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사회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과에서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1억9,911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 증액된 2,590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증진분야에는 1억9,190만5천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3,300만2천원으로 이것은 정원 10명에 대한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로는 4,487만9천원으로 복리후생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이 3,262만원, 관서 당 경비가 1,121만8천원, 기타 관서운영비로 저소득자녀 장학금 위촉심의위원회 수당이 2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66만원, 취업정보 전화비가 18만원해서 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과 인원 10명에 대한 월 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현충일행사 경비로 429만원, 사회복지업무 일용인부임으로 36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충일행사경비 내용은 아취 하는데 20만원, 기타 자료비로 144만원, 유족급식비가 125만원, 보훈가족 위문품이...

신상발언을 해야겠습니다.

네. 하세요.

과장님 지금 보고해 주시는데 배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해주셔서 위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사회과의 경비내역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하시지 않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배경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충일 행사경비는 6월 달은 보훈의 달로서 그 중에는 6월6일에 현충일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서 보훈가족의 사기와 긍지를 앙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했다시피 행사경비로서 아취가 20만원, 기타재료비는 제물이라든지 화환, 행사용 장갑, 이분들에게 드릴 타올 이런 것이 포함돼서 144만원입니다. 이날 참석하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전부 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로 125만원을 편성했고, 보훈가족 위문품 30만원은 10여명 분에 대해서 이분들께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 특판비는 행사를 전후로 해서 유족대표 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원아 가족위문 등 이런 경비로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업무보조 일용인부입니다. 저희 과에는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갹출해서 여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상정했습니다. 다음 노점관리 항목입니다. 경상사업비로 1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사협정대책추진비가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 노동조합이 신고 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운수노선으로서 3개 운수노조가 신고 되어 있고, 또 중앙에 신고 된 주택은행이라든지, 통신공사, 발전소 등 노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매년 노조분쟁이 야기되고 있는데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타협이 안 됨으로서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호중계라든지 이런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경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근로자 시상품을 180만원 했는데 저희가 매년 근로자의 날에는 우수근로자를 추천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6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18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자 복지 분야에는 경상사업비로 6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날 행사진행을 위해서 130만원이 상정했는데 이것은 불우 장애자를 위문함으로써 이분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30만원을 편성했고, 행사급식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자의 날 행사에 장애자들의 단합을 위하고 이분들의 사회적인 냉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급식을 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체육의 날 행사에 참가인데 이것은 도 단위로 작년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장애인들은 각 시·군별로 모아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자들이 참석할 희망도 가지고 있고 또 시·군별로 이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참가보상 조로 268만원을 40명 참가인원으로 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복지 사업으로 장애자에 대한 의료비로 6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장애자수가 2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0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60만7천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62만3천원 인데 많이 지원을 해줘도 되는데 지원할 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두 사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장구 지원합니다.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데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은 5년 만에 한번씩 보청기 같은 것도 3년 한번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명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분야입니다. 영세민생활보호분야에 5억2,40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경상사업비로는 자활보호사망자 조의 품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매년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4명 정도 생기는 것으로 봐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입니다. 1,198만8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내시가 아직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매년 평균 부담하는 만큼만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추가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직업훈련비로 18인에 대해서 2,502만원을 편성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로 2,9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택 구호비로 2억9,701만7천원을 편성했고, 국도 비 지원이기 때문에 내시 된 한도 내에서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입니다. 5개 읍·면에 7,9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0가구에 건수로는 60건이 됩니다. 내용은 지붕개량을 해준다든지 벽체를 수선해주고, 온돌 개량, 도배, 변소개량 이렇게 다섯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 만 가지 면은 내년도에 이런 어려운 분들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화천군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매년 2천만 원씩 적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 적립된 것이 4,000만원 있고, 내년도까지 하면 6,0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출금입니다. 이것은 총수요가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50% 감해서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5,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고 부족한 것은 기금을 운영해봐서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분야입니다. 9,12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기본경상비로 8,877만2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군청산하 공무원에 대한 의료보험사용료 부담금입니다. 사용 주 부담금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타경비로 252만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의료보호업무 보조인건비가 군비부담금으로 50%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출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입니다. 경상사업비로 행여 사망자 3명 정도 계상해서 장의비로 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분야입니다. 경상사업비에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긴급구호 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구호 자가 가끔 생기는데 주로 내용이 화재를 당했다던 지 기타화재 이외의 재난을 당해 가지고 부모들이 사망했거나, 가출해서 아이들만 있을 경우라든지 이런 무연고 행여 자가 발생했다던 지 이런 경우에 한 달간 살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개월분이라고 하면 쌀이 10kg, 보리쌀 2.5kg, 연료비 4만 원 등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건 정도 생길 것으로 봐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53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720만원을 편성했는데 심야영업단속 추진비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립에도 있지만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각 시·군이 편성하고 있는데 쓰는 용도는 야간마다 업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새벽2시까지 수시로 하고 있고 국가시책이나, 도 시책에 의해서 전 직원이 활동 할 때도 있고 그런 경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819만9천원을 편성했는데 수질검사 수수료가 116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사회부 훈령에 의해서 검사항목 32개 항목에 대해서 음료수를 수질 검사하는데 쓰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번 검사하는데 수수료가 11만6,4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회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입니다. 일명 크로스칼퀴라고 하는데 58개소의 간이 상수도에 공급할 400kg에 대해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균채 수병 구입을 56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간이급수시설 60개소를 검사하라고 샘터라든지 공동정호, 목욕탕, 신규업소 이렇게 물을 검사할 적에 일반 병으로 하면은 잡균이 들어가고 해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균 병을 구입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관리인건비입니다. 이것은 60인에 대해서 442만5천원인데 지침 상에는 간이급수시설마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분기별로 5만원씩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형편상 다는 못하고 1년에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44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시상입니다. 매년 연말에 주민 건전 식생활 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상금 20만원입니다. 불량식품 수거보상비를 25만원을 편성했는데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에서 국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미료, 장류, 두부류, 캔류 이런 것을 검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간이급수시설 보수를 4개소에 2천만 원인데 대상 지구를 조사해보니까 7개소가 보수를 해야 될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오음리, 부촌리, 명월리, 용담리 이런데 이것은 화천군 간이급수 관리조례에 의해서 마을에서 50% 부담하고 군에서 50%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소를 조사가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마을별로 자체 해결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 외 수입으로 364만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39만5천원으로 이것은 당년도 대불 금 회수수입니다. 전입금으로 252만원으로서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는 말씀드렸지만 업무보조인건비 군비부담의 50%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0만원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대불 금 체납액 징수가 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이 2억1,983만9천원으로 국비보조금으로서 순수의료비나, 대불 금, 분만 비, 기관운영비, 업무보조 인건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총 2억8,3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8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비에서 기금운영비로 77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504만원으로서 의료보호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명인데 도비 50%, 군비 50%해서, 기본급과 상여금이 포함 전 금액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할의료업소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의료 업무를 보면서 전국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고 있고 치료도 많이 받는데 그 병원에서 연장승인을 하면 사실조사를 나가야하고 장기입원 환자가 있는지 또는 매월 병으로 인한 부당 진료 및 부당 청구서가 들어오면 사실조사를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데 소요되는 지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비에서 의료보호사업비 분야에 경상사업비로 2억7,47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대상자 진료비가 2억7,034먼9천원, 분만비가 44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의료 진료대상자 진료비는 1종은 의료부조 자 진료가 되겠고, 2종은 보호대상이 입원했다는 대불 금이 되겠습니다. 또 분만 비는 초산에는 5만4천원이 지원되고 병산에는 5만원이 지원 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 금으로 11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불 금 부속수입금 39만5천원과, 의료보험 운영 이자수입이 10만원 과년도 대불 금 수입이 60만6천 원해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8,33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1,318만원이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수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자 수입이 180만원, 과년도 수입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외 수입으로 9,34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월금이 1,562만원 이것은 순 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2,400만원, 전입금이 5천만 원, 잡수입으로 금고이자수입이 31만9천원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의 융자금에 대한 원금이 350만원해서 총 9,643만9천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과년도보다 5,156만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로서 영세민생황안정 기금을 기본경상비에 93만2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융자금 체납액 회수경비로 80만원 회계장부 고지서인쇄가 13만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영세민생활안정 사업으로 9,550만7천원으로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19가구에 대해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가구 당 500만원이 융자한도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우선순위이고 일반저소득자순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생계비 미달 자는 저희가 별도 조사에 의해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 액이 9,64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5,176만1천원이 감액 편성 됐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사회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서 경상사업비의 현충일 행사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57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모든 부문에선 10% 알뜰히 절감하자는 대안이 나왔는데 비록 현충일행사에 대해서 557만4천원이 증액되었다 이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잡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무려 200%이상 증액이 됐다 이겁니다. 물론 증액된 이유야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92년도 예산안 목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충일 행사에 전년도보다 배가 넘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외에 쓸 것도 많다고 보겠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편성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외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금이라 나와 있는데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만 61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 기획실장도 나와 계신데 분명히 지난번에 기획실에 질의할 때 폴 보조금 같은 경우가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서있는 금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행사비가 별도로 또 있다면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풀 보조금이라고 서있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서있는 것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기금으로 풀 보조금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의 날에 행사지원으로 130만원, 기타 여러 가지 160만원으로 서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대답해서 넘어가고 다른 곳에서는 행사비로 올려놓고 하는 이중적인 대안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뭐 다른 과도 다 들추어 보면 소속단체 즉 사회단체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단체가 목록 상 나와 있지만은 풀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런 단체가 지원한다는 그것이 10개 단체 이상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장애인에게 보조하는 금액이 나와 있다 면은 이중적인 성격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원칙론은 있지만은 기획실 대답하고 세출예산에 나온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영세민보호에서 주요사업비 내용인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으로 35인에 대한 1,198만8천원과 장학기금 조성해서 2천만 원을 세웠는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명분 있게 얘기해 주시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조성이라고 한 내용이 없습니다. 몇 명을 하는 건지 밝혀주시면서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답식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의 금액이 237만원입니다. 금년도 행사 당일에 쓰는 것만 319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행사 당일비가 237만원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특판 비로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즉 답변은 금년도 행사비로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행사 당일비로 계상한 것이 319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증액됐느냐 하면 약8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8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제물비가 더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아취비가 더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급식비의 밥값이 더 올라갔습니까? 행사 당일로 놓고 따져 보라 이겁니다. 319만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해보자 이겁니다. 보훈가족 위문품도 당일 행사비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보다 증액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물가도 인상됐고, 유가족 급식비를 충분히 배려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온 가족들을 모두 모두 모시고 오고 그래서 그날 잔치를 하고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배연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를 이중으로 계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요즘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저희분야에서 지원하고 지급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애자협회에서 군정시책에 협조하는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뚜렷한 지급 명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실장이 얘기한 것은 그런 분야에서 풀 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군정 협조와 관련이 된 분야에 대한 보상금은 일절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낭비성이 그대로 노출된 얘기입니다. 장애인행사라든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이라든가 하는 것 등은 장애인행사에 소모되는 돈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획실에서 장애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명분가지고 장애인에 협조해주고 이쪽은 이쪽대로 명분 세워서 행사에 지출해주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막 낭비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오늘 이거 사회과에서 장애인 날 행사 지원금해서 여기에 작년도에 대비해서 281만2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낭비성 있는 예산을 했다면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 한 명만 딱 들쳐서 이야기한다면 얼마 안 된다고 보지만 풀 보조금이 어마어마한 금액 속에서 여기 지원해준다 저기 지원해준다 막 지원해주는 금액으로다가 예산 세웠다 이렇게 기획실에서 말하면 다 똑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중성이냐 아니냐를 한마디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애인은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중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풀 경비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여러 관련분야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35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재학생일 경우에는 수업료전액 또 입학생일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총 6천만 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1,198만8천원만 계상했느냐 하면 도 내시가 일부 덜 되었습니다. 된 부분에 한한 1,198만8천원은 1/4분기 학비지원금 밖에 안됩니다. 1/4분기 중에 이걸로 지탱하고 다시 자원이 내시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저소득자녀 중 실업계고등학교, 중·고등학생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 지원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조성이라고 해서 2천만 원씩 매년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것은 저소득자녀 중에서 인문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지원해주기 위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어있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이 28명뿐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28명뿐만 아니고 도에서 인원수가 배정이 됩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배정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계속 입소하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28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생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평균수를 봐서 28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행여 사망자 장례비가 1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1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의비 원래 단가가 25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재원 형평 상 10만원만 했는데 일단 재원이 확보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요구해서 적절히 편성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영세민안정기금 융자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9,500만원 중에 일반회계에서 5천만 원이 전입이 되어있습니다. 영세민 안정기금은 85년부터 계속 융자가 되어가기고 오늘에 이루어진 걸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올 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한 액이 체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두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묻겠습니다. 한번으로 끝나는 이런 총알행정으로 나가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나올 9,500만원을 앞으로 회수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체납액에 대해서 회수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취로사업비로 5개 읍·면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총 7,943만원 중에 도비가 1,589만원, 군비가 6,35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에 대한 취로사업비로서 모든 것을 50 대 50으로 부담되어 있는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이 돼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 관리에 대한 관서운영비로서 심야영업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라 해서 산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한 지급근거를 보면 야간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이 야간전담 단속공무원은 1일 만원 동 단위지역 출장공무원은 1일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지급 한도액이 실제 근무 년 수에 따라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20만원 3명이 160일 5개월 10일 동안 근무하면 한사람이 1인당 240만원, 하루에 1만5천 원씩 지급되는 액수가 되고 한 달이면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쳐도 45만원인데 720만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3인에 720만원씩 운영비로 세워져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에 대한 기본경상비 세출 안에 보면 융자금 체납액 회수 80만원, 회계장부 고지서 인쇄 13만2천원 해서 체납을 이용해서 93만2천원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입은 얼마나 되느냐 세입으로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순수하게 들어온 것이 얼마냐 하면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180만원인데 이것을 체납 받기 위해서 90만원을 투자를 한다면 효율 타산적인 문제로 봤을 때 너무 지출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하나마나한 사업이지 않느냐 체납을 완료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체납액 회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2년부터 지금까지 169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63만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방안으로서는 회수기간을 중점으로 설정해서 전 직원이 융자대상자에게 나가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최대한도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회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강제징수 할 수 없다고 해서 최대한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회수가 100%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

저 뭔가 하나 빠졌어요. 지금까지 체납액이 생겼는데 금년 9,500만원에 대한 체납이 안 될 수 있는 대책은 뭐냐 이겁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9,500만원을 19가구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침 상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줘야 되고 일반 저소득농가 중에서도 기본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은 해주고 우선 어려운 사람부터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생활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환이 가능한 분한테 융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회수 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2천 몇 백만 원이 체납이 되가지고 일반 회계에서 융자금을 하기 위해 5천만 원씩이나 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면은 앞으로 전입도 막아야 되고 융자를 받았던 것을 회수를 해서 이것이 다시 나갈 수 있는 유통이 돼야지 그런 보장이 없이 그냥 나간다면 잘한다고 융자해줬다가 못 받으면 사장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9,500만원에서 지나간 것을 그렇다 치고 앞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상이나 보장자체가 있는 후에 융자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 생활 부조를 위해서 해주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이 망해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체납이 많이 생기는데 물론 그런 것을 따져서 영세민 부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일반 주민들 같이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부작용을 감수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런 융자를 할 때 보증인을 분명히 해서 지체될 때 보증인한테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영세민 취로 사업이 도비가 20%, 군비가 80%인데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20% 줄 테니까 군에서 80%를 부담해서 영세민 취로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심야업소 단속경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과 직원은 전담기동단속반이 3명입니다. 3명이 경비를 집행하려면 다른 것을 하나도 못하고 매달려야 되지 않느냐는 결론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15,000원씩 한 달에 20일 이상은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일하게 되면 8개월 해서 160일간 단속활동을 하게 되는데 단속활동을 사회과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도의 특별지시라든지 내무부 특별지시에 의해서 군 직원 전체가 할 경우도 있고 또 읍, 면별로 나가서 할 경우도 있고 여기서 저희가 산출 기초를 3인으로 달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횟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군 사회과 기동단속반 인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회과 3명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면은 이 산출기초라는 것은 소요예산 산출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엄연히 소요예산 산출에는 지급 기준 액×출장횟수×인원 하면은 나오게 되어있는데 무조건 대강 이렇게 나가서 이 정도 들것이다 하는 산출을 내면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눠 먹기 식의 경상경비 밖에 안 되지요. 정확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지 어떤 때는 불시에 전 직원이 또 면 단위 나간다고 하지만 면 단위는 면 단위에 대한 예산을 따로 계상해서라도 여기서 나갈 때는 전담공무원과 면 단위 지역공무원하고 예산을 따로 계상해서 추진해야지 막연하게 대충 잡아서 이 정도 나간다는 계상 밖에 안 되지 않아요. 단속대상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할 업소가 대중음식점이 370개, 일반유흥음식점이 79개, 다방이 56개, 이·미용업소 58개, 전자유기장이 12개소...

과장님. 심야퇴폐업소라면 대부분 어디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술집 아닙니까? 기본적인 단속에 한계는 심야퇴폐업소 단속해서 그 관계만 얘기를 해야지...

퇴폐업소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흥업소이잖아요. 대상업소가 얼마나 되느냐고 이 위원이 물었잖아요. 음식점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퇴폐업소 뿐만 아니고 일반 유흥음식점에서 자정을 넘어서 영업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퇴폐업소는 심야업소에 포함된 퇴폐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야업소 단속대상이 우리가 술집으로 하지 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기에 특수업무수용활동비에 찍혀 나와 있는 것은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여기 한계에 국한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술집 외에 일반식당이 늦게까지 하겠어요? 또 다방도 대상이 된다고 볼 때 실지 20일 근무라 해도 매일 나가서 근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말로 20일해서 예산만 세워놨지...

알았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사실 업소허가는 누가 내주는 허가입니까? 군수명의로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업소들이 그 만큼 심야를 노려 병폐 되는 업소들이 많을 정도로 월20일씩을 단속을 한다. 군수님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방허가 같은 것은 허가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군수님을 팔아먹고 있어요. 300～400명씩 암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 단위까지 허가를 내주고 군 단위는 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태에서 암거래가 되게 만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방영업허가는 군수가 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에서만 허가가 되고 읍·면 지역에는 허가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데 읍·면 지역에 다방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고시에 의해서 동결되었습니다. 원인은 퇴폐나 향락풍조가 농촌지역을 급속히 파고들기 때문에 그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들어가 앉으세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상 몇 분씩 묻고 또 원하는 답변이 안나왔다 할 때는 미리 메모를 했다가 기회를 봐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혹 석연치 않은 답변이나 미처 질문을 못한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씩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부분입니다. 거택보호자주거환경개선사업 2,00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1가구 당 획일적으로 100만원씩 해서 수리를 한다면 수리부분이 차이가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사항과, 거택보호주거가구가 몇 가구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현충일 행사 장애인 행사 지원 등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해줘야하고 위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세밀한 분석과 물가동향도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자부하시겠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 질의할 때 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전정성 세출예산을 세웠다고 자신 있게 기획실장은 대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질의 때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중성 있는 예산을 세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 인건비입니다. 442만5천원을 올려놨는데 막연하게 60인이라고 했는데 얼마×몇인×몇 월이 아니고 관리비라면 몰라도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으니까 저희도 자꾸 묻게 되고 답변하시게 되는 겁니다. 서로 피곤하지 않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 2,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세입세출을 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7개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내놓은 것 4개 지역입니다. 7개 지역이건 4개 지역이건 간에 지역에서 일부 부담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그들이 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행정에서 편견을 두는 게 아닙니까? 물론 수도료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는 몇 억씩 들여가며 놔주는가 하면 어떤 곳은 보수작업을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불균형한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받아야 하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협조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민생과 관련된 살림살이를 심의해 주시는데 한편 사회과장께서는 자기업무가 바뀐 지 얼마 안돼서 우리 위원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세국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 구호 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일률적으로 100만원씩인데 부당하지 않느냐?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작년에 얼마 했고 거택구호가구는 현재 몇 가구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79동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분개량을 할 경우에는 1동 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벽체수선 시 50만원, 온돌 수선 시 30만원, 도배를 할 경우 5만원, 변소 개량 시는 85만원 이렇게 지원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20동이 다섯 개 항목을 다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20가구로 내놓은 것은 예산편성을 작성하기 전에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지 지금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부 60가구에 60건이 나왔는데 계획 동 수 60건에 지붕개량 4건, 벽체수선이 8건, 온돌개량 19건, 도배 21건, 변소개량이 8건해서 총 사업비가 1,995만원의 소요사업비가 산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20가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세부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내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92년도 79동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지붕개량 6, 벽체수선 9, 온돌개량 25, 변소개량 18, 도배 21해서 79동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인건비가 60개소에 4억42만5천원이며, 60개소라는 것이 너무 획일적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데 60개소는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이 66개소입니다. 그래서 60개소가 나왔고, 여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보수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잠깐만요. 60개소라고 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60인이라고 해서 물은 겁니다.

60개소마다 관리인을 한 사람씩 군수가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한 것은 화천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촉했는데 원래 위촉하면은 관리자가 그 마을에 주민들한테 물 사용료를 받든지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해야하나 실제적으로 관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음수하고 있는 분들이 계량기 설치에 자금이 들고 해서 실지자금이나 물세를 받는 데가 없어서 유지관리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화천군수는 관리자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관리를 원활히 해서 주민들 음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인을 지정해놓고 관리인들을 도 지침에 의거 월5만원씩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1분기만이라도 지급을 해서 봄철에 청소도하고 하기 위해서 5만원상당의 금액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원래는 분기 당 5만원씩 지급해서 깨끗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4개소에 대해서 급수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시설물보수는 우리급수조례에 의해서 보수할 경우 주민들이 50% 부담하고 군수가 50% 부담해서 보수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은 마을에서 부담능력도 없고, 새로 시설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전액 군에서 부담해서 시설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수분야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50% 부담을 해야만 부담능력이 있는 부락에 한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할 것을 조사한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만 4개소를 1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7개소 중 주민부담이 먼저 되는 부락에 한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최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충일행사나 장애인행사비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있지 않느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불미스러운 게 있다는 점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풀 보조금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풀 보조금을 설명할 때 이런 게 지원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확히 날짜가 기입이 되어있다거나 또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을 경우는 풀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풀 보조금에 원 목적은 예상치 않은 것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리질서 확립이나 자연보호 등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것인데 예상되었던 것은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편성을 안 해서 풀 보조금에서 줬다는 것은 금년도에도 장애인행사를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해서 보조금에서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장애인의 날 행사다 체육대회다 도에 출원한다는 것은 예산에 세워야 되고 풀 보조금은 불시에 생기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체육대회에 나간다할 때는 풀 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는 면은 계획적인 것인데 예산에 계상을 못했다하는 것은 풀 보조금에서 나가고 풀 보조금의 원 목적은 예상치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로도 세웠고, 또 풀 보조금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중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93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 요구액은 9억5,863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8,673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분야에 인건비는 정원 8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하여 9,5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561만4천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8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는 신설과로서 전자복사기와 소파구입 비 32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서운영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본운영비는 480만원으로 8인에 대하여 월5만원씩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총 요구액은 4억7,75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4,750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총 예산액이 440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2,56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은 육아시설보호 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영 유아보육 사업운영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주요사업비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으로는 지방보육위원회 및 아동위원회 간담회급식비입니다.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은 9명이고, 아동위원은 10명으로 총19명에 대해서 급식비 2,500원씩 4회에 걸쳐서 간담회가 실시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기념경비로는 114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모범어린이시상비가 2만원씩 10인에 대하여 20만원, 아동위문비가 1만원씩 94인에 대하여 94만원해서 114만원으로 편성했고, 요 보호아동 생일선물구입 비는 70만원을 책정했는데 여기에는 요 보호아동 70인에 대하여 1만원씩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보호아동이 먼저 번에는 94인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70인으로 되어있는 것은 94인중에서 15세 이상이 24명의 중·고교학생들을 제외시키고 국민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보상비로 갑지 2박3일로 기준해서 7만4,100원씩 11인으로 2회에 대하여 163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요 보호아동 및 시설아동행사 참석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행사도 있고 보육교사교육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그림글짓기대회 같은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요 보호아동이나 시설아동이 행사참석보상비 2박3일로 7만4,100원씩 10인의 74만1천 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4억7,311만8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 명을 영 유아보육 시설지원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풍익보육원으로 사업양은 42명에 대한 시설아동 및 운영비지원으로 신축1동에 223m2가 있습니다. 신축1동에는 풍익보육원에 미비한 사무실, 강당, 도서실 신축비가 들어가 사업비 1억6,3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호 비와 운영비지원이 8,149만3천원 중개축비가 8,1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5,099만4천원, 도비가 2,855만원, 군비가 2,8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지원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위치는 화천어린이집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시설개보수 3개소와 신축1동 264m2, 운영지원비 3개소가 되겠는데 시설개보수비 3개소는 4,347만1천원으로 계상했고, 신축1동 264m2에 대한 것은 정부시책으로 농촌지역에 노동인력 부족 난 해소와 여성근로자들이 취업이나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영 유아보육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22개 시·군중에서 9개 시·군에 대해서 신축1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9,660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지원으로는 3개소에 대해서 1억6,3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48만7천원의 국비는 1억4,707만5천원, 도비가 7,820만7천원, 군비가 7,8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입니다. 대상은 풍산리 최윤희 외 10인인데 92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내시가 10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6명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203만1천원, 도비 25만3천원, 군비가 25만5천원으로 사업비 253만9천원이며 사업내용은 학용품,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등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시설 보강수리비입니다. 위치는 군·관내 일원으로 우리관내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25개소입니다. 25개소를 조사해보니까 81년부터 90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 된 것이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불량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예방 및 씩씩하고 튼튼한 어린이로 육성하고자 보강수리비로서 사업비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가는 놀이터시설 안내 책을 구입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네 외 6종 2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총 요구액은 3억2,982만6천원이며, 92년도에 비해 2억2,66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1억6,267만원으로 내역은 노인회원 교육 강사수당이 13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38개 경노 당이 있습니다마는 올해에 준공신고를 끝내고 내년도에 가입할 것을 계상해서 45개소를 하였습니다. 45개소에 대해서 1회1명씩 3만원으로 계산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보조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로서 정액보조비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노우대승차권 군비부담금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2,296명에 대해서 정율 부담금 15/100가되는 89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 분야입니다. 요구액은 1억1,355만9천원으로 내역은 노인회간부 연수 참석보상비입니다. 66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2박3일 기준으로 7만4,100원씩 3인으로 3회에 대하여 66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경·노당순회교육 급식비로 45개소의 경·노당에 대상을 30명씩으로 하여 급식비 2,500원씩 337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노주간 행사비로는 9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상 및 경노잔치 200인을 대상으로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했고, 시상은 2만원씩 20인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상에서 20인은 효자효부 효행 자와 전통모범가정 강한 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의 대상으로 20인에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입니다. 노령수당은 대상이 70세 이상 거택시설자활보호자로 527인에 대해서 9,5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2년도에는 1만원씩 계산되었었는데 5천원이 인상이 되어 1만5천 원씩 527인에 대한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366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도내시가 527인으로 많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313인에 대해서 153만7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연료비,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내 시에서 현재는 38개 경·노당입니다마는 33개소로 내시가 되어서 33개소에 대한 연료비 연 10만원과 운영비 매월 2만원씩 24만원으로 해서 33개소에 대해서 1,12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요구액이 2억원인데 92년도에 비해서 1억7,49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명은 공설묘지조성사업을 3개년 계속 비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산25번지로 하여 93년도 계획 사업은 진입로 800m와 주차장 900m2, 유실수보상 2종에 4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진입로 800m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가 40%는 제외를 시켜서 토목공사비 기준단가에 의해서 1억800만원을 계상했고, 주차장은 1,800만원, 보상비는 배나무, 밤나무로 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풍산리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풍산리로 사업양은 120m2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60m2로 수정이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3,600만원 정도로 수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입니다. 요구액은 1,515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해 32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80만원으로 부녀직업보도시설입니다. 교육생 군비부담금으로 8인에 대해서 1인당 35만원씩 280만원이 도내 시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235만원으로 여성취미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1,200인에 대해서 77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첫 번째로 부녀자 취미교양교육 재료비가 3천 원씩 500명에 대해서 15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전국여성대회 참석임차료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교육 급식비로 2,500원씩 200명으로 4회에 대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역부녀자 취미교양교육급식비가 250만원,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이 144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774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 가정교육은 6인에 대해서 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에는 모범저소득모자가정 표창시상품이 5만원씩 2세대에 10만원이 있고, 저소득모자가정 여름학교입소가 원주에서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만원씩 4명으로 해서 36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46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전국여성지도자 대회가 316만원에 70인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참가보상금 3만원씩 30명으로 9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여성지도자교육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여성지도자 교육이 8만5천 원씩 20인에 대해서 1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 시상식 참가비가 2만8천 원씩 20명으로 56만원이 계상되어 전국여성지도자대회에 316만원 한꺼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6쌍에 대해서 39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9만원이고 군비가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이 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과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나오는데 저희도 저소득모자가정에 자녀학비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생활보호법에서 의료보호책정기준이 4인 가족기준으로 48만1천원까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7등급의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이 63만3천원 미만의 모자세대로서 중·고등학교학생일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은 2급 지가에 한 명을 세워서 25만2천원, 2급지 나에 2명이 세워져서 15만9,600월씩으로 해서 국비가 48만원, 도비가 6만원, 군비가 6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보면 1억5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억5천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한 해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관내에 17세대에 10명을 했는데 더 이상 누락된 세대는 없는지 그리고 93년도에 지원한다는 금액이 실제로 생활하는데 몇 %정도 지원이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그네 외 6종 22대라고 했는데 몇 개소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경노당 연료비 및 운영비를 33개소에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노인복지 기본경상비를 보면 노인회관 교육 강사수당은 45개소에서 5개가 늘어난다 해도 7～8군데는 실제적으로 연료비나 운영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앞에는 강사를 보조하는 문제가 나오면서 뒤에 와서는 연료비 운영비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3개소와 어린이집 신축이 1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풍산리 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산1리와 2리에서 당초에 한 군데로 짓기로 했던 문제가 잘못되어 나누어서 짓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것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즉석에서 답변을 보충하여 듣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사업 중 공설묘지에서 현지 동의여부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그 사이에 그분들과 만나서 상담을 해서 이분들의 동의는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고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라든가 차후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과 간담회와 공청회를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그 분들도 인식을 하시고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상태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사업 중에서 공설묘지사업비 1억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1억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진입로 800m와 주차장 900m2, 유실수 보상2종에 400본으로 해서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는 토목공사 기준단가에 의해서 m당 22만3,632원씩으로 800m를 하는데 기존도로가 40%는 제외시켜서 1억7백만 원을 계상했고, 주차장은 2만원씩 900m2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로는 전액보상비가 아닙니다. 93년도에는 4,500평을 용역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4,500평에 들어있는 것이 현재 성과표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배나무와 밤나무에 대한 보상비만 계상해서 건설과 보상비 실례에 의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서 3.2%에 400만원으로 계상해서 1억5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10세대에 대해서 누락된 세대가 없는지 실제 생활하는데 지원은 몇 %가 되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해마다 12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이 풍산리 최윤희 외 10명으로 하여 11명이 지원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가 9세대에 17명중에 국고보조로 내시 된 것이 11명에 대해서만 되었기 때문에 우선 국비 내시 된 대로 요구하고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6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저희가 읍면에 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여기에서 또 인원이 추가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또 그 인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10명이 안나왔는데 관내에는 10여 세대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1명은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풍산리의 최윤희 외 10명이니까 11명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어린이놀이터 보강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된 것이 노후 되었고, 현재 경찰서 앞에 있는 놀이터도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각 읍·면 대상으로 하여 놀이시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한 내용에는 총 보강비가 918만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918만원을 예산심의 받는 과정에서 좀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400만원만 계상해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보강할 수 있는 것만 새로 구입해서 보강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연료비 운영비가 33개 경로당으로 되어있고 또 순회교육이나 급식비, 강사수당에는 45개소로 계상을 했는데 그 연유를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연료비와 운영비는 지금 현재 등록되어있는 정확한 숫자는 38개 경로당인데 지금등록을 하다가 구비서류가 안돼서 다시 하는 데가 있어서 45개소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7개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연료로 해마다 연탄 500장씩 해서 연료비 10만원씩 운영비로 2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38개 경로당만 내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보보조 내시된 대로 3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라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집 개.보수 3개소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설 개·보수는 어린이집입니다. 화천어린이집, 사내면에 귀염둥이 어린이집, 상서면에 산양어린이집, 세 군데가 있는데 대상 3개소로 시설 개·보수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 1동이 어느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22개 시·군중 9개 시·군이 1동씩 떨어졌어요. 확인해보니까 저희한테 1동이 배당 되서 증설하라고 하는데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담당자로 증설할 여건이 못돼서 이것을 화천어린이집이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욕심에는 화천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게 어떨까하는 도에다 질의해 봤는데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1동이 배정되었지만 장소는 아직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신축에 대한 목적으로 내려온 것을 개·보수는 어린이집 3개소에 하겠다고 하고 신축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개·보수는 어린이집 3개소가 있으니까 3개소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고 신축1동은 시설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담당자 생각에 그랬으면 해서 읍·면에다 공문지시를 했고 공고 판에 공고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실 분은 12월20일까지 저희 가정복지과로 연락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만약 대상이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풍산리 노인회관 문제입니다. 저도 나중에 내막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상할 때 풍산리 노인회는 91년도에 보사부장관상을 수상한 모범노인회로 되어있고 풍산1리와 2리가 합한 학구단위 노인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풍산1리 마을회관의 일부를 난방시설을 해서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에 젊은 분들이 사업이 많다보니까 느타리버섯 재배 등으로 젊은 분들의 회의가 잦은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것이 학구단위 노인회로 노인들이 70명 이상 되니까 처음에는 2층에다 올릴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지점인 풍산국민학교 부근에다가 신축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실무과장이 모르면서 여기다가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풍산리 노인회관이 최초에 할 때 집어넣은 사항은 풍산1리 아닙니까?

풍산1리 노인회가 아니고 풍산1·2리를 합한 학구단위로 풍산리 노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나는 있잖아요.

아닙니다. 마을회관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600m2로 줄고 3,600만원으로 줄었다는 말은 �Ⅴ歐�?

잘못됐습니다.

잘못 되었다는 게 하나만 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갈라서 그 동을 짓겠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풍산리 노인회로 1동만 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화천관내 노인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38개인데 노인회관 일부만 신축한 것은 작년부터이고 대부분이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해서 비좁고,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며칠 안 됩니다만 군수님께서 노인회나 경로당을 새로 짓는 준공식에 갔다 오면 노인 분들이 새로 신축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노인회를 순번대로 정해서 인원이 많고 협소한 노인회를 우선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진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3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리를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채찍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민방위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2억3,82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민방위운영관리로 1억9,4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현원 11명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5,180만3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부서별로 운영비가 1,335만6천원이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5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 3,211만4천원,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331만3천원으로 금년대비 178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상품으로 민방위의 날 행사, 유공공무원 5명에 대해서 1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용비로서 45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주요행동요령 책자 81부 발간, 이것은 각 지역대장에게 나누어 줄 것으로 203천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세미나 유인물 50부 발간해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우수소방대원표창 4명에 16만원입니다. 특판 비 이것은 민방위창설기념행사시에 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참석자기념품과 우수대원표창, 유공민방위대원간담회 이것은 식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민방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화천군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인사들에게 산천과 풍속을 담은 달력을 제작, 배포함으로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군정시책에 동참하게 함으로서 군민과 출향인사가 함께 고향을 가꾸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민방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에 관한 예산이 1,355만원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서운영비가 269만1천원 중에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보단말기유지비 1대 187만원, 군청옥상에 사이렌 및 경보단말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유지비 12대는 주로 지휘용 앰프, VTR, 녹음기, 슬라이드상영용 환등기, TV 등 12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지정교육장유지 5개소로 각 읍·면이나 공공장소로 교육 시 장비파손, 교육용 필름구입을 위한 유지비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28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공경보 단말기부품구입인데 수신 장치, 수신단말기 1대와 오치명제어기 1대, 무선수신 장치부속 1종 총 3종에 12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단말 회선 전용료를 한국통신에 납부 비 111만6천원을 계상했고, 써치라이트 구입 1대로 민방위차량에 부착해서 각종 수해발생이나 교통두절 시 고립자 발생 시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80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방위시설장비구입이 803만5천원인데 구명보트 외 8종 164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나 내무부로부터 민방위업무지침 의거 저희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일괄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신호 봉 62개, 차단표지판 11개, 손전등 35개, 전기통신공구 20개, 전자메가폰 10대, 구명보트 1대, 간이무전기 10대, 쌍안경 15개를 구입해서 취약 지 및 재난우려지역에 우선 배정을 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사항입니다. 예산이 2,03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574만원으로서 민방위강사수당이 240만원으로 기술교육강사수당, 귀순용사초청강연회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민방위복지 급 110착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등기필름구입 1조 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3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250만원, 민방위홍보책자 400부에 1백만 원, 수방기동대 기본 장비 208만3천원으로 수방 복 외 10종 39점입니다. 교육교재로서 로프 외 5종을 53만4천원을 계상했고, 취약지홍보특판비 100만원은 주로 오지주민들의 의료시혜를 위해서 군, 관, 경 합동으로 취약지 홍보활동 전개 시에 참석주민들에 대한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신고모의훈련에 직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홍보교육시상으로 학생글짓기대회 1회, 웅변대회 1회에 6인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학교입교자 생계비지원 6인에 대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업에 바쁜 분들이 교육에 입교를 하게 되면 2주 이상 입교자 3명 60만원, 1주 기동대장교육에는 3명 10만원씩 30만원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대원 도 단위 선진지 견학 도에서 주관하는 저희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2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 참석자보상금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생방대원 도 단위교육이 있고 기술지원대 도 단위교육, 주민신고교육, 인명구조수상교육, 수방기동대 보수교육, 지역민방위대장특별교육, 소방민방위학교 입교 시에 여비보상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93년도 민방위계획서인쇄입니다. 민방위계획서를 매년 발간해야 되겠습니다만 89년 이후에 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방위계획서를 발간해서 지역대장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96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 액이 1,017만6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우편물발송, 등기료, 일반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사비로 9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무업무추진여비 249만4천원, 이것은 징병검사 등 9개 분야에 140일정도 해당되는 지원여비입니다. 각종 징병검사나 징병검사종결처분, 현역병인도인접, 방위병 인도인접, 병무직원교육 등 9개 분야 여비입니다. 그 다음 병무업무 제 서식 인쇄비 5종에 대한 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징병검사의무자보상 480인에 대한 5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식비 1,600원 3식, 숙박 3천원, 1박 차 마임 2천원 해서 11,800원으로 480인×1회에 566만4천원입니다. 실비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역병입영장정보상으로 83인에 대해서 10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위소집보상으로 126명에 대해서 31만5천원의 여비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비상대비대책에 대한 예산은 1,801만1천원으로 96만9천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비상대비업무가 1,029만9천원, 기본경상비를 말씀드리면 을지연습 급식비가 525만원, 총무계획서 발간이 300부에 466만3천원, 을지연습 준비보고서 인쇄 60부 38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을지연습 급식비 120명에 대한 2,500원×120인 보통 5박6일을 하는데 5일로 잡고 3식에 450만원, 간식 비 1,500원×100인×5일 75만원해서 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계획서는 인력동원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관리예산이 77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예비군소대장 판공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4만5천원에 12월분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717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향방훈련예비군급식비로 720명×2회 228만원이 계상되었고, 동원훈련 병력수송차량 임차료가 20대분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병력동원훈련 소집보상으로서 672인에 대해서 18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5,10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4,659만5천원으로 이것은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397만9천원이고, 도비가 978만5천원, 군비가 2,2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호기설치 1개소 이것은 사내지서 앞에 1,523만3천원이고, 교통안전표지판 72개소에 656만1천원이 되겠고, 노면표지 명이 1,097개소에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면표지 명은 각 노선의 중앙에 철을 박아서 차량이 중앙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활동예산액이 448만원입니다. 이것은 야간근무수당 3,120원×3인×1년간해서 3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인에 대한 피복비를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5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초소가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150일분 연료비도 5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예산계상 액은 3,733만9천원으로서 307만7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소방행정관리예산으로 1,394만8천원 여기에 기본경비 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화재출동수당 5천 원씩 280명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69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도 단위연합회 참석보상금으로 31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보상금으로 369만8천원입니다만 여기에는 보상금이 180만8천원 자체훈련비 189만원해서 3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위해 160만원 이것은 식대가 70만원, 시상품 9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관요원 위탁교육 1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소방대 유공자표창에 대한 시상금으로 2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마다 1개 학교에 1명씩 19명해서 2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시설장비에 관한 예산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장비구입비로 수방호스 50본에 대해서 371만원 관창 20개소에 76만원, 폼 약품비로 3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863만6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748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으로는 280명의 1/2인 140명에 대해서 68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대장에 대한 6착으로 68만7천원을 계상해서 7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정복에 대해서 4개 읍·면에 5명이 있습니다만 1/2씩 해서 11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0만원으로서 소방용수보온시설 50개소 30만원 이것은 스치로폴 소방용품을 보온하기 위한 자료 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세가구 영세점포 소방안전무료점검을 해주기 위해서 대민행정의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업무를 하기위해서 영세가구나 영세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자료를 사서 봉사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소방훈련재료비 45만원으로서 연막탄 8개 40만원, 프랭카드 2개 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화기충약 30개분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8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용수 고장수리 5개소 5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로서 77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탑이 1개소 550만원은 원천농공단지 내에다 급수탑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화전 2개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천농공단지 내에다 220만원을 들여서 소화전 2개소를 신설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과의 전체 예산계상 액은 3억4,4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1,492만8천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민방위과에서 세출예산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민방위과 부분에 의용소방대에서 우리위원들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의용소방대원, 대장도 계시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지냈던 분들이라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본다면, 의용소방대 피복비입니다. 140인해서 748만8천원, 이것은 대장 복까지 포함해서 114만8천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대원으로 있을 때나 대장 직으로 있을 때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꼭 굳이 중앙에서 구입을 해야 하느냐 한복 당 4만8천 원 정도 되는데 물론 대장복은 틀리겠지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웬만하면 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면 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소방대피복을 받으면 크다, 적다하는데 꼭 맞게 수선할 수 있는 개선할 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아무튼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면 대장 복이 지난번에 경연대회에 갔을 때 타 지역에는 대장 복이 보기에 좋았는데 화천군에도 10월 달에 소방의 날 행사 때 보니까 대장, 부대장이 입고 나왔을 때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본인도 한번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후대를 위해서 좋은 생각하셨고 예산을 들여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올 92년에는 방범비상벨 장치를 보조금이 나와서 실행했는데 93년도에는 방범비상벨이 빠져있는데 그것이 왜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 훈련관리에 경상사업비 부문에 보상금액수는 16만원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우수대원표창에 대한 보상금하고 민방위우수대원 도 단위 선진지 견학 8인하고, 민방위교육 참석자보상사항이 이미 풀 보상이라 해서 군수님 풀 보상금 7천만 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불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민방위과에 보상금으로 예산이 산출된 사항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의용 소방대 관계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소방의 말 관계에서 그날 기념은 하면서도 본 예산에다 넣지 않고 최후에 집어넣어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은 매년 정기적인 행사인데 그것이 왜 빠져서 안 들어가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사내지서 앞에 신호등을 개설 하겠다. 1,575만3천원을 주고 지금 그 지역이 위치상으로 봐서 필요한 지역인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항이 삼거리에서 본 입장으로 신호등의 역할이 제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신호등을 설치하면은 군 초소를 철수해서 할 것인가 현재 화천읍 시가지의 신호등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어도 지켜지지 아니하는데 그러한 것에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민방위과장의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의용소방대원 및 대장복장을 지방에서 제작을 해서 몸에 잘 맞도록 해주는 개선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가 지역에서 대원들의 몸에 맞게 제도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용소방대 화재출동수당이 1인당 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너무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기준×1/3의 70%를 하도록 하게 되어있어서 지금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소방대 설치조례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출동수당을 규정해 줬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천원으로 계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수정예산에 이것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비 보조 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수정 예산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대원 민방위표창 이것은 보상금이 4만원×4인해서 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16만원은 우수소방대원에 대한 표창부상 구입비로 1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과 관련된 이러한 물품을 상으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견학 풀 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또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수개발선진지 견학은 도 단위에서 년2회 우수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 대원들에게 합동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과장님! 제가 질의한 질문의 요지는 뭐 교육을 가고 견학을 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 액수가 우수대원선진지 견학에 대한 52만원 산출과 민방위교육자참석자보상 369만7천원, 의용소방대연합회 참석보상,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보상금이 자체내역은 군수님 풀 보상금에서 지출이 되 야 되는 사항인데 왜 민방위과에다 내역을 집어넣느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각 해당실과 사업에 보상금을 세우고 예측 불가능한 것만 기획실에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도 소방기술경연대회로 올해 예산에 집어넣었는데 올해 실시를 안 했어요?

네. 못했습니다.

군 자체 소방기술경연대회도 또 안 했어요. 안 하는 것을 매년 예산에다 왜 집어넣습니까? 예산만 세워서 무엇을 하느냐 이겁니다.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액만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됐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아니 또 있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위치가 사내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삼거리 지역에 신호등 설치 장소의 타당성이라든가, 실용도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경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목적이라든가 시설지역이라든가 소요예산만 자세히 물어 가지고 나와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적인 타당성여부라든가 실용 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다시 한번 경찰서에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 우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병규 위원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 666만원에 삭감이 됐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 1,366만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 들어가는 건데 목숨 바쳐 가지고 불을 끄러갈 때는 엄청난 자기생명을 다 바쳐 가지고하는 사람들에게 왜 666만원이 삭감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소방관리부분에서 소방관리행정 지어놓고 지방경상비 한 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666만원이 삭감됐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를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한번씩 참석을 합니다. 14명이 4일간 나가서 소방기술경진에 참여를 하는데 180만원 정도에 예산을 잡아 놓았어요. 본인도 몇 번나가서 참여해 봤지만 이 금액이 사실 적습니다. 그때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대원들이 가서 마지막 용기를 가질 때 응원하려 나가면 많이 나가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한번 추경에 다시 세울 용의는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도 예산심의 때 소방파출소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심의가 틀림없이 우리 화천읍에다 소방파출소를 세우겠다. 또 저희들이 9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한 부지관계에 대해서 틀림없이 도하고 우리 화천군에게 대체취득대지관계까지 저희들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방파출소는 얘기는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들에 질문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화재출동수당에 5천×280인에서 계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거기 5회가 있습니다. 5천×280인×5회해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의 예산 관계는...

그것은 소방업무가 강원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주관은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천읍 관내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소방파출소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현재 의용소방대 화재출동수당 280일에 대한 것은 화천읍까지 포함된 숫자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는 계속 존재합니다. 소방업무만 넘어갑니다.

계속 된다고요? 소방업무만... 네. 그리고 소방의 말 행사관계는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의 날 행사가 매년 치러지는데 보상금 누락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소방기술경진대회에 참석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180만8천원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코자 하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소화기 충 약이 30개라고 했는데 각 의용소방대 별로 없는 것을 말씀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30개를 그냥 쓰고 채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소화기 충 약에 대해서 화재가 날 때마다 보면 물론 소방대에 보존된 소화기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1～2개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의소대원의 개인소화기를 사용해서 진압할 때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화기 충약 예산을 30개를 세웠는데 화재진압 시 사용되는 전 소화기 충 약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부분에 주민신고 모의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민방위 주민신고 모의훈련인지 소방업무 신고 모의훈련인지 모르겠지만 20인×2회에 1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날짜별로 해보니까 10일에 한번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이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열흘에 한번씩인데 농번기 때 바쁜데 훈련이 가능하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여건으로 볼 때 바람직하냐 앞으로 모의훈련방법은 어떠하며, 모순점을 개선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타부서에 보면 사기진작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를 보면 어떤 사기진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면서 말입니다. 의소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올릴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보면 포상도 그렇습니다. 나눠 먹기식인지 우수라는 것이 진짜 우수표창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화기 충 약 30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방위과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 화재진압용 충 약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훈련 주민모의 신고관계 예산 120만원 계상내역과 향후계획 모순 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모의훈련은 1년에 상, 하반기로 나눠서 민생치안사범이라든가 간첩훈련, 재난훈련 등 일반주민에게 상황을 부여해서 신고정신과 시간특정으로 군부대, 경찰,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시골이면 농민에 관한 시상품으로 현품을 즉시 지급하고 있는데 1인당 3만원씩 20인을 상, 하반기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 경, 관 합동훈련이고 주민신고의욕고취로 저희군은 접적지역으로 앞으로 계속 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겠지요. 다만 통상 날수로 풀이해보니까 열흘에 한번씩 해야 된다 이거지요. 신고정신을 죽 해왔는데 이렇게 정신이 빈약 하냐 이겁니다. 어느 정도 개선 돼야할 텐데 열흘에 한번이라니 20명이니까 40회 아닙니까? 개선점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의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이 상, 하반기로 두 번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1회에 20명 정도 신고를 잘해 주시는 주민들에게 시상품을 사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40회를 하는 게 아니라 상, 하반기 2회를 하되, 1회에 20명씩 시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용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부서에는 사기진작예산이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민방위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보수를 받지 않고 희생정신으로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해 주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현지를 확인하고 같이 대화도 나눌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 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찰지역을 수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조선, 포항제철 등을 2박3일간 1인당 8만원씩 하면 45명 정도로 전체대원이 가기는 어렵지만 각 대별로 인원비례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360만원 정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식 비 관계도 180만원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철저히 심사를 해서 공적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 급식, 보상이 전부입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여서 먹고 주고 끝났습니다. 좀 보십시오. 신성한 정책개발을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질의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느라 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