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여정룡 의원 발언

제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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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문화공보실, 지도소, 산업과)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오 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법정경비는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 136면에 실음, 93년예산안참조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란에 보면 직지사 유물관 건립하고 석조관음 보살상 보호각개축하고 청암사 백련암 번화보수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셋 중에 직지사가 제일 부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지사가 자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좀 어떤 균형면에서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바로 답변을 말씀드릴까요?

규갑

이규갑위원장

문답식으로 하세요.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할 때는 우리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1차 나오고 그리고 문화재 위원이 나옵니다. 도문화재 위원이 나와서 선정을 해서 보고했는데 지금 직지사 유물관계 이것은 도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중앙문화재 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돌아보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특수한 자부담 없이 결정해서 내려왔고 관음보살상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로서 현지 답사를 했을 때 자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주지님께 승인을 받아서 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변동은 임의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답사를 하실 때 그때 그때에 의향을 들어보고 윌 지원은 이래 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느냐 하는 것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어떻게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은 조정은 현지 우리군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공보실장님 그러면 예산서 이것 볼 것 없잖아요.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단지 군비가 사정이 어려울 때는 부담을 이것을 도에서 볼 때 우리군비 많은 부담을 못하고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모르지만 일단 보조결정이 되면 중앙사업이고 도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은 못하는 것은 못한다는 것 결정을 못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직지사는 자부담은 안 했습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재 중앙문화재에서 와 가지고 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되어서 자부담 없이도 중앙비만해서 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호수

최호수위원

그리고 대덕 조룡 은행나무 외과수술 우리가 보기는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나무 어떻게 수술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검토과정을 거쳤습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대덕 조룡에 있는 은행나무는 82년도 12월달에 천연기념물 지정해 가지고 30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어 가지고 수고가 36미터고 홍고가 11.6미터입니다. 상당히 큰 거목인데 한 10년전에 한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도 7백만원 들여 내가 경리계장 할 때인데 한번 했는데 이것은 중간부분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다시 들어내 가지고 약제 처리를 하고 해서 안 썩게 하는 처리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나와 가지고 국비입니다. 국비가 1,700만원 줄 테니까 군비를 750만원해서 이 천연기념물을 보수를 해서 하도록 해라. 일단 이것을 오래 보전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겠다 전에 했는 것을 다시 들어 내고 그래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이건 전문가 자기들이 문화재 요원하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이것을 가지고 은행 수목은행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여정룡위원

여기는 국비만 가지고도 안될까요?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황판단은 여기서는 잘 모르고 지금 봐서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되도록 앞에 처음부터 죽 넘어가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114페이지 264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 86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홍보게시판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는가 설명해 주시고 계속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221 수용비에 신문이 1,600부 동결되었는 것으로 알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기타 재료비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516만2천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상금 여기에도 상당한 부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다시 조금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국내여비입니까? 국내여비에도 162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문제 안 있나 그 다음에 밑에 수용비 역시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4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2,000부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들어야겠고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규갑

이규갑위원장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1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군정게시판은 올라오는 계단 여기하고 군청에 전부 현관이 오래 되어 가지고 현판이 희미하다고 갈아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판이 안에 그대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천이 완전히 퇴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는데 작년부터 지적되어서 세군데 현관 군청에 본청에 군수실 들어가는데 하고 내무과 들어가는데 통로 세 개를 했는데 이것을 업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이 정도로 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보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수용비에 과다관계는 작년에 하지 않는 것 군정 홍보 VTR관계 편집 군정추진을 한 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VTR로 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각 신문사에 대한 보도사례가 미약했습니다. 전에는 특판비로 섰었는데 수용비로 들어갔습니다. 신문광고료관계 45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군정 주요군정에 대한 홍보사진제작을 분기별로 4장씩 해서 각리동까지 칼라로 해서 할 때 홍보제작해서 게시할 때 이것이 8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군정월간 화보관계 실과소하고 경로당에 배치할 것 화보가 군정하고 도정 그것이 160만원 그 이외에는 일부 단가 인상하고 그 외 인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516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공보실에 VTR기사가 공보실 예산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건설과를 빌려쓰기 때문에 새로 넣은 것입니다.

정룡

여정룡위원

신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승인한다면 부수 배정은 같은 부서로 할런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신문은 1,600부 중에 800부가 중앙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신문 지방지서 분할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지 신문은 다 불만이 있는데 중앙지를 삭감 안 하면 지방지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 전 번에 최호수위원께서 선호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선호기준을 어떻게 다 물을려고 하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 배부관계는 지금 봐서는 가급적이면 중앙지를 줄여서 지방지로 돌리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룡

여정룡위원

그런데 여기 종전에 공보실에서 우리 위원들께 신문 배정양을 전에 우리 위원회별로 봤습니다만 지금 서울신문이 800부이고 한국일보가 20부 대구일보가 200부 영남일보가 50부 경북이 80부 부산매일이 20, 부산일보가 20, 매일이 410부 김천신문이 267부 되어 있는데 여기 기자들이 불만은 평준화 시켜 주든가 안 그러면 아예 싹 없애달라고 그런 말까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자기 신문 각 기자들도 자기들 불만이 있겠지요. 고루 안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루 안주는 이유는 안 준다는 것보다도 그 전에 5공 때부터 했던 기존 신문기자가 전에 중앙지 하나 있고 지방지 하나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 나온 것 신문사가 창설되면서부터 연대에 따라서 년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의 생각은 현상유지 총 부수를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 부수 내에서 가능한 중앙지를 일부 감해서 지방지로 나눠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고르고 똑같이 할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고루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도 보면 부산매일이라든지 경북매일 같은 것은 신문 몇 장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독자이고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룡

여정룡위원

금년 여름에 어느 신문사에서 진정까지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주시고 말썽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보상금 관계 1,500만원 작년에는 금년에는 보상금관계로 특판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수용비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보상금으로 해서 주재기자가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특집보도사례 관계하고 년초에 군정관계하고 해서 있고 지역신문이 김천신문하고 이모저모 새김천 관계에 대해서 보도관계를 홍보를 하고 그에 대한 사례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정기

김정기위원

상반기 하반기 계약하고 있죠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예 예 그래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자체로는 안되고 전문 편집을 전문 편집에 의뢰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전부 촬영은 우리가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편집은 제작에 줘야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제작은 그러면 중간에 음악이라든가 아나운서 말도 넣지요.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 다 넣을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포함된 거지요.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포함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여비관계는 사실상 지난해보다 많이 책정된 것은 음반판매업소하고 문화재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관계는 90년도 12월달에 관광금릉이라는 관광책자를 1,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지금 현재 60부 밖에 없습니다. 래방자들한테 필요한 새로 하는데 이와 할려면 2,000매를 하면서 그때보다 지금 개편된 내용을 바꿔야 되고 그 당시 한문하고 한글로 설명된 것을 영문까지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00부를 할 때 3,000만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2∼3년 안 가겠느냐 이래보고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에는요

작년 4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작년 수용비는 발간지 수용비가

정기

김정기위원

관광금릉 팜플렛 제작하는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작년도 400만원 관광팜플렛에 대해 쓴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 쓴 것입니다. 관광팜플렛에 쓴 것이 아니고

두화

이두화위원

됐습니다.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작년 400만원은 관광팜플랫용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단 수용비 역할로 쓴 것입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반판매업소하고 유선방송지도 및 단속이 있는데 우리 군부에 음반판매업소가 몇 개나 되며 유선방송은 몇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음반판매업소는 23개소 유선방송은 3개소 되어 있습니다. 지례 아포 대덕 되어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유선방송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오지 같은 데는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청료를 받으러 와 가지고 상당히 사람을 괴롭힌다구요. 그러니까 이걸 방송국에 해 가지고 시청료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화면이 제대로 나오도록 해 가지고 시청료를 받으러 와 가지고 그러지 상당히 보니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사업을 한다 그러고 이러는데 공보실에서 방송국에 이야기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해 놓고 시청료를 받으러 다녀야지 텔레비전도 옳게 나오지도 않는데 공연히 군민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참작해 가지고 이야기 좀 잘하십시오.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난시청 해소는 방송국에서 해야 되는데 촉구를 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호수

최호수위원

질의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512페이지 향교 재기 구입관계 아까 기본적인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요. 신규로 사는 것입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향교가면 재기가 광주리같이 둥그렇게 해 가지고 고기 같은데 척척 걸치고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광주리가 검고 이래 가지고 다시 나무로 된 것으로 대체해 주는

호수

최호수위원

완전대체입니까? 보충입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대체입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완전대체입니까?

정룡

여정룡위원

쓸 만한 것은 그냥 쓰면 안될까요. 그 중에서도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실지로 1향고 한군데 분으로 있는데 둘로 나눠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웬만한 건 쓰고 실지로는 1향교 분만 계상한 걸로

호수

최호수위원

그리고 지례하고 개령에 양곳에 들어갈 겁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두 군데

호수

최호수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술항아리 주전자 같은 것은 1개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개령향교는 최근에 한 걸로 그런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런데 항아리 하나 20만원 주전자 하나 12만원인가

정룡

여정룡위원

주전자 이런 것은 녹슨 것이라 닦으면 되지

호수

최호수위원

가격이 이만큼 갑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단가별로 남는 것은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알아보니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항아리는 향교 지례는 특수한 모양이 좀 특수하게 되어 가지고 황소같이 되어 가지고 황소형으로 되어서 좀 큰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룡

여정룡위원

촛대같은 것은 그냥 써도 되지 없을리가 있는가 없으면 어떻게 재를 지내는가?

두화

이두화위원

낡고 이런 것 대체하겠지

규갑

이규갑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분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심사결과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관리 문예진흥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외 5개 비목을 46,446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관리 소관 문예진흥 수용비 및 수수료 외 5개 비목의 46,446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은 나는 소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질문하시는 것 이것은 깎이는 것으로 보고 질문합니다. 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하면 깎이고 삭감이 되고 답변을 잘하시면 삭감이 안됩니다. 유념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제가 넘기면서 질문하시는 것 확인하고 할 테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350페이지, 351 법정수당 하는 거하고 쭉 넘어가서 354페이지,

제안보고 135면에 실음, 93년예산안참조

두화

이두화위원

354 질문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이두화위원 말씀하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소장님 여기 354페이지 261 차량비 여기에 작년에 보다 돈이 185만6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서 이렇게 똑같은 차고 이런데 증가가 되었습니까?

낙완

김낙완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 포타, 일반 포타 차량을 한대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몇 페이지 몇째 줄입니까? 어느 과의 포타입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3095 제일 밑에

두화

이두화위원

제일 밑에 거 이게 올해 구입한 것입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금년도에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아니 제 얘기는 그게 그러면 92년도에 몇 월달에 구입했습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포타 없을 때 820만원 썼느냐? 포타도 올해 구부렸는데 820만원인데 185만원이 붙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92년도에 포타를 썼는데 825만원 안 되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리고 내년도에 93년도에 포타 똑같이 차는 이것뿐인데 왜 185만원이 붙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게 붙는게 올해 썼는데 왜 기름 값이 인상이 된다든지 이런 거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이것은 대당 유류비하고 유지비가 몇 %씩 인상된데 전체적인 액수가 80몇만원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355페이지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여기에 이륜차는 10대 유지비를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감을 시켰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여기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감을 시켰는데 여기서 삭감을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그거는 감 시켜도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300만원 이것은 감해도 괜찮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그거는 감 시켜도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300만원 이것은 감해도 괜찮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175만원 됩니다. 50%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50% 175만원입니까?

규갑

이규갑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하시면 깎이는 것도 올라가는 수가 있고 잘못하면 안 깎이는 것도 깎는 수가 있는데 말씀을 좀 잘하시면 좀 더 올려 줄런지도 모릅니다. 356페이지 없지요. 357페이지 없지요. 쭉 넘어가서 362페이지

호수

최호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최호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호수

최호수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지금 5부가 나와 있습니다. 5부가 나와 있는데 5부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본소에 1부 보고 지소에 1부 지례지구지소에 1부 보고 주재지도사가 저희들 군에 3명 있습니다. 그래서 5부가 되겠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농어민 후계자인데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후계자 신문을 본소에서 1부 보고

호수

최호수위원

농어민 후계자 신문이 따로 있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예 농어민 후계자 신문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후계자 주는 것이 아니고 후계자 신문을 저희들이 참고로 보는 겁니다.

정룡

여정룡위원

여기 4H 후원관계라는 것은 어떤데 쓰이는 겁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저희들 여기 4H 후원에 기금은 년간 한 500만원 기준으로 주는데 이것은 후계자 회의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 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년간 4H 아이들 활동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다른군에는 현재 우리군에는 약 3,5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금은 그대로 하나도 안 씁니다. 이자로 씁니다. 우리군은 500만원 다른군 그거 한군은 많이 해서 1억 정도 인근군은 1억 가까이 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군은 자금이 조금 적은 상태입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 4H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예산에 관계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과연 농촌에 4H가 이 4H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체감을 하기는 마음으로 느끼기는 4H 활동이 과연 원만하게 되고 있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많이 미흡한 게 아니냐 또 4H 회원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로 활동자체가 어떤 이름은 있으되 실질적인 운용이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H 조직활동 운영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과거 도시화되기 전에는 본군에서 한 2,00여명의 회원이 있는데 현재 860명 있습니다. 860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학생 4H가 반 정도가 넘습니다. 넘는데 회원이 과거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을 소집을 아주 강화하기 위해서 월례회도 하고 연시 총회도 하고 월례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갔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4H 뭐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지도소에서 행사하는데 그대로 착착 따라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 가지고 가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4H에 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4H 조직이 절대 원활하지는 못한 면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자꾸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소장님 답변은 간단하게만 해주십시오. 366페이지

상환

김상환위원

36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61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넘어가서 농민 조직 해외연수비하고 1,500만원이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이 날 91년도에는 10명이 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는 면 단위 4H 분기별 회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회의비가 있고 하나는 목이 315의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 311로 목이 500만원이 바뀌어 왔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가 작년도보다 더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농민 조직회 해외 연수 작년도 12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해서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2명은 국비 환전 전액 보조로써 갔고 10명은 저희들 군에서 보조를 갔는데 1인당 1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을 승인해 주신다면 여기서 1,500만원입니다. 1인당 160만원 들어가는데 한 100만원 정도가 부족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어떤 품종을 배워 왔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가는 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만 사실 명목은 해외 연수인데 가서 어떤 목적으로 가도 10일 동안에 사실 연수하는 기술적인 습득보다도 국제적인 농업에 어떤 변화라든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정도의 파악이지 기술적인 것을 사실 10일 동안에 배워 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견문을 넓혀 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71페이지 소장님 311항의 보상금 전체가 다 각 세항은 아니더라도 작년보다도 배가 100%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요.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이게 저 372페이지에 보시면 농민학습단체 육성연찬과 농민상담소운영 보상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보상 이것이 315 목에서 311로 목 변경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액이 몇% 10%, 한 20% 가까이 보조금액이 조금 불었습니다. 그런 점이 불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세항이 딴 데 있다. 이리 왔다. 이 말이지요.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예 315에서 311로 왔습니다. 그래 국비, 도비 보조액이 조금 불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최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수

최호수위원

겨울 영농교육교재인 하는 난이 있는데 여기 보면 종합반 교육교재 전문반 교육교재가 있고 농어민 후계자반 4H반 생활개선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교재를 별도로 관행법으로 편성하지 말고 종합반에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나 우리 농촌 어떤 작물에 관계되는 그런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어민 후계자반 전문반 이 정도로 통합을 해 가지고 한 교재를 사용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유인을 하는데 경비가 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반은 과거는 벼농사를 위주로 한 교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밭작물을 위주로 한 교재에서 벼농사는 아주 품종단계만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성력재배하는 건답직파나 어린묘하는 이것은 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종합반이고 전문반은 소득작물 관계입니다. 과수, 소채 일반 소득 작목인데 이것도 단행본으로 된 것으로 사과는 사과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하고 후계자나 4H나 생활반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교육와도 가져가야 되고 오히려 예산상으로는 더 과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활개선반이 예를 들어 300명인데 4H는 안 들어가도 될 생활교재가 생활개선반 와도 그 책을 한권 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책 부수도 많이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산상으로는 낭비된다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단행본 하는 것이 오히려 절감된다고 봅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래서 종합반, 하여튼 벼를 위주로 해서 하고 전문반은 과수 이런 것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 우리가 농촌 실정을 보면 물론 꼭 벼만 재배를 한다고 과수재배는 하지 않고 이런 사람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복합이라고 합니까? 복합영농이라고 합니까?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포도하는 사람이 사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데 그래서 교재를 통합하면 대본료라든지 이런 게 작게 안 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종합반은 통합 그것으로 다 되는건데 밑에 전문반에 나오는 과수도 사과나 포도나 이렇게 분리하고 4H나 생활개선 이것은 각자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상으로는 절감이 됩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4H는 결국 통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종합반에는 그러면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종합반에는 관련작목 전부 다 해서 종합반을 하나 만듭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러면 전문반에는 그러면 내용상으로 더 깊이 있는 이런 교재가 됩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예 아주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이두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78페이지 소장님 여기서 지금 현재 보면 말입니다. 세항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1천만원인지 예산증감에 대한 여기에 대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보상금 379페이지에 도단위 농촌지도자 여비가 작년도에 없었던 것을 금년도에 했고 면단위 농촌지도자 회장 15개면에 대한 면단위로 하는 연말하고 연시 총회하는 급식비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까지 농한기 때 6,7,8월달에 연수 교육할 때 한 4천명 내지 5천명을 교육을 했습니다만 우유나 빵이라도 없이 교육을 하니까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올해는 반 정도의 2,000명을 해서 새로 농한기 농민교육 급식비를 신설했습니다. 이래서 전부가 1,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알았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다음 379페이지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농민상담소 집기 125만원 379페이지 어디 것인가 이거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농민상담소 이것은 현재 면단위 농민 상담소에 가 보시면 나무로 된 낡은 책걸상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은 면단위에 상담소장들이 나가 있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개선분야에 나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야쿠르트 기계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379페이지 이것은 단체 급식장에서 우유를 가지고 야쿠르트를 만들어서 급식할 그런 계획으로

규갑

이규갑위원장

90만원 주고 산다는 것 아닙니까?

호수

최호수위원

그리고 토양 종합 계측기 이거 지금 80만원인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 계측을 할 수 있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이것은 현재 규산하고 석회하고 일반 산도 공정 그렇게 간이적으로 합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종합적인 토양검증기 그런 것은 구입할려면 얼마정도 합니까?

낙완

김낙완지도소장

금년도에 한 2천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종합검증하는 것은 질소, 인산, 가리 또 식물체에 있는 분석관계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올해 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올해 예산 편성에 들어 있습니다. 타군은 한 몇 년 전부터 돼 있습니다. 금릉은 아직 작년도 할려다가 못하고 올해 지금 할려고 합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토양종합계측기에서 할 수 있는 것 카바할 수 없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이것은 농민상담소하고 남부지구지소에 나갑니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종합토양검증은 저희들 시설하게 되면 본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우리 농민이 하면 하는 김에 한목에 다 하지 토양 산도 측정만 하고 이런 것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꼭 필요합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그런데 이것은 상담소에서는 필요합니다. 우선 각 3,4월에 전부 상토 채취해 가지고 PH검증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간이로 하는 것이 빨리 회수가 되고 낫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기존 낡아서 연수가 넘었습니다만 한 2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281, 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안대로 다 좀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모두 지도소는 불쌍하다고 더 많이 주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공보실 안 있습니까? 오전에 했는데 46,446천원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가십시오. (심사)

심사결과 지도소 소관 차량비 이외에 5개 목을 3,75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도소 소관 차량비 외 5개 항복을 총 3,7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 관계상 설명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만 설명을 듣자 이렇게 수의를 했습니다.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안보고 136면에실음, 93년예산안참조

규갑

이규갑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이두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321페이지 229항 재료비 기타입니다. 과장님 쥐약이 있습니다. 쥐약 이것을 놓아서 어느 정도 덕이 되며 효과가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1년에 쥐약을 2번 놓습니다. 과거에는 죽은 쥐를 모아서 통계를 내보았는데 근년에 와서는 그 방법도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죽었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봉지는 비농가든 농가든 전부 다 돌아가기 때문에 당초 건산업건설분과 제1차 심의 때도 이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눈에는 안보이지만 150원 가지고 쥐 1마리만 죽였다고 해도 모든 인출에 비해 식량피해 그 정도 가치는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덧붙여서요. 우리 농로찾기는 건설과에서 하신다면서요.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예 농지계에서

두화

이두화위원

촌에 다니시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농민한테 저 논 옆에도 깔아 먹었습니다. 깔려고 깔은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깔아집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 그런 건의를 해주셔야지 건설과장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것 좀 잘해 누구를 다치게 할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건설적인 면에 건의 좀 해주세요.

정룡

여정룡위원

쥐약구입이 600만원인데 1최로 300만원으로 하는게 어떨까요?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이것이 어느 군 없이 2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만 2회 해 가지고 도에서 300만원 관계인데 두 번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대답 잘못하시면 손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금릉군에서 과에 예산이 제일 약한 문화공보실이 오전에 심사를 했는데 약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확하게 46,446천원 삭감이 되었으니까 대답을 잘하시면 덕이 되고 잘못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36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질의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3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2,000만원을 보조를 합니다. 자부담이 2,000만원이고 지례 토종돼지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토종돼지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게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개발하는 것이고, 4,0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근거가 어떤 것이며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또는 예산 넣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해 가지고 실패해 가지고 행정의 공신력이라든가 의회 권위만 실추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답변 좀 해주세요.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거론되기는 지례서부터 입니다. 과거에 지례 토종돼지를 한번 개발해 보자는 취지로 됐는데 우리들 생각으로서는 개인은 못하는 것이고 지례단위조합에다가 줘 가지고 지례신용조합에 줘 가지고 여기에 제주도 똥돼지에다가 멧돼지를 1차 교미를 해서 품종을 한번 개발해 보자 산돼지도 기를려고 하면 특수한 집을 지어야 되겠고 제주도 똥돼지도 갖다가 세대교체를 하려면 하면 이 정도 안 들겠느냐 추측으로 해 놓은 겁니다.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는 못 잡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을 대충 지례신협 하는 데가 축산업 하는데 입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2,000만원 정도 타설자금으로 하고 2,000만원은 육성하는 자금으로 안되겠나 그래

정기

김정기위원

지례신협이 축산을 합니까? 지금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축산업 뭘로 합니까? 부업으로 합니까? 주민들한테 장려하기 위한 뭘로 합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400두 정도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서 품종개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400두 정도 하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들겠네요. 기존 타설이 있기 때문에 멧돼지는 지금 야생을 잡아다가 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멧돼지도 F2나 F1이라도 새끼때부터 하면 순치가 됩니다. 이게 아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웅장한 타설이라든가 그런 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파이프 조립하는 것인데 타설비 2,000만원하는 것도 그렇고 자부담은 기존 제주도 돼지야 기존 타설에 하면 될 것이고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너무 비과학적으로 해 놓았어요. 타설비라든가 또 예산에 소모가 얼마정도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대충 추측으로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는 일이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웃음거리가 되고 예산을 이렇게 모험하는데 쓸 정도로 되겠나 하는 것 그 다음에 축산진흥원 같은데서 자문한번 받아 봤습니까? 연구소 있죠? 축산진흥원에서 하죠?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대구에 있는 경북농축장에서도 시도했는데 못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무슨 기술로 어떤 계획으로 이것 성공하겠다고 예산 청구를 합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똥돼지하고 산돼지하고 해서 계속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종축장에서도 전문으로 하는 종축장에서도 실패를 한 것을 여기서 하겠다 이겁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우리가 발의한 것도 아니고 지례에서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군에서 군수가 이 안을 결재를 내 가지고 들어올 때는 과학적인 검토를 의회에다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이 사업은 틀림없다 하는 자신 있게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여기서 심사할 때는 그런 안을 심사하고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이 예산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소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야지 확실한 그것도 안되고 한다고 하니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막연하게 이 안을 보고는 설왕설래합니다. 지금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철기를 해야 될까 감정으로 봐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봐서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까지 성공도 못했고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품종개량 하는데 평생을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시도를 해 가지고 성공을 못한 일인데 여기서 막연하게 한번 해보자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께서는 이것 과연 실현성 있는 사업인가 한마디로 YES, NO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위원

과장님 전에 품종을 지례 돼지품종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못했다고 했지요. 정말로 지례 돼지품종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토종돼지

상환

김상환위원

아니 지례 돼지 이야기 말입니다. 다른 토종이 아니고 지례 돼지가 과거에 말입니다. 과장님 잘 들어셔야 됩니다. 과거에 지례 돼지는 보면 주둥이가 길고 몸집이 깁니다. 얇고 그것이 바로 산돼지와 비슷하게 닮은 돼지가 지례 돼지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의 맛이 향이 났었고 다른 돼지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다. 이래서 과장님도 배웠을 것이고 나도 책에서 배웠습니다. 지례 품종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교과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례에서 지금 현재 산돼지가 체가 길고 주둥이도 길고 그 다음에 토종돼지 즉 말하자면 제주도 똥돼지가 있는데 그 돼지가 없기 때문에 그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교배를 시키면 F5정도나 가면은 그런 품종에 비슷한 종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과장님의 답변이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다.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서 우리가 외국산 돼지를 먹고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 소비라도 될 수 있고 한다면 성공만 한다면 다른 품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김위원이 여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례 돼지 품종개발 해보지도 안 해 놓고 거기서 해보지도 안 했는 것을 갔다가 성공을 못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아예 답변을 잘하십시오. 여기서 답변을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잠깐 김상환위원께서 가만있어 봐요.

규갑

이규갑위원장

다른 분 하실 분 없습니까? 그것은 매듭지읍시다.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제가 김위원 표결 붙입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김위원 요점만 말씀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표결 붙입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고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아무것도 모르고 감정에 따라 갑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서로 서로 우리 위원끼리 하지 말고

정기

김정기위원

오라고 해봐요 그 사람들 내가 김위원한테 무슨 면박을 합디까 면박을 해요.

규갑

이규갑위원장

조용히 합시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문제는요. 과장님 보십시오. 김상환위원 이야기하는 것 우리 농촌에 현실이 어려워져 가니까 하자고 하는 것 그게 좋고 본 위원도 군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타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 금릉군 농촌에 그래서 이런 일을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것 뭔가 하는 것 바라는 사람이죠. 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가지는 다른 시군에 늘 하는 것 뒤따라가면서 하다가 보면 피해를 보고 중간에 매듭도 못 짓고 흐지부지하게 끝이 나고 이런 농정이 계속되는 겁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간단하게 요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자신이 있는가 예산을 올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 있는 걸 올려야 되는데 여론이 들끓는다고 비과학적인 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제가 지원을 했는데 과연 책임질 수 있고 과학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인가 그것을 내가 질의했는데 중간에 내 질의를 가로채 가지고 이래저래 과장 자신이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유도를 하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질의한대로 그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라구요. 김위원 표결하고 안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원표결로 하자고 합니까? 감정으로 치달을 것 뭐 있습니까? 나도 질의하고 알 권리가 있어요. 나의 고유의 권리를 왜 침해하나 이 말입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됐어요. 그만

규갑

이규갑위원장

과장님 답변 더 할 것이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대답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이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처음 시도하지만 우리군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우리가 측정을 했고 사실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신협에 우리가 사업을 집행해도 사업이 안되면 돈이 집행 안됩니다. 사업되는 것 봐 가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례 돼지 가까울 정도로 육성 개발해 보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질의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이두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32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431항 여기 둘째 칸에 보면 사업명 해 가지고 기계화영농단이 위탁영농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예산 외 하는 것은 자부담입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자부담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것을 왜냐하면 새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신규조성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신규조성입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예 예

두화

이두화위원

아 그래서 지금 현재 1대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가서 기계화 영농단 콤바인을 사오거나 말하자면 트렉타를 사 가지고 와서 해 가지고 1마지기 받는 비용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삯을 받는 비용이나 똑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좀 부담이 많으면 이용하기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과장님 로비를 좀 해서 도에서 많이 당겨와 가지고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도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뜻입니다. 저는 잘못한다. 잘 한다가 아니고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현재 기계 영농단이 189개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은 울타리 돌아가는 만큼이 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기계 영농단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직파기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양기가 필요없을 때가 옵니다. 그런 점에서 도에서도 군세에 따라서 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비한다고 많이 주고 그것이 없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제가 미리 서두에 말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기계 영농단 주시는데 한동네 2개 못 준다 해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하시더군요.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아니요. 50헥타가 넘으면 2개 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줍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동네라도 산간벽지에는 동네가 있어도 논은 얼마 안 되구요 야지에는 몇십배 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과장님 참고해서 동네 1개 있으니 못 준다 이런 것을 지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지금까지는 규정이 기계 영농단 하나 줬을 때는 그 동네 면적이 50헥타 넘으면 하나 더 줄 수 있고 50헥타 미만일 때는 못 줬었는데 하나밖에 못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방침이 달라집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 말입니다. 10헥타 있는 데라고 신규는 줄 수 있어도 49헥타 있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데도 못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풀 줘야 됩니다. 돈 많은 데로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5년 이상 되었는데도 기계가 노후해서 못쓴다고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꼭 좀 과장님 선정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호수

최호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장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최호수

위언 34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과수품종별 추진사업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배나무입니다. 본당 3,000원 봐 가지고 반당 100본 기준해서 주민부담 일부시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금릉군행정 해도 사실은 산업과에서 예산이 많이 가고 해서 농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게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저 예산이 2,000만원입니까? 이 부분에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예 2,000만원

호수

최호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작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기획실에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금릉배라고 해서 우리가 5,000본을 신규 묘목생산 말로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가을에 심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미리 추경 올려놓으면 예산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3,000만원 더 추가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봐주시면…

호수

최호수위원

그래 예산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이것은 이대로 입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이대로 밖에 안올렸습니까?

규섭

피규섭산업과장

예 신규로 내년에 3,000만원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