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노영길 의원 발언
이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여군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인 93년도 본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생략)
이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생략)
이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도근점 표석대라고 있죠. 도근점표석이 현재 부여군 내에 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335개입니다.
이청위원장
335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58개를 달으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초에 335개의 표본점이 태조산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콘크리트로 잘 하더군요. 그런데 58개 지점은?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그것은 삼각점이고요. 58개는 시가지 내로 다 묻어논 게 있어요. 작년에 배려해 주셔서 완전히 다 했습니다. 시내가 한 점도 빠진게 없어요. 그런데 변두리가 자주 뻗어나가니까 집짓기 전에 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나중에 측량하는데 정확히 할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측량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조사해 보면 먼저 망실된 것이 더러 있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청위원장
그러면 도근점표석대 58개라는 것은 원래의 깃점에 대한 도근점이 아니고 모자란 데를 보충한다는 얘기죠.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예”
유병기위원
물품구입은 정수물품 지난번 승인 받은 거죠?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정수물품은 해당 안 된다고 합니다. 정수물품이 아니고, 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물품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병기위원
대체로 정수물품에 해당이 안 된다면 왜?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옛날 것은 구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체…
유병기위원
지난번에 지적측량장비 광파기 한 번 올린 것 같은데 정수물품에,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올렸다가 이것은 대체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승인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유병기위원
이것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가요?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내구연한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청위원장
아까 민원 처리용 복사기를 말씀하셨죠. 복사기를 금년에 구입하였지요? 대형복사기로,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예,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장
그런데 이 복사기는 소형을 얘기하는 것 아녜요?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건 타자기예요.
이청위원장
아니, 여기 192페이지 보면은 민원처리용 복사기 유지비라고 했단 말입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유지비입니다.
이청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금년도에 샀는데,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청위원장
금년도 산 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두 대 있습니다.
이청위원장
그러니까, 두 대에 대한 앞으로 고장 나면 고친다는 얘기인가요.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예”
이청위원장
그리고 각 면을 가보면은 도면이 군에 있는 도면과 안 맞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그것은 작년에 모두 해 줬습니다.
이청위원장
언제 해 준 것입니까?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작년에 저희가 해 주었는데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또 이동되고, 분할도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 통계를 내 보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하는데 바빠서 그러는지 잘 안 됩니다.
이청위원장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해 주었더라도 안 맞는 것은 중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라고 했죠? 분할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한 장 내지 두 장이지 그렇죠? 각 면에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아닙니다. 각면에…
이청위원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 해 주었으면 명년도까지 지나가서 변동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 있는 것은 각 면으로 독촉을 해서라도 변동 됐다고 하면 도면지가 한 장이나 두 장일 테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그래서 그것이 원래는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청위원장
그렇죠. 똑같아야죠.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서 내보내는데 정리를 안 해서 많이 정리되는데는 저희가 복사를 해서 주고 또 그것을 정리해 주자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청위원장
아니, 엄청난 돈이 들어가나마나 그것은 주로 농민들을 상대하는데 그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변동 있는 것을 여기 복사기 큰 것 있겠다 변동 있는 대로 모두 빼서 주면 한 장 내지 두 장이란 말입니다. 각 면으로 주는 것이…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한 장이나 두 장 같으면 얼마든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면이면 벌써 측량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 면에서 직원들이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없다, 할 줄 모른다 이래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청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은 면에 있는 도면하고 군에 있는 도면하고 차이가 없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이청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면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생략)
이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위원
부여군에 일년에 병역 기피자가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우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기피자가 24명 있습니다. 어제 하나 색출해서 23명이 있는데 관리 대상이 11명, 별도관리자 12명으로 현역 때 기피자들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신체검사 할 적에 적어도 3명 내지 5명 정도는 행불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위주가 아니고 호적적출위주가 되기 때문에 호적을 가지고 여기서 전부 관리를 하고 신체검사 통지서로 호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호적은 사실상 있으면서도 행불된 사람, 어려서부터 아주 행불된 사람도 호적은 살아있는 사람은 행불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셋 내지 다섯 정도가 생기는데 1년에 기피자와 행불자를 색출하는 것이 그런 정도 계속 누적돼 있는 인원인데 한 4～5명 많아봐야 7～8명 정도 밖에 색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불자나 기피자는 한 20명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청위원장
그간의 행불자 색출은 되었습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행불자 색출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년에 색출기간을 상, 하반기 나눠서 한 두 번 정도는 읍, 면 직원들하고 장기 출타를 서울이나 대도시 가서 색출을 하는데 5～8명 정도 밖에 색출이 안 됩니다.
이청위원장
지금 그러면 부여군 내에 행불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불자는 12명 어제 하나 색출해서 11명입니다. 별도관리 12명이라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호적에 대하여 색출해서 어려서부터 주민등록 자체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별도 관리를 해서 12명이 있기 때문에 실지 행불자나 기피자가 11명이 지금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을지연습 하는데 을지연습종합 상황판 있잖아요. 두 개하고 을지연습상황판도 제작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새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만들으면 계속 쓸 수 있게끔 만들면 제작비가 매년 안 들어가도 될 것 아닙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그런데 을지연습을 할 때마다 아쉬운 점이 저희들이 종합 상황판으로 해서 크게 하나를 설치하고 상황판은 적어도 그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제작해서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으면 실과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바꿔 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같은 실과에서 같이 쓸 수 있을 때 같이 쓰도록 정밀하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는 것이 아무리 상황판을 잘 만들어 놓아도 창고가 없어서 1년 보관을 못 합니다. 앞으로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길위원
비품창고가 없어서 보관을 못한다면 만들어야죠.
이청위원장
1년에 한번씩 한다면 무엇하러 135만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1년에 한번 쓰고 말 것을… 지금 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돈이 더 들더라도 한번에 만들어야지 매년 이 돈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해 보세요.
박성순위원
의용 소방대원 표창이 얼마 되지 않지만 3만원씩 10명 30만원인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우리가 35개대가 있습니다. 35개대에 한명씩만 해도 35명이 소요가 되는데 10명이면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8명 정도 수정발의로 올라가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청위원장
여기 소방기동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고무보트를 넣는데 7개대라고 그러더군요.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고무보트는 저희들이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청위원장
지금 현재 2개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예”
노영길위원
기사는 누가 합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기사는 소방기동대원이나 인명구조대원들이 합니다.
이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 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 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생략)
이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전기료를 사적지에서 내고 있는데 매점하는 사람들이 전기료를 내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각 매점에서 어떤 사람은 전기를 적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전기제품을 많이 쓰면 전기료가 많이 나올텐데, 이해가 안 됩니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부소산에 매점마다 계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소산에 고압전기로 교체한다면서 문화재관리소에서 고압전기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소산 입구에 계량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전기료를 끌어주고 부소산매점 전기, 수도요금 1백16만원을 징수합니다.
노영길위원
매점 임대료하고 매점 전기 수도요금을 거기서 받는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내주는 전기요금하고 맞추어보면 뭐가 나오는….
유병기위원
시설물이 말입니다. 부소산에 전기료가 나오는 시설물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전기 시설물로 가로등이 있고, 수도는 급수시설이 9군데가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매점도 11개가 되죠? 매점 전기, 수도요금 합해야 1백16만원이 징수되는데 여기서 지출되는 돈은 엄청 나잖아요. 5백60만원.
유병기위원
한전에서 고압전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왜냐하면 계약을 부여군수하고 부소산을 계약했는데 하나하나 각 매점의 계량기를 안 달아 주려고 합니다.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군청에도 불이익이 갈 수 있고 과소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공통적으로 한 달에 만원이며 만원밖에 안 내니까 전기제품도 막 써 가지고 더 전기 소모량이 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계량기를 달아줘야 절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 측에 한번 연락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죠.
유병기위원
사적지 내에 청소하고 제초작업 하는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16명입니다.
유병기위원
16명이 하기도 모자라서 제초인부임을 사서 써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취기와 제초기가 있는 데도 16명이 다 풀을 못 깎아서 돈이 1천2백만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관리면적이 89만평입니다. 풀을 깎는 데가 우선 부소산에 성터가 3㎞예요. 거기서 삼층사가 있고, 서복사지와 군창지, 그리고 궁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드래 공원이 3만3천평입니다. 그리고 능산리 고분이 있습니다. 그 인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부여에 있는 성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청마산성은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유병기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 이게 유지가 돼나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아무리 못 깎아도 4번은 깎아야 합니다. 그리고 잔디는 수시로 깎아야 됩니다.
이청위원장
그런데 사적지 제초인부는 도대체 어디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까? 사적지에서 집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집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져야 합니다.
이청위원장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도 제초인부임을 세웠단 말입니다. 사적지 주변 제초라고 해 가지고,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건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부여읍내에 있는 사적지만 사적지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이청위원장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부여읍만 제외하고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는 다 합니다.
이청위원장
그리고 감나무 말예요. 30본이라고 해 가지고 9백만원 세웠죠? 이 감나무가 몇 년 생이에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이게 산림과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감이 지금 열리면서 흉고 직경이 적어도 10센티 정도는 돼야 잖겠느냐 그래서 산림과 하고….
이청위원장
직경이 10센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감나무를 분을 떠서 운반하고 구드래 토질이 사양토라 토질개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요됩니다.
노영길위원
사회과에서 사적지 내에 관리하는 게 있죠? 충령사 그것을 사적지에서 포함해 가지고 일용인부니 제초작업이니 같이 한 번에 넣는 것이 났지 않아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관리체제는 영령들이 봉안돼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합니다.
이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지관리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생략)
이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노영길위원
부여읍 염창리에 쓰레기장이 나왔는데 쓰레기 4천5백… 그러면 읍면 쓰레기장은 쓰레기가 포화상태에 들어있는데 쓰레기 갖고 나와야 될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에게 내가 물었는데 읍면 쓰레기가 포화상태인데 그러면 이 곳으로 올 수 있느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여군 예산 가지고 부여읍 쓰레기장만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각 면에 있는 쓰레기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각 면에도 쓰레기장이 포화상태 되는 곳은 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운영을 해 보니까 부여읍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부여군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 되고 있고, 장날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았기 때문에 부여읍에다 큰 쓰레기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면 단위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적은 범위지만은 각 읍면에서 부지를 마련해 보도록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량도 몇 개면을 묶어서 내주는 데도 있고 이웃이웃끼리 묶어서 쓰레기장을 함께 하고 있는데 부여읍에다 쓰레기장을 크게 만들라고 한 것은 기술상으로는 각 읍면 쓰레기를 다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여읍의 쓰레기 발생량이 제일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나머지 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당장 면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유병기위원
그런데 기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쓰레기 매입량이 2년짜리라면서요. 2년을 매입하려면 위원님들도 허락을 안 내주겠지만 2년에 돈을 4～5억씩 들여 가지고 해 봤자 2년 후에 다시 해야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지 2년은 금방 돌아오는데 거기다 돈을 몇 억씩 갖다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제가 각 분야별 일은 다 못 챙겨 봤는데 환경보호과장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청위원장
실장님. 아까 사적지관리소장님께 제초관계를 물었더니 제초관계는 사적지관리소관은 사적지에서 하고 각 면은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총괄적인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장
한데,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산은 세웠더라고요. 제초하는 것은 그런데 각 면에도 보면은 사적지 부근에 제초에 대한 경비가 전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문화예술과하고는 이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이중이 됐다고 한다면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청위원장
글쎄요. 이 답변은 먼저 뭐라고 했느냐면 문화예술과에서 세운 예산은 부여시내를 벗어나서 각 면을 한다고 그랬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제초경비가 각 면마다 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조절해 주세요.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기위원
국토변 꽃길 조성 이게 말입니다. 415P 120인 해 가지고 2백30만원 책정했잖아요. 이것 시행하는 부처는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에 나눠줘서 합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이것은 석성이라고 하고 아래다 해 놓았어요. 석성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석성면하고 부여읍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먹고….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국토변이 엑스포를 기해서 논산에서 부여까지만 하고 이쪽에 옥산, 홍산, 구룡은 다 빼 버립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아니죠. 옥산도 옥산 저수지 주변 정화라고 해서 1백93만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런데 저수지가 반산하고 옥산하고 여기만 쓰레기를 치우고 다른 곳 하천 정비 저수지는 대책이 없습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그것을 더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스럽기는 이렇게 소소한 1백만원 2백만원 하는 것은 어차피 군에다 세워도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에다 세워놔야 면에서 알아서 쓰지 배정 받아 가지고 송금 받아서 쓰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청위원장
실장님. 지금 현재, 토론 질문 겸 이렇게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보자면 새마을과나 건설과나 어디 할 것 없이 각 과에서 각 면에 나갈 것을 가지고 있단 말예요. 그래 그것을 가급적이면 그 면에 해당하는 것은 그 면에 내주고서 지도감독을 하되 면장자격으로써 일을 처리하도록 만들면 괜찮은데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청위원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꽃길 가꾸기라든가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도 그 면으로 예를 들어서 부여읍하면 부여읍에 이번에 도로정비사업으로 얼마를 면으로 배정해 줘요. 그것이 자금관리상 어려운 점이 아니잖아요?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본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해서 계수 조정과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