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기간 중 민의를 대변하시며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시정이 활기차게 나가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보조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보조사업 부문과 자체투자사업 부문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966억 6,300만원이며 그중 당초 요구했던 예산액이 569억 4,400만원 그리고 금회에 수정예산안으로 요구하는 예산액이 39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588억 7,500만원, 당초 요구했던 예산액이 265억 5,100만원, 금회 수정예산으로 요구하는 액이 32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85억 2,900만원, 당초 요구액이 42억 8,400만원, 수정요구액이 42억 4,5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는 292억 5,900만원, 당초 요구액이 261억 900만원, 수정요구액이 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목표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120억 2,400만원에서 22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4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85억 1,600만원에서 금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시 부담금 44억 5,8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미금시 부담금 5,800만원 및 도세징수교부금 6,000만원 등 45억 7,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30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초심에서 60억 1,100만원으로 예정하여 편성하였던 지방교부세는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6,400만원을 감액하여 5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심에서 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계상하지 않았던 국도비보조금 203억 4,400만원을 금회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시비 부담금 및 시청사 신축비 등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저리의 농안기금채 19억 3,8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채 20억원, 지역개발기금채 13억 2,000만원 등 총 52억 5,800만원을 지방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세입으로 초심에 계상하였던 265억 5,100만원에 금회 323억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58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초심예산에 누락되었던 법적경비 및 필수경상비 9,100만원을 금회에 추가 계상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등 총 130건의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부담금에 357억 7,5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으며, 초심에서 26억원으로 계상하였던 특별회계 전출금은 하수도특별회계 중 93년도 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3억 1,2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지방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1억 3,400만원을 양여금특별회계에 전출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사업비 보조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하여 금회 총 9억 4,2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총 35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14억 900만원은 도로교통분야, 수해대책, 일반행정분야 등 총 22건의 자체투자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초심 유보재원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던 58억 9,3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초심에 계상하였던 265억 5,100만원에 금회 323억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58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총 8개의 회계 중 초심에서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등 6개 회계에 42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양여금특별회계 36억 7,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억 3,500만원 등 2개 회계를 추가 편성하여 39억 500만원을 증편성하고 주차장 확충사업비가 보조됨에 따라 초심에서 3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던 주차장특별회계에 3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 42억 8,400만원에서 금회 42억 4,500만원을 합하여 총 8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4개 회계가 운영될 예정으로 초심에서 기 편성하였던 3개 회계중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비 93년도 사업규모가 177억 2,100만원에서 85억 7,100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9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물직판시장 개설을 위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여 12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초심 261억 900만원에서 금회 3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9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규모는 588억 7,400만원으로 당초 265억 5,100만원을 요구하였고 수정예산으로 323억 2,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142억 3,400만원으로 당초보다 22억 1,0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보통세가 123억 1,900만원, 목적세가 15억 7,600만원, 과년도수입이 3억 3,900만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총 규모는 130억 9,200만원으로 당초 85억 1,600만원보다 45억 7,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은 33억 2,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7억 6,2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59억 4,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가 107억 1,900만원, 도비가 96억 2,300만원이 지원되어 총 203억 4,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시청사 신축예산 20억원과 농안기금인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 19억 3,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억 2,000만원 등 총 52억 5,800만원의 규모로 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88억 7,400만원으로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265억 5,100만원, 금회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예산이 32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법적경비는 당초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1,300만원으로 인건비는 당초 요구한대로 78억 9,800만원이며 기타는 2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경상비는 당초 요구액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7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서당경비가 9억 5,600만원, 기본경상비 18억 7,800만원, 필수경상비 4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정사업은 총 357억 7,500만원으로 그중 국비보조가 107억 1,900만원, 도비가 96억 2,300만원, 시비부담사업이 154억 3,100만원이며 자체투자사업은 14억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출금은 당초에 26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금회에 9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35억 4,2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 4,5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세입분석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42억 3,400만원으로 보통세가 123억 1,900만원입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가 당초 요구액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11억 5,2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재산세는 4억 7,100만원 증액된 10억 5,6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당초 20억 1,000만원보다 1억 300만원 증액된 21억 1,300만원으로확정하였고, 농지세는 500만원, 담배소비세는 3억 7,800만원 증액된 56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당초 18억 6,000만원 보다 5억 200만원이 증액된 23억 6,2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목적세 규모는 15억 7,600만원으로 그중 도시계획세는 5억 5,400만원 증액된 13억 4,30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사업소세는 900만원 증액된 2억 3,3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1억 3,300만원 증액된 3억 3,900만원으로 확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분석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900만원이 증액된 33억 2,90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5억 1,600만원이 증액된 97억 6,200만원으로 총 규모 130억 9,200만원을 확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2년도 당초 규모의 10퍼센트 증가한 60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교부세 내시가 확정되어 6,400만원이 감액된 59억 4,700만원으로 확정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 도비보조금 규모가 203억 4,3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지방채 수입은 청사정비기금 20억원, 저소득환경개선사업비인 지역개발기금 13억 2,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인 농안기금 19억 3,800만원 등 총 52억 5,8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분석의 총괄부분은 10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적경비조서입니다. 의회운영 경비로 1,400만원을 추가요구하였으며, 필수경상비중 관서당경비 2,900만원, 새마을국민교육 참석 보상금 4,000만원 등 기타경상비 7,7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규모 357억 7,500만원으로 중요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신축은 총 사업비가 13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여 93년도에 도비 10억원, 청사정비기금 20억원, 시비 30억원 등 60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향후 투자계획은 78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은 총 사업비를 892억원으로 예상하여 92년까지 기 투자액이 504억 4,000만원, 금회 투자액 193억 8,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재원내역을 보면 국비 96억 9,700만원, 도비 32억 9,700만원, 시비 63억 9,500만원이며, 시비내역은 서울시 부담금 44억 5,700만원, 농안기금 19억 3,800만원이며, 향후 투자계획은 193억 7,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건립은 총 사업비 29억 2,000만원중 기 투자 12억 4,000만원, 금회 투자는 도비 5억원, 시비 7억원 등 총 12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향후 투자계획은 4억 8,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건립은 총 소요액이 33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여 기 투자 7억 7,200만원, 금회 투자 9억 1,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 2억 9,000만원, 도비 2억 100만원, 시비 4억 2,400만원이며, 향후 투자는 16억 1,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문2지구 연결도로공사를 말씀드리면 교문2지구에서 구리여고간 개설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여 기 투자 14억원, 금회 10억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으며, 상업은행에서 한성아파트간 실내체육관진입로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을 계획하여 금회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태능에서 갈매간이역간 국도 47호선연결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45억원으로 예상하여 금회에 도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소요사업비가 256억 6,100만원으로 기 투자가 56억 400만원, 금회 투자가 30억 8,3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17억 6,300만원, 지역개발기금채 13억 2,000만원으로 요구하게 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169억 7,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왕숙천에서 토평삼거리까지 왕숙천제방도로개설사업은 총 소요액이 80억원으로 금회 도비 5억원을 보조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투자는 7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규모 보조사업 내용은 총 100건에 16억 8,600만원으로써 그중에 사회복지비보조가 51건에 10억 9,900만원, 산업경제비보조가 31건에 2억 3,200만원, 지역개발비보조가 7건에 1억 5,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가 6건에 7,600만원, 민방위보조가 5건에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총 규모 14억 9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교통분야로 관내 국도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비 1억원, 시가지내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1억원, 교통표지판교체 및 신설사업비 2,200만원, 대도쇼핑 앞 보도축소사업비 1억원, 도로응급보수비 1,000만원, 도로표지판교체 및 신설사업비 3,000만원, 중앙예식장 앞 육교보수공사비 5,000만원, 도로내 맨홀인상공사비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수해대책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유수지준설사업비 1,500만원, 기존제방 정비에 3,300만원, 수택배수펌프장 부상스크린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시설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시청사 가건물 보강공사 2,500만원, 교문1지구 공공용지매입 잔금 3억 5,100만원, 시청교환대 DID설치비 300만원, 경찰지원경비에 6,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3억원, 경조사 비품구입비 600만원, 보건소, 동의 야간경비시설 및 운영비로 1,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정사항없이 6억 8,500만원을 전출시켰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3년도 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당초 요구액보다 시비부담금을 3억 1,100만원 감액하여 8억 8,800만원을 전출시켰으며, 통합공과금 및 경영수익사업·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 요구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확충사업비로 도비가 보조내시됨에 따라 금회에 시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억 9,800만원을 전출토록 하였으며,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양여금지원사업비가 13억 6,7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11억 3,300만원을 전출하여 총 규모는 당초 26억원에 금회 9억 4,200만원을 추가 전출하여 35억 4,2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초심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 등 3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13억 6,7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6,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등 3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비보조 1억 7,900만원, 도비보조 4,600만원, 기타 800만원 등 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타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당초보다 42억 4,400만원이 증액된 8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당초분과 변동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비로 3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시의 국도정비사업비 18억 3,200만원, 시의 시도정비사업비 8억 5,1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비 2,200만원, 오염하천정비사업비 7억 8,1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비 1억 7,900만원, 예비비 400만원 등 총 3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억 3,500만원으로 총 세출요구액을 당초보다 42억 4,400만원이 증액된 8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초심에 요구한 사항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초심예산에서 하수처리장증설공사비로 177억 2,100만원을 포함 222억 7,100만원으로 요구하였으나 증설공사에 따른 잉여금이 77억 7,800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금회에 9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31억 2,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5년에 개장을 목표로 농수산물직판시장 설치를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퍼센트의 개발기금 123억원을 차입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초심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증설공사비 93년도 사업비 지원 규모가 축소되어 9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7,8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도박스 준설비로 변경 편성하여 총 131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농산물직판시장개설사업으로 공고료, 감정료 등 업무비 4,700만원, 편입토지매입비 84억 4,000만원, 기채채무이자 5,100만원, 건축비 32억 5,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4,400만원 등 총 123억원으로 편성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29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한 시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로써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