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광주직할시 제출)

1992년도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으로는 1992년도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시 저소득 영세민과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장애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할 각종 복지시책으로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 장애자재활시책과 도시영세민의 생활보호지원 등으로 소외받아온 저소득층 계층의 분배욕구에 대한 계층 부분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며 노인 및 청소년아동복지증진과 부녀복지증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증대되고 산적해 있는 복지수혜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공원시설 및 녹지공원의 확충과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등의 위생적처리를 위한 시설 및 기능보강 등으로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시민생활의 질적향상에 부흥하기 위한 이상이며 「씀씀이 줄이기」운동으로 낭비적 요인을 배재하며 전시적 현장유지 형태의 경비를 생산적 경비로 전환하여 지방자치행정을 수행할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9,072억 5,200만원으로 91년대비 26.5% 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반회계 총 세입세출은 3,449억 9,200만원이며 91년 대비하면 4.9% 가 증가됐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 특별회계는 총 5,622억 6,000만원이며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세입은 3,449억 9,200만원이며 문교사회위원회소관 3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418억 6,400만원으로 91년대비 13.7% 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별 내용은 보건심판국소관은 227억 1,400만원과 가정복지국소관은 83억 7,200만원이며 환경녹지국소관은 107억 7,6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은 60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총 세입은 480억 3,400만원으로서 그 중 청소년육성사업 세출은 10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는 총 3,449억 9,200만원으로서 91년도 3,287억 3,100만원대비 4.9% 가 증액된 규모이며 그 재원별내용은 자체수입 2,841억 8,000만원 중 지방세 1,641억 4,000만원, 세외수입은 1,210억 4,000만원과 의존수입 597억 9,500만원 중 지방교부세 400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 197억 8,000만원 등으로 92년도 정부예산의 지원확정 내시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총 60억 7,700만원으로 91년 57억 9,500만원대비 4.9% 가 증가된 규모이며 그 재원별 내용은 사업 외 수입이 18억 5,7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억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0억 5,5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5,200만원과 세입재원의 69.4% 인 국고보조금 42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세입 규모는 총 480억 3,400만원으로 그 재원별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210억원, 도로정비사업양여정비금 260억원과 91년 12월 3일 지방양여금법 개정에 의하여 확대조정된 청소년육성사업 양여금 10억 3,400만원으로 92년도 정부예산이 지원 확정 내시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보건사회국소관은 227억 1,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추진과 장애인 재활시책을 확대 추진하며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와 보건환경연구원 장비확충과 기능강화에 중점 투자한 3과 2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이며 , 첫째 , 91년도 201억 1,800만원의 12.9% 가 증가된 227억 9,400만원의 예산 규모로서 기본경비 25억 5,200만원을 공무원 처우개선비 9% 가 인상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 둘째 , 사업비 184억 7,900만원은 이웃사랑 10가지 시행사업, 167억 2,100만원은 새마을보호 지원사업, 129억 9,000만원 장애인재활시책 13억 5,3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장비확충 4억 9,300만원, 시립병원 설립기본용역비 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셋째 , 기타 경비에는 16억이에요. 8,500만원은 저소득자녀학자금기금 적립금 2억원과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부담금 10억 5,500만원은 재해구호적립금 4억 3,000만원 등이 계상 되어 있으며 , 넷째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에 31개 분야에 총 103억 3,400만원은 보건사회부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25억 6,200만원의 시비 부담금이 포함 계상되어 있으며 , 다섯째 , 92년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세출은 총 60억 7,700만원으로 91년대비 57억 9,500만원의 4.9% 증가된 동산입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법정관리를 필요로 하는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0.7% 인 사무관리비 4,300만원, 65,266명의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와 의료대불 및 분만보호비 등 96.8% 인 52억 7,500만원과 예비비 7억 5,900만원등이 경직성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적복지국소관은 83억 7,200만원이며 그 내용은 노인과 청소년 및 아동복지증진과 부녀복지시책 추진시책에 중점 투자한 3과 1개 사업소소관의 예산안이며, 첫째 , 91년도 64억 9,700만원은 28.8% 가 증가된 83억 7,300만원의 규모로써 기본정비 9억 9,900만원은 9% 처우개선 공무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등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의 계상이 되어 있으며 , 둘째 , 사업비 72억 7,400만원은 사랑놀이방 운영 등 아동복지사업 2억 5,200만원, 결식노인식당운영 등 노인복지사업 14억 6,700만원, 청소년복지사업 3억 8,200만원, 모자가정보호 및 여성쉼터운영 8,200만원, 모자가정보호 및 여성쉼터운영 8,200만원, 모자가정보호 및 여성쉼터운영부녀복지사업에 3억 5,900만원 등이며, 셋째 , 기타 경비 1억은 청소년육성자금과 기금적립금 1억원 등이며 특히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0개분야에 총42억 8,600여만원의 보건사회부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14억 700만원의 시비부담이 포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넷째 , 92년 기타 특별회계인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세출은 총 10억 3,400만원으로서 91년 12월 3일 지방양여금법개정에 의하여 당초 도로정비사업, 하수도간 정비사업,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이 도로부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사업 중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비 1,600만원, 야간공부방운영 5,800만원, 청소년수련의 집등 소년시설설치사업 9억 6,000만원이 92년 정부예산의 지원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은 107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써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공원시설 및 녹지공간의 확충과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시설확충에 중점 투자한 3과 6개 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이며 첫째 , 91년도 110억 9,900만원의 5.7% 가 증가된 107억 7,700만원의 규모로써 기본정비 40억 5,400만원은 9% , 처우개선 인건비와 우치공원 공원 관리사무소 청경, 6명 지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 , 사업비 67억 2,300만원은 공원시설확충사업 7억 9,800만원, 녹지공원확충비로 6억원과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34억 9,500만원, 위생처리장 기능보강비 7억 6,100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및 산성비 측정소 설치비 2억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취득미승인 정수물품 구입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정수물품을 구입할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취득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환경보호과 녹음기 1대, 자동차배출매연측정기 1대, 위생처리장 냉방기 1대,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분무기1대, 부화기 2대, 인큐베이터 1대, 여성회관 번자복사기 1대, 총 4개 실과소에 7개 품목 8점, 2,760만원에 대하여 취득승인 없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재활시책사업의 일환인 수탁 및 점자교실 운영비를 사직도서관과 무등도서관 2개소에 2,244만원과 사회복지시설 4개소 1,480만원의 계상은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확대사업으로 인정되나 교육의 전문성과 기존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복지시설 4개 시설에서 일원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가정복지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원 보육사 연찬회 참가비 717만 8,000원은 사업의 근본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차량운영비 275만 2,000원은 정수물품인 차량취득이 승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차량취득승인 후 예산에 차량운영비가 계상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소득층의 훈련기회를 부여하여 재활능력을 배양하며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저소득취업훈련지원비 5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1인 연평균 소요액 60만원 6,000원으로 추정 계산하면 860명에 해당되는 훈련비가 됨으로 91년 훈련실적을 감안한다면 재검토가 요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한데에 대한 질문 없으세요? 질문 있지요? 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환경녹지국에 환경보호과 위생처리장,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여기에 기기들 산 것, 안 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미 사 버렸다 그 말씀이지요?

아니, 들어 있습니다.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니, 신년도예산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요구만 해놨습니다.

요구만 해놨다?

예.

예산요구도 승인을 얻기 전에는 예산요구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다른 분, 물어볼 말씀 없으세요?

저기,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합시다.

아니, 제일 끝터리 한번 , 재검토가 요하나? 어떻게 재검토가, 무엇이 어떻게 되서 말이야....

세부적으로 집행부측의 얘기를 듣고 내용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듣고 합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준비하고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보건사회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및 의료보호지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오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저희 보사국소관 9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괄개요의 내역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사항별 설명서 순서에 따라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본예산 총괄개요입니다. 92년 본예산 총액이 수정예산을 제외하고 225억 9,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정예산 1억 1,9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4억 7,000만원,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5억 3,100만원,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5억 4,900만원, 경상사업비가 127억 600만원, 주요사업비가 56억 4,900만원으로 기타 경비가 1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업무감사등과 제2회 추경안 심의 등을 비롯해서 우리 보사국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사국의 주요예산 범위는 먼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시민을 지원하거나 또는 불우시설의 수용자의 구호, 또는 시설확충사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외부로는 크게 나타난 성과는 없고 다만 시민 상호간의 이해와 온정을 바탕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2년도 본예산의 경우 사업비 산출에서도 나타나듯이 예산편성은 91년도 당초예산에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하였던 바, 전년대비 12.3% 가 증가가 되어서 24억의 순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것은 41.4%의 기본경상비로써 그 이유는 의료보험부담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17.6% 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사회국 예산에 특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주된 중앙부서인 보건사회부로부터 국비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아서 그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으로 50% 내지 20%를 반드시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안되었을 경우에 지원된 국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애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번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국비가 총 109억 4,500만원으로 본예산이 전체의 48% 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비는 116억 4,600만원으로 우리 지방에서 책정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52% 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시비로써 국비의 부담금액으로는 23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저희가 시작하는 주요업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업무로는 13억이 소요되는 시립갱생원, 이전신축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 두 번째 670만원이 소요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부족한 종사자를 대신해서 일해 줄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사업, 또 연 3년째 해당이 됩니다만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추진사업에 전 항목 예산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8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자재활시책을 위해서 1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직업훈련센타 건립비에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증진 업무를 위하여 첫째 , 가정간호사업비용은 5,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약품구입과 간호사 급여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두 번째 , 올바른 건강지식의 보급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치료육품의 구입과 검진사업의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 예방접종의 무료확대사업의 촉진사업을 위해서 지방비 9,700만원을 11명에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B염 감염, PDT, 폴리오, MMR, 등의 예방접종약품구입을 할 계획이며 국비에서 22만명 분의 예방접종약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품냉동수송 차량구입비 항목으로는 별도 1,500만원이 차량구입비에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 시립병원 신축을 위한 용역비가 수정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설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확충을 위해서 1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주무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더 소상하고 축조심의적 성격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십니까?

예.

설명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사회과장 정병갑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92년도 예산안 설명자료가 배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누어 준 이것 가지고 설명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다시 이따가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아니요 , 이것 가지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

정경주 위원, 말씀하세요.

예. 좀더 자세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 예산안과 각목명세서가 일목요연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조심의하는 형식으로 각목명세서까지 설명을 해가면서 예산을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과별로 설명을 하는 것 보다는 총체적인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체적이라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는데 , 각 과장이 지금 나와서 하니까, 자기과의 것을 하겠다 그말이에요. 그런들 사항설명서하고 각목명세서하고 놔두고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것가지고는 하기가 힘들 것 같다.

안되죠.

그러니까, 사항설명서하고 각목명세서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 달라.

당초, 이것으로 해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 이것으로 원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사항별 설명하고 각목명세서가....

각목명세서는 , 예, 예.

그런데 제가 이 예산안을 보니까, 예를 들면 보사국예산에 비근한 예로, 복리후생비 그 뒤에 보면 우리 사항별설명서에는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예산이 전체가 빠져 있어요. 빠져있지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보사국 사회복지비에 들어가 있는지 ?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면 상당히 ,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조해 가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원하시는대로 , 어떤 방향으로 심의를 하실는지 그것을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방향에 맞춰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92년안 설명자료, 이것은 오늘에야 준 것이지요?

아니 진작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싸 준 것이고 , 사항별 설명서는 그전에 주었어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를 내버리고 오늘에 준 것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자료가 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하고 각목명세서 먼저 주어서 양쪽을 대조해가자고 집에서 보고 오십시오 하고 준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미심쩍은 것은 우리가 집에서 많이 보고 왔으니까 설명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각목명세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나가라 그 말이에요. 몇 페이지 몇째 줄, 이런 식으로 착착 해보란 말이에요. 무엇인지 몰라요. 이제 가지고 와서 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각목명세서라고 , 사항별 설명서든지 각목명세서든지 2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라 그 말이에요.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각목명세서 몇 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딱딱 지적하면서 설명을 해보라 그것이에요. 아니, 예산 짠 분들이 훤히 알고 있을테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각목명세서를 몇 페이지에 안 된다고 제시해주셨어요?

저희들이 각목명세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가지고 와서 해야죠. 그것을 안가지고 있으면 , 각목명세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이 원본을 아직 안주었구요. 저희들은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자꾸 복사본을 내놓고 이것이냐고 그랬는데 저희들하고 그 점에서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 저희들한테는 일체 이런 것을 주지 않았거든요.

알았죠? 확실히.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예.

그것을 보고 각목명세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그것하고 대조하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달라 이거에요.

혹시, 예산안 설명자료가....

그것이 더 자세하죠.

사항별 설명서에 각목명세서를 첨부해가지고 제출한 사실이 있죠?

예. 좀더 소상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사실은 머리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순서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보어 그다음에 하나하나 만들어 넣느라고 늦었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일을 좀더 편하게 해드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원안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지고 하세요. 지금 가지고 하니까....

사항별 설명서 5페히지를 봐주십시오. 각목명세서 2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업경비내역에 가서는 보건사회국소관 정원이 5급, 6급, 7급, 8급 , 기능사 이렇게 해서 54명에 대한 인건비가 6억 7,000....

위원장!

예.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 지금 예산서에는 안들어와있지만 여기 지금 합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8 관련,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예산이 여기 지금 각목명세에는 나와 있어요.

그것 설명하나 봅시다. 어떻게 설명한가 보자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사국 동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 관계가 금방 나오는데.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인지 , 하여튼 설명하십시오.

설명해보세요.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일반사회복지해가지고 사회복지증진 나와 있죠?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하고 각목명세서 복지사업비 해가지고 사회복지증진 311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양쪽이 틀려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틀려. 그것을 설명안하고 바로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 나온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각목명세서 보시면 사회복지증진비가 9억 얼마나왔는데 여기는 8억 얼마로 나왔지요?

89억 3,346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밑에는 90억 9,453만 3,000원, 이것을 구분해 놓은 것은 아까 그것을 제외해 놓고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왜이 쪽에는 들어오고 왜 이쪽으로는 빠지게 됐는가 설명을 해보란 그 말이에요.

여기....

지난번 2차 추경심의때도 예산편성의 기능상 복지기능에 해당되는 분야는 타국에 소관 된 업무일지라도 저희 보사국에 복지기능 차원에서 복지측면의 기능으로 봐가지고 저희 소관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5.18 담당관이 와가지고 그 분야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경우에도 그 분야에 관해서는 소관주무부서인 5.18 지원담당관이 그 분야에 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5.18경비를 우리도 안다루고 내무부과에서도 안다루고 그런 결론이 나오기가 쉽죠.

아닙니다. 내무국에서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무국소관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에 분명히 그 소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소관인 내무국에서 다루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에 분명히 그 소관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각목예산 총괄표에는 예산편성 분류기능이 보건사회기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소관으로 들어간 것이고 국별로 품목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렇게 국별소관으로 나눈다는 것을 , 예산분류기능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지난번과 동일하게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여기 와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설명을 하고 나중에 하죠.

그것은 안되죠. 왜냐 하면 일반사회복지비에 각목명세서와 이것이 상이합니다. 또 그 뒤에, 첫 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증진도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병행해서 설명이 되야지 하나만 설명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아니, 다른 것 설명 끝나고 이따 하라고 그런 것이지요.

지금 올 수 있으면 오라고 그러지 뭐하려고 나중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지금 와서 설명을 해요.

지금 오라고 그래요 ?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여기 설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분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고, 오후 시간에 와서 그것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째, 양해해주시겠어요? 우선 전혀 스타트를 못하고 있으니까 좀 하다가 이 문제는 따로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혼선이 와요. 굉장히 혼선이 온다고요. 아주 생고생을 시키고 있어요. 위원들을.

아니 그것이....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바로.....

아니,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이따 계속 설명해 보시고 , 국장님도 설명하시라고 그러면 못해요.

보시면 상당히.....

국장님도 바꿔서 설명하시라면 이따가 어떻게 할지 볼려고 했어요. 정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양쪽을 대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되죠. 왜 생고생을 시켜요.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것 빼고 다음 것 비교해 가면서 딱 설명을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계속 설명을 듣죠.

계속 설명하세요.

인건비가 6억 7,058만 4,000원이 금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각 목별사항을 봐주십시오.

203페이지요. 4페이지요?

204페이지요.

한 장 넘어갔어요. 204페이지 인건비는 넘어갔다 이거죠. 빨리 하세요.

204페이지 무엇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정액수당.

해 보세요. 어서.

위원장님!

예.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각목명세서가 큰 책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이것하고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셔야죠, 이것이 주인데 이것은 각목, 예산해소를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도 예산해소가 다 되어져 있는데 예산에 해소가 안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놓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하면 우리는 무엇가지고 알 것이요. 왜 설명을 못하고 벌벌 떨어요?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나가면서 각목명세서 몇 페이지에 어디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인건비는 말씀을 드렸고, 관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준정보비, 6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기관운영판공비, 이렇게 해서 2억 6,4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3,500만원이 감된 추세로 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아니, 여기 보면 부서운영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집기를 사신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요?

부서운영리에, 관서당경비에 자산취득비 157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아직 안썼지요 그것.

아니지요.

몇 페이지요?

관서당경비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에 여기 보면 , 관서당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있잖아오. 제일 밑에. 6,561만 7,000원있죠?

맞아요.

거기에 기관부서운영비가 따로 있다니까요. 거기에. 거기에 합해진 것인데 , 관서당경비, 보면 157만 4,000원이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190만원하고 실과운영비에 거기에 보면 관서운영비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206페이지 밑에 제일 끝 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다니까요.

자산취득이란 것이 있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는 과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의자나 책상이나 캐비넷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에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품비하고 수선비가 따로 있는데요 ?

비품비 수선비 외에도 저희들이 급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하고 그런 경비하고는 다릅니다. 없는 재산을 사는 것이 자산취득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자 고치는 것이 들어갑니까?

가령 의자를 산다든지 책상을 산다든지 캐비넷을 산다면 저희들은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합니다.

의자 사시는데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사산다 그 말이죠?

땅을 산다든지 어느 건물을 산다 할 때는 이재과에 일괄해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시죠. 다음에 그것도 나오면 보죠. 예, 알았습니다. 의자 같은 것을 사신다 이거죠. 집기 사신다 그 말씀이지요? 집기.

거기까지 질문 이따가 따로 하실렵니까? 질문 바로 하실렵니까? (“하나하나 해나가죠”하는 위원 있음) 하나하나 해나가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효율적 이잖아요.

다른 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것 없어요?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와 다름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분류를 해 놔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사는 것인데 지금 의자 고치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 뒤에 보니까 그런 사무비가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국장 정보비 나왔죠? 정보비 나왔죠? 각목명세서 보면 , 직무수행 정보비.

나와 있습니다.

4급 5급은 20만원, 15만원되는데 국장은 11만원인데 직무수행정보비하고 직급정보비하고 다른 뜻에서 써놓은 것 같은데 그것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5급은 15만원이고 4급 이상은 20만원입니다.

국장은 ?

국장님은 20만원입니다.

지금 국장에게 4급 20만원과 11만원이 지금 정보비로 가는 것이지요?

법정경비입니다.

국장한테 31만원이 가는 것이지요.

31만원이 가는 것이지요?

국장님, 11만원만 여기 써놨지 20만원은 안써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아니, 4급에 20만원이 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4급에. (장내소란)

이것이 있습니다.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할께요.

국장이요?

직책급과 직무급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4급은 누구냐하는 얘기고 5급은 누구고. (“짚고 넘어 갈 것은.... ”하는 위원 있음)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것 좀 볼려고 그래요. 넘어 가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207페이지는 내무국 지원담당관이 계속해서 나와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현충일행사가 여기에 있는데 왜 210페이지를 봅니까?

210페이지에 보면 현충일행사가 있습니다. 각 목별 사항별 설명서에는....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목명세서 208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가 나옵니다.

6페이지에 나와요. 6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함께 , 각목명세서 210페이지를 보라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각목명세서 208페이지에 보면 현충일행사가 나옵니다. 제단현판, 제단 헌화, 화환, 제단용품 그것이 다 나옵니다. 또 여기 10페이지도 나옵니다. 8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사항별 명세표를 보시면 현충일행사 또 시설자원봉사자 관리, 행여자귀향여비, 시립보훈회관 운영비, 장애인 전국체전 및 행사지원, 장애인복지증진, 종합사회관 운영 및 제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시립갱생원 정신요양사 인건비 해서 37억 3,562만 1,000원인 계상이 됐습니다.

각목명세서에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현충일 관계는 208페이지에 나와 있고 , 그 외의 것은 2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요. 현출일 행사에, 각목명세서에 교육책자유인 3,500×500권 이것은 무엇을 유인하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자 관리하는데.

자원봉사자 관리는 675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각종 시설에 종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작년에는 600명, 금년에는 1,000명을 규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자기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시설에 와서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봉사자, 자원봉사자 그 말씀이시죠?

시설에 와서 봉사를 하는 사람.

시설봉사자.

봉사를 하기 위한 수당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면 10페이지에 다 있어요?

10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장애자....

또요. 또.

그 다음에 사항별 항목표를 보시면 중요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치 11개소인데요 시립보훈회관하고 구별됩니까?

시립보훈회관하고 ?

예. 그것 운영비도 600만원이 들어갔네.

그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현충일 행사 경비가 150만원입니까?

15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각목명세서를 보면 다 더 해봤자 120만원 밖에 안나오네요.

뒤에가 또 있습니다. 110페이지.

뒤에가 어디 있어요?

110페이지.

그렇게 앞에다 했다 뒤에다 해놨다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얼마나 잘 하는가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현충일 행사에 엠프가 30만원 일비로 있습니다. 210페이지.

앞에다 했다 뒤에다 했다 그냥 섞어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것을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덕거리는 거예요. 전혀 저희들은 없습니다.

내놓은 사람도 모르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알 것입니까? 내놓은 사람들이 모르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

위원장님, 이것이요. 예산항목별로 편성순위가 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에 251, 271 이것이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그러니까 가장 쉽게 예산을 편성을 해놨으면 우리 국소관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만 딱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놨으면 가장 쉬운데 품목별예산이면서 동시에 기능별예산이 같이 겸해지고 예산편성방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나왔다가 또 사항 기능별로 뒷부분에서 나왔다가 또 사항 기능별로 뒷부분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사항이 그것이 좀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품목별로 한 것은 맞습니다. 알아요. 이쪽에다가 사업계획의 경비내역을 품목별로 순서대로 이것하고 맞춰 볼 수 있도록 쭉쭉 해놨어야지요. 당연히 ,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안 그래요? 이것은 품목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규정이 이쪽의 사항설명서는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뒤죽박죽 해놓으란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요. 목별로 순서대로 한 것은 맞아요. 사항별설명서도 목별로 해놨으면 그렇지 않지요. 밑에를 , 옆에를.... (장내소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기, 그러기 전에 본위원이 전번 감사때 얘기한 것입니다만 , 국가유공자 복지회관 부지매입비에 대한 질의를 했었죠?

예.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들 부지매입에 시 지원액이 3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지매입 금액이 3억 5,000을 주고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표기가 되어 있네요. 동기이전금액과 매매계약서 금액상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등기 권리증 매매계약 금액은 9,497만 4,000원입니다. 그런들 실제는 지금 3억 5,000원주고 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개인이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산 것이 아닙니다.

일반법인에서 땅을 살 때도 장부가와 등록금액과 똑 같습니다. 실제금액과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돈을 3억을 지원해서 복지회관 구입을 3억을 지원해서 복지회관을 구입을 했는데 실제 장부상 가격은 9,400밖에 안된다 말이예요. 그런들 실제 돈은 3억 5,000이 나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런 사항이 가능합니까? 일반개인이 땅을 산 것도 아닌데 , 어떻게 보면 국가가 샀단 말이에요. 국가가 샀는데 3억을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5,000만원을 , 장부상 서류상 보면 5,000만원 합해서 땅을 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등기권리중에 매매계약서가 첨부됐는데 거기에는 9,7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러면 돈이 약 2억 6,000만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등기권리중에 매매계약서가 붙어있는데 9,7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따가.

아니, 보훈복지회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보훈복지회관, 시립보훈회관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지난 것입니까?

지난 것이지요.

그렇게 해버렸다고, 그러면 이따 조사권 발동하더라도 뒤로 미룹시다. 우선, 답변을 못하니까. 답변은 한쪽에서 준비하시고.

답변이 현재 안되시겠어요.

답변은 한쪽에서 준비하시어.... 대단히 바쁘니까.

국장님, 답변이 안되시겠습니까?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는데 빨리 빨리 한번 해 보세요.

주요사업을 봐주세요. 거기는 장애인재활 시책추진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장애인 전용버스 운영지원.

가만, 210페이지까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경상사업비가?

경상사업비는 아까 질의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10페이지까지는 전혀 없는데 , 211페이지에도 있고 , 212페이지에 있는 것이 있고 , 213페이지에 있는 것이 있고 막.....

다 있습니다.

그것도 뒤죽박죽인데.

다 있어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해가지고 사업 1,472만이라 되어 있는데 재가복지센타가 뮙니까?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2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가복지센타는 9개소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시설에 종사하실 분들은 그 케이스에서 관리를 합니다. 640만원을 들여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가복지센타에서는 교육을 시키는데에요?

예. 교육을 시켜서 배출합니다.

몇 명이나 교육을 시킵니까?

91년도에는 600명을 하고 92년도에는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요? 1,000명이면 지금 순수한 봉사자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봉사자 교육입니다.

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와서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당 안받습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억 1,400만원이나 됩니까?

그것은 운영비가 1억 4,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14대를 삽니다. 그것이 1,200만원, 또 교육비가 있습니다. 간담회, 그렇게 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그런 말이 전혀 안들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데 1,000명을 시킨다 할지라도 4억이면 얼마씩 됩니까?

산출기초 없이, 산출기초의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산서라고 내놔버렸어요.

한 사람당 40만원 꼴이예요. 4억이란 돈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연초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국고 70% 받고 시비 30% 로 합니다만 계획이 1,000명이지,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자원보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몰라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금방 자원봉사자로 1,000명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 그러셨죠?

예.

1,000명을 4억 1,472만원으로 나누면 한사람당 1,000명을 나눌 때 한사람당 41만 4,720원씩 들어요. 한사람당.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교육이란 것은 많은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교육시킨다고 해서 한사람당 41만 1,472만원씩 들어요.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는데 , 그것은 말이 안되죠.

산출근거가 없어. 그래놓고 자원봉사라고 해놓고 근거를 안써놓으니 무엇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느냐 이거에요. 무엇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오. 국비, 시비 그것만 써놓고 심의하라고 그러면 국비, 시비만 써 놓으면 되지 무엇 할려고 산출기초라고 산출근거를 해요. 당연히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 해소를 하게 되어 있어. 해소를 여기다 써놓게 되어 있어. 여기다가는. 각목명세서에 산출기초에다 예산 해소까지 분명하게 해서 써 놓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안해놨다는 얘기예요. 무엇가지고 할거야. 설명하세요. 날이 세든 한달이 걸리든 하여튼 이것은 설명 다 들어야 돼. 이것은 다.

같은 맥락인데요. 사회복지관에 100명 6억 2,573만 1,000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국비가 됩니다만 100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수당은 장관급이 오면 5만원, 교수급이 오면 3만 5,000원, 1시간당 해가지고 몇 시간하면 얼마, 딱딱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침서 안받았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도 교육을 하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28명에 대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금방 과장님 말씀에 1,000명에 4억 1,472만원이란 돈은 나눠보면 교육비 한사람당, 자원봉사자 교육시키는데 교육비가 하운 사람당 41만 1,472원씩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한사람당 41만 1,472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자원봉사자들 교육시킬 때 41만원씩 들여서 교육시키겠습니까?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를 사셨다면 자세한 내역을 써가지고 여기다 부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저희가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는 무조건....

잘만 해주었으면 시간이 걸릴 것이 없어요. 집에서 다 보고서 체크해가지고 와서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 끝날 것 아니예요. 생고생을 시켜도 분수가 있어야지.

여기는 다 그렇습니다.

전부 그래요.

종합사회복지 운영비 해가지고 , 11개소 해가지고 이것도 5억 3,000이 되어 있어요. 아무 명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본인들도 설명을 못하잖아요. 지금.

장애인 이용시설지원해가지고 , 3개소 해가지고 7억 1,000만원이 되어 있고 , 이것의 전체가....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다시 질문을 하지요.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 보시면 전체가 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전체가 다 그런 다니까요.

내가 이것 하나 보는데 열흘이 걸렸어요. 열흘이 걸렸다니까.

각목명세서에 정의는 전체 풀어서 전체를 단가까지 전부 내야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계산을 내야지, 설명을 해보시라고 , 설명만 잘하면 넘어 갈려니까. 난 훤히 봐놓았으니까 나는 알아요. 밤 2시, 3시까지 잠을 못자고 봤구만....

그래도 필요한대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 계속질문을 하지요.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아까 주요사업에 대해서 40억 6,3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어떤거요?

주요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무엇이요?

주요사업, 7페이지에 주요사업.

주요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경상사업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것은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묻는 것은 경상사업비에요.

지금 정경주 위원이 묻는 것은 경상사업비입니다. 7페이지 윗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주요사업비를 말하면 안되지, 교수강사비 가지고 안되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아까 그 숫자가 나왔느냐, 강사비 얼마, 수당 얼마, 뭐 얼마해가지고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

사회복지관이 무엇하는데 입니까?

사회복지관이 있어서는 그 곳에서 종합적으로 , 지금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민이 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세민들을 조금이라도 부담를 덜어주기 위해서 노인시설, 탁아소시설, 또 독서실 그 외에 필요하다고 취미교실 같은 것, 또 부녀자 교육 같은 것, 직업교육 같은 것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세민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그런데 그곳에 오시면 분들에게 사회복지관의 설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교육을 전혀 무료로 시키지는 않아요?

조금씩 받습니다.

받잖아요.

예.

받고, 또 거기에 강사로 나오신 부들도 거의 봉사하다시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무료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또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금방,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한달에 운영비로 해서 1,400만원을 도와줘요. 인건비는 따로입니다. 인건비는 따로예요. 보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해가지고 한 곳당 520만원, 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해가지고 9개소 해서 384만원씩입니다. 한달에, 또 사회복지관 운영비 해가지고 360만원씩 또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복지전문요원 인건비해서 따로 나갑니다.

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금년부터 새로 신설해서....

전문요원이 또 있습니까? (장내소란)

별정 7급으로써 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해가지고 사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회장하고 회장님은 저기죠? 봉사하시는 것이죠? 복지관 관장.

관장님은 봉사하고 총무가 또 2분입니다. 2분.

총무가 한 분 있습니다. 총무가 한분 계신 것 아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나갑니까?

여기서 다 나갑니다. 탁아소 보모라든가 여기서 나갑니다.

탁아소는요. 거기서 유아원도 운영하고 다 합니다. 거기서 , 그런데 돈을 다 받아요. 무료 아닙니다.

아니, 영세민에 대해서 60%는 , 영세민 무료, 40%는 유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00만원씩 나갑니다. 한달에. 좋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사업비, 사항별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것을 보시면 장애인재활시책추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용버스 운영 및 자원, 또 장애인의 날 곰두리 축전행사, 수탁 및 점자교실 운영, 영세장애인 특별직업훈련, 재활작업장 교육자료, 취업정보실 전산요원 인건비, 영세장애자 재활보호장구 지원, 장애인 이용시설 화장실 14개소 시설, 시책추진에 따른 급식비, 시책 추진에 따른 여비, 사진첩, 활동비 및 홍보비로 해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취업훈련센타 건립이 있고 시립갱생원 이전신축, 저소득주민 직업훈련, 일일근로자 건강진단,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특별취노사업, 일일근로자 대기소 확충 및 임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정신질환자시설 증개축,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40억 6,311만1,000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 활동비 및 홍보비 1,000만원에 대해서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장애인을 위해서 홍보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활동비에 대해서는 장애인....

누가 활동을 하는데요 ?

저희들이 업무수행상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의 행사, 장애인의 어떤 것을 위한 행정행위를 할 때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소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 장애인들, 즉 말하자면 여기에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도와준다고 어디에다 홍보를 합니까? 홍보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을 찾아 가면서 어디다 홍보를 하는가 그것이 조금 의문이 나네요.

다시 말해서 .

호봉은 누구한테 하느냐 이것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보비에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 지금 엠마우스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공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팔리지를 않고 생산해 놓아봤자 그대로 재고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가서 상황설명을 듣고 홍보를 해주어야 하고 또 위로도 해주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엠마우스라든가 행복자활원이라든가 영광원이라든가 또 각급 시설이 26개소, 이용시설, 수용시설, 이런데서 저희들이 활동을 할 때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복지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활동비를 특별히 책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 엠마우스에서 무엇을 만든다해서 거기에서 홍보비로 또 이렇게 1,000만원을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느냐....

홍보비로 1,00만원이 아니라 그런데도 쓰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시책 추진여비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장애인 20명을 취업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다가, 거기에는 아주 시설이 좋은데 시험을 봐가지고 카트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상황을 듣고 또 로비활동을 해서 20명은 무조건 받아 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데 시비로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그것이 본업무에 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사국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장애인을 위하고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 복지업무에 속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필히 활동비나 홍보비가 어디에 홍보를 하기에 1,000만원씩이나 또 별도로 들어가면서 공무원들이 업무 외에 다른 비용이 필요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 부랑인 수용소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맨손 쥐고 가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가는데.

맨손 쥐고 가든 어찌든 간에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가 다 있고 그래서 운영비가 나오고 , 추진비가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꼭 여기다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홍보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나서 물었습니다.

여기 사회보지 관 장비구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제일 끝에 있습니다. 1개소 4,000만원, 주신 예산 설명자료의 17페이지입니다. 사항설명 10페이지.

사회보지 관 쌍촌동 노인시설에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장비요?

예.

쌍촌동입니까?

쌍촌, 어디요?

복지시설이 어디입니까? 무슨 복지시설 말이에요?

종합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호남복지사회관 얘기하는 것이예요?

예. (장내소란) 국비 50% , 시리 50% 해서요.

또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 직업훈련 500명 5억 2,100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떤 분을 어떻게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자활보호대상자 이상으로만이 혜택이 가고 그 외에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시비로 조금 저소득, 어려운 사람 자녀들도 직업훈련을 시켜서 기능사 양성을 해가지고 취업을 시켜 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명당 얼마 꼴입니까?

한명당 104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영세민 모자가정도 혜택이 됩니까?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모자가정도 되고요. 영세민이 아닌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도 되고 그렇습니다.

모자가정도 해당이 되고요 ?

예. 저희들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절 설비를 해줍니다.

여기는 그러면 노인들만 와서 물리치료를 받습니까?

노인들이 지금 많이 노인정이 있어가지고 노인들을 서비스 해준다고 해서 특별히 한군데다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본위원이 감사 때 얘기했지만 쌍촌동에 있는 물리치료 복지회관에, 거기하고 보건소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서구 보건소하고.

멀지요. 멉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 처방에 의해서 가서 물리치료를 받겠네요?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지원을 해주게 되면 본위원이 그때도 얘기 했지만 보건소하고 인접해 있거나 그래야지 노인들이, 사실은 여기를 찾아가는 것은 병이 아닌 몸이 어디 쑤시고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가 찾아 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치료할 수 있지죠? 그래야 물리사가 치료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이.

그것은 영세민 노인들이 병원에도 못하고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물리치료....

그럼 그것은 의료법의 위반입니까? 그냥 그렇게 몸이 아픈데는 무조건 치료를 해주어도 됩니까? 날씨가 나빠서 몸이 아프고 하는 것은 의사처방이 없어도 그냥....

노인들의 우대를 위해서....

물리치료실이란 것은 , 물리치료라는 것은 그러데요. 노인들이 잘못 물리치료를 받다가, 아까 삭신 얘기하는데 그것이 뼈가 더 역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의사의 처방이라는 것이거든요. 참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났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른 사회복지관에도 이런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해주었습니까? 안해줬지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도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사실이 물리치료실의 남발, 다시 말하자면 정말 경험이 있고 그런 물리치료사 아닌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노인당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바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아까 조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것은 정형외과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정형외과가 관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회 의사랄지 보건소 의사랄지 이렇게 해서 어떤 계통이 있어야지 막연히 물리치료의 장소만 넓히고 장비를 구입해 준다고 해서 과연 노인들에게 , 이만한 장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은식법, 냉기법 만져주고 두드려주고 하는 그런 정도라면 정말 장비구입에 신중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물론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시설 증ㆍ개축, 해가지고 100평하는데 1억 1,526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들 이것이 100평 그리고 복지시설 증개축, 작업장을 만드는데 몇 평을 만듭니까? 국비 반, 우리 시비 반 그러는데 , 작업장을 몇 평을 어떻게 만드는데 , 한개 만드는데....

설명이 안됩니까?

백선 사회복지에서 내년도에 550평을 신축을 할 계획으로 하는데....

550평이요?

전체면적은 그런데 , 작업장은 보조작업장은 100평을....

100평을 지어요?

예.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족당 그렇다 그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4사람 가족에서 , 그 말인가?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그러면 직업훈련 장소는 어디가 되게 되는 것입니까?

직업훈련장소는 시중 학원이 되겠습니다. 개학을 해서....

그럼 지금 직업훈련 구체적인 시행계획서는 작성이 안 되어 있죠?

금년에도 시행을 했으니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1년 기정예산은 얼마였습니까?

91년도에도 6억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도 6억 9,500만원.

1,234명을 시켰구만.

아주 잘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식사하시고 합시다.

보다 충실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5.18 지원협의 담당관으로 부터서 직접 보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부터 나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지원협의담당관입니다. 정경주 위원님께서 92년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세출예산 설명요구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취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지원협의담당관실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원협의담당관실은 88년 4월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 치유대책을 발표한 이래 금년 들어 3년째 본 업무를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련 희생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보상업무가 거의 마무리 됨에 따라 내년에는 관련 소송에 따른 보상종결과 기념사업추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소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경상사업비는 총1억 5,606만 5,000원으로써 소송수행 및 위원회운영에 관한 예산이 3,223만원, 기념사업추진에 따른 자료수집과 신문공고료가 9,235만원 그리고 기타 관련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이 3,147만원입니다. 먼저 소송수행 및 위원회운영에 따른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조대상자는 총 2,227명인데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결정된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39건에 42명으로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 소송에 따른 답변자료조사 출장여비로 1건에 10만 9,000원씩 해서 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소송결과 원고승소의 경우 상이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진 및 장애등급 재판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중의 상이자 11명에 대하여 검진의료비를 일인당 30만원씩 계산하고 여기에 일반행정소송 재소율을 감안, 50% 로 산정하여 165만원을 계산하였으며 관련 소송이 일시에 종결되지 않고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관련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2개월마다 6회 관련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검진실무 위원과 장애직급판정분과위원 및 보상심의위원의 회의참석수당으로 1,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사망자 중 유아 1명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승소할 경우 광주직할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착수금 201만원을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승소 사례금으로 지급해야 함으로 본예산에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담당관님!

예.

지금 여기 와서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는 이것이 안들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 안들어 있어요 말하자면 , 안들어 있는데 각목명세서에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줄려면 여기도 들어가 있고 , 여기도 들어가 있고 해야지 맞지요. 사항설명서에는 전혀 안들어 있어요.

사실은 사항설명을 내무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준비를 싹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목명세서는 들었고 사항설명서에 없기 때문에 그 내역을 알려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내역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항설명서에는 빠졌는데 각목명세서에는 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체계상 이 보상금이라든가 보상업무가 사회복지기능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체계상 거기 각목명세서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는 저희 지원담당관실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쪽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까 연락이 오기를 여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그렇게 알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 그 말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 앞으로 시간이 우리가 바쁩니다. 오늘밤, 어쩌면 차수변경하고 내일까지 갈는지 몰라요. 지금 이것을 다 다룰려면 , 이제 겨우 한두장 했는데 , 앞으로는 각목명세서 서류상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체크를 해서 이것은 내무위원회의 어디에 들어 있고 각목명세서 형편상 지금 사회복지비에 이렇게 들어간 것을 체크를 해서 이것은 내무위원회의 내무국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란 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주시고 우리 보사국의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는 문제는 따로 계산서가 빨리 이속에 체크가 되서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하실려면.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빠지고 , 이렇게 해가지고는 매사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제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물었는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과거도 기능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관별로 집행을 따로 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소상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여기에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 이 문제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또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점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병갑입니다. 오전 설명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 목별 설명서는 2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자금 기금적립입니다. 2억원은 91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1년에 2억씩해서 10억을 저축을 해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자녀학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내무부 지시가 있고 또 금년에 기금조성 조례를 설정해서 하도록 준칙이 내려와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경상사업경비입니다. 산업평화 정착에 따라서 노사상담회 개최, 근로자의 날 표창, 노사동향 상황관리특근,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및 입상자 지원으로 해서 5,900만원을 계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설명드릴 사항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5,600만원입니다. 60명을 3회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를 92년도에는 광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영탑, 교육현판, 대회참가자 기념품, 시ㆍ도 임원초청 만찬회, 대회참가자 환영에 따른 연예인악대초청, 근로종합복지회관 건립해서 6억 5,665만 8,000원을 계산해서 이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거기까지가 항이 끝났습니다. 지금, 거기까지가 하나의 항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과정도 연60명입니까?

예.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상자.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구청과 노총으로 건의를 내서 275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으로써 모범노동자를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총과 노동조합에서 어떤 사람이 모범근로자다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대상장 선정기준에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간부를 회유해가지고 어떠한 다른 무엇으로 쓰기 위해서 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소련을 갔다 왔습니다. 엊그저께도 지난 30일날 출국을 해서 12월 7일날 입국을 했습니다.

소련을 갔다 오면 다 됩니까?

저번에는 중국을 갔는데 종구국인 소련도 가야 한다 해서 소련도 갔다 왔습니다.

예.

저도 이어서 노정계장님에게 , 저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노사동향 상황관리 특근 이렇게 하셨는데요 ,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여기 보면 노사동향 상황관리 특근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내용으로 특근까지 하셨는지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합니다. 동향을 파악하려면 밤중에도 가고 , 새벽에도 가고 , 또 시간외도 가고 이래서 부득이 계산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택시노조나 그럴 때 말하자면 갔었다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정보활동으로 느껴져서.

그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산업평화정착 해가지고 5,957만 5,000원인데요. 그 중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산업평화정착이 대단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돈을 쓰는 방법이 해외연수라는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해외연수는 여기 노총에 나오는 노조갑부들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일반, 여기 지난번 광노협 이름이 거명이 됐습니다만 여기 노총에 참여하는 노조대표들은 일부 재야노조 쪽에서는 좀 어용쪽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각이 있는데 결국은 전체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효과적인 재정지출이 되어야지 이렇게 특정인 소수 몇 사람에게 해외연수라고 하고 있는 이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최선의 방법은 못되겠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동산의 집행이 요구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참고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근로복지관을 새로 건립하신다 그 말입니까?

이따 나옵니다. 설명이.

그래서 뒤에 이렇게 좀 나와 있군요 222페이지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복지관을 건립하시거나....

해외연수를 몇 시간 갔다 왔어요? 며칠간.

며칠간이요? 일주일이요.

일주일이요?

예.

7일이요?

예.

60명.

예.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중국 2회, 소련 1회입니다.

한꺼번에 간 것이 아니고.

20명씩 세차례 갔습니다.

소련은 1회.

예. 1회.

그리고 여기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는데 시도 임원초청만찬 2만원×300명, 600만원, 대회참가자 환영 연예인 및 악대초청비 800만원, 물론 이것을 해서 좋긴 좋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이나 특히 우리 광주직할시의 씀씀이 줄이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대외적인 문제가 있어놔서 현재 우리가 세워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려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더 솔선수범, 광주에서 솔선수범하는 것도 좋은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연예인 및 악대초청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지금 기능경기 대회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 어린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조금 긴장을 풀어주고 또 환영한다는 뜻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기성연예인들을 불러다가 행사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아니, 임원들이요. 임원들.

예?

임원들입니다.

임원들을 보이기 위하여서 연예인들을 불러온다.

어디 대회를 가나 이런 행사는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이것 혹시 노동부에서 하는....

노동부의 지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 그러면 지금 근로자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있지요? 하남공단 내에 거기에도 이렇게 소규모의 이런 복지관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또 공단 내에다 이렇게 대규모로 1,000평을 짓는다 그 말씀이지요?

1,000명이 아니라 1,000평규모....

그러니까 1,000평 규모?

예.

그러니까 그 공단 내에다가?

그렇습니다.

아직 부지확보도 안해....

부지화보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부지확보예산이 극히 어려워서 현재 공단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내에다가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조금, 위원님들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이따가 축조심의 다시 할 것입니까? 한 항이 끝나니까, 앞에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적립금, 아까 설명한 것이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설명 듣고 이따 다시 논할까요 ?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넘어 갑시다. 계속 하세요.

생활보호대책입니다. 각목별 설명서는 2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불우시설수용 및 저소득소외계층지원 관계가 나옵니다. 2억 8,226만원이고 내역으로는 긴급구호 양곡관리, 도시영세민 저소득소외계층위문, 연말불우이웃돕지, 시설수용자 위문, 명절이웃돕기 구호급양비, 월동기 저소득층 지원피복비, 이재민 긴급구호급양비, 생활보호대상자에서는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학원지원, 생활보호직업훈련장, 생보자직업훈련실시 1,000명 이렇게 해서 80억 4,830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어디가 있습니까?

236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딱딱 짚어주세요. 그래야지 찾느라고 설명하나도 못 들어 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죠.

찾느라고 설명 하나도 못들어 버린다고 ,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 다시 설명하세오.

각목별 명세표를 보면 236페이지에 있고 ,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우시설수용자 및 저소득소외계층지원, 긴급구호 양곡관리, 도시영세민 저소득소외계층위문, 연말불우이웃돕기, 시설수용자위문, 명절불우이웃돕기 구호급양비, 월동기 저소득층 지원피복비, 이재민 긴급구호 급양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생활보호대상자 중 시설보호,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 생보자직업훈련실시를 총합해서 80억 4,830만 7,000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말 불우이웃돕기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불우이웃돕기는 대개가 연말이 되면 동에서 동 직원들이 다니면서 , 이것이 거의 동으로 해당 되지요 ?

아닙니다. 이것은....

성금모금이.

모금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쓰여지는 곳은 사실은 불우이웃돕기, 구청에서 동으로 이번에 어느 동은 얼마 얼마해서 책정이 내려온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하튼 성금이니까, 그러면 이 돈이 어디다 쓰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설수용자위문.

거택보호, 생활보호, 의료부조자, 또 26개의 시설, 또 비인가시설, 이런데서 수시로 방문하고 또 연말연시, 또 명절때 이 돈을 가지고 위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우이웃돕기 이것은 별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별도 관리 않습니다.

여기에 그냥.

지금 저희들이 피복비, 급량비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박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는 쌀도 들고, 냄비도 들고, 또 이불도 들고, 양말도 들고 그런 것이 들어 있으니까 피복비, 정보비, 급량비 이렇게 다듭니다. 그렇게 안하면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우이웃돕기 이것은 거의가 다 2중성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행할 때 금년 12월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저희들이 위문을 합니다. 그 박스를 만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모자가정 그런데는 전혀 안들어 갑니까?

그런데도 싹 들어 갑니다.

모자가정에 들어 가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연말이웃돕기라든가 또 그런 월동 저소득계층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이 가정복지국에서는 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하는 것이나 싹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2중으로 다 이렇게 된 것인데....

2중 3중....

예. 그래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가 되는가 , 이웃돕기가....

답변을 잘하세요. 2중 3중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2중 3중으로 준다는 것 소리하고 같지.

본위원이 이것은 너무나....

몇 명분이, 이것이 산출근거가 전혀 없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나와요. 산출근거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특정영세민이나 어느 특정시설을 한번가고 안가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연말이 있지요. 또 구정있지요. 연말에 했으니 구정에 안할 수도 없지요.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수시 가지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거두어서는 어디다 씁니까?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각 구청으로 해당되고 시에서 구청별로 동으로 지금 해당된 것이 아닙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그것은 어디다 씁니까 구청별로?

그것도 불우이웃돕기에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이것은 여기에 또 예산을 , 지금 얼마예요? 이것이, 1억이지요.

1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1억을 ,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놓고 보니까 거의 중복이 된데에서 제가 자료를 빠뜨려 버리고 사실상 안가지고 와서 그 근거가 없어서 얘기를 못합니다만 우리나라 모든 이런 행정이 이런 것은 사실상 2중성이고 구청에서 동으로 할당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들 구청별로 각 동에서 할당된 것도 사실은 그 관리를 따로 하면서 쓰여지는 것은 같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이란 돈을 책정해가지고 2중 3중의 , 또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지금 이런 2중 3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조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이론이 섭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돈 가지고 1년간 쓰면서 이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은 걱정이고 한 푼이라도 더 줘야 되는데 못주는 것이 안타까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에서 모자가정에도 이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연말위문할 때는 이 돈이 다 들어갑니다.

여하튼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저희들이 연말 불우이웃돕기 하니까 확실히 몰라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예. 착실하여 잘 할렵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예.

생활보호대상자를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91년도까지는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다니.

직권조사로 되었는데 92작년도부터서는 신청조사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 신청 또는 동장이 직권조사 하게 되면 생활보호, 아까 이야기한 전문사회복지사가 가서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사항을 두 번 세 번 가가지고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앙에다 의논을 해가지고 학생들 커트라인 같이 몇만원이하만 해라, 그렇게 딱 나오면 그 숫자에 맞춰서 확정이 됩니다. 그것이 아직 안나왔어요.

그것이 탁상행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요. 여기에 보면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읽어 드릴테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하면서 재산조사는 소유가옥 및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주지의 재산을 조사하지 않거나 가구원의 재원을 누락하는 등으로 재산책정기준 거택 및 자활 340만원, 의료부조 54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이 1,360만원 내지 2,828만 7,000원인 22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진료비, 학비 등으로 569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과거에 전체담당직원이 갔을 때의 행위이고 금년부터서는 사회복지사가 책임지고 합니다. 담당직원이 없습니다. 이 조사는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 우리가 봐도 모를 정도의 실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100%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거주지의 여인숙 및 주택건물과표 1,800만원의 소유자를 동장이 책정하도록 지시해서 , 동장이 책정하도록 지시했다는 그 얘기예요. 해서 진료비 642만 8,270원을 지급했다 그 말이에요. 영세민 진료카드를 만들어 주어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받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정위원님! 말씀 지금 이해간다고 벌써 드렸습니다만 금년 조사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방 직업훈련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업훈련기관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탁훈련케 하고 직업훈련비를 지급하면서 광주직할시 동구 외에 2개 시구에서는 훈련준비금 지급대상이 아닌 미입소자 19세대에 대해서 입소사실여부 확인없이 훈련준비금, 취업준비금 및 가족생계비 계 87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진짜 나와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방 금년부터서는 확인조사를 해서 한다니까 좀 지켜 볼 일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과거하고는 100% 로 다를것입니다.

동사무소나 또 동사무소도 귀찮으니까 통, 반장을 통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정실이 개재되고 잘못 오판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 잘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빽 없는 사람은 그것도 안되고 조금 저기하는 사람은 된다.

지금 직업훈련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이나 반장에 내지는 동장에 잘 뵌 사람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긴급보호양곡관리 창고보관료가 15만 5,000원입니까?

예.

그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고가 없어서 구청별로 창고가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관창고에다 말이죠? (청취불능)

보관창고입니다.

보관창고가 구청별로, 구청은 어떤 지역이랍니까 대충? 구청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구청창고가 없고 보관창고에다 맡겨서 보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창고에다 보관하는 겁니까?

예.

그래가지고 15만원씩 준다?

예.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입니다. 그 의료보험은 1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 본청직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상단에 기타 경비입니다. 영세민 의료보호시비부담금입니다.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2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료보호 밑에 기타 경비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0% 로는 국비에서 하고 20% 만 시비로 부담 하는 법정경비입니다.

어떤 것이요?

의료보험 10억 5,400만원짜리.

몇 명것이란 것은 그런 것이 통 안나타났습니다. 한명한테 얼마....

의료보험은 6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은 돈, 잔액은 기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반납이 없습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관계는 , 그러니까 많이 할 수록 우리한테 좋습니다. 시비나 국비나 반납이 없습니다. 기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6만 5,000.

예.

6만 5,226명.

저 하나, 작년에 진료연장신청....

연장신청건수.

건수, 어디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얼마를 늘렸습니까? 전에는 2주였었는데 지금은 늘려 졌습니까?

3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예. 그 건수가.

가지러 갔습니다.

그 자료 저 좀 주십시오.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에 많이 받아올수록 좋다. 물론 동감합니다. 그리고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가져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하셔야지 돈을 물론 우리 광주직할시를 위해서 이런 혜택을 베풀어주는 그 자체는 좋은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선정하는 과정, 혜택이 받는 사람들이 잘 못 받았을 때 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꼭 받을 사람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것을 잘해주셔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한번씩 확인갑니까? 이 생보자들이 지금 연장신청을 해가지고 변원에 진료하고 있을 때.

구청으로 이것이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부산까지 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려움 이 있어서 못가고 금년부터는 구청을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마는 구청으로 수수료가 일부 쓰고 , 시청에, 또 시청에도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명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진료서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현지까지 갈 수 있는 여비를 세웠습니다.

시립병원을 세웁시다.

저기 의료보험조합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운영이 지금....

우리 광주시는 전부 흑자운영입니다. 약 80% 이상 의료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검사를 안 합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 보사부에서 1년에 한차례씩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보사국은 일체 관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은 가봐야 기능직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요.

흑자인데, 본위원이 저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험의 금액이 너무 많아서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큰돈이 부과가 돼서 상당히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연체를 하거나, 지체를 하면 상당히 뭐랄까 ? 차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서 80% 만 걷혀도 흑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우리 시민들에게 의료부담금을 너무 많이 부과를 해서 80% 만 걷혀도 흑자가 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부담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부담을 시키지, 어떤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부담은 안 시킵니다.

아니지요. 부담을 시키는데 지금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확실한 그 사람의 수입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 대개 준례를 봐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번부 다 지방세의 부과기준을 통합의료보험협회에서 입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다.

개인별로 입력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요.

개인별로 서민들에게도 전부 수입원이....

그 수수료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 관리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의료보험료.

예를들면 봉선동이면 봉선동에 사는 사람, 2만명이면 2만 가구에 대한 소득원을 전체 파악을 하고 있냐 이 얘기에요?

다 하고 있습니다. 입력이 다 됐습니다. 지방세에서 , 세정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부 입력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가 되겠습니다. 각목별 명세서는 2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상사업비에서 부랑인보호가 있습니다. 선도 및 홍보비, 생계보호비, 시립갱생원운영비 이렇게 해서 4억 7,84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마는 부랑인보호에 있어서 거기에서 또 무엇을 선도하고 , 무엇을 또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부랑인.

그러니까 부랑인이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선도하고 , 무엇을 또 홍보를 하겠느냐, 그래서 1,000만원을 여기에다 넣어놨는데....

여기 각목별명세표를 보면 정보비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로요?

예. 정보비로.

본위원이 묻기로는 선도비나, 혼보비가 어떻게 정보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정보비는 부랑인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다 그렇지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는 정보비로 안나와 있어요.

본위원은 묻기는 부랑인을 보호 한다는 측면에서 생계보호비, 시립갱생원비....

거기는 정보비로 나와요.

정보비로 나와요?

정보비가 일부가 들어가 있어어.

1,000만원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생계보호비가 있고 , 시립갱생원 운영비가 있는데 국비에서 그것은 나오고, 또 시비에서 조금씩 보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정보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부랑인....

부랑인은 알지요. 본위원이 부랑인은 알아서 물어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우리 공무원님들이 꼭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줬으면 보호했지 , 또 무슨 선도비가 따로 있고 , 정보비가 따로 있고 이것은 또 어떻게 호보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 별도 책정되는가 ?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부랑인 자활사업비가 또 90명에 대해서 국비가 다 있고 , 시립갱생원 운영비가 있고 , 부랑인에 대해서 운영사업비, 자활비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정보비가 무슨 필요있냐?

지금 시립갱생원을 가서 보면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지금 수용하는데 어려움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일일이 부담금 외에 또 예산 요구할 수 없고 ,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항목에다 넣어서 홍보도 하고 , 선도도 하고 ,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런데 쓰겠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다른 뜻입니까? 제가 다른 뜻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쭉 설명해가면서 보니까 목항에 거의 정보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비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목항에 나와 있는 정보비를 보사위에 전체 예산액의 정보비 총액이 얼마인가 누가 좀 빼보십시오 지금?

두군데 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에서 정보비로 3,000만원이지요?

그것하고 이것 뿐입니다. 저희들 것은....

두개밖에 없어요?

예.

보사국내리 전체가요?

아니 사회과에요.

사회과에요고 보사국 것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5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어떤 5개소 말입니까?

설명서 오늘 준 것 26페이지 산출내역 선도 및 홍보비 2개소 503명에 대한 시설 수시방문 그래가지고 그 밑에 50만원 곱하기 5, 5개소 곱하기 4회 해서 1,000만원 나와 있잖아요. 5개소라는 것은 어디가 있으니까 5개소가 나왔지 않냐, 위에는 2개소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6페이지.

시립갱생원, 은성원, 귀일원, 소화자매원, 행복재활원 이렇게 해서 5개소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부랑인이에요?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지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아니 거기가 부랑인으로 분류가 됩니까? 은성원 같은 데가?

은성원은 정신질환이고 , 또 행복재활원도 정신질환자가 있고 이렇게 다 됩니다마는 일일이 다 명명할 수 없으니까 부랑인보호, 이렇게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립갱생원하고 은성원입니까?

은성원하고 두개예요? 그렇게만 써놓을 일이지.

은성원도 정신질환자인데 사실은 부랑인이 갑니다. 거기도, 전신이상도 거기로 갑니다.

정신이상해서 부랑한다?

예. (“그것도 말돼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은성원도 완전 무료 입니까?

예. 완전 무료입니다.

네 번은 언제 언제 갑니까?

계산상 네 번 했는데 네 번 더 갑니다. 가만 있을 수가 없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쫓아가야지요.

50만원씩 가지고 가니까?

더도 가지고 가고 , 덜도 가지고 가고 그럽니다. 이렇게 기준을 빼놔서 그러지 더 가지고 갈 수도 있고 , 경우에 따라서.

여기 부랑인보호 해가지고 시립갱생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해서 부랑인 수용보호 및 교육등 재생능력배양, 여기 박금연씨가 하시는 곳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4억 7,800만원을 지금 지원하지요?

예.

그런데 다른 불우시설, 은성원이나 이런데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주어 ,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까?

지원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크지, 지원내용은 같고 ,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원 한 장도 저희들이 임의로 못합니다. 결산보고 할 때에 기준에 틀리면 반납시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아니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불우시설 앞에서 쭉 봤지만 불우시설의 지원금하고 , 여기 시립갱생원의 지원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생계보호비 510명을 책정해서 2억 9,000, 약 3억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이런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1인당 월 식비가 1,361원인가밖에....

계산이 잘 못됐습니다. 그때에.

아니 그때에 확인을 했는데 계속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 잘 못됐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정위원님한테....

1일?

예. 1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1전 한푼도 임의로 못합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꼭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다음 넘어가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으로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재해구호비가 있습니다. 하단에. 13페이지 하단에 재해구호비 2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36페이지 아닙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적립금은 지방세, 보통세의 1,000분의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예비비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4억 3,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지요 ? 재해보호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고 이 책의 29페이지 의료보호.....

그것에 대해서 하나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사항설명서 제일 끝에 13페이지 끝에 보세요. 기타 경비에서 증가가 많이 됐어요. 1억 5,200만원이 증가됐지요.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액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500세대분은 이것은 임의로 정해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구지방이나 그쪽에....

그것은 이것 못씁니다. 이 자금은 그것은 못쓰고 불우이웃돕기 성금같은 것 씁니다.

그 돈은 어떤 돈에서 나갑니까? 광주시장이 제일먼저 발빠르게 경상도 보조해줘가지고 칭찬들었다고 합니다만 대통령한테.

수해의손금 가지고 따로 ,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여기에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없고 , 세정과에 있습니다.

재해구호적립금을 지금 현재적립금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총액과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장에다 넣어서.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3억 1,000만원에다가 이것을 보태면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준 29페이지인데 의료보호 그 말은 쓰여있지도 않았는데 ?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어서 해버리지요?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4페이지인데 오늘 설명한 것이, 오늘 내준 것이 그거다 그 말이지요? 오늘 것 29페이지다 그 말이지요?

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누가 설명해야 합니까 원래? (“관장이 나와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해버리고 가지요.

오늘 나누어 주신 것은 몇 페이지예요?

오늘 나누어 주신 것에는 제일 뒤에가 있습니다.

34페이지, 아니....

각목명세서 몇 페이지요?

801페이지입니다.

800이요?

예.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810페이지입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것은 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5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가 1억, 전입금이 10억 5,400만원, 잡수입이 1억 5,200만원, 국고가 42억 1,900만원 해서 60억 7,685만 4,000원의 세입을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72만원, 91년도에는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92년도에는 72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법의 개정에 따라서 구청에서 심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적은 금액으로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 경상사업비입니다. 의료보호 특근급식비,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지침사무관리비, 실비보상해서 4,147만 8,000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계산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준것에서는 어디가 있어요?

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5페이지.

그것이 구청으로 넘어 갔다면서요?

구청으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해야 할 경우는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까봐 이 금액만 축소 계산해 놨습니다. 본청심의위원회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 입원기관연장승인에 따른 결정요인, 이런 수수료, 수용비가 전부 구청으로 넘어 갔다 안하셨어요?

아니지요.

그럼.

입원연기심의가 넘어갔습니다.

아, 심의만 넘어갔어요?

예. 심의만, 그래서 본청에서 계속 했습니다만 명년에는 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예?

잘 이해가 안돼요. 일원화를 해야지 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내준 것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준 것도....

어떻게 해서 심의한 구청으로 넘어가고 이런 사업은 여기서 하게 되어 있고.

오늘 내준 것도 통 제목이 없어.

심의가 넘어 갔으면 심의를 거기서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은 뭡니까?

지금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꼭 연장만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활동은 ,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체를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격조정까지 다 합니까?

아니지.

기금관리 심의. (장내소란)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고 , 감독만 한다 이말이에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시행령개정으로 인해서 입원연장심의는 구청에도 하고 또 저희들도 할 수도 있고 , 따라서 기금관리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씩 심의회에 회부를 하면 수당을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2명, 시청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관계공무원 5분, 의사 2분.

예.

그러면 여기 그 밑에요. 각 구청별로 동구청, 서구청, 북구청, 광산구청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심의위원심의수당 및 구청사무관리보조금 해가지고 ,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를.

우리 보사국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료의 예산은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라 해서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고 저희들이 내역대로 지원해준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넘어 가십시다.

다음에는 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요사업비에 가서 연합회 수수료 및 공고 공단자격관리 전산수수료, 아까 말씀이 나오셨던 전산은 개별적인 전산이 부과하는데 다 듣라고 그런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그 다음에 34페이지 의료대불금, 분만보호비, 이렇게 해서 52억 7,485만 4,000원을 계산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비는 국비가 80% 로 시비 20% 로 재원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각 병원에서 청구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한달도 걸리고 두달도 걸리고 대단히 누진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을 무척 심리적으로 아주 비굴하게 만들고 대단히 오히려 정신적인 그런 불편을 가중시키니까 즉시 즉시 지불하는 것이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최하 1년이면 최대는 몇 년입니까?

1년 내에만 지출하면 되는데 지금은 즉시 즉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것을 즉시 즉시 안해주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의료보호환자가 오면 , 보험을 가지고 오니까 사람한테는 조금 푸대접을 한다고 그래요. 일반환자한테는 성실하게 해주고. (“보험이 아니고 보호”하는 이 있음) 그럽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수당을 받고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주면 안되죠.

이것의 그것은 연합회에서 합니다. 연합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협조공문도 좀 보내셔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예비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넘어 가십시다.

이상 사회과소관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조금 준비 더 해오시고 자료를 충실하게 잘 해주십시오.

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은 한번쯤 회관에 모시고 저희들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재삼 설명을 올려야 저의 예의입니다만 우선 간단히 청소년복지회관의 개요를 말씀을 드려야 이 예산의 성격을 이해하실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희 회관은 83년도 7월 5일에 창설이 됐으며 , 말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 하면 흔히 남자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그것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근거에 의해서 남녀수용 평등법 제14조에 의해서 저희 회관은 근로여성을 교육시키는 기관입니다. 가서 일반 교양교육을 시키고 , 또 야간에는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여성으로서의 갖춰야할 각종 취미교육을 시킵니다. 즉 요리실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꽃꽂이, 박공예 또 미술도 서양화, 동양화,라고 서예도 일반서예, 사군자 그리고 레크레이션, 에어로빅, 기타 이런 등등의 교육을 시키고 신부대학과 , 독서대학까지도 아울러 전문교육을 저희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13.2평짜리가 100세대, 1,320평입니다. 그 아파트는 방 하나는 2.5평, 방 하나는 3평으로서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산업체 사장이 추천을 하면 바로 한달에 4,200원씩만 내면 공히 합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목별 222페이지, 그리고 사항설명서 14페이지. (“몇 페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사항설명서 14페이지, 그리고 각목 222페이지, 오늘 나눠준 것이 사항별 설명서 아닙니까?

오늘 나누어 준 것 29페이지입니다. 오늘 나누어준 것도 제목이 전혀 없으니까 못 알아 봐요. (“1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내용을 보면 91년도 예산은 5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 92년도, 명년도 예산총액은 6억 8,367만 3,000원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1억 7,900만원이 증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1년도에 추경까지 합해서 5억 3,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약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냐, 지금 임대아파트, 아까 제가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파트가 87년도에 지으면서 석유보일러로 그것도 2세대에 한대를 설치하는 보일러로 설치가 돼서 노후가 되어서 명년도에는 완전히 도시가스로 그렇게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체에 드는 비용이 한 세대에 150만원 해서 100세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증액이 돼서 지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는 저희들이 22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기능직, 기능직이 9명, 그다음에 일반직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현재 운전기사가 2명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키는 방호원이 3명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공이 있습니다. 또 전기를 전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기능직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2억 3,100만원이고 , 급여가 1억 800만원이며 , 상여금이 5,220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223페이지, 각종 직원들에 대한 정액수당이 6,625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 그 다음장 224페이지, 과연 서당 운영비가 9,257만원으로 대학원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법정경비입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는 복리후생비 5,300만원, 정보비 180만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하자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5급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15만원 해서 12개월, 그리고 기관판공비가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세,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 그 다음에 점검료, 또 차량운동비 이런 것 등이 전부 법정으로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27페이지 각목, 그 다음에 저희들 또 시설정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에게 통신시설이 있고 , 교육용 방송장비가 있고 ,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있는 건물이 아파트에 1,320평 있고 , 저희들이 지금 상황실로 사용하고 있는 2층에 2ㅁ 23평이 있고 , 그 다음에 취미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550평이 이렇게 해서 건물들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건물 내에는 강당이나 이런데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을 관위 유지를 하는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대입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서당경비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본경상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끝났고요?

예.

관서당경비, 질문할 것 없으세요? 각목명세서 보시고.

223페이지 보면 인건비 정액수당에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5급하고 , 8급,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무관이 된지가 근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서기관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상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받기만 합니까? 아니 쓰여져 있는 것을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대우공무원 5급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잘 안가니까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몇 페이지 어떤 것”하는 위원 있음)

223페이지? 5급 공무원.

계산상으로 대강 안나와요? 이런 것.

제가 본봉이 지금 70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109% 라는 숫자를 곱하고 그다음에 또 6% 라는 숫자를 곱해서 1년이 돼서 12개월이 하니까 556만원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테이지가 어떤 기준이냐....

55만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70만원에 곱하기 109% 에. 6% 12개월 하는데 55만 6,000원이 나와요? 그거 설명좀 해보세요. 100분의 6으로 곱해서 , 그러니까 해보라니까요? (“안나와”하는 위원 있음)

안나와, 원래 봉급이 5급이 공무원....

제가 계산할 때도 안 나왔어요.

봉급이 9% 올라가는 경우, 100분의 9이지, 109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9를....

109을 곱한 것이 아니라.

잘 기재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게 해주셔야지. (장내소란)

여기에 보면 도서운영비 위에다 있는데 , 여기 특별판공비 그거는 어디.

한달에 4만 5,000원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는데 특별판공비라는 것이 주로 기관 단위기 때문에 특별판공비 같은 것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한달에 4만 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