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0일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 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11월20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24일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25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 1993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당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공유재산 담당과장 곽수호입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우선 신청사 건립에 대해 위원여러분께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문제는 우리 부산진구의 숙원사업임에도 역대 구청장님들이 막대한 예산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현 차정호구청장님의 부임후에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과에 연구·검토를 지시한 사항으로 당초 본 청사를 고층화하는 안과 신축안을 가지고 비교 검토하였으나 고층화시에는 건축기간중 임시청사의 확보라든지 부지면적 협소등 애로가 예상되어서, 이전 신축으로 하고 신청사 건립 지역을 진양화학 부지와 당감2동 지내 특수시설 부지등을 선정하여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당감2동 특수시설은 이전 시기가 불투명하고, 교통불편등이 예상되어 청사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반면, 진양화학 부지는 1㎞ 이내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넓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청사부지로 적합하여 이 곳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본청 관계간부들과 끈질긴 협의로 1993년도 시예산으로 일반조정교부금 22억원과 별도보조금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 합계 52억원을 지원받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계획을 먼저 구의회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는것이 순서입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많아 본청의 지원없이는 추진이 어려워 본청예산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발표 할 수 없었고 신청사 건립계획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된다면 이것은 50만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 할 뿐 아니라 초대 구의회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그 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사료되며, 그 업적이 길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중 사업계획에 관하여 취득처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구청사 신축부지 취득으로 그 소재지는 부암동 666-1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9,900㎡로 3,000평입니다. 추정금액은 114억원입니다. 다음은 개금택지개발 지구내에 동사부지 취득으로 소재지는 개금동 산11-1에 면적은 515㎡로 추정금액은 1억64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정4동사 신축으로 양정동 52번지에 4필지로 현 위치에 886㎡를 4억1,720만8,000원으로 건립합니다. 다음은 범천1동 경로당 신축으로 범천동 850번지에 141필지에 345㎡를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내식당 사용허가로서 약 90㎡에 496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번째 본문에서 각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구청사 신축부지 취득원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부암동 660-11번지 일원에 대지 9,900㎡, 추정가격은 114억원입니다. 구입시기는 1993년도 2/4분기 내에 구입 시기로 잡고 있으며, 현토지의 소유자는 진양화학 외에 세사람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신축 취득권은 연차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따라서 1994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청사 부지취득 이유로서 현청사의 노후협소로 구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아니라 민원실 구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원실 및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날로 증폭되고 있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기간은 1993년도부터 1995년 사이이며, 규모는 부지 3,000평에 건물 4,000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114억원, 건물 80억원, 설계 3억원 총 197억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 이전에서 다음 페이지 재산위치 및 지적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봐주세요. 현재 여기가 우리 구청사입니다. 여기가 서면 로타리입니다. 이리로 가면 동래로 가는 간선도로이고, 여기서 올라가면 새싹로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진양화학 부지가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현청사에서 약 500m정도에 있고 서면로타리에서는 700m정도에 있습니다. 도로는 여기 부암동 동서고가로 램프위치하고 이리와서 하야리아부대 뒷문으로 해서 여기까지 지금 현재 25m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사예정 부지앞에 계획도로가 되어가지고 하야리야부대 뒷문으로 해서 나오면 바로 여기 아세아카바레로 연결되어서 중앙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세아카바레에서 하야리야부대 벽면, 범전동 경마장 올라가는 이 길까지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부암 동서고가로를 연결하는 폭 25m 계획도로가 되어있습니다. 다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위치도가 있고 밑에 보시면 지적도가 있습니다. 당초 진양화학 부지가 지금 여기, 이 일대가 진양화학 부지입니다. 그래서 위편을 저희들이 잡으려고 해봤습니다만, 위편에 할려고 하니까 청사는 남향으로 놓는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중간에 역시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는 협소해서 못잡고 부득이 밑편을 잡았습니다. 계획도로 300평을 빼고나면 3,000평입니다. 여기에 구청을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이전 신축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청사 현황은 부지가 796평입니다. 그리고 현청사의 건물 연건평은 1,679평이고 건립년도는 1961년도에 건립해서 지금까지 6회에 걸쳐 확장을 했습니다. 이전 계획의 필요성은 현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증축이 요망되나, 저층 구조로 더이상 고층이 불가합니다. 부지내 확장 증축도 건폐율 저촉 및 주차장의 협소로 불가하며 현청사의 계속적인 증축으로 건물면적에 비해서 사무실 이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업무진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청사 부지의 재신축은 부지가 협소하여 임시청사 확보문제등 단점이 많아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부지 현황과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3,000평으로서 이 3,000평 안에는 진양화학 땅이 2,657평, 현대자동차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것이 257평, 그 다음 고려용접봉 48평, 국유지가 20평, 전체 3,000평이 되겠습니다. 신축할 건물 규모는 연건평이 4,000평으로 이 4,000평 안에는 구청사가 2,900평을 쓰고, 의사당이 현재 230평입니다만, 약 5000평을 사용하고, 주차장하고 기자재실은 600평을 잡아서 합계 4,000평입니다. 건물층수는 지하2층에서 지상5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총사업비는 197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은 당초 잡은 계획입니다. 구비 129억원 약 66%, 이것은 구비 129억원내에 현청사 매각이 80억원, 한국 건물 공제회에 융자금이 15억원, 구예산 3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서 129억원이 되었고 시비지원을 34%인 68억원을 지원 받기로 당초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1993년도 예산으로 시비 52억원이 확보되고 앞으로 건물 신축비 약 44억원이 1994년도, 1995년도 2회에 거쳐서 44억원이 더 내려오겠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4억원 하고 청사 매각비 80억원 하고 올해 구비 26억원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합계 202억원이 됩니다. 당초에 계상한 197억원에 한 5억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정시켜놓고 보니까 당초에 빌려 쓸려고 하는 한국재정공제회 융자 15억원은 필요없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집을 지어가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1993년도에 26억원만 구비를 투자하면 다음은 구비투자없이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재정공제회 융자계획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종류는 구청사·동청사를 지을때 한국재정공제회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총융자 금액은 15억원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1994년도나 1995년도에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10년입니다. 이율은 연 3%입니다. 이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 융자금은 건축공사 착공시에 30%를 지급받고, 공정이 50% 될때 40%를 지급받고, 건물이 준공이 되었을때 30%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신축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내에 동사무소 예정부지에 대해서 취득대상재산 내역은 개금동 산 11-1번지 임야 515㎡로 156평입니다. 추정가격이 약 1억 640만원입니다. 평당 한 65만원입니다. 재산소유자는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로서 평당 64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공사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사 부지를 취득하자는 것입니다. 취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개금3동관내 사업중인 개금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토록 1992년6월4일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통보가 있어 1993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취득함으로써 앞으로 택지조성후 이지역 분동에 대비하여 동사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취득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산 위치는 뒤에 약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4동사 건물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4동 건물신축은 현재 양정4동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건물을 헐고 약 268평을 4,728만8천원을 들여서 93년도에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취득이유는 현동사는 80년도 대지 288㎡에 연건평 324㎡로 현재 건물이 노후협소하여 직무공간 및 주차장 부족, 누수발생으로 동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동사를 우선 순위에 의한 1993년도 신축대상 동으로 지정되어 동사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 위치확장과 재 신축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확장 부지 130㎡를 매입하였고 1993년도 건축비에 예산을 반영하여 건물은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부지 450㎡에 건물 886㎡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1993년 4월 1일부터 1993년 7월 30일까지 재산위치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천1동 경로당 건물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소재는 범천동 850-149번지에 6필지로서 건물면적은 345㎡이고, 약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취득 이유로서는 약 40년전에 사유지상에 건립되어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던 현 경로당이 노후하여 재 신축이 불가피하던중 본 경로당부지 소유자가 1992년도 우리구로 기부채납 함으로서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93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건물을 신축코자 하며, 범천1동 관내에는 재 신축할 이곳 경로당이 남여로 구분되어 2개, 타지역에 모두 4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노후 협소한 실정에 있으며 금번 이 경로당을 재 신축하여 경로당 및 공부방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노인층 및 청소년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부지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기부채납 승인을 받은 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3년 3월부터 1993년 6월 사이이며, 사업규모는 지상3층에서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1층에 여자 경로당, 2층에 남자 경로당, 3층에 공부방, 회관, 지하실은 창고로 하고자 합니다. 재산위치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내식당 사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면적이 90㎡로서 금년도 현재 496만원을 여기에 준해서 추정가격을 결정했습니다. 허가기간은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사용허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청사내 구내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직원 중식 및 음료공급시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외부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코자합니다. 관계법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산 및 지적도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써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신축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구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구청사 이전 확장에 필요한 신축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청사는 노후 협소하여 그에 따른 비경제성과 비능률성이 노출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보호과와 민방위과가 외부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년간 9,000여만원 임대료가 사장되고 있으며, 업무상 현청사와의 잦은 왕래로 가뜩이나 빡빡한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비능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둘째 현청사의 노후 정도가 극심함에 따라 년간 건물 유지보수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으며, 셋째 민원실 및 주차공간이 협소함은 자동차 문화가 일반화된 우리의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이므로 구청사를 신축 확장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52만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거론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현청사를 확장 신축할 경우 현청사 부지에 재신축하는 방법과 타지역으로의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청사 부지에 재신축하는 방안에는 다음의 몇가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첫째 구청사 신축 기간중에 사용할 임시청사 확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시청사 임대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임대청사와 신축청사를 오고 가는 두번에 걸친 이사비용과 현청사의 철거비용 등 이중의 비용이 발생하며, 둘째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의 행정은 권위주의 고압적·소극적 행정써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주민위주의 봉사적·적극적 행정써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실정이 될 것이므로 그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796평에 불과한 현청사의 부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예산낭비와 불편·비능률의 삼중고를 해소하고 2000년대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타지역으로의 이전 신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그 타당성 면에서 구청사의 타지역 이전신축이 주민의 절실한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까지 현상태로 이르게 된것은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관계로 마땅한 대상부지 확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 신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곤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때마침 우리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부암동 666-11번지 일원의 부지가 출현함과 아울러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구청사 이전 신축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시비 지원금 68억원을 확보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택지 개발지구 동사무소 예정부지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가 개금3동관내에 사업중인 개금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동사무소 부지 156평을 취득함으로써 앞으로 택지조성 후 이 지역 분동에 대비하여 동사부지를 사전에 확보코져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금3동은 인구수가 2만6,491명으로 개금2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분동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분동에 대비하여 미리 동사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국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양정4동사 건물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288㎡에 연건평 324.7㎡ 규모로 80년도에 건립된 현동사는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집무공간 및 주차장 부족, 우수기 누수발생등으로 동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금년도 추가 매입으로 확장된 부지 456㎡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886㎡인 건물을 신축코져 하는 것으로 대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사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80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벌써 우수기에 누수발생이 된다함은 이해가 되지않는 것이므로 향후 신축될 동사는 전과 같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범천1동 경로당 건물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1동 850-149외 1필지의 사유지상에 건립되어 사용하여 오던 현 경로당이 노후되어 재 신축이 불가피하던 중, 본 경로당부지 소유자가 1992년1월30일 우리 구로 기부채납함으로써 그 확보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경로당 및 청소년 공부방으로 사용코져 하는 사안입니다. 범천1동은 고물상·철재상이 혼재해 있고 영세상가와 불량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영세민가정의 노인과 청소년들이 생활하기에는 많은 환경저해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므로 노인복지 증진과 청소년학습 환경개선은 물론, 특히 기부채납자의 선량한 유지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도 경로당 신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구내식당 사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청사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을 연간 사용료 추정가액으로 496만원에 임대계약코져 하는 것입니다. 구내식당은 직원 중식 및 음료공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외부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식당운영의 주체 선정과 임대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고해야 될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식당운영의 주체 선정에 있어 현재와 같이 민간인이 운영하기 보다는 부산시청 구내식당과 같이 부산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월등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임대료산정과 관련하여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분의 3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함으로써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4를 계상한 금액인 496만원은 법적용상 하자는 없으나 구내식당의 실제수입과 비교하여 볼 때 위의 대부료가 턱없이 저렴하므로 현재 적용된 대부료의 율 100분의 4는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현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무과장님! 지금 동사를 언제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가 이야기를 듣기로 동사무소를 짓고 난 뒤에 15년이 경과되어야만 선정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습니까?

지금 신축한지 몇년후에라는 무슨 규정이나 내무부지시나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3동사가 지금 14년쯤 되는데 이것이 노후 건물입니다. 그런데 양정4동사는 좀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2년째입니다. 지난번에 양정3동에서 선정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할 계획으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물을 짓고 난 연수가 15년이 경과되어야만 선정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구청사·동청사 등 청사문제는 저희과에서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뭐 지시 받거나 그런 규칙이나 법규는 없는 것 같습니다.

12년 됐는데 노후 청사라 하니까 듣기에 좀 안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정4동 청사는 지은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직원수에 비해서 청사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작년 부지일부를 예산에 올려서 지금 현동사 뒷편으로 부지를 확장해서 현재 신축할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윤석위원님 조금 계십시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목별로 구청사 신축 부지취득에 관한 건부터 질의하시고 다음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신축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서에서 어느분이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68억원을 부산시에 가서 땄는지 아주 업적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무과장님 보고사항때 들어본 결과 시에서 68억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었나, 또 비밀로 해야만이 68억원을 따올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 구청사의 80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우리 구의회와 힘을 합쳤더라면 68억원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한 분이 한 집행부에 가서 로비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는 시의회가서 로비를 하고, 집행부 구청에서는 시청에 가서 로비를 했더라면 저는 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좀 아쉬우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즉 현재 여기있는 청사는 부적격하다. 그래서 신청사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보시는데 구청사가 부적격하고 신청사로 옮겨야 된다는 그것을 어느분이 결정을 내렸는지를 제가 알아야되겠고, 아까 그 이유는 쭉 설명했는데 아마 이것을 생각하는데 따라서 안 틀리겠느냐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약 700평이 되면 내가 계산을 대보니까 한 7층이 올라가는데 연건평이 4,000평이면 한층에 한 500평 정도로 잡아 계산했을 때 현청사에 그대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어떤 기구에서 신청사와 구청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네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68억원이라는 숫자는 당초 저희들이 시에서 지급받으려는 숫자입니다. 그 68억원을 처음 계산을 잡은것은 저희들이 청사 신축비를 감안하고, 또 종전에 지은 금정구청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영도구청하고, 거기 지원 예를 봐서 68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금정구청이 지을때 시에서 63억원인가 지급해주었고 지금 현재 영도구청 짓는것은 58억원인가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68억원을 시에서 지급받으면 현청사를 매각하고 그다음 공제회 융자를 받고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고 나서 당초에 저희들이 1993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본청에 일반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이것을 8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했다가 거기서 나오는 신축비는 우리가 4,000평에 본청에서 계산하는 평당 금액 180몇만원해서 여기 전체금이 66억원인데 이것은 3년을 분할해야 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 22억원의 일반 조정교부금이 다른 구청 영도구청 신축비하고 우리구청하고 2개 구청이 신축하기 때문에 2개 구청만 거기에 대한 신축비를 받았습니다. 22억원하고 그 다음에 30억원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은 당초 우리도 예상못하고 "주민숙원사업비 50억원만 주라. 그래야 우리가 부지를 취득하겠다"해서 올린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시도한 결과 30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합하면 52억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4억원을 지금 2개년도 걸쳐 더 주겠다고 본청하고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신축비는 본청에서 담당해 준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전체가 본청에서 우리 구에 올린 것이 96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68억원은 계획상이고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를 30억원 더 받아옴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 신청사를 위해서는 96억원이 오겠끔 되어있습니다. 1996년도까지 그렇게 68억원하고 틀린 것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이 문제를 처음에 결정할 때에는 저희과에서 전적으로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에 안을,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청사의 고층화하는 방법 그 다음 금년도 년초에 시의회 도종이부의장님이 시장님 연두순시때 건의한 당감2동 뒷편에 있는 공병기지창 그 부근입니다. 거기에 짓는 안, 그 다음에 그 두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연구해 보았습니다만 도저히 임시청사 확보문제가 어려워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한 것이 현재 진양화학부지를 알아본 결과 자기들도 "구청사면 팔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과정은 저희들이 3개안을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이것이 비밀이 새나가면 땅값하고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예산이 확정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극도의 보안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회에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우리 정·부의장님하고 이 3개안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 대략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청사에는 796평으로서 고층화해서 주차장과 공사할 때 임시청사 문제, 앞으로 새싹로 교통체증 문제, 여러가지로 해서 아마 진양부지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사를 진양부지에 건립하는 안을 시에 가서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지급이 따르기 때문에 시에서 68억원만 지원해 주시면 우리 자체적으로 청사를 하나 짓겠습니다 해서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고 난 뒤에 지금까지 쭉 하는 것입니다. 그 외는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바람직한 분이 못 되시구만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는 비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위원들은 도저히 보안유지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위치라면 위원장님 아주 우리 위원들을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저희들 입싸게들은 아니니까, 이런 방대한 사업을 재무과에서 안을 작성해서 시장님이 결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무과에서 결정할 정도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하면, 결과를 파고가면 기초뿌리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방금 전문위원 내용을 보면 52만 구민의 숙원사업 이러는데, 52만 구민의 숙원사업이 어떻게 해서 몇 특정인물이 앉아서 결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더 공개적으로 놓고 52만 구민들에게 투표를 해서라도 찬반투표라도 물어보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면 땅값 오를까봐 했다면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한 이유는 아니다. 두번째 아까 말씀하셨는데 44억원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서류상 지금 현재 주겠다고 받으신 것은 없지요? 구두지요?

예 구두인데 그것은 신축비에 대해서는 영도구청도 그렇고 저희 구청도 그렇습니다.

묻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12월19일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구두로 줄께, 받을께 한것치고 된 것 별로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는 살아야죠. 그것을 의심하고 살면 안되는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재무과장님 보고사항에 금정구청사신축때 지원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금정구청은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되었죠? 영도구도 일단 이런 사업계획안은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이죠?

영도구청 부지는 그 이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화 되기 전에 행정부에서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세웠던 그 금액이나 우리같이 지방화시대 되어서 구의회가 생겼을 때에나 대동소이하다. 저는 이 44억원을 손에 쥐기 전에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청도 자치화된 이후의 그 협의내용이나 금정구청이나 영도구청과 같이 의회가 생기기 전이나 동일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더 의회와 협의가 되었더라면 예산을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고 44억원을 재무과장님 개인적으로 책임 지겠느냐 이것은 아니고, 이제 이 44억원 따오는 것만큼이라도 행정부쪽에서 일방적으로 구청공무원 누구하고 사바사바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은 시의회쪽으로 행정부는 시청쪽으로 해서 44억원이 공수표가 안되도록 확실히 좀 해주시고, 두번째 저는 반대입니다. 신청사를 짓는것 자체가 반대가 아니고 일은 한번 실수는 있어도 두번 실수는 있어서는 안된다. 적은 것이지만 새마을이동도서관 버스가 의회에 제출되는 자체가 잘못되어서 상당히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것은 부결되고, 그 다음 조례는 통과되고, 지금 아주 그렇는데 이것도 내가 말씀드리는 골자를 보면 재무과장님도 아마 이해가 가실겁니다. 이것도 잘못되었거든요?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예산안 제출했을 때 구비가 본예산에 올라왔죠? 올라온 것을 보고 의원들이 와글와글 하니까 이제 이런 제안설명이라든지 양해사항 이라든지 이런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40억원을 주든 20억원을 주든 이것도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못올리라는 법도 없으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관계공무원들이 일의 순서가 확실하게 순서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설명드립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저희들이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의회가 설립된 이후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2년도분을 1991년도 12월에, 그렇다고 중간중간 공유재산 변경할 때마다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것은 예산서에 신청사 부지의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법상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절차로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아까도 저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시예산이 불확정된 상태, 또는 신청사부지의 보안유지, 이런것 때문에 총무위원회의 각 위원님들에게 사전 의논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구청사 신축 부지취득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호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신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부지매입비가 114억원인데, 현재 아까 재무과장님 얘기로 52억원을 금년에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14억원의 나머지 금액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14억원이라는 부지매각 대금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서 할려는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52억원을 제한 나머지 62억원에 대해서 금년도 구예산에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6억원하고 기히 확보된 52억원하면 78억원이 부지취득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4억원이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데 이 34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본청에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 정 추경이 안될때는 이것이 내년 1993년도 하고 2년분할 매입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4억원 부족한데 대해서는 94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이지 저쪽에서 과연 그렇게 되는가 안되는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2/4분기 이후라면 3/4분기 가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지금 예정가보다 어떻게 변동이 올지 모르고, 보니까 매입하겠다는 그 결과는 좋은데 그 전체 114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가지 부언해서 설명드릴 것은 신청사부지에 대한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결정 고시됩니다. 그 공용의 청사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우리 부산진구도 시계획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고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는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는데 구청사하고 경찰서는 부산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적어도 내년도 그러니까 ’93년도 1/4분기 정도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니까, 그 안에 만약 개최되어 결정이 되면 이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이후라야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기타 토지평가사에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결과가 보통 한 1개월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 감정되어 나온 감정서는 6개월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2/4분기 이후에 3/4분기 그 사이라야 이 계약이 체결 안되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일정을 추정잡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진양화학하고의 2년 분할계획은 진양화학이 지금 현재 법정관리입니다.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그 쪽측에서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로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까?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에 행정부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는 참 고무적이고 그렇게 꼭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사를 진양고무쪽에 짓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난뒤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지금 현청사가 상당히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면 충분히 짓고도 남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80억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평당 약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청사 부지를 팔아서 돈을 조금 많이 받았을 때에 보조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되돌려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잉여금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지금 서면일대에 1,000만원 짜리 땅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다 기천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낮게 잡아서 우리 구예산에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매각할 때 우리가 내정가격을 주어서 수의계약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사 이 문제를 현재 평당 1,000만원 잡았습니다. 잡을때 땅이 796평이기 때문에 건물값은 일단 이것도 물론 감정하면 건물가격이 따로 나오고 토지가격이 따로 나와서 이래서 전체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건물가격은 일단 빼고 대충해서 평당 1,000만원을 잡아서 80억원을 잡았는데 구청사가 지금 있음으로 땅값하고 구청사가 다른데 이전함으로써 땅값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사 정문앞 쪽에는 공시지가가 약 1,670만원이고 우리 구청 뒤편 저쪽은 약 67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공시지가로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이 청사가 지금 만약 다른곳으로 옮기면 현재의 값보다 안 떨어지겠느냐 그런 판단에 1,000만원 잡았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현청사 매각대금을 최소로 잡아야 본청에 지원받은 것이 편리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이 청사를 만약 다음에 팔때는 공개 경쟁입찰의 원칙입니다. 공개 경쟁입찰해서 매각을 하는데 만약 2회이상 공개경쟁 입찰해도 구매자가 없을때는 그 다음에는 천상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고 공개경쟁을 해서 있으면 당연히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 1,000만원 이상을 받았을 때 지금 시에서 받은 숙원사업비 30억원하고 일반 조정교부금 20억원하고, 또 앞으로 받을 44억원하고 그것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납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시에서 아까 44억원 하는 청사건립비는 본청에서 지급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장호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호태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시대라, 그리고 지금 기초의회가 만들어졌고 광역의회도 만들어 졌고 이런상황에서 일을 추진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 예산 때문에 시장님의 재가를 득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구청사 건립이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라면 꼭지어야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구예산에서 모든 건설사업을 중단하고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시예산이라면 결국 각구에서 공평하게 배정을 받아서 쓰는 것이 시예산이지 시예산이 시장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시장이 주기 싫다고 안주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구의회가 있고 또 우리가 뽑은 시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청사 이전을 할려면 그 분들과 어떤 의논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집행부와 같이 만들어서 거기 시예산이 반영되겠끔 노력을 하고 해야지, 그저 집행부에서 시장님에게 가서 속닥속닥해서 시장님이 기분이 좋고, 좀 선심쓰야 되겠다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가져왔다. 그런 것은 좀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발상은 앞으로는 좀 안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52만 구민의 숙원사업이라면 꼭 구청사가 비좁아 일을 못하면 우리구 건설사업을 전부 중단하고 구청을 지을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선심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내 표현력이 나빠서 잘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나는 구청사를 이전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사를 이전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땅이 나왔을때 해야 된다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으로 어떤일을 집행하고 있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되어서 한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저가 비공식적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여 비공식적으로 수렴했고 저희들 시예산 따온데도 비공식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이 예산 52억원 따오는데 우리 구 출신 시의원들의 상당한 협력내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사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2항에 개금택지개발지구 동사 부지취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석위원입니다. 다름아니고 항간에 양정권내가 연산구가 신설되면 흡수된다는 이야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되면 또 언제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신축한지 불과 12년만에 벌써 비가오면 누수가 된다는 이 자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소상하게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건물은 적어도 50년까지는 쓸 수 있겠끔 지어야 되는데 이 건물이 협소해서 증축한다면 이해는 됩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만하면 될거라고 지었다가 인구가 자꾸 불고 하니까, 협소해서 증축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20년도 아니고, 보통 일반가정집도 사오십년 쓰는데 어째서 공공건물을 일이십년만에 지어야 될 정도로 건물이 형편 없어지느냐? 이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다시 짓는 건물도 부실공사로 또 어떻게 된다면 몇년안에 또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물 신축을 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겠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 정윤석위원님의 질의의 답변을 재무과장님 해주세요.

지금 양정 1,2,3,4동이 연산구로 편입된다는 그 문제는 저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만약 양정1,2,3,4동이 다음에 연산구로 편입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동사가 협소하고 또 비가 새고 해서 기히 작년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부지취득을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지금 지어주어야 되는 그것은 연산구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관계없이 해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80년도 건물을 지어서 벌써 비가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당초에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이라든지 그 이후에 관리라든지 이런것은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자신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증축을 해서 비가 안새고 또한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문제로 양정4동장하고 여러 각도로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뒷부분의 부지를 작년에 추가로 사넣은 부분하고 지금 현재있는 동사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아마 위치도 조금 지금 현동사는 꺼져있고, 작년에 뒤편에 사넣은 것은 위치가 높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어서 뒤에 만약 붙여진다면 벽치는 문제, 건물 구조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신축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이 어려운 예산을 쪼개서 쓰는 형편인데, 사실 관계관들도 철저히 하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증축이라도 해서 비 안새겠끔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범천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내식당 사용허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서에서 해당되시는지 몰라도 허가기간이 1993년1월1일부터 12월31일 1년간인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예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우리 일반 임대차계획법에 적용이 안됩니까?

공유재산임대는 지방재정법상 1년마다 허가기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일반임대차하고는 틀리네요? 그것하고 틀리면 할 수 없는데, 법이 그렇다면 거론 안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문위원 말씀중에 부산시 지방행정 공제회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그 부산지방행정 공제회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공제회는 사실상 시직원이 상호친목하면서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하나의 후생복지를 위한 조직입니다. 그 운영은 현재 저희들 공무원의 급수별에 따라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시에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우회는 퇴직하고 난 이후에 모인거고, 이것은 현재 여기 계신분들이 하고, 그런데 이것이 시공제회에서 총괄합니까? 이 자치구 단위로 합니까?

공제회는 같이 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이 상반되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부산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아까 허가기간 이것도 법적으로 1년 못이 박혀 있다면 어쩔수 없지만 민간인과 계약할 때에는 민간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었는데 어느 법에 명시되었는지는 몰라도 임대차가 2년으로 되어주었으면 좋겠고, 두번째 우리 부산진구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부산진구가 일부는 해당되겠지만 전체적인 부산시 총괄식으로 되는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산진구민이 다문 학자금이라도 융자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금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공제회보다는 부산진구 구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우리 자치구의 구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합니다. 이제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아까보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 어떠한 공제회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보고하시는데, 나도 아까 못마땅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우회도 그렇습니다만 꼭 시나 행정공무원이 나오는데 대해서 생활보장만 한다는 그런 것을 공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안에서 우리가 전체 구민이 시우회에 덕을 보아야지 자꾸 그런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무언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현재하는 즉 말하면 부산진구민이 하시면 연차적으로 하던 사람이 큰 사고만 없으면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공제회에 주는 방향으로 하면 못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없던 것으로 하고 민간인이 계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고치든가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지방공제회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시본청 뿐이고 그외에 12개 구청은 전부다 개인에게 임대를 주어 운영합니다. 그리고 12개 구청 공히 운영하는 분이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구내식당이라 하면 어떤 영리목적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는 측면에서 가격이 전부 시중보다 염가입니다. 염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계속 맡기고 있고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왜 일반인들 임차처럼 2년이 아니냐하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항상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비단 우리 구청식당뿐 아니고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구유재산도 임대는 1년마다 매갱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가 없겠고, 그리고 여기 현재 우리 구내식당에 대한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바 수입내역은 하루에 한 50명이 먹기 때문에 1,500원씩 받아 25일 계산하면 약 178만5,000원, 그 다음 커피·음료수가 1일 150명 해서 약 150만원, 약 337만5,000원으로 매상이 얼마 안 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 여기서 직접 운영하면 직원채용 문제라든지 운영상 써비스문제라든지 일반직원들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부산진구 초읍에 살고 있는 그 주민에게 계속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직원들이 500여명이 넘는데 50명이 식사를 한다면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말단직원들만 식사하고 우리 의회의원들이 가서 식사할려면 " 거기 뭐 한데 가지 못합니다" 하는데 이런 식이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청안에 식당이 있으면 구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50명 정도 밖에 안된다면 이것은 그외분들 월급 얼마받아서 밖에 가서 점심드시고 이런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서 많이 팔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구청간부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식사는 지금 현재 식당의 의자수가 72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구직원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이 될 수 있겠끔 의견을 받아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사 신축부지취득, 개금택지개발지구 동사부지취득, 양정4동사 신축, 범천1동 경로당 신축, 구내식당 사용허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에게 1991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1991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29억9,700만원이며 실제로 징수액은 447억4,5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7개과가 각각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하고 조금 안맞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 목록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집산해서 페이지 숫자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세입예산 총액 419억5,300만원에 실제 징수액은 446억3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총무국에는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1억4,200만원으로 예산대비 98.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총액 93억5,100만원의 91%인 85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800만원을 1992회계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 2억6,800만원은 전체 명시이월된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상 집행잔액은 5억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세출예산 총액 1992억700만원의 92%인 84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800만원을 1992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가 세출예산 총액 1억4,400만원의 60%인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국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회계년도에 저희 총무국에서 집행한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억2,300만원이 되고 지출액은 1억1,7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선거 경비의 부족분 9,300만원, 지방의회 의원선거 장비구입비 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지난 부암2동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경비 2,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 총무국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별 의문사항은 소속 과장과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132명으로 정규직이 26명, 방범원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실은 구정업무 추진의 지원부서로서 투자사업은 없고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예산액 2억7,715만2,000원중 2억6,945만5,000원을 집행하고 769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1억3,746만4,000원중에서 1억3,013만9,000원을 집행하여 732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페이지 예산통합관리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2,000만원중 1,889만6,000원을 집행, 110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상비는 예산액 8,470만원중 7,624만원을 집행하고 8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번에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420만원에서 324만원을 집행하여 9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관리 기본경상비는 예산액 580만원중 569만원을 집행하고 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경상사업비는 1,350만원의 예산액중 1,300만8,000원을 집행하여 49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100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43페이지 행정감사 기본경상비는 예산액 199만5,000원중 1991만원을 집행하고 108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경상사업비 예산액 139만원중 100만원을 집행, 3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에 법무관리 기본경상비는 2,469만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고 4번에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1,889만1,000원중에서 1,674만7,000원을 집행하고 2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페이지 3번에 통계관리 및 기본경상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액 200만원중 1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번에 행정자료실운영 경상사업비는 1,790만원중 1,737만원을 집행하여 6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기획감사실소관 1991년도 예산액 총 18억원중 방범원에 대해 10억원이 집행되고 전체 8,2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소관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1991년도 문화공보실 세입·세출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의 199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1년도 예산은 인건비등 필수경비와 관서운영에 따른 경비 각종 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상의 총괄사항은 기획감사실과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총괄적인 말씀부터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3억1,474만6,000원중에서 지출액 2억9,808만3,000원이었습니다. 이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7,680만원으로서 전체 25.8%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을 위한 경비가 3,134만6,000원해서 10.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비와 사업추진비·물품구입비, 문화재보호를 위한 보호휀스 설치비, 전통민속육성을 위한 지원경비등이 1억8,943만7,000원으로서 63.7%를 차지합니다. 다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에서는 시비보조금으로 동호여상 농악대에 대한 보조금 36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이 한가지 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문에서는 급여·상여금·정액수당등 예상액이 7,693만5,000원중에 집행액은 7,689만원입니다. 잔액은 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부문에서는 복리후생비·정보비·기관운영판공비·연료비·관서당경비의 예산액은 3,375만2,000원중에서 결산액은 2,887만3,000원입니다. 잔액은 4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47만3,000원중 결산액은 247만2,000원이며 기본경상비의 기타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민경보 예산액 1억3,290만5,000원중에 결산액은 1억2,921만4,000원으로서 잔액은 368만8,000원 전액이 절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일용인부임·수용비 및 수수료·정보비·특별판공비·자산취득비·물품구입비의 예산액 3,680만2,000원중에서 결산액은 3,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69만2,000원중에서 절감액은 1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중에 문화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보상금·자산취득비 예산액 868만9,000원 중에서 결산액은 668만4,000원으로서 잔액은 200만5,000원중 절감액은 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의 지정문화재 관리중에 경상사업비 보상금 372만원중에서 결산액은 360만원으로서 잔액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시설비·시설부대비등 1,852만3,000원중에서 결산액은 1,780만원으로서 잔액 72만3,000원중 절감액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1991년도 문화공보실소관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최소한 경비만으로 지출 하였습니다만 이해가 안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많았습니다. 1991년도 결산서와 1993년도 예산서가 장별로 구별되어 있지 않게 때문에 국·실별 제안설명과 예산서상의 계수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결산서와 예산안을 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소관 위원회별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다시 장별로 편집해서 예산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1993년 제1회 추경부터는 다른 구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결산서는 총무국 재무과에서 작성을 하고 예산안 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가 불편하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23억8,500만원으로 이중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예산액은 317억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89억1,000만원중 실제 징수액은 346억9,900만원으로 89.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산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 지방세수입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목표액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우리 구의 자체 예측액으로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액을 당초 예산편성액과 비교해 볼 때 지방세의 경우는 12.53%의 오차에 그치는 정확성을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무려 78.49%의 오차가 발생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판단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실적에 있어 전체적으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사료되나,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분에 있어서는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실제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169억4,800만원의 95.62%인 162억600만원으로, 그 중 보통세가 144억8,300만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의 89.37%를 목적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세목별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종합토지세는 징수결정액 104억7,900만원의 99.1%에 해당하는 103억9,500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였고, 재산세는 징수결정액 30억4,300만원의 98.7%에 해당하는 30억1,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징수결정액 16억4,400만원의 98.24%인 16억1,5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보다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면허세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11억9,300만원 89.6%인 10억7,90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5억8,900만원중 1억800만원만 징수됨으로써 미수율이 무려 81.68%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허세의 미수액이 1억1,400만원에 이르는 것은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약 4만6,000대의 등록차량의 정기분 면허세 징수분이 저조한 탓이며, 과년도 수입 미수금 4억8,100만원중 결손처분액 4,500만원을 제외한 체납액 4억3,600만원에 대한 조치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대충 도표를 보면 경락건이 1건 2억3,000만원, 압류가 9,028건에 1억6,700만원, 주소불명이 8,186건에 1,400만원, 고질체납자가 1만3,941건에 2,400만원 해서 총 3만1,156건에 4억3,6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실제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219억6,200만원의 84.21%인 184억9,300만원으로 그중 폐기물수거수수료와 징수교부금 수입이 주류를 이루는 경상적수입이 39억3,200만원으로 21.26%를 차지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이월금·과태료·잡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45억6,100만원으로 78.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앞서의 지방세 수입과는 달리 예산편성에서의 세수추계의 정확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실적도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 면에서 볼 때,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액은 184억9,300만원이나 당초 예산편성시의 세수 추계액은 103억6,100만원으로 78.49%가 과소 계상되었으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당초 예산대비 무려 101.45%가 증가한 것으로 세수 추계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그 성질상 세수추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이나, 이러한 문제도 과거 수년간의 실적치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면 지방세수입 추계에 버금가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수율에 있어 문제점을 보이는 부분은 경상적수입중의 폐기물수거수수료와 임시적수입중의 과태료 및 과년도수입이며, 특히 과태료의 미수납액은 22억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5.36%의 미수율을 보이고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10억7,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3,97%의 미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액 22억700만원의 내역은 위반건축물과태료가 1,272건에 9억5,500만원이고 주정차위반과태료가 3만9,978건에 12억5,200만원이며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10억7,500만원의 내역은 위반건축물과태료 769건에 2,500만원, 결손처분액 6,500만원으로 미수납 과태료의 대부분이 건축물위반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이처럼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그 대부분이 영세서민으로 과태료의 납부능력이 없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 체납시에는 차량 압류조치는 하고 있으나 실제 차량운행에 별 지장이 없는 현 법령의 취약점등이 상당부분 그 이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의 세수증대 차원뿐만 아니라 무질서와 탈법의식의 사회적 확산과 고질화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도 경제성의 원칙을 초월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장별 분류로 볼때 총무위원회소관 사항인 일반행정비·문화비·체육비·민방위비의 일반회계 규모는 170억2,500만원으로 이것은 당초예산 151억5,600만원에서 추경예산 7억6,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4.79% , 예산현액대비 4.27%인 7억2,700만원이며 결산액의 성질별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후 3차에 걸친 추경예산에서 증감된 예산내역을 보면 급여등 13개목에서 3억3,500만원이 감소하고 시설비 등 22개목에서 10억9,9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7억6,400만원이 순수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 예산편성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이 발생함으로써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지금까지의 세출추경편성 현황을 보면 그 대부분이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안들이었으며, 또한 불요불급의 소모성 경비를 증액시키는 기회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추경예산의 잦은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1년도 결산의 경우를 볼 때, 현재 정부가 씀씀이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써 집중관리 대상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목이 3차에 걸친 추경과정에서 6억200만원에 달하는 35.23%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용인부·수용비 및 수수료·재료비기타·정보비·특별판공비·관서당경비·자산취득비·대수선비입니다. 금액증가율은 도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편성은 그 본래적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의 편성자체를 정확히 해야함은 물론 의회의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필요경비는 적정하게 인정해 줌으로써 소모성경비가 추경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결산서상 당 위원회소관 부서의 불용액은 추경예산 증액분 7억6,4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7억2,700만원으로 주로 인건비와 물건비·자본지출 등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추경예산에서 당초 예산대비 1억1천9백만원을 삭감하고서도 2억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물건비는 1억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추경에서 1억5,200만원을 증액했고, 관서당경비 역시 6,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5,300만원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경상비 또한 1억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1억2,700만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부정확성은 계획된 지역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유휴화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 정확성을 제고시키는데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 전용현황은 기획관리비중 국외여비 22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1991년 후쿠오카시 여성축제 참여를 위한 가정복지과장의 국외 출장여비로서 예산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부서 사업중 19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은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및 당감4동사 증축과 관련한 것으로 명시이월비 1억4,700만원, 사고이월비 1억6,800만원으로 이월비 총 규모는 3억1,5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의 내역은 황령산 레포츠공원조성 토지 1,013평의 구입비 3억5,8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토지구입 단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1,239평을 사고도 남은 나머지 잔액 1억4,700만원은 공원부지 추가매입 비용으로 이월코져 하는 것이며, 사고이월의 내역은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목 및 조경 공사비 7억8,800만원중 공기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분 1억2,100만원과 당감4동사 증축 공사비 5,400만원중 미집행 잔액분 4,700만원입니다. 여기서 당감4동사 증축공사의 경우 공기 부족 및 관급자재 공급지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거의 경우를 볼 때 관급공사는 통상 년말에 집중됨으로서 관급자재 공급의 지연이 비일비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증축공사를 11월에 착수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1991년3월에 실시된 구의회 선거관련 비용으로 9,700만원, 1991년12월에 실시된 부암2동 선거구 구의원 보궐선거 관련 비용으로 2,000만원, 합계 1억1,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서 부암2동 선거구 구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예비비 집행은 타당한 것이나 1991년3월에 실시된 구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상 커다란 오류를 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1년 당초예산에 구의회 선거비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9,700만원을 지출한 후 당초예산 잔액분 9,500만원은 제2차 추경에서 삭감조치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예산운용을 행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의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나 결산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결산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시비보조가 있는데 국비보조에 있어서 과오납이라하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국비나 시비나 특정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환합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위원회 소관 아니고 지역교통과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여기조치 결과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동문서답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때 지역교통과하고 세무과에 스티카 발급 문제도 있거니와 그 확실한 발급 건수와 미수납된 것을 명확히 알고 싶어서 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 세출부분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되시겠습니까? 그럼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또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관계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세무과하고 연결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세무과하고 연결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지역교통과는 지역교통과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역교통과하고 세무과하고 연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 숫자가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딴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세무1과장님께서는 이경구위원님께서 지방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방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에 소홀히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고 이경구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럼 자료가 올 동안 딴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윤석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의 결손처분액이 대단히 많은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서 저희들이 대충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정윤석위원님의 지방세수입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동안 행불이라든가 저희들이 다시 체불행위를 할 수 없는 재산이라든가 소재불명자, 이것이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5년안에 발굴해야 되지 5년동안 왜 그것을 남겼습니까?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 전산실에 재산 자료를 의뢰했습니다. 구유재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은 결손 처분됩니다.

컴퓨터시대인데 어떻게 그런것이 일어날수 있습니까?

소득할주민세 같은것 보면 세무서에서 거래는 엄연히 먼저 일어났는데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것이 대개 시기가 도래되어 오니까, 거기 가보면 업소가 없습니다. 다 팔고 가고 난 뒤입니다.

그 분들이 외국으로 떠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팔기 전에 그것을 다 압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것 아닙니까? 팔고나서 하니까 이런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민세소득할은 그렇는데 그런 것은 세무서에서 2년이 경과되어서 통보가 옵니다. 이미 2년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세에 대해 0.75% 부과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라든가 거기에 대해 주민의 소득세할을 부과해야 되는데 2년전에 다 이루어지고 그 통고는 2년후에 옵니다. 그때 찾아가보면 이미 그 사람은 재산도 없고 아무 소재가 없습니다.

없다. 이것이 앞으로 10년동안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년입니다.

5년입니까? 5년동안에 그러면 그것을 추적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서 완전히 재산을 도피해 놓은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5년안에 추적해서 이런것을 징수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세무1과장님 자료가 나왔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경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200억3,600만원이 저희들 목표액입니다. 구세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첫째 세수확보 추진을 위해서 세무조사 활동강화와 탈루·누락 세금 발생방지와 숨은세금 발굴을 통한 세수확보 철저, 부과시의 적정과세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도 과세누락 방지라든가 사치성재산등 중과대상 재산조사를 철저히 한다든가, 두번째 방법으로서는 적정과세로 현년도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침입니다. 과세자료의 변동사항의 완벽한 정비라든가 정확한 과세납부고지서의 신속, 정확한 송달이라든지 주민홍보 활동강화등, 그 다음 체납세징수 활동강화로 목표의 초과달성, 저희들이 작년에 1등한 동기가 된 것은 과장들한테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3건식 맡겨서 징수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이 1건 체납세 징수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납사유분석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액 과다발생 줄이기, 특별대책 강구입니다. 면허세 체납업소를 전수조사해서 면허를 해 주고 있는 주관부서에 체납자명단을 줘 사업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의 고질체납자 주소지를 일제히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1993년도도 세수증대에 총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의 과태료 부과시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건축과에서 세무과로 자료가 넘어오죠? 거기에서 미부과한 사항이 있죠?

저희과에 통보가 온것에 대해서는 미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면 1991년도 검사의견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의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검사에서 지적이 된 2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과세 자료가 건축과로부터 오면 하나도 빠짐없이 과세합니다. 그런데 이 두건이 전에 있는 것은 과태료가 무단 입주되어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과세대상이 되느냐하는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과세대상이 안된다고 1차 판단해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결산검사결과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어 역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지적사항과 같이 법 적용을 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고 판정이 내려 이에 2건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료했습니다.

처음부터 1차에 검사결과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그냥 넘어간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1차에 과세대상을 조사할 적에 조금더 심도있게 했으면 2차에 결산까지 안가도 될 것인데 빠진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것이 법률 적용을 저희가 할 때는 무허가건축물 그것은 신축·증축·개축,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주로 무허가건축물로 보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준공검사 나기전에 무단입주관계이므로 위반건축물과태료의 대상이 되느냐하는 문제를 처음에 저희들은 안되지 않느냐고 보고 법조문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사결과에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법을 세밀히 확인해 본 결과 이것도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했던 것입니다.

예, 세밀히 해서 심도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구간사가 말한데 대해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보면 징수결의 하였습니다. "하였음"했는데 이것 보면 1991년도에 지적되었으면 1992년에는 집행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를 얼마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결의하였음"하고는 그 뒤 결과봐서 1년동안 뭘했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무허가건축물의 처리대장이라든지, 거기 조치결과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까?

예, 전부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결의 하였음"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세입상에 징수결의라 하는 내용중에는 이것이 내력을 전부 파악해서 계산법에 의해 계산을 해서 그래서 징수관에게 결재를 받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담당자 도장찍고 계장 도장찍고 과장 도장 찍어 쭉 징수결의서라는 문서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라든지 그 내력이 징수결정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숫자는 안나왔습니다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징수한 것과 같다 그것이죠?

징수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징수관까지 결재가 나면 고지서를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해서 본인에게 납기를 정해서 고지를 해서 납기내 징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징수결의 절차입니다. 그것이 이미 끝났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이경구위원이 질의할 때 3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단입주라고 그랬는데 건축허가를 내어서 지은 집인데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데 사전 입주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사전 입주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도 다 부과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보면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 무허가과태료 부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적발하는 사항도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적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적발을 보통 안합니다. 저희들에게 적발통보가 오는것은 사전 입주가 되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서로 이해관계 상에 있어 제가 그 내역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사무실하고 입주자하고 상당히 의견대립이 되어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단 사전입주로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과세한 것이지 사실상 사회 통념상으로 봐서 준공검사가 안나더라도 사람사는데 이상이 없으면 입주를 하는 것을 가지고 무단입주라고 적발해서 과세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꼭 어떤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에만 한다든가 안 그러면 통념상 이때까지 안했는데 문제가 되었을 때에만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봐 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어긋납니다. 사실은 준공검사가 나고 입주승인을 얻고 입주해야지 맞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좀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국공유재산 변상금의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보고에 보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등 징수방법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법의 한가지를 의견 개진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구직원 및 각동별로 체납액 징수를 책임지고 실시하여 집중 납부독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세의 담당이 있지요?

예, 담당이 있습니다.

해서 몇% 이상을 받아오면 직원에게 주는 것이 변상금이니까?

아닙니다. 우리과에서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

세무과에서는 있는데 우리과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징수에 따른 직원들에게 주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 그럼 다른 세금에 대해서만 있습니까?

다른 세금이 아니고 국공유재산 하나의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의한 세금징수에 대한 보상금은 혜택이 안가는것 입니다.

없는 것이네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 내용에는 영세서민이라고 해서 저조하다고 하는데 주로 영세서민이라서 우리가 독려를 많이 안해서 그런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실제를 보면 주로 산중턱의 고지대 영세민 촌에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전체 국공유재산을 깔고 있는 것이 아마 2/3가 넘습니다. 주로 영세민입니다. 이경구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회계검사 지적을 받고 그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9월3일자로 그밑에 나열한 네가지 방법으로 지금 국공유재산 변상금을 징수한 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1년도1월1일부터 1991년도11월30일까지 국공유재산 변상금을 받아들인 것이 총 4,506만2,670원인데, 이 계획을 수립한 이전 그러니까 1992년1월1일부터 1992년9월2일까지는 변상금 받은 것이 5,204만470원인데 1992년9월3일부터 1991년11월30일 약 3개월간 받은 것이 7,759만1,890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11월30일까지 약 1억9,630만360원을 받아서 작년도에 약 3배 가까이 지금 징수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물론 한다고 했습니다만, 구의회에서 회계검사에 이것을 지적해 주므로써 저희들이 더 분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위원님 질의하세요.

22페이지 항 213, 수수료수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수료수입은 주로 저희들이 역무를 제공하고 그의 반대 급부로서 받는 그런 재화, 즉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제공한 것에 대한 수수료 수입, 혹은 공유재산을 사인이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이런 것입니다.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수입증지등 입니다.

어떻게 해서 미납이 이렇게 많으며 결손처분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수수료는 쓰레기 수거수수료입니다. 이것이 88년도 통합공과금이 되어서 동에 전부 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5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동에 하도 건수는 많고 하니까 이동이 많고, 그런 연유로서 체납이 좀 있습니다.

금액이 보통금액도 아니고 약 1억6,500만원 돈이고, 결손처분은 역시 주소지가 불명확해서 그런 사례가 생겼다고 치면 이 미수납 역시 이렇게 많을 적에는 수납할적에 관계공무원이 좀 태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쓰레기수거수수료 수입이 1년에 1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년에 1억6,000만원하면 10% 조금 넘게 체납이 됩니다. 일반 시세 같으면 상당히 좋은 징수률을 올리겠지만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역시 가정분과 업소분이 따로 있어서 가정분은 각 가정에서 냅니다만, 업소분은 폐업하고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징수률이 시세보다 못한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런데 체납에 대해서는 동으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카드를 만들어서 주민등록표에 끼워서 전출입시에는 필히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구에서도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런 미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결산내용 전체를 심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많겠지만, 1993년 예산안 심사 비중이 크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부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행정비에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처음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아마 인건비는 거의 질의를 하실것이 없을 것입니다. 39페이지 질의하세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39페이지 보면 정보비가 있는데 다른 과에 다보면 정보비가 한 곳도 남는데가 없는데 59만3,97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서 안찾아간 것인지 안 그러면 필요없는 정보비를 사전에 계상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일반정보비가 아니고 정액 정보비인데 그때 직무대행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일반정보비 시책추진 정보비가 아니고 정액정보비로서 금년부터는 후생복리비로 바뀌었습니다.

39페이지 없으면 40페이지 봐 주십시오. 41페이지 봐주세요. 42페이지 봐주세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절감운동에 의해서 보면 10%정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짤 때 아예 10% 보태어 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절감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예산을 짰는데 10% 줄였다면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무 항목이나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이 5억원내지 6억원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10% 절감도 좋지만 애당초 절감분을 예산편성해서 앞으로 1993년도 예산편성에 10% 절감을 할 것입니까? 10% 절감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어떤 효율성이 있어야지 인위적으로 그냥 10%절감을 항목이 있다고 해서 10% 절감을 했으면 기본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해년도 가서도 되겠지만 이것이 절감되면 이월되어 또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낭비 요소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꼭 필요하다면 집행하도록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10%절감해 버리면 써야될 일도 못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10% 만큼 모든 사업이 진전 안된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같으면 전기를 두등에서 한등으로 줄인다든가 물론 기본은 100원을 한다면 한등을 줄이면 30원이 더 남는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합하면, 우리가 전체 1,200명이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타도 돌리지 마라, 전기는 한등을 해라, 시간이 넘으면 불을 끄라, 18도이하는 불을 떼지 마라, 전체 그런 것입니다.

이것보면 그런것을 다 좋습니다만, 실제 써야 될 예산도 10% 절감해서 한게 많아요. 이것은 앞으로 깊이 있게 해서 애당초 예산책정이 되있으면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전기를 쓰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절감운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사업집행에서 무조건 10% 절감하라는 선을 긋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음 부분 질의하세요.

1991년도 결산의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씀씀이줄이기운동을 전개했음에도 집중관리 항목중에도 지정되어 있는 과목에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6억200만원이나 달하는 35.23%가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물으면 총괄적으로 잘 모르겠고 예산서대로 하면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없으면 44페이지 봐 주십시오. 44페이지 기획감사실 경상사업비는 법무계소속이고 45페이지 기본 경상사업비에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럼 46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본경상비, 행정자료운영, 경상사업비, 인건비, 수수료고 47페이지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48페이지 봐 주세요. 총무과소관입니다. 49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봐 주세요. 밑에 내려가면 정보비는 총무과에 포함된 구청장 정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1페이지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해주세요.

예, 예산이 7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654만원이고 불용액이 1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청장실·부구청장실하고 국장실·구의회실·대회의실·소회의실·당직실이 두개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에 대회의실을 수선했습니다. 수선하여서 구회의실 앞에 있는 연단의 9종목에 관해서 비품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실의 접견실 의자를 오래되어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구회의실의 철제의자가 낡아서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집행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질의 없으면 52페이지 봐주세요. 경상사업비 부분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53페이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53페이지 통신관리에 문서통신관리에 대해 질의없으십니까? 54페이지 봐주세요. 관서운영비·경상사업비·주요사업에 대해 질의없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 통신관리 불용액 1,700만원 남은것에 대해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 내역을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잔액을 합계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불용잔액도 상당히 많네요.

이해 가십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삭감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절약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55페이지 봐주세요. 경상사업비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56페이지 이 부분에 질의 없으시면 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특별판공비·자산취득비, 이것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57페이지 없으면 58페이지 봐주세요.

5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절감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상금은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입니다. 여기는 왜 남았느냐하면 통장으로서 대상이, 예를 들어서 한달전에 통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장학금을 줄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갔는데, 51페이지 보상금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보상금은 우리가 1년 행정을 결산하는 구정보고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정보고대회시에 수상자 71명에 대한 부상 구입경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상구입 내역이 남자용 손목시계를 53개 사고 여자용 손목시계를 17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은수저 한벌 해서 물품구입을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보상금의 내용이 다릅니다.

많이 되었네요?

절감 많이 된 것도 아닙니다. 210만원 중에서 208만7,000원을 했으니 1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58페이지 봐주십시오. 문종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당, 수용비 및 보상금, 시설 장비, 제세공과금 이런 항목이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전부 안되었거든요. 안되었는데 사유미발생은 사전에 예산에 편성 안 할수는 없습니까? 제세공과금 미발생은 이해가 되는데 43페이지에 기타수당,

예, 기타수당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총무과에서 동행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대하여 1년 행정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평가를 하게 되면 우수동, 일 잘한 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기 위해서 다른 수당으로 명분을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타수당 해서 적은 금액입니다만, 1등에 대해서는 30만원, 우수1개동은 20만원, 장려 1개동에 대해서는 10만원해서 60만원인데 예산편성의 과목이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미발생 인데 집행도 안했다. 아닙니까? 43페이지 기타수당, 또 44페이지 수용비 및 보상금, 이것도 사유 미발생이네요?

이것도 행정감사의 시상을 할려고 했는데 시상할 만한 우수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남기었습니다.

44페이지 수용비 및 보상금 이것도 사유 미발생이네요?

이것은 승소 보상금인데 승소하면 승소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승소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어도 집행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상히 보시는 것은 좋은데 넘어가고, 또 앞에 것 묻고 자꾸 혼돈이 되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이렇게 훑어가다가 또 넘어 질의하니 자꾸 반복하는데 일괄적으로 물으시고 내용은 먼저 시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대충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그런 방안으로서 전문위원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소관입니다. 4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경상비 밑의 보상금입니다.

예, 보상금이 과목이 많아 좀 복잡합니다. 이 보상금은 연금관리 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및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행정공무원의 퇴직급여에 소요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은 공무원 연금법 제65조 및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부담금액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당해년도 보수 예산의 55/1000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부담시켰습니다.

맞는데 이래 절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원하고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그 만큼 남아 집니다.

관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원관리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간다든지 또 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 이루어지는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 아까 말을 했는데 그 내용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곳곳에 있는데, 45페이지도 보면 1,300얼마인가 있고, 48페이지 보면 220만원 있고, 그 다음 51페이지 보면 782만원인가 있는데, 이 종합적인 1991년도 자산취득비가 총액이 얼마이며 대충 어디에 썼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의 예산과목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산이라 하면 우리가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책상을 사는 비품비도 따로 되어 있고, 필요한 전산기기는 전산기기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황령산레포츠공원관리사무소에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되어 있다보니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별도로 뽑아 주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시간이 현재 3시입니다. 1991년도 결산도 중요하지만 1993년도 예산편성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다면 위원장님에게 문의하는 것은 3일도 계속해서 예산관계를 다룰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왜냐하면 결산 가지고 따지다 보면 예산은 손도 못 대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해서 하면 좋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충,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점적으로 몇가지만 다루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야기입니다만 두가지만 하면 대충해서 다 된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 구 자체에서 징수전망을 예측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액의 당초의 예산편성에 비교해 볼때 지방세는 12.5%로서 정확하게 잘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무려 78.4%라는 오차가 발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전망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아까 얘기한 이승오위원이 10% 절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만, 1991년도 결산의 경우를 볼 때 정부에서 10% 씀씀이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서 집중적으로 대상 항목을 보면 일용인부·수용비 및 수수료·재료비·기타정보비·특별판공비·관서당경비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에서 6억20만원에 달하는 35.23%나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하고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세외수입 예산을 1991년도에 163억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연말에 가서 결산 추경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170억원정도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 대한 한 60억원에 대한것이 당초예산보다 불어났는데 예산산정을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외수입은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으로 나누는데 사실상 이 내용의 중요한 것은 이월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월금은 주로 결산해서 결산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이월이 얼마된다는 것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것이 확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명시이월이 44억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본청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같은 것을 정산해서 작년도의 시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연말에 가서 시청에도 징수교부금 예산책정을 해놓은 것이 다 나가버리니까 다음해에 예산을 책정해서 징수한 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1991년도의 징수교부금을 1992년도에 정산해서 주다보니까 그 증액부분, 이래서 그것이 66억원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매년 그렇게 하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월금이 확정된 결산을 통해서 신년도 2월말까지 거의 결산을 통해서 이월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더이상 질의없으시면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뒤에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1991년 당초예산이 구의회 선거비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9,700만원을 지출한 후 당초예산 잔액분 9,400만원을 2차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예산운영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본래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예비비지출을 했으며 당초예산 잔액분을 삭감한 금액이나 예비비 사용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예산운영을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의회 선거를 치루기 위한 예산이 2억4,95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한 9,281만8,000원을 지방의회단체 부담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는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비로서 부담하고 지원하고 나머지 부담을 예산을 삭감한 1억원 정도의 금액은 저희들 구의회위원 38명중에 9분이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투표 당선된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 비용을 명부 작성시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 예산금이 비슷하게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납할 것입니다.

항목이 틀린다 이말씀입니까?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거관계 지원부담금을 공고를 하기 전에 공고 동시에 지원을 해둬 버리고 무투표 당선을 공고 마감이 된 이후에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무투표로 당선 안되면 이돈을 다 쓰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장호태위원님 말씀은 본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는 것입니다.

선관위 지원부담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고 추경에 반납한 예산을 무투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안들어서 그만큼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원 부담금이라는 이 항목을 미쳐 생각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예산편성을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직접 기준을 정해서 구의원 1인당 얼마해서 예산이 기준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 시에서 평가할 때 본 예산에 편성 안했습니다. 나중에 예산비에서 지출하라고 되어서 예비비에서 지출되었고 나머지 아홉분이 무투표로 되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안써서 이것은 천상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당선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안들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원 부담금을 미처 예상을 못해서 예산에 반영 안했다가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인데, 지원 부담금이라고 하는 돈은 선거를 우리가 한두번 치루어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상을 못했는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두번 치룬 것이 아니고 기초의원선거는 사실상 처음아닙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등의 위탁금하고 부담금하고 어떤 내용이 틀립니까?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선관위 같은데 이런데에 분담금 내는 것하고 내용이 어느부분이 틀립니까?

선관위의 부담금을 우리지방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것 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관위의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안되어 있는것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급이 안되었겠느냐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궐선거 때문에 안되어 있어서,

아니 보궐선거 아닙니다. 당초입니다.

장호태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딴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질의없으시면 다음 예산전용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150페이지 봐 주세요. 150페이지 1991년도 후꾸오까 여성 축제의 출장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장호태위원님이 기초의회 선관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와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결산승인은 구청장의 정치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 없으시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 심사하는 결산이다 보니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과의 진행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워낙 결산서의 계수가 복잡하고 내용별 사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차후로는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서 행정을 보는 전문인답게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소관 1993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체 540억9,500만원으로 1992년도에 대비해서 약 4.5%인 23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제일 뒷부분입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작년보다 7.5% 증가한 21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0.2%가 감소한 7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1.8% 증가한 20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4.4% 감소한 4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1억4,500만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허세가 14.2%가 증가한 1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2억4,0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14.8%가 증가한 3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은 134억6,5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5.2%가 증가한 19억1,500만원으로 작년에는 18억1,9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52.5% 증가한 1억4,900만원으로 작년에는 5,900만원이었습니다. 총 7.5%인 15억2,000만원이 증가한 215억5,600만원이 전체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외수입은 1992년 대비해서 32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993년1월1일부터 지금 현재 세무2과에서 지역교통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9억원이 감소되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33.2%가 증가한 44억1,1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거기서 900만원과 490만원을 합해 1,390만원이 되겠고, 다음 15페이지 중기수입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 12억7,000만원 해서 1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 도로·하천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이 19억8,5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합해서 5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8.2% 감소한 31억3,900만원입니다. 역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구유 잡종재산 매각등 재산매각 수입이 5억1,300만원,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10억원, 그 다음 23페이지에 각종 포장도로 굴착복구 부담금이 합해서 7억3,400만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이자수입 145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4,300원, 융자금 예금 이자수입 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은 역시 각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총괄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23억2,600만원의 규모로 1992년도에 대비해서 99%인 60억9,6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각 소관별로 되어 페이지가 곤란합니다. 증액사유는 아까 오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만 구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인건비의 증액으로 또한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가 1억4,500만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항목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총무국 7개과의 인건비인 급여·상여금·복리후생비·시간외수당·여비 등이 총 33억7,0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7.3%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법상 부담하여야 하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총 18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9%가 올라 갔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재산세 등의 각종 전자계산조직 사용료가 1,086만9,000원, 일용인부 시청 노동조합복지기금 부담금이 512만3,000원,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 부담금이 2,690만원, 쓰레기수수료 통합공과금 위탁부담금이 2억3,100만원, 공무원 및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이 9억716만1,000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이 1억2,223만4,000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부담금 1,500만원, 또한 공무원 및 일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이 2억1,876만9,000원, 일용인부관리 공상치료비 퇴직 부담금이 1,82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인 새마을유아원 운영부담금 8,248만8,000원입니다. 구청사 이전 신축계획에 따른 일차적인 경비로서 청사 설계공모 및 측량과 신문공고 수수료 3,000만원, 청사신축 설계비가 3억원,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개금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동사 토지매입비가 1억141만6,000원, 민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구·동협의회 보조금 9,160만원, 새마을사업 6개단체 구·동협의회 보조금 1억3,370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보조금 6,212만원, 구체육회 보조금 1,2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방송설비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등에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산하 직원 전산업무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산교육장 설치, 물품구입, 기타 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등에 1억4,288만4,000원,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모범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3,889만원, 통근 및 행사용 25인승 버스구입 및 각동 관용차량 16대의 보험료와 제세공과금·차량유지비 6,281만원, 총무국 7개과의 부서단위 관서당경비 2억9,207만2,000원,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수련실 설치비 1억원, 시비 5,0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합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을 제외한 9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 총무국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비품구입비, 수용비 수수료와 공공요금, 각종 행사경비, 공무원 및 유공 민간인의 시상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지원소득 지원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59만2,000원, 95가구에 대해 지원사업자금 융자금으로 4,300만원, 예비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소관 실·과장과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항목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411번 조정교부금 204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구정질문에도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무국·기획감사실·공보실, 전체 총괄이 되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제일 마지막 후생복리비는 종전의 정액정보비가 복리후생비가 되었습니다. 6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정보비 23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보조비가 138만원, 각종 내무부·감사원·시자체 감사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 211번 작년도 대비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2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제일 앞에 배상금 2,500만원이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확정판결손해배상금 때문에 미리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전에도 양정지구에 저희들이 패소해서 상당히 당황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관서당경비 이것은 신설과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다음 70페이지 민경보 1억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억500만원 했습니다만, 이후 500만원을 사회단체 풀예산입니다. 예산지침에는 2억원 한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급양비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991년도까지는 각과에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풀로 했습니다. 국외여비도 작년에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0만원을 국외여비로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제일 앞에 900만원인데 작년에 1,400만원에서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 제작을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금년에 6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정보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통계업무가 통계청에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비를 10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229번 재료비기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그 다음 3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보면 지역안정 해서 1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당초보다는 6억3,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방범비로 작년에는 방범을 6개월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은 1년내내 하니까 이것이 불었습니다. 그 외는 전체 수당·급여, 정액입니다. 그 다음 37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가 5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1%도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대충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1993년도 문화공보실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페이지 세입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문화비 및 체육비보조 입니다. 동호여상 농악 전수생들에게 시비로써 72만원이 보조됩니다. 저희들 세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우리 공보실 급여가 7명에 4,378만8,000원입니다. 상여금이 문화공보실만은 2,782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정액수당이 58페이지 3,078만9,580원입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로 저희들 문화공보실의 복리후생비는 2,068만6,760원입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판공비로서 132만원입니다. 연료비는 150만5,000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로서 시간외근무 수당이 30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수당으로써 구 홍보위원회 수당이 월 만원에서 격월제로 해서 29개동에 348만원과 구정홍보 수당 3만5,000원 해서 3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서 420만원 계상되어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 이 관계는 서울신문 구독료입니다. 8,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경보는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입니다. 1,2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구정홍보 및 기록용 자료와 사진인화 및 현상, 홍보용 판넬, 구정홍보용 판넬 제작, VTR 편집비등 해서 1,26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해서 기자실 운영 보조와 비디오 촬영기사의 일용인부임이 70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정 홍보업무 추진비로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특별판공비는 기자관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로서는 정사진카메라·비디오카메라등 저희들 기자재 구입비로서 5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정 문화재관리 자체에서 보상금으로서는 문화재 감시원과 기능 전수생 보조금으로서 384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국가 지정문화재, 천년기념물 배롱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유지비가 40만원, 그 다음 기타 문화재로서 문화재 보수비가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계상은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규모는 1992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인 17억5,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방세가 15억2,000만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32억7,700만원 감소한 것으로서 세외수입의 감소내역은 폐기물 수거수수료 수입,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11억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43억7,8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은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용 기준의 변경에 따른 세수결함액 17억원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이 40억원 감소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주정차과태료 10억8,000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검토된 바대로 1993년도 우리구의 자체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7억5,7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그만큼 우리구의 자치재정능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행정비의 지출예산은 긴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과거의 예를 볼때 항상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용재원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적은 금액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의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992년 당초예산대비 18.9%인 15억9,400만원이 증가하고 물건비는 8.6%인 3억3,200만원, 경상비는 11.3%인 3억8,500만원, 자본지출은 397.8%인 48억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주요내역으로는 급여 38억6,700만원, 상여금 23억8,000만원, 정액수당 28억400만원 등이며, 이것은 공무원의 봉급인상과 호봉승급, 또한 방범원 급여의 자치구 부담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관서운영비 중의 기타수당은 직원들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지급운영 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따라 그 적용시간을 월 20시간 ~ 30시간으로 차등적용함으로써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물건비가 증가한 주된원인은 복리후생비가 2억1,900만원이 증가한 때문으로 이것은 직급별로 정액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성 정보비가 1992년도까지는 정보비 계정으로 계상되었으나 1993년 예산안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작년 예산심의때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서울신문 구독료가 8,200만원, 반상회 회보 발간비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특히 생활법률집 발간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에서는 현재 각 실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보조원의 사용일수를 전년도보다 늘려 계상한 사례가 일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재료비기타 비용은 우리구 전체적으로도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을 10%절감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집중관리대상 비목인 만큼 그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보비 및 판공비를 살펴보면 1993년도 업무추진 정보비 및 판공비는 3억1,900만원으로 1992년 당초예산 대비 19.2%인 5,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정보비 및 판공비가 증가한 주요 내역을 보면 동장 및 동직원 업무추진 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가 신설 지급됨에 따라 7,600만원이 증가하고 구청장의 구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비 2,200만원과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정보비 및 판공비 6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동장 및 동직원에게 지급되는 정보비 및 판공비는 일선 동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동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구청장의 구정 업무추진정보비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행정의 주변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하고, 타 자치구와의 비교에서도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의 정보비 및 판공비가 92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증액되나 새로운 명목으로 신설한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타 실과와의 형평성 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계속적인 비용 지출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비가 증가한 주된 요인은 보상금이 2억8,800만원 증가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1억8,5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이 증가한 것은 해당 인건비의 일정 비율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공무원 및 일용인부임의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과 배드민턴 구실업팀 관련 비용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민경보의 1993년 예산안은 1992년 당초예산 대비 78.0%인 1억8,500만원이 증가한 4억1,100만원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정액보조비로서 한국자유총연맹에 1,200만원, 새마을관련 단체비 1억9,582만원, 구체육대회에 1,21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9,160만원, 그리고 풀예산으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 중 새마을관련 단체 보조금이 8,100만원 증가한 것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6,200만원과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회에 대한 보조금 400만원이 신설 계상되고 기존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금 증액분 1,500만원이 계상된 때문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9,100만원은 1992년도에는 임의보조금에서 5,800만원 지원하던 것을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액보조금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보조는 관련법규에 준거한 적법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러한 보조금의 지원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임의규정일 뿐이며, 특히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개별 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가감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일괄 인상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구나 금년도 우리구의 자체 수입이 전년도 대비 5.7%인 17억5,700만원이나 감소했음은 물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 성질상 경직성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볼 때 과연 보조금 인상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 지 자못 안타까운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임의 보조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외형상으로는 1,000만원의 증가로 되어있으나 1992년도에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5,800만원을 고려하면 실제 증가액은 6,800만원에 이르는 바, 이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증가라 사료됩니다. 1993년도 자본지출은 60억9,500만원으로 1992년도 당초예산 대비 397.8%인 48억7,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자본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구청사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가 51억원 계상된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도 전년도 대비 1억3,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전산실의 주민관리컴퓨터와 전산 교육장용 컴퓨터, 그리고 각 동에서 사용할 더블캡 화물차의 신규 구입등에 따른 것입니다. 물품구입비중 전산실 주민관리용 컴퓨터 7대와 문화공보실의 비디오카메라 1대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정수물품의 취득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물품은 의회의 취득 의결을 받지 아니한 바, 이것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고 저희들 산하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각목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고 상당히 실망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안 명세서를 내 놓는데 여기 4페이지 보면 가장 중요한데 퍼센테이지가 틀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보면 1992년도 예산액이 구성비에 있어서 %를 구간부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맞는가, 안맞는가, 한가지 틀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데가 두군데나 틀려있어요. 어째서 말이지 1억2,600만5,000원이, 즉 말하면 585만2,400만원이 그 비율을 보면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하면 제가 볼 적에는 22.6%인데 20.9%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조정교부금이 %률이 21.5%인데 62.9%로 해서 이것이 100% 맞다고 했는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138.5%가 어째서 같은가 이겁니다. 이런것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퍼센테이지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는가 싶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세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갈때 잘못 나가서 그 이후에는 전체 수정이 되었는데 아마 전에 것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지 한번 틀리면 즉시 시정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세입·세출 프로테이지 내는데 계수가 틀린 모양인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계수는 엄밀히 계산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총무국·문화공보실·기획감사실, 현재 정수물품의 보유현황을 각 실과별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자료를 뽑는데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를 나중에 하시고 먼저 1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세외수입 32억7,700만원, 이것이 주차장이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감으로써 일반회계서 이렇게 32억이 감이된다. 이말입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주차장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두개로 구분되는데 일반회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목적에 쓰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특정수입을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정차과태료 그것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예산 세입·세출 한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따로 심의를 합니까?

이것은 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위원회에서? 그런데 왜 연관이 있느냐 하면 휴식시간에 보니까 도시위원회에서 주차장관계 조례를 지금 심사해서 오늘 통과된 것 같데요. 거기에 주차장의 수입은 확실한가 저희들이 심사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민간에게 줄수도 있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조례 내용은 여기서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일단은 10억원이라는 돈이 32억원이 깎아지는데 주차장으로 인해서 10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세외수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10억원이 감이 생김으로 해서 연관이 안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10억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가 오늘 통과시킨것 중에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도시위원회에 심사합니까?

예, 그렇죠.

저는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해서 9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국유재산을 임대해 주었으며, 또 1992년도에도 900만원인데, 이것은 증액도 안되고 감도 안되고 그대로 1993년도에도 90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디 무엇을 임대해 주어서 수입으로 된것인지 하고, 수입의 금액이 변동없는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수가 여러 수십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별도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내드리는데 이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여러 수십건인데, 지금 국유재산 임대를 받는 분들은 계속 임대를 받고 저희들이 임대를 안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변상금을 매기는데 임대를 받는 부분은 꼭 1년기간 단위로 하고 매년 임대기간을 갱신합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여기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변상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마다 자꾸 불어나죠.

좋습니다. 제가 몇군데나 알 필요 없겠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1991년도에도 900만원이었습니까?

1991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물건이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우리가 구민에게 임대를 해주어,

거의 전부다 토지입니다.

토지겠죠. 보통 땅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가가 올라가면 임대료가 안올라 갑니까?

올라갑니다.

빌려준 이땅은 공시지가가 안올라 갑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어제말고 아레 신문에 중앙지에 보면 조선일보에 내년도 땅값이 5%내지 13%가 토지·가옥이 공히 다운될 것이라는 것이 나오고,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안올라 갈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추정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그러면 최소한도 800만원이 되어야죠. 공시지가가 내려 간다든지, 다음은 시세가 내려가면 임대료도 내려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작년에 900만원이었다면 땅의 시세가 내려간다면 임대료도 내려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대로 900만원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네요. 그냥 이것은 아주 뭐 남의 땅 사는 것, 작년 수치대로 그냥 넘겨 버리자 한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저희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재산임대 수입이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수입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 변동이 없는데, 제일 많이 변동이 있는 부분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재무과장님 언중유골이라고 말속에 뼈가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하나 구두로 확인합시다. 900만원인것 보니까, 부자가 큰땅을 빌려쓴 것이 아니고 뭐 집을 지어 어찌하다 보니까, 시유지·국유지가 몇평씩 들어가, 대개가 이런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20평 미만으로 일부 점용입니다.

뭐 부지가 남의 땅 한평 쓰겠습니까? 그러면 기히 이렇게 되었으니까, 올해 900만원이고 내년에도 900만원을 수입으로 잡겠다고 했으니까 지가 변동없이 임대료를 올해 부과한 금액을 내년에 그대로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변동됨에 따라 임대료가 변동됩니다.

공시지가가 일반적으로 시세가 내려간다고 공시지가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공시지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통계를 제가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보면 공시지가가 안올라 가는데도 있고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 해당됩니까? 세무2과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이것은 900만원을 기준으로 하게된 예산편성 기준을 국유재산 임대자의 전년도 사용료를 기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법적근거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으면 이 액수는 변수가 옵니다.

국장님 말씀이 작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평생 10년가도 900만원이겠네요?

작년도 기준으로 900만원으로 잡아 놓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임대할 때 각종 공시지가를 준용해서 액수가 많아질 때에는 900만원 보다도 더 많아 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앞에 것이 결산액이라면 결산을 해보니까 900만원 되었으니 내년에도 900만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991년도 12월에도 역시나 우리가 임대해준 땅값을 징수하면 900만원 받을 것이라 했는데, 지금 1년이 흘러간 오늘에 와서도 딱 9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500억원에서 900만원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알고 싶은것은 이런 예산이 아주 미미하고 직접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있고 주민들이 납부해야될 돈을 그냥 소홀하게 좀더 성심성의껏 계산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땅값이 내려갔으니까 공시지가가 내려갈 수도 안있겠느냐 해서 낮추어 주는 것도 아니고, 900만원을 그대로 이월시켰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부해야 될 돈이니까 혹시나 경솔하고 간단하게 취급하신 것은 아닌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관계는 이것이 물론 도시위원회일이지만, 감사실 기획업무를 다루는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사회분야나 도시분야에 관해서도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13억4,5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예비비가 10억원입니다. 이 예비비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예비비를 10억원 돌려놓고 목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비비 10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한번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처음 봤습니다. 13억4,500만원중에 예비비 10억원을 돌려 놓고 3억4,500만원 쓸것만 쓰고, 이것은 도무지?

김호철위원님 도시위원회소관이고 여기 답변할 관계공무원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소관 업무이지 도시위원회에서 다룰 예산업무가 아닙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다른데 갔습니까?

예산계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주세요.

지금 예산계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계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기획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자꾸 돌리면 안됩니다.

예산계장 이천경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처음 생긴 항목입니다. 세입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하고, 노상주차장 운영수입, 이 두가지가 세입 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은 각 주차관련 활동이나 주차업무 보조, 각종 주차시설에 따른 시설을 하도록 세출을 그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당초세입을 보면 총 13억4,5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세출을 하고 나머지 10억원을 예비비로 해놓은것은, 주차장 관계 이것을 보면 시에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 또 올해에 각구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기본계획이 사실상 아직 안 서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오는 것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또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앞으로 몇년간 어떤 주차장에 사용되는 돈을 쓰겠다는 그 기본계획이 나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것은 이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우리 부산이 안고있는 교통난 때문에 긴급하게 설정이 되어서 특별회계가 목적대로 되었는데, 지금까지 예비비 10억원을 돌려놓고 기본계획까지 없었다고 해서 예비비 10억원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서에 무성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도시위원회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비비에 대한 것은 승인만 하시고, 다음 질의를 하시죠.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자수입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님 하시겠습니까? 21페이지 이자수입 목에 가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인데 금년도에 3억원이 되었지요? 정기예금 1억8,000만원, 공금예금 1억2,000만원해서 3억원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왜 올해 3억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올해 3억원 수입이 예상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액을 어떻게 해서 1억5,000만원을 잡았는지, 그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수입 관계는 사실상 저가 세외수입을 다루다 보니까 세외수입이라서 말씀 드립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1990년도는 1억5,300만원인가? 저가 당장 기록이 안나옵니다만, 1991년도에는 3억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에는 8억원정도 올라왔습니다. 그전에 보면 1억5,000만원선 1억6,000만원~1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원정도가 실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돈이 들어오면 운용을 하는 것이 정기예금을 하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하고 그외에 공금 보통예금을 해서 긴급한 사태에 지출 준비금을 놔두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작년에 1억5,000만원을 올해 3억원을 잡은 것은 금년에 이자수입이 지금 10월말 현재 8억원이 되기 때문에 1993년도 가서는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작년보다는 더 많이 잡았습니다. 저희도 세수입도 그렇고 일반 세외수입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짜다보니까 예산세출 요인은 늘어나고, 세입은 그에 못따라가고 세입을 많이 잡아라 하기 때문에 실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더 많이 못잡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실상 너무 과다하게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1억5,000만원이 작년에 이자수입만 3억원을 올리고, 기타 이자수입도 작년 당초예산이 3억300만원입니다만 2억원을 올려서 5억원입니다. 작년에는 3억300만원인데 금년도 5억원 예산올린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만 올해는 이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목표를 달성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단 수입 같으면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면 체납을 없앤다면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좀 열심히 하지만, 이자는 열심히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는 꼬박꼬박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채놀이 하십니까?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예금을 안하고 공금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놔두면 그 액수가 적다 이말씀입니다.

바랐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 답변서까지 나왔듯이 사실은 92년도까지는 완만하게 자금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이 안올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여러분들이 좋은 지적을 해줘서 이제 완만한 자금관리가 아니고, 10원이라도 내돈 같이 생각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꾸 세외수입을 올리라 해놓으니까. 무조건 올려 놓았습니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게 아닙니다.

세외수입을 올리라 하니까, 다른데 올릴 것은 없고 세외수입만 올려놨는데, 이렇게 들어올지 걱정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자금을 확보해 놓고 지금부터 쓰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회계는 가상수입을 잡아서 지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일 5억원인데, 작년에 1억5,000만원인데, 5억원에서 3억원 밖에 안 올라왔다면 2억원이 빵구가 나도 납니다.

이근우위원님 자료 그것을 봐주세요. 저가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세출에 현금 분야에서 금년도 들어온 것이 이자가 전부 4억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하게 시세와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지금 합해봤자 3억5,100만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세입 분야에서는 1992년도 기껏해 봐야 3억5,100만원밖에 안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5억원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불 준비금도 되도록이면 쪼개서 소액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시켜놨다가 그것이 필요하면 소액은 풀어도 크게 손해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최대한 자금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호철위원님 조금 계십시오. 본 질의는 이근우위원님께서 마치시고 세입부문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되고, 크게 무슨 질의하실 게 없으면 요점만 해주시고 빠른 속도로 진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수입을 확실히 안해 놓으면 지출에 나중에 혼란이 옵니다. 수입은 사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허무맹랑한 수입을 잡아 놓은게 있으면 깎아내려서 지출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정한다든지 증액을 시키든지 감액을 시키든지 해야지 수입이 불확실한데 지출을 마음대로 깎아도 안되고 증액을 시켜도 안되기 때문에 한가지를 질의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돈을 많이 벌어 들이겠다는데 저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내가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면 답변서에서 1992년도에는 분명히 자금관리를 완만하게 했기 때문에 수입이 세수입이 많이 안들어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서로간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나 이것이 증액된 것은 저는 이런생각으로 정리가 되고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드려서 10원도 돈을 이제는 헛되게 놀리지않고 알차게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고 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이근우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이근우위원님 질의에 의문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자수입이 있는데 전년도에 1억5,000만원이 되어서 기정 4억2,600만원이 나와서 금년에 3억원을 예상했는데, 그러면 기히 4억2,6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나왔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4억2,600만원이 나왔는데 3억원을 잡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사실상 돈이 들어와서 항상 매년 일률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위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올때가 작년보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돈 들어와서 얼마만큼 예치가 되고 할 것인지 사실상 저울에 달듯이 매년 똑같이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에 목표가 안되고 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여유를 두고 잡아 놓을수 밖에 없습니다.

1항은 그렇게 넘어가고 두번째 2항에 기타 이자수입에 3억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300만원을 잡아서 3억9,800만원이 나왔고 금년에 2억원밖에 안잡았습니다. 이 금액차가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이런 너무 격차가 많은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항목에 이렇게 너무 예산 차이를 두고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장이 세입·세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먼저번에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일종입니다만, 그때 서면답변에 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하면, 1991년도에 우리 세입·세출의 약 240만원 밖에 안나왔습니다. 1992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을 3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3억9,800만원이 올라갔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진입로 수탁공사라든지, 국공유재산을 당초에 계약하면 계약이라든지 이것을 전부다 현금을 받습니다. 이것은 원래 구청같은 관공서는 안됩니다만, 기업형 신탁예금이라고 아마 지금 은행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이것이 1991년도 가야벽산아파트를 비롯해서 각 아파트 진입로 수탁공사를 전부 우리한테 돈을 예치시킨게 26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26억원을 그 당시에 기업형신탁예금으로 상업은행에 예치를 시켰다가 이것이 아파트 진입로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으로 이 돈을 빼줍니다. 1991년12월26일과 12월30일에 걸쳐서 7억원을 뺐습니다. 이 7억원을 뺀 이자가 1억6,452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1992년1월부터 1992년9월30일까지 역시 26억원을 해약해서 여기서 발생한 돈이 3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등등을 전부 계산해 합한게 4억7,400만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기업형신탁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 7억원이 남았습니다. 7억원 남은 이것을 만약에 1993년도 공사를 할 때 해약을 하면 2억원정도는 이자가 들어온다. 그렇게해서 2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갑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문에 대하여 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세출부문 심사가 크므로, 이것으로 세입부문 심사는 마치고 세입부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인건비 관계입니다. 59페이지도 인건비 입니다. 60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적되었습니다. 59페이지 기획감사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듯이 이 문제 설명을 듣고 넘어가면 다음에 복잡 안해지겠다 싶네요.

좋은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장이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몰라서,

이근우위원님 질의가 타 부서하고 기획감사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이하다 이 말씀이지요?

.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하는 방법은 예산편성 지침에 시간외 적용시간을 각과 업무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 세등급으로 만들어서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 다 같이 시간을 몇시간 정해주면 우리도 편하겠습니다만, 일단 편성은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격무부서인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시간외 근무가 많은 부서는 가급으로하고 그 다음에 나급, 다급 세분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근우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관서운영비중의 기타 수당은 직원들이 복지향상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지급 운영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따라서 그 적용시간을 차등 적용, 월 20시간에서 월 30시간 함으로써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이래 놨거든요? 저가 이것을 집고 상호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 이해가 됨으로써 다른게 쉽게 넘어갈수 있느냐 싶어서 물었는데, 이 내용을 봤을때는 전문위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의 혼자 생각에 "아!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하면 방금 우리 계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보면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여론이라함은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여론이 공무원들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최소한도 어느 부서에선가 몰라도 공무원들 이러한 위화감이 생길수 있는 여론이 조성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적용이 20시간, 30시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방금 계장님의 설명이 맞다면 위화감이 조성 될 수 있는 여론이 당사자들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계장님 나오신 김에 이것도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의 한가지인것 같은데 정보비·판공비가 신설 내지 증액이 되었다. 과별로 형평성이 조금 무시되었다는 사항이었는데 각 과장과 구청장님의 판공비·정보비는 이해합니다만 과별로 형평성이 없다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종석위원님 질의내용이 전체적인 정보비관계를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 이것이 여기뿐이 아니고 시단위나 국회에서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구에 형평을 맞추어 저희들도 하고 있고, 금년에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억원이라서 금년에도 1억원을 올렸고 나중에 쭉 보면 나올것입니다만 부청장님은 금년도 3,000만원인데 금년 2,000만원 올렸고 우리 국장님들은 금년도에 2,100만원인데 1국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릴런지 안올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보비를 자꾸 추경마다 올릴려고 하니 미안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당초에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장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하시는 것이 순서가 맞지 싶습니다.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992년 예산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비라는 것은 활동비로 생각이 되고 복리후생비는 개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하세요. 예,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보면 우리가 한달이면 30일인데 할려고 하면 일요일 빼고 일률적으로 25일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구태여 일주일에 한번놀고 한달의 경우 26일 밖에 안되는데 꼭 30일·25일·20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30시간입니다.

30시간? 그래 하루에 한시간이면 한달에 나오는 시간이 보통 25, 26일 정도 되는데 하루 한시간이면 한 25, 26시간이면 안되느냐 그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25시간 정도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하루에 3시간 근무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바쁠때는 밤샘할 때도 있고 이래서 30시간 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했고 60페이지는 인건비고, 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62페이지 봐주세요. 다음 63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페이지 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 구정소개책자 800권은 1992년도에도 제작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답변하시는 것보니까 아닌것 같은데 구정 소개책자 800권의 배부처를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전국 시군구에 가고,

아! 우리 지역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에 보내주고 그러면 되었습니다.

6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감사 국내여비, 감사수행여비 100회라고 했습니다. 100회라 하면 일자를 지칭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횟수입니다.

, 1년에 100회를 어디로 갑니까? 감사를 100번을 어디로 갑니까?

수행하는 것도 있고 각동에도 3일씩 하면 15개동 같으면 45회가 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이게 회냐? 일이냐? 갖고 물으니 횟수라 했어요. 그러면 1주일을 한동에 가더라도 1회입니다. 1주일 갔다해서 7회는 안되잖아요? 7일일 망정 1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냐, 일수냐라고 물은 겁니다

횟수는 하루에 두번 나갈 수도 있으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99회도 될 수 있고 110회도 될 수 있는건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 감사자료는 1992년도 감사실적 맞죠? 10회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요즘 매일 저녁에 단속을 나갑니다. 감찰활동도 각동에 매일 나가고 노상적치물 단속했나, 안했나 업무감찰등등 수차례 나갑니다. 야간순찰뿐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봐주세요.

65페이지 정보비 감사 담당공무원 5명 12개월, 이것이 64페이지 그 5명하고 같은 인원입니까?

예, 이것은 같은 인원입니다.

A라는 사람도 64페이지에 해당되고,

이것은 밑에 1,300만원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위의 100만원은 상부감사다 등등하면 수행하는데 필요한.

말씀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64페이지보면 국내여비에 감사 수행여비 해서 5명이 있거든요. 이 5명하고 65페이지 5명하고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67페이지는 특별한 것이 없을거고, 68페이지 봐주세요.

6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법률집 발간해서 500×6,000×2회 해서 600만원, 그밑에 현행훈령예규집 대본발간 해서 600만원, 그런데 이것 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생활법률집은 반까지 나가는 것인데,

보기는 보았는데 그것을 읽어보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만 하면 괜찮은데 별로 읽어보는 사람도 없고 동정자문위원에게도 한번씩 가져가 보라며 주고 있는데 가져가다가 중간에서 흘려버리고 집에 가져가면 읽어보지도 않고 하는데 부수를 좀 줄여서 아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그것도 물건이 조금 귀해야 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 흔해서는 괜히 천대만 받고 별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데 부수를 줄이든지 안그러면,

반별로 하나씩 주기 위해서인데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충실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이것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효율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호철위원입니다. 64페이지 봐주세요. 물품구입비, 컴퓨터구입 해서 컴퓨터 한대 레이저프린터 한대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정수물품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보면 기획감사실에 프린터가 정수가 5대입니다. 보유가 세개고 부족이 두개인데 이것이 14회 임시회 취득입니까?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다음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분 한대씩 신청했는데 이것을 올해 꼭 사야 되는 것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사용을 참 많이 합니다.

현재보면 프린터를 세대를 보유하고 있고 컴퓨터는 한대입니다. 이것은 이해가는데 현재 프린터기가 세대나 있는데 물론 정수는 5대입니다만 부족분이 두개라서 한개를 구입하는 것은 정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지금 3개 있는데도 물론 업무량 때문에 한다하지만 조금 이런 사업비는 뭐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의 예산이 상당히 적으니까 절감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늦추어 살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뿐아니라 사무실 공간이 전부 좁습니다. 그래도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6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예산서 유인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것도 줄어든 만큼 줄여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증액이 되어있어 이 예산은 좀 삭감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산서 유인관계는 당초 올해 예산할 때에는 예산서 자체부터가 전에는 예산서 한부 바로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번 심사하는 항목명세서, 이것도 이번에 한번쓰고 다음 예산서를 또 새로 써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 다음 아까 사무실에서 주영혁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심사할 때에도 이것을 전부 같이 붙여서 한권에 심사를 하니까 이 과하고 저 과하고 막 넘기는 이런 실정이 되어서, 안그러면 이번부터라도 이것을 분리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서를 또 한부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드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 밑에 예산배정서라든지 부속자료, 이것도 여기에 다른 부속자료를 전에 없던 것을 새로 자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종류가 조금 많아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하고 예결위하고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호태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다음 7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세요.

뭐 물어봅시다. 거기 경상사업비 급양비해서 재정분석 및 재정연감 작성 합동 작업급식비라 했는데 이것이 100% 증액되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아니지만 작년 예산에는 90만원 했다가 15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내무부 가야되고 시에도 가야되는데 작년에 90만원 해서 모자라서 150만원 했는데 30만원은 더 안들것이냐 해서 18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국외여비라해서 2,000만원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증액해서 2,000만원 되었는데 이런것도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예산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것을 거의 100% 증액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외국에 많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더 하나 물어봅시다. 국내여비해서 벌써 작년에 2,000만원을 썼습니다. 썼는데 작년 예산액을 1,070만원해서 사실상 500만원밖에 안올린것 같지만 실제 작년에 벌써 2,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추경에 가서 금년은 1,500만원을 넣어놓고 또 다음에 추경할 때 1,500만원 넣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청소차와 마찬가지로 생각도 안한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남으면 작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이 모자라서 2,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한 1,500만원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 또다시 요인이 생긴다면 2차로 해서 조금하든지 이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경보 1억1,000만원이 있죠? 1억1,000만원하는 것은 작년 예산에 올렸다 하는 것은 별것 아닌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을 풀예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 5천기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금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이 정액보조금으로서 9,100만원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경보 증액이 거의 6,000만원에서 7,000만원 가까운 돈이 증액된 것으로 계산이 안됩니까? 그러면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만 보훈단체 전포동에 2,500만원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받고 오히려 우리가 보조해 주어야 하는 실정에 2,500만원이 더 불어났고, 그외에는 노인회는 똑같고 여성단체·시우회·새마을청년회·자연보호협회 등 보조단체에 증액이 예상되어서 여유가 있겠끔 해 놓았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원 예상단체와 그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불러 보겠습니다. 보훈단체에 5개단체 거기에 5,000만원정도,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 2,500만원을 포함해서 전포동에 노인회 3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500만원, 평화통일자문회 1,0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300만원, 우리가 앞으로 자연보호협회등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2,900만원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 적었습니까?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질의하세요.

국내여비의 종류가 몇가지 있어요?

국내여비는 교육은 예산을 하게되면 총무과에 전체 있고 그외는 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근거에 의해 1인당 5만원씩 하는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같으면 특급이면 새마을로, 몇급이면 몇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국내여비에 있어 한 4,000원 받고 하는 것도 있고 1만2,000원, 5만원 받고 가는 것 종류가 많은것 같네요?

여기서 창원간다 하면 얼마 안되고, 수원갈라 하면 좀 많고, 서울은 더 많고, 서울갔다 수원와야 되지만 서울이 특급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421명에 5만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액입니다.

71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요.

재정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예산 1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신설인 것 같네요?

이것은 중기재정위원회, 저희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간담회를 말합니다.

중기재정위원회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중기재정위원회는 작년도에 했는데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15명으로 금년도 입니다.

예산이 없고, 금년도부터 예산이 있다 이말이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해서 구정,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설부서 비품입니다.

76페이지 제일밑에 행정통계업무추진비, 신설된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통계청에서 한달에 한번씩 더 내려옵니다. 각종 통계자료가 오고가고 하는데, 이래서 제가 보건데는 통계에 애로가 있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통계가 내년도부터 내려옵니까? 이때까지 안 내려왔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애로가 있어서,

77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78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서울신문 구독료가 8,160만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3,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에도 전액 삭감하려다가 집행부 입장이 곤란하다 해서 그 1/3인 3,480만원을 삭감했는데 작년에 이것만큼 삭감하고 또 내년에도 삭감한다는 전제가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160만원에서 얼마를 삭감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삭감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지.

이야기 할까요?

한다는게 나왔으니까. 공보실장님이 아마 이번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확 깎아도 됩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예산심사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1,920부에서 깎아서 1,360부로 올해 배부가 됐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구정홍보 차원이나 일선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안그러면 경로당등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만 이걸 배부를 한다면 별 문제인데 타구에도 다 배부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구에 실적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이근우위원 질의하세요.

1,360부를 깎자는 쪽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을 갖고 계신 타구에 그렇다해서는 아마 여기서는 안될거고 1,360부가 어디어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를 내 주실수 있습니까?

예. 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1,360부가 들어가는데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위에 104 기타수당에 보면 348만원인데 구홍보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구홍보위원은 저희 구정이나 시정이나 국정에 대해서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홍보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구정홍보위원은 각 동별로해서 29명이 있고, 동은 동별로 동홍보위원이라 해서 5명씩 입니다.

구홍보위원의 필요성은 안 느끼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나와서 뭘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한 동에 한두사람씩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마을에도 있는데 하등에 그 사람들 하는 것 없습니다. 청장오면 곁에 와서 악수하는 그런거나 많이 할려고 하지, 진짜 말입니다. 각 동에서 홍보위원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절대 안느낍니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78페이지 더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79페이지, 없으면 80페이지 입니다.

417 물품구입비에 정사진 카메라,비디오 카메라, 정사진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겁니까?

다른것은 받았는데 비디오 카메라 관계는 안되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비디오카메라 소유하고 있는 것이 2대입니다. 이것은 홈비디오입니다. 한대는 89년도 공보실 생길때 처음 구입한 거고, 또 한대는 기초의원 선거할 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사용하던 홈비디오를 반납받아서 이것을 이용할 때가 없어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서 이용했습니다. 꼭 같은 성능인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은 기자재가 상당히 많이 발달 했습니다. 이것은 편집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의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수책정 대체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럴때 이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비디오는 옛날에 선거때 쓰던 것이고 해서 전혀 지금 기능이 잘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촬영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VTR을 하나 제작할려고 의뢰할 것 같으면 30분, 60분, 120분짜리가 있는데 60분 이 정도만 해도 약 5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 구입해서 불용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취득승인이 선행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순서를 아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체승인요구를 하면서 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대체승인이 안나고 또 예산은 밀려서 같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반드시 불용처리가 되고 난 뒤에 「프린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234하고 232에 내용의 차가 뭡니까?

예 구정 홍보업무 추진, 이 관계는 공보실장소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특별판공비 관계는 구에서 주로 여러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기자관계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1대 440만원, 정사진카메라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좀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카다로그」를 보고 우리가 최소한 필요한 금액을 했지 우리가 이 금액으로 한다해서 꼭 금액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구입할 때는 별도로 「카다로그」하고 전부 다 보고할 겁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가장 근사치를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비디오카메라는 우리 국산품이 좋은데 이 제품은 어디 것인데 440만원이나 듭니까? 현재 시중에 비디오카메라가 얼마나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준비가 좀 미흡해서,

작년에도 결산심사때도 약간 짚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상 이 물품구입비, 좀 현실적으로 소신있고 책임있게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관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하니까 속기의 어려움도 있고해서 휴식시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것은 직급별 정액정보비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이 사항은 기관장이 직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구청장하고 부산진구청장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입니다.

93페이지,

특별판공비가 합계가 4,080만원인데 정보비도 4,080만원 똑같네? 구청장·부구청장·총무국장도 똑같고, 거기 관서당경비 특별판공비 안있습니까? 특별판공비 합계가 4,080만원인데 그것이 구청장·부구청장·총무국장 다 합해서 4,080만원인데 그 앞 페이지 정보비에도 구청장·부구청장 금액이 똑같네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과의 협조강화를 위한 구청장·부구청장·총무국장에 대한 특별판공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시민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봅시다. 문서발송우편료가 1억2,000만원이나 되고 거액이네요?

청내 전 우편물은 시민과에서 취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 봐주세요. 이것도 인건비, 95페이지,

위원장님, 문의를 한번 해 봅시다. 94페이지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아까 기획감사실 국내여비하고,

기획감사실에 직원들이 출장가게 되면 예산을 풀로 해서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출장여비고, 이것은 관내출장여비로서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95페이지 가로기·국기·새마을기 교체를 꼭 해마다 다 해야 됩니까?

지금 가로기가 두번만 달면 시커매서 국기를 못답니다.

해서 쓰면 안될까요?

국기는 세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레 동서고가도로 개통행사를 하는데 저녁 8시에 전화가 와서 1일날 오후3시까지 국기를 달아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들어주고 해서 달았는데, 참 시급합니다. 두번 달면 세번째는 달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 5,500만원이나 합니까?

이것은 큽니다. 가로기가 130에 80입니다.

1년 쓰고나면 따로 깨끗한 것은 추려서 쓸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96페이지 봐주세요.

411 자산취득비에서, 당직실 비품구입해서 58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1992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어있던데 그밑에 접견실 비품구입도 그렇습디다. 그렇다면 매년 탁자하고 의자를 산다는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직실에 탁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간부숙직실입니다. 간부숙직실이 4층에 있는데, 거기에 탁자하고 의자를 사야 되겠다, 그런데 접견실비품은 현재 탁자를 한 2개 교체했으면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그 밑에 부속실 집기구입하고 여러가지가 많네요? 집무실 의자구입에 350만원, 그런데 달리 묻는게 아니고 산다 안산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작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서 작년에 그 돈으로 구입을 했을건데 올해 또 똑같은 품목에 예산이?

작년에 구입한 것은 부속실에 했고, 청장실에 현재 8명밖에 못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으로 한 2개를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게 명세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틀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볼때 작년에는 거기사고 올해는 여기 사는 가보다 하고 알 수가 있지, 글자가 똑같아요, 보면. 그렇다면 작년에 산걸 올해 또 사는가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97페이지 봐주세요.

명예퇴직당해서 4,36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확실히 있어서 계상한 겁니까?

이것은 예상입니다. 공무원 20년이상 하게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를 안해놓으니까 중간에 또 한분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비비에서 아마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퇴직을 안하면 예산이 그대로···

예, 이런 경우에는 이걸 예비비에서 예상치 않은 어떤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명예퇴직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아는 수준에서 예측을 해야되고, 또 대상이 나올수가 있는 여건이 되있습니다.

예 올릴때는 다 생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올렸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이 좀 상반됩니다.

98페이지 봐주세요. 질의 있습니까? 99페이지 봐주세요. 100페이지,

,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지침서상에 얼마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및 수수료에 보면 이게 일종의 책자지요?

예.

거기 보면, 통일한국이나 통일로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비슷한 책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교양을 위해서는 좀 필요합니다.

교양 때문에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쩔수 없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첫째 목적은 직원들의 교양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각하라?

그렇게 수월케 말씀 하십니까?

10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 보면 특별판공비.

예, 특별판공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공무원이 매년 연말되면 정년퇴직자가 나오게 됩니다.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 1냥, 그러니까 한 5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사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달 29일날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세사람 있습니다. 추세가 기록카드에 나와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10명쯤 됩니다. 그래서 10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동사무소도 같이 퇴임식은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1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금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졸업식이 되면 우수졸업생에 대한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부인 산업시찰 600만원 시행해 보셨습니까?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업시찰은 동위주로 비율을 많이 두었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표창을 받은 공무원중에서 상위 표창을 기준으로 하되 숫자가 부족하면 하위직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에는 한 사람이 인솔책임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총무과에 많이 되어있는가 싶어서요.

다음 103페이지 봐주세요.

자치단체 부담금은 저희들에게 공무원교육원이 구별로 없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여비라 하면 여러가지인데 이것은 교육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봐주세요. 다음 105페이지, 다음 106페이지, 다음 107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고 다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넘어가고 111페이지 넘어가고 112페이지 봐주세요.

반상회회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진구 소식지로 해서 1992년도에 반상회 건의사항을 전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인쇄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승인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반상회회보 한장에 20원해서 13만5,000세대에 계산했는데 올해는 66원으로 가격을 많이 올려 했고, 그 대신 세대수는 대폭 1/3로 줄였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색상을 4도색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하고 세대수는 1/3정도로 줄여버리고? 알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봐주세요.

기타수당에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청장님이 새질서새생활 추진상황실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청장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도 부청장님 것입니까?

이것은 총무과 행정계에서 각층과의 대화시에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입니다.

115페이지 봐주세요.

민경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관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하고 115페이지 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렇는데요. 113페이지 바르게살기위원 및 자율방범원 격려수당 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 600만원인데 그위에 보면 모범바르게살기위원 및 자율방범 시상품이 있는데 바르게살기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마을은 뒤에 나옵니다.

115페이지 315번 민경보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못댑니까?

손을 못대는 것 보다 법의 규정에 따라 금년부터 집행이 되겠습니다.

민경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중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보조는 관련법규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러한 보조금의 지급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임의규정일 뿐이며 라고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내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주어야 육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상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개별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가감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일괄인상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에게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1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29페이지 넘어가시고 132페이지, 134페이지 봐 주세요.

예 134페이지 목이 정보비, 정보비가 3종류가 되어 있는데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2만3,000원×44명×12달 해서 1,200만원 되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답변 하실 내용입니까?

정액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만3,000원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 목이 정보비입니다. 이게 정보비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이걸 딴데 넣을 수 없습니까? 정보비 명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뭐 하나 물어봅시다. 134페이지에 재료비기타 했는데 자동차고지서 전달인부임 해서 공식이 나와있고 그 금액이 2,469만6,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으로 하여금 교부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었는데 그 업무가 과다해서 인건비를 100매당 쳐서 1만2,600원으로 잡았습니다. 1년에 4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 100매를 하루 교부한다보고 사흘씩 잡아 29개동에 2,469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다 그냥 나누어 주던데요?

인건비 수령은 누가 합니까?

배부한 사람이 수령합니다.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돈이네요?

일용인부를 써서 자동차고지서를 집에 주니까 징수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로서 본청에서 집행 해보자해서 전체 231개동에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봐주세요. 136,137,138,139,140페이지 봐주세요. 총무과소관입니다.

물어봅시다. 245, 자동차보험료 되어있는데 동에 나가있는 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 구청소유 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142페이지 봐주세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말씀드렸습니다만 물품구입비 해서 1,800만원 25인승 버스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봐주세요.

경상사업비 그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국·공유재산을 측량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이 약 5,600필지가 있는데 8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년에 200필지 내지 400필지를 측량을 쭉해서 전부 개인이 점유한 땅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측량을 안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의 집에 어느정도 몇평이 들어가는지 측량안하면 육안으로는 도저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도 200필지에 대해서 국·공유 개인점용재산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임대내지 변상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국·공유재산의 경계를 확실히 잡아서 임대를 해주든지 불하를 하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우리 재산이 아닌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예산 받아냅니까?

아닙니다. 국유재산 이것은 국유재산을 개인이 점유한 부분을 우리가 측량하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으로 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변상금을 받거나 임대를 할 때에는 30%는 우리구에 전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아는데 결국 국유재산을 위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팔때도 결국 30%밖에 못받는데 왜 우리돈을 들이느냐 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이렇습니다. 전에는 30%를 들어오면 그 30%안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30%에서 재산 매각의 경우 1,000만원이상 재산매각일때는 그 10%가 다시 시로 올라갑니다. 본청에 올라가 본청에서 다시 측량비와 신문공고료나 또 회의비 같은 것이 다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더 물어봅시다. 거기보면 작년에 소요된 비용이 3,453만8,000원입니까?

예, 지금 작년에 들은 돈이 그렇습니다.

금년에 측량 많이 안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리하면 할수록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년도는 이 정도만 하면 거의 내년분은 다 안하였느냐 하는 추정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면적이 얼마인데 현재 한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할것은 얼마나 남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분 이후에 자료를 찾아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물어봅시다. 그 다음 출연금해서 지방 재정공제회 재해복구 통상회비 있는데 지방 재정공제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디 소재하고 있습니까?

142페이지 제일 밑에 출연금에 지방 재정공제회 재해복구 통상회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국 지방 재정공제회에 보험금조로 돈을 넣으면 만약 우리 구청건물이나 동사건물이나 또는 보건소 청사가 화재나 유실될 때 여기서 돈을 전부 일정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금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청사정비 회비가 1,60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회비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청사 지을때 지금 15억원을 돈이 부족하면 여기서 융자를 받아서 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사를 새로 신축할 때 융자를 주기 위한 하나의 기금입니다.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공제회사무실은 서울에 있고 이것은 내무부산하 전국 시도군구가 동사무소, 면사무소까지 다 포함됩니다.

매년 출연금을 내야합니까?

예,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해서 전국 시·도이하 전국 관공서는 전부 의무적으로 들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매년 넣었다고 하면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안되네요. 나중에 청사 안지으면 날라가는 돈 아닙니까?

구청외에 동사무소도 역시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모아서 어떤 청사를 지을 때 기금조로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정말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을 그냥 내어서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내었다면 지금까지 출연금 낸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통계를 안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자료를 내주어야 되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출연금을 얼마 내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4동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정4동사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융자금으로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받고 갚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출연금 낸 원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출연금 낸 그 돈이 하나의 신축기금이 되는 겁니다.

받을 때 금리를 납부합니까?

금리 2%를 납부합니다. 금리가 아주 낮습니다.

아까 보니까 금리가 3%인 것 같던데 이것은 보험금 일종이고 보험에도 화재나 재난시에 보험금이 나올거고,

이것이 납부하는 기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등록회비도 매년 늘어나는 것아닙니까? 작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복구 통상회비하고 그 다음 시설물 등록회비하고 그 다음 청사정비해서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자료요청은 지금 안되니까, 나중에 통계를 좀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단시간에 안됩니다.

관련규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관련규정은 안가져 있어 설명 안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을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오후까지는 빼야 어느정도 규정은 간단히 나옵니다만 출연금이 언제부터 넣어서 언제까지 들은건지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저 위에 내무부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시간되는대로 해주시고 다음 1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봐주세요.

이 건물화재 보험료, 이것은 일반 보험회사의 4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들어가고 아까 이야기하신 한국재정공제회 이것은 4층이하 전 건물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예, 이것은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1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6,147,148페이지 봐주세요. 149페이지 봐주세요. 150페이지 봐주세요. 그것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143페이지, 182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기타 수당, 청소년 육성위원회 참석수당 이것 한가지만 들어있네요? 그 다음 사회복지비네요. 3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총무과소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보상금 질의가 있습니까? 314페이지 민경보 관계입니다. 여러가지 새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되도록 시하고 각별하게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꼭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가제작비 2,000만원 이라는게 뭡니까? 책꽂이 인데, 책꽂이를 차안에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나 듭니까?

기타 경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지회로부터 시작해서 앞에 풀 예산하는데는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예.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만약에 예산승인이 되었을 때 연간 도서교체를 어느정도 예산을 잡을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지금 세계명작같은 책은 안나갑니다. 현대 소설, 조금 짜릿한 소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소설들이 4개월내지 6개월이면 전부 옛날책이 되버립니다. 1년에 지금 도서비가 7,000만원이지요?

1,500만원입니다.

6,000권 사서 실효성을 거둡니까?

도서관계는 현재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봐서 많이 나가는 책을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서점하나 내려면 약 6,000만원의 돈이 있어야 낼 수 있습니다. 큰 효과를 못 거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시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타구라 하는 것도 우리부산진구 구민이나 그곳 구민이나 특별한게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인데 금년도에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어느과 어느분이 쓰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입니까?

예.

316페이지 새마을 특별판공비, 새마을지도자 및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초청간담회 100만원, 100만원, 400만원 여기에 질의가 있습니까? 317페이지.

이것은 중앙교육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구지회 회장이 부산시내에 50명됩니까?

58명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326페이지 문화공보실 특별판공비 봐 주세요.

예술인협회가 또 나오네요?

326페이지 시민의날 민속대축제, 체육대회 넘어가고요. 327페이지 넘어가고요. 328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이네요.

328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68호 배롱나무 방제,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묘사에 있습니다.

329페이지 봐주세요. 시설장비 유지비 봐주세요. 넘어갑니다. 330페이지.

레포츠공원 관리소, 이것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금년도 총무국장님 레포츠공원 시설투자비가 딴 계정에 들어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반쪽자리 공사를 해놓고 관리하는데 돈드릴 것 있어요?

지금 시설만 해도 연차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려면 계속사업을 해야지 하다고 놓아두어요?

예산계장님 경상도말로 정낭갔다가 올 때 깨끗하게 와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의 지역은 아닙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내리면 특히 저것은 토목사업은 내가 봤을 때 한번씩 산에 올라가 보면 포크레인가지고 땅만 파놓고 있어요. 총무과장님 말씀은 그래 놔두면 됩니다. 하면서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깎아버려서 기획실장한테 나무랄 수도 없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하는데 저가 보는 견해에서 1차 추경때 벌써 관리비가 들어가고 사업이 그 정도로 진척이 되었으면 진행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계장님 입장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청장님이 거기 안가시겠지만, 골프장 같으면 절대 못 깎아라 했을 것입니다.

청장님이 현지에 나가셔서 지시했습니다.

예산은 잘못 투자된 예산이네요. 하여튼 제가 보는 견해는 김호철위원 지역인데 양반이 되어서 아무말도 안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은 조금이라도 점진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같습니다.

공원하려면 도시위원회를 가든지 해야 되겠네요?

330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경보 구체육회 보조가 있고, 재료비기타가 있습니다.

것은 많이 들어있는데, 왜 체육을 이래 학대하나요? 증액할 수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새마을·바르게 이런것은 많은데 구 체육회 보조 이것 좀 확실하게 합시다.

331페이지 봐주세요. 332페이지 이것은 선수들 관리 관계입니다. 33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33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선수 퇴직금이 있는데요. 선수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우리계약 조건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가 누구냐면 김문수선수가 내년도에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공무원으로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김문수선수가 진짜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사실 키우고 있는데 실제 부산진구에 배드민튼장에 와서 얼굴도 한번 안보여 줍니까? 한번와서 시범도 보여주고 한번 하자 그러니까. 저 동구에 경남여중이니 저런데는 가도 부산진구에는 한번도 안와요.

그럼 기회를 만들어서 꼭 참석해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선수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7급대우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지정하는게 아니고 급수를 보수기준으로 7급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선수는 퇴직하면 부산진구하고 완전히 해당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부산진구하고 퇴직금까지 올라왔으니, 볼 기회가 없겠고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수의 채용계약을 구청장님이 합니까? 위탁은 어디서 합니까?

협의를 해서 일종의 고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위탁하지요?

직접합니다.

관리합니까? 그럼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체육청소년계일것이다.

334페이지를 봐주세요. 335페이지, 336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계장님! 지금 현재 각 종목의 대회가 있지요? 335페이지 구청장기 쟁탈 동호인 체육대회, 구 씨름왕 선발대회, 시 씨름왕 선발대회, 지금 구청장기 쟁탈 체육대회가 있지요?

예.

있지요? 그것은 여기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대회 예산에 포함됩니까? 소요되는 경비는?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구청장님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몇 종목입니까?

태권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것이 안보여서 묻는거라. 태권도가 어디 있는데요? 335페이지 제일위에 시상품에 4종목에서 그러면 위에 이것은 뭔데요? 구청장기 쟁탈 동호인 체육대회?

동호인 체육대회입니다.

시상품하고 대회용품하고는 별개입니까? 두개 합친게 1,400만원 이잖아요?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구청장기 쟁탈 동호인 체육대회 4개종목이네요?

4개종목입니다.

예, 이것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3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338페이지···

1993동네 체육시설 조성,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동네체육시설해서 테니스라든지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것, 저기 위에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가면 위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지역에 한군데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범천4동에 설치되고, 작년도에는 가야1동에 설치했습니다만, 장소가 적당한데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암3동에 주어도 되겠네요?

예, 부암3동에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340페이지를 봐주세요.

유아원이 안넘어 갔습니까?

예, 아직까지 1993년까지는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 집입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새마을 유아원하고 어린이 집하고는 설립 목적이 엄연히 틀리고, 시설이 틀려야 되고, 교사가 틀려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교육청에 예산을 전도해주면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이 되어서 다시 구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그러면 부산진구에 새마을 유아원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14군데 있습니다.

집은요?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어린이 집하고 유치원으로 전환됩니다. 1993년도까지는 저희관내에 유아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을 시비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합니다.

개금2동에 있는 것이 유아원입니까? 어린이 집입니까?

시립 유아원하고 지금 유아원하고는 틀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7개 있는게 어린이 집입니다.

집으로 넘어가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아니고 다른것이다. 이말이지요? 개금동 새마을금고 같은데서 하는 그런 것입니까?

개금동금고에서 하는 그것입니다.

종류고, 우리가 7개 지회에서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갔는데 그것은 변경이 되었고,

현재까지는 새마을 유아원 운영보조금이 아직까지 명칭이 개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얼마전에,

시립유아원 있었잖아요. 그것이 어린집으로 개명됐지요?

개명되어서 넘어간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아직까지 연장을 해서 2년동안에 1993년도까지 유치원을 하다가 94년도 이후에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번 개금2동이 새마을 유아원이었지요? 그런데 메스콤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나왔거든요.

신문은 다 못믿습니다.

다 못 믿는게 아니고, 그 신문기사 내용이 유아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바뀌면서 부적격한 사람이 원장으로 들어왔다는,

저도 그 신문보도를 보고 방송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 알아보고 내일 회의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그래 말씀하실게 아니고, 지금 이근우위원이 묻는 얘기는 유아원이 14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립유아원 8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탁아소로 넘어갔지요?

예.

탁아소로 넘어가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요 금액은 뺀 금액 아닙니까? 7개가 개금2동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보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안넘어가고.

예, 교육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행정 과장님이십니까?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 현황하고 총무과에서 그 두가지 부탁합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계십니까? 민방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인건비, 344페이지 인건비, 345페이지 인건비, 346페이지 마찬가지고, 348페이지 질의가 있습니까? 349페이지 시상하는 것이고요.

민방위과장님! 민방위대 창설 제17주년 기념 웅변대회 시상이 있는데, 상주는 것은 돈이다 있는데, 웅변대회를 하는 경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대회를 함으로써 수상자가 나오지요?

장소는 관에서 운영하는 장소를 이용하고 자체에서 조금드는 경비는 관서당경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래카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관서당경비라든지 정보비를 어렵게 어렵게 시비시비해서 타는 돈을 상을 준다면 대회경비는 떳떳하게 큰 소리치면서 넣어도 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이해가 안갑니다. 상주는 것보다 분명히 행사비가 더 들텐데.

347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안에 있습니다. 여기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안에.

왜냐하면 큰 경비가 안들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충당시키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이 746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지요? 이래 놓으니까. 746만원을 실질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민방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리실 때 표내어도 관계없는 것은 내어서 올리시고 애매한 이런 것은 금액을 줄여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사용불가 시설물 용도폐지해서 여기에 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폐지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이 관내에 하나하고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87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조정위원회와 구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결정을 받아서 용도폐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용도폐지시킨 10건에 대해서 당초대로 원상회복 시키는데 대한 10개소의 시설자금이 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개소에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용 실습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354페이지는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355페이지에 민방위대원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의때 이것이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합동결혼식을 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과하고 가정복지과인데 그때 임시회의를 할 때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의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신후에 청장님의 지시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합을 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일년에 같은 기간에 두번하는 것은 여러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가지 참여하는 뜻에서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해서 통합시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가정복지과에 통합을 못시키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금년에도 내무부장관의 기관표창과 부산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차출해 주면 저희들이 주관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단, 할 때 시기와 장소 방법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과 인원을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번만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두번을 할 때 한번에 10쌍식 했어요? 그래서 20쌍이 한건데 그러면 내년에는 결혼식은 한번에 하되 업무의 경비·예산·계상은 각 과에서 따로따로 한다 이 뜻입니까?

지금 당초의 예산에 계상되기를 지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예산이 승인이 난다 하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 이 예산을 당겨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지금 15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가정복지과는 지금 20명해서 3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합동결혼식이 30쌍이 되네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양비는 을지연습시에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방위지원 근무자 급식은 독수리훈련이라든지 그런 훈련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8페이지는 기타직 공무원 보수로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보수 및 수당입니다.

3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6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62페이지에 질문있습니다. 방범원 급여관계인데 말입니다. 1992년도 1월달 방범원 정수를 알수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106명입니다.

106명입니까? 지금 현재 보충이 되나요?

안됩니다.

? 그러면 이직을 하고나면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들죠? 그러니까 현재 106명인데 이직자가 생기면 105명, 104명 자꾸 내려가지요? 그런데 1992년도에는 6개월분을 계상했지요? 1993년도에는 12개월 분을 다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범대원 지침이 작년에 내려올 때는 6개월간 하면 경찰청이 생길테니까 거기에서 계상을 할것이다 해서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 5월달인가 4월달인가 이것은 지역방범 활동이니까 자치구에서 계상을 해라 해서 작년에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한 것이 전체 11억6,000만원 해가지고 금년도 12억 정도인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요?

예.

이것은 앞으로 경찰에 이관될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고지급을 하든지 해야지 지방예산도 없는데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처우개선 이것은 뭡니까?

명년 7월달부터 3%가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년 7월부터 3%가 인상됩니다.

인상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369페이지 지원비 및 기타경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생략하고 동소관 예산질의를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시간에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물어봅시다. 370페이지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위생과 소관입니까?

389페이지 동소관에 보면 화물차량해서 18대를 올렸는데 나항에 5대있고 18대하면 23대인데 빠지는 동은 6개동인데 차가 18대가 되는데 숫자가 안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금액이 18대로 새로 구입하는게 되어 있잖아요? 빠진 동은 11개인데 먼저 5대 갔으면 18대해서 23대가 가게되면 29개동에서 6개동이 안가는데 숫자가 안맞다 이겁니다.

13대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기존에 5대 있지요? 그러니까 13대 구입하고 기존의 5대 합치면 18대의 차량비라는 말 아닙니까?

예, 11대는 동에 구입이 안된것 같습니다.

앞에 18대는 뭡니까? 184만2,000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차량비 입니까? 유지비입니까?

차량유지비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어디 있습니까?

403페이지 보면 올해 구입할 것이 있습니다.

차량비는 차량유지 관리비입니까?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기존 5대고 이번에 13대고 해서 18대가 맞습니다.

18대에 대한 유지비라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유지비 내역이 어디에 나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네요.

물품승인할 때부터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는 일괄 구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선정기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 기준은 어떤 것을 보고 정했으며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확실하고 소상하게 좀 밝혀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11개 동은 빠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동은 자기네 동에서 안할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문종석의원님! 지난번에 차량이 필요한 동을 말씀하시고 구청에서 일일이 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성 없는 선정기준이고 저번에 정수물품할 때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나중에 일괄 구입한다고 분명히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한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서 앞에 5대는 먼저 나가고 또 지금 나가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전체를 삭감을 하던지 전체를 다 해주던지 무엇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필요하지 않는 동도 있다고 하면서 과연 필요한 동만 받았는지 억지로 필요하지 않는 동도 배정을 받았는지 예를 들면 전포4동에 차량이 나갔는데 지역적으로 1동이 제일크고 파출소 같은데도 지금은 차량이 다 나갔지만 전에 한대가 나와서 전포3동까지 카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동에는 미리 안주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인구기준인지 인구기준이면 부전1,2동은 안 나가야 될테고 오늘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필요없는 동도 있으니까 필요한 동에 우선 주자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필요한 동에 안가고 필요없는 동에 나갔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을 해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가는 것을 동에 한번 물어 봤습니까?

일단 동에 신청을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총무과에 13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13대를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전동을 다줘야 안되겠느냐 하시면 나머지 동도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볼 때는 필요하지 않는 동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동은 일괄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다른 구 얘기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동에는 지금 배정이 안되고,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중에 올 10월달에 다 넣을거니까 계획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예산안은 다 승인이 됐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기사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운영을 못하는 동도 있으니까 차량이 필요하지 않는 동에 억지로 맡겨가지고 기사도 없는데 이사람 저사람 운전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되니까 필요치 않는 동은 차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론이 먼저 됐었습니다. 기히 정수는 전부 배정이 다 됐으니까 요구하는 동은 드려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 배정이 각 동장과 협의해서 된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내일중으로 나머지 11개 동에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이번에 조정을 하더라도 예산삭감된 부분에서 하더라도 필요한 동에 주도록 하고 필요치 않은 동은 억지로 주지말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조정하면 되니까,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반대의견 있습니다. 차 살려고 예산 땄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것이 못이 박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지 차사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 같으면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자 이겁니다. 이 돈 삭감해서 차 사야될 정도로 다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해서 차는 사야 된다는 전제를 붙이면 내일 계수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산은 삭감하고 차는 필요로 하는 동이 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남은 돈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장님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회의에서 못이 박혀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예결특위에서 참고로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각 동에 주임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임이 인구숫자에 따라서,

예, 2만 이상은 주임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사회 두군데로 되어 있어요?

총무·민원은 있고,

396페이지에 보니까 동주임 해서 총무·사회만 들어가 있는데 3만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12개월 해놨는데 40명 안에 민원주임입니까?

민원주임은 통합공과금에서 수당이 나갑니다.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고,

왜냐하면 이중으로 줄수 없기 때문에,

. 그러면 주임이 3명인데 2명주고 한명은 빼면 기분나빠 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건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주민등록용 「워크스테이션」인 386DX 7대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아직까지 취득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1992년8월18일자로 지시가 있었고 또 시에서 8월29일자로 인구가 1만7,000명 이상의 동에 대해서는 386DX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구에서는 8월17일자로 이미 정수물품 보고가 끝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1993년도 본예산에 우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품구입은 내년도에 반드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득한 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조치가 되어 주시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할 안건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와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주영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측량관계는,

그것은 정회를 하고 나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가 다 된것 같은데 끝으로 주영혁위원님께서 기획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상금인데 보면 작년에는 내가 보기에는 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56만원으로 해놨는데 금년에도 156만원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을 알고 싶고 작년에는 60일로 한사람씩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20일로 두명씩 더 해놓고 그것도 묻고 싶고 70페이지에 목에 107에 급양비에도 보면 작년에는 60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120일로 3명 해놨는데 이렇게 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페이지 급양비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재정분석관계, 시하고 내무부하고 작업이 있을 때 가서 작업하는 사항입니다. 밑의 보상금은 직원회의때 재정통계원이 있습니다. 예산관계 작업하는 일반직원에 대한 작업시의 식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일수관계는 우리가 최대한 일수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그간에 날짜가 많이 안들어 갈때는 이 돈은 전체 다 빼는게 아니고 작업일수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56만원 해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는 156만원 돼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금액은 작년에 156만원이고 올해도 그대로 156만원입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질의와 답변이 거의 끝난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