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11월17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2년11월20일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92년11월24일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구청장으로 부터 각각 접수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길간사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배경은 부산시에서 금년 8월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웃돕기 성금은 우리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하여 재무과에서 관리하며 지원대상 발생시에 사회과에서 기본품위를 결재 받은 후에 재무과에 의뢰하여 성금을 집행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이웃돕기 성금이 2개 부서에 관련돼서 이원화되서 신속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사회과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본조례안의 구성을 보면 1조에서 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 성금 및 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함. 조례안 제3조입니다. 그리고 나항, 이웃돕기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안 4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불우보훈대상자, 재해 이재민, 가두직업청소년 및 자활단체,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취약지 근무 경찰·군인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민 또는 단체 다만, 기탁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그 의사에 따라 우선 사용함. 다항, 기금의 관리는 조례안 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이웃돕기 기금계좌를 설치· 관리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기금의 출납 명령관으로는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6조 지원기준은 기금은 수혜자의 생활실태나 사정등을 참작하여 지원한다. 제7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8조 결산보고, 당해년도의 기금의 수지에 관한 결산은 지방재정법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서 보다 적절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홍일입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목적,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지원대상, 기금관리, 지원기준등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제정조례안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이상의 요건들을 구비한 것으로 생각되며 불우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웃돕기 지원대상을 살펴볼 때 본 조례안 제4조6호에서 취약지 근무 경찰, 군인이라함은 경찰 및 군인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취약지 근무 경찰, 군인이라하면 부산직할시 전구에 걸쳐 산재해 있는 해안방어 군인부대나 특수임무를 수행중인 전투경찰 병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취약지 근무 경찰· 군인 지원대상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불우한 구민을 위하여 사용할 이웃돕기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다른 예산과목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도 4조에 지원 대상에 대해서 취약지 경찰, 군인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 6호는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수정이 되든 삭제가 되든지의 두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기타에 넣으면 안됩니까?

기타는 이것도 우리가 명문을 하나 넣어놔야 안되겠나 싶은데 기타 사항으로서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인 또는 단체 이랬는데 이 항은 일반적으로 어디든지 조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군인이나 경찰이 취약한 부서에서 근무해 가지고 의롭게 죽은 것을 기타에 넣을 수는 없는것 아니냐 해서 시에서는 상당히 숙고 끝에 이 항은 넣는게 좋다해서 현재 배부는 안해드렸습니다만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의사상자 보호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약하다해서 보완적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회과장의 설명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시종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불우이웃돕기에 경찰, 군인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조례안에 어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아까 설명과 같이 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런 경우를 당한 특별한 경우외에는 얼마든지 우리측에서 청장님의 정보비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지원을, 거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만에 하나 어려운 얘기고 이런 이웃돕기에 이것을 명문화 해놓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대충 그래도 골고루 나눠주자고 하면 찾아봐야 될 것이고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 못할 것이고 그럴 것인데 아예 조례안에서 본위원은 삭제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한재형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에서 지원되는 이웃돕기성금이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그 규모를 알아야 논하지,

예, 금년도 마찬가지로 12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이웃돕기성금 모금기간인데 작년에 우리 구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시에 갖다 드린 돈이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3월에 내려오기를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정 기탁금등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쓸 수 있었던 돈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 배분해서 한달에 500만원 정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감사때나 구정질문때 조금 우리 의회측에서 심하게 하는데 청문회냐 뭐냐는 말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런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으면 어떤 수치의 데이타도, 지금 한재형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내용도 본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꼭 우리 의회에서 물어야 하고 그러면 서로 청문회니 이런 말이 나오고 딱딱한 기분이 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필요하면 필요한 자료 모든것을,

필요하면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화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취약지 근무 경찰, 군인하는 것이 조금전에 설명의 내용은 충실하고 참 좋은데 오늘 불우이웃돕기에 집어넣기에는 조금 내용상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다른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일단 삭제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근무를 하다가 군에서 보상되는 금액이 적으니까 부산진구에 있는 근무경찰이라든지 군인의 입장에서 그만한 고생을 했다는 문제가 났을 경우에는 다른 차원에서 떳떳하게 불우이웃돕기가 아니고 정말 국가를 위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봉사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이웃동네에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없는지 묻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휘관들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구청장님이나 이런 높은 분들의 정보비적 성질의 돈을 거기에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니까,

조례로 해서 좋은 문구로 만들면 되잖아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구민 또는 단체,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전국에 지체부자유자가 약 400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구의 10%입니까? 1%입니까? 지체부자유자가 이 기타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부산진구에 몇 군데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을 묻고싶냐하면 정신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처리가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정신질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보건소에는 지원이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입원해 있다면 지원이 될 수 있는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맥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6호는 한다면 기타에 넣어도 되겠죠?

한홍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제4조 지원대상에서 제6항 취약지 근무 경찰·군인에 대한 삭제, 그러면 기타에 대충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남규위원입니다. 6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싶고 7항 부분에 대해서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민 또는 단체가 포괄적이고 애매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수정을 하든지 삭제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금년의 이웃돕기에 대한 지출현황을 과장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항은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작년, 금년 이웃돕기성금 지출명세는 제가 금년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자료가 되면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것이라도 본위원회에 기부를 해주시면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준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청장님이 알아서 구민 또는 단체에 준다는 것은 너무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같이 짚고 넘어 갔으면 싶습니다.

조남규위원이 말씀하신 본조례안 제4조6항의 취약지 근무 경찰·군인은 삭제하기로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민 또는 단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조남규위원님의 찬조발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문위원입니다.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민 또는 단체인데 삭제한 6항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인정만 하면 되는거예요. 굳이 삽입을 안하더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쓸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기타 조항에 삽입 안해도 기타 조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 버리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여유로 재량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삭제한 것을 여기다가 꼭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문위원님 말씀하고 박수용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조남규위원님이 7항의 문구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구민 또는 단체는 너무 독선적이다 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부터 먼저 결정을 지어야 겠습니다. 그것을 결정짓고 난 후에, 예, 남창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남규위원이 7항에 삭제하자고 했는데.

예, 먼저 이것을 다루고 난 후에 삽입을 하든지 안하든지 의논해야겠습니다.

7항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이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에 청장의 업무수행에 여유가 있는 규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그것을 다시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조례나 법이든지 그 사항에 대한 것에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데 대해서 전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르고 집행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길간사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여러분, 지금부터 1991년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집행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산업국 91년도 예산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91년도 예산결산 현황은 총예산액이 126억이며, 구 전체예산의 20.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총 집행액은 120억8,000만원으로 집행비율은 95.8%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억2,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1%입니다. 잔액을 내용별로 보면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4,7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대비 47.5%이고 구비 사용잔액은 2억7,200만원으로 집행잔액 대비 52.5%이며, 구비 사용잔액중 예산절감액이 1억7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내용을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68페이지와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직원 인건비로 총 예산액 3억1,000만원중 3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사회과 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등 9,200만원의 예산중 8,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층 생활안정추진을 위한 정보비 1,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특별판공비 230만원은 보훈단체와의 대화를 위한 경비로 220만원을 집행하고 1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3,360만원은 생명의 전화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3,030만원은 부산진구종합복지회관 비품 공업용 미싱외 29종 200점을 구입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전액 시비보조금이며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0억7,600만원중 10억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의 잔액은 시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항목중 특별판공비 100만원은 노사정 간담회를 위한 경비로 2회에 걸쳐 100명과 대화를 추진 노, 사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보상금 540만원은 모범근로자 선진지 산업시찰을 위한 사업비로 46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0여만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영세민구호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200만원은 영세민 구호양곡수송과 하차를 위한 인부임으로 사용 잔액은 85만원입니다. 정보비 1,200만원은 영세민보호관리 시책추진을 위한 정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4억2,600만원은 영세민들을 위한 거택보호자 주거비지원등 각종 지원금으로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잔액중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1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420만원, 잔액이 6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 1억100만원은 시에 반환하였습니다. 구료급양비 7억5,6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구입비로 7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사용 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금 2,500만원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차액 부담금으로 2,4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위한 경비로 총 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28,004명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집행잔액은 160만원입니다. 기타 경비중 전출금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적립금 8,000만원은 91년부터 95년까지 년차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의료보건 1억6,000만원은 공무원 의료보건단체 부담금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를 위한 경비중 보상금 1,360만원은 신애재활원, 매실보육원등 시설보호아동의 추석, 연말 위문품지급, 장애자보장구 지원등을 위한 경비로 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50만원입니다. 구료급양비 9,600만원은 시설수용자 생계보조금으로 9,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으며, 구료피복비 810만원은 시설수용자 피복비로 7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경보 2억3,700만원의 예산은 장애인 복지사업비, 의료비, 탁아시설 운영비등으로 2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 1,500만원은 어린이 놀이터 수선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1억9,000만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지원금으로 지원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500만원은 노인회 구지부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 25만원은 노인단체와의 간담회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의료비 760만원은 저소득층 노인건강진단 경비로 74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0만원입니다. 보상금 5,400만원은 노령수당지급, 경로행사 개최등에 사용하였으며 5,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0만원입니다. 민경보 5,400만원은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금으로 4,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3,900만원은 노인교통비 지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80만원은 연지동 경로당 수도설치비로 사용하였고 이월사업비 6,900만원은 부암1동 경로당과 공부방 건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대수선비 2,600만원은 부암1동외 17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이 같이 결산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다 안해도 될 것인데 결국 전체보고를 이렇게 다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중간에서 어떻게 질의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되고 하니까 보고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산서를 보고 이해를 돕도록 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되는 용어라든가 그런 점을 문의해서 의문점이 되는 용어라든가 그런점을 문의해서 이해를 돕는게 어떨까하고 위원장님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제안설명은 하셔야 됩니다.

다해야 됩니까?

예, 얼마 안남았습니다.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를 위한 경비로 보상금 6,700만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지원, 합창대회지원, 합동결혼식 개최등의 사업경비로 3,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비는 총무과소관 예산과 동결계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우선 말씀드리고, 구료급양비 600만원은 소년가장 급식비 지원비로 지원되었으며 구료피복비 670만원은 소년가장 피복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직원 인건비로 4억3,000만원중 4억2,0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90만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관서운영비는 1억4,400만원으로 이중 1억4,2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7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상용피복비 99만원은 매연단속요원근무복 제작비로 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0,000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수용비 수수료 450만원은 수질정화 대민홍보판 제작,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3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수용비및 수수료 840만원은 몰수유기기구 폐기처분비, 불법간판정비, 식품검채 수거비등이며, 77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1만원입니다. 특별판공비 7,600만원은 심야유흥업소 단속 활동비로 이중 7,3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9억7,000만원은 환경미화원225명에 대한 인건비로 이중 19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급양비 1,800만원은 청소차 운전원 시간외 근무 급식비로 1,7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재료비기타 1,500만원은 청소차량용품 및 청소인부 용품구입비로 1,4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5만원입니다. 차량비 1억2,500만원은 청소차량 25대의 유류대, 정기검사등의 경비로 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보상금 3,600만원은 환경미화원 목욕비, 위로체육대회,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지급 경비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7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18억900만원은 청소 민간위탁 수거료지급 예산으로 18억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만8,000원입니다. 대수선비 600만원은 저소득 밀집지역 공동변소 수선비로 5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경상사업비중 재료비 기타 730만원을 쥐잡기 약제구입,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비로 6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만원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 경상사업비중 일용인부임 2억700만원은 산화경방원 인부임으로 2억2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7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100만원은 산림보호용 철조망설치비로 950만원, 백양산임도개설 공사비로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방관리 경상사업비중 재료비기타 2,600만원은 산지수목정비에 480만원, 양묘장관리에 170만원 조림지관리에 1,200만원, 산림병충해방지에 38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8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5,700만원은 백양산 산림재해목 벌채제거비에 5,100만원, 산지조림비로 58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2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화단관리원 6명에 대한 인부임을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사업비중 재료비기타 2,500만원은 가로수, 화단, 공한지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2,600만원은 가로변 미화조경, 시범녹지대 조성등의 사업에 1억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8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인건비로 2억7,000만원중 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 1억600만원중 9,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10만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91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결산은 13억7,7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3억6,200만원이고 잔액은 1,400만원으로 잔액은 92년 당초예산 편성시 국고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3억3,6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억3,000만원이고 이 중 잔액 1억600만원은 92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1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예산결산내용에 대한 질문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길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예산총액은 9억1,798만6,000원이며 지출총액은 8억7,587만7,540원으로써 예산대비 95.4%이며 집행할 잔액은 4,210만8,460원입니다. 과목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인건비는 4억7,531만1,000원중 4억6,882만7,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48만3,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보건소운영비로서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 연료비, 관서당 경비등이며 총 1억5,323만5,000원중 1억4,194만8,400원을 집행하고 집행대비 92%이며 1,128만6,6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기타수당, 상용피복비,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기타, 의료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물품구입비로서 총 2억8,944만원중 2억6,5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대비 91%이며 2,433만7,96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세입·세출예산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9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점심먹고 난 후에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홍일입니다. 1991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사회산업위원회소관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4.1%에 해당되는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 및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산업경제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4.6%의 불용액중 일용인부임에서 19.9%의 미집행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결여로 생각됩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어려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금관리에 보다 계획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하여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비는 저소득 주민 복지기반시설 확충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처리 대책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당초 예산액 98억9,811만9,000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억1,467만5,000원을 합하여 세출예산현액은 110억4,486만9,000원입니다. 이중 95.9%인 105억9,894만2,25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4.1%인 4억4,592만6,7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64%인 2억8,514만2,440원, 보조금 시반납분으로 33.1%인 1억4,772만6,6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최소 또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9%인 1,305만7,710원으로 그 불용액은 전과목에 걸쳐 발생하였음은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거나 계획된 사업을 철저히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영림·조림사업 및 지역경제 동향분석관리, 물가안정, 저축증대, 소비자 보호등에 편성·집행된 비용으로 예산현액 9억5,835만8,000원중 93.4%인 9억1,371만8,77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4.6%인 4,463만9,2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은 적정한 규모의 예산절감액의 발생은 바람직한 결과라 볼 수 있겠으나 불용액중 일용인부임이 19.9%에 해당되는 892만2,600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그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이들 예산의 편성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보호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호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세입결산액 13억9,263만5,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5억5,450만4,160원이며 이중 88.6%인 13억7,725만4,094원이 실제 수납되고 나머지 11.4%인 1억7,725만66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중 융자금 회수 및 과년도 체납금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된것으로 판단되나 어려운 영세민에게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 대불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효율적인 상환방법을 연구·검토하여 융자금 회수 및 체납금 징수에 노력하여 원활한 자금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액 13억9,263만5,000원중 97.8%인 13억6,228만3,96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2.2% 3,035만1,04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음은 의료보호수혜대상자의 발생 인원의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 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8,272만5,000원에 징수결정액 3억7,878만3,198원중 88.8%인 3억3,624만9,386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이중 11.2%인 4,253만3,182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내용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과년도수입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세밀한 사유분석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입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출예산액 2억8,272만5,000원중 81.4%인 2억3,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중 18.6%인 5,272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생업자금은 융자대상자가 보증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대출을 못한것으로 판단되므로 어려운 사람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융자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용을 보니까 관서당 경비로 절감된데도 있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할 수 없어서 못쓴 돈을 말하겠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절감하고 잔액하고 이런 부분을 해놨는데 절감의 의미는 무엇이며 잔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감은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 쓰는 것을 억제해서 남은 돈을 절감이라 하고 사용잔액은 당초에 계상된 내역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사용잔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만 절감을 하면 정보비 같은 것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썼네요. 안 그렇습니까? 절감한 효과가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잔액 남은 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당초의 예산 편성이나 근무의욕이 저조해서 제대로 안써서 남은 잔액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제대로 활용을 안하니까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그중에는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만 대개가 우리가 당초의 예산은 여유있게 책정을 하는 것이 예라고 봐집니다.

딱 떨어져 맞게는 못하지요. 못하는데 지금보면 남은 돈이 많단 말입니다. 사회분야는 거의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고 또 복지에 대한 것이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예산이 감소돼서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라던지 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들은 일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될텐데 이렇게 되면 기획실에 가면 많이 올렸다 많이 깎인 사람은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복무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내말이 맞습니까?

조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예산 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같은 경우를 든다면 주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어느 기간동안 계류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정수문제등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책정된 예산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써주고 또 쓰는 내용이 알차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서당 경비나 정보비 같은 것은 말이죠. 안쓰고 조금 남겨놓으면 내년에 예산을 올려 놓으면 그만큼 안쓰고 했으니까 필요없다고 깎을까 싶어서 일부러 다른데다 이리저리 쓰고 한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지적했다시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예산집행을 하실때는 이 잔액이 되도록 이면 없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세출결산에 대한 것은 통과된 겁니까?

아니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 보건소소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 편성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주로 인건비등 필수경비와 관서운영에 따른 경비,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 국·시비보조금의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9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부분은 총 44억9,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3억4,600만원, 시비보조금이 1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5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1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5,600만원입니다. 이는 구 전체예산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년초 예산과 대비하여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15억4,700만원으로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행정비가 4억1,700만원으로 3%,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경로당과 공동변소 개·보수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지원을 위한 경비가 115억3,700만원 85.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세부적인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3년도 예산안 1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 인건비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 관서운영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정보비, 5,000만원,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격려를 위한 경비 20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경비 30만원등 특별판공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국가유공자 표창경비 30만원, 부산진구 인보대상 시상경비 110만원, 걸인, 부랑인등 귀가여비 보상 80만원으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생명의 전화 운영경비지원 3,300만원, 종합복지회관 운영경비지원 9,300만원, 재가봉사센타 운영경비지원 3,700만원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1억6,300만원의 국·시비보조금을 예산반영하였습니다. 사회과 컴퓨터, 레이져 프린트기, 복사기등 행정장비 구입비를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강사수당을 21만원, 취업정보센타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120만원, 노사정 간담회경비 100만원, 지역 산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지역고용대책협의회 운영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노사화합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표창경비 80만원, 노조간부와 모범근로자 40명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 양곡 수송인부임 1,200만원, 양곡 하차인부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영세민 보호와 사회산업국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년5회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문을 위한 경비 200만원, 거택구호 양곡과 성품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보상금 항목은 영세민의 기본생계지원경비로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업무추진 사례 원고공모 시상품 구입비등 9건에 총 1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구입, 부식비지원, 연료비 지원경비로 8억5,500만원입니다. 영세민 긴급구호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부담금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1억2,500만원, 대학생학자금 조성사업 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로사업 시설부대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6,900만원, 91년부터 95년까지 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인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조성경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비축물자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으로서 가정복지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370만원, 월액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장애자 보장구교부비 260만원, 불우영세 장애자 특별지원비 100만원, 시설아동 추석연말 위문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료급양비 1억3,000만원은 시설수용자 생계비등 4건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피복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7억7,600만원은 심신장애자 시설운영비등 6건에 대한 경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수선과 놀이기구 신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중 초읍어린이집외 3개소의 노후시설보수와 신축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노인회 구지부지원경비로 550만원, 노인복지업무추진 정보비 100만원, 노인단체 간담회경비 50만원, 노인건강진단 경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보상금 1억9,600만원은 노령수당등 5건에 대한 지원 경비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4,800만원은 관내 111개소의 경로당 난방연료비 1,100만원, 경로당운영비 2,600만원, 경로식당운영비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노인교통비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7,100만원과 경로당 20개소에 대한 TV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5,900만원은 범천1동 경로당 신축비 1억3,000만원, 건물철거비 200만원과 신축 부대경비 400만원입니다. 경로당시설 10개소의 개·보수경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가정주부의 사회참여기획 확대를 위한 주부대학 운영등 각종 교육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 1인 1기교육 재료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판공비 900만원은 여성단체 간담회경비로 50만원, 주부대학운영 기념품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7,400만원은 어머니 합창대회경비외 3건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1,7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급식비 지원을 위한 구료급양비 66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피복비지원을 위한 구료 피복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과 직원 월액여비 1,500만원을 예산반영하였습니다. 수용비수수료 3,000만원은 몰수유기기구 폐기처분 경비등 4건에 대한 경비입니다. 정보비 3,700만원은 심야 퇴폐업소 단속공무원활동비 3,600만원 위생업무추진 정보비 1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심야영업 유흥업소 신고자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과 직원 인건비로 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과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 운영비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수수료 100만원은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용 90만원,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 100만원은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용기구입비 4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휠타용 소모품구입비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정보비로 300만원, 환경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와 소음측정장비 유지비 78만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23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2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과 관서운영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운전원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수수료 1,300만원은 청소차량 반납증 인쇄비등 3건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 1,500만원은 청소차와 청소인부 장비구입비, 공동변소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추진 정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7,300만원은 환경미화원 목욕비 5,600만원, 환경미화원 표창, 위로체육대회, 선진지견학등 사기앙양 시책추진 경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금 90만원,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경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민간위탁에 대한 수수료로 2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휴지통 교체와 재활용품 캔류압축기 구입비등 자산취득비를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청소차 2대를 교체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천1동외 3개소의 공동변소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원과 화단관리원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상현공 동상관리비 17만원, 가로수와 화단관리원 피복비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공원현황측량 수수료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 2,300만원은 가로수관리 인부임등 4건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개금주공아파트앞 녹지대 정비와 가로변미화, 가로수식재등 주요사업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돕기 급식비로 100만원, 쥐잡기사업약제구입비,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비등 재료비 기타 경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산화경방원 피복비로 230만원, 산화경방원과 산불진화인력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 6,500만원은 산화경방원 110명의 인부임 2억6,000만원, 산화경방 자재구입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양산 다목적산림경영 임도개설을 위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육림의 날과 식목일 행사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기타 3,600만원은 조림지관리, 양묘장관리등의 경비에 소요 될 것입니다. 산지조림을 위한 시설비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등 사업외수입 2,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0억원으로 총세입은 1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 400만원과 의료보호사업비 10억4,0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 구비전입금등 사업외수입이 2억9,500만원으로 총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3억300만원은 영세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저렴한 금리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길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보건소에서 편성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2년도 11억1,700만원보다 8,600만원이 늘어난 12억3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92년도 기정예산에 비하여 5.7%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관공업 수입금 1억4,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의료보험진료비가 1,200만원, 간염접종비가 5,900만원, 임산부 영유아 진료비가 2,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로서 인건비와 기본경상비에 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로서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 경비등에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료비 1억6,000만원, 여름철 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 추진에 1억200만원, 노후 휴대용 연막기 대체 및 신규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1,200만원, 에이즈 검사기 구입비등 물품구입비가 6,100만원이며, 기타수당 피복비,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 대수선비 등이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기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185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보건관리에 가서 모두 예산이 보건소 보건관리가 12억300만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모두 6억5,3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급여가 2억4,2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186페이지에 상여금이 1억4,900만원이 되고, 기타직 보수가 7,9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7페이지에 정액수당이 1억7,65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일용인부임 49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관서운영비중에서 기타수당이 1,732만8,000원, 복리후생비가 1억1,1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에 기관운영 판공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611만원 그리고 제세공과금이 153만3,000원 그 다음에 192페이지 차량비가 모두 7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 391만3,000원, 연료비가 676만6,000원, 관서당 경비가 1,7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국내여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모두 3억4,900만원 중에서 기타 수당이 75만5,000원, 상용피복비가 68만원, 195페이지 급양비가 270만원, 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20만원 그리고 재료비 기타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연막소독하는데 약품대가 1,400만원 그리고 동력분무기 약품대가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정보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업무 추진비하고 하절기 방역활동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약품대가 4,900만원, 병리검사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가 213만원, 이것은 소각장을 대수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물품 구입비 6,147만원 이것은 승용차 한 대를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570만원 공기청정기 이것은 검사실에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되고 에이즈 검사기 구입비 5,500만원 이것이 제일 값이 높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각오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한홍일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예산안을 서로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뜻에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에이즈 검사기구 구입, 예산이 전액 구비로써 지금 구입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많은 예산으로 구입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이런 기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상부기관에서 부터 이런 기계를 구입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지시도 있고, 또 실제 우리가 그 기계를 구입을 안하면 인원관계도 지장이 오고 그렇습니다.

관계 지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동화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한사람 더 넣어야 하는 형편이고, 자동화되면 더 채용을 안해도 됩니다.

검사에 있어서 구입을 안하는 것하고 구입할 때 능률이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수동을 하면 한 시간에 27건을 합니다. 자동을 할 때 한 시간에 160건을 할 수 있는 아주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단에 정확도도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기계를,

이 기계의 카다로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카다로그는 보건소 자체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까? 기존적으로 시에서 그런 카다로그를 보내왔습니까?

그런 것이 온 것은 아닙니다. 에리자법 검사법이라 해서 이 기계가 서독제가 있고, 코리아메디에서 나오는 VIDAS해서 부다스라는 메이크에서 나오는 것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군데 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는 조그만한데 기계 구입하는데 2,000만원 드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5,000만원 들었다 이런 경우도 안 있겠어요?

이 기계는 이 사이즈가 적고 크고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구입하는 기계의 가격이 동일하네요.

동일합니다. 조달구매를 받을 것입니다.

정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시장님 명의로 지시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다른 구에서 다 올려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부산진구는 에이즈 환자도 4, 5명뿐이라고 하는데 안해도 안됩니까?

7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예방을 해야할 그런 문제도 있고 한사람이 걸렸다하면 치명적입니다. 한사람이 여러 수백명도 옮길 수 있고 예방을 잘하면, 한사람 그것으로 완전히 예방을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정도니까.

저희들이 가보니까 기계가 얼마한지 모르지만 놓을 때도 없던데.

그것은 지금 넣을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질의가 제대로 안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과연 기계가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기계의 가치성이 얼마나 있길래, 우리 구비를 5,000만원을 넘게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하느냐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오늘 예산이 통과되어 기계 구입이 된다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라든지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좌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승용차 대체 구입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1986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6년마다...

6년 써도 새차일텐데요.

지금 고장이 자주 납니다.

나고 안나고 규정이 돼있으면, 먼저 청소차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폐차해야 되고 그런줄 아는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험이 따르니까요.

정수물품에 소형화물차 구입을 본예산을 통과해 줬는데 구입이 안됐고, 오늘 새예산 승용차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차량 구입비를 넣으라 하니까 넣은 것입니까? 연도가 되어서 넣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리 다 넣었는데 긴축예산 관계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없으면 안된다. 보건소장님의 결과적으로 전용차입니까?

차량 관계 말입니까? 아닙니다. 업무용으로 해서 전직원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한 대 더 필요로 했던가, 아니면 연도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해야 될 경우라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지요.

1992년10월 정수물품 구입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형 방역차 한 대를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왜 이번에 예산에 안들어 갔습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국민보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방소독인데, 지금 구청에서 하여야 할 일들을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 자체 동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를 시켜서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하려고 합니다. 일당 하루에 5만원 줘도 못하겠다 합니다. 신체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억지로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차를 10대라도 사서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하여야 할 일을 왜 반영을 안 시키고 깎았는지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산에 반영 못 시킨 이유가 소장님이 감사실장 하는데로 해주면 해주고, 말하자면 소장님 직무유기입니다. 강력하게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죠. 소장의 입장으로서는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번 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자료를 내주고 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긴축예산 지시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이라서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 자기네들은 사회과소관에 나오는데 저소득층밀집지역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보비를 작년에 2,300만원인데 올해는 117.30% 올려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해 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한테 질문 한번해 봅시다.

저희 관내는 법정 영세민과 비법정 영세민이 많은 불우하게 생활하는 계층이 많습니다. 이래서 매월 외롭고 소외된 계층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해서, 그분들의 생활의욕을 갖게하고 뭔가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 제가 매월 영세민밀집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보다보면 여러가지 예상 못했던 도와줘야 될 사정도 있고,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느 지역에 나가십니까? 매월?

이것은 일정하게 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어느 동으로 나갑니까?

제가 여기오고 나서 거의 다 나가봤습니다. 6월달에 부임해서 거의 전 영세민밀집지역을 영세민밀집 동이 13개동입니다. 13개동은 다 나가봤습니다.

2동은 해당이 됩니까?

당감2동은 해당이 안됩니다.

1번지 가면 한 세대, 한지붕아래 한 통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부자집이라고, 그런데는 왜 영세민밀집지역으로 안됩니까?

그래서 금년에 제방침이 13개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주된 지역은 13개 지역으로 하되 그 여타 동도 불우한 시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자. 이런 방침에서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 같이 가서 현지에 가서 실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어느집을 매월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보충이 되야 하겠습니다. 왜냐 올여름에 그럼 누가 방역소독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 안해준다 하면 구청장님이 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이 메고 다니면서 우리동에 와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 감히 저희들이 깎느니 하는 것은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위원님께 한가지 사정 말씀을 드릴 것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산업국에서는 방금 말씀한 불우영세민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산하고 사회과 예산하고를 가지고 논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저희 예산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또 보건소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위원님들께서 또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했다가, 10월달입니다. 한달도 안됐는데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했기 때문에 조정에도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하면 금방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산업국 산하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반영을 시켜서 일할려고 노력했는데 긴축관계로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가 고유권한으로 갖고 있고 심의를 하는 것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소장님이나 국장님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조금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 할까, 금방 10월달에 물품을 취득하겠다고 올려놓고 본예산에 안들어간다면 기획실장이나 청장님이 못한다 하면 강력히 밀어 붙이는 추진력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못들어 갔지, 국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물으면 어떻게 답변할 생각이었습니까?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아주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과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너나 없이 자기 예산은 깎아서는 안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소관 주관과의 예산은 배제가 됩니다.

더 말씀 안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문위원님 말씀의 뜻을 빌리자면 정보비를 금년에는 5,000만원이나 117%를 제안하면서 정말 중요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것을 끝가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말로 변명이 안되고 책임을 물어야 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국장님에게 책임을 물어야 겠습니다. 정보비는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물품구입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기획실장이 안된다면 그냥 보따리 싸고 돌아 옵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본위원으로서는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지 않는한 심의를 할 수 없어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비 관계하고 방역관계하고 여러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그 비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넓게 생각해 봅시다. 비중을 생각할 때 정보비는 5,000만원 있어야 되고 방역기 차량구입은 안해야 된다는 예산편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우리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돌보는 것도 우리가 돌보았지 청장님이 언제 돌보았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들이 오늘 여기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매년 소독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 300만원입니다. 동의 새마을 금고에서 1년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으로 저소득층을 우리가 돌볼테니까 어떻게 하든 5,000만원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서 하도록 예산편성을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통과 못시키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청장님께서 삭감했습니까? 기획실장이 안된다고 했습니까? 두 분중에 누가 그럽디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놓고 가능하면 자기 소관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정보비하고 이것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구 말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구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소홀하게 다룬다면 본의회도 그냥 눈감고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공무원들이 소신있는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면 됩니까? 정보비만 갖다 올리고 소독 안해서 병걸리고 죽고 나면 뒤에 정보비 가지고 가서 그집에 위로하러 갈려고 그럽니까? 위원장님! 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보건소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예산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차를 사게 되면 인부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보건소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모셔오도록 하고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구 경로당 운영비나 보조비나 위안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로원 노인들을 모셔가지고 잔치를 한것은 압니다. 알지만 할 때 동에 구청장이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찬조금이 필요하면 여러가지 꽃이나 사다드리면 안좋겠느냐 이런 마음을 먹어 봤습니다. 그런 예산은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하겠지만 농어촌자매결연을 맺자는 문제는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어떤 과에서 담당합니까?

자매결연말입니다. 농어촌 자매결연.

여러가지 연구하셔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구민에게 피해를 안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자꾸 추진해라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농촌사업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셔 가지고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영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소관입니다. 모범위생업소 수도료 30%감면, 그 다음에 모범업소 표시판 제작해서 92년도에는 제2회 추경때 600만원보다 241.7%가 인상된 2,050만원을 편성했는데 모범업소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겠습니다.

예, 위생과장입니다. 모범업소 선정은 좋은 식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요식조합 진구지구장이 조합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공무원 또는 업소측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모범업소 명단을 자료제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 구청 위생과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모범업소 점검표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는 시행을 할때 중앙에서 지침이 전체 업종별로 해가지고 일본식이니, 한식이니, 면류, 탕류해 가지고 업종별로 5%이내의 업소를 선정을 하라는 기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실 모범업소라는 것은 다 장사가 잘되고 잘 사는 업소입니다. 그러면 그 잘 사는 사람을 더 잘살도록 해주는 것 아닙니까?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좋은 식단제를 추진해보니까 업소에서 그것을 안할려고 합니다. "모범업소를 안하겠다" 그 이유는 모범업소를 해서 구청에서 하라는대로 하니까 손님들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의 지침은 9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첫 해고 하니까 일단 지정된 업소들이 다른 업소에 비해서 비교적 친절하다든지 업주들이 법을 지키는 쪽으로 준법정신이 강하다든지 등등해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92년도까지기 때문에 94년도에 들어가서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한다고 결정하셨는데 무엇때문에 제2회 추경때 보다도 아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241.7%를 인상했다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닙니까?

모범업소가 당초에 추경할 때는 50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8일자로 50개 업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개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료 감면도 더 인상이 되고 해서 수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않아도 지금 작년도에 구예산 보다도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축소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것은 조금 불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지원은 너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소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 규정은 한 업소에 3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시행을 다 안해봤기 때문에 내년도 들어가서 해보면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때 확보한 것도 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구청 재무과로 수도요금이 청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추경때 600만원도 사용을 안해봤으니까 사용해 보고 4월달쯤에 추경이 있을 거니까 그때 반영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600만원중에 300만원은 업소 표시판입니다. 모범업소 표시판이 하나에 6만2,000원입니다. 그 업소에서 자기네들이 6만2,000원을 들여서 안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소에서 모범업소를 하니까 구청에서 반찬을 작게내라, 양을 줄여라등 하니까 다른 업소로 손님이 다 간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대비해서 주문식단을 안해봤습니까? 그때도 애로가 많이 있었거든요. 업소에서는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음식습관이 풍성하게 상다리가 휠 정도로 많이 차려놔야 음식이 맛있고 좋다고 하기 때문에 양을 작게 주면 손님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시키니까 손님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모범업소를 안할려고 하면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서 모범업소를 하라고 할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잘못한 업소가 있으면 그 업소를 제재를 한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되지 금전적으로 도와줘서 안할려고 하는 것은 하면 됩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요금 뿐만 아니고 지침을 보면 각종 부가가치세도 업소에서 신고한 그대로 인정을 해주라, 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위생검사도 면제를 해주라는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말단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들이 모범업소를 안할려고 하는데 없는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구태여 그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설득시키고 지도해서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영일위원님이 모범업소 수도료 30%감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영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 제일 밑에 양곡 동 수송 일용인부임 1,250만원, 그 밑에 보면 양곡하차인부임해서 86만7,000원이 있고요. 그 밑에 영세민 보호관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 700만원, 그 밑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문대화격려 아까와 똑같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도 2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양곡 수송임차료 36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수송은 저희들이 양정과에 구매의뢰를 하면 각 양곡 판매업소의 차가 있습니다. 그차에 의해서 수송이 되고 맨위에 수송일용인부임 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각 동에 배부해 주는 29개동에 3명이 일당 12,000원입니다. 월 1회니까 1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차인부임이라는 것은 일단 수송해주면 가버리니까 사실상 여기에 보면 1만2,000원 받고 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사회복지요원들이 해주기도 하고 통장하고 같이 들고 가기도 하는데 이 인부임은 얼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하면 항목을 하나로 해서 합하지 분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양곡수송인부 3명이 따라 가서,

예, 그 분들이 동에 까지만 갖다주지 영세민집에 까지 안갖다줍니다.

개인이 나와서 가져가는 데요.

그런데 거택보호대상자가 실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나이 많은 분들이 도저히 수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반영해 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별도로 지원해서 갖다 준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양곡 수송하는데 거택양곡 수송하고 양곡하차 인부임하고 다릅니까? 제일 위에 양곡 수송은 무엇을 말하고 거택보호 양곡수송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데 인부임하고 차량운송하고 다릅니다. 임차료 하는 것은 차량비입니다. 인부와 차가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는 차량비이고 위에 것은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정보비 700만원은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비와 영세민 보호관리했는데 이것은 국장과 과장의 업무추진비로 나눠지겠습니다.

김성화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라 해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장관항에 들어 있습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에 보면 장관항에 나와 있고, 세항, 세세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항에 나와 있는데 세세항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빠져 있네요? 또 하나는 29페이지에 노인활동비가 9,273만6,000원인데 세세항에도 기록이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얼마씩 준다는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몇 명에 얼마를 주느냐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앞장에 29페이지는 국가에서 국비 또는 시비 보조금으로 세입하는 항목이고 뒤에 넘어가서,

그 답은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 지급이라 해서 국고보조가 1,200만원, 시비보조가 150만원인데 그래서 한 분당 25만원입니까? 25만원에 69가구면 1,350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금년도에 거택보호사망자가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제가 챙겨보니까 예산액 보다는 조금 적게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국고보조 장관항은 2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가 4억8,520만600원, 시비보조가 6,065만원인데 합계가 6억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계산이 나온거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분들이 작년도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몇 명에 얼마를 줘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올라 왔는지 작년도의 예산을 잘 모르겠네요. 몇 명에게 어떻게 준다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계산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얼마 썼어요?

계상하기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6억650만740원인데 중학생이 796명이고 고등학생이 669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그렇게 집행을 했고,

하면 2억1,700만원하고 3억6,900만원이 나옵니까? 숫자를 다 합하면요?

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어요. 장관항에 들어 있으면 따질 이유가 없는데 세목, 세세항까지 만들어 놓고 숫자도 안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비교해서 분명히 세목, 세세항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밝혀줘야 되지, 금액만 적어 놓으면 뭐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만 얼마씩 돌아가는 것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세목, 세세목을 밝혀 줘야 되지, 왜 안밝히고 금액만 적어 놓으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한사람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대강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92년도 전년도에 2,080명에게 장학금을 준것으로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합치면 1,400만원, 1,500만원 그러면 나머지 500만원은 어디 갔지요? 세항, 세세항을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자료는, 과에서 요구한 자료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20여개 과에 전체를 산출기초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업무량이 방대해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을 만들면서 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 그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178페이지, 민자보에 800만원, 경로당에 TV구입비 40만원 20개소, 이것이 몇인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로당을 어떻게 선정해서 20개만 되어 있어요? 몇 년 쓰고 나면 바꾼다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경로당에 가면 겁나거든요. 가면 왜 우리 텔레비젼 안 바꾸어주노, 지금 안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비 몇 억씩 나가는판에 40만원 121개소 하면 돈이 얼맙니까? 작년에도 바꾸었다면서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은 노인들에게 조금씩 뭐 보태주는 것보다, 그 하나로 예를 들어서 동네에 보안기 몇 푼 안합니다. 그것 하나 달아줌으로써 그 구의원도 아무개 행정계통 잘하더라 우리가 표시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경로당 가면 노인들 할 것 뭐 있습니까? 앉아서 손장난하는 것 이외에 텔레비젼 보는 일 밖에 없습니다. 이것 해주면 돈 얼마 안들이고 분명히 우리 좋은 인식을 가지고 복지사회를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데, 여기 20개 딱 있으니까 내일 경로당 한번 가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갑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없습니까?

2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재활용품 캔압축기 구입비, 어떤 압축기를 구입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됩니까?

유압압축기라고 있습니다. 60개씩 봉해서 네모 반듯하게 나오는 그것을 두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고철류를 압축하려고 하면 마력수로 치면 모터가 약 250마력 내지 300마력되야 압축을 합니다. 사회 구조상 그런 힘을 안가지면 안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물론 깡통 그렇게 큰 압력은 없어요. 400만원짜리 기계를 구입해서 무슨 활용을 하려고요?

지금 저희들이 처음 예산에 수동식을 인천서 견본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하나 누르는데 힘이 들고 한 개씩하면 능률이 안올라서 유압식으로 된...

몇 마력입니까?

마력수가? 시에서 60대 구입한다고 해서 같은 예산을 맞추어서...

정수물품으로 구입합니까?

아닙니다.

...

예.

보셨어요?

예, 제가 카다로그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은 인천에, 회사가 위에 다 있어요.

그 기계도 한번 안 보셨고?

예, 카다로그만 가지고...

내는 견적만 400만원 하니까 400만원 올렸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활용 캔류를 정말 쓰고 상품화 만들려면 그런 돈을 가지고 구입이 안되요. 이것은 아이들 장난감 구입하는 돈이지, 차라리 한 개 구입에 800만원해도 될까 말까하는데 한 4,000만원 줘야 됩니다. 기계 하나 제대로 쓸려면 이것은 형식도 아니고 완전히 전시행정입니다.

너무 큰 돈을 들일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것은 한다면, 차라리 옳은 기계를 구입해서 하고 안하려면 빼버려라 이것입니다. 400만원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 앞으로 공동 창고를 만들 시 예산이 내려와서 보조금이 내려와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일용인부 하나 하고 직원 하나하고 차량기사해서 창고를 만들고 이래됩니다. 거기에 큰 것은 아직까지 좀 단계가 빠르고 천천히 해 보려고 합니다.

계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책정하는 것과 사실 실제 예산에 단돈 10원을 들여도 정말 예산을 10원짜리 가치를 발휘하면 다행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 시중에 고물상이나 고철을 취급하는 업소에 가보면 주로 유압압축입니다. 유압압축 아니면 안됩니다. 그 기계 자체가 유압압축기는 보통 메이커 없는 업체에서 제작한다고 하면 2,700만원정도 3,000만원 한도고 메이커가 있다면 4,000만원 단위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잘해서 그렇는지 1/10 감축이라는 덕을 보는데, 이것은 해놔봐야 사흘도 못씁니다. 이것은 해봐야 전시행정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작게 잡아서 추궁한다기 보다 단 10원 써도 전시행정하지 말고 실제행정 하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님 아마 예산편성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서 여기 모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요.

국비나 시비보조가 경감된 요인에 대해서 본위원과 본위원회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구정질문에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것이 예산이 많이 경감됐기 때문에 대충 여기 의사록에 기록이 돼야 되겠고, 그에 따른 어떤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보조와 일반보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보조는 내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와 시비가 내려갈테니까 너희 지방비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해라 이것이 법으로 정한 보조고, 일반보조는 저희들이 필요로 한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얼마정도 보조를 해 주겠다는 공문상 지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분야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국비·시비가 거의 70~80%로 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독히 우리 구비로써 저소득층밀집지역 정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이 된 요인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물어서 내용을 잘 압니다. 그에 따르는 보충설명을 받기 위해서 실장님한테 이것좀 보여드리세요. 실장님 지금 직원이 전달한 공문에 보면 지난달 10월달에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을 의회에 요구한 서류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보건소 방역 차량 구입 요구하는 것이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 본 예산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그에 따른 지시가 T.O를 따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방역사업은 작년도 주로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T.O를 따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막 소독쪽 보다도 이제는 분무기 소독쪽으로 하는 것이 주민의 위생이나 여러가지 낫지 않느냐 저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면에는 저희도 연구도 했고 저희들 직접 지고 다니면서 쳐보신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효과면에 있어서는 다음에 말씀하시고 물품정수를 요구하면서 승인을 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전에 직원도 정원에 대한 그런 준비도 안하고 모든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물품을 승인 해달라고 10월달에 넣고 지금 본예산에 안 넣고 한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을 하다보면 안되면 그 뿐이고 의회에 물어가지고 해 주면 해주고 안해주면 본전이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계획성 없는 행정아닙니까?

그것은 필요한 부서에서 전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인원도 함부로 기사 정원 T.O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차만 사달라고 의회에 요청해 놓고, 의회에서는 좋은 일이니 해 줘야지 승인 해 줬는데 시행을 할려고 하니까 운전사 기용도 해야되고 못하는 사업이다 운전사 기용 한 사람이 안되어서, 전구민의 예방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을 예산에 안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운전사야 얼마든지 일용인부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될 것인데 T.O를 내야되는 그런 이유라도 있는지요?

저희 한사람 생각보다는 여러 위원님의 생각이 안 낫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지시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실장님하고 말시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본예산에 어떤 항목도 없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올시다. 왜그러냐 하면 방역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름이 되면 동에 나가면 통별로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합니다. 하루하고 나면 무조건 안하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성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물품 승인까지 취득해 놓고 어떤 편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안됩니다. 꼭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대로 넘어가고, 안 그러면 우리 정보비 5,000만원 절대로 승인 못합니다. 국민 보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산에 안올린다 해서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여기 예산에 반영 안하신다 하면 올 여름에 실장님 한번 나가서 우리동에 와서 한번 해 보세요. 하루 10만원씩 드릴테니까, 사실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아까도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했는데 요즈음은 안하려고 합니다. 하고나면 그 뒷날 몸에 약품이 얼마나 독한지 몸에 지장이 있어서 안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시킨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해 주시면 이대로 넘어갈 것이고,

알겠습니다.

정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된,

국장님 됐습니다. 앉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천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두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부산진구 전체적인 경로당 수가 몇 개며, 경로당에 지원하는 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 개 경로당에 보조되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월 5만원입니까?

해 준적이 있습니까?

동입니까? 국유재산입니까?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어졌습니까?

2동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부암2동에 학교밑에 거기가 부암2동이 아니고 부암1동입니다.

사회과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64페이지에 근로자의날 표창해서 모범근로자 상장해 가지고 3만원입니다. 상장을 어떤것을 주길래 상장하나에 3만원하는 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상패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상장이라 되어 있는데요.

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장을 금으로 만들어 주는건지 상장하나에 3만원이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것이 부상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상장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상패가 맞습니까?

부상이 3만원이고 상장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패입니다.

그러면 부상이 3만원이고 상장이 1만원인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남창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안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문제를 앞으로 공유지나 시유지나 대지가 있을때 건축을 할 수 있는지요. 경로당에 대해서요?

시나 잘못하는게 많습니다. 왜 그렀느냐 하면 경로당문제 아닙니까? 제가 항상 회의때 마다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사회산업에서 정말 도와 줄 일이 많다는 것은 우리 동네 300번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영문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완화시킬려면 완화시키고 가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국장님하고 동행을 해야겠어요. 사람사는 데가 못됩니다. 바로 앞으로 시도 양정으로 온다는데 이전을 하면, 참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그 문제를 연구해 본적이 있어요? 이런 경로당에 1억4,000만원 쓸바에야 그런것도 좀 연구를 해보셔야 안되겠습니까? 한번도 연구를 안했어요.

지급했는데요. 왜그렀느냐 하면 그 길거리에 똥·오줌 다 붓습니다. 300번지 한번 가보세요.

해야 됩니다. 없애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요. 매일 살인사건 한건씩 안일어나는게 다행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나가 보시면 인정이 될 겁니다. 사람사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밥을 먹고 살지만 그 사람은 밥도 안먹고 살아요. 가보면 인간이 사는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강 갖다놓고 자고 그게 있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경로당에 자꾸 보태주면 뭐합니까?

예.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성화위원 질의하세요.

TV 20대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몇 대 샀습니까?

그 앞에는 몇 대 샀습니까?

, 금년에 121개 중에 몇군데는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으면 거기에는 좋은 TV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한 몇십대 사가지고 다른데 예산 줄여서 우리 모든 부산진구는 121개에 경로당에 노후된 TV를 전체 교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20대 하는게 아니고 내 얘기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승인을 해주시면 실태를 조사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완전히 종결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방금 천두식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안영일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느 한쪽에만 사실 경로당만 짓는게 아닌데 부녀복지회관겸 학생들 공부방도 될겸 해서 만드는데 사실은 말을 잘못 비치면 경로당 해서 어디는 짓고 어디는 안짓고 다른 영세한 경로당 같은데서는 항의할 수 있는 요지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주고 하면 답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세하던 좋던지간에 노후된 TV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추경이라도 통과를 해서 바꿔줌으로써 일이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들 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통과하도록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93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바로 지급하고 동시에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1회추경이 늦어도 4, 5월에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그리고 사회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을 안들었는데 9,20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토큰값입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 답변좀 해주세요. 9,000만원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도 없는 것 같고,

장항목에만 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뒤에는 안 나왔어요. 세목이 안나와서 내용을 보니까 국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노령수당해서 노령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시종위원 입니다. 1993년도 예산 심의를 종결하기 이전에 잠깐 국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가 예산심의라든지 결산심의등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시고 오늘 종결짓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예산안과 92년도에 쓴 것과 대조를 해서 잘썼는지 못썼는지 맞추어 가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다 맞추어 보고 했습니다. 그 중에 지난해 91년도 보면 돈도 적게 쓴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노력도 덜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993년도에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적정하게 잘 쓰는지 또 어떻게 행정을 펴나가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나마 유효적절하게 써 주실것을 기대하고 단 다른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전위원님들이 별로 삭감을 원치 않습니다. 한가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정보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주장한대로 다소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분야에서 저소득층이나 또 어려운 층에 지원이 많이 되는 여러가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가 금년에 대폭 많은 예산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특별히 제안해서 작년의 수준에 가깝게 본위원은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약 2,700만원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십시요.

국장님!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때는 다시 하더라도 본위원의 주장은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 회의록에 기록되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더 안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161페이지 정보비에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증진 5,000만원,

동료위원님들! 본위원의 뜻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5,3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5,300만원인데 300만원은 삭감하고 금년에 5,000만원 제정된 겁니다. 금년에 2차 추경까지 한 금액을 말하면 3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동료위원은 2,700만원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예산집행은 과정을 보고 올려줄 데는 안올려주고 정말 필요한데는 예산을 지원 안하는 점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도 많이 삭감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다시한번 제의를 요청합니다.

이좌호위원님의 질의가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서민층 밀집지역을 매월 잘 돌본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요즘 마을금고에서 1,2분기로 나눠서 장학금도 지불하고 있지요. 또 추석과 설날때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많이 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전액 삭감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2,30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올린다면 고맙다고 하셔야 합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국장님의 입장도 대단히 어려우신가본데 이것을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을 쉽게 생각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공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만약에 공무집행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특위에서 계수조정 당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해서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이 요구한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수정한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 말씀없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한번 더 듣고 우리가,

국장님 말씀은 들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자꾸 그렇게 하면 회의진행상 흐려져서 안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한 얘기를 나눴고 하면 진행상협의 했으면 협의한 대로 일단 모든것을 매듭을 지어야 되지 여기에 와서 다시 거론이 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문제가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게 아니고 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조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삭감된 부분은 협의한대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특위에 넘어가서 다시 거론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그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장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해의 살림이기 때문에 다소 직접적인, 사회산업국장께서도 위원들이 평소에 질의했던 점을 충분히 국장께서 감안 됐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직접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지 못한 사항들을 소신껏 말씀을 정회를 통해서라도 소신껏 살림을 살다보면 이것은 우리가 무리했다, 이것은 조금 삭감해도 좋다하는 타협시간이 있었으면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해서 좀 걸맞는 살림을 살다보면 확실히 여기서 보다는 조금 책정이 많이 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잠시 시간을 내서 간략하게 토론한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그 안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발언한 것이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위원장님이 바로 말씀을 하시면 본위원이 처음 2,700만원의 삭감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면 본위원이 발언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조시종위원이 말씀하신 정보비중에 5,000만원중 2,7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한 사항은 사실 이 조정안은 위원님들이 조정시간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 조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위원님들이 조정한 내용을 두가지를 놓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두식위원입니다. 조시종위원님이 조정관계에 있어서 정보비를 2,7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저희들 예산중에서 모범업소 수도료 1,8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조시종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정보비에서 1,000만원 삭감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지금 천두식위원님의 발언과 제가 처음 주장했던 2,700만원 삭감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화위원입니다. 조시종위원님이 2,700만원 삭감하는데 대한 보충발언을 한 장본인인데 사실 표결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발언하신 천두식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비에서 1,000만원, 모범위생업소 수도료에서 1,000만원 해가지고 수정된 것으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른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라도 표결에 붙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습니까?

조시종위원님께 제가 제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만약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통과되었을 것을 다시 제가 발언을 했고 또 그러다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다소 계수조정을 했는데 제나름대로의 생각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이라는 것은 모양새가 아닌것 같아서 조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않습니다. 회의진행법상 한 위원이라도 반대가 있고, 또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표결에 승복이 되어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양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시종위원님이 표결로 천두식위원님의 안과 조시종위원님의 안을 표결로 상정을 할려고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조시종위원님이 양보를 하시고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천두식위원의 안을 이구동성으로 다 찬성을 하니까 조시종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퇴장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안을 위원장님께서 표결로 안붙여주신다면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수표결이라도 해야 합니다. 표결로써 승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발언한 것을 어떻게 상대방의 주장을 그냥 승복하고 맙니까?

그러면 표결로 1,000만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천두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곱분입니다.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은 조시종위원님 한분입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 다룬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