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칠 의원 발언

이번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문안에 있어서 일부 수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말씀한 제4항이 있죠? 제3조 4항입니까?

4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위원수는 22명으로 하고 시장은 공무원 5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선 1/3이라고 하면 22명으로 볼 적에 8명이 되죠? 1/3이면 얼마가 됩니까?

약 8명이 되지 않아요.

8명을 임명했다고 볼 적에 우리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세 사람을 포섭해 놓고 11명이 회의를 구성할 때 공무원 단독으로써 모든 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고 순수한 시민의 의견을 좀더 깊이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려는 뜻에서 인원을 5명으로써 임명권을 주고 나머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것 없이 한다고 보았을 때는 6명만 동의하게 되면 과반수 의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6명만, 공무원 8명 중에서 두 사람이 빠지고 여섯 사람만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무난히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일방적인 회의를 우리가 막아야 하겠다는데 이와 같은 제안을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하겠습니다. 이완규 위원께서 14명을 저희가 동의를 한다고 보았을 때는 14명이 의견은 우리와 같은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관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해 볼 때 회의를 진행할 때는 정족수가 못 차서 쩔쩔매는 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각 직장이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참석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공무원은 울타리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시장 명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석하기 때문에 100% 참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14명이 전원이 참석한다는 것은 거기서 90%라도 참석해 준다면 모르지만 거기서 반밖에 참석을 못 한다 했을 때는 이 문제는 시관청 임의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구성 자체로 보았을 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방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전체 시정행사하는데 7, 80%를 가져야될 만치 비중이 큰 계통이 도시계획 관계인데 우리가 위원들한테 그 사람들이 월급제도 아니고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못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고 또 실례가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 왔고, 제가 인천시의 시자문위원을 14년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12명, 11명밖에 참석하면 된다. 11명이 나온다고 보았을 적에 또 현재는 20명입니다. 20명에서 8명의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의 현실에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22명으로 늘리자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2명으로 늘릴 하등의 이유가 없죠. 이완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8명 대 12명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실제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물가관계나 다른 위원회 위원 여러 가지 숫자가 많은데 어느 위원회를 가도 정족수 찰까말까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만 따져서, 물론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이런 문제를 집행한다면 행정부 일방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5명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6명은 나와야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6명은 나와주어야 회의가 성립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요.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좋은 뜻에서 만든 조례안이 결과적으로 도로아미타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20명에 8명입니다. 여기서 2명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0명이면 두 사람만 더 뽑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정원이 모자라서 유회되었던 사실은 없습니다. 한 두 사람만 오라고 해서 해 버립니다. 심지어 나오지 않아도 딴 것 나온 형식 취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대로 또 나간다면 우리가 애써서 만들려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 조례를 시장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인 다치더라도 이것은 괜히 탁상공론에 불과한 조례다 생각이 되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완규 위원 말씀처럼 14명 전원이 참석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여기서 월급 타먹는 사람들이니까 시장이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디 출장 갈 것도 내일가라고 중지시키고 참석합니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임명이고 이것은 위촉입니다. 벌써 글자 자체가 달라요,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임명이고 위원에 주는 것은 위촉입니다. 이러한 문제인데 우리는 현재 무모한 도시계획이나 시민이 원하지 않는 도시계획 같은 것을 막아보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문제를 논의되는 것이지 제가 이것 때문에 사방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지역의 도시계획 수반문제가 가장 시의원들이 해야 할일 중에서 7, 80%를 점령합니다. 이것을 몽땅 송두리째 없애놓고 20% 가지고서 시의회를 움직이는 실정, 이것을 이렇게 내보낸다면 우리가 애써서 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원안수정을 해서 통과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규 위원께서 발언을 취소했기 때문에 제 동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에 「단,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수는 5명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고 제3조 1항 중 위의 「위원 20인 이내」를 「위원 22명으로」 추가 동의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