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안용덕임시위원장
신안동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어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있어서 구두호천과 무기명비밀투표 중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구두호천을 하겠습니다.

안용덕임시위원장
말씀하세요.
도형
이도형위원
송재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재규 위원이 예산심의에서 간사도 하시고 그 동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송재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용덕임시위원장
지금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안용덕임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용서위원
구두호천 이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용덕임시위원장
구두호천 이전에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송재규 위원을 다시 재 추천합니다.

안용덕임시위원장
지금 송재규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재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재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재규 위원과 사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진행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송재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회의를 주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장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저에게 영광의 이런 직책을 주셔서 책임감이 무겁고 또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함께 '93년도 예산의 성공적인 심의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구두호천으로 했으면 좋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박선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송재규위원장
지금 박선옥 위원님을 구두호천 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선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에 박선옥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옥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이 자리에서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간사라는 역할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당초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신껏 시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밀어줘야 되겠고 또 우리 전체 시민에게 봐서 필요치 않은 것은 과감하게 손을 볼 수 있는 입장이 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심의하시는데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살피도록 힘쓰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91회계년도결산승인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존경하는 송재규 예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1년도결산안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7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액은 1,797억 8,092만 8,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171억 4,145만 3,850원이고,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유인물이 없어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보고서와 같습니다.

박선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세출 결산액은 1,470억 5,239만 5,00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700억 8,905만 8,850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는 공단도로개설공사외 41건에 156억 5,558만원과 사고이월비는 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외 98건에 209억 2,590만 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2,097만 1,150원이며 순 세계잉여금은 332억 8,660만 4,70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34억 5,341만 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802억 6,159만 4,4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50억 4,337만 9,01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52억 1,821만 5,460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 이월비는 공단도로개설공사외 37건에 125억 857만원이며 사고 이월비는 서부우회도록개설공사 외 87건에 141억 9,757만 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888만 2,000원이며 순 세계 잉여금은 282억 1,598만 460원입니다. 다음은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363억 2,751만 1,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8억 7,985만 9,38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0억 901만 5,990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148억 7,084만 3,390원으로서 세계 잉여금 내역은 명시 이월비는 북4회 공원 조성공사 외 3건에 30억 6,980만원이며 사고 이월비는 파송지구간 연결도로공사 외 10건에 67억 2,833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08만 9,150원으로서 순 세계 잉여금은 50억 7,062만 4,240원입니다. 각 특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3억 3,4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3억 3,938만 3,63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150만 2,050원으로서 순 세계 잉여금은 2억 6,788만 1,580원으로서 명시, 사고 이월비는 없습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11억 3,225만 9,000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11억 4,660만 3,5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억 3,185만 8,34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39만 8,150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은 1,434만 7,100원으로서 명시, 사고 이월비는 없습니다. 셋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08억 342만 6,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79억 3,447만 4,57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1억 4,473만 8,240원으로 세계잉여금 57억 8,973만 6,335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는 북4호 공원조성공사 15억 2,98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파송지구간 연결 도로공사외 6건 31억 8,857만 7,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 7,135만 9,335원입니다. 넷째,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1,715만 5,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712만 5,42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712만 5,428원으로서 명시,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섯째, 재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억 8,252만 6,000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3억 2,444만 7,96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만 2,540원이며 순 세계 잉여금은 3억 2,431만 5,426원으로서 명시, 사고 이월비는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4억 9,281만 6,000원으로서 세입 결산액 5억 4,404만 8,49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억 6,900만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은 3억 7,504만 8,496원으로서 명시, 사고 이월비는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억 1,259만 2,000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2억 373만 8,78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억 4,193만 1,500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은 6,180만 7,286원으로서 명시, 사고 이월비는 없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억 6,973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 11억 180만 470원이며 세출 결산액 6,020만 7,700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10억 4,159만 2,770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외 1건 7억 4,000만원이며 순 세계 잉여금은 3억 159만 2,77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억 3,000원으로서 세입 결산액 3억 30만 1,130원, 세출결산액은 없으며 순 세계 잉여금은 3억 30만 1,130원으로 명시, 사고 이월비는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4억 8,300만 2,000원으로서 세입 결산액 149억 6,793만 5,309원이며 세출 결산액 82억 8,964만 5,620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66억 7,828만 9,689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 이월비는 지만, 인계지구 하수도 연결공사비 8억원이며 사고 이월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비 외 3건 35억 3,975만 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69만 1,000원이고 순 세계 잉여금은 23억 3,684만 5,68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채권 현재액은 72억 9,348만 3,000원이며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9억 725만 6,000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1천1만원, 재개발사업특별회계 5억 5,785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8,196만 3,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3,135만 2,00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4억 7,87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억 2,6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104억 813만 2,000원이며 그 종류별로는 공채 상환액 10억 5백만원, 기채상환액 41억 7,513만 2,000원, 해외 차관 5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495필지로 741억 8,357만 7,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 5,452필지에 724억 3,863만 8,000원이며 보통재산 43필지에 17억 4,4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시 채무·회계규칙 제96조 규정에 의거 각종 장부비치현황과 '91회계년도 일계표 및 결산서상 세입세출일계표와 상위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위촉한 홍장유 위원 외 2인이 지난 10월 7일부터 20일간 '91세출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의 편성, 세입, 세출 재산 관리 등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11월 23일 송부 해 주셨습니다. 각 분야의 시정개선 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잘못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여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1회계년도 결산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견사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결산과 특별회계 결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할 것이고 6페이지에 있는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징수에 있어서 '91년도 총 징수결정정액 3,102억 3,845만 6,000원중 90.3%인 2,802억 6,187억 9,000원을 징수하고, 결손처분 9억 5,943만 4,000원을 제외한 미수액으로 290억 1,714만 3,000원을 체납액으로 이월시킴은 채무자행방불명, 납세자태만, 재산압류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으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는 보다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손처분 된 9억 5,943만 4,000원에 대한 사유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리한 금액은 시 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준다는 점에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분석과 과학적인 징수방법으로 결손처분되는 사례를 최소화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과 일선 행정업무의 폭주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다면 세수증대 노력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세입결산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고 보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중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중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부족분으로 동 항목 시설부대비 예산에서 1억 489만 4,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전용집행 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타당하게 집행하였으나, 다만, 시설부대비는 동 공사를 원활히 집행하고자 부수되는 비용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의 불용은 일반회계 160억 120만원과 특별회계 140억 6,129만 8,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10.5%인 300억 6,249만 8,000원이 발생됨은 계획의 변동, 사업집행의 착오, 대민 관련의 상대성, 예산절감 등으로 원인이 나타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익년도로 이월되어 사용된다하지만, 당초 목표로 설정한 주민과의 약속 등 당면시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서는 집행부서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사업계획으로 인한 사업비를 소감하여 주민복지 사업비로 전환하여야했으며, 또한 수정운영계획변동을 통한 분기별 심사분석에 의하여 사전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로는 일반회계 267억 8,335만 3,000원과 특별회계 222억 2,880만 3,000원은 사고 이월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의 사유로 계획에 의한 추진력 부족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으나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동절기공사, 부지 미 확보 등으로 타의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시킨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월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서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시공함으로써 각종 사유로 인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 일반회계 예산중 지방의회 신설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등으로 사용한 3억 2,579만원은 불가피한 집행으로서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5.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11회 수원시의회 정기회의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우리고장 수원에 대한 애향심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재정운용 및 중점투자 방향, '93년도 예산편성기준, 예산규모, 중점투자시책별 주요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전부 배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93년도 재정운용방향 및 중점투자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시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과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재정수요가 더욱더 팽창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재정운용 방향은「계획재정」,「합리재정」,「균형발전」에 그 기초를 두고 자치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과 국가재정운영과의 연계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의 투자를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의 확대 추진, 자주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3년도 중점투자 시책을 설명 드리면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주민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과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와 경영 재정체제의 확대 강화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서의 "세입"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93년도 세목별 징수 목표액에 의거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과거 3년간의 균형징수율을 적용 계상하였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93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하여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92년도 대비 5%의 처우개선율을 적용하였고 관서당 경비는 '92년도 당초예산 수준만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차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에너지 관련경비는 '92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1.5%의 절감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소비절약의 정부정책에 부응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단가의 적용과 추가 소요분을 인정하였으며 '92년도 대비 10%이내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경비는 주민약속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최대한 해결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책무상환경비로서는 '93년도 상환분에 대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5,025억 7,749만 7원으로서 이는 '92년도 당초예산대비 35.1%인 1,306억 5,892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1,722억 6,12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86억 4,752만원보다 15.8%인 236억 1,372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15.8% 증가된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들의 처우가 5%가 증가가 됐고 또한 지방세 목표액이 금년보다 20%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15.8%가 증가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14개 분야의 3,303억 1,624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2,232억 7,104만원보다 1,070억 4,519만원으로 47.9%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예산규모의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특별회계에서 47.9%가 상당히 많이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정자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실시가 됐고 또한 양여금 사업에서 100억이 추가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47.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분야별로 구분해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통합공과금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2,791억 4,139만원으로 특별회계예산의 8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하수도 사업의 111억 8,932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42억 8,300만원, 재개발사업이 16억 4,417만원, 도시교통사업이 17억 6,639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305억 9,169만원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사업 등 나머지 17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점투자 시책별 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콘크리트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하수도시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196건에 33억 5,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농산물유통 종합센타건립, APT형 공장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등에 12억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서부우회도로개설, 수원역∼정조로간, 수원역∼서호간, 선경SKI∼동원고간, 동문∼법원간 도로개설 등 도심지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147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북4호공원 및 인계2호 공원의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48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정부주택 200만호 건립 추진을 위하여 25만 5,000평의 택지개발 서영APT건립사업비에 2,320억원을 투자하고, 총 112km에 달하는 송배수관시설 공사 등 상수도 시설 확충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 62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생활 환경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1,010가구의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와 855가구 2,972명의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아동복지 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 868명의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 영세서민의 주택마련 기회 제공등을 위한 사업비로 38억 7,300만원의 예산확보로 복지시혜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1일 22만톤 규모의 하수처리능력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사업비에 191억 4,600만원과 25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할 계획이며 7억 8,800만원의 예산확보로 영세서민의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청소장비 확충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34억 3,300만원의 예산확보로 환경보전과 시민보건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성곽조성의 보호구역내 토지매입과 지방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해 17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소방활동의 강화와 재해예방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민방위 교육장비의 확충과 옹벽설치, 하천 및 제방정비, 구거복개공사 등의 사업비 19억 1,100만원의 예산투자로 각종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전산화사업 추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산기 구입과 상설전산 교육장 설치로 전 공무원의 행정전산화 실시에 대비코자 하였으며, 1,088명의 통장과 5,481명의 반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최소한의 보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재정체제의 확대강화입니다. 정자천 도시경영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금 전액을 경영수익 장학기금으로 조성, 영세서민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시 양묘장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경영재정체제를 확립해 나가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93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1,722억 6,100만원으로서 그 중 지방세가 1,040억 2,800만원으로 60.4% 세외수입이 34.3%인 591억 4,300만원 보조금이 5.3%인 90억 9,000만원으로 우리시의 지방재정자립도는 94.7%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일반행정비에 23.1%인 398억 2,000만원, 사회복지에 20.6%인 353억 9,100만원, 산업경제비에 5.8%인 100억 600만원, 지역개발비가 42.9%인 738억 9,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4.8%인 82억 5,400만원, 의회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2.8%인 48억 9,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절반 이상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등 10개 비목으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중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473억 5,300만원으로서 지방세의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91억 4,318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53억 8,791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익이 237억 5,526만원이며 이중 주된 세입원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허가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의 징수에 대한 교부금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서 전체 세외수입의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서 '93년도 국고보조금으로 29억 1,484만원과 도비보조금 61억 7,521만원의 세입은 경기도로부터 '93년도 보조결정내시된 예산액을 그대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세입의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정필수경비에 대해보고 드리면 법적의무적 경비는 인건비 및 각종공과경비, 정액판·정보비,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송재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93년도예산안, 수정예산안, '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까지 다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예산안 중에서 세입세출 총괄과 내역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지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간략하게 종결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에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92년도를 마감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지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 및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정리적 의미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집행과정에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에 대하여 '93년도로 이월사용코자 하는 예산을 골자로 제4회 추경예산을 편성케 된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한 예산규모는 지난 제3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4,090억 8,680만원보다 1,235억 5,527만원이 감소된 2,855억 3,153만원으로 최종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지난 제3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650억 8,715만원보다 2억 6,548만원이 증가된 1,753억 5,263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난 제3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2,439억 9,966만원보다 1,238억 2,075만원이 감소된 1,201억 7,890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2억 9,40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사업물량 변동을 1,203억 5,01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수입의 감소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23억 5,115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편성된 예산의 내용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제4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2억 6,548만원으로 그 재원을 세외수입 1억 1,47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6,400만원, 기정예산 삭감액 5억 4,115만원, 예비비 감액 35억 915만원 도합 43억 1,579만원의 재원으로서 세출예산의 편성을 국·도비로 보조사업비 1억 562만원, 당면 현안 사업비 41억 869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 잔액 반환금 1억 1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기 편성된 예산중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에서 37건에 5억 4,115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예산으로 '90년 호우시 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집행잔액 외 5건에 1억 147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 내시로 인한 새마을 유아원운영 위탁금 외 28건에 1억 56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국비가 2,292만원이 추가보조결정 되었으며, 도비는 1억 4,108만원이 추가보조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5,838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면현안 사업비로서 금번 편성된 예산액은 총 41억 869만원으로서 주요계상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주민관리업무의 전국온라인 실시에 따른 각 동의 주민관리 전산기기 구입비로 1억 1,000만원과 금번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우수기관 시상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 5,000만원, 공공용지로 사용중인 체비지에 대한 매입대금 14억 2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장사업비 1,000만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연말종합평가 시상경비 1,432만원,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5,1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의동의 쓰레기 적환장 부지매입비로서 19억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안구의 주민복지회관 부지매입비 4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로서는 필수경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금번에 추가로 계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의 변동사항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 6,773만원과, 6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금년도 체비지 매각수입과 청산금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그에 따른 사업계획 변동으로 정리적인 의미에서 23억 5,115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여 정리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예산 중 '93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하는 사업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41건으로 115억 846만원을 이월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에 본청과 구청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본청 예산으로써 장안구청사 건립비 외 6건 44억 6,750만원을 이월 사용코자 하였으며, 장안구 역시 사업예산으로 13건에 14억 8,472만원을 권선구에서 18건에 48억 2,522만원을 각각 이월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92년도를 마감하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유종의 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예산안과 '93년도제1회수정예산, '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방향, '93년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검토보고는 '93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지방재정운용 및 '93중점투자 방향의 테두리 내에서 수원시 장기기본 구성을 실현하는데 기초를 두고, 주민약속사업의 추진과 환경사업의 교통, 주민보건 위생사업의 중점투자를 경제적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경직성 경비의 규격화, 표준화에 따라 낭비요인을 배제하고 건전 재정 운용에 노력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부분과 영세민생활보고, 환경보존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92년도 대비 44.7%가 증가되어 시민생활안정 도모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쾌적한 도시조성, 도시계획 재정비,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등 대단위사업 투자, 주택개발 및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사업은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안이라 판단되겠습니다. 세입면을 보면, 지방세는 '93년 징수목표액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지만 목표의 현실성 접근노력에 비추어 과표의 현실화, 새로운 세원의 발굴, 탈루세원의 방지계획의 능동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이 요청됩니다. 특히 과년도 수입인 체납세는 '91년도 결산상의 49억 725만 6,000원의 19.4%인 9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5년간 평균징수율을 고려하여 세입재원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서 시 재정의 55.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지속적인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의 획기적 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세출면을 보면 '93세출예산을 분석할 때 '93년 총 세출규모 4,548억 8,722만 9,000원은 '92년 당초보다 22.2%인 828억 9,865만 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한 것으로써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타 경상비로서 '92년보다 12.8%가 증액된 838억 4,416만 8,000원이며, 사업비는 전체예산 규모의 73.0%인 3,321만 4,579만 3,000원으로 이는 '92년 2,685만 4,603만 5,000원보다 635억 9,97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93년도 예산안으로 재검토해야할 사항으로는 경비의 규격화, 표준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구청별로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경비로는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26개 항목의 예산으로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에 있는 예산편성 산출기초의 일관성 결여, 효과성, 타당성 등으로 재조정 또는 검토되어야 할 예산으로 민간인 새마을교육비 예산등 7개 항목이며 16페잊 인쇄착오 및 오류부분은 아래 2개 항목으로써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심의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7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 당초 제출한 본 예산을 수정코자 편성 제출된 의안으로서 그 당위성이 충분이 인정됩니다. 법정 예비비 규모는 예산규모의 1%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 바 본예산은 본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계상하였으며, 특히 세출수요 충족을 위한 가공 세입계상은 지양하고, 징수가 능한 재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며,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와 시비부담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테두리 내에서 건전 재정을 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수정예산서 3페이지에 오류된 부분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부분에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과 주택공사부담 도로개설비와 순세계 잉여금에서 당초 190억원에서 2억원 삭감·조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억원을 20억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4회 추경예산안은 '92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서 국도비 변경내 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도비 집행잔액의 반납, 당면 현안사업의 명년도 이월추진 등에서 오는 정리 추경예산으로서, '92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의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 조정을 위한 기정예산 삭감부분에 대하여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예산 9개 항목 3억 1,194만 6,000원과 관권선거의 오해소지가 있는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위한 시민위탁교육비 6,021만 5,000원의 삭감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이해가 충분하며, 홍보위원 강사수당 예산 1,240만 1,000원도 도정홍보시 도정홍보위원으로 하여금 시정홍보도 병행, 실시하므로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절감 사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회선사용료 등 26개항목의 사업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기, 성과 등 충분한 사업진단과 예측분석의 결여로 초래된 결과로 판단되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부분에 있어서 총 6건의 사업 1억 147만 8,000원 중 국비 4,105만 5,000원, 도비 6,042만 3,000원으로서 이중 '90년 9월 호우로 인한 하천수해복구 사업비 집행잔액 8,210만 9,000원은 수해복구비의 불합리한 산정에 기인한 것이기는 한, 항구적인 수해복구 측면에서 예산의 잉여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당초 예산의 71%인 1,203억 5,018만 9,000원을 삭감하여 485억 3,959만 1,000원으로 하는 것은 "정자지구개발"사업이 건설부로부터 승인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기는 하나 당초 예산편성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에 소홀하거나 아니면, 추진력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심리와 생활안정성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기타 세출부분은 '9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극히 필요로 사업비의 확보 등 당면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추경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의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위원장
지금 검토보고유인물이 위원님들께 배부됐습니까?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네 배부됐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는 것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각 국별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비가 '92년도 예산서에 보면 대비표에 47.8%였고 금년도에는 한 10%가 줄어든 42.9%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수원에는 다른 도시하고 도시여건이 틀린 것이 굉장히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가 구역별로 잘 펴져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방도로 같은 경우 굉장히 안 뚫려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현재 미불용지로 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는 토지가 땅값이 6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자꾸만 미불용지 대금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경상 사업비에서 12%정도가 인상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경상사업비를 절약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썼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2가지 예를 적히고 싶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 하기 위해서 돈이 드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명시 이월비든가 사고 이월비라든가 또, 불용액에 대해서 일반 계수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산만 따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았다든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만 예산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 자료를 정확히 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획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비가 저년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비가 적었다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비가 물론 시 예산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또,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지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역개발비에 투자를 하지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성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보다 지금 지역개발비의 투자는 저희들이 엄청 신경을 씁니다. 왜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이 45명이 계시고 의원님들 나름대로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신경쓰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경직성 경비보다는 지역개발비에 더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부분은 그것은 인건비가 5%인상이 됐는데 시세가 확장 되다보니까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인상됐다고 하는 것을, 증원 편성된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이월 부문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심의하실 적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실장님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세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요구하기 전에 우리 예결특위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그것을 제시해 줘야지 그분들한테 하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전체 예결특위회의를 할 때 또 그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에서 제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애초 전체적으로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유인물로 작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송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정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3개소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제2소위원회에서는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은 이성국 위원, 박선옥 위원, 정기운 위원, 성백원 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 박우양 위원, 심상찬 위원, 박응렬 위원, 이근수 위원, 이영근 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은 안용덕 위원, 김용서 위원, 송옥섭 위원, 이도형 위원, 이민제 위원, 이상과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장에는 이성국 위원, 제2소위원장에는 박우양 위원, 제3소위원장에는 안용덕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먼저 점심식사를 하시고 소위원회별로 예산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사 장소는 내무위원회 소관분야는 이 자리에서 하시고 보사·지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회 소관분야는 3층 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은 토요일, 모레는 일요일인 관계로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