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30일 제1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전성장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993년도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보다는 각 위원의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인사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우위원입니다. 간사는 지금까지 예결위원회 선례를 보면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같이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명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박노현위원님이 간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박노현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합니다.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방재정법 제118조 동법시행령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전용,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예비비 결산 및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결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숫자금액은 1만원미만은 생략하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519억8,34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8억3,94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519억8,347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은 544억1,436만원이고 지출액은 421억2,596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37억1,343만원으로써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43억97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7,24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439만원입니다. 다음은 19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06억32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4억113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06억3,256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530억6,345만원이고 지출액은 409억4,991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134억5,122만원으로써 익년도 이월액중에서 사고이월이 43억970만원과 보조금 잔액 7,24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억8,178만원입니다. 91년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사항은 수입예산 13억5,09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4억3,826만원이며 세출예산 13억5,09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3억5,090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7,605만원에 대하여 그 차인 잔액 2억6,221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액은 506억3,256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75억6,410만원이고 수납총액은 545억6,126만원인데 이중 과오반납액 1억6,000여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544억1,103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26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32억8,031만원이고 이 금액은 91년도 세입예산으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9억5,299만원과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3억9,791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총세입예산액은 15억6,771만원이고 수납총액은 14억3,854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수납총액에서 과오납반환금을 제외한 14억3,826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지역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비로 구성됩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06억3,256만원이고 예비비 9억1,582만원중 전용이 2억8,513만원이 되고 전년도 사고이월비 24억3,089만원이 포함이 되어 세출예산현액은 450만3,163만원이고 지출액은 409만4,919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9,703만원이고 공사비에 대한 이월비는 3억1,531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총…

전년도 이월금 예금잔액을 얘기 안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현액은 총 예산 현액과 같은 13억5,090만원이고 이중 의료보호기금은 9억5,299만원이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3억9,719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같은 11억7,605만원이고 총 불용액은 1억7,485만원이고 이중 의료보호기금은 7,994만원이고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은 9,491만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92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처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558억3,94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544억1,10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3,826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은 9억9,484만원이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4억4,341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31억2,596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409억4,99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7,605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은 8억7,305만원이고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은 3억3백만원입니다. 총 세입잉여금은 137억1,343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34억5,12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6,221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은 1억2,179만원이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1억4,041만원입니다. 총 세계잉여금 처분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43억9,703만원이고 보조금사용 잔액반납이 7,421만원인데 이들을 합한 금액 44억6,944만원을 세계잉여금에서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됩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92억4,399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89억8,178만원이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2억6,22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총액수는 3억1,204만원으로 예산전용은 세 항중의 목간 액수조정이므로 법정 과목상의 변경이 없을 뿐만아니라 예산 전체규모의 변경이 없습니다. 이중 의회비는 1억2,186만원이 전용이 되고 중앙선관위 규칙 제82조에 의거 지방의회 선거경비 지출에 따른 급량비의 9개 목간 전용이고 일반행정비는 4,448만원이 전용이 되고 이는 구지발간 부족분충당외 10개 목간 전용이며 사회복지비는 1억1,863만원이 전용이 되고 이는 장티프스 예방접종 사업 부족예산 보충외 9개 목간 전용이고 지역개발비는 2,705만이 전용되고 이는 제설차량 도입 환율인상에 따른 추가분외 5개 목간전용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결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43억9,703만원이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써 서대문 문화회관 및 체육센타 사업외 21건입니다. 결산서 122페이지에서 결산서 133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정합계액은 2억8,513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5,944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억5,434만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대 지출액의 차액인 509만원이 이월 집행되었고 지출결정액대 지출원인행위액의 차액 2,569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사항을 용도별로 세분하면 지방의회비 선거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족경비에 8,381만원을 사용하고 의사당 시설을 위하여 물품구매비 2,057만원을 승인하고 이중 1,174만원을 집행하여 88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대수선비 7백만원을 승인하고 지출액은 591만원이 집행되어 10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자산취득비는 4,174만원이 승인되고 2,596만원을 지출하여 1,578만원이 불용액입니다. 그 외 91년도 제설장비보강 계획에 의거, 제설차량을 외국에서 수입하였는데 1억2,690만원으로 그 차액인 509만원은 사고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이 사고이월액은 보험료, 조달청 수수료등 제세공과금으로 92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여기금은 91년 4월에 제정, 시행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일반회계 환경녹지비중 출손금 4,246만원을 91년 8월에 기금으로 하여 91년 2학기부터 2,844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1,451만원인 바 이 잔액에서 91년말까지 발생한 이자는 49만4천원이고 출손금 4,246만원과 이자를 합산하여 예산현액이 4,295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은 대여잔액과 이자를 합한 1천5백만4천원입니다. 세출결산서 책자 147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지난 5월 1개월간 김정현의원님, 박정래의원님, 정일출의원님 세분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불용액 관계, 사고이월비 관계, 예비비 관계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장부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서대문구청장에게 통보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결산검사에 있어서 동료의원인 정일출의원과 박정래의원, 본위원이 5월 1일부터 한달동안에 걸쳐서 세밀하게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한 내역은 지방세 징수 결정액이 100억1,000만원, 수입액이 87억3천만원에서 불납결손액이 3,600만원, 미수납액이 13억9천만원 그래서 계가 1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98억9,000만원에서 수납액이 174만6,000만입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액이 4,600만원, 미수납액이 1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보면 1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말씀 드리면 248억4천만원에서 이것 역시 미수납과 불납결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24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35억1,000만원에서 이것도 역시 불납액이나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이래서 징수액을 말씀드리면 3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10억8천만원에서 수납액이 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납 결손액이 330만원, 미수납액이 8,600만원 해서 계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금은 역시 징수결정액이 4억8,200만원에서 수납액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3,900만원 해서 합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회계연도 지방세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 비율은 94.7% 90년 회계연도 지방세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은 96.8%보다 징수결정액이 462억8천만원 수납액이 44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소 낮은 편이나 미수납액의 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 관리 등 행정조치가 미흡한 상태가 있었고 고액고질적 장기체납자에 대한 추적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미흡했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적정한 편성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계상 잔액이 그대로 불용 처리가 되거나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 223억2천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198억6천만원 불용액이 24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이 139억2천만원에서 지출원인 행위는 110억4천만원, 불용액이 2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150억1,000만원에서 지출 원인 행위액이 13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 연도 이월시킨 지출원인 행위액 43억9,700만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불용액은 따라서 69억4,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 현액의 13.08%이며 이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충분한 실현성 검토 결여로써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세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남용을 보면 회계연도 내 예산 지출액이 완료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업임에도 이를 명시이월 사업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도말에 가서 지출원인행위만 한뒤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중, 이것은 생략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가 약간 미흡하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보조금이라 함은 민간인이나 자기 단체의 자본행정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경상보조로 직접 지급하는 예산으로 비교적 영세한 소규모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하는 민간인이나 각 단체의 자립기반과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예산을 계상하여 특별한 사업변경이 없는 한 잔액없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뚜렷한 사업변경 없이 국·시비 보조금 14억6,500만원중 반납액이 7,240만원으로 구민에게 직접 혜택부분을 행정의 처리 미흡으로 반납과오가 발생하였기에 추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에 의거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했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본위원이 검사한 91년 예산은 90년도 보다 집행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었으나 세입에 있어서 90년도 수납율이 다소 낮은바 고액 고질적 장기 체납자에 대한 조치소홀 및 상습체납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했고 미수납액 일소 대책강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예산 계상액 전액이 뚜렷한 사업계획 변경없이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고,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주민복지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한 면은 발견할 수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 보조되는 국·시비 보조금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반납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러한 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검토로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없이 구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국·시비 보조금을 구민복지사업 및 지역개발, 산업평가정책, 도시교통난 해소, 환경오염방지 등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집약된 의견임을 강조하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말씀드리고 91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재무과장님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잘 아시리라 믿고 검사의견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출액보다 1,402만원이 과다 예산책정되었으므로 92 회계연도부터는 적정소요액을 파악하여 예산에 편성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금 잉여금을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49만4,419원을 세입교체한 것은 기금관리상 적극성과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세분 위원님들이 한달에 걸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검사하느라 수고하신 김정현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미흡하다 해서 예산편성시 13.08%를 사업계획이 충분한 실현성 검토결여로 보다 세밀한 세부계획을 세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 바람.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남용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되지 않고 연도말에 가서 지출원인행위만 한뒤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금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러한 부분이 작년도 감사한 위원들의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이나 작년도의 사고이월 남용에 대한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쯤 간단히 설명을 누가 해주셔도 좋습니다. 설명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조갑현위원님께서 9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해서 금년말에 가서 지출원인행위만 한뒤 사고이월로 처리된 과정을 재무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자료를 찾고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조갑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연구검토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총 77억1,650만원이 됩니다. 불용액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항은 예산배정시 5∼6%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배정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공사입찰, 물품입찰시 거기에 따른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사업을 변경했을때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는 예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계획편성 당시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각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관계인데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사고이월비는 43억9,703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대략 본예산 4억중에 보상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추경사업으로 인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사고이월되는 사업은 총 22건입니다. 계산서 112P에서 133P에 사고이월비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고이월비중 화산군 신도비 보수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돼서 절대 공기부족입니다. 다음은 홍은2동사무소 증축공사도 동절기공사로 공기부족입니다. 서대문 문화회관 및 체육센타 이 사업도 장기 계속사업 공사로써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현동 노인정과 공부방 신축공사도 동절기공사로 공기 절대부족입니다. 가로 청소차량 구매에 있어서 납품이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세공과금 즉 세관을 통과함에 따른 제세공과금인데 이것도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남가좌동 207의 278과 38간에 도로개설공사는 보조금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현황은 124페이지부터 수록돼 있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도 계속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그러시면 조갑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청 감사기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각 부서에 배정되어 예산안이 결의 돼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2월 초에 각 과의 지출내역과 남은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꼭 써야될 부분인데도 안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 과에서 잘 몰라서 안쓴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분기별로 해서 각 과장님들 회의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있는데 대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적절하게 예산 내용대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달라는 차원에서 지출관계나 예산관계를 재무과장님께서 적극 독려하시면서 쓸 수 있는 돈을 쓰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쉽게 얘기해서 재무과에 돈타러 가기 싫어서 돈을 안쓰는 경우가 생기면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서 꼭 필요한 돈은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김종채위원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93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안건과 93년도 예산심의와 관계된 것만 이야기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채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만, 지금 조갑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우리가 표결로 승인해 주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질문 사항을 질문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심의 위원님, 1993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2년 1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2월 8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진지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중 구 전체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123억1,601만8,000원, 경상적 세외수입 60억9,112만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10억1,374만9,000원, 국고보조금 7억5,320만8,000원, 시비보조금 9억3,058만4,000원 및 조정교부금 318억5,300만원으로 총 629억5,768만1,000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92년도 최종예산액 656억2,996만2,000원보다 26억7,228만1,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총 세출예산은 463억9,450만3,000원으로써 92년도 세출예산 483억5,453만6,000원 대비 19억6,003만3,000원이 감소된 금액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3,468만5,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억4,525만7,000원중 총 11억7,994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8,143만6,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이 많았으나 그중 주요질의와 답변요지 및 토론요지만 보고서에 기재하였으며, 설명은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예산의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중 1억1,6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수정요지는 28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있습니다. 수정요지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주민용 신문구독료 2억2,284만원 중 30%에 해당되는 6,6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신촌문화축제 지원금 3,000만원 전액 삭감과 감사실,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실 및 국민운동지원과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업무추진비 각 1,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민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30%를 삭감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넘겼지만 좀더 심도있게 다뤄달라는 이야기도 첨부되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토론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비에 있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예비심사과장에서 삭감하였는데 국민운동지원과는 전액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 것을 심사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촌문화축제 지원금 3,000만원 전액삭감, 페이지 28에 있는 것입니다. 전액삭감 부분에 있어서 서대문구에서 첫사업으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교와 주민과 어울리는 한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92년 첫 축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대두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도 예결특위에서 재차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 소관 금화어린이집 재건립비 7,000만원이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재환의원님께서 특별히 강력하게 주장을 한 부분입니다. 꼭 이 부분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의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고서에는 삭감되어 올라오지 않았지만 다시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그 지역 의원인 전재환의원님이 나오셔서 다시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가부간 결정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또한 33페이지에 있는 동행정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무인경비전자기 설치 건에 대하여서, 이것이 4,200만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예결특위에서 다뤄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일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만장일치 의결로 예산안을 수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진지한 심사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간략하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종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용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용완위원입니다. 시간은 광음과 같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행사, 하시는 사업, 또 한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살림을 알뜰살뜰히 편성, 운영해 보고자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리라 마음 가지신 위원 여러분에게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2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 이봉수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본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회를 주관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소관예산안을 1992년 12월 8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진지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국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1993년도 일반회계 세출액은 156억8,677만1,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액의 25%에 해당합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환경녹지비 15억2,893만원, 건설사업비 122억2,362만9천원, 치수사업비 24억3,4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8억9,848만2천원이며 세출내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주차장 설치관리비 2억8,924만4천원, 교통관리비 2억768만원, 예비비 4억15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은 많이 있었으나 그중 중요한 내용만 보고서에 기재한 바 이를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예산의 일부 수정이 있었던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중 5,864만원을 삭감하여 타 세출과목에 1,4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순 삭감액 4천4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수정요지는 건설관리과소관 노점상정비지역 사후관리비 1억1천만원 중에서 4,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비중 1,464만원 총 5,864만원을 삭감하여 벽보제거기 8대의 추가 구입비 1,320만원과 벽보제거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따른 시설유지비 14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잔액 4,4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은 총체적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심의에 큰 토론이 없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의결로 예산안을 수정한 바,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진지한 심사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특위위원회에 특별히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는 총체적으로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92년도 보다 삭감액이 많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하여 예비비가 남아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증액하여 줄 것을 건의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용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의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어중간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민주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오는데 첨병과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우리 구의회에서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이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해 오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이런 노력과 연구가 우리 지방자치를 정착을 시키고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계기이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두 번째로는 예산안의 총규모와 세입세출 내용 네 번째 구체적인 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여러 가지 국내적인 환경변화와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말미암아서 각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재정여건은 이러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며 특히 금년 93년도에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세입전망도 굉장히 취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산안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내년도 세입규모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조정교부금이 내년도 예산에 318만5,300만원인데 작년도의 371억원보다 심지어 51억이나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0억6,200만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본청에서 지원받는 금액까지도 60∼70억원이 축소가 되는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초 긴축재정으로 편성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랄지 일반행정비도 과감히 기존의 경비는 삭감을 하고 최대한 억제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경영 차원의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은 뚫려 있습니다만 아직 포장이 안된 도로를 막대한 보상을 주고서 사업선정하는 사업들은 과감히 뺏습니다. 또 세 번째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사업과 우리 독창성있는 문화사업 등에 중점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신촌문화축제랄지 신촌지역은 대학의 중심지역이고 아울러서 우리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화사업이랄지 또한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구민 문화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시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교통여건 개선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부득이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준 반면에 법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지출해야 할 그런 경비들이 많이 늘어난 형편입니다. 첫째, 공무원 처우개선비 3%와 방범비, 인건비 약 25억원, 문화회관, 체육센타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관리와 투자비가 26억원 또 청소행정 분야에 15억원등 수입은 줄어든 반면에 80억원 정도가 추가 지출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해서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느꼈겠습니다만 각 실·과의 예산이 전부 금년보다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고 경직성 경비도 과감히 삭감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지금 불만이 많은 실정이고 각 실·과에서 저한테 많은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들은 초긴축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의때도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만한 특수한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자료 7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내년도 650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92년도 보다 19억6천만원, 2.9%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29억5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서 20억7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7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23억원입니다.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해서 114억원이고 목적세는 사업소세로 7억2천만원입니다. 해서 지방세 수입은 123억원 그 다음에 재산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런 경상적인 세외 수입이 60억9,100만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이나 융자금 수입이나 부담금 해서 110억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7억5,300원, 시비보조금이 9억3천만원, 그 다음에 재정보조금은 92년도에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318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 세입이 294억2천만원이고 의존재원이 335억3천만원입니다. 해서 자립도가 내년도 예산은 4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했을 적에 인건비가 34%인 217억원, 관서운영비가 82억원, 기본경상비가 75억원, 경상사업비가 64억원, 주요사업비가 29%인 18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출 부문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가 8억7,600만원,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305억원, 사회복지비가 160억원, 지역개발비가 146억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페이지에 제일 왼쪽 상단부터 의회운영비가 8억7,600만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비가 150억원, 총무국 소관인 내무행정비가 40억2,300만원, 동정계의 동행정지도가 102억8,800만원, 그 다음에 지방 수입관리가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12억4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사회복지비가 44억1,800만원 9페이지로 넘어와서 보건소 보건관리가 19억1,800만원, 위생과 위생관리가 8,000만원, 청소과의 청소 환경이 86억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가 10억2,800만원, 산업과가 3,000만원 건설사업 분야에 있어서 도로건설 토목과가 83억원, 9건이 되겠습니다. 복사비가 13억8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 이것은 도로시설관리와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6억5,300만원, 주택과가 2억1,400만원,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이 4억9,100만원, 뒤로 7페이지 넘어가서 치수하수사업 즉 하수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에 24억3,400만원 다음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과가 1억3,100만원, 예비비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특수한 몇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중에서는 구의원 의정활동비로써 의회제도 해외비교시찰비가 8,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에서는 직원증원과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가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준공되는 문화회관 체육센타 건립에 투자비가 20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비가 6억8천만원 그 다음에 복지사업비 중에서는 생계비보조 및 학비지원이 4억4천만원 그 다음 노임소득 취로사업이 8억8천만원 그 다음 복지시설확충이 9억4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가 49억6천만원, 김포해안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8억원, 청소차량 정비소 건설비 부담금이 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사업으로써는 도로사업이 9건에 84억8천만원, 하수개량사업이 3건에 12억4천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6억6천만원 이런 순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구에 3개가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주차장특별회계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3천만원이고 금년도에 비해서 1억3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억4천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8억9천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산은 총액 규모로써 약 120억원 정도가 92년도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 할 수 없는 비용이 약 80억원 정도의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실질적인 면에서 92년도 예산보다 약 200억원 정도가 축소된 규모가 됩니다. 외형상으로는 629억원입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보다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과장들한테 불만도 많이 듣고 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우려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도 금년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이 약 900억원됩니다. 그것을 629억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과의 비용부터, 제가 다른 과는 깎고 제가 안깎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제가 솔선수범해서 저희 비용을 깎아가면서까지 솔선수범을 보여 주면서 깎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심의가 되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 회의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