2대로 되어있습니다.

2대를 가지고 북구 29개동을 돌면....

그래서 그 사항이 좀 미흡합니다. 불평을 하시는 주민들도 있는데 2대가 돌아야 1대가 하루에 1개동을 돌기도 힘들거든요. 두 시간밖에 못하니까요.

연막소독은 시속 몇 킬로로 다녀야 하나요?

연막소독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속 8킬로로 다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속 8킬로 다닌다면 1개동을 1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 않나 싶어요! 어떤 때는 지나가는 것을 보면 바람에 휙 날려가고 없는 것 같아요.

예, 바로 보셨습니다. 시속 8킬로 가야만.....

제가 알기에도 한 5킬로에서 10킬로 정도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 20킬로로 가는 것 같아요.

동의 자율방역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동에 협조를 잘해 주도록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작동 같은 곳도 차량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약품을 제공합니까?

예, 더하지요. 특별히 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율, 작전동에도 하고 계산2동에도 하고 몇 군데가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자꾸 자율방역을 이렇게 뭔가 동에 방범위원님들도 그렇고 동 자문위원단에서도 그렇고 해서 지원을 해서 기계를 만들고 차를 사고 이렇게 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지요! 11억원 정도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거의 92년도와 비슷하고 의료기구를 구입하는 비용과 대수선비로 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업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한 6,000만원 가량은 인건비의 증가분이고 1억원 가량이 사업비인데 내년에는 의료장비를 교체하는데 좀 비중이 들어갔습니다. 또 저희 예산에서 크게 들어가는 것이 보일러 교체와 같은 그런 대공사가 있습니다.

언제 이사합니까?

이사는 예정에 없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항은 거의 구에서 다 하니까 저희는 정확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청의 신청사 부지에 보건소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의회 청사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의원님의 요구사항으로는 구청 여기 어디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기 전까지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264페이지에 기생충 검변 수수료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작년에도 회충은 9,000명, 요충은 5,000명 정도를 검사해서 실제 효과는 7명 정도밖에 해당사항이 없고 또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도 기생충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거의 필요가 없는 건데 한 번만 더 주자 그래서 92년도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올렸는지요?

홍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들이 강력히 항의도 하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이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기생충박멸협회가 건강관리협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만 거기에 우리는 어려운 변을 걷어다 주는데 사실 변을 걷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사정사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음료수도 사 가지고 가서 사정을 하고 이래서 걷는 것인데 걷어다가 건강관리협회에 주면 거기서 검사를 하고 또 우리가 수수료를 거기다 줘야 돼요. 우리 자체의 검사능력도 갖추고 있고, 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침 지시 이런 것을 자꾸 핑계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지시, 지침만 순종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사부에서 이 단체를 살리려고 하는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생충 사업은 끝낸 것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도 다 안 하는데...

초등학교는 다 폐지됐어요. 농촌지역은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한해서 이것을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약간씩은 줄어가는 추세긴 합니다만 올해는 줄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침으로 반 강제로....

국비로 주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침에 목표를 정하고 나가서 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 의원 여러분들을 든든한 배경으로 믿고 삭감되면 삭감을 핑계로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적출물 처리비가 작년에 3백만원보다 3백만원이 더 늘었는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까? 92년도를 해보니까 초과가 됐기 때문입니까?

예,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92년도 하반기에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 보건공무원들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태우자고 부탁해서 적출물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랬는데 가 있기 때문에 너희 것을 태우면 기름 값이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 가지로 떼를 써서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신문에 터지고 나니까 추경에 올려서 그걸 조금 처리한 것입니다. '92년도는 예산은 1년분으로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1년 분이면은 아주 양이 많습니다.

그럼 이건 몇 개월치입니까?

92년 예산은 우리 3달치예요.

6백만원이 석달치예요!

3달치인데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적출물 처리단가가 산정돼 있어서 업체의 횡포가 그렇게 심했었는데 지금은 의사들이 업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서 값이 상당히 저렴해 졌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는 어떻게 될지 계약을 해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하시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6백만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3개월치 정도의 추정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가족계획사업이.... 어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어쨌든 많이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앞에 보니까 피임약제 그것도 결국은 수수료 수입으로 잡던데 그걸 보면은 보건소에서 올해 가족계획사업을 활발히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보니까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는 피임약 보급 수수료가 같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활동을 안 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급하는 피임약은 약효라든가 이런 것이 월등히 우수한데 다른 데서들 사 먹고 그러니까 점차 목표가 줄어가는 겁니다.

피임약 자체도요?

예, 피임약 자체도 그렇습니다.

약이 좋다는데 왜, 선전을 많이 안 하세요?

선전은 약장사가 해야 되는데 보건소가 하면 그걸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피임약을 많이 쓰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일반 약국에서 주로 사 먹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손해날 것이 없다고 봐서 그냥 사가면 사가고 그렇게 합니다.

방역인부와 소독인부는 병행돼 있지요?

예,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에 경직성이 있는 것이... 이런 사항은 우리가 자아비판을 해야 될 일입니다만 항목 하나도 지침이라고 해서 바꾸지 못하는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바꿔 주시면 내년부터는 아주 바꿔지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어떤 것으로 바꿉니까?

방역요원이라고 그래야 수시로 쓰기가 좋지요.

그럼 지금 현재는 방역인부와 소독인부를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쓰는 실정입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두 가지 좀 좋지 않은 점이 있는데 소독인부 그러니까 사람 뽑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방역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데려다가 소독을 시키면 몇 시간 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 실정입니다.

소독하는 데는 주로 어느 곳을 합니까?

밤에는 2대의 자동차에 나눠 타고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주간에는 취약지에 나가서 분무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소독인부가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군요. 방역은?

이 사람들이 소독을 안 할 때에 딴 일도 좀 시키려고 해도 저항이 많습니다. 요즘엔 콜레라 때문에 외국에 여행하고 온 사람들에 대한 뒷조사를 100% 전부 해야 되는데 수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좀 활용을 하지요. 또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이 검사기구가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전부 닦아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잡일이지요. 그건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방역인부다, 소독인부다 해서 구분해서 부르다 보니 부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은 그 전에 주로 부르던 용어로 이제는 이들을 구분 짓지 말고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이 필요할 때 그냥 풀 가동해서 100%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소독인부와 방역인부를 구분해 놓으면, 저는 소독하는 일이 아니면 안 한다고 해요. 그래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달래야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 짓지 말고 방역인부 이렇게 통합을 해서 둘 다 합쳐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8명, 8명 이렇게...

그 8명이라는 것은 1년짜리 4명입니다.

수시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항시 있으면서 하는 겁니까?

예,

국장님은 이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성 있게 방역인부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되겠지요! 그럼 다음부터라도 방역인부라고 하면 되겠네요?

조례와는 상관없이 이 예산상에 명칭만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를 좀 볼까요, 보건사업 유공자 표창으로 3만원씩 20명이 나와 있는데, 이 보건사업 유공자 표창이라는 것은 어느 분이 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표창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보사분야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성병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써와라 하니까 전부가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상을 주고 있고 또 소독을 유달리 열심히 잘하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부평5동에 어떤 한 분은 아주 식사하시면 소독하러 나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숨어서 민간인으로서 방역에 공을 많이 세우는 그런 분들은 보건의 날에 뽑아서 표창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선정은 소장님이 하십니까?

물론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지요! 제 생각에는 한 동에 한 분씩 드렸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수단으로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비라고 해서 24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보건지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지소가 계양동에 있는데 이 사항은 보사부에 질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건소의 운영비는 물론 지원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라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민간인에게 나가는 보상금 명목으로 해서.... 그 전과 지금하고는 위상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보건지소가.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그냥 민간인인 군의관 중에서 남는 인력을 갖다가 2명을 배치해 놓고 거기서 민간인을 진료하도록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들을 대우해 주는 문제 때문에 자연 운영이 부실해지고 그러니까 이를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을 전부 공무원화 시켜서 현재는 별정직 5급 공무원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과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따르는 제수당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도 예산에 의해서 돼야 될 텐데 거기도 보험환자를 보고 수입 그런 것을....

전에는 국ㆍ시비로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조가 안 됐지요?

국ㆍ시비로는 안 됐지만 지방에서 해라! 이렇게 지시는 왔어요.

금년에 7월 1일자로 그간에 국고에서 보조해 주던 것을 지방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진료활동비는 국비로 나오네요! 완전한 이관도 아니네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것은....

예, 그것만 남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요. 공무원이면 뭐 특별한 활동비를 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보사부에서 주라고 내려보내니까.

보건지소에서 실제로 쓰는 운영비도 여기에 전부 포함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포함된 것이지요. 60만원 중에 운영비가 다....

아니 그것말고도 약품 값도 그렇고.... 아니, 60만원만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밝히는 건데 전에는 그것을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약을 사고남은 그러한 것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공서화 되고 보건지소로 됐으니까 보건소식으로 약품이 들여올 것은 들어오고 해야지.... 다른 수입으로.... 살 것이 있으면 사고 이렇게 운영이 돼야될 것 같은데...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소 진료비 그런 것은.... 글쎄 이래서 이것이 시정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관계는 구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됐지만 실제 운영이나 집행감독 이런 것은 아직 구보건소로 넘어오지는 않아서 그런 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긴가요?

거기에 수입이 있는.... 아니, 운영비로 60만원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게 거기에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입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는지 행방이 없어요.

아니, 그런 소장님이 감독을 해서 수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산을 주게 돼 있고 또 그것이 국고로 수입이 되는 조례 그런 것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그러한 후속조치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되고 있으며, 또 이제는 운영위원회도 필요가 없지요. 그전에 운영위원회는 그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면서 모자라는 것을 보태자는 뜻에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냥 존속되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잘 알아 가지고 분명히 한계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1만 5천원 정도만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치과위생사 1명을 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1만 5,000원씩 받으면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1만 5,000원만이 아니라 이빨의 종류가 많으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의사회에서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설득하느라고 제가 의사들을 일일이 만나보고 어차피 이빨을 못 해 박는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당신들을 찾아갈 사람들이 못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국가의 책임 아니냐고 설득을 해서 의사들과 경쟁이 안 될 품목 한도 내에서 이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값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입도 잡을 수 있단 얘기지요?

예,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워주시면 다음에 속히 조례를 만들어서 2-3월부터라도 사람을 써서 준비를 하면서 시작을 한다면 아마 한 두 사람이 보건소에서 하고 나면 금방 소문이 나서 많이들 몰려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의료수가가 있을 텐데 소장님 임의대로 1만 5,000원을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이건 의료 수가가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관공서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우선 조례나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소장님 임의대로 가능한 것인지요?

조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초안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회의에 올려도 늦지 않은지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조례를 만들기 이전까지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지요.

다른 보건소는 치과가 없습니다. 보사부에서는 치과의사를 자꾸 두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 치과의사가 있는데 이 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못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저희가 이번 본 회의에 조례를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빨리 올려 주시지요.

계양동의 치과는 줄을 설 정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워낙 보철 수가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사정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요. 각 동에 연막소독원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각 동에서는 통장들이 주가돼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동당 식대비나 기름 값을 주고 있습니까?

기름 값과 약품대만 지원을 하고 식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쉬운 사항이지요.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실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지요! 구민이면 구민, 동민이면 동민에 대해서 보건위생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식대비용 정도는 예산으로 올려도 괜찮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올해 추경에 올려 보겠습니다.

지급된 내역....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장시간 토의한 결과 지금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6,558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중 쓰레기 반출수수료 2억 8,294만 3,600원과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52억 6,530만 3,000원 그리고 쓰레기 임시적환장 운영비 18억원, 조립식 가건물 설치비 3,000만원 또한 시비보조 영농기반조성사업비 1억 5,573만 5,000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을 국ㆍ시비지원을 받는 부녀직업보도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나 이 집행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집행부가 좀 더 의논을 한 다음에 집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홍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미영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은 의회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홍미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사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이신 김유복 위원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대로 예결특위에서 원안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