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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제1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1

최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배

이정배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차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155페이지, 저희과 총예산은 5억4천1백60만3천원은 새마을과에 있는 청소년업무 예산 1억1천1백10만6천원을 제외한 4억3천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2천9백34만7천원입니다. 156페이지, 기타수당과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와 관서당경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아동복지 예산은 2천9백5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수용비및 수수료와 특별판공비와 보상금인데, 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소년, 소녀가장 예산은 국비 80%, 도비10%, 시비10%로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 주요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는 총 예산 3억4천2백3만9천원입니다. 대한 노인회 시지부의 지원금 6백만원과 경상사업비 3억3천3백3만9천원, 내용은 기타수당 백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대학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특별판공비는 어버이날 행사 기념품과 노인 휘호대회와 불우노인 위문, 노인대학 운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인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64%, 시비 16%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영락경노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외에 노령수당이 '92년까지는 10,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000원으로서 396명에 대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 70%와 시비 30%로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경노당 난방 연료비가 '92년에는 년 1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10만원을 2회에 지급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40%와 도비 25%, 시비 35%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운영비도 '92년도 까지는 월 20,000원 이었는데, '93년도부터는 40,000원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재가복지 봉사쎈타 운영은 국비보조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노인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 시설비 보조입니다.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내의 노인정에서 특수사업으로 삼베제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천5백53만6천원입니다. 기타수당에 주부의 날 기념행사와 어머니합창단 운영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주부대학 운영에 따른 기타경비와 주부의 날 기념행사, 모자가정 관리카드 제조에 지원되는겁니다. 166페이지, 재료비기타에 백42만5천원을 편성했고, 특별판공비는 백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그 내용은 주부대학 운영과 주부의날 기념품, 부녀단체장 간담회, 여성단체 사례 발표회로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은 천2백86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과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여성단체 사례 발표회,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163페이지, 노인건강 진단비가 있는데,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진단을 하는 겁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노인건강 진단비는 국비가 80%, 시비 20%인데, 여기에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국비는 137만2천원이고 시비는 34만3천원입니다.

김시화위원

300명의 인원이면 상당히 많아서 질문을 드린것이고, 다음에 165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지휘자 수당은 30,000원, 반주자 수당이 20,000원인데, 맞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하남시에 13개 단체가 있는데, 많이 나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158페이지, 소년, 소녀가장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때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처음 하시는 것이면, 금액도 60만원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다른 시군과 도에서 모범소년가장을 시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것 같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번에는 포항제철을 갔었는데, 산업시찰을 갔습니다. 덧붙여서 163페이지, 노인복지 시설보호비가 있는데, 계상이 틀려서 수정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서 국비 6천6백40만천원과 도비 8백30 만원과 시비 8백30만원으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총 계산은 맞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과장님, 영락경노원은 사실상 하남시 노인이 없잖아요?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것으로서 사설아닙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법인 재단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부담을 50%정도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총 예산은 3억6천3백15만2천원입니다. 374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는 법적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와 민방위 장비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무전기 유지비로 1백43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의 주민신고 홍보물제조와 재난대비 계획서 제조, 민방위 집행계획 제조, 민방위 창설 17주년 행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 특별판공비에는 간담회 개최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망월동에 급수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의 전기요금입니다. 보상금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시상품으로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예비부품과 수신장치, 축전지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민방위경보 자동화 장비 유지보수와 재난경보기능 강화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자산취득비는 화생방 분대원 방독면 구입과 화생방 장비구입, 중점시범 훈련장비구입, 전자 매가폰 구입, 화생방 시범마을 방독면 보급, 민방위 실제훈련 장비구입, 수방기동대 장비보강, 화생방 분대 장비구입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민방위대원 교육용 TV와 VTR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의 경상사업비중 기타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과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82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는 5백4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백42만5천원인데, 시범훈련시에 식대등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생활민방위대회 출전격려는 도주관으로 하는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주민신고용 통신장비수선은 비상벨인데, 지난번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관리소홀이 있고, 장비불량이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비상벨 작동이 잘되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600원이면 밧데리와 수리비를 포함한겁니까?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종합적으로 1,200원인데, 우선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383페이지, 민방위 실제훈련 보상금으로 500명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고 시범 민방위대 육성, 의소대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 수방기동대원 교육여비,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민방위 우수대원 선진지 비교 연수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출전으로 각각 편성했고, 384페이지, 통대장교육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편성한겁니다. 다음에 386페이지, 비상대책으로 천6백66만7천원을 계상했고, 수용비및 수수료의 충무계획 통합발간비로 6백만원, 을지연습 참가직원 식대로 2백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제가 하남시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숙지가 미흡합니다.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숙지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는 민방위과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업무파악을 정확히 안하셔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떡합니까?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답변해 주신 민방위과장닙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11시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31페이지 까지는 기본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모내기 일손돕기와 벼베기 일손돕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수용비및 수수료는 농가 월력 제작과 농산물 유통정보지라고 월간지가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신문이 43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후계자가 8명, 추가로 늘어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식량증산 계획 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기타에 농촌 일손돕기용 낫구입에 100개, 8개동해서 백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손돕기 할때 군부대나 타 기관에서 지원을 오는데, 올 때는 그냥오니까 낫을 줘야 합니다. 정보비중 개발행정 종합 추진대책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중 농민소득증대 및 생활안정과 농촌일손 돕기 참가단체 격려,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총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 임차료는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 차량임차료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비교 견학 차량임차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은 농어민 후계자 대회참석행사와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비교견학 행사로 편성을 했고,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해외연수는 작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실천을 못했는데,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천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그래서 2천만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주로 어디를 갑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일본과 네덜란드를 가서 선진지를 견학하는겁니다. 다음에 출연금인데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은 시단위는 천만원, 군단위는 5천만원인데, 이 자금으로 농촌 지도자나 농어민 후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되고,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2개 농가를 선정해서 천만원씩,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농산물 포장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겁니다. 농가는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35페이지의 재료비기타에 쥐잡기 사업은 상, 하반기 두번씩하는데, 약 값이 5백20만원입니다. 농가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인데, 7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을 올려야 할것 같습니다. 도비부담액이 변경되어, 시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늘어납니다.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벼병충해 방제복과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대, 벼병충해방제 농약대, 어린모 공동 육모장, 토양 교량제 공급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축산진흥관리의 기타수당은 하남시 공수의 수당은 조례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축산지도를 나갈때 여비입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가축통계 조사서식 제조, 축산농가 홍보물 제조,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공고에 백8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재료비기타의 축사소독 약품, 소 기생충 구제약품, 축산경영 진단사업 약품구입, 긴급 방역비로 5백1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는 가축품평회 참가 차량임차로 15만원, 보상금으로 품평회 출품 가축보상과 축산단체 선진축산시설 비교견학과 가축방역 예방주사 시술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39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33만3천원이 있는데, 도에 의뢰를 해서 예방약품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4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축산용 체척기 구입입니다. 영세 양축농가 축산 폐수처리 시설비보조는 10농가에 대해 50%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국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영세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 시설비 보조는 어떤겁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옛날에는 정화조 시설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정화조시설을 해 보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톱밥 발효를 하는데 50%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50%를 지원 못하고 한 농가에 1백만원을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3,4백만원을 부담해야만 톱밥 발효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작년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철재파이프 하우스에서 비를 피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톱밥을 사용하면 젖소들이 병도 안걸리고 우유 생산량도 증가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분석을 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확대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냄새가 안나고 파리도 없어지니까, 상당히 좋을것 같습니다. 24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시설채소와 화훼시설에 스프링 쿨러 시설을 보조해 줄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시화위원

239페이지,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가 있는데, 하남시에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많을 것 같은데, 700두정도만 예방주사를 접종합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300두 이상 농가는 제외하고, 또 영세농가만 해 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위에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산업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14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0페이지의 하단부분에 재세공과금은 무선국 수수료가 있는데, 주정차 단속의 무전기를 3대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차 등록용 W/S유지비와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71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사진기 유지비로 편성을 했고,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은 물가동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부 5인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72페이지, 특별판공비, 물가 모니터 요원 간담회와 시장상가 번영회와 간담회를 실시할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작년보다는 2백67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물가안정 홍보물 제조와 물가안정지도 상황판제조, 위조 상품권 유통 금지 홍보물 제조, 경제교육 교재 제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물가모니터 요원 교육여비는 도단위 교육을 년 2회 실시합니다. 273페이지, 급량비에서 절전고시 이행 야간지도 식대로 편성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에너지 절약 홍보물제조로 계상했고, 재료비기타는 유류품질 검사 시료구입과 품질검사 용기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에너지 관리자 간담회인데, 관리대상업체가 총 80개 업소가 되는데, 간담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274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의 공장기본 조사표 제조는 1월과 2월에 관내 234개업체가 있는데, 서식제작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불량계량기 점검 장비구입인데, 계량기가 450여개가 있는데, 2월달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소요됩니다. 경상사업비중 수용비및 수수료에 대전 EXPO '93홍보물 제조인데, 내년 에 대전에서 개최되는 사항인데, 천만명의 관람객을 예상하는데, 전국적인 홍보로 인해 도의 통재를 받아서 36개 시군에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시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도에서 배당을 적게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이 있는데, 우수공예품을 개발하는 업체를 발굴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공예품을 심사해서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우선 도비로 50%가 부담되고 하남시가 50%부담해서 시달된겁니다. 자매결연 도시 하남코어 개설보조인데, 리틀락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발히 추진중인데, 리틀록시에 하남코너를 개설해 보자그래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수용비및 수수료는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기록보존인데, 필름, 현상, 인화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상용피복비는 주정차 단속원 제복과 관리원 제복인데, 감사때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교통량 일제조사 활동여비, 개인택시 면허 경력현지 확인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카는 200원짜리 5,000매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조, 교통질서 계도용 입간판 제작,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리 전산용역은 OCR카드로 전국 온라인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교통안전 홍보물 제조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정보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의 도정홍보요원 간담회가 있는데, 택시기사 120명을 도정홍보요원으로 위촉하는데,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는겁니다. 신호등 및 경광등 보수도 금년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신호기 도색과 안전판 도색, 바리케이트 야광도색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상금에 교통질서 켐페인 유공시민 시상이 있는데, 분기별로 4명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는겁니다. 교통질서 지도요원 식대는 나오는 인원은 하루 20명정도 되는데 예산서에는 월40명을 계상했고, 도정홍보 요원 교육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주정차 과태료 관리용 W/S 비품구입과 대형 견인차량용 물품구입으로 경광등, 견인줄, 아우트는 단가대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무전기 충전기 구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의 대형 견인차 구입은 현재 견인차가 2.5톤입니다. 트럭같은 것은 견인을 할수가 없어서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구입을 할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용 사진기와 W/S, 프린터를 구입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용역비중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도시교통정 비촉진법 제3조 1항에 의거해서 하는것인데, 우리시의 교통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인구는 11만입니다마는, 10년뒤에는 25만명이 될것 으로 보고 있고, 학생수는 2만에서 3만명, 차량은 9,334대가 있습니다마는 89,000대로 늘어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교통여건은 경전철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조정경 기장을 개발하면 2000년대는 년간 5백만명, 1일 최대 50,000명이 하남시를 찾아 올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이런 모든 교통여건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올렸습니다. 심의하실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승차대 시설은 내년도 4개소정도를 우회도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80페이지, 정류장 표지판 교체와 버스정차대 설치, 교통안전 시설확충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확장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출금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주차장관리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화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시화위원

272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덕풍3동 부녀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5만원을 받고 조사활동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녀회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시장을 가서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것 보다도, 농촌동과 도시동을 나눠서, 구성을 하면 더 실효성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273페이지, 에너지 절약홍보물을 제조해서 에너지를 취급하는 업체만 하는 겁니까?
재남

김재남공업계장

에너지 홍보활동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전 시민을 상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전 시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3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볼때는 홍보를 철저히 할려면 예산을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프랑카드를 하나 제작하는대도 몇십만원씩 하는데, 예산이 되겠어요?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 제 생각은 에너지 홍보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관련기업체와 기관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5,000매를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활용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매도시인 리틀록시에 개설을 하는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277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조, 입간판제조,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정에 맞게 경제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278페이지, 자산취득비의 견인차량 구입이 있는데, 견인줄과 아우트를 교체해야 하는겁니까?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대형차량을 구입하는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대형차량을 구입해서 견인활동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하남시에 대형차량을 견인할것이 과연 몇대나 있습니까? 그리고 대형견인차를 구입하면 유지비라든가 이런걸 생각해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형차량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279페이지,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뭡니까?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1개도시를 장기 10년을 내다보고 개발청 사진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작게는 시내버스 운행, 정류장, 5년내 단기적으로 할것과 크게는 10년대계를 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시의 종합적인 면모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하남시는 도시계획을 정당하게 해 놨으니까, 이건 사실상 필요없어요. 그리고 택시 승차대 시설을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우회도로가 개설되어서 내년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엘칸토앞과 테니스장과 감북동 배다리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93년도에 개인택시 증차계획이 몇대고, 신장택시 증차계획은 몇대입니까?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개인용과 영업용을 4:6 비율로 해서 증차시키고 있는데, 인구 500명당 1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대를 증차할 것 같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도로여건상 택시를 증차해도 문제가 있고, 또 차고지는 감북동인데 영업은 여기서 합니다.그래서 증차계획을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것은 고려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리고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남한고등학교에서 부터 엘칸토앞까지 간이 주차장이 있는데, 폐쇄시킬겁니까? 거기에 점포들이 있는데, 도로폭이 좁아서 난리가 아닙니다.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양면성은 있습니다. 주차장을 해놔서 시장을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진입에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한구간은 폐쇄를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교통량을 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주정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인도나 도로가 편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합니다.제가 지역경제과장을 맡아서 관심있게보고 있습니다마는, 처음보다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단속요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회도로는 택시정류장 새로 만들어 놓은곳 맞은편은 곧바로 폐쇄를 할 겁니다.나머지 한군데는 교통량을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460페이지, 세입에서 주차장사용료 수입을 7천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도시계획세 10%가 들어오는데, 4천7백50만원을 계상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과 견인료수입으로 6천8백3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주차장 안내문 제작과 주차권 인쇄로 편성했고, 공공요금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송대가 있고 반송대가 있습니다. 견인에 따른 파손 배상금은 월1대를 계획했는데, 파손은 '91년도에 1대 뿐이 없습니다. 집행된것은 많이 없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464페이지, 안내표지판 설치와 주차구획선 설치, 시가지내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엘칸토 지나서 테니스장까지는 폭이 35미터인데, 여유구간 10미터는 교통에 지장이 없을것 같애서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시가지내 주차장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주차장 안내표지판외 1종 정비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보고드렸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시가지내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아스콘 공사를 할겁니까?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요?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네,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도로가 확장되는것을 대비해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예산을 아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사실 하남시에 이런곳에 예산을 투자할 시기가 아닙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덕풍천에 주차장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덕풍천 주차장관계를 설명드리면,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감사때도 지적 하신대로 노면도 낮추고 석불이라도 깔고해서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개인소유지도 있고 그래서 공용주차장으로 시설을 못하는건 사실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태산금고있는곳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요원이 2명이 있는데, 인건비는 월 80만원씩 나가고 수익은 30만원밖에 안되는데, 주민들이 왜 하느냐고 난리인데, 차라리 없애는게 낫겠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더 좋아요. 우회로구간에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하지 말고 파월유공자들한테 관리하라고 그러면 더 잘합니다.

김시화위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되는지를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하남시에 돈쓸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463페이지에 주차권 인쇄가 있는데, 몇매정도 입니까?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10만매 정도인데, 한번 해 놓으면 다음해에 또 쓸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가지 드리면, 대도시에서는 주차장이 잘 됩니다. 소도시에서는 안되고 있는데, 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과도적인 단계입니다.우리시도 앞으로 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이 충분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양평군에서는 JC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남는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소통이나 주차장관리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경제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위에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15시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상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상담소장

하남시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상린입니다. 위원님들께 상담소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기본경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백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 백만원, 자산취득비 14만2천원, 물품구입비 백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의 경상사업비는 기타수당이 79만8천원, 국내여비 백61만 5천원, 수용비및 수수료 3백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재료비기타 2백13만7천원입니다. 임차료가 85만5천원, 연료비가 9만천원, 보상금이 천71만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8백22만원, 그 중에서 출연금이 5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3백22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작물지도사업중 경상사업비의 수용비및수수료는 47만5천원, 재료비기타가 3백35만2천원, 임차료가 4만7천원, 보상금이 23만7천원입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중 주요사업비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8백만원 농촌생활지도의 재료비기타 28만5천원, 보상금이 14만5천원, 주요사업비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기

최성기위원

농촌지도상담소에 직원이 모두 몇명입니까?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상담소장

총 3명인데, 현재 1명이 산업과에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관계로 파견근무중인데, 내년 1월이 되면 복귀를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3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농민들한테 농촌지도소가 많은 관심을 샀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활동이 없어졌어요. 하남시에 4H가 결성된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상담소장

부락별로는 4개소가 있고, 약 120명정도가 됩니다. 하산곡동과 감2동, 하사창동, 춘궁동 이렇게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학교4H를 육성하고 있는데, 동부여중, 남한중, 정윤고등학교, 3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각 마을에 보면, 4군데를 제외하고 결성되어 있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군데가 있는것 같습니다. 247페이지, 다목적 건조 저장시설비 보조라고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저장하며, 어디에 시설을 하는겁니까?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상담소장

사용용도는 벼, 호박, 고추, 참께등 각종 농작물을 건조시킬 수 있고, 저장하는 시설입니다.현재 2군데는 감북동에 하나, 하산곡동에 하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감북동이나 하사창동의 서부지역에 한곳을 시설하고 망월동이나 풍산동에 한곳을 시설하셨으면, 지역적 특성으로서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상담소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사업만 하는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해서 각동에 1,2개는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249페이지, 원예작물 비가림 재배 시범포 조성과 꽃재배 시범포 조성으로 보조를 하는데, 이런것은 산업과에서도 하는것 아닙니까?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상담소장

산업과에서 하는것은 일반 행정적인 지원으로 기술이 보편화된 사업을 지원하고, 저희는 진흥청에서 선도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구체적으로 확정을 짓지는 않았는데, 대상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244페이지, 경진대회와 야영교육은 하루에 몇시간을 합니까?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상담소장

경진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야영교육은 3박4일합니다.

김시화위원

246페이지, 4H 야영교육 차량 임차가 있는데, 몇명정도 됩니까?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상담소장

약 60명에서 70명정도 참석합니다. 마을단위과 학교에서도 옵니다. 시청버스도 신청을 해서 활용할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상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특위에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농촌지도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2일, 1일간 본 특위를 휴회하고 제7차 특위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열과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