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여군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697p부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금년에는 유선 조합에다가 1천7백5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도선이 한 대가 있습니다. 창강나루 도선 보수관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여사람은 쓰지 않지만 청양사람들이 부여의 시장을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요금도 상당히 저렴하고 해서 저희가 1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도 약 1백만원 정도 보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기성제정비용 인부임으로 매년 봄하고 가을에 기성제 심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미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천 잡초, 목 제거용 기계톱 구입입니다. 이것은 하천내 수목이 성장된 상태라 낫으로 할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문 및 하천 표시판 도색 및 보수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문이 27개소 표시판이 73개가 있습니다.

수문 및 하천표지판 도색 및 보수비로 5백만원 있는데 하천 수문보수 및 개량사업 이렇게 해서 3천5백만원이란 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는 수문 21개소하고 표시판이 73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도색을 하고 기름을 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값이고 노후가 되고 녹이 슬어서 도저히 작동이 안 된다 할 때에는 그것을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회복수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군도 정비사업이 62억2천3백만원입니다. 저희 군 군도포장률이 상당히 떨어져서 도내에서 부여군을 약 15억 이상 타지역보다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포장을 많이 할 계획이고 농어촌 포장 사업비는 7억8천6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평년과 거의 같고 다음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이라는….

농어촌 도로 포장이라는 것 이게 무슨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면간도로라든지 리간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군도 아니고 새마을사업에서 조금 규모가 큰 것….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농어촌 정주권 생활은 내년도에 2개소 계획인데 지금 양여금으로 14억1천6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정주권이 2개소가 14억이에요? 내년도에 할 게 정주권 새마을 개발사업 국비가 14억1천6백만원입니까?

예, 세입만 지금 설명 드립니다. 내년도로 갚은 9억8천1백만원 기히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93년도 군도포장 27.6㎞에 대해서 68억4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83억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88억이 되다 보니까 노선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세부계획은 안 잡혀 있는데 현지 여건이라든지 또 포장위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여군 군도는 말예요. 몇 %나 확장이 돼 있어요?

지금 확장되고 포장이 안 된 것이 약 30㎞ 있습니다.

포장 안 된 것 할 것은 얼마나 남았어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이 98㎞ 남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예산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95년도 이후에 투자돼야 될 것이 약 2백28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느끼다시피 지금 포장됐다고 하는 것이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5m짜리 4m짜리도 이게 지금 포장률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장해서 8m 확보된 게 끝나면은 바로 그 사업으로 거기 또 확장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완벽하게 8m로 포장확장된 것은 ‘89년도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1개 지구에 얼마요.

1억3천7백66만7천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부여군에 모래 파는 것 있잖아요. 그개 얼마나 팔리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먼저 번에 설명을 드린 것은 뭐냐면 계획양은 60만㎥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할 수 있는 가능량은 한 50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약 48만8천9백92㎥이 예산상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따지면은 102%의 목적은 달성이 되는 거고 당초 총계획을 따지면은 83%에 머무는 겁니다. 세입으로 볼 때에는 7월 7일자 우리가 5백원을 내려준 것이 영향이 있어 가지고 약 1억3천3백만원이 계획보다는 지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하루에 평소에는 2천2백 나가던 것이 요번 주부터는 3천이 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업계에서는 비축을 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는 3월달인가 일찍 좀 할 수 없나요?

저희들은 시군 똑같이 맞춰 가지고 했는데 여기 있는 대행업자들이 서로들 유찰을 시키는 바람에 두 번 유찰되고 세 번째 낙찰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차이가 있는데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해 대책용 마대 구입비 1백만원 책정 했는데 이게 적사장 다 콘크리트로 안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 군도에는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도에도 아주 오래 전에 위험지구에 대해서만 만들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 시에 지적한 남면 희동 송학교 말이죠. 그런 것은 내년 예산에 안 세워졌나요?

지금 그게 양여금 확포장 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 양여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군도 포장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것 합니까?

지금 도에서 3억5천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저 역시도 아직 확정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서 안 해놓으면 군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지 애초에 않던지 말에요.

어제 군수님하고 같이 현장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시작을 해서 마무리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홍산은 정주권 사업이 전부 들어가고 제방 보수비가 또 들어갔는데 그게 정주권 사업으로 그런 건 안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정주권 사업을 보고 드리지는 못하고… 필요한 것만 세워놓았지 하천 개수 같은 것은 계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상된 하천 개수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파손돼서 위험이 있는 지역 그것만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상점유 단속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그게 부여군 읍 소재지만 합니까?

도시계획 구역 내에 시가지 형성된 데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상점 하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에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도시계획 구역 내에 시장 형성이 된 지역이 노상적치물이 나와있지 사실 5일장 수급이라는 데는 안 하고 있죠.

지금 노상적치물 관계는 부여지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고 받고 단속 나가는 건 홍산하고 은산하고 부여하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것이 부여읍이죠.

도로하고?

도로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정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간 것 얼마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간 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요. 지금 올라간 것은 20개 지구에 8백88㏊ 사업비는 1백73억 정도에 올렸습니다.

작년에 1천7백72만3천원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시과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도시과 발족이 8월 2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히 건설과 예산을 나누어 썼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과가 새로 신설되어 사무분장이 됐든 예산이 됐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예산을 나누어 쓰다 보니까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 여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내 읍면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송수행 한다면 소송수행 여비 도에 회의 및 교육을 갈 때 또 특별히 공무원 교육 2주 이상이 아니고 토지관련 교육을 서울에서 한다든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수용비, 수수료니, 용지대니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1년 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1인당 5만원씩 주는 것 이것은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각과 공통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683p 그 중 끝에 보시면은 소송수행업무여비라고 해서 1백48만2천원 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로써는 차라리 법무계로 이걸 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백로 소송이 승소된다고 해서 몇 억 이득이 됐네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할 일이 지금 47필지를 더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자료 수집이나 조사 또는 그 개인들이 전부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소재파악 하다 보면 1천3백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1백40만원 가지고는 소송 1건 수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소송 한번 하려면 예를 들어 강경에 한번 갔다 또 연계되고 두 번 가고 세 번, 네 번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소, 서울고등법원 지금은 대전으로 고등법원이 왔습니다마는 대법원으로 간다든가 할 적에는 이것 가지고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백48만2천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동안 법무계가 신설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신설이 돼서 소송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소송여비가 제가 알기로는 4백40만원인가 4백80만원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1백42만원을 삭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업무 총괄을 법무계에서 수행을 하니까 도시과 소송업무도 전부 일괄해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로등 보수는 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25만원씩 해서 8백여 등으로 2억1천6백만원 세웠는데 산업과에서 30만원이면 이것이 나온 거요 뭐요?

이것이 더 났죠. 농어촌 가로등은 시내 가로등하고 조금 틀리죠. 그래서 저희가 비싼 거죠. 사실은 하나에 1백만원씩 본 거니까. 그 다음에 시가지 보도수선이라고 해서 보도블록이 깨진데 보수하려고 1천2백만원 세워지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규암에 청소년 수련장을 내년에 짓는 걸로 돼 있어 금년에 입찰을 하는데 거기 진입로가 없어요. 차가 들어가질 못하는데 그걸 금년에 계상해 놓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지요. 그것은 부득이 개선도로를 내야 됩니다. 진입도로를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인데 이것이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수정안에 계상이 되도록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세워질지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요구는 했습니다. 다음은 686p 104의 기타 수당이라고 8백16만원이 나왔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 및 읍면 지가 심의회 위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16개 읍면하고 군하고 해서 2만원씩 평균 8명씩 세 번 하는 걸로 해서 8백16만원 이것은 작년예산에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다음 토지관련 여비가 7백40만원 나왔는데 이 토지관련 순회교육 참석여비하고 특성조사 산정 업무추진 여비라고 해서 이게 인원이 작년보다 10명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3천9백만원씩 60명 30일로 봐서 7백만원하고 토지관련 순회교육 참석여비는 도나 시군에서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는데 2만5천5백원으로 보고 세 사람에 3회씩 두 번 가는 걸로 해서 45만9천원 작년보다 이것은 인원이 10명 늘었기 때문에 증 됐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토지특성 조사표 및 지가조사부 인쇄 44만원 하고 조사대상 필지부라고 해서 32만원 토지가격 열람부라 해서 16개 읍면에 5권씩 인쇄해서 주는데 한 권에 1천5백원으로 해서 12만원 그 다음에 주민의견 제출서식 인쇄비 12만원 개발부담금 평가 감정수수료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백제자동차 학원하고 동방 아그로 관계가 저희가 개발 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평가사들한테 의뢰해야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 가격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4백만원 두 번 있는 걸로 보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 복사 수수료가 35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3천1백50만원 이건 군비인데 국비도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세워진 겁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에 가서 기타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대학교수니 건축사니 이런 사람들 6명 위촉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는데 이게 2백16만원으로 이것은 작년 수준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작년보다 1백57만1천원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필름대니 인화대 카드 인쇄비 관리대장 인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해서 8억7백50만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5천7백5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불량화장실 개량,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공가 때문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집 비워놓고 외지로 가 버리고 해서 철거하려 해도 철거가 안 됩니다. 또 근처에 살더라도 철거하려면 비용이 들고 품삯이 드니까 아주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다가 위원님들 삭감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현재 군내에 공가가 5백25동인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한 15만원씩 인부를 사서라도 50동만 철거하는 걸로 해서 7백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689p 정보비라 해서 2백4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검찰 등에서 작년 경우 제가 처음 겪어 보니까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발생 전에 예방이나 단속을 하기 위해서 1만원씩 해서 네 사람 5일씩 해서 2백40만원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은 선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2천4백75만1천원이 감 됐습니다. 작년보다 감된 원인은 상수도 사업이 감 됐습니다. 작년보다 감된 원인은 상수도 사업이 작년보다 그만큼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쉽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말예요. 홍산 좌홍리 1, 2구가 지금 현재 다 쓸 수 있어요?

예 시설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690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해서 92만2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먼저 이 위원님도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배수장 오물제거 및 주변 잡초제고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77만2천원 거의 저희 직원들이 장화 사 신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청소를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92만2천원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은 작년보다 8백54만7천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배수장 전기료가 많이 쓰지를 않아요. 이것이 홍수가 날 때도 물을 품어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작년에 세워 보니까 필요치 않기 때문에 9백70만원을 감 시켜서 작년보다 8백5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691p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3백28만원 이것도 55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배수장의 기어 오일이나 밸브, 볼트하고 전자개폐기 및 조명기구 외 5종 등입니다. 배수장을 유지하기 위한 자재나 기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연료비도 역시 배수장 관리사에 난방 보일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72만7천원입니다. 재산취득비를 보시면 26만4천원으로 작년보다 53만6천원 감 됐는데 이것은 절연저항기 한 대 7만원 하고 고압 검진기하고 해서 6만원 저압검전기 특고압 접지용구 절연모를 합쳐서 26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서 배수장 주변 제초작업 예취기 30만원씩 2대 6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12 시설비 이것도 작년보다는 1백32만2천원이 감 됐는데 시가지 하수도 시설하는데 1억9천7백60만원 부여 배수장 유수지 준설하는데 5백92만원으로 장마 후에 유수지 준설하는 겁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하는데 4천5백만원 부여구교 배수장 차폐조경으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4천5백90만원 요구한 겁니다. 693p 시설부대비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작년엔 얼마 나왔어요?

작년에 농촌주택계량만 125동, 지원만 120동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법정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669p 경상사업비 야간주차 단속반의 급식비로써 저희가 36만원을 요구한 바 있고 국민 경제적 복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의 이로한으로 물가인상억제 지도 및 불공정 거래 단속을 위한 자체합동 단속교체여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고발처리 여비 해서 1백52만3천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조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하고 저축증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수료 10만원이 필요해서 40만원을 요구한 바 있고 물가 조사 및 차량단속 정보비 1백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축유공자 시상비로써 보상금으로 3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670p 지역경제과와 산업과가 분리되기 전에 식산과 때부터 사용하던 복사기가 낡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전자복사기 1대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수물품에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가스 저울 등 상거래 문란 행위자에 대한 시군 교체 단속이 분기별로 있기 때문에 89만6천원 여비를 요구한 바 있고 노후 장옥 시설 정비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논티시장 장옥 신축을 위해서 저희가 10동을 신축합니다. 그래서 철거비를 포함해서 3천1백72만8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시장이 말예요…. 정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요청도 있고요. 저희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논티시장이 정비게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3천3백만원을 홍산시장 진입로 포장비로써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각종 공산품 시군 합동교체 단속 있고 그래서 89만원 예산을 요구했으며 주요사업비로써 광산지역 개발 사업비 19만9천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그래서 광산지역 공해 방지 사업비로 순수한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대탄광, 노성탄광, 삼산탄광 옹벽 공사로 보조사업비를 폐석유출방지 목적으로써 1억9천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공예품 경진 대회가 2회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여비 44만5천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672p 저울검사 구입비로써 2백90만원과 농공단지 조성 및 창업계획 승인을 위한 인쇄비로써 73만원 해서 합해서 3백63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를 요구했고 공예품 개발 장려비 이것은 금년에는 4백만원이 계상이 돼서 절감액을 빼고 3백60만원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2백만원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예품이 특수한 것이 나온다면 거기다 보조를 해줘 가지고 내는 거예요?

금년에 백제요하고 관광공예품 전시장이라고 부소산 구문 입구에 두 개 업체에서 출품을 해서 입선이 되고 특선도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체에 대한 개발장려비로써 보상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교통량 조사 아까 건설과에서도 나왔는데…

건설과에서도 하는 것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뭐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674p 재료비 기타는 교통운수 지도 인부임으로 3백52만8천원 그리고 전출금 3백만원은 어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출금 3백만원, 그 밑에 시설비 8천27만3천원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따른 6개 지역 옥산 신안커브길 석성 송원농장 커브길 은산, 홍산리 커브길, 규암 면사무소와 세도 인쇄초등학교 입구 세도 황산대교 입구 여기에 대해서 노변 표시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화 지티초등학교 앞 경보등 설치 2개소를 하기 위해서 9백88만원 요구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위해서 일반 신호기 1개소를 백제 국민학교 앞 삼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시장 사거리 금성공업사 앞 임천 만사리 삼거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점멸등 자동점멸등. 그리고 대수선비는 군내 23개소 신호기에 대한 수리비로써 97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가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은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매각수입인데 여기는 동양탄소와 동성실업 융자금을 일시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입을 매각 수입으로써 1억5천6백92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14개 업체에서 1억3천34만7천원 분양대금 이자 수입으로써 1백50만원 입주업체가 계약금 2개 업체 2천9백80만원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813p가 되겠습니다. 은산 농공단지 여비로써 농공단지 사후관리 추진 여비로써 1백만원 수용비로써 50만원 국내 차입금이자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차입금 이자 상환금이 1억3천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써 1억5천6백92만원 이것은 동성실업과 동양탄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융자금을 일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천9백80만원.

이게 몇 년 계획으로 갚는 거요? 농공단지업체가.

5년입니다. 다음은 임천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 819p 임천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3개 업체에서 8천1백13만1천원이고 이자수입이 1백50만원에서 세입을 잡수입으로써 8천2백63만2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제출분야에서 823p 임천농공단지 사후 관리추진 국내여비로써 1백만원 수용비, 수수료로써 50만원 농공단지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금입니다. 8천1백13만2천원 이렇게 해서 세출을 잡았습니다.

임천농공단지는 말예요. 차입금으로 해서 쓰고서 이자 갚는… 그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장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입주업체가 10개 업체가 소수면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는데 829p 지방채 차입금으로써 27억3천5백만원 이것은 국비융자가 2억1천만원이고 지방비 융자가 25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써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고 p830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가 2억4천6백만원 또 도비보조가 1억1천2백50만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분야 883p 시설비로써 공단조성 사업시설비로써 30억1천3백64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써 1억9천2백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849p 세입분야에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백만원을 전입을 받고 잡수입으로써 세입과목 노상주차장 임대료 해서 6백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서 1억2백19만4천원 과태료로써 5백만원 해서 1억1천3백19만4천원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전입금 3백만원과 해서 1억1천6백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로써는 853p 주․정차 단속요원의 피복구입비로써 동복, 춘추복, 하복, 잠바, 단화, 모자, 우비 해서 사용 피복비로써 4백27만5천원을 요구했고 854p 주․정차 과태료 징수 여비, 주․정차 확인여비 이렇게 해서 2백66만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비로써는 5백93만원을 요구했고 855p 재료비 기타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원 인건비입니다. 5인에 대해서 2천7백2만원 단속요원 활동비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5천원씩 해서 7백50만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차량, 원활을 위해서 무전기 구입 1백만원 주․정차 업무처리에 따로 컴퓨터 구입비 1백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2백만원 해서 4백만원 물품구입비로 그 다음에 외산과 장암 주차장 설치 및 노외 주차장 설치 2개소 그래서 5천9백40만원을 시설비로써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외산하고 장암입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로써 60만원, 대수선비로 부여읍 시가지 일원에 대한 주차장 정비 주차금지 경계선 도색을 1년에 2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4백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는데 정복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별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산림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개요 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상안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로 배부해 드린 93년도 산림 산업분야 예산 편성개요 설명서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에 일반회계가 있고 저희 과에 국유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0억2천9백56만5천원입니다. 본군 일반회계 5백16억7천7백만원에 2%에 해당하는 예산이고 산업경제비의 6%에 불과한 미미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비가 62%, 도비가 19%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용료 세입예산액이 45만9천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그러니까 금년도 이월 예산액이 29만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백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1천60만5천원으로써 공유림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비 내역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자담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 밑에 예산액의 계 10억2천9백56만5천원 경상비가 1억9천4백50만2천원이고 사업비가 8억3천5백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내년도에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시책 사업게획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사업명만 소개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육성, 영림계획작성, 병해충방제, 산불방지, 야생조소보호, 조림지 풀베기 추비, 천연림보육, 간벌, 치수가꾸기, 넝쿨제거, 임도신설, 임도보수, 휴양림보완관리운영, 장기수조림, 속성수조림, 대묘조림, 무궁화식재, 가로수정비, 벚나무양성관리, 궁남로 가로수식재, 폐탄광산림복구 이러한 사업을 주로 시책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할 계획이고 거기 사업량과 사업비는 앞서서 설명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뒷장 경상비도 앞서서 총괄적으로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업비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2천9백56만5천원이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대비 약 14%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국도비의 지원 증가와 경상비도 여러 가지 증가 기본요인에 의해서 증가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1급여 관계는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법정 그대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654p 106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피복이 되겠습니다. 방화복이 되겠는데 5벌을 구입하는 걸로 돼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를 포함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군에 방화복이 44벌이 있습니다. 44인용이 있는데 계속해서 매년 5벌씩 사도록 돼 있어서 내년에도 5벌을 사는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급양비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비 50만원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 1백8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전기가 28대가 있는데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수수료, 그 다음에 휴양림 내에 나무표찰 41개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19개 해서 표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3천2백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연 휴양림 관리인을 올해도 계속 관리인을 둬 가지고 일용잡급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은 앞으로는 이 관리인은 일용잡급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청원 보호직으로 만들어서 책임성 있는 관리인이 되도록 발전적으로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협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용 녹음 테이프 각 읍면장 차량이라든지 군에 기동성 있는 차량에 테이프를 보급해서 가두방송을 할 수 있도록 테이프 제작해 주는 겁니다. 또 산불조심 깃발 200개로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양은 한 5～600개 가량입니다만 200개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나무 잎벌레 이것이 90㏊ 해서 4백94만5천원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흰불나방지상 약제로 30㏊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액으로 계상을 했고 산림 병해충 및 예찰조사원 300일을 예찰 조사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부담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보호원 저희 관내에 조수보호구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 금강변이 철새 도래지로써 청둥오리와 고니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장암지구 양화지구에 조소보호원 두 사람을 조소보호 기간 중에 상근배치를 합니다마는 내년에도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내 전화요금, 전기요금, 화장실 오물수거료 이것을 계상할 사항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저희가 동력 분무기 산림해충방제용 동력 분무기가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화 돼 가지고 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리비 50만원 순찰용 오토바이 2대가 있는데 이것 수리비 또 무전기 수리비로 무전기가 28대 중에서 8대는 사용불가이고 20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대에 대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주고 나면 용법을 잘 모르고 해서 자주 고장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경비가 1천68만6천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액이 되겠는데 저희 군 임야 3만2천4백66정보를 보존림지와 준보존림지 또 영림 임업진흥 촉진지역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임업진흥촉진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현재 은산, 내산, 외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확대 지정하도록 시책으로 돼 있어서 내년도는 홍산, 옥산을 확대해서 추가 지정할까 합니다. 이러한 추가지정을 받는 임업진흥촉진 지역 내에 사유림의 영림계획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영림계획작성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 산불감시 초소 작년에도 예산설명 올릴 때에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니까 6개소가 감시 초소가 있었는데 충화도 비교적 산간지역인데 거기가 감시 초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화를 확대 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감시 초소를 지원 받아 가지고 충화면 천둥산에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개 감시초소로 늘어났는데 저희가 또 올봄에 해 보니까 석성, 초촌, 세도가 카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석성에다가 감시초소를 하나 더 신설확대 하는 것이 산불감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는 더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1개소 더 설치하는데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내 취사도구 구입입니다. 재산취득비에 먼저도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휴양림 시설이 아직도 취약합니다. 거기 취사장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취사장이 아니고 사실은 취사 후에 설거지하는 그러한 시설을 두 군데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4천7백만원 국도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합숙소 또는 간이식당 또는 그 외에 무량사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망대 이러한 시설을 확대를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간이식당을 만들 여러 가지 취사용 버너라든지 취사용 불판이라든지 취사대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적어도 한꺼번에 5～60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서 준비로 1천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과장님 국비, 도비 이런 것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 말씀은 안 들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657페이지 산불 감시용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수물품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8대로 돼 있는데 사실은 17대를 사야 하는 걸로 물품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선 군비에 한계가 있어서 8대를 사고 그 뒤에 보면 또 똑같은 산불용 무전기 구입이 4대 있는데 이것은 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군비로 사는 것은 60만원으로 돼 있고 보조받는 것은 40만원입니다. 그런데 40만원짜리 산림청에서는 사라고 보조지원을 해줬고 저희 군에서는 40만원짜리 사는 겁니다. 이것은 성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능이 우수한 60만원짜리를 8대를 구입해 가지고 군 본부에 지휘용으로 쓸까 해서 계상을 했으니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는 그럼 이런 무전기가 한 대도 없었어요?

아니 28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17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 17대 중에서 12대는 구입하고 아직도 5대가 부족한 겁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휴양림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표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라든지 여름에 아주 갈수기에는 단수가 되고 해서 원활한 급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수질이 좋은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 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3천4백만원 도비가 5백만원 그래서 총 4천6백만원 이것을 가지고 합숙소하고 간이취사장하고 전망대 등을 신설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59p 조림사방관리 2억6천1백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산림조합육성비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6백만원 군비 6백만원을 들여서 지도육성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60p 시설비로 장기수 일반조림 1백80㏊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고 장기수 조림사업에 대한 정리작업비로 1백22㏊ 식재비 81㏊가 지원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성수조림 40㏊, 대묘조림 10㏊, 무궁화식재 9천본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 7천본 그래서 이 지방비는 군비로 1백96만7천원은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1만8천본 정도 심게 되는데 내년에는 1만6천본을 심도록 돼 있습니다. 661페이지 폐탄광 산림복구사업 이것은 동자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는데 내년에는 외산에 대한 우량탄광, 동령탄광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폐쇄합니다. 폐쇄함으로 인해서 그간 산림훼손 했던 적지를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붖대비 1천29만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61페이지 폐탄광 관계 1억70만7천원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이게 국비에요?

아니, 이게 다 부담금, 그러니까 동자부 부담금으로 부담금은 국도비 표시를 않고 동력자원부에서 전도가 돼요. 부담금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녹지관리 사업비 2천3백50만원 재료비 기타에 가로수 정비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저희 관내에 5천1백17본이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시가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1백54만4천원 계상이 됐는데 아직 예산당국에서 수정발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게 돼서 이것은 수정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시설비 1천6백36만8천원 휴양림 내에 조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경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휴양림지에 들어가는 입구도 조경을 해야 하고 그 경내에도 조경수를 더 심어서 봄에는 꽃 가을엔 단풍 여름에는 하나의 조화된 녹음이란 것을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경계획을 군비로 1천5백만원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궁남지 소나무 가로수를 심는데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 됐습니다마는 30주를 심게 됐는데 그것을 궁남지까지 계속해서 심으려면은 약 7～80주를 더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계로 내년도에 30주를 심기 위해서 사실은 1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부대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분야에 설명 말씀을 드렸고 공유림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3p 총 1천60만5천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군유림 특별회계인데 이 군유재산에 대한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조성자금이 없어서 군유림 내에 간벌도 하고 치수가꾸기도 하고 이렇게 육림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관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사용료 45만9천원 이렇게 추계를 해서 세입자원으로 했고 전년도 이월금 29만3천원인데 일반회계 전입금 9백85만3천원이 뭐냐 하면 금년 봄에 홍산 홍양지구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20정보 탔습니다. 그중에 군유림이 7정보가 탔습니다. 그 원인자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검사도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처리를 했습니다. 벌금을 물렸는데 문제는 저희 군재산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복구 조림비 변상요구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의했는데 군수님께서도 그 형편을 보니까 어머니는 식모생활 아버지는 날품팔이인데 재산은 초가집(1백40만원 상당)에서 살고 있어요. 재산조사까지 다 했습니다만 면장이라든지 이장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이 이런 변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탕감을 해 주시오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군비에서 이것을 복구조림을 내년 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군비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봄에 복구 조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서 공유림 특별회계에 내년도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비로 계상을 했으니 위원 여러분들도 통과 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정복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2년도 가정복지예산을 최대한 세워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의료업소 시군 교체 단속비입니다. 저희가 각 시군마다 교체 단속시기가 있어요.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그래서 여비를 개선을 했습니다. 49만4천원 영세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20쌍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2백만원씩 3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시설 불우아동 자립시책 사업비 중 참고서대와 중고생 교복대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모범가정실습비 가정 위탁비 해 가지고 도비가 50%, 군비 50%씩 넣었고 그 다음에 보육아동복지 시설운영도 군비가 72%도 군비가 각각 9%, 자부담이 10% 계상해 넣었고 그 밑에 보육시설운영비, 탁아시설 운영비도 군비가 72%, 도군비가 각각 9%, 자부담이 10%씩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냉난방비와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라든가 교재교부비 건물유지비 등 해서 저희가 국비가 64%, 도군비가 각각 8%씩 자부담 20%씩 넣었고 그 다음 보육아동 급식비도 하루에 1인1일 3백70원씩 해 가지고 그것도 국비가 80%, 도군비가 10%씩 주부식비 해서 넣었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도 하루에 1일 3백50원씩 그것도 국, 도비가 합쳐서 2천9백40만원 해서 국,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경비가 저희가 5월 5일 어린이날이면 행사를 합니다. 그때 1백만원 넣습니다.

부여군 전체죠?

부여군 전체입니다. 규암도 한 군데 있고 부여도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대한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보조가 6백만원을 넣었습니다.

대한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보조 6백만원이라는 게 군지회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군에서도 일반 재료비를 노인회에 5백만원 나가는 것이 있는데 또….

이것은 인건비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군지회만 6백만원 나갑니다. 군지회만 사람 하나를 두고 씁니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해서 둘을 씁니다. 각 읍면을 통솔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일과 인건비도 모자랍니다. 그 외에도 풀로 더 줘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200개인데 2만원짜리가 무슨 안경입니까?

돋보기죠. 할아버지들한테 드리는 것은 돋보기죠.

돋보기 하나에 2만원이에요?

그 정도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경로주간행사 및 위안잔치도 1만원씩을 해 가지고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건 군내전부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요. 경로행사 하면 군내 전부 5월 8일 행사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 지도자 연수교육보상이 저희가 1인당 2만5천원씩 400명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만5천원씩 4백명이면 무슨 1백만원….

참, 2천5백원씩 400명입니다. 연중에 한번 식대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으로 해서 지금 이게 203개소만 됐는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수는 223개소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국비가 붙은 겁니다. 국비가 80%, 군비가 20% 그래서 월 2만원씩 한번 주면 3개월씩 줍니다. 6만원씩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로 저희가 203개소 밖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 1년에 10만원씩 난방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아까 할아버지님이 오셔 가지고 더 계상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입니다. 나중에 등록된 데는 다음에 주는 것 아니면 추경에 더 계상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은 작년에 비해서 5천원이 올랐습니다. 군비도 일인당 1만5천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노령수당이 사회과 소관에 있더라고….

사회과에서 주는 노령수당은 없고요. 장애자일테죠. 노인문제는 저희가 다 합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는 내년에는 5천원씩 증액이 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1만원씩 였었는데 1만5천원씩 인상된 것입니다.

1만5천원씩 영세민들 주는 것 아녜요?

70세 이상 거택이나 자활이나 노인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비가 70%, 군비가 30% 해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 교통비 지원도 국비, 도비, 군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70%, 도비가 15% 해서 이것도 교통비 지원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동묘지 불법경작 예방책으로써 저희가 공동묘지 경계측량을 내년에는 해 볼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것 수수료만 들이면 뭐 해요. 표시를 해야지요.

밑에 보면 표주 설치가 있고 경고판 설치가 있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천1백56만원을 넣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 표주설치를 저희가 8백만원을 보고 경고판 설치를 5만원씩 해서 68개소 34만원을 넣어 봤습니다.

공동묘지가 부여군에 68개소가 있어요?

예, 6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보수는 저희가 많이 해달라는 데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청포리하고 천보리, 노화리, 비당리, 매화리를 이렇게 넣어서 80만원씩 우선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신축도 석성하고 임천만 넣었는데요. 그 수정발의 좀 해 가지고 4군데만은 꼭 넣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4군데만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성교육을 시키는데 강사 수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강사를 불러오면은 저희들이 강사수당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근지역에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는 합니다마는 강사 수당을 조금씩 밖에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 수당이 2백13만원을 넣어 봤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자 교육강사 수당이라든가 건전가정 가꾸기 교육강사, 여성대학강사, 농촌총각 도시처녀 만남의 광장 강사 또는 농촌 총각 교육강사 또는 순회여성 교육, 가족교육, 청소년 소양교육, 직장여성 공무원 예절교육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아주 조그마한 강사 수당을 넣지만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2백13만원이나 소요가 되겠습니다.

직장 여성공무원 예절 교육 같은 것은 안 해도 예절 더 밝을 텐데….

그런데도요. 하나하나 지적해서 예절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아무래도 가정교육을 잘 받고 학교교육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가르쳐야 될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넣어 봤어요. 그 다음에 여성자원 활동바 위탁교육 보상이 있습니다. 바자회 참석여비가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바자회를 할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에서도 바자회를 하고 내일 모레 홍산에서도 안 쓰는 물건 교환의 광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 때 조금씩 도와주려고 49만4천원을 넣어 봤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이 뭐죠?

위탁교육비 보상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 지원해 줘요?

여성자원 활동자 위탁교육은 저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괄적으로 봐서 복지과에 남자는 못 하겠네요. 물론 교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저소득 모자….

저소득 모자세대가 모자복지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그것이 처음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모든 걸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는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 몇 세 이하하고 모자간이면 부모는 몇 살인데 가정적으로 재산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해서 저소득 모자가정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수별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 45세 미만을 도와주고 있는 모자세대고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세대는 모자가정이라고 하면 남편만 없으면 모자가정이 다 되죠. 그것도 등급별로 다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아니, 지금 과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는 것을 9등급까지 있으면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 말예요.

1등급서부터 7등급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실정은 모르고 저소득 모자가정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소득 모자가정 해당되는 게 자녀는 만 18세 미만하고 재산은 얼마하고 월수입 얼마 이런 지침 없어요?

“있습니다”

월수입이 얼마입니까?

월수입이 4인 미만 경우일 때 60만원 이하입니다.

60만원 이하가 4인 가족일 때 18세 이하 위로는 얼마든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18세 미만이 해당이 되죠. 18세 이상이면 저희들이 도움을 못 주죠. 또 한 가지는 남편이 기동 불능일 경우가 모자세대가 됩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벌이를 못하고….

그런데 60만원까지 버는 사람이면 이게 저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는 사회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저희들한테 학교 아동교육비하고 또는 급식비 아동들 양육비 그것 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회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저희들이 묻냐면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무려 11가지나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소득 가정이라고 해도 탄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지금 보면은 모자가정이라고 어떤 사람은 논 스물 다섯 마지기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실태 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