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세입부문에 1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5천하고 1억21백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기흥읍 영덕리 252∼1외 29필지하고 용인읍 역북리 634-l5필지외 4필지 이것을 매각승인이 된 겁니까?

이것은 매각승인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본회의 때 회계과장님이 매각 승인됐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30필지하고 공유재산이 5필지 이것 조서를 볼 수가 있어요? 매각승인된 조서요 단가가 전부 나왔나요?

17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건축법위반 및 기타 과태료 그런데 이게 전년도는 6천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 5천만원을 잡았거든요. 불법건물이 많아서 그렇게 잡아놨는지? 과태료를 1억9천만원씩이나 더 잡을 이유가 어떻게 해서 더 증액을 시켜왔어요?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금액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금년도 6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 금년도에 연말까지 과태료가 얼마까지 잡힐 것 같습니까?

1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게 80억원이 됩니다. 이게 명년도 추정액이지요? 그러면 30%라 그러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도세 징수잔액에 대한 30%가 되겠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50%인데 50%가 확실합니까?

법정비율입니다.

밑에 징수교부금 30%는요.

그것은 도 조례에 대한 법적 비율이 30%입니다. 비율은 변동이 없고 목표액에 따라서......

목표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추경에 2천만원해서 총 3천만원 입니다.

현재 집행실적이 22백만원 썼습니다.

5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작년에 8천만원서 가지고 먼저 감사때 52백만원인가 쓴 것으로 아는데 8천만원이 금년에 다 지출이 될 것 갔습니까?

지금 예정은 61백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경기일보가 225부 그런데 출향인사한테 보내는 신문은 무슨 신문입니까?

경인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225부지요? 그러면 경인, 경기 450부네요. 군에서 돈이 나가는게 올해는 출향인사한테 보내는 신문을 경기일보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그것은 내무과에서......

내무과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주로 보낸 것이 경인일보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실에서 225부 내부과에서 출향인사한테 225부 그러면 450부를 준다는 결과 아니냐 이겁니다.

내무과에서 지정을 따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61페이지 행정예고 수수료가 42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예고수수료는 대상을 9개 지방지에 대해서 창간일, 군정홍보등,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92년도에 42백만원이 섰던 겁니다.

거기에서는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92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창간일이라든지 그럴 때 홍보하는...

그렇지요.

345페이지 군 문화발전육성기금 조례가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4억은 어디 예치시켰습니까?

특별회계 조례가 19일날 심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안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19일날 심의할 때 배부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세출예산에 4억이 되어 있어 특별회계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먼저 번에도 그랬고 금년도 그렇고...

그것은 현재 없는데 갖다드리겠습니다.

역사관에 진열한 문화재를 우연히 공보실을 들어갔다 이인영계장이 구경을 하라 그래서 봤는데 많이 진열을 해놨던데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보여 주면 어때요. 있느니 없느니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 보존가치 있는 것도 꽤 많이 있더라구요. 의원님들이 하나도 못 봤을 거예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여기 좁은데가 진열할 수도 없고 이런 뜻에서 의원들한테 보여주면 예산 세우는데 더 낫지요?

진열해서 전시상태는 아니고 다만 이중 캐비넷으로 해서 만들어놓고 보관 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신다면......

우리가 보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보여 주셔야지요.

우리 의원님이 모르는 사람은 가치를 모르고 예술품이란 것은 값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공보실장님이 의원들을 데려가서 이건 얼마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전시관 하기가 훨씬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시관만 한다 그러니까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전시관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경보장치 359페이지 경보장치하고 그 밑에 보면 역사관 설치부대비...... 부대비 이것은 어디다 쓸 거지요?

고것은 설계부대비로서 시설비의 5/100들어가는 겁니다.

17페이지 과태료수입 전년도에 6천만원인데 금년도에 25천만원을 세워서 작년보다는 19천만원이 더 많다는데에 대한 편성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을 6천만원 입니다마는 11월 2일 승인된 과태료수입은 4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과태료수입은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적과 지목변경, 주택과 건축법 위반, 환경보존과에 환경보호법위반, 민방위과에 소방법, 건설과에 중기관리, 새마을과에 체육시설설치 위반, 지역경제과에 차량등록관계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47백만원을 과태료 수입을 봤는데 과태료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총액에 50%를 예측해서 25천만원을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6천만원 한 것이 547백만원을 걷어 드렸는데 5억 정도는 해놔야지 올해 그러면 과태료를 덜 받는다는 것은 다 합법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태료는 위반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합법화되고 내년도에는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5천만원 당초예산으로 세우고 그후에 과태료 수입이 많으면 그후에 세입으로 잡아서 반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