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3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민방위과장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 대장 및 부대장, 피복구입이라고 해서 142명에 35,000원씩 해서 4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대장과 부대장이 그동안에 한 번도 피복을 해준 일이 없기 때문에 행사나 교육훈련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피복을 구입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상설재난 구조대 시범 훈련이 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범훈련을 할 때 참가자에 대한 급식 식사제공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설재난 구조대 출동보상이라고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름방학기간동안에 곰나루에 상주하면서 순찰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하서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인명구조대 운영 장비로 모터보트 1대를 추가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5마력짜리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날 훈련을 하면서 참가하신 대다수 분들이 작아서 급류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많으셨기 때문에 추가로 40마력짜리 1대를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수방기동대가 7개 대 197명이 있습니다. 수방기동장비로서 7종 141점해서 2,82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상설인명구조대와 무선호출기 구입인데 저희가 무전기가 1대도 없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친다든지 할 때 인명구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9대를 구입해서 저희시에서 1대를 가지고 있고 동별로 1대식 배부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유공자 시상 및 상품대라고 해서 20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계획서를 유인하는데 750천원 민방위 대피시설 전시판 제작 3,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민방위 대피시설의 공간이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던 것을 장비하고 벽에는 사진과 각종 민방위 현황판을 전시해서 언제든지 대원들이 교육시에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민방위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설전시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공 대피표지판이 200천원입니다. 이것은 신규건물 또는 큰 건물이 있는 지하실을 대피소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때 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민방위 기본교육 및 정신교육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1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에는 314천원이 계상되어서 2,51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원인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348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돈을 가져야만 교육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상, 하반기 2회씩 교재를 만들어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약 5,000부가 소요 되어서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범비상벨 시설에서 200개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400대가 목표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예산에 200대만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못한 것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에 600만원이 증가된 원인도 방범비상벨이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65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보면 화생방 분대원 교육 12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화생방 교육을 일반대원 상, 하반기로 나누어 4시간씩 교육을 합니다만, 화생방 교육은 하루에 8시간을 하기 때문에 점심을 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교육실기 실습 교자재 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완강기하고 응급처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실습 교육용 소화기 30개를 추가 구입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기실습을 할 때 단 한 번씩은 해보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10개를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30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총무계획서 유인이 1,700만원입니다. 100만원씩 17종을 ‘94년도 분을 내년 말까지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비 1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93년도 보건소 예산은 625,303천원으로 ’92년보다 46,379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장비 유지비 즉 방역장비와 의료장비를 사용하다보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선비를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모자 또는 결핵환자 가족이라든지 등록된 하이 엄마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의사의 수당을 1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자 피복비 89천원을 계상했고, 방역 비상근무자 또는 방역소독자에 대한 저녁 급식비 1,8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저희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사업, 마약 및 대마 단속 또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가검물 검사 의뢰 등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은 주로 타 시, 군을 순회하면서 월 1회씩 평가회를 하고 결핵은 객담이라든지 각종가검물을 결핵협회로 매월 수시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또 마약 및 대마 단속은 경찰과 합동해서 성수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신종질환 즉 렙토스피라나 유행성 출혈열, 스스가므시 신종 질병에 대한 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보건원까지 가검물을 갖다 주도록 되어 있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3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자보건 관리대 상자를 등록해서 관리 하는데 수첩에 일일이 기재해 가면서 매월 관리하는 모자보건 수첩을 제작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VTR제작, 가족보건홍보, 즉 출생을 하면 출생자 가족에게 엽서를 보내면서 가족보건관리 내용을 홍보물과 같이 첨부해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기생충검사 수수료는 건강관리 협회를 통해서 하는 기생충 검사 수수료, 또한 보건교육용 VTR제작 이것은 성인병과 앞에서도 보고드린 신종질환에 대한 것을 제작해서 주민홍보에 활용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콜레라나 일본뇌염 등 각종전염병에 대한 홍보물제작으로 192페이지 진료기록부는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차트나 처방전 같은 진료기록부이고, 밑에 전염병 예방홍보 책자 발간은 제가 회의실을 대대적으로 설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병 확산방지 또는 노인질환,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에 대한 예방과 치료환자에 대한 자아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책자를 발간을 해서 시민들이 책을 봄으로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질병을 자아관리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만들고자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82,7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방역사업 모든 것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듯이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한 풍진 예방접종 1,500명 실시 분 예방접종 약품대, 어린이 혈액형 검사 재료, 가족보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기자재, 즉 알코올, 탈지면, 1회용 주사기, 가족계획 실천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모든 약품이고 또 결핵환자로 등록되어서 관리하는 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 중에서 영양이 극히 부족한 40분 정도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려고 계상했고, 결핵환자는 결핵약을 먹음으로서 간 기능이 약화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간 기능 이상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기 위한 간 기능검사 시약대, 또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소독약품, 연막소독 실시하는 유류대, 예방접종약품등 모든 방역사업 또는 치료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약품대 82,7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94페이지 의료비입니다만 이것은 환자진료를 위한 진료비 3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항목에서 14,949천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5,5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진료비는 관리 협회에 매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나병관리 위탁사업비 1,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공무원에 대한 급여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공공요금 5,000천 원이 계상되었고 제세공과금 2,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폐이지 차량관리비 6,500천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1,160천원, 보건소연료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총 29,34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기본경상비는 총 14,5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페이지 회의실에 자산취득비 5,6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그동안에 회의실이 없어 모든 교육을 실시할 때는 여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통합을 시켜서 회의실 2층을 비워 놓았습니다. 여기에 각종 회의실 집기를 구입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는 각종 기자재 즉 일본모기다 하면 일본모기를 채집해서 눈으로 보고 모기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의 각종 유해곤충에 대한 수집, 대마라든지 앵속 같은 것을 채집해서 실지로 보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하기 위해서 5,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주어진 예산으로 알찬 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요구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모터보트 500만원짜리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효과면을 따져서 계상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40마력짜리를 사는 이유는 결국 금강에 물이 많았을 때 유속이 빠르다보니 지금 쓰고 있는 적은 소형 모터보트로서는 어렵다고해서 이것을 올린 것 같은데 문제는 전시적인 효과밖에 더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강에 사람이 빠졌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화해서 구조대원에게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모터보트를 산성동사무소에 와서 끌고가서 바람을 넣어 물위에 띄우기까지의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20~30분은 걸리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빠진 사람은 이미 곰나루를 거쳐 검상동쪽까지 갔을 텐데 무슨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보다 먼저 금강교 부근에 초소를 짓고 그곳에 장비도 넣어두고 누군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물품만 구입해서 쓰지 않고 두면 낡아질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적절한 설명을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알겠습니다. 또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민방위라는 것은 평상시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활용되기 때문에 효과를 당장 본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장기적으로 모터보트를 사서 10년에 한번을 쓰더라도 그 효과는 그때 가서 나타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인명구조대를 여름방학동안 한 달간 현재있는 15마력짜리 보트를 가지고 금강변을 순회하고 활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보트를 어디에 놓았느냐면 쌍신 주유소 강변에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평상시에 강가에다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호우 시에는 바로 인명구조대를 동원해서 보트를 강으로 띄워 순회를 하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우량기를 사신다고 했는데 공주만해도 홍수동제소가 인접해 있고 그곳에서도 우량측정도 하고 금강수위 측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과련 이것을 누가 우량측정할 것이며 전화 한마디이면 전부 알 수 있는데 우량기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신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홍수동제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 했는데 어느 때이고 문의하면 컴퓨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1분 안에 답변이 된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홍수동제소로 문의하면 더 정확한 것이 나오므로 작년도에도 삭감된 점이 있었는데 구태여 또 8,000천원씩이나 예산에 계상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설과 소관인데 사실은 재해대책 업무는 민방위과와 같이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부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방범비상벨 200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범 비상벨이라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은 3가구를 1조로해서 이웃과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즉 범인이 들어와서 긴급한 연락사항이 있을 때 벨만 누르면 이웃집에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설치입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가구별로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선으로 되어서 벽에 부착만해서 누르면 이웃집에 연락이 되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을 시작하면 끝도 잘 맺어야 하고 또 중간에 관리도 잘해야 모든 문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 건전지용으로 설치된 것에 대한 보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뜻이 비상벨이란 수시로 보수가 되어야 비상벨로서 효과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뒷받침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 보수비라든가 보수체제라든가 그런 계획이 세밀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지만 저희가 피부에 느끼는 것은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 설치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에는 뜻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속된말로 자동차메이커에서 잘 안 팔리면 신형모델을 개발해서 구형모델이라 부속품이 안 나와 못 팔아먹듯이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좀 사업은 축소가 되더라도 있는 그대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 관리체제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완전치 못하면서 더 확대를 한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가 되더라도 보수비가 충분히 뒤따르도록 해야 되고 점검하는 인원이 뒤 따라야 될 테니까 그 문제는 충분히 생각하셔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기별로 시 민방위과 직원이 전부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동사무소 민방위담당자로 하여금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과를 받아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하고 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해드려서 항상 민방위 준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염려 해주시는 것에 대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전염병 홍보책자 발간에서 5,000천원이 되었는데 10천원짜리 500부를 발간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인병 예방치료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10천원짜리 책 1권이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시중에 큰 잡지 1권도 몇 푼 안 가는데 이것을 몇 절지에 몇 페이지로 하는데 이러한 돈이 소비가 되는지 대강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근거가 나온 줄 아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목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성인병, 전염병, 만성병, 만성퇴염성질환, 각동 보건 사업 소, 개소독, 파리 유행곤충의 유해관계 등 이러한 내용을 총망라해서 수록을 함으로써 가정에서 이 책만 보면 몇 월 달에 우리 아이가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지까지 알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해서 만드는 것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단 여기에 단이 1만원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고를 써서 책자를 조립 할 때에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단가에 관계없이 단가가 싸게 먹히면 부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500만원 한도에서 책을 발간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내용으로 보면 권당 1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책의 부수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은 책자를 발간해서 가정마다 1권씩 갈 수 있도록 강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500부라 했지만 실지적으로는 1,500부가 넘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제이야기는 너무 무리한 예산요구가 아닌지 적어도 5,000천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사전에 어느 선까지 배부할 목적으로 대강 단가를 알아보아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지 10천원짜리 500부라 해놓고 1,500부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책자 발간이라는 것은 예산지침에 보면 수용비 단가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은 일시에 많은 양을 인쇄를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책의 단가가 적게 먹히고 여기 인쇄단가가 300권까지는 값이 똑같습니다. 20부를 하나 30부를 하나 종이 질과 매수 차이고 인쇄 단가가 똑같습니다.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인쇄를 해서 많은 물량이면 책 단가가 내려가고 수수료 500권 인쇄를 하면 모든 기본적으로 제판 값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부를 인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의 인쇄비 단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답변하신 것은 이번 시의 특수시책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심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겸 넓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 이라고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전염병 예방홍보책자 발간문제는 공주시의 문제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가 전체적인 문제인 것을 구태여 어떤 시책사업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공주시의 적은 예산에서 5,000천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책자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하고 있을 것이고 예산도 서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사전에 필요하다면 보사부로 건의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책자를 발간해서 국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구태여 시비로 5,000천원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책자가 나오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장티푸스는 장티푸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그때그때에 필요한 내용 한 두 가지씩 넣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잠깐 주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팸플릿이나 전단 같은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염병이 아닌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성인병 같은 것은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적극적인 사업은 아직 우리나라 형편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우리 주민의 질병상태를 분석해보면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문화병이다 해서 잘 먹고 잘사는 사람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영세민들로부터 성인병 검진을 한다든지 또 노인건강진단, 일반주민들에 대한 가정간호 사업을 실시하고 평가해 조면 영세민도 12%이상이 성인병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루 이틀에 질병이 생기고 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식관리라든지 건강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주민들이 사전에 지식수준을 높여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수준 향상을 시민들한테 미리 좀 심어주고 싶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재료비 기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기존 예산액을 보면 9,57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2,97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목을 보면 첫째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 예산액 95,700천원에서 12, 973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많아서 삭감되었다고 보는데 불용액 처분된 것이 현재 12월말까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생각하기는 여기서 다른 것은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연막소독용 유류대와 194페이지를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재료 부분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기에 불용액이 많아 삭감이 되어서 13,000천원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는 더 연막소독용 유류대 같은 것이 증가하고 또 물리치료실 운영재료도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왜 금년도 예산액이 82,727천원 밖에 안 세웠는지, 금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현재 시재정으로 보았을 때 더 검토를 하지 않고 과다책정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왔다면 예산서를 올릴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73천원이 전체적으로는 줄은 것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92년도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유류접종 약품대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즉 전염병 예방법 3조에 조면 1종, 2종, 3종 전염병해서 31가지 전염병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법에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상 영세민이라든지 어린아이한테만 무료로 해주고 기타 사람들한테는 유료접종을 해주고 본인들한테 주사약 값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유료접종을 소요량만큼 우리가 사서 본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수입을 잡고 다시 약을 구입해서 또 주사를 놓아주는 유료접종 약품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예방법에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는 예방접종 약품을 유료로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없다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부터 유료접종약품대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요구된 것하고 차이가 오는 것은 기본예산이 남아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물품구입란입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을 보면 도비가 130만원이 보조가 되고 총액이 44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상당히 연막소독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휴대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현재 있는 연막소독기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 연막소독기를 구입할 때 휴대용과 차량용, 오토바이 뒤에 싣고 다니는 것 등 그런 것을 적절히 혼합해서 구입했으면 이런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다시 4,000천원을 드려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는 연막소독기를 100% 활용하지 못하면서 또 8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토바이 뒤에 싣고 다니는 것이나 돌려 메고 다니는 소독기나 똑같은 휴대용입니다. 자전거 뒤에도 달 수 있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 금년에도 구입했고 명년에도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은 차량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소독을 한다는 이야기는 시가지 중심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골목길에 자동타 숫자가 자꾸 늘면서부터 연막소독차가 들어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뒷골목에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소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고 또 저희 차량소독기를 가지고 농촌통까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소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들은 시가지 주민들과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데 에서 강구된 것이 휴대용 소독기를 각 농촌통에도 통마다 주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 유률ㄹ 전부 지원해주고 그 소독기를 가지고 부락에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농촌통 주민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위생 해충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농촌 등에서 시행이 잘 안된 감도 있었기 때문에 명년에는 저희 회의실도 마련되어 각 농촌통에 책임자를 지정해서 모셔놓고 일단 기계운영 사용방법부터 일일이 교육을 한 다음에 철저히 소독이 되도록 하는데 금년도에 8대를 구입하게 되면 소요되는 농촌 등마다 1대씩 100%가 명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앞으로 최대한 보완발전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소독하되 그렇다고 농촌통에 오히려 소독기조차 주지 않으면 그나마도 위생 해충 구제에도 큰 피해가 오고, 전염병 예방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 할 수 있도록 확보해서 농촌통에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관계입니다. 금년대비 1,73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기계가 존재하면 거기에 유지비는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휴대용 연막기 28대 또 동력분무기 이런 것이 언제 구입이 되었는가, 저희가 보통 가전제품이나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1,2년이라는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나 2년 정도는 개인이 영업이 하는 분무기나 연막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연막기 같은 것은 관리만 잘한다면 1년에 여름한철이지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웬만하면 전체적인 구입 액수나 거기에 따르는 인원을 생각해 볼 때 아예 용역을 주는 것이 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기계를 구입할 때 메이커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었으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계를 살적에는 조달청을 통해 물품구입을 합니다만 기계를 구입한 후에 1년간은 물론 애프터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우선 말씀드리면 연막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부락 같은 곳에 나누어 주고나면 오히려 고장이 잘 납니다. 이유는 사용방법 미숙이라든지 또는 기계 자체도 자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만 잘못해놓아도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도 있고 고장이 더 잘날 뿐만 아니라 소독기 속에는 아주 미세한 꽃잎이라고 하는 부속이 발발 떨면서 연기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연기는 기름을 태우면서 약품이 태운 연기를 따라서 미세한 분말이 연기를 타고 나가는 거의 연막소독기입니다. 그러한 부속 같은 것이 고장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계상해 놓고 고장이 안날경우에는 안 쓰는 예산이고 고장이 날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그나마도 고치지 못하고 또 직원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소독기를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매년 예산에 사용 하는데 장비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늘어나는 이유는 물리치료실이나 치과실이 더 생김으로 각종 장비가 늘어남으로 거기에 따라 예산이 더 소요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리치료실 그런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세밀한 전문지식이 없어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물리치료실 기계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료기구인데 의료기계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곳이 도떼기시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대가 치료를 하다 잘못되면 압축강도가 높아져서 위로 쑥 올라간다든가 해서 환자한테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 그것은 당연하게 보험비를 자기가 변상해야지 의사가 잘못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치과 재료장비 같은 것도 구입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유지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저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장비를 쓰다보면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하루에 100명을 찍어야 한다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많아서 110명을 찍는다면 기계가 열을 많이 받아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치과 같은 경우도 유닛 섹션에 의해서 모터가 돌아가는데 수시로 기계라는 것은 끝에 날 같은 것이 부러져 나가곤 합니다. 이것은 기계를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 것 보다는 환자를 많이 보는 경우 또는 치료시 힘이 더 가는 경우 고장이 수시로 나는데 이러한 경우 수리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202페이지 제세공과금을 보면은 보건소로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도 보건소에는 550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계과는 6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같은 승용차라도 용도에 따라서 물론 보험료가 틀리는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승용차 1대에 대한 보험납부비는 얼마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금년에 납부된 보험료 말씀이시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승용차 소유주보험이 300천원 남짓하고, 550천원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1년을 무사고 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낮추어지고 있는데 저는 550천원에 대한 것도 납득이 안가고 실지로 여기 쓰는 승용차 1대에 대해서 금년에 보험료 납부는 얼마를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자동차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차등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출된 내역을 자세히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부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기생충 검사 수수료 지급이 1,600천원이 지급되는데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보건소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기계시설 장비가 없어서 특수기관에 의회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지, 사실상 변 검사와 요충검사라면 제가 생각할 덧에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공주시 보건소에는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것인지 현재 검사실이 10종 있다고 하셨는데 검사실에 10종중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것이라 매년 예산을 세워야 할 텐데 매년 1,600천원의 예산을 세우고 장비가 없다고 하면 장비만 구입해서 매년 지급되는 수수료로 장비를 구입함으로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장비를 구입 한다고 하면 얼마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수료가 왜 나가는지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부 산하에 한국건강관리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가 맨 먼저 발족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을 때 기생충 박멸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생충박멸협회에서 기생충검사 분담을 하고 양성자에 대한 약을 투약하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뒷받침함으로서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전체의 기생충 보유율은 4%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기생충 검사의 목표는 현재에 와서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건강관리협회로 변경이 되어 성인병 검진까지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요변검사의 목표는 도에서부터 목표량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목표량에 대한 수수료를 주민들한테 채변을 해서 건강관리협회로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내 각시, 군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 앞에서 지적하신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2명이 현재 검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 검사는 각종 회충, 편충과 같은 기생충 중 요충은 핀 테이프 요법이라 해서 어린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만 하는 것인데 그곳에다 테이프를 발랐다 떼어서 그 테이프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검사까지는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까지 구입해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말씀드린 것과 같이 80% 보유율에서 4%이하로 줄어들었다면 얼마 안가서 이 사업은 안 해도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장입니다. 박수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농어촌관리 농산 사업비에 법정 비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30페이지 경상사업비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양비에 있어서 모내기 노력지원과 벼 베기 노력 지원을 하는데 750천원씩 2회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이고 주민을 위한 노력지원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중식대이니 만큼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불법농지점용 시, 군 교체단속해서 50천원씩 2명으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한국농민신문, 이것은 도비가 630천원 있습니다. 그래서 1,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농어민 후계자 선지지 견학, 농어민 후계자 대회참석, 그 중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국비가 500천원이 들어 있어서 총 5,420천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농산물간이 집하장을 하나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농작물을 출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비가 5,28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대해서는 1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6만원, 도비가 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규격 출하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판장건설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40,000천원을 지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공주시농협에서 신관동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용비에서 54만원이 쥐잡기 홍보물 제작으로 전년도에도 서 있었는데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쥐잡기 사업이라든지 부정 양곡유통 교체단속 또 쥐약구입 등 양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에 농산관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 항목이 바뀌어서 작년에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산관리로 분리되다 보니 항목이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량은 여비 400천원, 보상금은 농사시책 경진대회 및 기계화 영농단 교육, 또 영세농가 농토배양 유류대 지원, 이것은 38ha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용 교육해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전년도 예산에 빠져있습니다만 매년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들어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질비료 공금 11t, 농업기계화 전업농 육성, 개량마스크 공급, 농약 안전사용장비, 어린묘 공동육묘장 이 사업들은 국비와 도비를 계산해가면서 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병충해 지상공동방제는 저희가 54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6만원이 되겠고, 국비630천원, 도비가 18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시설은 역시 저희가 1개동을 실시계획으로 해서 도비900천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 부담과 농이 부담을 드려서 설치 하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지하수 보강 개발을 해서 금년도에도 오곡소류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계속사업으로서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가 2,100만원 도비가 27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3,000만원을 소요로 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는 답장용 소형관정이 10공, 밭 용수 소형관정을 10공 개발로 2공 이것은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내용은 밭 용수 개발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별도로 3,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진흥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수의 수당, 이륜차유지비, 축산진흥대회 참석 부정 축산물 시, 군 교체단속 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민 후계자 축산신문구독 이것이 도에서부터 내시가 잘못되어 오차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4만원, 후계자 신문 사업비 내역서에 보면 3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온 것이 336천원, 도비가 1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68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36천원 중 도비가 168천원해서 전년도에는 311천원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336천원이 되어서 25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데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는 가축건강마을 육성 2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에 있고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돼지 일본뇌염주사, 소 전염병 등 예방약을 사서 방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 적으로 보았을 때는 불과 50만원 정도로 미미합니다. 가축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축산진흥대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시상금이 30만원, 실비보상 20만원해서 50만원을 계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37페이지 잠업특작관리에서는 저희 시는 잠업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만 잠종공동최청비와 사육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산진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소장이 설명을 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249페이지 지역경제 밑에 지역경제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비에서는 저희가 총 144,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원정도가 증액됩니다. 그 내용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위조 상표 및 공산품 시, 군교체 단속, 물가조사 요원인부임, 유망 중소기업 유치 활동비, 저축왕시상, 어린이 저축백일장시상, 어린이저축백일장 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교체단속,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방치차량 견인 수수료가 2,5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참여차량 스티커 제작 또 교통량 조사요원 4명에 대한 재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보상금은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및 수선비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전년도에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도로사업 분야에서의 타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바뀌다보니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시설비라든지 대수선비 등이 도로사업분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는 교통표지판 신설이나, 솔라형 경보등 신설, 교통신호기 신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국비가 65,370천원으로서 시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로면 돌출표시병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56,68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7,005천원이 계산되는 사업인데 교통신호시설과 로면 돌출표시병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사업을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금년도에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대수선비로서는 교통표지판 보수, 교통경보등 보수,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 대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노상주차장 위탁금으로 22,000천원 세입을 하고 또 노상주차장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3만원씩 700건 계산해서 2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43,000천원을 세입계상했고, 609페이지 세출부분에서는 역시 전년도에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교통행정관리비 일반회계에 계상되었기 때문이고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이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비가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 활동비가 3,600천원, 무선호출기, 사용피복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과태료고지서 등 14,561천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주차장관리 활동여비라든지 주차장단속 초소설피를 1개소 할 계획으로 금년에 처음 시도해서 단속요원들이 현지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총 43,000천원 중에서 14,561천원을 사용을 하고, 예비비로 28,439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했다가 다른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그때 다시 계상을 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상농공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검상농공원지 입주업체 부담금을 약 742,812천원을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 전기 7,000천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해서 7,749 85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검상농공원지 융자금 징수에 대한 여비로서 약 30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원지 안내 팸플릿, 검상농공원지 입주업체 대표자 회의비를 보상금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채 상환으로서는 742,812천원에 대한 이자 상환을 하도록 계산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검상농공원지 특별회계가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은 용역비와 시설비 158,700만원 등이 금년에 감액되었고 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상담소장님 상담소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입니다. 박수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열심히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사과 말씀드릴 것은 지난 3월 달에 저희 농촌지도소를 승격시키려고 건의서를 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와 총무처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이 현재 통과가 안 되어서 아직 승격이 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농촌지도소 ‘93년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관서경비하고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240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선도 농가육성이라는 것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락단휘로 선도농가라고 24농가를 지정해서 농촌지도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 농가를 선정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지원해서 타 농가에 거점농가로 육성하려고 계상된 것입니다. 241페이지 4H UR 대응작물 시범포 운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도비가 30% 지원되고, 시비에서 새로운 작목을 시범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 및 농민 상담소 관리운영에 대해서 11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국비 57만원, 시비 570천원해서 각종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회 경비라든가, 현재 농민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야영교육 참가자 보상인데 1,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비로서는 농촌사회분야에서 4개 학습단체가 있는데 특히 4H는 연간 4회 걸쳐서 교육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부분 예산이고 보상금 1,600만원은 역시 야영장에 참석하는 회원들에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자 선진농장 현지 연찬참가자 보상이라 해서 농촌지도자가 현재 68명이 있습니다. 아중에서 매년 1박 2일씩 각 시도에서 가장 우수한 선진 농장을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는 연찬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4H 후원 기금을 ‘89년도부터 각시, 군당 공히 5,000만원씩 확보하도록 도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개 시, 군중에서 작년까지 19개 시, 군은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금년까지 1,000만원을 지원해 5,000만원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4페이지 금년도 자동화하우스 시설을 1,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지도소에서 특수사업으로서 쌍신 지역에 채소가 많이 재배되는데 현재 시설하우스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생산비라든가 또는 품질문제에 있어서 공주시에서 고급화하기 위해서 시설 자동화를 하도록 시범 사업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공주시 농촌지도상담소에 대한 예산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수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하여주시고, 또 다방면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건설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요원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해서 5명에 1년동안 600만원씩 배정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02천원이고 이 예산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와 8t 덤프트럭과 4t 덤프트럭에 대한 책임 보험료와 종합보험 정기검사료 등 23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785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8t 덤프트럭 1대, 4.5t 덤프트럭 1대, 굴삭기 1대에 대한 연료비와 1년간 사용할 오일타이어, 고장수리 등 965만원과 또한 도로 다지는 다짐기와 함마드릴, 복사비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등 장비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273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용피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 1,026천원에 대해서는 노점상단속 청원경찰 5명에 대해서 하복과 춘추복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054천원입니다. 이것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리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에게 배부할 인쇄비가 150천원하고 접도구역 도색비가 400천원, 수로원 작업표지판비가 500천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00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그것은 7,555천원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 965천원하고, 도로보수용 록크하드 구입비 이것은 아스콘입니다. 2,000천원하고 설해 대책용 마대 구입비 1,250천원, 설해대책 비닐구입이 340천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45,000천원이고 이 사업비는 노점상 거리질서 단속 초소설치 1개소로 하고, 국도 23호 포장 덧씌우기 공사 1억원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소학삼거리에서 시내까지 2.2km 덧씌우기입니다. 다음은 미끄럼방지 시설공사입니다. 연미산 고개와 우금치고개에다 설치하는데 6,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국도 36호 포장 덧씌우기는 신관초등학교 앞에서 금흥동사무소 앞까지 1.3km에 50,000천원을 가지고 포장 덧씌우기를 합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및 횡단보도 도색사업은 차선도색을 1km당 1,600천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48,000천원을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과 백제문화제 대비해서 시가지 전 노선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하고자 48,000천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도색입니다. 횡단보도 도색은 개소당 350천원씩 들어갑니다. 저희 시가지에는 80개소에 2,800만원의 예산을 책정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모래적치상자 시설입니다. 모래적치상자를 우금치고개와 연미산 고개에 설해대책용으로 영구적으로 박스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10개소를 설치하는데 1개소에 170천원씩 1,700천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시설입니다. 3,500천원씩 3개소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시설 장소는 교통안내가 미흡한 금학교 앞과 전막검문소 앞, 터미널 앞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3억원은 회계과에서 개인 토지를 도로공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세운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용역비 35,000천원이 있습니다. 금강교 안전진단비인데 그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강대교는 가설한지 60년이 지났고 또 노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하루에 교통량이 18,000여대가 넘고 있어서 조속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부에 제2금강대교를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450,000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성교 가설공사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억원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내년도에 450,000천원을 책정해서 750,000천원을 들여 금성교를 가설하려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37,000천원은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비로서 국도로변 소규모 파손과 국도변 구조물 보수비가 7,000천원이고 지방도 및 도로 유지보수비가 5,000천원, 교량유지 보수비가 15개소에 10,000천원 도로표지판 보수가 15,000천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금성동 배수장 유지비와 금성동 배수장 전기료, 금성동 배수장 안전검사 등은 금년도에 금성구획정리 지구에서 관리 이전되지 않아서 혹시 내년도에는 관리이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6년부터 포락지에 대한 하천부지를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도비2,000천원이 지원되어서 지방비 2,000천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때문에 금년도 기성재정비 심사를 받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예산이 보조해서 동직원과 시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풀도 깎고 또한 등록되어 있는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근근이 도청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00천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사용하는 목적은 봄, 가을로 2번하는 기성정비 심사를 대비해서 수목제거와 떼보씩, 제방정비를 하는 사업비가 10,000천원 소요되겠고, 하천제방 사리부설비가 12,000천원, 하천제방 파진 곳을 사리보수를 하고 제방이 유실된 곳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1,050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청에서 재해대책에 따른 지방비 확보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4,432천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방자재구입, 말목 500개와 P.P포대 3,000매, 새끼 200타래, 비닐멍석 등 수방자재용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물품구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000천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재해대책용으로 우량관측자동시스템으로 시설하고 자우량기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청에 각시군간 자동시스템이라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도청에서 직접보아서 강우량이 얼마인가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저희 시와 홍성군 2개소만 못 사서 저희가 전자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아 도에다 시간시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즉시즉시 도내에 비가 얼마나 왔는가 통계를 내고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 상으로 몇 번 구입토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시설비 80,000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해빙기 위험지구 사업비로 1개동에 10,000천원씩 세워 8개동에 80,000천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저희가 하수도사용료 세입을 말씀드리면 302,748천원입니다. 세출이 385,748천원입니다. 세출이 많게 된 것은 하수도 공사비를 김삿갓 다실 골목 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부족한 금액 83,000만원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음 582페이지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 141천원에 대해서는 준설인부 4명에 하수도 준설시 작업복과 여름 장마시 우의, 장화 구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지하수 사용기구 1,062세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산기록 통지서, 수납 처리에 대한 용지구입비 3,374천원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보상금 3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원과 준설요원이 현재는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 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을 추정해서 확보 해놓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업무 추진 및 계량기 보수, 하수도 뚜껑 제작등에 대한 관외 출장 여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75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형업체 식당과 목욕탕에 사용하는 지하수 사용료를 측정하는 기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 8,700천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내일원에 연간 하수도 유지보수에 대한 재료비로서 배수시설설치, 맨홀 파손시 보수 하수도뚜껑과 하수도 파손시 뚜껑 교체 재해 위험지구에 그레이딩 설치등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584페이지 자산취득비 150만원입니다. 관내에 하수도 맨홀 파손시에 작업도구를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180,000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개량사업비로서 김삿갓 다실 골목 하수도 개량비 60,000천원, 대일아파트 하수도 개량이 40,000천원, 웅진동 하수도 박스 시설공사가 40,000천원, 신관국교 옆 흡관매설이 40,000천원, 도합 180,000천원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시내일원에 인력으로 하수도 청소를 하지 못하는 대형하수도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로 용역을 주어서 준설하는 준설비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8,750천원입니다. 이 예비비는 재해를 대비하는 하수도 시설비로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예비비로 확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655페이지 양여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설비 970,000천원이 있는데 970,000천원 중 국도 23호 확장에 다른 양여금 7억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 확장 양여금 7억원은 전에 현장 시찰시에 보고드린 대로 공주대교에서 결핵병원까지 확장공사비입니다. 그 사업비가 890,700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서부 우회도로 확장공사비가 5억원, 하고개 사업비가 458,000천원으로 총 1,855,000천원이 국비양여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시비부담 100%해서 1,855,000천원을 명년에 시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서부우회도로는 왕능교에서 무령왕릉을 거쳐 검상동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국도 23호 개량공사 소학삼거리에서 공주대교까지 270,000천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국도 23호는 2,214,000천원 이었는데 그중 국비가 1,680,000천원 이었고, 시비가 534,000천원이었습니다. 12월22일 현재 완공목표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년에 소요되는 270,000천원은 본 구간에 편입용지 24필지에 대해서 247,000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상비를 80% 지급하였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20%에 대한 확정측량에 의해 지급할 24필이 4,940평방미터의 보상과 가로등 25개소에 시설설치비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시설비 3,743,000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사업비가 총 공사 규모에ㅔ 2,312,100만원을 들여 ‘94년말 준공예정으로 금년도에는 315,894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용지매입을 17,000평, 차집관 4.4km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는 지금 말씀드린 데로 3,743,000만원을 가지고 하수처리장 부지정리와 하수처리장의 시설 또 옥용동 구간 차집관 매설 1.6km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시설비 71,000천원이 있습니다. 시설비 71,000천원은 하수도 정비사업비입니다. 양여금으로 50,000천원과 도비 11,000천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 시비 15%인 11,000천원을 확보해서 72,000천원으로 시행하는 하수도정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하천골재사업에 대한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판매 사업은 ‘93년도에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2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쌍신과 검상을 9월 23일字로 예정지 고시를 하려고 도에 제출했고 현재 잠정적으로 물량은 100만 루베를 설계해서 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수습조정한 후에 내년도 1월중에 허가 예정지가 고시될 것입니다. 사업량이 도에서 조정되는 량과 앞으로 판매가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나 현재는 금년도 단가로 계산해서 총 판매 금액은 약 62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시 순수입은 약 27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세출은 하천골재판매에 따른 하천골재판매 고시에 대한 변경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세출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농촌지도상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세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세입을 올린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인데 전체의 예산규모를 볼 때 세출부분을 비교해 보아서 현재 무단 주정차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나 시내를 다닌다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게 단속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700건이라 했는데 현재단속요원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주정차를 한다고 해서 그 숫자대로 한다면 몇 만건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 단속이 되어야 할 텐데 3명이 365일을 근무한다고 하면 사실 일수는 며칠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700으로 나누면 일일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정도 단속으로 미약하지 않나 생각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세입을 최소한으로 해서 잡은 것이고,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금년도의 건수를 11월말까지 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1,935건을 해서 58,000천원에 해당하는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징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62%로 약 36,000천원이 징수된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많이 잡아 있는 것 보다 최소한으로 해서 700건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속만이 전부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며 단속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상금액은 최소한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징수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행정감사의 질의 형식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하고 실, 과장들께서 핵심적인 이야기만 간단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노면돌출표시병 이야기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생겼다고 해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비가 1,700여만원이고, 도비는 제외 됐습니다만 시비도 무려 3,700만원에서 3,8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커다란 사업인 것 같은데 열악한 시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와 발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왜 금년에 와서 시설비 또는 돌출표시병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경찰서에서 대행 한다고 했는데 혹시 경찰서 눈치를 보느라고 이것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가 국비 17,000천원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는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또 차량이 많이 증차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교통신호기 신설이라든지 노면돌출표시병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물론 눈치를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직무 분류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노면돌출표시병이라든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사고 줄이기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0여만원에 대한 의무적 부담액입니다. 나머지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시비 자체부담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내년도부터는 도시개발부담금이나 과태료 수입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자동화, 표준화 시설 이것이 16,800천원이 섰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주시내에 상당한 하우스가 있는데 전부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건강관리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생산물의 소득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쌍신동에 선정한 것은 주로 과채류나 시설채소 이것이 도시등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소단지를 주로 쌍신동에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1동을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4H 후원기금 적립금 10,000천원이 있는데 아까 시, 군 50,000천원씩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공주시농업인구하고, 군 농업인구하고 비교하고 또 타 시, 군하고 비교해서 저는 세밀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언 듯 보더라도 공주시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시,군 공히 50,000천원씩 적립을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는 대개 50,000천원 이상 60,000천원, 7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50,000천원 이상 되는 곳도 3개 시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만 현재 40,000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로 4H 회원들의 교육행사지원금이기 때문에 군이나 시의 교육행사는 매년 똑같이 개최를 합니다. 즉, 인원수가 조금 많고 적다뿐이지 4H 교육행사, 각종 교육행사, 도단위 중앙단위 행사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내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4H 야영교육 참석자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예산을 보니 20,000원씩 20명 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 느닷없이 80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80명이었는데요!

틀림없이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20명으로 되어있어요.

금년에는 80명이상입니다. 매년 80명씩 같이 하는데 이것은 2박 3일 동안 그 사람들이 숙박하는데 모든 비용을 보상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명인데 80명으로 느닷없이 늘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착오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80명이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4H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H 문제가 될 때에 상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4H가 없고 각 학교에서 1명씩 차출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상담소 총 예산을 보니 19,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모든 것을 합쳐서 무려 4H 구락부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4H 구락부가 국가에서 입안할 때의 그 목적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18,000천원이 아니라 20,000천원도 좋고 30,000천원도 좋겠는데 사실은 운영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부실한 단체를 위해서 18,000천원이나 들일수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8,000천원 예산중 10,000천원은 저희들이 적립해 놓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로 800만원의 돈은 4H 교육행사비, 중앙단위, 도단위 교육행사에 참석하는데 모든 재료와 급식비가 드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에 현재 영농회원은 24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회원을 주로해서 약 2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농회원만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면 적게 들겠지만, 저는 그 학생 회원들에게도 각종 교육행사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 계속적인 지도를 위해서 그 중에서 1/10이고, 1/100이고 그 사람까지라도 농촌에 남아줄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사회 교육으로서 성공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며,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도로포장 덧씌우기로 국도 23호선, 36호선 이렇게 2군데 예산이 섰는데 이 도로를 제가 한 달이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아도 아직은 상당히 상태가 괜찮은 도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또 이런 사업을 이루는 것은 백제문화제 행사에 대비하기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잇지 않은가,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가 볼 때에는 덧씌우기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때우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균열이 심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겨울만 되면 바로 물이 스며들어가서 파손될 危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열이 심한데만 우선적으로 500m정도 덧씌우기를 하는 공사입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에도 대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차선도색 및 횡단보도 도색, 그 밑에 도로표지판 신설 문제가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시설 부대비 란에 보면 차선도색 및 횡단보도 도색에 1,140천원이 시설부대비로 들어갔고, 또 도로표지판 신설에 21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시설부대비가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차선도색하고 횡단보도 도색이 현재 되어있는 위에다가 하는 데 이것이 부대비까지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로표지판 신성도 내내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을 구태여 지금 건설과 직원들이 많이 공사도하고 계신데 이것을 또 시설부대비로 따라야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차선도색과 횡단보도도색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라서는 거기에 필요한 용지라든지 또 청사진이라든지 설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나간 측량 비용과 측량을 할 때에 조사지 출장경비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하단 시설비입니다. 김삿갓 다실 골목 하수도개량을 하는데 흠관 규격 1,000미리를 해놓고서 완전히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예, 1,000미리짜리 넣고 노면을 완전히 덧씌우기 포장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보면 노점상 거리질서 단속 초소를 1,300천원을 가지고 설치한다고 했고, 또 산업과에 보면 또 주정차 단속 초소 1,3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장소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구상이 있으시겠지만 두 군데 따로따로 할 것 없이 한 군데로 해서 종합 관리하게 된다면 사업비도 절감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구태여 따로따로 설치를 해서 두 군데로 한다면 지저분한 것도 있을 테고, 장소문제도 있을 텐데 양개과가 상의하셔서 같이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다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와 산업과에서 각각 시설하여 2개를 시설하게 된 것을 하나로 시설할 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떠한 땅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지 옆으로 조그맣게 짓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 노점상 단속원들의 초소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하고 있는 것보다는 떨어져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 관계도 있고 또 허용면적에다 지을 수도 없고 입장에 있어, 합동으로 한다면 같이 어울려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내 2,3개소에 초소를 설치할 계획이나, 우선 2개소만 설치하는데 하나는 산업과에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근무하는 초소이고 또 하나는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근무하는 초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소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신고사항까지 이곳에서 접수하여 시본청에 보고하면 즉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275페이지 토지매입입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2억원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몇 평을 보상해주는데, 집행이 되었으며, 금년에 3억원 예산이 된 것은 어디에 몇 평 정도를 보상해 주려고 예산에 3억원을 세워 놓으셨는가!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합계과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의 일부 간선도로에 대한 보상을 4년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6억원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재정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 소송이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 지역을 우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금강아파트 준공검사를 했을 때 일단 그곳부터 보상금이 나갔고, 또 옥룡동 골목길로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1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또 교동 관내에 10,300만원 정도 계상해서 1억원 정도로 보상금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일부보상을 하고, 지금 금남여색의 부지가 36,0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그것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36,000만원 정도써야 되는데 일단은 3억원 정도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