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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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행

허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로서 오늘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기능별, 부문별 재원배분의 형평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행정비의 비율이 낮아지고 사회복지비가 증가한 점은 바람직하나 산업경제비의 구성비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낮아짐으로써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의 대비에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둘째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으로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은 제11회 임시회 시 보고된 광주군 중기재정계획과 단기계획인 `93년도 세입·세출예산과 다소 불부합된 점이 있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동일목적의 경비중복 계상 여부에 대해서는 남한산성 내 문화재보호사업 및 그린벨트관리사업의 경우 중복우려가 있었고, 넷째 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비한 특정 경비의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여부는 일부 부서에서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다섯째 유사 중복 또는 실효성이 없는 특별회계의 통폐합 검토를 한 결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예산액 중 실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적어 그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적정하였으며, 지방채발행 재원은 세입예산과 일치 했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경우 판공비와 정보비 이용 범위에 넣는 등 이용범위가 불합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추계의 정확성여부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전년대비 최저 4%에서 최고 58%까지 증액계상되었으나 `92. 11. 20 현재 지방세 징수액을 비교해 볼 때 과다추계의 우려가 있었으며, 세외수입 추계의 경우에는 광공업 세입이 세출예산서상의 사업계획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이 `9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 시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각종 기준단가 및 정수책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준단가가 맞지 않거나 정수승인이 되지 않은 물품구입비가 있었으며,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액이 전년대비 과다 계상되었고 각종 출연금이 과다했으며, 소모성경비의 증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직도 소모성경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서당경비의 경우 예산기준 지침보다도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타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석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보통세에 있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1월 20일까지 받아들인 것 하고 신년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주민세가 1억 원의 차이가 나고 또 그 다음에 재산세 등이 편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수치상으로 계상을 잡아서 목적세를 도달할 것이 과연 예상이 되려는지 의문이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 잡은 것이 너무 과다하게 수입예산을 잡지않았나 의문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목별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이것에 관해서 지난달20일까지 한 거하고 그 동안 받아들인 것하고 비교해 볼 때 내년도 예산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잡혀지지 않았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세까지 다함께 분석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과연 우리가 세입을 이렇게 잡아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에 세입액수가 맞아 떨어져야 지출이 맞게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가장 예산 중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세입부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목표는 금년도 세입목표액에 약 41%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세인 경우 주민세가 약 17% 증가되었고, 재산세도 16%, 자동차세가 24% 반면에 농지세는 줄어 들었습니다. 도축세가 3%, 담배소비세는 약 4%가 증가됐고, 종합토지세는 39% 도시계획세 55%, 사업소세가 22% 증가되어 있습니다만 이 목표는 금년도 세수목표 대 실적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 관내에 신설되는 골프장이 준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목표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41%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않았나 하는 판단은 섭니다만 골프장이 두개가 준공예정으로 있고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세수 목표액에는 크게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세의 경우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에 주민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인경우에는 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재산세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물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목표가 좀 늘어났고 자동차세 역시 금년도에 자동차의 증가 추세로 비추어 봤을 때 약 58%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매월 200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 그 다음에 자동차업무가 우리군으로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해서 많은 부분의 목표가 증가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금년인 경우에는 금년도 목표가 51억 25백만 원이 금년 목표였습니다만 12월 말 현재 51억 정도를 징수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절충을 할 때 처음 목표보다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이런 예측은 했습니다만 약 4% 늘어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비교해 볼 때는 다소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여기에서 25백만 원 정도 금년에 결함이 생긴다라고 하면 다른 세수입에서 보충이 되지않을까 판단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4페이지 국유재산 폐천부지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이것은 하천부지를 용도폐지 했을 경우 국·공유 재산으로 관리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서 관리를 하게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겠는데 그랬을 때에 발생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국유재산 폐천부지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임대료 들어온 게 너무나 적은 액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과장께서는 어떻게 문제를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무단점유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천부지 임대료에 대해서 담당 해당 읍·면에서라도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세입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하천사용료 중에서 용도폐지된 부분만 여기에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63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재산임대 수입을 보시면 1,029만6천 원, 재산임대수입이 1,081만1천 원, 사용료수입이 4,475만1천 원, 기타 사용료가 1,463만8천 원 그렇게 해서 5,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실 때 페이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의원님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페이지, 4페이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럼 폐천부지라면 불하도 가능한 땅입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물론입니다. 관리계획은 세워가지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불하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페이지 증지수입에서 작년보다 350만 원이 감이 됐어요. 농기계 순회 수수료에서 94만 원이 감이 됐는데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증지수입이 금년도에는 2억 350만 원이고 이것은 최종분을 판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2억으로 세입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추세에 비추어서 약 2억 정도가 수입이 예상되지 않겠는가, 다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내년도 제증명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그것이 감안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을 통해서 별도의 세입증대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2억 수준에서 일단 계수를 잡은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난번에 제증명 수수료가 올랐는데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이 예산에는 감안이 안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왜 안 된 거죠?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날짜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에 미처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다서 다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농기계 순회 수수료는 왜 줄었습니까? 농기계는 점점 늘어날텐데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농기계순회 수수료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지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담당실과장님 안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지도소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지도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럼 농기계 수리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폐기물수거 수수료에서 8천만 원이 세입계상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이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11페이지 보면 기타 잡수익에서 이행강제금이 1억 961만3천 원이 잡혀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수입내역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집행비 1천만 원도 잡혀있네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행강제금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시키고나서 이행을 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게 돼 있습니다. 불법행위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럼 몇 건에 대해서 얼마씩 추정한 것인지 이 1백만 원 정도가 되려면 광주군에서 `93년도에 어떠한 불법강제 철거할 계획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수치가 나올텐데 몇 건이나 면적으로 얼마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나와야 수치가 나오지.

세행

허세행위원장

`92년도에는 어떤 실적이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거니까 실적을 답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단속부서에서 한 것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이것도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 일반회계 50억 원으로 6% 짜리로 해서 이자수입이 3억이 되어있는데 이게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사항인데 50억 원이라는 돈을 연 6% 짜리로 정기예금이 돼서 이자수입이 3억밖에 안되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이것은 금고가 계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농협밖에 없습니다. 농협에 예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율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상환이 6%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10-13%도 가능한데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6% 이상의 금리를 따져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6%를 기준으로 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산검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율이 높은 것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자수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자수입을 3억으로 일단 잡은 것은 50억의 가용재원을 예치했을 때에 일단 3억으로 계수를 연이율이 6%로 봐가지고 잡은 사항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5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가게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만 일단 6%로 봐서 50억을 예치했을 때 3억이 발생된다 해서 3억으로 수입을 잡았고, 내년에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 추경과정을 통해서 세입을 늘일 방침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 세울 때 충분한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 줄 믿고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광주군지부와 광주관내에 들어와 있는 은행간의 금리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담당지점장과 군지부 담당계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결과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6%다, 일반이기 때문에 6% 이상이다, 그런 적용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액수에 대해서 몇 개월을 예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6%다 그런 것은 없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다시 파악을 해서 이율이 높은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목표가 3억이었습니다만 10월 말 현재 5억 65백만 원 연말까지 가게되면 약 8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예. 잘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기채를 갖다 써도 7%의 이자를 물고 갖다 쓰고 있어요. 50억 원이라는 큰돈을 항상 농협에 예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5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과연 50억은 정기예치를 시켜서 3억이라는 이자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잔액이 있어야 예치가 가능한 것이고 돈이라는 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상에 잔액이 항상 여유가 있을 때에 정기예치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50억이라는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50억 원이 넘을 수도 있고 50억 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 5억 이상을 이자 수입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100억 정도는 예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그렇게 따지시면 안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이자가 늘면 6, 7억까지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50억에 대한 이자가 3억이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예탁금이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달에는 돈이 10억이 필요한데 20억의 여유재원이 있다하면 나머지 10억은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정기예금을 시키는 겁니다. 기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 50억 정도는 정기예금을 시키면서 이 정도를 이자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일반부담금에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10페이지 이것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개발부담금은 이떤 사유에서 부과시켜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임야에 대해서 형질 변경을 해 준다든지 당초보다 어떤 인.허가를 통해서 개발을 한 흔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몇%를 개발부담금으로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부담금은 50%가 지방비 군비로 쓸 수 있는 세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5페이지 산부인과 환자 진료가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것은 보건소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신 실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따가 보건소 질의 때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장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을 보아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는 5페이지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담당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부서운영비를 보시면 예산편성지침서하고 맞지를 않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여기에는 급양비가 3,500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2,500원으로 돼있고, 국내여비가 546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950만 원 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산편성 지침서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전체금액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전체 금액인데 여기를 보면 급양비가 일식에 2,500원씩 되어있죠 실과인원×12달인데 맞나 틀리나 계산해 보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급양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하면 죄다 부족합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이고 참고적으로 부서운영비라는 것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예산계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지침에 의해서 되어있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만약 지침에 의해서 돼 있지 않으면 지침서대로 할테니 그리 아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52페이지 보면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연년이 상승이 되는데 기본급 12,600×4명해서 나왔는데 아마 금년도는 13,190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에 인건비를 더 적게 주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원도 한 명이 더 느는 거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늘었습니다. 늘은 게 아니고 금년으로 4명이고, 급료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금년에 13,190원씩 쳐서 준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12,600원인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금년도에도 12,600원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3,190원을 줬다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12,600원 맞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저희가 먼저 감사할 때 급료를 13,190원을 준 것으로 알고있고, 내년도는 12,600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는데 여기는 왜 역으로 떨어지느냐 해서 의심이 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을 줬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59페이지 보면 기타수당에서 1,719원×600×5시간×10일인데 6,180만 원이 나왔는데 6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군 전체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얘기한 겁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군 전체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도 합동 작업여비 해서 4,240만 원 서있는 게 있어요. 도 합동작업은 뭐뭐가 있으면서 50명이라는 인원이 40일 동안 해야되는데 무슨 작업이 그렇게 많은지 작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일년간 도에서 작업한 것이 각과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인사통계작업, 재무과에서는 재정연간통계작업,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사업결산작업, 통계부서의 통계집계작업, 예산부서의 예산작업 이런 각과에 나름대로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공통으로 본 예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0명이 40일간을 한다면 사실 2,000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6명 정도가 매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년의 수준으로 봐서 각과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있고 상당수가 지금 평균수치에 준하는 인원들이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치에 맞춰서 잡은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하루에 평균 6명이 도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청 공무원이...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안 위원님 말씀인데요. 저희가 경험할 적에 현재 3명이 3일째 도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과에도 1명 2명해서 평균은 그렇게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문제는 우리군에 인력도 딸리는데 수치로 봐서는 매일 6명이 도에 가서 근무해야 된다는 꼴이 되니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모순이 있습니다. 도 작업문제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예산계 직원이 일년이면 4개월 내지 5개월이 도에서 작업한 일이 있습니다. 밤새워 일해서 무릎에 병이 생기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 집에도 못 들어 가고 도 작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밑에 보면 합동작업해서 2명이 60일간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하루에 6명이 아니라, 7-8명 나오고 관외출장, 관내출장 하다보면 많은 숫자가 지금 나가있는 것인데?

세행

허세행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속전속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다보면 회기 내에 예산심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과장님께서도 자료를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정확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모순이 많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현재 작업 출장을 많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경비는 계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60페이지 보면 국외여비라고 해서 200만 원씩 15명해서 3천만 원이 돼 있는데 금년에는 해외출장을 나간 바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금년에도 해외출장을 나간 바 있습니다. 해외여비는 지금 계상된 것은 연초에 해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해외출장을 가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겠는가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해외출장 여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소요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세워지는 대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출장을 많이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해외출장을 억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억제하고 있고 부득이 해서 금년에도 도에서 부서별로 해외출장계획이 있어서 가게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해당 시·군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간 거지 다만 우리군에서 자체로 간 것은 지난번 본계시 간 거 그거 하나만 자체로 간 것이고, 나머지는 도의 일괄계획에 의해서 해외출장을 가되 비용은 해당 시·군에서 해라 해서.

광수

손광수위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해외출장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해외출장 관계는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종합계획들이 나와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계획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되다 보니까 예측을 해서 세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출장계획은 현재까지는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58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 구입이 있는데 산업과,환경보호과 해서 2권이 있는데 주택과는 신설이 된 과인데 주택과가 구입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환경보호과나 산업과는 업무를 집행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 법령집을 구한다고 하면 그 동안 법령집도 없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행정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주택과 같은 신설되는 과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이거 말씀좀 해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해당과에 해당되는 법령집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이면 주택에 관한 법령집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현행법령집은 `91년도에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종전에 각 실과소 읍.면에 가지고 있던 법령집을 한꺼번에 전부다 교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별로 민원부서별로 매년 법령집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과와 환경보호과가 민원업무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순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현재 광주군에 몇 권이나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가지고 있는 권수의 수치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각과에 필요한 법령집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광주군에 각과별로 75만 원씩이나 들여 책을 사서 진열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주군 실정으로 봤을 때 한곳에다 진열을 해놓고 각과에서 필요할 때 갖다보는 식으로 해도 예산낭비는 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법무계에서 법령집이 있어서 빌려보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각과에서 보는 것은 물론, 그 과에 관련된 법이 있긴 하지만 새로 개정된 법이 계속 나오게 되고 여러과에 관련된 민원부서에서는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여러 명이 한 부서에서 공통으로 하는 법령집을 하나하나 빌려보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줘서 민원취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자 해서 편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55페이지에 군정업무 수첩제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군정기보현황, 군정보고서, 주요업무보고서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각기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군정보고서는 당초에 군정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종합적인 군정계획에 대한 보고서가 군정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군정업무 수첩은 군에 대한 종합적인 군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망라해서 현황을 제작해서 수첩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실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샘플자료를 보내 주실 수 있으시면 보내 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정 기본현황 하고 군정 보고서, 주요업무 보고서는 이 세항에 대해서는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61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풀단체보조금으로 1억 1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역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어느 단체에 따라 지급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풀단체보조는 정액단체별로 얼마, 민간에 대한 풀단체 보조는 시.군별로 정액은 얼마, 이렇게 한정 지시가 내려올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단체는 동일하고 군별로 풀단체보조는 1억 1천만 원의 한도액을 세우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침으로 1억 1천만 원을 풀단체에 보조해 줘라 이렇게 금액으로만 나온 겁니까? 단체별로 나온 겁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단체별 표시는 정액단체는 얼마가 규정이 되어있고, 그 외의 단체에는 민간단체 보조는 1억 1천만 원의 군 단위는 세워라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단체별로 얼마씩 보조해준 명세서는 아직 없고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없습니다. 일단은 한도액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별도로 맞춰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20%를 증가시켜서 계상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120%씩 예산을 증가 시켜서 관변단체 지원은 왜 해야되는지 실장님은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시.군 단위에 1억 1천만 원이 공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기본보조금액을 요청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광주군 재정 측면에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말씀도 계시고 그런 과정에서 삭감을 해 주셔서 5천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1억 1천만 원을 요구했느냐,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각 단체가 시.군별로 균형 있게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각 단체별로 우리군은 왜 이렇게 차별을 해서 적은 액수를 지원하느냐 하는 항의를 상당히 받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각 단체가 잘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잘 운영되지 않는 단체는 육성을 해줄 특수성도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일단 한도액은 세워야 되지않겠나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어떠한 민간단체 경상보조인지 내역은 계상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풀단체는 일단 계상을 해서 확보기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풀단체보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풀단체보조에서는 지금까지 생활체육협의회나 군 체육회가 속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풀단체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를 여기에 안 넣은 이유 또 넣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우리군에는 군에 따라서는 풀단체 보조에서도 주는 시.군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육단체는 별도 체육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주고있기 때문에 풀단체에서는 한정된 재원에서 나갈 입장이 못 됐고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체육단체 예산을 보면 단체에서 거의 군 행사를 대행하는 것을 겨우 행사비 일부만 세워주었거든요. 사실 체육회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돼 버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체육활동을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업무를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래서 체육회 예산은 2백만 원 한도액으로 규정지어 주고 그 외에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이런 지원액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된 상태에서 빈약한 재정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군의 체육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체육회기금이 많이 확보된 시·군에서는 그러한 어려움 없이 넘어가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에는 체육회기금도 없는 상태이고 군에서 특별한 재정지원도 여의치않고 그러나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없는 예산이지만 체육회 예산을 별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물론 용인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풀단체 보조로 생활체육협의회에 1년에 6천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풀단체보조가 지난해 5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이 5천만 원 가지고 제일 먼저 나가는 곳이 보훈단체입니다. 그분들도 도와주어야 하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단체로 나누어져 가는데 우리군의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운영이 어렵고 각 단체는 단체별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한도액 1억 1천만 원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세출예산에서 그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풀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1년간 지출예상액을 받아서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풀단체를 얼마를 주겠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왜 그러냐 하면 보조를 주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단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현재는 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풀단체보조를 일단은 확보를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얼마 할당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급적이면 조금 빨리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경상사업비 6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이 8만 원씩 30명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 산업시찰이 8만 원씩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1,84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복리후생비에 공무원 산업시찰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 예산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에서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 실시를 해서 사기앙양 시책으로 공무원과 공무원가족에 예상해서 한 사항입니다. 민간인 산업시찰은 민간인으로서의 군에 기여한 이러한 분들이 산업시찰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산업시찰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매년 산업시찰을 시행하고 있는 평균액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금년에도 공무원만 현재 안 갔고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선거 끝나면 갈 계획이고 민간인들은 지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5회를 갔다 왔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횟수는 5회는 아닙니다만 금년에도 갔다왔고, 금년에도 산업시찰이 필요한 경비를 지금은 몇 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작년보다 한 천만 원 늘어났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지금 산업과라든가, 지도자들이 타 지역에 가 가지고 견학을 갔다오면 상당히 우리군에 방침 외에 많은 도움이 됐다 얘기를 지난번에 갔다온 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지를 갔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기획실장님은 금년에도 계획은 있었지만 몇 회 갔다온 것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공무원 산업시찰과 그 다음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은 꼭 연례 중에 기일 넘기지 마시고 이것을 실시하셔서 공무원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 적절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아까 예산계장이 부서운영비에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준에 보면은 급양비가 780만 원, 그 다음에 요구에는 350만 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그것은 저기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202만8천 원인데 그것이 950만 원이 산정되어 올라와 있죠? 742만2천 원이 추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54페이지 기획실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양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적용 상한기준이 1인 1식당 2,500원입니다. 그리고 1인 월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실이 13명×2,500원×240일 하면 780만 원이 나옵니다. 780만 원이 서야 되는데 제가 350만 원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가 13명 중에서 월 업무추진 여비가 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명×35,000원×12개월 해 가지고 546만 원이 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본 사무용품이 1인당 연 1만2천 원입니다. 기타 용품비 보조액이 일부 적용되는 100분의 30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용품비는 일반사무비×인원×100분에 30입니다.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는 금년도, 전년도 집행기준을 감안해서 추가만 되지 않게끔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총 95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포함된 금액으로 202만8천 원으로 나온 것으로 우리는 지금 계산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계 계산하고 우리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편성지침 38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수료 및 수용비는 금액으로 명시가 안됐습니다. 여기 보면 `93년도 산출총액은 `92년도 집행총액과 동일하거나 적게 그 이하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럼 이게 맞는 거다? 950만 원 산출된 것이 맞는다고요? 우리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는 704만7,200원이 추가계상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계장님은 이것이 맞는다 이거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이것은 시비가 안 가려지니까 이것은 계속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자산취득비는 1인당 1만 원씩 되어 있어 가지고 13만 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69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에 보면 지침서에는 일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만5천 원으로 계상이 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통계연보 발간에 대한 거기는 일만 원으로 되어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소요액은 통계연보는 통계 기준항목과 계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을 통일해 가지고 매수까지 서식이라든가, 계수까지 도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승인한 사항은 발행부수도 한정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요예산은 계약에서 필요한 단가를 갖다가 지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침서에 일만 원으로 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당시 모든 예산은 지침서에 의해서 계획과 전부다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공통적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실 소요액인데요.

희수

강희수위원

93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에 보면 군 자치 해 가지고 200부 이내에 일만 원씩 되어있습니다. 건당 단가차이가.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일만 원씩 되어있는데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 부수 이상이 제작이 필요한 경우나 적용단가가 불가피한 경우는 홍보자료를 첨부해서 추가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어디 되어 있어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복사를 하나 해 줘요. 그래야 알지 지침서하고 모든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어떠한 차이가 나니까 질문할 수밖에 더 있어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별도 소명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68페이지 물품구입비에서 말이죠. 군정 전산망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600만 원 짜리 한 대가 있는데 정수 승인받은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전산망 자산취득비는 내무과 전산계에 필요한 사항인데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지난번 회기 때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물품단가가 일반 시가보다 상당히 고가로 견적되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조달행정에 난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는 사실 386DX같은 것은 6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조달청단가가 일반 시중 단가보다 굉장히 비싸다 이겁니다. 시중단가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구매는 재무과에서 구매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하는데요, 소요액은 일단은 조달청 기준해 가지고 세워진 금액인데 컴퓨터는 시중에서도 기종에 따라서는 싸게도 살 수도 있고 변칙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이 예산계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달 요구를 해서 구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변칙적으로 구입하기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요예산을 계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일단 조달청에서 구입하시는 물품이 명세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 되죠. 어차피 조달청에서 구입 안 하고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행정에 난맥이 있는 것을 지방행정이 되면서 계속 무시하고 관망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앞으로는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거라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 일단 실장님은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실장님께서 내무과에서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정수물품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에 정수물품 승인 안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무과장은 받았다고 그랬는데 언제 받은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기 위해서 물품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과에 자료요청을 하기를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때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수물품승인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말씀드린 건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기획실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 것은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기획실에 대해 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은 마치고 다음은 공보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병욱

안병욱위원

74페이지 보면은 군 홍보용 강사수당 30,000원×4회×4분기해서 48만원 있고요. 77페이지 보면 홍보위원활동비 해서 20,000원×8명×12월 해서 192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고장소식지 발간 팸플릿 제작 애향시책 추진해서 예산이 많이 나와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여기 의회홍보지를 발간한다는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74페이지 기타수당 군정홍보 강사수당 3만 원으로 단가가 되어 가지고 4회에 48만 원은 분기별로 광주군에서 홍보요원을 별도 위촉을 해가지고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계획에 그 때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위원 활동비 2만 원씩 8명씩 12개월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되어있는 각 읍.면에 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월 2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수용비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 홍보물에 대한 것은 없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산출기초에 의한 명세에는 써있지 않지만 군정홍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팸플릿에 의정활동 사항을 실을 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보면 들어가는 사항이 별로 없던데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홍보자료의 수집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93년도부터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서 착실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보실장의 답변을 믿으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74페이지 보면 행정예고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정예고 수수료라는 것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행정예고 수수료라 함은 저희가 군정을 펴나가는데 그 때 그 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꼭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신문에 보도하는 것 즉, 다시말하면 광고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지방지 10개 사에 계상을 해서 2회에 연간 계상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군에 어떠한 행정수반되는 것을 예고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다, 어디에 도시계획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그러한 것을 예고가 되는 것이죠.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 군민의날 행사와 그러한 내용을 실은 것,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기타 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별도로 각 실과소별로 공고사항 그런 것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2,200만 원씩이나 들여 예고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저희가 봐서는 사실상 그러한 것은 좀더 우리가 각 읍.면에 홍보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오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광주군민이 골고루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상당한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희수

강희수위원

실장님께서 오지에 있는 군민들을 알기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지에 있는 이 신문을 봅니까? 방송을 해서 TV에 나간다고 하면 모를까 신문은 오지까지 경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신문을 읽어가지고 광고 나간다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방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에 광고를 실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앙지보다는 더 활동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고장소식지를 매월 발간하는 예산 또한 여러 가지 월간지에 대한 예산책정 외에 군정홍보 팸플릿 제작비 3천만 원 행정예고수수료 2,200만 원, 주민계도용신문 5,539만8천 원, 주민홍보월간지 1,440만 원, 합계 1억 2,798만 원에 이 군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이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내고장 소식지라 함은 저희가 월간 군정주요사항에 대해서 배부돼 가지고 홍보를 하고 군정홍보 팸플릿 제작 3천만 원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책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보책자로서 저희가 5년 전인가, 그런 것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특산물이라든가, 기업인들이라든지 관광지라든가 이러한 홍보용책자를 지금 현재 다 사용을 해서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별도 작성을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서 발간할 계획으로 3천만 원이 서있는 것이고 기타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수시로 각 실과소라든지, 저희군에서 공보실에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예산이 수반됐던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주민계도용 신문은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와서 약 5,539만8천 원이 올라와 있죠. 주민계도용 신문이 수정안에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본예산에서 3,666만 원에서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2,539만8천 원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지방지가 3개 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향토지가 지금 3개 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20부씩을 좀더 증액을 시킨 것의 단가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은 예를 들어서 3,66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그러면 추가 가용예산이 안 섰을 경우에는 당초 예산대로 끝이 났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가용예산이 늘어나니까 더 줘야된다 그런 예산에 비해서 정비례하네요. 이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당초에 저희가 그것을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성립이 안됐다가 다시 세입에 증액 발생돼 가지고 당초대로 계획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군정홍보 팸플릿 제작은 전년도에 24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 제작하시는 것이라면 전년도에 240만 원이 어디에다가 수용이 되셨어요. 이것은 매년 발간되는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이것은 남한산성에 대한 것을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오는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 때 하려고 보니까 천만 원이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24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해서 하지를 못 했기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이것은 삭감됐어요. 주민계도용 신문에 서울신문도 들어 갔습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예. 들어 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몇 부 들어갔어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서울신문이 318부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지가 각리 이장들한테 이장 지도자들한테 발송되고 있죠? 그런데 동일지가 1인한테 중복돼서 두 개씩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작년도에 새마을지도자 보던 사람이 올해 이장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볼 때 들어오고 이장 볼 때 들어오니까 한 사람 앞에 동일 신문이 중복돼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차피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발송을 하시는 것이 군 예산에서 재정을 집행하시니까 그것은 중복되서 가지않게끔 공보실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저희가 당초에 배부할 때에 각 읍.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중을 기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77페이지 정보비에 군정홍보자료 수집해서 200만 원 서있고 특판에서 군정홍보 활동비 3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쓰시는 돈입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공보실 정보비에 200만 원과 특판비에서 300만 원해서 500만 원을 공보실장이 쓰는 것이냐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글쎄요,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방지가 10개 사고 중앙지가 저희한테 출입이 되는 게 5개 사가 되고, 또 각 방송사가 저희한테 고정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3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기타 월간주간 합해서 하면 총 우리한테 드나드는 게 35-40개 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취재라든가 각종 활동에 대한 필요한 때에 저희가 사용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실장님께서 공보실 운영에 쓰시는 비용이죠.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저희가 과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업무추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보실 업무추진에 쓰시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군 전체 군정홍보에 대해 쓰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광주군 홍보에 대한 각 신문사라든가, 각 방송사에 와 가지고 취재활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실장님이 공보실 운영하시는데 활동비가 그러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그렇게 여러 신문사라든가, 방송사를 상대하면서.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특별판공비가 500만 원 섰었습니다. 지금 300만 원 줄어가지고 200만 원인데 사실상 작년 1년 동안에 제가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 금액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300만 원에 특판비를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않아 재정난으로서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사실은 부족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았습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임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77페이지 읍·면은 홍보위원활동비라고 나와있는데 홍보위원에 대한 대상자는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저희 홍보이라 함은 각 읍.면에 분야별로 지정을 임명은 해놓고 분기별로 조정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읍.면별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광주읍은 박광균 씨라고 통일분야를 지정이 되어있고, 오포는 이태윤 씨라고 경제분야로 되어있고 이광호 씨는 초월면 문화분야로 되어있고 박용환 씨는 실촌면에 정치분야, 오기환씨는 도척면에 정치사회, 임덕대씨는 퇴촌에 안보, 남종면에 홍성훈 씨도 안보분야, 중부에는 김문환 씨로 정치사회분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읍.면별로 한사람씩을 지정을 해가지고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홍보활동은 월 몇 회입니까? 연 몇 회입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저희가 필요로 했을 때는 수시로 하고 그 때 그 때에 주요사항이라든가 했을 때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각종 유인물을 홍보위원한테 보내가지고 자기가 소속된 읍.면에 어느 모임이 있다든지 어느 행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자막기, 카메라(핫셋) 광곽렌즈 40M, 그 다음에 쌍마이크 구입, 비디오라이트 쭉 나와있는데 이 물품에 기종같은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품 기종이 이미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셔서 구매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분명히 조달청에 구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떤 물품에 기종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와 있을줄 아는데 물품이 기종이 전혀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컴퓨터 자막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문하고 영문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기계작동에 편리한 것은 구입하는 것이고 카메라, 광곽렌즈 관계는 지금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되어 있어 가지고 신청한 것으로서 항공 촬영 시에 먼 거리를 찍을 적에 필요한 광곽렌즈를 구입한 것입니다. 비디오 라이트는 저희가 야간에 여러 가지 군정상황에 대해서 촬영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라이트가 없어 가지고서 비디오 촬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쌍마이크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 시에 저희가 쌍마이크가 없어 가지고서 사실상 창피한 얘기지만 인근 시.군에 가서 빌려다 사용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양쪽에 두대 놔 가지고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거죠. 최소한도의 금액입니다.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성남서도 벌리고 이천서도 벌리고 그랬는데 한두 번 벌리니까 안 빌려줘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계시 때도 빌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우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가 미이크라면 오스트리아제가 최고로 좋다고 하는 것 아니냐, 170만 원이면 하나씩 사는데 쌍마이크면 두 대인데 300만 원이면 비싸다해서 여쭙는 것이고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면 패널용 사진인화라고 되어서 7만 원씩, 80개로 되어있는데 사용출처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에 전시실에 저희가 사진 찍어서 패널로서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하는 비용입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손광수위원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카메라 핫셋브러더가 한 대가 350만 원이고, 비디오 복사기가 500만 원인데 이것 정수승인받은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예. 받았습니다. 대체취득한 것입니다. 비디오 복사기는 복사기의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각 방송국 KBS, MBC, SBS방송에서 광주군에 대한 보도가 됐을 적에 그것을 녹화를 해놔야 되는데 녹화를 할 기계가 없습니다. 동시에 3개 사가 한꺼번에 그렇다고 해서 MBC에서 나온 것을 고정돼서 KBS 나오거나 SBS에서 나오거나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계가 설치가 되면 한 기계에 3개 방송국에서 우리 광주군에 어떤 홍보관계라든가, 보도관계 나오면 보안 장치만 해놓으면 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녹화기가 사실 저희가 광주군에 처음입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복사기는 정수에 안 들어 갔죠?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녹화기로 들어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카메라핫셋 브러더 승인 받았다고 그랬는데 언제 받았어요?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이것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학

조태학공보계장

11월인가 받았어요.

세행

허세행위원장

기록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보실 분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심시간을 위해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가급적 빠르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선거관리소 요원수가 32명인데 시간 외 근무수당을 보면 3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85페이지 그럼 5명의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5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기능직 4명입니다. 36명이래야 되는데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다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임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82페이지 보면 수습행정에 대해서 나가는 게 있고 86페이지 보면 지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수습행정원 기타직 보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82페이지 수습행정원 기본급은 기본보수고요. 86페이지 수습행정원 5만 원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이륜차 관계가 나와있습니다. 이 이륜차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두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물론 내무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 대부분이 앞으로 계속 사용하실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저희 내무과 경우는 직원들보다도 채송원이나 청부아저씨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상태가 괜찮습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네.

세행

허세행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89페이지 행정업무추진 여비에 내무요원이 33명으로 알고있는데 34명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문서관리에 보면 문서채송원은 여기 들어가지 않은 인원이고, 문서관리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정원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원이 34명이 되는 겁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문서관리에 있어서는 내무과 소속입니다. 34명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행정업무추진에 33명으로 돼야하고 채송원이 3명이 문서관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행정업무추진에 33명, 문서관리에 3명, 36명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문서관리 같은 사람은 고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기능직입니다. 행정추진여비가.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여비는 국비로 안나옵니다. 급여만 국비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90페이지 보상금 내용에 이장장학금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정상에 15%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로 되어있습니다. 이장들의 의욕문제도 있고 이런 것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12%로 예산요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장학금지급조례가 이장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예산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15% 대상자가 안나와서 실질적으로 7명밖에 못 주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12% 정도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5%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장님 수치가 넘으면 15% 이상이 될 때에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현재까지 지급한 것으로 봐서는 10%가 초과 안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한 가지 더 90페이지 공직자 연찬회 참가를 위해서 3천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근거라든가, 용도라든가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금년에 전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의 형편상 연찬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93년도에는 전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전직원들이 2박 3일이라도 연찬회 참가기회를 마련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고 저희도 당초 1천만 원을 계상했으나, 일인당 근 5만 원이 소요된다 해서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이것은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직 관계하고 기능직 114명, 이것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기본경상비 중에 지방행정지 15,000원씩 180부×12월 이게 행정지 15,000원씩입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죄송합니다. 324만 원 총액수는 맞는데 1,500원씩입니다. 전체금액은 맞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 다음에 1,500원×25부×12월 234만원이 됐는데 배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이것이 군청하고 읍.면인데 전체 개인별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이렇게 배부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배부기준은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수

손광수위원

91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일용인부 퇴직금에 3백만 원씩 20명해서 6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했고, 요구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일용인부 퇴직 20명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보통 일년에 퇴직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보통 15명에서 2명 그 정도가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92년도에 약 20명 퇴직했죠? `93년도도 20명 퇴직한다면 일용직이 총 몇 명인데 `94년도에 가다 보면 하나도 없겠네요.

희수

강희수위원

일용인부 정원이 43명으로 알고 있는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충원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충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충원은 연말마다 합니다.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상용잡급은 퇴직을 할 경우에는 보충을 안하고 수로원, 미화원 이런 사람은 보충을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미화원, 수도원 전직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직원의 경우에는 남자직원보다 퇴직금이 더 많죠.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3페이지 통합요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통합요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통합요원은 주로 보건직에 해당되는데 모자보건직을 갖고 있으면서 보건교육을 같이 받으면서 교육기관이 보통 1개월 정도됩니다. 때문에 `93년도 교육수요 조사에서 대상자가 5명 정도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면 부업대학생 활동비라고 나와있죠? 감사 시에는 2명 있다고 했는데 내무과 예산에는 일용인부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 시에는 2명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퇴직금 6천만 원 건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용인부임이 내무과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이것은 군 전체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 말씀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92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5만 원씩 626명하고 직장 사기앙양 대책으로 생일케이크를 6천 원씩 615명을 준다고 있는데 626명하고 615명하고 수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626명은 군청 정원입니다. 615명은 현원에 대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각각 차이가 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청 정원이나 공무원 수가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정원이 다 찰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생일케익은 읍.면직원은 안 줍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현재는 본청만 주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읍.면직원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615명은 읍·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금액에서 보면 사기앙양으로 해서 공무원들 산업시찰 가는 게 8만 원씩 서있는데 생계대책에서 5만 원씩 주는 것은 적은 것 아닙니까? 5만 원 가지고 쌀 1가마도 못사는데.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생일케익 6천만 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예. 크지는 않습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50,000원이 기준액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105페이지 재료비기타에서 호적타자 인부임 및 민원 안내요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호적타자 인부임이 재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목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또 365일인데 근무를 150일만 하게 되어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상용 일용인부임은 목이 일부 인부임으로 계상하게 돼있고, 상용인부가 아닌 공무원은 목을 재료비기타에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지침상 목을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호적타자인부임인데 재료비라고 하니까 어떻게 의심이 안 갑니까? 어떻게 사람이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왜 150일씩만 근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일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인부이기 때문에 300일 이상은 못하고 300일 미만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150일이 넘을 경우에는 수당이 늘어납니까? 150일 다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재 임용하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 날자로 일단은 끝나는 겁니다. 더 필요할 때는 다시 사업인부임을 선정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럼 8명이라고 하면 각 읍.면에 1명씩 있는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네.

희수

강희수위원

호적이라는 것은 365일 계속 사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8개 읍.면에서 반년만 일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150일, 300일 미만까지 한다고 하면 16명을 해서 해야 업무집행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호적타자 인부임인데 이것은 호적을 한글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적이 한글화로 다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전산만 입력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150일이면 된다 이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금년에도 현재 50%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실질적으로 호적계, 호병계에 보면 일용인부들이 많이 있어요. 군청에서는 하나 정도 인정을 해 주지만 실지 자체에서 기용한 사람들이 하나, 둘은 더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 안내요원으로 두 명 있는데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지금 민원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민원계 어디서 근무해요? 전혀 못 봤는데요?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그 옆에 책상을 놓고 양식 배부 내지 신청서를 써주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계에 앉아 있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는 미화원 사기앙양 대책해서 10,000원씩 서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세행

허세행위원장

뒷면에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예. 임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108페이지를 보면 정보비로 집단민원 사전예방 및 지역안정대책에 22백만 원이 서있는데 내무과에서 2백만 원을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 12백만 원이 서고, 내무과에서 2백만 원을 세운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세우는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나머지는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알았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106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위민봉사위원 일반보상이 2백만 원이 있습니다. 위민봉사 위원이라 하면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내역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실질적으로 위민실운영이 안되고 있죠?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군수님실 바로 앞에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오는데 상근은 안하시고 분기에 한번도 저희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급식도 2명이 300일로 돼 있는데 300일이면 매일이란 얘기가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민시책 추진이라고 1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민원행정수행 1백만 원은 위민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군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민 이웃돕기 5백만 원은 무엇입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직소실을 운영하다보면 어려운 분들이 가끔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쓰고있고, 저번에 김광백 군 심장병에 저희가 20만 원-30만 원 지원했고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수시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101페이지 자동식 전화기를 50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수요를 확인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저희가 꼭 금년에 50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장이 난다든가, 사용이 불가능할 시에는 교체를 해 주는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 전화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현재까지는 전부 교체를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교체를 해 줄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하단에 보면 팩시기기 교체가 있죠?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이것은 교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체승인 받은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손광수위원

110페이지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반상회보 발간에 1,224만 원, 반상회 홍보에 61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이장집이라든가 이런데 널려있고 한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부득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반상회보에 기재를 해도 되지 특별히 특보라고 612만 원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봐도 경우에 따라서 특보사항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 오신 성과나 아니면 재해가 발생해서 수해 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사항이 나왔을 때 특보제작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제가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가 12회, 특보가 6회, 기타 새 질서 새 생활 홍보책자가 또 나가죠? 홍보 전단문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별도로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이 국력을 낭비하는 국민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앞장서서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말은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국정이나 군정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는 사실상 120만 원 갖고는 일년 내 쓰기는 부족한 현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반상회보가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매월 25일날 세대별 1부씩 기준으로 배부를 하는데 실지는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반상회 개최 이전에 세대별로 배부해 주면 주민들이 읽어보고 와서 반상회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여러 번 추진을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세대별로 반상회보가 배부가 되지를 않고 각리 공문통에다가 넣어두니까 이장이 그것을 세대별로 반상회날 돌려주면 천만다행인데 오는 사람한테는 1부씩 주는데 오지않는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저는 중대1리에 살고있는데 반상회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반상회보도 못 봤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많은 반상회보가 다 어디에 가서 사장되었느냐? 수년간을 한번도 못 봤는데 또한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돌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 봉급 몇만 원 타지만 읍.면에서 타올 때 이것저것 제하다 보면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반장님한테도 주는 게 없습니다. 하루에 세금고지서는 전부 오죠. 공문 오죠. 뭐 조사하라고 오죠. 이거다 반장, 이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앉아서 그 조사해 온 거 집계내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돈을 많이 줘야 될 사람은 반장, 이장이에요. 그 사람들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위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 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비단 저희동네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저희도 실무자 입장입니다만 반상회 초기단계에는 반상회운영이 많은 효과를 봤다고는 봅니다. 지금 현재는 각종 매체가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반상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바르게살기협의회 22백만 원을 주고 책자는 군비로 발행해 주고 있는데 가능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정액단체 보조금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정액단체 보조금이라도 가능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줄여서.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관별 단체에 나가는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22백만 원 보조금인데.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108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집단민원 사전예방 및 지역안정대책이 22백만 원이 있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이 12백만 원이 되는데 내무과가 200만 원, 나머지 3천만 원은 군수님이 쓰시는 겁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맞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네.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손광수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하겠는데 109페이지 여기에는 특별판공비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정보비가 여기 또 있는데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하고 항목만 다르고 2천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 질서 새 생활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겁니까?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먼저 정보비는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109페이지 특별판공비 군정시책 추진 간담회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간담회 600만 원은 저희가 지사님이 연도순시를 할 때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가운데는 군수님이 읍.면 초도순시할 적에 격려해 주는 예산액으로 집어넣고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실천 2천만 원은 군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정보비에도 새 질서 새 생활 1,200만 원, 특판비 2,300만 원, 새 질서 새 생활 이름으로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희수

강희수위원

113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에 관해서 재산관리 요원이 2명, 청사관리 요원 2명이 감사 시에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1명씩이 더 플러스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행

허세행위원장

재산관리에 1명이 플러스되었고, 청사관리 1명씩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재산관리는 2명으로 되어있고, 청사관리에 2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감사 시에도 같은 수치로 알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농로기원 1명은?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농로기원 1명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감사 시에 재산관리 1명, 청사관리 1명, 농로기원 1명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1명씩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118페이지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지방세 심의 위원은 누구이고, 세수증대 우수기관공무원 표창 기관 30만 원씩 4기관 했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지방세 심의위원은 종합토지세 자료를 위한 등급수정 때 지방세의 어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거나 결손처분 시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한 번씩 했고 내년도 정기분 토지등급이라든가, 수시분 토지등급 때 모두 19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로 되어있고 지역 유지 중에서 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재무과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각 읍.면별로 지도자급이 한 분씩 군에서 관련되는 과장급 1명씩 해서 모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왜 15명만 예산이 섰죠?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4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인만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금년도에 2회 실시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세수증대 우수기관은?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금년도에 표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우수 기관 내지는 공무원에게 표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급히 필요한 서류를 원할 때 별도로 서류를 요청하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19페이지 보면 자동차세 납세필증 구입이 1만 장으로 돼 있는데 현재 자동차 등록수를 보면 12,000대가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장 가지고 납세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예산은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계상 했습니다만 현재 증가추세로 봤을 때 다소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현재 차량이 12,222대고 필증은 10,000장이니 현재도 부족하지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세액이 4만 원 이하 되는 것은 일년에 한 번밖에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갖고 되죠. 그래서 1만 장 가지면 거의 되지않을까 판단해서 이 수량을 잡은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118페이지 세무조사여비 500만 원 되어있는데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세무조사는 제가 직접 나가지 못하고 직원들이 3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쓸 수 있습니까? 특판비로 목을 변경해서 쓰실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여쭙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쓸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더 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세입관계에서 설명 못 드린 게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행

허세행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첫째, 농기계 순회 수수료가 줄어서 예산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16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도소에 알아본 결과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120만 원 정도밖에는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80종 정도 부속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속도 2천 원 내지 15천 원 정도 받고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수입액을 봐 가지고 내년도 수입액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수거 수수료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과거에 오물수거 수수료가 법이 개정이 돼서 폐기물수거 수수료로 변경이 돼서 목이 그렇게 설정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 불법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을 경우 이행을 안 할 경우에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50을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 177건과 기타 용도변경된 부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만한 수입예상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에 117페이지 부서운영비가 있죠?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과까지 지침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24페이지 용역비가 있는데 세정업무 전산화 기초자료 입력 용역이라고 했는데 건당 60원씩 해서 100만 원인데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내년도에 세정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세목은 15가지의 세목이 있습니다. 그 세목에 대한 기초적인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인 경우 저희군에 해당되는 필지수가 약 8만 건에서 15만 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입력을 시켜야 되고, 또 개인별로 입력시켜야 되고 변동사항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나 기초자료를 입력시키는 사항을 일반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당 60원씩 1만 건을 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한 것인데 저희가 추정하기는 이 예산은 약간 상회해서 계상이 된 것이 체납자가 발생이 될 경우에도 변동되는 자료를 입력시켜 주어야 되고 필지수 내지는 건물별 면허세인 경우에는 개인별 주민세인 경우도 개인별 이렇게 입력이 돼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이네요.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을 일용직이나 고용직으로 채용했을 때 나가는 인건비를 산출해 보셨습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전산직 1명을 도에서 확보해서 배치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산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기술을 개발한 파트에 있는 직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특별판공비로 담배소비세 증대에 따른 홍보비로 해서 200만 원으로 돼 있죠? 수정예산안에는 300만 원으로 돼 있죠? 수정예산안 118페이지에서 토탈 500만 원입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수정예산에서 보상금액으로 2백만 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토지과표조정 컴퓨터 1종 300만 원이 돼 있는데 정수에 돼 있어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네. 정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언제 정수 받았습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11월 달에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기종이나 넘버가 전혀 안나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부에서 물건 산다는 게 전혀 기종이나 넘버 표시가 없어요?

광수

손광수위원

내년도 살 품목에는 정수가 안돼 있는데?

세행

허세행위원장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품은 원래 기종이나 넘버가 전혀 없어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다 있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시중 단가하고 견주해서 비싼지, 싼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 시중가보다 조금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서 사면 경우에 따라서 애프터서비스를 잘못 받는다든지 또 계약당시에 해 준다 하더라도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면 책임을 지기 때문에 A/S나 기타 편리를 보는 사항이 더 손쉽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수가 돼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정수가 돼 있습니다. 11월에 받은 게 아니고 연초에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대장에 정수가 6대로 되어있는데 실수는 5대로 되어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일단 자료를 해서 보내주세요.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대회의실 의자하고 민원상담 의자, 그 밑에 노후 사무집기 교체해서 한 6천만 원 이상 예산이 필요한데 민원상담 의자 100개라든가, 이게 대회의실 의자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지금 의자가 있는데 개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확보대책으로 이렇게 명시는 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회의실에 이용하는 의자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여기보면 본청 사업소에서 책상 70개, 의자 70개 이렇게 돼있는데 다 교체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노후 상태입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지금현재 교체를 해야될 숫자가 몇 개다 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책상이나 의자가 노후가 되면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상당수 있는데 이게 물품을 조사해서 올린 것은 아니죠?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예상을 해서 그 정도 수준이면 교체가 될 것이다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을 해서 수치를 산출하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조사를 해서 지금 당장에 교체할 게 몇 개 이렇게 돼야되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세행

허세행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당장 쓰러지는 거 아니면 청사이전 여론도 있고 한데 그 때 싹 빼도록 하고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청사이전도 단번에 1, 2년 내에 된다면 괜찮은데 5년, 10년 걸리면 문제가 있죠.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134페이지를 보면 룸에어컨 7대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설치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수정예산안 10페이지를 보면 업무용차량 해서 29백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어느 종류이며, 어디에 투입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물품구입비 룸에어컨 7대 분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대상이 5대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계상을 못해서 수정분에서 다루었는데 5대 중에서 4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시고요.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예산안 내역을 보면 본청 청사 개축 용역비 해서 1억 5천만 원이 섰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명시는 청사개축 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개축이 아니고 청사이전 내지는 청사확보를 위한 용역비 라고 명칭이 바꿔져야 됩니다. 당초에 청사이전부지 장기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전이 된다, 아니면 안된다 결정에 의해서 실시 설계를 하기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요구한 것은 개축이 아니라 청사 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이렇게 돼야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문구를 바꾸어야겠네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네.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7대는 재무과에 1대 내무과에 2대,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주택과 각각 1대씩 7대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룸 에어컨은 작은 것 아닙니까? 작은 것 갖고 재무과 같은 경우 1대 가지고 됩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기사대기실에 들어갈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134페이지 전출금해서 청사정비가 나와있고, 143페이지 청사 수선으로 2천만 원이 나와있는데 군민회관 얘기하는 겁니까? 본청 수선 얘기하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134페이지에 출연금에서 청사정비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화재라든가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료로 나간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럼 보험료로 나가야지 왜 청사정비로 나갑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제가 보험료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출연금하고 보험료하고 다릅니다만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출연금 형식으로 내면 나중에 어떤 재해나 화재 시에 일정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재해나 그런 일이 없을 경우에 이 돈은 계속 출연금으로 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융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우리가 융자를 받으면 이자는 물어야 되잖아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재해나 화재발생 시에는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세행

허세행위원장

연차적으로 출연금도 10년을 예상했는데 5년까지 아무런 재해가 없다 그러면 감액되는 게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연간 건물에 대한 재해복구비는 250만 원이고, 기타 건물 이외에 시설물은.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럼 건물이 감가되었을 때는 출연금도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보험료는 산출금액을 가지고 회비를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희수 위윈 발언신청)

희수

강희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물으실 때 청사수선비를 본청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청 어디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광주군청에서는 군청 이전계획을 세워서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판에 어디 필요한 겁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구관인 경우에는 일 년에 한 두 번씩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샌다든가,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있어서 어려움이 크고 원체 노후해서 도색을 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구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수선을 요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사를 가기는 가야 되겠군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관계를 교체대상이 내년도에 모두 청소차까지 합치면 8대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5대를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과차, 도시과차, 내무과차, 재무과차, 산림과차가 해당이 되는데 지난번에 차량정밀검사를 해서 내년에 반드시 교체를 해야될 부분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대체구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차량구입을 하시면 계장님 이하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기사들 때문에.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기사들을 교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직원들도 차가 많은데 괜히 차만 사놓고 기사들 월급만 주는 것 같아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136페이지 전출금이 3억 5천4백만 원인데 재산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이것은 어떤 전출금이냐 하면 재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에서 일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관리는 내년부터 기획실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행

허세행위원장

연차적으로 재원이 넘어 갔으면 총액이 얼마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소모성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나갔는데 건설과에서 골재사업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관용 차량 세차장 설치해서 6천만 원이 있고, 청사주차시설 1천만 원 설치요구를 하셨는데 과연 세차장 설치를 하는데 6천만 원씩 소요가 되며, 또 관용차량 6천만 원씩 해서 세차장을 꼭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과 청사 주차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에 들어오는 주차난이 해소되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관용차량 세차장 설치문제는 환경오염관계를 예방해야 될 행정 기관으로서 자동차는 있는데 세차시설을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해방지 시설을 한다는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서 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예산가지고는 완전한 공해방지시설은 불가능하고 다만, 간이식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행정기관은 간이식으로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6천만 원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청사주차시설 천만 원은 이 천만 원을 투입을 주차난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민가 담 쪽으로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냥 놔두기보다는 바닥을 포장을 해서 다만 몇 대라도 차를 주차시킬 수 있게 하기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을 설치하셨을 때 세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어느 차량에 한해서입니까? 전직원 차량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목적으로 세차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33페이지 대수선비라고 해서 화장실 자동감지센서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될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이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지시가 된 사항이고 관공서에 자동감지 장치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상위 관서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저희가 자체로 물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자동감지센서 설치를 자체계획에 세웠는데 마침 거기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소변기만 되는 거죠.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위에 관사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관사보수를 했는줄 알고 있는데 해마다 꼭 보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관사는 군수관사, 부군수관사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부군수관사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내다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그러한 사유가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청사가 이전된다 라고 하면 관사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참고로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종전에 감지에 말씀하셨는데 실시 감지기가 저 자신부터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아직 국민성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감지기에 불 들어오는 부분을 화장실에서 소변보시다가 담뱃불로 지져버려요. 그래서 감지기가 기능을 못해 가지고 그 감지기가 그것만 지져버리면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참고로 해 주세요. 서울시내도 사실 인류 호텔 같은 데도 보면은 감지기에 그 불 들어오는 데를 담뱃불로 지져갖고 못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142페이지 관사 비품이 있어요. 4종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을 사주는 것인지?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이것은 냉장고라든가, 소파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품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세목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취득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수물품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생활이용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현재 냉장고나 소파 이런 것이 없어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냉장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배치할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획이네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예. 이것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재무과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다른 과를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재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재무과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행정 지적업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지적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광수

손광수위원

급여관리에 공무원수에 보면 5명으로 되어있는데 147페이지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에는 8명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지금현재 지적과 직원은 정원이 8명입니다. 거기에 지방직이 5명이고, 국가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 8명으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44페이지 보면 급여 공무원수가 5명으로 되어있어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것은 국가직은 국비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급여는 국가에서 바로 나오고 경비는 군비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쭙겠는데 지적 불부합토지 일제조사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반 안되면 `93년도 광주군 불부합지는 완전히 다 해결이 됩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광주군 불부합지가 완전히 해소된다기보다도 금년에 발견된 것이 광주군 초월면 쌍동리, 대쌍령리 골짜기에 130여 필지에 대한 세부측량 당시에 측량이 오도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년도에 이번 예산을 확보로 해서 내년에 정밀조사 측량을 시행을 해 가지고 이에 따른 불부합 정리를 해 나가고자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관에서 직권이라든가,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부지소유자 이에 관계인들이 협의를 이행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개별, 필지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내년에는 범위가 어느 범위가 지금 추정은 약 130여 필지가 되는데 그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내년도 정밀조사 측량을 해 봐야 그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지금 불부합지는 초월대 쌍령리 거기 외에는 아직 발견된 곳이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거기 외에는 아직 별다른 사항도 없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50페이지 급양비에 보면 토지 이동지적전산 자료입력 및 대사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5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수정예산안 15페이지 보면 4명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이 되어있네요. 지금 먼저 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만 원이 줄은 것입니까? 인원은 본예산은 6명 수정예산안은 4명으로 되어있어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추가로다가 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6명 가지고 적기 때문에 4명을 더하는 것 아니에요? 특조법을 하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해서 추가된 것입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52페이지 읍.면 지적약도배부용 복사기라고 했는데 900만 원이 예상이 됐습니다. 원가로다가 모두 확인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국내에 나와있는 기종을 갔다가 우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종마다 가격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좋은 기종으로서는 라이카에서 나온 것인데 4, 5백만 원을 주어야 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신도리코에 나온 것이 이 근사치에 가까운 금액으로다가 마침 제작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최하 900만 원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임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151페이지 보면요. 지적불부합지 조사 측량비해서 8백만 원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이것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사항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초월면 대쌍령리.

세행

허세행위원장

저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불부합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모르시니까 이것은 설명을 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해 주셔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회기 안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들은 소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부동산 특정법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1월 달에 국회에서 위원 업무로다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부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도 이 지역에 대상이 되고 아직도 등기가 되지못한 미등기 토지가 약 9천여 필지가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예산편성이 여기에 적용은 읍.면지역 우리군 같은 데는 전 토지하고 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신청은 `85년 11월 31일 이전에 매매라든가, 양도라든가, 교환 등 법률 행위로다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을 한 시범까지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미리 알고계셨으면 하는 뜻에서 잠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기간이 2년입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되는데 사회과장님이 아직 안 오셨기때문에 가정복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는 맨 마지막날 맨 나중으로 심의를 미루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학서

김학서위원

176페이지에 보상금에서 소년소년가장 세대보호 32명, 그리고 소년 소년가장 학습재료비 29명, 이렇게 섰는데 세대수가 32명이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소년소년가장 중에서 학교다니는 어린이가 29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세대보호비에서 32명은 세대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32명이 세대원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재료비에서 29명은 32명 중에서 3명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재료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180페이지 대수선비에 보면 광주어린이집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하나가 있는데 수정예산 2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어린이놀이터 보수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것인지 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말씀해 주세요. 아울러서 21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시설투자나 사업 타당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노인공동작업장을 현재 군지부하고 그 다음에 역리 2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방침이 내년도에는 한 2개소 정도나 더 공동작업장을 늘려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계상은 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공동작업장을 늘려주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130만 원 가지고 작업장 늘릴만한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사실은 공동작업장이 새로 이렇게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마을회관에 아마 노인정 같은 데를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 작업대라든가,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그런 자재만 구입하는 것이지 신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부터는 4군데가 되겠네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4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요, 작업장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오포, 도척에 있죠. 거기 같은 데는 이미 나무를 심어가지고 `94년에 수확이 되죠. 거기에서 시설보수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5군데가 되어있죠. 형태가 조금 틀리지만 거기도 공동작업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나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안 해 주고 처음에만 해 줬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어디에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2개소라고 하면 사실은 어린이놀이터가 29개소 있는 것이 전부다 폐지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상 단계적으로 2개소, 2개소, 5개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늘려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사실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일 급한 데는 선정을 해 가지고 5개소를 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천만 원 예산세워 놓으신 것 5개소 하는 것은 현재 어느 지역 것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급한 데를 5개소 하신다고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1년에 두 번씩은 어린이놀이터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에 의해서 그것이 실태파악에 대해서 제일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파손됐다든지, 그런 것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올해죠. 올해같은 경우는 군 시설 지금 광주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요. 거기가 제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파손이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지만 이제 이용도라든가, 마을에 아니면 파손이 제일 많이 됐다든가, 우선적으로 급한 데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과장님께서 광주어린이집 보건소 옆에 있는 것이 제일 급한데 1개소는 애당초 들어왔다가 다시 수정예산으로 5개가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거의 다 놀이터를 보수할 입장이지만 더 급한 데를 먼저 해 줘야 한다는 것을 5개소를 잡아 놓으신 건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광주어린이 집이라고 하지만 4개는 남은 것은 더 급한 데를 해야되는데 현재 아직은 미지수다 이런 얘기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황은 그것은 가지고 와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것은 추후 현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8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해 가지고 1개소에 3억 5천만 원이 도비죠. 이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도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디에다가 세운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도척면에 성당 신부님이 저수지 있는 동네 유정리 바로 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척면에서 세워 달라고 들어온 거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이것이 종교법인이에요. 도척면 성당에 신부님이 오갈 데 없는 분을 사제관에서 9분을 보호를 하고 계셔요. 정부 혜택받지 않고 본인이 자기봉급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해결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렸더니 수원교구청에서 허락이 되어가지고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주민들이 뭐해 달라면 안 해 주고 힘있는 단체에서 해달라면 얼른 몇 억씩 해주고 불공평하지 않아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필요에 의해서 이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광주관내에 노인들이 아마 여가선용이라든가,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다가 세워야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사회 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뜻은 아직 없었고 종교법인에서 그런 뜻으로 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지를 희사하신 분이 유정리 분인 것 같습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손광수위원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관리 노인수당 10만 원씩 17개소 해 가지고 2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과장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어린이놀이터가 사실 불량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보면 금년도 5개소를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 활용도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시설에 비해서 관리인을 둬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본인 생각으로 이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하려면 어린이놀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구실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만이 관리인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관리인은 관두고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놀이터 보수하는 것이 어때요? 과장님. 그러면 2천만 원이면 10개는 더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군 방침이 아니라 도에 일괄적인 방침에 의해서 36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관리인을 둬서 왜냐하면 이게 책임의식이 없이 마을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보수가 됐다 라는 것까지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주인의식이 없다보니까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마을에 놀이터로 가서 할 때에도 이장님이나 부녀 회장님들을 못 만났을 경우에는 도저히 누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인 측면에서도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군단위도 중앙단위도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것이 아마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단위로 보수비로 한다라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종전에는 제도가 없었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새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인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광수

손광수위원

이 상태로서는 관리인을 둬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방치되고 있는 것을 그럼 한 군데에 10만 원 17개소,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씩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인한테. 그럼 120만 원이 관리를 할 수 있나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도에 지침상 80%를 도비로, 50%는 군비로 해 가지고 정책사업으로 아마 올해부터 내년 계획으로 해서 확정이 된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로서는 예산을 전 어린이놀이터를 다 해 주신다 라고 하면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왜냐하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나가보면 그대로 활용이 잘 안되고 방치해 둔 것이 많아요.

세행

허세행위원장

17개소 놀이터는 책정이 되어있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임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181페이지 보면 보상금에 노인활동비 노령수당이라고 4,600만 원 서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쓰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7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세대주 가구주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중에서 가구주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조사하니까 258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수정예산 2페이지 보면 노인교통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국·도비지원에 별도로 있을 예정입니다. 삭감이 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국·도비보조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군 재정으로 충당을 시켜라.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국·도비 지원이 따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189페이지 일반공부방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요. 일반공부방 5,760만 원 1회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업무는 새마을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다시 한번 아까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하는데 아까 도척면 천주교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전액 도비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전액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군비는 앞으로 시설운영할 때도 군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발주같은 것도 천주교에서 직접 합니까? 경기도에 3억 5천만 원만 그냥 주면 되겠네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정부차원에서는 이게 정부 산하에서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해야되는데 사실 지금현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종교법인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건축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비로 50%를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는 군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비는 앞으로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하는 조건 하에서 건축이 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시공문제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운영문제는 자체 다 부담입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86페이지 경기여성한마음체육대회 5백만 원 예산이 서있고 또 185페이지도 한마음여성체육대회 임차해 가지고 60만 원 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 때 과장님께서는 `93년도부터는 이제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들어왔는지.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구두상으로는 `93년도에 하지 않겠다 도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모든 행정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문화돼서 아마 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일단 예산을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삭감을 하면 될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만 받고 서류는 안 받았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구두상으로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두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아마 이 공문이 시달된 후로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가 새마을소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반 공부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일반 공부방이라면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도 8개소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개소에 대해서 1개소 당 72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책상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지원해 주면 농촌마을에 도서관 같은 게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시범공부방은 초월면 쌍동리 마을회관 2층에 1,460만 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확대가 되고.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손광수위원

189페이지 출연금이 2,200만 원 있는데 청소년 자립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이것은 도에다가 내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직업을 못가진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두 명에 대해서 자동차 기술을 학원에 위탁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육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경비에 사용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88페이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읍.면에 몇 분씩 위촉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도 사실상 활동이 미비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업무가 새마을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되고 내년이 두 번째 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189페이지 청소년국토탐사100명이 되어있는데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냥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한 내용이 대략 무엇인지?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아직까지는 이런 것을 시행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보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뭐냐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유적지도 사실상 읍.면 단위 정도 제대로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장부터 경비가 남으면 외부까지도 이렇게 안목을 넓혀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금년에 예산에는 사용이 안 됐네요.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예산은 없었지만 했잖아요. 한 번 중.고등학생들.

진용

김진용새마을과장

관내 대학생들이 앎의 나눔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40만 원 지원해서 우선 우리고장부터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남한산성, 천진암, 팔당댐 이런 것을 우리 자체버스로 최소의 경비로 실시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소년복지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5페이지 보면 산부인과 환자진료해 가지고 세출에는 3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6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세입은요, 산부인과 목표인원을 6천 명 올렸는데 예산을 처음에 작성할 때에는 6천명 정도까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의료비가 매년마다 인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천명 올렸었는데 우선 광주 관내 전체에 예산규모 때문에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세입을 그대로 올렸거든요. 세출은 3천명 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6천 명은 가능한데.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의료비가 의료비 단가를 지금 천 원으로 올렸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가 매년 상승되는 상황이거든요. 약값 같은 게요. 재료비라든지, 약대 같은 것이.

광수

손광수위원

의료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의료비에서 약품비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것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덧붙여서 말이죠. 여기 6페이지 보면 유행성출혈열 접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2천 명으로 되어있는데 세출은 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겸해서 해 주세요.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안망 비상벨해서 1,660만 원이 섰는데요. 수정예산안에 22페이지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방범이 미비하기 때문에 비상벨을 보건진료소 11군데입니다. 저희관내에 그래서 거기 보안망 방범망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진료소에서 어디를 연결하는 것인데 한 군데에 150만 원씩 들어요.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비상벨 하나뿐이 아니라, 보안망도 합해서 150만 원 정도.

병욱

안병욱위원

보안망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안망.

학서

김학서위원

보건소에서 지소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보건소에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초인종 누르듯이 누르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진료소에서 마을 지소, 경찰지소까지 보안망을 연결하는 거예요.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보안망은 진료소에 하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진료소에서 하는 것인데 자체야 거기에서 라인이 연결돼서 보건지소까지 가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그것은 이웃 지금보안망이라는 것은 창문철책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임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200페이지 보면, 이륜차유지비가 175만 원이 섰는데 매일 이륜차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건소에는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이륜차 오토바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부름 다닐 때라든지 청부아저씨들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5대가 다 필요합니까?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각 읍.면지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건지소면 여자분들이 많을텐데.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여자분들이 타는 오토바이입니다. 보건사무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209페이지 보면 텝토스피라증 백신 자비가 1,550만 원에 650명이 예산이 1백만8천 원으로 되어있는 계산상에 1백만8천 원이 아니라 1백만7,500원으로 5백원 차이가 계산상으로 차이가 나며, 유행성출혈열에는 자비로 해 가지고 7,700원 500명으로 여기는 세출이 되어있는데 세입에는 2천 명으로 잡아있어요. 아까도 한 건이 그런 게 틀린 것이 있지만 세입과 세출이 전혀 근거 없이 수치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수치가 안 맞는지 과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라면 가장 정확해야 되는데 내가 계산이 잘못해서 500원 차이가 나는 것인지, 누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차이가 나네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밑에 있는 것은 500명으로 지출을 잡고 세입은 2천 명으로 잡았는지 아까 말씀한 대로 약값이 오르기 때문에 충당할 수가 없어 그러한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시죠.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이것은 텝토스피라증 백신 1백만75백 원이 맞아요. 계산숫자 기록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유행성출혈열 자비 접종은요 예산이 좀 과다하니까 줄이자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 세입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희수

강희수위원

일반환자 진료약품 의료비 맨 위에 란도 이것도 지금현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가장 정확해야 할 보건소 예산이 세입·세출이 숫자가 완전히 숫자 놀음에 놀아나는 그런 것 같은 숫자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재료비 기타 206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이 나오는데 207페이지까지 연결해서 보면 읍.면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 답변하실 때 이만하면 약품대라든가, 방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광주군 내.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유류비 같은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산에 올라 온 것을 봐서는 광주군에 내년도 예방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어요?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약품같은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웠기 때문에요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류대는 앞으로 더 인상된다고 하니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문제는 인건비라든가, 전부 문제가 없고 유류대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방역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을 주지 않아도 되죠?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감사 때.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글쎄 자주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1단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4페이지 정화조 청소수수료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연간 15회 불입을 하고 전기안전 검사는 월 1회씩 12번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기안전검사는 매월 실시하는 것입니까?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예.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나옵니까? 여기를.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예.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1년에 한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약품이며, 중요한 물품이 많기 때문에 전기안전 검사는 매월 해야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원래 동력이 75K이상 된 데에서 전기 쓸 때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매월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자가 발전도 있고요.

세행

허세행위원장

성남 안전공사에서 나옵니까?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정화조가 우리가 규모로 봐서는 매회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치우는데요. 정화조 규모가 적다고 보는데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되지 않아요. 매월 번거롭게 치는 것보다.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식으로요.

세행

허세행위원장

정화조 청소수수료에서 15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저희 기존에 있는 것을 자주 치워줘야 돼서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92년도에도 매회 1년 15회라는 것이 `92년도에 몇 번 치우셨어요.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병실을 먼저 운영하게 되고.

세행

허세행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92년도 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6페이지, 모자보건수첩 600권을 만들어서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모자보건센터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모자보건센터가 지금 분만만 하지 않고 다른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분만만 받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금년도에 모자건강교실도 운영을 했고, 거기서 간염예방 접종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고 1년생 풍진 예방 접종을 했고 선천성대사 이상이라든지, 또 도척면 궁평리 건강마을 숙원사업, 매달 무료이동진료도 했고 다른 사업으로 많이 전환해서 했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216페이지 하고 215페이지 보면 소장님께서 풍진예방 주사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215페이지에는 단가가 선천성 장애방지 풍진예방 주사가 1,500원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다음 장에는 그러니까 2만 원으로 나와있나, 아니 1,300원 이것도 단가가 차이가 나지요. 또 그 위에 지금 뭐냐하면 선천성대사 이것도 가격이 앞뒤와 조금 약값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 장수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맞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서 약값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명숙

조명숙모자보건계장

앞장에 있는 1,500원은요.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확실치 않고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뒤에는요 도비지원 사업에서 1,3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비 지원 50% 저희도 실시하면 약을 1,300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약값이 조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도비에서 책정돼서 내려온 것이 1,300원이고, 군에서 잡은 것은 1,500원은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그거죠. 예. 알았습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07페이지 보면 1회용 주사기라고 해 가지고 150원 해서 5만5천 개 해 가지고 825만 원으로 되어있고 그 뒤에 보면 208페이지입니다. 1회용주사기 해서 천 원씩 해서 천 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사기가 뭐 틀립니까?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1회용 주사기가 cc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용량이 10cc 짜리도 있고, 2cc, 5cc 다 다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렇게 차이 납니까? 150원, 천 원 그런데 계산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명숙

조명숙모자보건계장

주사기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회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녹십자에서 나오는 그런 회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약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차이가 나는데 850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천 원 짜리 주사를 놔주고 어떤 사람은 150원 짜리 주사를 놔 줍니까?

명숙

조명숙모자보건계장

포장단위가 1cc, 2cc, 5cc, 10cc 여러 가지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러면 150원 짜리는 몇cc부터 몇cc까지예요?

명숙

조명숙모자보건계장

그 단위가 백 개 단위도 있고, 천 개 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 포장 단위가 있거든요. cc별로 틀립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임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21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오향리 보건소 우물설치에 2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우물은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 여기게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원래 오향리 진료소 내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실촌면 사무소에서 그 생활오수를 빼면서 보건진료소 옆에다가 맨홀을 만들었습니다. 맨홀을 잘했으면 좋은데 맨홀에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우물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다시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선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우물하나 파는 데 2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까?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그것하고 내부 시설하고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0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서 보면 방역소독약품에 살충제가 있고 살균제 우물소독약이 있는데 여기보면 207페이지 보면 방역약품에 읍.면 사업용이라고 그래가지고 1만8천 원에서 2ℓ에 100회라고 해 가지고 360만 원이 있고, 유류대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약품 본청에는 명시가 안되었어요. 읍.면분 약품 이라고 되어있는데 360만 원이 본청에도 같이 유류대가 읍.면 밑에 보면 방역용 유류대라는 것이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횟수는 같은데 약품은 206페이지 것이 맞습니까?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읍.면 사업용하고 따로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읍.면 약품으로 해서는 2,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에는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것이 차이가 납니까?

덕용

이덕용보건소장

연막소독, 연막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연막소독도 하고 전체적으로 전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읍.면에도 똑같이 보건소에서 방역용으로 해 가지고 100회 보건소에서도 100회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금액도 똑같이 산출되어 있고요.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작년도에는 연막 소독차량용을 한 대 운영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는 연막기를 차량용을 한 대로 더 사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요, 한 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용 한 대가 운영하는 것이 한 대가 읍.면용으로 해서 차량을 보건소에서는 현재 한 대예요. 읍.면에서 1주일에 한 대씩 차량지원을 받으면서 읍.면 방역소독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일수하고 소독횟수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45일에 1회 정도밖에 소독이 안 들어 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가는 데는 몇 번씩 들어가고 못 가는 데 아주 안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방역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부기목에는 전부 읍.면으로 해놓고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합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막기를 구입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연막소독기는 정수물품 아닙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아닙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연막소독기 사는 것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신규에서 두 대를 운영하니까 읍.면사업용.

광수

손광수위원

읍.면에는 별도로 방역 소독을 할 수 있는 일용고용원이 있습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고용원은 없어요. 휴대용 연막기가 방역사업으로 읍.면에 하나씩 있거든요. 분무기가요. 약품지원을 저희가 읍.면에 보내주고요. 인원은 저희 예산에 5명으로 섰어요. 두 대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예산에 섰어요.

병욱

안병욱위원

세입과 세출 이렇게 맞지도 않은 예산요구서를 우선 제출한 기획실장님한테 우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요구서를 가지고 계속 심의를 해야 됩니까?

세행

허세행위원장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안 위원님께서 이러한 세입·세출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서를 자료로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제기하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보건소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보건소분야에서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자료검토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는 계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해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내가 소란합니다. 보건소도 끝난 다음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과들은 일단 자기 과가 끝나더라도 다음과가 끝날 때까지 회의실에 대기하셨다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환경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어요. 자료를 준비하실 때 검토를 해서 기획실로 보내셔서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자료 검토가 돼서 예결위원한테 온 것으로 아는데 환경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읽어 보실 수가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온 것은 전혀 자료를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성의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신 데 대해서 문제가 없으신지, 복사를 한 겁니까?

앞으로 자료를 충실히 해서 의회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에 상수원보호의날 캠페인 및 정화활동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종합대책수립 해서 좀 많이 잡혀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의날 캠페인활동 관계는 그날의 중식대 및 사진촬영대 해서 경비소요가 2백만 원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12백만 원은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운영해서 10억 1백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다 군비가 되겠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군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100% 전부 도비입니다. 저희가 군 예산을 안들이고 도비를 1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앞으로는 군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건의하기를 지침은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지만 전액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안되니까 지금까지도 도에서 100% 지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사업소가 계속 운영이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로서는 군비를 될 수 있으면 투입을 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가 되고 앞으로도 계획이 제대로 돼서 운영되어야 할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년 중 운영비가 약13억 소요될 것으로 해서 13억 을 요구했습니다. 반영이 안되니까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가 요구한 2억이 덜 섰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국·도비를 지원을 안 해 준다면 2억이라는 돈은 우리 군비를 써야된다는 말입니까? 필수경비가 13억이라고 올렸는데.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10억 원만 됐는데 계속 요구하겠지만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하든가, 군비로 보충을 하든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되고 정부지원이 점차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사업소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안 할 수는 없죠? 막대한 돈을 들여놓은 사업인데.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를 충분히 해 줄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서울시 의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군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저희군은 오지 않고 용인군만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다 알고 갔습니다. 국비지원 관계를 3개 시.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시.군간에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도비가 10억이 내려 왔다고 해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내려준 것입니까? 순수한 도비입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도비입니다. 도에서는 계속 국비지원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신중히 재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되어야함과 동시에 우리들이 들어간다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임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237페이지를 보면 하천감시원 야간근무자 급식비라고 나왔는데 실지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네. 강희수 위원 질의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240페이지 보면 특별판공비에 환경미화원 격려가 1백만 원 있는데 이것은 연1회 하는 겁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저희의 욕심은 구정과 추석 연 2회에 일인당 한 2만 원 꼴 114명에 대해서 한 3백여만 원 반영시키고 싶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것은 1회분입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예산이 닿는 대로 1백만 원 주시면 1백만 원 가지고 하고 2백만 원 주시면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당초 그 과에서는 기획실에 얼마 요구한 겁니까? 이거 이상 요구한 거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인당 2만 원 정도를 2회에 걸쳐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분들과 달라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어야 고생 많은 이 분들한테 협조를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섰다는 것하고 오히려 환경과에서 쓰지않는 예산은 얼마씩 세워놓고 예산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백만 원 서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전혀 쓸 수 없는 돈이고 미화원격려 같은 데는 114에 1백만 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미화원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무원 사기앙양 산업시찰에는 한 사람에 8만 원씩 세워놓고 미화원은 1만 원 안되게 세워놓은 거죠? 금년 예산은 나갔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 미화원 사기앙양 대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지출 안 됐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연말에 해야죠.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위생처리장에 보면 일용인부가 다른 과에서는 300일로 계상했는데 여기는 365일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365일 위생처리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특수인부로 봐야됩니다. 휴일도 없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교대근무할 거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시 상용근무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도 가장 취약부서에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도 환경미화원보다도 보수가 약간 적습니다. 저희 욕심은 미화원과 같이 계상해서 그런 수준에서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월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37페이지 시설비에 분뇨 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92년도 채무부담액인데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승인을 받았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받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비라고 600만 원 나와있는데 실과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그리고 238페이지에도 정보비가 600만 원 나와있는데 환경과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답변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는 1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학서

김학서위원

158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부조제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세요.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이게 이웃돕기성금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웃돕기성금으로 한 번에 쓰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중추절하고 연말하고 설날에 세 번 이웃돕기를 하는데 금년에도 한 4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이웃돕기성금이 외부에서 접수되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중소기업 같은 데서 성금을 가지고 와도 저희가 접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성금이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서 이웃돕기성금을 쓰도록 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전에 4천만 원씩 써도 적다고 하셨는데 5백만 원밖에 안 섰는데 안 적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또 있습니다. 160페이지 정보비하고 판공비에 서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60페이지 그 금액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데로 안 나가고 사회과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산출근거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네. 저희가 이웃돕기 연말계획도 거택보호대상자들한테 만 원상당의 동내의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목을 바꿔서라도 한꺼번에 넣어서 지원을 해 주지, 정보비나 판공비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저희가 갑자기 불우한 사람이 생기게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말씀이 안되죠. 정보비나 판공비가 750만 원씩이고 실질적으로 산출기초를 해서 한 것은 5백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불시에 불우한 일이 생길 경우에 현재 있는 인원보다 몇 배가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행

허세행위원장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쓰기 편하게 하려면 앞으로 같이 해 드리는 게 쓰기 편하신 것 아닙니까?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임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16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대책이 750만 원이고 서민생활안정대책에 750만 원 똑같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이웃돕기성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지난번 감사 때 거택구호 양곡수송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165페이지 거택구호자에 대해서는 집까지 수송을 해달라 하는 위원님들의 부탁이 있었는데 수송비가 그것까지 계상이 된 것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집까지 수송하는 것은 계상이 안됐고요. 단협창고에서 면까지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164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2건이 720㎡가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향림재활원에 중증장애가 요양시설을 2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전부 국비, 도비보조입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168페이지 시설비부문은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인데 물론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영세민 취로구호사업비인데 시설비로 왔는데 왜 목이 그렇게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취로구호사업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지침을 보게되면 효과를 낼 수 있는 하천사업이라든지, 도로변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하천 내 정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지금 현재 취로사업은 소모적인 거 아닙니까?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소모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구호적인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런데 취로사업비로 나가는 게 옛날에는 제방을 쌓거나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설물이 취득도 아닌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취로사업은 소모적인데 어떤 시설물을 취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목 변경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169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어요. 의료보험부담금이 되어있는데 어떤 부담금인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남용식사회과장

의료보호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내무과 소관으로 공무원들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공무원들 의료보험부담금입니까?

잘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사전에 218페이지에 위생관리 사회과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네. 안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병욱

안병욱위원

262페이지를 보면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차량임차는 5대가 있고, 가까운 경기도 농어민전국대회는 4대가 서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전국 농어민은 저희 관내에서 하지를 않고 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후계자 대회는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았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네.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262페이지 특별판공비에 보면 불법농지매매 관련 대책추진이라고 해서 100만 원 서있고, 농정종합대책해서 2천만 원이 서있는데 세부적으로 계상되어야 할 줄 압니다. 종합대책이라고 하면 주먹구구식밖에 안됩니다. 요 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종합대책에 따른 것은 군수님께서 각종 시책사업에 쓰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산업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저희는 사용할 적에는 관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쓰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과에서는 어떠한 쓸 수 있는 목을 정해서 줘야지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좋겠습니다만.

희수

강희수위원

보니까 산업과장님은 민원인들도 많고 이리저리 시달리고 하는데 말이죠.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200만 원만 주시면 이롭게 쓰겠습니다. 최소한 500-1000만 원은 있어야 과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경상비에서 농어민 신문 구독료가 130부가 있는데 46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농촌지도자로 13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농어민후계자입니까? 농촌지도자입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농촌지도자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각종 신문을 보지도 않는데 혹시 위에서 할당해서 보라고 한 것은 아닙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그 전서부터 130부로 대상을 해서 줘라 이렇게 됐는데 농어촌지도자이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130명이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농어민후계자가 신문을 보게되면 도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임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264페이지를 보면 급량비에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사업추진 급여급식비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농산물 수입개방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산업비에서 수송차량이라든가, 농가저장고라든가, 우수포장 공급 또는 여러 가지 기자재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운영지침시달관계 및 여러 가지 일로 도합을 해서 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손광수위원

주요사업비에 시설비로서 농어촌마을 진입로포장 5.5㎞가 있는데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현재는 5.5㎞에 대한 것을 각 면에서 대상지역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물량만 내려온 겁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농촌마을진입로 포함 채무부담 해서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감사 때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군비가 있었죠. 추경 때 모자라서 별도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이 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시설부대비로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이 4억 6,906만 원 중에서 부대비가 설계비죠?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실제설계비, 기본설계비, 기타부대비 관계가 부합이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부대비가 63%이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법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새마을과나 다른 데는 3%도 있고, 5% 짜리도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비싸게 책정됐어요?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기준액 초과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초과해서 하면 예산 부서에서 삭감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임광선 위원 질의하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266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21,400만 원 섰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금년에도 각 읍.면에서 작목반이라든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배정해서 2K짜리, 5K짜리, 15K짜리 소포장이 규격 단위로 될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해서 보조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민간인을.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이 아니라 농협계통입니다. 퇴촌이 현재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차입니다. 농협차를 확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농가부담이 줄게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각 단위농협마다 농산물 수송차량이 다 보조가 나갔던 겁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다 나갔던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경안농협에서 우리가 이사할 때 내년도 차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어떻게 농산물차로 됩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지금현재 4개년 동안에 각 조합에 1대씩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퇴촌면만 지금 없습니다. 그 이상 확보는 자기 자본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 1대씩은 다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병욱

안병욱위원

265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있는데 그 대책 우수지역 견학하는 데 3만 원씩 세웠거든요. 우수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1박 2일로 해서 금년에도 단양으로 해서 홍천 느타리버섯, 단양의 고들빼기 이런 데를 다녀왔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국제무역회관에서 11월 21일부터 27일 사이에 전국 농기계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더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267페이지입니다. 그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7개소인데 도비가 6,300만 원, 군비가 6,300만 원인데 5%입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50% 보조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물량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그렇게 되는데 저온저장고는 저희 관내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이것은 군비부담이 50대 50으로 돼있긴 합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예. 도에서 50% 부담하고, 군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로는 한 동에 20평이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해서 농.특지도원 1명, 축산 지도원 1명, 발동기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특지도원이나 축산지도원, 발동기기술원은 기술을 요하는 직급인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인사관계는 나름대로 산업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내무과에서 이렇게.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럼 과장님, 3명이 다 산업과에 있습니까? 다 쓰고 있습니까? 여직원으로?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예. 여직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질적으로 지도를 못 하겠네요.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여기서 보면 저희가 기능직이 타자수라는 게 없습니다. 지도원들이 타자나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주요사업비 보상금에 보면 농어민자녀학자금이라고 263페이지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 1,392만 원인데 국비가 6,510만 원, 도비가 5,953만 원, 군비가 8,929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92년도까지만 해도 문교부계통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농림수산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됩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지침에 의거 그렇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274페이지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료 해서 50만 원씩 3회 해서 150만 원 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비용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초지가 관내에 약 280헥타르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건전하게 운영하는 초지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부실하게 초지를 관리하는 초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리로 할 수 있는 관계를 알려 주기 위해서 하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현재는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리고 긴급방역 수의사 동원 수당해서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수의사 있잖습니까? 광견병이라든가, 콜레라든가, 긴급 방역을 요할 때 수의사를 동원해서 방역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전염병 때만 합니까? 아니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도 요청하면 도와주는 겁니까?

세행

허세행위원장

`92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그럼요. 다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치단체부담금 약 275페이지와 같이 결부된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실적이 있으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뒤에 있는 수의사들이 직접 입회 하에서.

수의사들이 2만 원 받고 다니면서 직접 놓아줄 처지도 안되고.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다른 수당이 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러한 것은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니까 반드시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물품구입비에서 가축방역용 냉장고 구입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수의사한테 주는 겁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과에 있어서 자체단체부담금에 따른 약을 구입한 것을 냉동해 둡니다. 내년도에는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전문적인 수의사도 없는데 어떻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거기다 보관을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되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군청에 가축수의사입니다. 병원을 개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전에는 동네 다니면서 개들에게 주사도 놔주고 하더니 근래는 그 런 것도 없던데요?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금년도에 광견예방주사가 6,200만 원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의사들이 와서 주사를 놓으면 다 돈을 받아가지요.

희수

강희수위원

산업과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84페이지 이륜차 29대가 있는데 다 사용을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29대를 다 활용 못하고 일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정확히 몇 대 사용하고 몇 대 못하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내구연한에 따라 못하는 게 7대가 있는데 그것만 못하고 나머지 22대만 가동이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지금 22대는 정확히 가동이 됩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정확히 못되지만 일부 차량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앞으로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소형승용차라도 계획을 세워야지 쓰지도 못하는 것 예산만 올려서 뭐합니까?

광선

임광선위원

오토바이유지비를 가지고 차량으로 쓰시는 모양인데 차량으로 명목을 바꿔서 올릴 수는 없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일부 활용 못하는 것은 차량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이거 근본적인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쓰지 못하는 것 알면서 예산을 세워 드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수로 잡혀있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차량을 차량 기종별로 연액 얼마 이렇게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액 계상을 차종별로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량 기종별로 했는데 지도소가 기준액에서 얼마가 모자라는지 현실적으로 예산에 계상할 것은 계상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기는 내구연한이 달해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지도소가 소형지프가 1대 있고, 소형승합이 2대 있고, 화물중형이 1대 있는데 이 차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까? 요새 오토바이 타고 출장 나가는 분 계세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화물중형은 농기계 전용이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고 승합베스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님 발언신청)

희수

강희수위원

292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관련 교육여비라고 해서 2,223만 원 돼 있는데 물론 `92년도 실적이 있겠죠? 거기에 준해서 `93년도 예산을 요청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급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육이 중요하긴 한데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교관이 전 지도자가 작목별로 3일간씩 다 받고 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물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의원님들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9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농민계도용 신문이 있는데 아까 산업과에서도 농촌지도자들한테 130부가 나가는데 이것도 농민신문 그거죠?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농민후계자가 187명인데 후계자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군 지도자 읍.면연합회 11명,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것도 농민신문이죠. 그럼 산업과하고 중복돼 있는데요?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저희는 농민후계자가 아니고 농촌지도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지도소에 보면 4H에 관한 것이 여기저기 엄청 많은데 이것을 한데다 몰아서 제시를 해야 알죠. 앞뒤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있으니 4H에 대한 전체액수가 얼마 잡힌 겁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21백만 원입니다. 목별로 전부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한 데로 몰기는 어렵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21백만 원 가지면 4H를 육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예산을 운영하면 한이 없고 이것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4H를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면 다른 데서 만들어서라도 써야할 것 아닙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그 뒤에 출연금 1천만 원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4H교육교재하고, 교육재료비 하고 뭐가 틀립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교육교재는 정기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 교육재료비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현지 실습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 보면 2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관사임대료가 당초 예산에 월20만원×12달 해서 240만 원인데, 수정예산안에는 1,760만 원이 더해서 2천만 원으로 임대료가 서 있는데 소장님 전세로 사시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당초에 월 20만원은 월세인데 이것을 전세로 활용하면 원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한 달에 며칠이나 주무십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지금은 한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10일 내외 주무시기 위하여 이런 돈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소에는 자체에서 주무실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놓는 수밖에 없는데 선처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천만 원이면 소장님 기거하실 수 있는 장소는 만들 수 있겠네요.

희수

강희수위원

차라리 짓는 게 낫죠.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예. 안병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298페이지 보면 농민후계자 교육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다른 실과는 다 20만 원씩 올렸는데 지도소만 30만 원 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는 다 20만 원씩 올렸거든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이것이 금년에도 2월 말에 썼는데 그 때도 차량을 알아본 결과 30만 원에 갔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박해서 30만 원 한 거죠? 당일치기로는 30만 원.

세행

허세행위원장

올해 `92년도에 1박을 하셨어요.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과는 몇과가 전부 20만 원인데 지도소만 비싼 차를 썼느냐 이 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예산안 26페이지에 보면 청사주변 휀스 설치, 청사주변 옹벽설치 정문설치, 농기계 부품센터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휀스를 쳐서 3,500만 원 다 소요가 됩니까? 정문설치도 1,8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문설치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이것도 설계사무소에 단가를 의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기계부품센터도 지금 지도소는 새로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바로 또 부속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단층에서 이층으로 올리는 예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기계부품 그런 것을 다시 2층으로 올리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당초 읍.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부품을 전부 지도소에서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농민이 필요할 때는 지도소까지 와야 되잖아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읍.면에 있는 부품을 지도소에 보관하기 때문에.

운순

장운순산업과장

각 농민을 위해서 부품을 읍.면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품을 교체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집중관리를 하는 것을 지도소에서 해라, 차량도 있고, 부품도 있고, 순회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각 읍.면에 있는 것을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집중 보관해서 순회 수리 시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럼 몇 평씩 예상하신 겁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136평 그대로입니다. 조립식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02페이지 보면 지역특수협동 시범사업이라고 600만 원이 서있는데 사업이 무슨 내용이며, 어디에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규제지역의 사업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어느 면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규제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302페이지 여기 보면 농촌지도장비 지원해서 이륜차 60만원×9대에 540만 원이 나오는데?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장비에 대해서 종종 지적받은 사항인데 중앙에서 도비보조가 나오는 것인데 내년에는 상부에 건의해서 차량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중앙에서는 수도권의 지역적인 점을 감안 안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륜차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어쩔 수 없이 도비로 사라하니까 사야되는 겁니까?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상부에 건의해서 차량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산업과에서는 우르과이라운드 사업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7백 부씩 잡았는데 지도소에서는 100부를 세웠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수입개방 홍보 교재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교육을 간다든가, 거기에 맞는 홍보교재를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00부라고 하면 대상이 농어민후계자만 보낸다 하더라도 부수가 부족이 되는데?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1백부 3종으로 해서 그 작목에 대해서 필요한 농민을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입개방대응 홍보교육자료 2종 해서 또 있거든요.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홍보교재는 책자로 하는 것이고 홍보교육 자료를 해서 저희 상담실에 새로운 중요한 자료가 나오면 상담실에 비치하려고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산업과하고 사업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요. 산업과에 유통 사업 및 사업추진기록 보존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유통정보 홍보재료 이렇게 해서 60만 원이 서 있는데.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유통홍보실이 있거든요. 저희도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산업과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특수한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를 한 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과 재배단지조성 구조 저온처리시설, 버섯저온저장시설 및 포장개선, 자동포장지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위치 선정은 다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광주군에 금년도.

세행

허세행위원장

금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없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이 매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해서 되어 있는데 활용이 잘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가 유통정보회사 하고 계약이 돼서 하루마다 정보가 입력이 돼서 농가에서 전화만 걸면 그날의 농산물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회사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책정된 겁니다. 각 지도소가 공통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농산물 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도소와 산업과로 연락해서 과연 이것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관에만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하루평균 25통에서 50통까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각 농가에다 홍보를 했고,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317페이지 한우양질육 시범단지 해서 1,7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전부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농가에 그 많은 돈을 다 투자해 주는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한우 양질육 개선에 대해서 금년도에 양질육이 10등급으로 등급이 매겨졌는데 거기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 1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능평3리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A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마리 길러서 100만 원 더 이익을 보면 좋지않겠나 해서 저희가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등급제가 시작이 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개선하고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능평3리 안병성농가에서 나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선

임광선위원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기타에 보면 경상사업비 중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50명이 있지요, 산지정리 유급감시원이 16명이 되는데 산불감시원하고 산지관리 유급감시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산불이 위험할 시기에 3월-5월까지 봄철에, 그 다음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이렇게 총 4개월을 고용해 가지고 산불 감시원을 주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산지 정화유급감시원은 저희 관내에 산지정화보호구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무갑리, 천진암, 엄미리, 남한산성 이 때는 행락객들이 많이오는 여름철에 산색이 보이고 이런 사람을 주로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계절적으로 여름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90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쓰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26페이지 산림보호경비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경비원이 있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림보호경비원은 산림과 여직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산림보호경비원이 10명이 있었습니다. `74년도에 왜 생겼냐 하면 남한산성내 소나무도굴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10명이 생겼다가 다 줄어 들고 1명이 있는데 저희는 타자수가 없어가지고 여직원이 와 가지고 일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28페이지 무전기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2대가 그러면 내무과에서도 11대가 있는데 내무과하고 산림과 하고 중복된 것이 아니라 별도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내무과는 일반행정에서 이고, 저희는 산화경방 주파수로다가 이용하는 무전기입니다. 이동국이 45대, 그 다음에 차량에 2대, 정기적으로 검사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내는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무과하고는 별개 문제란 말이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예. 별도 산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대원 급식이 있죠. 여기에도 330페이지에도 산불진화급식이 또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니에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것은 급양비에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급양비이고, 보상금에서는 민간인이 받는 이럴 때 국수라도 삶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세워둔 돈입니다. 민간인들은 동원이 되는데 대비해 가지고 민간인들의 급식입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임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338페이지에 보수 외과 수수료 9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관내에 보수가 80건이 있습니다. 도나무가 5개, 군나무가 23, 읍.면나무가 33, 내나무가 1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무가 오래되어 있으니까 동궁이 생기고 흠집이 생기고 이런 데서 수술을 해 가지고 방부제처리 또는 미관상 막아 가지고 그것을 수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병원에서 주로 맡아가지고 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어디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 났나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가상적으로 1차조사된 것은 문형리하고 진우리, 열미리에 있는 보수가 안됐습니다. 이것을 확정질 때도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한 가지 곁들여 질의드리겠어요. 감시탑에 500만 원 2동 해서 천만 원 돼서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 군비부담률이 우리가 꼭 700만 원 부담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내려왔나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지역별로다가 조금 틀리는데요. 이런 비율로다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이것이 꼭 의무조항이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매년 지급하고 있죠. 감시탑 설치를 하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예. 감시탑이 7동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3동을 해 가지고.

광수

손광수위원

산불감시원이 근무할 때는 거기가서 근무를 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무전기하고 지도를 휴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계절적으로 인원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렇습니다. 50명 가지고 배치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349페이지 보면 군직영 양묘관리 인부임금이 있습니다. 231만6천 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양묘장에는 뭐뭐 심어 있습니까? 몇 평에다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양묘장은 도척면 유정리에 있는데 약 3천 평이 있어요. 자작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 취나무 5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양묘는 `87년도에 파종해 가지고 지금 4-5㎝가 자라 가지고 가로수로 이식해서 쓰고 있어요.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 산불감시원 검기가 말이죠. 1인당 2만15백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산림보조경비원은 1만26백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차이가 왜 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림경비보호원은 보수를 사무직을 기준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여직원요.

광수

손광수위원

말 그대로 산림보호경비원이면 산에 보호를 위해서 경비하는 것인데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 타자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여자 한 사람이 타자수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최 양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의 지침이 여직원의 사무보조는 고급기준에 맞춰가지고 쓰게끔 되어있어요.

광수

손광수위원

거기에 자기 직급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직에 대해서는 그러면 산불감시원에 인건비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불감시 인건비는 저희 재무부에서 나오는 인건비, 특수인건 비로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강희수위원

338페이지 보면 임도시설이 있는데 과연 임도시설이라는 것이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투자를 해 가지고 나는 도로를 해 놓는다고 하면 포장을 해도 겨울이면 다 무너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가 임도가 산림 시책으로 정착된 것이 `85년부터 닦고 있었어요. 저희관내에 18.4㎞ 닦고 있는데 오포면 신현리, 고산리는 잘 닦고 있어가지고 다니고 산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닦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임도 사업은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산내 효용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불방지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에 길이 없으면 그것은 버린 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임도는 투자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과장님 말씀은 자꾸 개인들과 지주들이 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닦아놓은 대로 활용 가치가 있는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아직 많은 물량이 아니라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임도를 기존도로, 일반도로 차량 다니는 도로처럼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비가 약한 게 흠인데.

광수

손광수위원

설치한 데 가보면 말이죠. 이런 농로길도 사람이 다니던 길은 오래 전부터 안 다니면 폐도로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임도를 설치한 데 가보면 사실은 사람이 다니기나 낫지 차 같은 것은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래서 임도 보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매년 보수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34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지방비 조림이 있습니다. 682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정예산안에 48페이지 사방댐이 537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순수한 군비가 되는지? 어떠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지방지조림이 15㏊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투자를 자꾸 투지를 하다보니까 지방에서도 나오니까 지방에서도 투입을 해 가지고 조림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일반 산주들은 뭐라고 그럴까 산림투자위원들이 산림 보다시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인건비는 비싸고 수익성은 없고 그런 반면에 나무를 잘 안 심으려고 기피하니까 지방비를 보조해서라도 나무를 좀 심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연 꼭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이런 회의를 느끼시겠지만 우리 군내에 약 35% 유공조림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전공 목표는 약50% 인공조림지로 당겨 올릴려고 목표로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환경론자들이 있어 가지고 자연림, 천연림 벌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되냐하면 인공조림지에서밖에 벨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월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비해 가지고 조림을 장려하고 심기는 사업입니다. 사방댐은 저희가 총 5,971만2천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군비부담은 9%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치산사업소에서 만들고 남종면 삼성리 사방댐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입니다. 9%로 저희 부담만 하는 것입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손광수 위원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350페이지 주요사업비에 가로수식재가 3,432만원 되어있는데 어디 하는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가로수는 저희 국도가 잡힌 데가 있어요. 43번국도 오포면 능평리서부터 광주오는 데 도로 확.포장이 되면서 아직 가로수가 식재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국도도 한 쪽이 전부다 확.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 둘 중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심을 계획입니다. 아직은 꼭 어디다 심을 계획은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군비가 3,248만4천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못 받아요? 지방도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전부다 국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한 나무에 858백만 원씩 되어있는데 그 종류를 말해보세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수종도 아직 선택이 안되어 있어요. 가로수 수종은 느티나무는 농경지에다 심으면 응달이 있어 가지고 피해가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나무수종을 하며, 선택해 가지고 충분히 자문도 받고 수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85,800원이 이게 전부다 나무값이 아니고 식제하면 50% 잡으시면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 밑에 무궁화식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무궁화식재는 3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데요.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심자는 뜻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관내 방방곡곡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을 계획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예산안 29페이지 보면은 대전EXPO 홍보스티커라고 그래서 317만5천 원 섰는데 그 외에도 플래카드 표 상징기 및 해서 지금 많이 서 있는데 말이죠. 대전EXPO 홍보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자체에서도 하고있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동일하게 지시가 돼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각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택시승차장설치 그랬는데 200만 원 승차장이 어디쯤 됩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파발교 앞에 주차장 들어가는 왼쪽에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실지는 택시기사들은 그 자리를 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당장은 원치 않는데 현재는 가끔가다 운영을 하고있는데 잠정적으로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되기 때문에 승차장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5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특별판공비 1,600만 원, 지역경제과 이것도 군수님 쓰시는 거예요?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는 1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보상금에 보면 말이죠.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5만 원씩 되어있는데 모니터요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2명은 있고요. 7명은 신규로서 사실상 7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예년부터 7명 순수 민간인들입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예. 광주읍 2명 하고 면에 1명씩 해 가지고 9명입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363페이지 주.정차단속 활동비 추진정보비 해서 6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가씨 2명이 있나요? 주.정차단속을 내년에는 10명으로 늘릴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여기 정보비는 6급 이하에 전부 정보비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장부터 주.정차단속 요원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357페이지 특별판공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600만 원은 지역경제과 자체에서 쓸 수 없는 거죠.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100만 원만 쓰고 1,500만 원은 어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집행에 쓰시게끔 해 드릴려면 판공비에다 만약에 해 드리면 쓰실 수 없죠?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과목으로 지정했으니까 과에서 쓸려면 괄호하면 되죠.

학서

김학서위원

13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어요. 2억인데 출연금을 내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90년부터 각 시.군에 5천만 원씩 1년에 5천만 원씩 기부금을 조성해서 도에다가 납부하면 일률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각 기업체별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91년도에 11개 업체 5억 5천만 원 융자를 받았어요. 돈은 1억 5천만 원을 우리가 기금으로 내놓고서 작년에 한 해에 5억 5천만 원을 융자받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을 내게되면 더 많은 혜택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이것도 출연금이죠. 그러면 출연해 놓고 우리가 도움받는 것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출연금에 따른 기업체 융자를 해 줍니다. 한 기업체 당 5천만 원씩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기업체는 도움을 받으면 군자체에서는 도움받는 것이 없네요. 금리로 여러 가지 산출해 볼 때는 손해죠?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광수

손광수위원

받는 기업체만 받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육성에 필요한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도에다 자료를 우리가 올려서 선정을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연 1개 기업체에 한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1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5억 5천만 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일용인부임에 토목기술원은 감사자료에 있었는데 전산처리원은 없었는데 신규채용하는 것입니까?

종세

석종세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전산처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농특지도원 김미경이 라고 지금 예산서에서 전산처리원으로 되어있잖아요. 이것이 틀려가지고 새로 신규채용하는 것인지?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신규채용은 아니에요. 기존에 타자수하고 전산처리원 2명으로 해서 쓰고있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전산처리원이라는 직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어요.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농특지도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산업과 농사계에 있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을 지역 경제과에서 씁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그전에 산업과 당시에 공업계에 포함되어 가지고 공업계는 직원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1명에다가 충당하려니까 거기서 지원받아 가지고 그 인원이 오면서 지금까지 분리된 것이죠. 그 인원이 사실상 산업과에 가서 일을해야 되는데 공업계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같은 과 안에서 인원을 준 것입니다.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데 명칭을 안 바꿔서 전산처리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세행

허세행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30폐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30개소 해 가지고 3천만 원, 한 군데에 100만 원씩인데 30개소면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 것 입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교통안전시설 관리는 사실상 목은 우리한테 섰지만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주요사업비 2억 43백이 경찰서로 갈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신청하실 때 경찰서에서 설명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호

유지호지역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세행

허세행위원장

앞으로는 일단 지역경제과장께서 해당 교통과장하고 상의하셔서 두 분이 같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수

손광수위원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도 신호등하고 추경에도 신호등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임의대로다가 경찰서에서 단정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있겠지만 급한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다가 우선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금년에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일도 안 남았는데 2개 설치하겠다고 예산요구 다 들어와서 승인됐는데 하나도 안됐어요.

세행

허세행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요 금년도 할 것을 내년도에 한다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우리 회계법상 예산을 보면 경찰서에서 하라고 내려간 예산을 일방적으로 제거하고 기획실이나 담당 지역경제과에서 모른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실장님 앞으로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하실 때 실과장님과 함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 사업이 집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사고이월을 한다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광수

손광수위원

광주전지역 도로사정을 놓고 볼 때 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본예산에 작년도에 예산세출 때 금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일 위험한 지역인데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납니다.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도 서있으니까 금방할 것입니다' 했는데 저 자신이 입장이 난처하게 됐어요.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청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전도되는 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다른 예산은 우리가 세워주지 못하지만은 교통에 대한 예산을 군청에서 세워주도록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에서 세워주도록 내무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예산을 세워주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경찰서에서 목을 경정해서 뭐뭐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우리한테 예산 요청할 때, 신청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실지 그 목이나 변경해서 썼을 때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우리 광주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해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군에서 보조금 같으면 군에서 감사권, 조사권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이 아니고 동일기관에 대한 위탁조건으로 전도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 자체에서 감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장

경찰서 자체에서 감사받는 것은 예산계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장 얘기는 일단 경찰서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에 타당성에 맞게 예산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별도로 경찰서서 예산줘라 해서 목이 별도로 결정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속도로 앞에 신호등 하겠다고 예산이 명세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야지 그것을 안해서 변경해서 쓸 때는 사실 변경하겠다는 사전에 어떤 통보를 한 후 변경해야 원칙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에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과장이 같이 출석을 해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야되고 군에서 예산이 심의가 돼서 내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감사권은 예산계장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권은 없고.

세행

허세행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검사를 위하여 12월 10일까지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2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