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황영진입니다. 1992년11월30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동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1992년11월20일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11월24일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접수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차상부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랑위원님 그리고 도시위원회위원님께 저희 과에서 제안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1년도12월14일 법률 제4437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1992년6월30일 대통령령 제13672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992년7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우리구의 권한·의무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3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공용주차장은 시 전체의 형평성유지와 그 공익성을 감안하여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1의 요금을 적용하고,

교통과장, 이 서류를 페이지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지, 왜 이렇게 서류를 페이지 번호도 없이 이렇게 해요? 제안설명하는 것도 1페이지, 2페이지, 번호가 있어야지요. 정성을 좀 들여서 일을 해야지요.

위원장님 말씀 들었는데 사전에 이 조례안이 배부가 되어서 페이지를 못넣었습니다.

설명하세요.

첫째 제3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공용주차장은 시 전체의 형평성유지와 그 공익성을 감안하여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1의 요금을 적용하고, 민영주차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에서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위반 및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등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법 제10조의 경우와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발화성·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및 주창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시민편익을 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일단 제안설명을 드리고, 조금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서는 조문 하나하나를 낭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장 설명하는 것은 개괄적, 주요요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셋째 제5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표시판, 이용안내 표지판, 위치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케하여 시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규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 별표1, 2, 3, 4호로 규격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6조의 규정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용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은 법 제18조 및 13조에 의거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부산직할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부산직할시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6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법인 및 개인의 경우 경쟁계약에 의한 입찰가격을 1년 단위로 선납토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제7조 공용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아 시행토록 하였고 주차장 바닥은 반드시 포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제8조의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제9조 사항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중에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등으로 요금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제14조의 과징금처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처분대상 주차장은 시장 및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개방신고후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중 주차장법등의 규정을 위반한 주차장이 해당 되겠습니다. 과징금 금액은 시행령 별표2의 기본과징금 금액의 20%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본 조례 별표6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자에게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청문한 후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지정된 기간내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열번째 제15조 과태료처분은 신고치 않고 노외주차장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을 임의개방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및 아홉번째에서 말씀드린 주차장중 주차장법 규정을 위반한 주차장이 해당되면 과태료 금액은 본 조례 별표7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경과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14일 법률 제4437호로 개정된 주차장법이 1992년7월1일부로 시행되었으므로 1992년7월1일 이후 도로폭 20m 미만도로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본 조례에 의거 우리 구청장이 설치한 것으로 우리구에서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를 운용하고 진행하는데 공정하고 엄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문필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시조례에 준하여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로 구단위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도심지 교통난해소와 주차질서확립의 차원에서 행정적인 통제 및 지원으로 시민 편리도모에 있으며, 또한 구청장의 권한으로 관할구역내 도시계획법상 20m 미만도로의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구별로 관리 및 행정의 통일성, 다시 말씀드리면 인접지역에 위치한 시주차장과 타구 주차장의 모든 체계의 일원화 등을 기하고 있고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한 것은 마땅하며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아까 대충 제안설명을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만으로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리고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 조례안 서류를 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배부되어서 페이지를 못넣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해서, 조문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 구분에 보면 제2항제2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의계약이나 교통공단에 위탁 시키는것 하고, 어느 것이 구수입이 더 많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각 주차장에 1급지, 2급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별로 조금 자리가 납니다. 나는데 가령,

전체를 내가 이야기 하는거지요. 예를 들어서 1,2,3항에 준해서 어떤 것이 제일 우리구에 수입이 많느냐가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입찰이고, 수의계약이고, 교통공단에 위탁한다하면 이 두·세 가지 중에,

현재 주차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이미 자기네들 인원하고 조직이 다 편성되어 있고, 만약에 개인한테 경쟁입찰 시키면 개인이 입찰할 때 자기가 상황을 판단해 보고 자기한테 수지가 안맞으면 입찰을,

그걸 왜 묻느냐면, 지금 현재 급수대로 시간당 300원, 500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럴때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시킨 경우에는 연간 얼마의 구청수입이 있고, 경쟁입찰의 경우는 얼마의 수입이 있다는 근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여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조례로서 정하는 것만 조례로 정해놓고, 그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걸 분석해서, 수익성이 많은쪽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석과 같이 미리 좀 해가지고, 여기 조례를 제정할때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은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안 넣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공단에 위탁시킨다든지 그러면 경쟁입찰을 해서 구에서 관리 안 할바에야 제5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 이용시간 이런게 필요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남한테 위탁관리 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치구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인데, 제가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교통공단에 위탁 시킬때는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시에는 어떻고, 수의계약시에는 어떻고, 이런 방법을 만들어 놨으면 좋은 방법을 우리가 "이게 좋겠구나"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요금체계는 부산시에서는 거의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설명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징수에 있어서는 그때까지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관리를 하는데 대한,

제 이야기는 지금 조례를 제정할려고 우리한테 올린 것 아닙니까? 좀 구체적으로 올려주면 좋을텐데,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구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하든지 위탁관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질구질한 것, 이용시간 이런 것 필요합니까? 이용시간, 어차피 1급·2급을 시간당 300원, 500원 정해놨는데 이것 뭐 위원들 헷갈리라고 종이 남용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주차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주차하는 차들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주차관리를 위탁할 것이냐,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수익성 같은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어떤 지역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될 지역이 나올거고, 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될 지역도 나올거고 여러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요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규정을 해놔야 일반인들이 와서 주차하면 한시간이 지나면 얼마다. 그럼 반시간이 지나면 얼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거고, 또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할 경우에도 그런 규정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을 정해놓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만일 위탁관리를 할때 자기들 마음대로 한시간 지나면 얼마 받아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요금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규정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법은 좋지만 그래도 사전조사를 좀 해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사전입찰을 못하겠지만 주차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년정도 가동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관리할 정도의 면적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결과에 일단 위탁했을 때는 구 수입이 약 어느 정도 되더라하면서 좀 대강 「아웃트라인」은 여기에 기재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렇게 안을 낼때는 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데이터」라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 국장님 말씀을 듣고 드리는 말씀인데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구에서 운영한다든지 위탁한다든지 계획을 분명히 세워놓고 조례안을 상정시켜야 되지, 그것도 확실하게 계획이 서 있지도 않은데 조례안만 통과시키고 나면 나중에 그것은 위탁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그건 구에서 임의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안의 본 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런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서 있어야지.

윤태곤위원님,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주차관리공단에서 인수하기 이전에 부산시 주차를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할때는 엄청난 적자는 내서 시에다가 오히려 돈을···, 계약금 납부를 안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에서 인수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는바로는 상당한 감사를 하고 직접 감시원이 거기 서서 "이 구역에서는 하루에 얼마 나온다 "얼마까지 수금해서 주차공단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서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더이상 주차수금원을 공채를 못 할 것인데, 어차피 구에서는 관리 못할것이 아니냐, 관리공단에 위탁이나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토보고할 때 경쟁입찰 했을 경우, 수의계약 했을 경우, 주차공단에 줬을 경우 하면서···, 또 제5항은 법은 이렇게 정해놨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안해놔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하고, 또 우리의회 전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도 이런 검토보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정위원님 이것은 조례안에 의거해서 관리방법을,

,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례안을 내놓을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면 어떻다" 예를 들어 "위탁하면 어떻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그 자료를 내놓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 구체화한 것은 없고, 우리는 조례안만 만들어 주고나면 그 운영의 묘를 살리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너희는 조례안만 만들어 달라" 이 말 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구청에 넘겨준다는 것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구의회는 도시위원회는 구청하는 일에 들러리 서주는 역할 밖에 더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례안을 내놓고 할려면 "만약에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면 어떻다. 위탁하면 어떻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하셔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과되어야 모든 것, 예산산출하고 다할 수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뭘 알고 따져야 되지.

정도 구체적으로 이런게 있어야 되는거지.

회의시간이 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방망이를 칩니까? 내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면 거수를 하든지 기립을 하든지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대안을 제시한 내가 있는데, 윤태곤위원이 이야기한게 어떻는가 물어봐야지요.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 집합한 것을 표결해서, 표결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립도 있고, 거수도 있고, 투표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립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럼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일단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위원장님!

아니, 제 얘기대로 그래 해주세요. 유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위원이 발언이 있으면 발언권을 줘야지요. 왜 위원장이 자꾸 조례안이 통과되겠끔 유도를 합니까? 우리 위원이 없는 위원장이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할 것이 있습니까? 예, 발언할게 있으면 윤태곤위원 발언해 주세요.

전에 서상수위원이 발언을 할려고 했는데, 발언권을 줘야지요.

말씀드릴 것은 다른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간담회를 직원들이 다 나가고 난뒤에 했다는 것을 알리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한사람이라도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미흡해서,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니, 내가 이야기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걸 세밀히 안했습니까? 서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고 보류, 보류입니다.

예,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그 다음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표결) 예, 그러면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윤태곤위원님, 그 다음 원안대로 통과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나머지 전체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공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소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소관 결산내용이 장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상임위원회별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양도 많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나서 내용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에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1991년도 세입및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도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1991년도 세입및세출부분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1991년도 예산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랑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안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199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총예산액은 254억2,561만원으로 167억1,988만원을 지출하고 부암로타리 개금간 도로개설공사 12억2,828만2,000원외 11건에 63억 6,472만6,000원이 명시이월 조치되었으며 부전천 복개도로 정비 872만원외 21건에 15억2,756만5,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92년도 계속사업으로 완공 또는 시행 추진중에 있으며 이월금액은 모두 78억9,229만1,000원 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기의 절대부족, 협의보상 지연, 건물철거 지연과 극한적인 민원발생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역시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 관급자재 수급지연, 건물철거의 어려움과 세입자의 이주지연으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보면 도시정비에서 2,713만9,550원, 토지관리에서 573만6,420원, 주택 및 건축 지도에서 755만6,720원, 일반 건설 사업비에서 9억1,639만1,070원이 집행잔액 및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예산절감 10%에 해당되는 9억5,682만3,760원이 모두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 사업으로 사용되었으며, 예비비중에서 3억2,032만1,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나 2억4,870만2,000원을 지출하고 7,161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사용된 예비비는 91년7월15일 및 8월23일 태풍 「글래디스」호로, 양정1동 산73번지외 10개소에 재해가 발생되어 응급복구비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선 사업시행, 후 예산확보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건설과장이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건설사업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노란책자 10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가 설명 도중에 앞에 갔다 뒤로 갔다합니다. 구청 예산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5132항, 위에서 세째줄 입니다. 하수도사업 그칸에 보시면 하수도 사업비에서 835만원중 350만원이 지출되고 485만원이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아래에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예산액이 11억6,600만원에서 10억7,200만원이 지출되고 4,490만원이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를 넘어가면 5212항 도로교량건설, 하단에서 세째줄 도로교량 건설비에서 당초예산 168억4,748만원에서 90년도 이월금액 18억3,130만원과 합한 186억7,878만원으로 119억3,735만4,150원을 지출하고 7억2,326만1,680원이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시설비란입니다. 여기에서 가평국교에서 일산아파트 산복도로개설외 8건에 49억7,736만6,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부암3동 18통지내, 1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부암3동 18통지내에 도로개설외 21건에 16억9,574만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63만6,500원이 명시이월되고 16억9,574만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로 갑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하천관리에서 당초 예산 1억8,883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금액 1,214만7,000원과 합산 2억98만6,000원으로 1억9,014만1,820원을 지출하고 1억84만4,180원이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하단에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으로 7억4,040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6,526만6,000원과 합산 11억2,598만9,000원에서 7억4,310만790원을 지출하고 1억3,252만8,980원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 하단에 넷째줄입니다. 재해대책사업 여기에서 부암1동 산25-1번지 산사태 복구공사외 사업장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2억5,035만9,230원이 사고이월 조치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111페이지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 8억6,157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금액 2억7,498만2,000원과 합산 11억3,655만7,000원중 8억8,989만3,280원을 지출하고 5,959만3,98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991년도 지역개발비 가용예산 211억8,000만원중 142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억1,600만원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총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둘째줄과 그 다음 셋째줄까지 합산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991년7월15일 폭우, 1991년8월23일 태풍 글래디스호로 당구 예비비중에서 3억2,032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2억4,870만2,000원을 지출하여 7,161만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자체가 꾸며진 것이 상당히 복잡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전체예산이 같이 있다보니까, 건설사업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런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국장님 주요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다른 과장님 설명하실 분 없습니다. 이 결산은 1991년도 예산으로서 시에서 그 당시에 의회가 있기전에 예상해서 결산을 해서 검사가 이미 다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때문에 이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검사라 하는 것은 금년 언제인가 검사위원이 선정되어서 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필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도시국산하 1991년도 예산집행은 목별로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96페이지부터 111페이지에 보시면 목별로 세입·세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항목별로 도시국산하 상임위원회별 목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의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집행 사항은 생략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총 예산액 254억2,560만2,000원으로서 지출외에 익년도 이월액 78억9,228만1,000원 31%에 이것의 명시이월이 63억6,472만7,000원, 사고이월이 15억2,756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0억6,927만원으로 4.2%에 해당합니다. 이 사유를 분석해 볼때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1991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한 명시이월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11건이며 사고이월은 부전천 복개도로 정비외 21건으로서 집행액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의거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의 원인은 지구지정 지연,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이며 사고이월은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관급자재 수급지연, 이주지연등으로 공사가 지연 되었습니다. 즉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세밀한 사전 계획하에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되어야 함에도 계획성이 부족하고 토지 및 건물보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인 계획에 의거 공사기간에 원활한 집행이 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불용액은 예산 10% 절감면으로서 잔액으로 구분되지만, 세입·세출 결산은 불용액의 최소화 즉, 예산은 수지의 추계가 모아져야 이상적인 예산서라 할 수 있겠으며 예산 10%절감이라는 행정지시로 사업집행시 10%를 계상치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1991년 세입·세출 결산을 볼때 이월금과 불용액은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만, 불용액의 재원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되므로 사후 예산편성시 세밀한 계획하에 집행되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세출예산이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예외로서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토록 의무화한 목적외 예산입니다. 또한 예산은 일회계년도간의 견적이고 예산이 아무리 명확하게 견적되었다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실제로 예산집행 단계가 되면 과부족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로서 예비비 계상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4조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예산의 1/10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예비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 예비비지출 근거에 의거 1991년7월에서 8월사이 태풍 글래디스호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복구비로 사용된 것은 정당하나 국비 및 시비보조에 대한 부족분 1억7,794만4,330원과 재해복구비 7,075만8,810원이 사용시기나 지출금액등이 적시에 정확하게 집행 되었는지는 익년도 결산검사시 또는 감사시에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 상정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님 또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특별위원회하고 다 검토한 것 아닙니까?

예, 검사위원이 선정되어서 한달간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때 관급재료 지연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하는데 전번에 저가 감사할때 관급재료를 왜 해야 되느냐?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잘 안맞는데 지금 관급재료로 인해서 이월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철근등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설계준칙 이라는데 관급자재로 하겠끔 되어있습니다. 관급자재로 하는 것은 싼값으로 저희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합니다. 저희들이 철근같은 경우 수요기에 가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늦게 지급이 되어서 조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문에 늦었습니다.

10%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9억1,600만원, 이것이 요즈음 우리 공사로 인해서 실제 공사하는 업자들은 잘 타산이 안맞아서 지정업체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참여을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설계가격에서 10%절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절감 10%는 일반경상비 관계에서 10%절감이고 공사비에서 10%절감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안되겠지요. 그래서 감사를 한다든지 과다입찰 잔액이 안 나옵니까?

저 이야기는 공사 내역을 잡을 때 그 내역에서 10%절감해서 내역을 잡는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잡아진다면 부실공사가 따를 수 있는 요인이 되지않나 싶어서 지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너무 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되었더라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는 염려하는 입장에서 저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급자재를 조금 더 헐값으로 구입을 해주세요 한다든지 품질보증을 해서 그렇다면 품질보증이라는 것은 만약에 잘못된 것은 감독 소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관급자재로 공사를 하도급 주었을때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는···, 만약에 관급자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면 그 공사가 지연된 것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불편한 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떻게 검토를 해서라도 대책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게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만, 결국 관급자재라 하는 것이 품귀되어서 수급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급을 하더라도 결국 품귀되어서 구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관급으로 하나 사급으로 하나 철근같은 경우, 시멘트같은 경우, 품귀되면 수급이 잘 안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더 이상 있습니까?

공급차원에서 품귀상에서 오늘 그런 문제는 따르겠지만, 실제로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전체적으로 하도급을 줘도 괜찮지 않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전에 불가용액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당히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불가용이란 것이 공사 측면에서 많이 나오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불가용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로 저희들 공사입찰을 하고나면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입찰 잔액은 예산 절감면에서 이것을 사용을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상당히 많은 절감액이 나옵니다.

정동열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하천관리에 보면 1992년도 저가 구정질문 한 바가 있는데 하천관리에 보면 예산이 모자랄 것인데 어째서 예산이 절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8,883만9,000원에 1,214만7,000원이 플러스 되어서 2억98만6,000원으로 1억9,014만1,820원이 지출되고 1,084만4,18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하천사업도 건설사업입니다. 복개를 한다든지, 각종 공사입찰 과정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하천관리라는 것이 하천 준설도 포함 안됩니까?

포함됩니다. 준설도 공개입찰을 하게되면, 요즘은 입찰방법을 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20년전에 하수도 해놓고 한번도 안보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돈이 남아돕니까?

년초에 사업장이 기히 선정이 되기 때문에 선정된 사업장외에는 집행잔액을 다른데 쓸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곳에 준설을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사실상 돈이 남기는 남지만 우리가 활용해서 쓰면 좋은데 예산을 못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급자재가 제때 수급이 안되어서 이월된 것은 200만원이고, 1991년 「글래디스」태풍때 다 개인사업자도 「시멘트」가 제때 공급이 안되어 공사 못한 그런것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간다하지만 실제 하천 준설공사도 시작해 놓고 예산배정도 안되어서 돈이 없고 인원도 잘 안되고 이래서 이런 예산이 남는다는건 실제로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돈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조금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사업계획에 지정이 안된 것은 예산이 남아도 계획을 안세운 것에 대해서는 전용해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집행잔액을 절대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다른데 돌려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163페이지 입니다. 치수사업은 예산이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그게 공기부족이라 했지요? 공기부족으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건 남은 돈이 아니고 그 다음해로 이월조치된 겁니다. 이월조치 되어서 그 다음해에 집행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아까도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교통과장님에게 그 얘기는 안했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미국이나 독일 같은데는 하원의원만 되어도 보좌관이 25명씩, 24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저희들 한테 보고사항은 손에 딱 쥐어주듯이 정확하게 말씀을 앞으로는 해 주십시요.

예 명심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이걸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넘겨지는데 그 과에 해당되는 것을 별도로 추려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제도적 방법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건설과소관이든 건축과소관이든, 거기에 맞는것을 추려내서 우리가 구 전체의 총괄보다도 별도로 과별로 해주시면 우리가 보는데는 더 안낫겠나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1시간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3년도 도시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랑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3년도 도시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1993년도 도시국 세출예산 총규모 134억원으로 도시정비·지역교통·토지관리·건축·건설과의 인건비가 17억5,074만6,000원이며 업무추진비로 운영되고 있는 관서운영비 즉, 수당·복리후생비·정보비·기관운영판공비·연료비·관서당경비·공공운영비·차량비·제세공과금·시설장비 유지비 등 4억3,257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5억5,918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102억5,633만2,000원으로 신암로 가로등 교체비로 2,030만원, 양정4동 연산전화국 - 양정로타리간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 700만원, 전포로 노후가로등, 전포복개도로 노후가로등, 부전2동 노후가로등, 부전2동 부전천 노후가로등외 주민건의사항 보안등 설치비로 1억5,74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환경개선을 위한 가야지구 도로개설 공사비 2억, 토지매입비 8억원입니다. 가로등 보수 및 가로등 도색, 노후가로등 제어기 교체, 지하도보수 등을 위한 대수선비로 8,2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지 현황측량비외 용역비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양정동 104-10번지 토지보상 배상금 5,000만원 범전동 429번지 도로정비공사외 21건의 공사비 25억7,900만원, 육교도색비 및 맨홀 유지보수비 7,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는 6억원입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록 개설지에 편입되는 토지 1,000㎡에 8억원외 18개 사업장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가 모두 35억6,100만원으로, 도로교량 건설에 소요되는 주요사업비는 총 69억1,900만원입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주요사업비로서는 초읍 부전천 상류복개공사 외 4건에 1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을 위한 주요사업비로서 부전1동 신라탕앞 침수지 외 4건에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주민숙원 사업비는 4억300만원이며, 1993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134억183만4,000원으로 92년도 예산191억9,906만4,000원보다 57억9,723만원이 적은 예산을 심사 요청케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서 1993년도 특별회계 세입을 13억4,496만2,000원으로 계상하고, 그 내용을 보면 사용료수입이 2억6,496만원, 기타사업수업이 10억8,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을 보면 관서운영비가 213만3,000원, 기본경상비가 108만원, 경상사업비가 2억5,994만7,000원, 주요사업비가 8,53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경비 예비비가 9억9,650만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는 우리구 현안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인 2개 산복도로 범천-개금간, 전포-양정간 개설사업비를 시비지원 요청하였으며 일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청의 총예산액은 일반회계가 540억9,5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4,600만원, 계 569억4,100만원이며 지역개발비는 134억183만4,000원으로 조정교부금은 77억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36억7,300만원이 감소되어 작년과 대비해 볼때 65억3,900만원이 줄어져 전체 예산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도시개발비 27억100만원, 도로치수사업비 99억원, 지역개발사업비 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상세한 사항은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목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지역교통과의 공무원 급여 및 처우개선비·상여금·정액수당·복리후생비·기관운영판공비·연료비·관서당경비와 255페이지, 기타수당·국내여비등은 인건비적 경상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시설비 4,000만원은 대우자동차보차도 경계석 설치로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산업경제비에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인건비적 경상비인 급여·상여금·정액수당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266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관서당 운영비에 해당하는 기타수당·복리후생비·정보비·기관운영판공비·연료비·관서당경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기본경상비중 기타수당을 분기별로 1회로 계획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며, 국내여비는 도시정비과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482만원은 각종 지적도면 축소 및 확대 금액과 도시계획 공람·공고료이며, 272페이지 재료비기타·정보비는 생략하고 용역비 7,000만원은 부산진구의 2천년대 장기개발구상 용역비로 토지이용·인구배분·교통·통신·생활환경·사회복지·공원녹지·방재·재정계획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용역금액이며,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고 물품구입비는 정수물품 취득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전자복사기외 2종 구입대금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 도시정비의 관서당 운영비중 제세공과금·차량비·시설장비유지비·연료비는 생략하며 275페이지, 기본경상비의 공공요금중 지하도는 교육보험앞과 범천지하도 2개소로써 709만2,000원이며 가로등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요금 1억3,310만원과 보안등 전기요금 1억600만원, 계 2억4,558만6,000원 입니다. 276페이지 경상사업비의 상용피복비·수용비 및 수수료는 생략하며 재료비기타는 관내 가로등 보수용 자재와 지하도 관리 기자재용품료와 관내 보안등 보수용 자재대 금액으로 4,231만3,000원이며 정보비는 도시정비과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는 신암로 즉, 경부선 철교 굴다리에서 교통부간 노후로 인한 가로등 교체비 2,030만원, 양정4동 연산전화국에서 양정로타리간 노후가로등 교체비 700만원, 전포로 문전시장에서 전포4동사무소간과 전포 복개로 제일제당에서 전포국교간, 부전2동지내 즉 서면1번가 지역 한전 지중화 계획에 의거해서 부전2동 복개천 가로등은 노후로 인하여 교체 공사비로 총계 9,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건의 사항 및 일반민원에 대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교체용 예산으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산복도로와 연계공사인 가야지구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계 3억8,330만원 입니다. 27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비의 0.8%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대수선비는 관내 전역에 해당되는 가로등 개보수공사, 가공전선 지중화 포설비 금액과 주민 자체설치 노후보안등 교체비와 지하도 전기시설 보수 및 지하도 기계실 하수도 준설 2개소로 합계 8,230만원 입니다. 280페이지 토지매입비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비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토지관리 관서당 운영비중 기타수당을 생략하고 기본경상비중 기타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며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 서식 인쇄비와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 개발비용 평가의뢰 수수료 및 개발이익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합계해서 4,100만원이며,

전문위원! 자세한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우선 전문위원은 개괄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목별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에서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는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4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이며 421페이지 동장 포괄사업비는 동별로 합쳐서 5억3,000만원, 시설부대비 53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별도 집행계획은 현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노상주차장 운영 주차요금 수입이 2억6,5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10억8,000만원, 계 13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관서당운영비 213만3,000원, 기본경상비 108만원, 경상사업비 2억5,994만7,000원, 주요사업비 8,530만원, 예비비 9억9,650만2,000원, 계 13억4,500만원으로서 예비비는 주차시설 확충 재원으로서 세출의 목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준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48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의 적용에 대하여 분석결과 주차장관리공단의 노상주차장 운영에 따른 자료분석에 준하여 작성되어 적용근거 요율이 애매한 점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2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급여, 지역교통과 총인원 24명으로 1억9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1억1,2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입니다. 지역교통과 기말수당이 5,263만3,000원, 정근수당은 1,6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관한 것은 「토탈」금액만, 앞에 「타이틀」만 얘기하세요.

다음 247페이지 지역교통과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장기근속수당·직무수당·대우공무원수당·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지역교통과에 업무추진비·정액급식비·가계보조비·효도휴가비·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 이상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직책급에 5만5,000원 해서 2명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장하고 저하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교통과 온풍기, 이건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지역교통과에 급양비·수용비및수수료·특별판공비·공공요금·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월액여비, 그 밑에 대우자동차앞 보차도 경계석설치, 그것은 사업량이 150m로서 전포1동 대우자동차앞에 주민들 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합니다. 공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하는겁니까?

무단횡단 보다는 도로폭이 그렇게 안 넓기 때문에 양 가에 보차도 경계석을 해 주면, 경계석을 해 놓은데는 사람만 다니고 차는 가운데에 다니고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가드레일」설치는 무단횡단하는데, 여기는 부전1,2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무단횡단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하는데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역교통과장이 지금 보고드린것을 한 두건 놔두고는 전부 급여성에 준하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대우자동차앞 보차도 경계석설치, 이 관계는 양쪽으로 150m 하는 문제하고 교통안전시설 「가드레일」설치외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자동차앞 보차도 경계석에 길이가 150m인데요, 옆의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치하길래 돈이 2,000만원이나 듭니까?

이게 150m면 양방에 300m 됩니다. 길이 1m20센티, 폭 30센티짜리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땅을 파고 돌멩이를 심어가는 공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동이라도 가보면 전부 다 돌로 해놨는데 운전기사나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이렇게 좋은 것을 할 수가 있느냐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싼걸로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너무 싼걸 하니까, 차가 받치고 하니까 잘 부러집디다.

여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전에는 일부 인사사고 같은게 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 구역, 그런데다 하고 있는데 이걸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디다. 그 근처에 점포가진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그러면 설치하고 나면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무슨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상당히 인명피해가 줄어들걸로 봅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250페이지 보면 체력단련비 1,409만8,130원인데 이게 뭡니까?

체력단련비는 급여성인데 이게 1년에 봉급의 150%를 줍니다. 그래서 봄에 한번 4월에 한번 나오고 10월에 한번 75%,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아 있습니다.

한곳에 묶어서하지 얄궂게 구질하게 만들어 놔서 심사하는데 뭐가 뭔지도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나도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지만 급식비·가계보조비·연가보상비·체력단련비·효도휴가비,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못 올려놓으니까, 이름을 희안한 것을 만들어서 봉급대신에 주는것, 이런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급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체력단련비라 하고 하는데 바로 지금 현재로 지역교통과장이 대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부를 불신임하고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는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급료면 아예 급료라고 해야지 체력단련비라고 하고, 희안한 이름을 지어서 급여성이라면서 지불하고 하니까, 문제는 자꾸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거야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차과장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겠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소비자보호,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질문은 아까 설명을 들은 그 부분만 해 주십시요.

255페이지에 지역교통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24명에 1,200만원이 나갑니다. 25시간씩, 앞의 것은 무엇입니까?

1,719원요? 이것은 한시간당,

24명, 지역교통과의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현재 23명입니다.

23명인데, 그러면 과장님 포함해서 2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4명이 불철주야로 25시간 근무를 합니까?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2시간 할 때도 있고 3시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월 25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하면서도 주차위반단속을 불규칙하게 하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는데도? 알겠습니다.

그 외 질문 없습니까? 예, 없으면 지역교통과는 주차장관계에 대한 특별회계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다음 건설과는 우리가 현장에 나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로 조금 돌려놓고, 그 다음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입니다. 259페이지 지역개발비 공무원급여, 도시정비과 입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급여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도시국의 주무과로써 먼저 나왔습니다. 다음 264, 265페이지도 넘어 갑니다. 266페이지도 넘어 갑니다. 267페이지도 같은겁니다. 268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270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상단에 도시계획위원수당 112만원, 저희들 구가 내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년 4회정도 한다고 보고, 14명 한번 오실때 차비를 2만원씩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71페이지 하단측에는 지적도면 축소 및 확대,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 공고료입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2천년대 장기개발구상 용역비 7,000만원, 이것은 저희 자치구 2천년대 부산진구 장기발전 개발계획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시 본청에서 부산시 기본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또 재개발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변해서 저희들도 부산진구 장기발전안에 대해서 구상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273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 1대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들 과는 생긴지가 금년말로서 꼭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 것으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하단에 자동차세, 저희 과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1대 있습니다. 전기가로등과 보수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하고 유지비입니다. 다음 274페이지에 이륜차 유지비, 오토바이가 저희 과에 2대 있습니다. 가로등 순찰차량 입니다. 그 관리유지비 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 저희구에서는 보안등이 4,115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전구가 터지면 전구를 갈아 줄 수 있는 경비입니다. 1,4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공히 재배정을 해서 수리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민자체에서 부담했지만, 위원님들이 작년 발의에 의해서 개정해서 저희 구가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는 지하도가 2개소 있습니다. 교보빌딩과 부산학원앞 범천지하도 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27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 기본요금에다가 전력량 요금입니다. 다음 보안등 전기요금,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상용피복비 입니다. 가로등관리 기능직이 4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작업복값입니다. 그리고 보안등관리 카드인쇄비 입니다. 하단에 가로등 보수자재, 가로등이 구에 2,164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트륨 램프 전선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위한 보수자재비이고 다음 277페이지 지하도 관리, 나트륨등 이라든지 램프 전기기계 고장시 수리 자재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비입니다. 신암로 경부선 철교 굴다리에서 교통부간 기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후된 곳에 대한 수리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정4동 연산전화국에서 양정로타리간 노후가로등 교체를 10등으로 하고 700만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전포로 문전시장에서 대양고무앞까지 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30등해서 2,100만원 입니다. 다음 전포 복개로 제일제당에서 전포국교 시립도서관앞 까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 34등에 2,380만원, 부전2동 지내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서면1번가 안골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전에서 지중화 계획에 의해서 가공선을 지중화로 넣었습니다. 그래되어서 저희 구에서도 가로등시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전2동 복개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36등에 2,500만원, 다음 주민 건의사항 및 도로 개설구간, 반상회라든지 긴급한 도로개설이 있을때는 이설이 불가피합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건의 처리, 반상회에서 보안등설치 건의가 들어왔을 때 설치코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5,000만원이고 건물 15동에 1억5,000만원 입니다. 해서 시설비가 2억 입니다. 다음에 토지보상비가 8억원이 돼있어서,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도합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10억원을 계상해야만 국비가 내년에 10억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국비요구비를 반반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부대비는 0.8%해서 140만원 입니다. 279페이지 대수선비 입니다. 가로등 보수 노후 취부등 및 등기구 교체공사에 500만원, 또 차량이 받아서 파손된 전주라든지 바람에 넘어간 전주도 있을 것이고 해서 계상한 것이 500만원, 도색이 600만원, 또 노후가로등 제어기 교체가 600만원입니다. 280페이지에 가공전선 지중화 포설비,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공중으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중화로 포설할 계획을 600만원, 보안등 보수는 주민들이 설치한 것도 저희 구에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3,700만원, 지하도 보수, 지하도에 보면 수은등·형광등, 여름 장마에 대비한 「펌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하수도도 있는데 준설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가야지구 도로개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억원 입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정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277페이지 입니다. 276페이지도 해당되는데 나트륨안정기 말입니다. 이게 보면 고장이 참 잘 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KS「마크」부착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게, 이게 불량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감지기, 그것은 설치를 안하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의 불빛이 비치니까 이게 왔다갔다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방범등 하나 켜는데 25만원이 소요되는데 감지기가 한 2만원정도 갈거예요.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다른데 좀 투입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지금 감지기도 엉망이고 안전기도 좀 좋아야 될건데, 불량품이 참 많더라고요. 그걸 좀 신경써서 이번에 하고, 아까 위에 보니까 등을 우리구에서 달아준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이 부담하도록 시키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나트륨등 입니까? 전구 이것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해 줄 필요 없는게 주민들이 적어도 전구 하나가 터지면 전구 하나 정도는 주민들이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구에 부담을 시켜놓으면, 주민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감지기는 왜 필요없느냐 하면 주민이 적어도 아침에 불을 켰다 껐다할 정도가 되어야지, 너무 불이 왔다갔다 하는걸 보니까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지기는 다음에 달때 없애버리세요. 그것은 제가 많이 느끼는 상황인데 그 예산을 나중에 2만원 깎아서 다른 데 쓰든지,

감지기라는게 「타이머」아닙니까?

맞습니다. 6시되면 불이 오고 아침 5시가 되면 불이 꺼집니다. 자동「타이머」입니다.

최겸일위원께서는 없애라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부전2동 같은데 달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6시에 불이 오고 아침 5시되면 가야되지, 그걸 주민이 일일이···, 그것은 좀 잘 안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자동점멸기 아닙니까? 「타이머」하고 자동점멸기하고 틀리는 이유는 자동점멸기는 햇빛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비가 올때 불이 켜집니다. 또 「타이머」는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감지기는 빛을 받아서 감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12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불이 켜지고 저녁 6시에 불이 꺼지게끔 만드는게 「타이머」아닙니까? 지금 최위원 이야기는 「타이머」얘기 아닙니까?

,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감지기인데 즉, 그것은 시간도 몇시부터 켜지고 한다지만,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저도 토목직이라서 전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 한번 봤습니다. 새까만게 주먹만한게 유리판안에 붙어 있습디다. 유리판에 햇빛이 들어가면 불이 꺼지고 캄캄하니까 불이오고 그렇데요.

정확하게 6시에 가고 12시에 오는게 아니고, 그게 일제라도 켜보니까 불량이 굉장히 많아요. 국산으로써는 지금 켜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면 불이 계속 왔다 갔다해서 오히려 정동열위원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 만큼은 수동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또 주민이 불 한번 올렸다 내렸다 해도 됩니다. 감지하니까, 영 관심이 없습디다.

검토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말고 주민들이 사는 곳에는「스위치」를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거주 안하고 통행만 하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설치하도록 이원화시켜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전포로 문전시장 노후가로등 교체했는데, 이게 30등인데 한 등에 70만원이네요?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싹 한꺼번에 새로 갈아 넣습니까?

아닙니다. 뿌리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좀 큰 금액이라서 물어보는겁니다. 2천년대 장기개발구상 용역비에 돈이 7,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용역은 어떤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줄 계획입니까?

부산진구 장기발전계획「마스터플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용역이라 하면 교량공사에 필요한 설계사무소도 있고, 도시계획을 하는 용역회사가 부산시에는 삼화기술단·천진엔지니어링·한진개발공사·현대종합, 이렇게 5개소가 있고 부산대학에 도시문제연구소·지방행정연구소, 동아대학에 자원개발연구소·사회과학연구소, 경성대학 등 각 대학의 연구소에서도 장기개발구상에 대한 도시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안하겠습니까?

계획을 보니까, 보안등 설치계획이 나와있는데, 그 과목은 어디 있습니까? 180등 나오는 것 있지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278페이지 입니다.

알기로는 각 동마다 보안등 설치를 위해 주민건의가 올라간 곳이 부전·양정·전포·부암·당감·가야·개금·범천, 전 동에서 올라왔는데, 모두 1,128등이 올라와서 180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0등 같으면 30개동이라고 잡아도 6등을 단다 하는데, 이것은 너무 눈가림식으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1,128등이 올라와서 180등을 예산에 올린다는 자체는 뭐가 잘못됐어요. 이것을 이번에 좀 과감하게 올려서 한 1,000등이나 올려줘야 한 동에 한 30, 40개정도 등을 켜지, 180등 이 정도는 뭐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어디서 깎겠어요?

위원님 보안등설치, 이것은 우리구에서 보안등을 설치할 예산이 180등이고, 또 동포괄사업비 중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요즘 포괄사업비가 1,500만원씩, 큰 동에서는 1,500만원이나 1,000만원씩 내려가면 주로 보안등 설치를 위해 사용하는 돈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설계를 요청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주고 있는데, 동 포괄사업비로써 보안등 설치는 많이 할 것입니다.

제 말을 못 알아듣는데, 지금 이번에 동 포괄사업비도 500만원 깎여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동 포괄사업비를 쓸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동 포괄사업비를, 사실 다른데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아끼고 아끼고 해서 방범등을 켜게 됐는데, 그것은 구에서 어느정도 책정이 동별로 해서 주민 청취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방범등을 교체할 건이 몇 개 있나 달아주겠다” 이렇게「데이타」를 올리라고 해서 1,180등을 올려놨는데 그것을 다 깎고 180등만 예산에 올려서 한 동에 6개만 배정해 주었는데, 6등 가지고 어디 켜주겠어요? 구의원들이 가보면 주민들의 부탁내용에 그것이 참 많다고요. 사실은 골목길이 곡각지점이 많아서 30m, 50m에 하나씩 켜면 중간에 하나도 안보여요. 그러면 적어도 구의원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뿐인데 이것을 좀 책정을 많이 해서 구의원들이 그 동네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다른데 좀 깎더라도 이것을 좀 올립시다.

위원님, 이번 3회 추경때 다음주에 심사할 것입니다만, 또 보안등에 대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150등 정도 또 설치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해서 150등 올라가서 300등 해놨는데, 1,180등을 설치요구를 하는데 300등만 올려서 되겠어요? 그것도 150등 눈가림으로···, 그러면 한 동에 12개입니다. 본예산에 나중에 어떤 걸 삭감하더라도 한 800등에서 1,000등까지 올리세요.

다음 심층분석해서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희철위원입니다. 보안등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 274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1,400만원 책정이 되어있고 가로등 보수자재, 유지관리비 위에 자재비를 별도로 안전기,「램프」, 전선등 해 놨는데 유지관리비에 쓰는 것도 보수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 보수자재는 별도로 나와있고 이걸 합하면 한 2,000만원이 넘네요? 그리고 또 280페이지 보안등 보수, 주민자체해서 3,750만원, 그래서 이것을 나는 어떻게 분류를 해서 예산을 짠건지 좀 이해가 안가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280페이지 주민자체 설치 노후보안등 교체 해서 25만원에 150등해서 3,75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안등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은 기둥이 거의 안세워져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기둥을 설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건지, 어떤 기준으로 25만원이 나왔으며, 또 150등은 어느 기준에서 나온건지 노후보안등 교체라든지 보수비, 보안등 유지관리비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자재비는 가로등보수 자재나트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가로등노후 교체공사, 이것은 수선비에 넣고 목별로 분류를 하다보니,

것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276페이지에,

정희철위원님 지금 시간이 한시간 넘고해서 정회했다가 속개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 상단에 보안등 보수자재에 대해서, 재료비기타입니다. 재료비는 소모성 기계·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료를 사뒀다가 고장이 났을 때 보수교체하는 자재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80페이지에 주민자체 설치 노후보안등 교체 3,700만원에 대해서는 대수선비입니다. 주민들이 설치하면서 임의로 시공하고 규격이 통일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규격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공사비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한 2천년대 장기개발구상 용역비, 이것 다른 사람은 7,000만원 이라는데 나는 6,000만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프린터」가 잘못 됐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그런것도 신경을 좀 잘 써줘야 됩니다.

알기로는 보안등도 좋고 주민을 위한 예산책정도 상당히 좋은데 우리 부산진구의 미래에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데도 정말 좋은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7,000만원을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원만한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최소한의 용역비 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계산이고, 앞으로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 의뢰 받는 분들의 용역비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대략 알아본 결과에는 7,0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이것을 추진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안되면 추경이라도 하는 방안을 가지고 우선은 7,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천년대 장기개발구상용역비, 토지, 교통, 통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빠진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 이것 보다도 대기오염 이라든지 공해등 여러 부분들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개발사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7,000만원으로는 상당히 잘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 이것은 어느 것 보다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미래의 부산진 발전을 위해서는 필히 구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최소한 1억5,000만원 정도는 있어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는데, 적어도 1억은 넘어가야 시행하는데 구상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일정한 액수까지 이야기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게 7,000만원이 안된다고 판단이 섰을때는 지금은 안되면 다음 추경에도 이 문제는 빠르게 구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나트륨등 안전기 램프 기구 있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중 하나가 시중에 있는 단가하고 조달청에서 내준 단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디다. 그런데 싸게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싸고 좋으면 다행이지만 이것은 켜보면 불과 얼마 안가서 고장납니다. 심지어 3일만에 고장 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과감하게 조달청 단가에 기준을 너무 염두에 두지말고, 조달청 단가라는데 내가 보니 불량품 취급을 전적으로 하는 곳이라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 시중단가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건의 좀 해서 적어도 1년이라도 가야지, 3일만에 일주일만에 고장이 나서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 잡을 때도 위에서 시키는 것, 조달청 단가 아니면 감사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은 구의회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래됐으니까, 이것은 현실단가에 기준해서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교육보험앞 배전반 교체 1식, 1식이면 원 덩치 하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하나로 묶어서 1식이지요?

예.

그 금액이 400만원 이라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전반이 좋은 것은 가로등 같은데 보면 아주 벽쪽이나 안그러면「콘크리트」로 해서 거기다가 세우든지 해야지, 가로등 배전반의 경우에는 내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가로 세로 높이가 예를 들어서 세로 40센치, 60센치 이래 됩니다. 거기다가 밑에「콘크리트」고정판이「파이프」로 해놨는데 무단주차 하면서 뒤에 받아서 한 45도 정도 누워있는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체가 설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치한 위치와 설치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단주차를 시키면서 불법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배전반을 세워 놓으니까, 그게 자꾸 마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선정문제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현장을 조사해서 주민통행이나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겸일위원이 질의한 배전반이 규격이 통일이 안되어서 규격을 통일한다고 했지요?

예.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아까 안전기「타이머」같은 것은 정확한 전문인에게 용역해서 시방서를 꾸며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 광열기는 어디 제품이 좋고 하는 것을 일반 회사「메이커」를 못을 박아서 규격을 하나로 정하세요.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광열기가 금성이 좋다, 대우것이 좋다. 또 「타이머」는 어떤 것이 좋다는 시방서를 만들어서 규격을 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업자가 하는데로 전부 다 달아 놓으니까 이런 결론이 많이 날겁니다. 아까 답변에서 규격을 통일한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동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토지관리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입니다. 예산의 순서에 의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관서운영비에는 기타수당이고,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기타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입니다. 이것은 개별지가 산정시에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시에 위원 1인당 2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외 민간인이 5명 있습니다. 그 5명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입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하는 여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일반경상비입니다. 다음에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설명드려야 될 것은 밑에서 세 번째,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와 개발비용 평가의뢰 수수료, 개발이익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입니다.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정할 일이 나옵니다. 즉 말하면 개발부담금을 매기기 위해서 사업자가 제출된 내용이 저희가 봤을 때 좀 부정확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전문기관에 감정자문을 받습니다. 그때 드는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용 평가의뢰 수수료는 개발이익 부담금 산정시, 즉 말하면 사업시행이 완료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올 때 2개 감정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것이 개발이익 감정수수료이고, 위에는 개발비용의 평가의뢰 수수료입니다. 평가 의뢰하고 감정하고는 사업 성질상 조금 다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개발이익 부담금은 지난해에는 2,1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금년도에는 3,696만4,000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아마 92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이 완료되는게 조금 더 있습니다, 평수가. 그래서 저희들이 3,6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거기 산출내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에 60만원은 ㎡당 감정수수료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업내용은 10만2,679㎡ 입니다. 6/10,000은 요율입니다. 그 다음 2회 해 놨는데, 2회가 아니고 사실상 2개사입니다. 2개 감정사에 의뢰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2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할 때는 금액을 반을 들입니다. 일단 시중가의 절반이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3,60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또는 정보비, 물품구입비는 일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우리 부산진구 안에 있는 토지중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몇동, 어느 지점 여기에 대해서 국유지나 시유지다, 개인부지다 하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사한 바 있습니까?

저희 과에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또는 군부대부지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 파악이 약 6만5,000필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묻는 이유는 작년도 사업에 범천2동 사업을 왜 안했느냐 물어보니까 “조사하고 있다”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유지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벌써 과별로 자료가 서로 정보교환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정보교환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동별로 조사되어 있는 것은 각 과에 이 자료가 안 나갔습니다. 또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은 자료를 내 주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예산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입니다. 세항은 주택사업, 건축지도, 관서운영비는 기타수당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기타수당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공무원은 수당이 안나가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월 1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당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건축위원회가 더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더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만, 92년도 수준에서 일단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월액여비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경상사업비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필요한 각종 인쇄나 복사나 각종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가옥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우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대장에 따른 수용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기타에는 우리가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원이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280일로 계산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관계는 관내 무허가건축물 단속공무원과 무허가건축물 업무추진 관계상 정보비가 경상비로서 책정되어 있고, 용역비가 우리 건축과에서는 유일한 현재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설계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가야지구나 양정지구는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고, 내년에 전포동에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 공람공고가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과에서는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시 추경을 해서라도 이 금액 가지고는 용역발주가 상당히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 취득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287페이지 정보비에 무허가건물 단속공무원은 5명이 있습니까?

예.

내가 왜 이 관계를 얘기하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동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이것하고 자료가 상이한게 많았는데 이왕에 이런 예산을 세우거든 좀 적은 쪽, 무허가 한두 평 하는 것은 좀 봐주고 큰 곳 단속실적을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겸일위원 질문내용인데, 600만원이 아니고 1/2이 600만원 이니까 1,2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5명에 대해서 제일 처음 것이 만원입니다. 만원에 20일에 12월로 해서 한달에 20일을 보고 계산해서 12월로 했습니다만, 우선 상반기 것 그러니까 600만원 맞습니다.

1,200만원 이지요?

예.

1,200만원의 가치를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1,200만원에 이 분들 월급이 별도로 안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한 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이 분들이 주로 일을 하는 것은 지금 무허가적발은 사실 동에서 다 적발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철거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직업병을 앓고 있는 분도 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브로커」가지고 철거하다가 허리를 다친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 것도 있고, 또 철거하면서 떨어지는 부분, 못에 찔리는 부분, 사실 이 분들은 직책 이름은 좋습니다만, 막 노동꾼입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철거요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최소한 우리동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15채 정도 지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없어서 방 한칸에 식구가 느니까 애들 나이가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한방에 못재우니까 늘리는 것도 좋은 데 한사람이 무려 그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위원은 같은 동네에서 그런 것을 입을 못뗍니다. 동장도 못뭐라하겠고, 그리고 별 소문이 다 있는데, 그럼 한사람이 한채정도 살다가 고치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 안하겠습니까? 단속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200만원이나 예산이 나가고, 또 일용금이라지만 그 분이 다치면 치료비가 나가야되고 월급도 나가야 되는데, 그만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그런 것도 아직까지 근절이 안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때 너무 자기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좀 자기 업무에 정확성이 있도록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보니까, 정보비네. 정보비는 꼭 단속하는데만 쓰는게 아니고 병원이라든지 과장님, 어디 갖다 줄 정보비 이것은 다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추경시에도 한번 설명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럼 다음에는 건설과장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건설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93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설명후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과 총 103억3,000만원으로, 예상입니다. 하수도사업비가 360만원, 인건비가 7억9,1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1억2,500만원, 기본경상비가 1,600만원, 경상사업비가 3억3,300만원, 주요건설 사업비가 90억3,500만원 그래서 총 예산은 103억3,000만원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건설 사업비 90억3,500만원을 세항별로 구분해 보면 도로교통에서 73억2,200만원, 하천치수에서 12억1,000만원, 재해대책 사업비 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90억3,500만원 입니다. 앞서 각 과에서 인건비 관계는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현재 28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서 주요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는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지하수계측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수선비로서 지하수계측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량관리로서 인건비 급여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역시 상여금과 정액수당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기타수당·복리후생비, 이것도 생략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제세공과금 건설차량 보험료·자동차세등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95페이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대형차량「덤프트럭」이 2대 있습니다. 2대하고 중형차량 1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비 속에는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과내 온풍기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관서당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기본경상비로서 국내여비·상용피복비·재료비기타도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정보비·특별판공비, 297페이지에 정보비는 노점상 단속요원 정보비입니다. 저녁때에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요원, 야간단속비 5,000원×12월 해서 900만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도로관리인부 선진지 견학비로 조금 올려놨습니다.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기 앙양책으로 선진지를 견학을 올려 놨습니다. 시설비로서 노점상 유도구역 및 금지구역선도색비를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는 현재 장비가 없습니다만, 이게 필요해서 소형「브레이크」·「콘크리트 캇트」기, 컴퓨터하고「레이저 프린트」기, 이것은 1조입니다. 그리고 하수구준설기를 구입, 이것은 티오조정이 지난번에 되어서 요구했습니다. 299페이지 기타수당에서 우리가 보상관계를 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잘 안되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 수당입니다. 다음 용역비가 있습니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설계용역비입니다. 전포~양정간 산복도로는 기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천~개금간 산복도로는 기본 설계가 안되어 있어서 현재 남은 구간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현황측량비가 있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은 사전에 현황측량을 해서 현황측량비를 산정해 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항측도 착목작업 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작도된 항측도를 본청에서 받아 왔습니다. 그 항측도 속에 도시계획선을 삽입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400만원정도 입니다. 배상금은 양정동 104-10번지 토지보상 패소,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저번 추경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범전동 429번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범전동 300번지 위에 옛날에 구획정리가 되어서 도로가 이미 8m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위에 무허가로 도로를 점용한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공사비가 3,5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6,500만원, 그래서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지럭키화학뒤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게 역시 공사비하고 건물보상비 입니다. 현재 설명드린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다시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고는 공사비와 건물보상비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 양정1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역시 공사비 2,000만원, 건물보상비 6,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포 시영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비 1억2,000만원, 건물보상비 1억1,000만원, 이것은 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지 38통지내 도로확장공사 공사비 2,000만원, 건물보상비 7,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로개설공사 공사비 1억, 보상비 1억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2,000만원, 보상비 3,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부암3동 20통·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2,000만원, 건물보상비 8,000만원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당감1동 4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건물보상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국교에서 일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포장비가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사업하고 있는 장소인데 금년까지 이월되어서 현재 포장비 일부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포장비 4,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가야2,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1억1,000만원, 건물보상비 1억해서 2억1,000만원 입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입니다.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5,000만원, 건물보상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천2동 고지대 소방도로개설공사 공사비 4,000만원, 건물보상비 1억2,700만원 해서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입니다. 범천4동 신암로간 도로개설공사비 공사비 5,000만원, 건물보상비 5,000만원입니다. 계속공사 입니다. 범일역앞 지하도 가각정비공사 공사비 1,500만원, 건물보상비 1,000만원 입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작년도 예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보상타결이 잘 안되어서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넘어가면 타결이 될 것 같아요. 타결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당감4동에서 3동간 복개도로 확장공사, 이것도 공사비 6,0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1,000만원 계속사업 입니다. 범천4동 1230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4,000만원, 보상비 1억6,000만원 입니다. 이건 집을 3동 뜯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장소입니다. 건물 3동을 뜯고 측구공사를 하면 효과가 있어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포1동, 4동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1억, 건물보상비 5,000만원으로 계속사업 입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3,500만원 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서면 복개도로 주변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입니다. 이 장소는 천우장에서 복개로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천까지의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내구조물 보수공사비 5,000만원 입니다. 관내 소파수선공사 각종 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포장, 소규모 파손된 부분, 보수비로 5,000만원 넣어 놨습니다. 관내 육교도색 22개소 2,000만원 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비 6억입니다만, 이것은 굴착원인자로 하여금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각종 관내 맨홀유지 보수비 220개소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 305페이지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연지 럭키화학뒤 도로개설 공사 2억7,800만원, 330㎡입니다. 양정1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230㎡에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포 시영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 토지 450㎡에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로개설공사 부암지구 토지 1,000㎡에 8억입니다.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토지 80㎡에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암3동 20통,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토지 150㎡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감1동 4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 65㎡에 1억9,000만원입니다. 가야 배수지주변 도로정비공사에 토지 590㎡에 9,000만원입니다. 가야2,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 130㎡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토지 250㎡에 4억입니다. 범천4동에서 신암로간 도로개설공사 토지 80㎡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범일역앞 지하도 가각정비공사에 토지 54㎡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범천2동 고지대 안창마을 소방도로개설공사 토지 150㎡에 3,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지 38통지내 도로확장공사에 토지 100㎡에 1억1,000만원입니다. 당감4동에서 3동간 복개도로 확장에 토지 230㎡에 2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범천4동 1230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토지 70㎡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감4동 780번지 주변 도로공사에 토지 99㎡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포1,4동간 도로개설공사 토지 300㎡에 1억5,000만원입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 당감지구 토지 300㎡에 1억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50필지에 5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이것은 하천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초읍 부전천 상류복개공사에 공사비 5억원, 건물보상비 1억원해서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범천1동지내 측구개수 및 포장보수공사에 공사비 1억원입니다. 309페이지 관내 침사지 및 간선도로 하수관 3,000㎥ 준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천2동 안창마을 하천복개공사에 공사비 1억3,000만원, 건물 4동 보상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 가야3동 하천복개공사에 공사비 1억5,000만원, 건물2동 보상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사업비로서 급양비에 방재당직비 61만5,000원과 4만2,5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상근무수당으로서 1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기타로서 재해방제용 자재로서 마대·모래주머니, 각각 200만원, 1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 각종 재료비입니다. 말목·모래·비닐·염화칼슘 등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사업 시설비로서 부전1동 신라탕앞 침수지해소 공사비 9,000만원입니다. 다음 초읍동 31, 41통지내 하수구 설치공사 공사비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초읍동 산43번지 재해위험지 해소공사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임시 응급조치를 해놓고 금년에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H빔을 박아서 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포3동 춘해간전뒤 하수구 설치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15일 폭우때 재해가 난 지역입니다만, 그 밑의 부분에 계속해서 관매설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천2동 산58-1번지 재해위험지 해소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입니다만, 시유지입니다. 작년 태풍때 재해가 난 옆부분입니다. 그 부분일대가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5,000만원 상정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설명이 하나 빠졌는데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아까 설명 못 드렸습니다. 4억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각 동에는 안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다. 동은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별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동 포괄사업비 입니다. 각 동별로 큰 동은 2,000만원, 작은 동은 1,500만원,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현장을 나가실려고 하면 지금 나가야 됩니다.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잠시 좀 토론하고 합시다. 이 문제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한 2, 3분간 정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