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하신 위원께서는 열 한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승홍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1 회계연도 관악구 세입. 세출 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총괄사항과 회계별 및 업무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 현 액은 858억3,810만2,000원이며 세입 액은 836억832만2,023원이고 세출 액은 579억8,553만9,214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56억2,278만2,80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사고이월 67억9,542만5,206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7,488만1,620원을 제하면 순 세계잉여 금은 186억5,247만5,92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현 액은 825억5,431만8,000원이며 세입 액은 804억1,807만5,131원이고 세출 액은 557억1,035만8,154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이 247억771만6,97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사고이월 액 67억9,542만5,2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3,856만2,680원을 제하면 순 세계잉여금은 177억7,372만903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특별회계 즉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의 예산 현 액은 32억8,378만4,000원이나 세입 액은 31억9,024만6,892원이며 세출액은 22억7,518만1,06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이 9억1,506만5,83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중 의료보호기금의 보조금 집행잔액 3,631만8,940원을 제하면 순 세계잉여금은 8억7,874만6,89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836억2,026만1,155원이며 징수액은 804억1,807만3,973원으로써 불 납 결손액은 3억1,277만3,973원으로써 미수납액이 28억8,941만2,051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징수 실적 574억1,078만6,423원보다 229억2,728만8,708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은 징수결정 액이 25억4,506만6,289원이고 징수액은 22억6,015만7,770원이며 불 납 결손액은 1,294만5,558원으로써 미수납액이 2억7,196만2,961원이며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0억8,592만6,122원이고 징수액은 9억3,008만9,122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5,58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지출원인행위액이 623억5,683만7,034원에 지출액 557억1,035만8,154원으로 지출원인행위미필분 1억4,894만6,380원을 포함하여 67억9,542만5,26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1억9,748만96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지출원인행위액 17억6,368만1,060원을 전액 지출하여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억7,360만2,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는 지출원인행위 액 5억1,150만원을 전액지출 하여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이월비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1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92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신림 제2동 노인정 신축공사 등 47건에 67억9,542만5,2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 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은 '91년도 일반회계 지출 승인 액은 1억7,803만2,000원이나 집행한 1억5,562만7,700원을 지출하고 2,240만4,3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결산 중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채권에 있어서는 현재액으로 결산한 바 '90년도 말 1,068만1,800원에서 '91년도 말 현재액은 3,184만8,900원입니다. 다음 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90년도 말 현재액이 1,351억583만3,000원이고 '91년도 중 증가액은 17억9,331만7,000원이며 감소액은 5억3,391만5,000원으로써 '91년도 말 현재액은 1,363억6,523만5,000원입니다. 물품결산은 '90년도말 현재액이 26억5,789만원이고 증가액은 16억3,273만8,000원이며 감소액은 3억3,069만6,000원으로써 '91년도말 현재액은 39억5,993만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의 현금의 결산은 '90년도 말 현재액이 2억7,819만78원이었으나 '91년도 예치액은 1억8,131만8,700원이고 반환 액은 2억7,170만6,750원으로써 '91년도 말 현재액은 1억8,780만2,028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반회계 및 두 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불납 결손액 극소화 방안 강구, 세출결산의 불용액 과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과다, 예비비 사용승인 사항과 각 부서별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처리토록 지시 통보하여 '9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시정토록 하였으며, '90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과 함께 그 구체적 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90년도 및 '91년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시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지도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전문위원입니다. 199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안자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과 세 외 수입을 제외한 지방세의 징수율이 징수결정액 96억4,900만원, 실제징수액 88억5,100만원으로써 9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년도 지방세의 징수율은 시세 및 타구의 구세 징수율에 비해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과년도 지방세의 징수 율이 징수결정액 5억8,300만원 실제징수액 8,700만원으로 15%의 저조한 실적인 바, 이는 과세연도의 이월로 징수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좀더 징수 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825억5,4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623억5,700만원으로 불용액이 201억9,700만원인 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수준이 25%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326억900만원에, 불용액이 100억8,800만원으로 30.9%이며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25억100만원에 불용액이 59억5,800만원으로 예비비 대비 26%수준입니다. 이는 사업계획에 대한 의욕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사업선정의 신중성 및 각종 사업의 입안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로 당해 연도 집행가능성 여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 년도 이월액의 과다인 바 이월사업비는 47건에 67억9,500만원입니다. 보상비 협의지연 및 재결 절차, 관급자재 납품지연 등 특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월 사유가 동절기 공사시행 중단으로 인한 절대 공기의 부족인 바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공기를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 공사의 조기 발주를 유도하고 사업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분석평가, 부진사업에 대한 촉진 대책을 강구하여 가능한 한 연도폐쇄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결산심사가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는 정치기능 적인 것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볼 때 '93년도 예산편성은 제안자의 설명과 같이 '91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정, 참고하여 편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예산심의 시 그 이행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구청 관계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는 보충질의. 보충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묻겠습니다. 분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 승인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연도가 거듭될수록 상승되고 있다. 본 위원이 참고로 서울시의 '91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2조9,572억원 중에서 불용액은 2,33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8%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구에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불용액이 24.4%입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로 불용액이 계속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88년도에 우리 구의 불 용액은 13.6%였 습니다. '88년도라는 것은 '87년도에 예산을 짰다는 얘기겠지요. 우리 구가 자치구가 된 것이 1988년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치구가 되고 나서 이것이 급격히 상승되고 있다 라고 나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살림을 내 주었으면 더 짜게 살아야 되는데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는 몰라도 살림을 내주니까 예산이 더 엉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간 4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만 보고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이 본 예산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괄적이 보고는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그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지만 부족하고 미진한 사항을 이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본인의 소개와 소관 부서의 어느 과에 질의한다는 말씀을 가능한 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현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결산 안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특별한 질의는 못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금년에 30.9%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 사회복지비는 우리 관악에 서민들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아서 반드시 사용할 그런 예산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건설비에 동절기공사 시행중단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조기발주했더라면 공사가 다 완료됐을 텐데 조기발주를 못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공사를 동절기까지 해 가지고 연도폐쇄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순 세계잉여금이 186억원이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전체예산에 비해서 과중한 예산인데 해마다 -아까 김갑룡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93년도에는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세입. 세출결산 안 이런 것은 우리 예결위가 열리기 한 이틀 전에 위원들한테 배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송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용액 문제와 송현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1회계년도 예산현액은 825억5,431만8,000원에 623억5,683만7,000원을 집행하고 24.5%인 201억9,748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년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한 사유로는 '90회계년도보다 예산현액의 44.5%에 254억3,502만6,000원이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요인이 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기능별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범국민적 소비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비예산의 10% 절약 운동으로 37억3,664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직원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잔액이 29억6,130만원이 불용되었고 각종 공사 등 예산 집행과정에서 절약된 낙찰잔액이 9억4,718만7,000원과 집행잔액 42억3,173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계획과 시행과정에서의 시기적 차이로 사업계획의 변경과 미시행으로 83억2,061만2,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의 여건변화와 사업시행시의 사정변경, 상위정책의 변경, 시행연도의 물가 변동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용액 발생 억제대책으로써는 지난 본회의에서 부 구청장께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의 입장에서 예산 운용단계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집행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파악, 제거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노력하였으며 세입결손에 대비하여 전 직원의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 발생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업계획 입안단계에서 세밀한 사업비 산출과 사업계획 변경 억제 등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본예산 편성 후 부서별 예산을 실 집행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비 재조정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액 발생 분을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재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지병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예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비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사회복지비 세출예산현액이 322억4,415만1,000원 중에서 214억291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100억8,87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불용액의 중요한 내용중 시민국의 가정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가 '90년도에는 9,068가구 3만3,179명으로 이를 기준해서 '91년도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91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정기 책정 시에 5,124가구 1만5,945명으로 약 52%가 대폭 감소되어 구호양곡운송비 및 학비가 25억9,661만3,000원이 미 집행되었고 신림 청소년회관건립비가 서울시의 대형 복지시설의 소규모 분산건립 검토 지시에 의하여 집행이 유보되었고 또한 봉천 청소년독서실의 건립 지연으로 해서 집기 구입비가 미집행되었으며 영. 유아보육사업의 예산편성지침과 집행기준의 상이 등으로 37억4,161만9,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청소과의 중간집하장 부지 미확보로 건설계획이 보류되고 연금지급금이 지급사유 미발생, 공중변소 신축부지를 시유지로 사용하여 토지매입비 미지출 등 17억1,375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4,538만4,000원이 미집행되어 총 80억9,736만6,000원이 미 집행되었으며, 그외 생활체육과 는 9억7,572만원이 불용되었는바 이는 신림11동 스포츠교실 건립비가 공원계획변경 지연으로 불용되었으며, 보건소의 보건위생비가 5억5,31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보건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가 1억7,000만원, 직제 개편에 따른 정원미달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 등이며 공원녹지과는 5억435만원이 불용되었는바 이는 신림8동 시민의 정비사업 취소 등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송현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송선국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추경예산이 1차적으로 '91년 8월7일자, 또 91년 9월2일자 2차에 걸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건수는 41건에 108억 원을 설계하여 발주하였으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금액이 많았으며 건설국이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이 52억2,800만원 전체예산의 한 23%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서는 낙찰차액이 22억4,800만원 그리고 예산 절감액이 10억6,100만원, 지금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1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발생사유는 주로 8개소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재무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총 예산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다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10% 절감을 했다, 세 번째 낙찰차액에 대한 불용액이다, 네 번째로 사업계획의 변경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총 예산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연도가 거듭될수록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줄일 수가 없다, 불용액을 줄이려고 그러면 예산을 계속 축소해야 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또한 10% 절감운동을 말씀하셨는데요. 행정부에서 절감이라는게 절감한다고 해서 해야 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천상 물자절약 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쓰는 각종 물자를 최대한 절약해서 예를 들면 종이 한 장이라도 두 장 쓸 것 한 장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나 불용액에 포함될 것이냐 이것은 본 위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차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렇게 낙찰차액에서 생긴 불용액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던 것은 아니냐 그렇게 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비를, 어떠한 건물을 짓는데 평당 가격을 200만원으로 계산하였다면 지금 사실상 150만원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봤을 적에 그 50만원은 과다 계산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변경사유도 있겠지만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의문이 결여되었던 것은 아니냐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좀더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불용이라는 게 지금 예산요구 부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는 내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다 해서 책정된 것인데 이것이 많이 발생한 것은 그만큼 일을 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행정비나 이런 것은 그다지 불용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에서 쉽게 얘기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서 불용액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각 위원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않아서….

예,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갑룡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매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을 계속 증액 편성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지 무슨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대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범국민적 소비절약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10%를 절감하는 게 아니고 경상비 예산에서만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시에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은 앞으로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변경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꾸 변경을 시킴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예산편성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즉석답변도 가능하시겠죠.

남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김갑룡 위원의 질의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비절약운동에서 사실은 제가 다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김갑룡 위원께서 먼저 질의한 내용과 똑같습니다마는 소비절약운동에서 37억 원을 절감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절약은 안 하고 그냥 무계획적인 예산을 썼는지, 예를 들어서 무용품을 쓰되 종이 10장 쓸 것을 5장 썼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무계획성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 입찰가격이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22억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난 것은, 그 근거는 뚜렷한 사실이고 이 공사낙찰액이 작년, 재작년부터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 값도 올라가고, 또 자재가 품귀 현상인데 어떻게 해서 공사 입찰낙찰액은 떨어지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다 하수과다 이런데서 금년 예산은 얼마가 필요합니다해서 재무 과 에서 입찰을 요구하곤 하는데 요즈음에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전에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보통 관 공사는 맡았다 하면 30%의 이득을 보는데 요즈음 지방화가 되어 가지고서 잘 봐야 10%의 이득을 본다고 하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송사단가가 싸다고 해서, 우리 재정을 아낀다고 해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부실공사에 원인이 있고 업자들간의 조작이 있다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단, 여기에 무계획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사업계획변경, 그것 한 가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을 해주고 집을 헐고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토지주간에 관하고 협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사업변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절약운동 낙찰가액의 22억이라든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원인을 좀 밝혀주세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남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답변시간을 조금 드릴테니까 답변시간이 지연되면 다른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시겠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절약책 일환으로 경상비를 10%절약해서 약 30억원을 불용시켰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일이 없었느냐 과거에는 절약을 안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이게 '90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범 국민적으로 소비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경상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종이를 좀 적게 쓰자, 이면지를 사용하자 이것도 금년도에 상당히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낙찰차액이 떨어진다 또 낙찰차액이 떨어짐으로 해서 공사가 부실 될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나왔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는 낙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가심사제도의 운영에 따른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가심사. 예를 들어 85%이하로 해야지 85%이상으로 하면 낙찰이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런 의미에서 낙찰차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남기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집행과정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도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 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즉석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가낙찰 제도가 생길 것 같으면 예산을 집행할 적에 저가제도를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방침이겠지만 어떻게 해서 계속 자꾸 저가낙찰제도냐 이거에요.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건설업자들은 건설부에 건축비 안 올려준다고 내년에는 10%이상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낙찰가는 계속 하향세로 떨어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시멘트값도 떨어지고 철근값도 떨어지고 인건비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예산계약제도는 말이지요. 지방재정비 또는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또 입찰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또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입찰제도가 바뀌는데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하향입찰제도로 계속하기 때문에.

하향입찰제도인데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85%이하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최저입찰제로 될 것으로….

그러면 85%이하로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100m 포장을 하는데 8,000만원이다….

남기성 위원님께서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무국장님에게 답변하실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5%낙찰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100m 포장을 하는데 8,000만원이 구청 예정단가라고 하면 거기서 15%를 제외한 단가에서 공사가 낙찰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입찰이 예정가격의 85%이하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200만원을 낮춰서 6,800만원이 되어야 공사가 된다.

남 위원님 이것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여서 100m 포장하는데 얼마 들고 그것은 재무국장으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건설국장님이 기술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그러면…

아니, 입찰은 재무국장이 마음대로 하는데 건설국장은 공사만 하는 거예요.

100m 포장을 하는데 얼마드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아니 85%라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남기성 위원님 답변을 건설국장님이 하셔도 괜찮겠어요?

예, 좋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설계를 하는데는 현재 정부 노임단가 또 조달청의 자재 등 구매단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량이라든지 중기는 금년도의 현 단가입니다. 현 단가에 의해서, 표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설계는 현재에 있는 여건을 표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도 이것이 원만하게 적용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감사를 받고 하는데 단가를, 일반 노임단가를 우리가 임의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품셈에 의해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또 유효가격은 정부고시가격에 의해서, 차량 같은 것은 차량에 대한 구매가격에 의해서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낮춰져서 낙찰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기가 많이 있는 사람은 감가상각을 생각 안 하고 유휴노동력을 이용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에 의해서 낮춰진 것이지 현실적으로 보아서 다른 사람은 보통으로 해서 20%의 이윤을 본다면, 나는 20%의 이윤을 보지 않고 중기를 활용하고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20%를 낮춰서 낙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98%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60%, 70%에 낙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은 우리 시 행정으로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낮춰짐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따름이지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 왜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고 하는 입찰여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액 1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업자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득을 적게 보고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많이 절감이 된다고 말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85%에 낙찰된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업자간의 알력이 생겨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구청예산에서 많은 이득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1년도 사고이월 건수가 몇 건입니까? '91년도 사고이월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고이월 건수가 아니고 추경사업에서 발주된 건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는 41건이 아니라 47건입니다. '91년도에 사고이월 된 것이.

전체는 47건입니다.

41건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본예산 합해서는 47건이 맞지요? 본 위원이 '9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마는 건설국장님께서 사고이월된 것은 추경에 반영되어서 동절기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입찰회사를 보니까, '91년도 전체 사고이월 된 47건 중에서 상당수인 50% 이상이 한 회사가 과다 공사입찰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서 이월 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회사인 3. 4개회사가 관악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4건, 5건을 입찰한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것이 아니고 한 업체가 너무 많은 공사입찰을 하다보니까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입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가 담합을 했든 어쨌든 현재 수의계약은 '91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을 해서 한 회사가 5개 공사를 땄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힘으로 그 회사를 밀어준 것이 아니고 단지 공개경쟁에 의해서 5개 공사를 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회사가 여러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노동력부족으로 결과적으로 사고이월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현장별로 공사를 하는데 회사는 한 회사라 할지라도 현장별로 소장이 있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12월에 넘어가면 동절기 공사로서 콘크리트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이지 물론 한 회사가 많은 공사를 맡아서 그렇다는 것을 전 부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회사의 중기가 수 백대인 것도 아니고 회사의 한정된 장비나 인력으로 나누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소수이고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유독 사고이월 된 건 중 50%인 20건 이상이, 정확히 4개회사인데 5건 이상의 공사를 입찰한 그 회사만이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도는 도별로 구는 구별로 출입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관계는 누가 파기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기서 일을 함으로써 지역여건이라든지 인력동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차 구에서 오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시행측인 우리는 사실 여러 개의 회사가 와서 일해주는 것이 경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현상은 어찌할 수 없는 건설의 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재무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건설국 소관 공사가 아니고 주로 가정복지과에 해당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좀 더 만족스런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김장환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것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에서 30.9%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 중 '91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52%로 축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생보자의 52% 축소라고 하셨습니다. 예산 책정시 생보자 축소사실을 모르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축소원인이 생활여건이 향상되었기 때문인지, 갑자기 52%나 축소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회복지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32억6,330만4,9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5,000원 단위까지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목표설정도 없이 결정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일치될 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송현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보자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몰랐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사부에서의 기준은 구 예산을 책정하고 난 뒤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은 잘 몰랐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재산소득을 과세표준액에 기준해서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그 기준을 과세표준액에 기준하지 말고 거래시가에 기준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령 봉천동에 무허가건물 2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100만원이나 7∼8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의 시가는 2,000만원을 호가합니다. 그런 사유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소 생활의 여유가 생겨서 제외된 분도 있습니다. 또한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정확하게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조사합니다, 다소 숨긴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소된 주된 원인은 보사부 기준에 의한 것이 으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비에서 32억6,330만4,950원까지 일치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은 형식상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민국장이 답변하셨고 미진한 부분은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질의 드립니다. 남기성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에서 나중에 불용액이 늘어났던 것은 입찰에서 최저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김갑룡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연도별로 보면 '89년도에 19.5% '90년도 20%, '91년도는 24.4%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되지 이전에는 최저입찰제가 없었는지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90년도에는 최저입찰가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있었고 그 이전에는 최저입찰가 제도가 없었는지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하신다면 재무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의 제도 이전에는 부찰제였습니다. 입찰자가 전부 투찰을 해서 투찰 금액의 중간수치를 가지고 결정하는 제도가 부찰 제였습니다. 그래서 최저입찰제와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1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한 항목씩 심사해야 하지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이 모두 해소된 만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진극 입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님!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25일 본회의에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12월 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재정운영방향은 지난 해 역사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구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전환기적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정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 세입이나 세출의 건전 재정 원칙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88년 시와 자치구가 분리된 후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급격히 증가되어 왔습니다마는 새해의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의 안전기조유지정책의 여파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반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추구와 다양한 복지수요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구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건전 재정기조 하에 재정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은 부문에 중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처째, 시민 교통난 완화와 지역개잘 촉진을 위하여 이면도로개설. 정비와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정비로 주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구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자녀 학비지원 등 자립. 자활시책을 내실화하고 노인,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처리 해결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정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날로 커지고 있는 구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문화. 예술 활성화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 선용을 위해 주민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을 적극 정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무질서를 예방하여 질서 있는 사회, 근검절약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또한 공직자들이 성실한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 등 일선행정력 보강과 조직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36억1,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보다 0.4%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38억8,000만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보다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로 4억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36억1,500만원은 자체재원이 구세 133억9,400만원 및 세 외 수입 158억5,700만원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26억원 및 조정교부금 417억6,400만원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세수는 정부의 물가 안정화정책 등과 관련한 사회 전반적 세수행정에 미치는 증감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자체재원인 구 세는 과 표 조정 등에 따라 다소 신장 세를 보이나 세 외 수입은 예년수준을 유지하며,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91년도를 정점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정부. 시의 보조금사업의 축소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 수입의 둔화에 따라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비 112억8,300만원, 사회복지비 216억6,200만원, 일반행정 비 386억8,600만원, 의회비 10억3,600만원,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교통난 완화와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정비를 위하여 총 예산의 14.6%인 11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난 완화와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생활도로 개설. 확장 6건,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2개소 및 차량소통 촉진을 위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정비사업으로 뒷골목정비 및 생활하수도 정비 17건, 하수도준설 및 재해대책,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법정 생보자에 대한 기초생계구호 및 의료수준을 내실화하고, 특히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시설확충과 노인사회 봉사활동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시설확충 등에 집중지원 하여 모든 저소득시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16.3%인 126억1,6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저소득시민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정 생보자의 기존생계구호와 의료보호의 알찬 내실화, 공공의료서비스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문 의료활동강화, 부녀교실운영 2개소,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및 유아원운영 34개소, 자녀학비지원 1,785명, 노임소득취로사업 및 생업자금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정건립 1개소와 노인정운영비지원 56개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지원 2만3,100명, 노인 건강진단 실시 915명,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 900명, 교통. 골목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사업으로 공부방신설 3개소와 운영비를 10개소 지원하고 청소년독서실운영비 지원 2개소, 청소년 어 울 마당 운영 및 문화유적지순례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총 예산의 15.3%인 118억4,4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 해결을 위하여 쓰레기 수집운반체계 개선에 따른 장비보강, 쓰레기 감량 화를 위한 재활용 그리고 분리수거제 생활화 추진, 쓰레기매립지 변경에 따른 매립비용과 환경미화원 복지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공해 배출업소, 매연 배출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자연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생활주변을 녹화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추진을 위해 총 재원의 0.8%인 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 예술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으로 공공도서관건립을 위한 기본용역 비와, 관악산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등 향토문화행사와 관악구민의 밤 공연, 합창단운영 등 지역문화행사 지원비를 계 상하였으며,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구민체육센터와 구민운동장 운영을 내실화하고, 동네뒷산 체육시설을 정비하며, 가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풍토조성을 위해 새 질서. 새 생활실천에 총 예산의 2.5%인 19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을 위해 우리 주변에 잔존한 유해환경업소 단속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 정차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을 강화하며 시민참여활동을 유도하며, 새 질서. 새 생활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일반행정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0.5%인 39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로 전체 예산의 25.4%인 186억7,100만원 계상하였고, 일선 행정력 보강과 알뜰한 봉사구정 실천을 위해 동 청사 건립 이전 2개 동, 민원실 환경개선, 주민여론 행정강화, 도시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와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의회 운영비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곱째, 예비비 7억3,600만원을 계 상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비중을 금년과 같은 수준인 1%를 유지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전직원은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호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 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총 규모 774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4%가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경제 안정기조 유지정책의 여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36억1,500만원은 전년도 대비 0.4%가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별 내용은 제안자이신 총무국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본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수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과표조정 등에 따른 것이며,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법정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등의 책정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그 수혜 대상자가 감소함으로써 감소된 것이며, 또한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수입이 둔화됨에 따라 감액편성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36억1,500만원은 전년도 대비 0.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 10억3,6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3%가 증액편성 된 것으로, 이는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한 의정활동비와 의회참석여비가 증액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기획행정비 168억1,9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2%가 증액편성 된 것으로 이는 주로 구 직원의 처우개선 등으로 인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행정비 210억8,800만원은 전년도 대비 3.5%가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내무행정 비는 주로 동 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인건비 계 상과 구 청사 관리 및 동 행정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이며, 또한 봉천1동과 신림9동 청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내무행정비 가운데 동 청사 신축을 제외한 예산액의 대부분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으로 그 경비 성질상 경상적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무행정비 7억7,900만원은 전년도 대비 0.5%가 증액편성 된 것으로 물품수급계획 및 정수물품 구매계획과 연계된 행정장비 구입비 등 기본경상비,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등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이는 그 경비 성질상 경상적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지사업비 73억6,700만원은 전년도 대비 45%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법정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그 수혜 대상자가 감소하고,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가 대폭 감축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보건위생비 24억7,900만원은 전년도 대비 3.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전문직 의사 2명을 충원하는 등의 인건비 상승과 법정기준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녹지비 118억1,5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0.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환경미화원의 복지후생증진, 청소장비 보강,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 공중변소개량, 공원. 녹지시설 정비 등에 기인된 것입니다. 산업경제비 9,400만원은 전년도 대비 84%가 감액편성 된 것으로, 이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출연금이 '93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건설사업비 78억8,3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5%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개설 등 도로건설 10건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 34억 원은 전년도 대비 15.6%가 증액편성 된 것으로 이는 주로 봉천9동 산102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 등 하수도사업 16건 등 주요 사업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 1억1,8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7.6%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민방위관련 장비구입에 있어 물량 및 그 단가가 조정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인 7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규모 24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줄어듬에 따라 시비보조금의 감소에 기인된 것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규모 3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융자금 회수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규모 10억8,000만원으로 주. 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24억4,000만원은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 후 청구되는 의료비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3억5,900만원은 저소득시민 및 저소득마을 지원을 위한 융자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0억8,000만원은 공영주차장 1개소 건설, 주차 구획선과 주차장 표지판 설치 및 불법 주. 정차 단속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91회계 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25%가 집행되지 않고 잔액 처리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93년도 세출예산액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록 소액이지만 감액편성 된 반면에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차후로는 예산 요구 부서의 정확한 사업진단과 시의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다고 보아서 각 국. 실별로 업무보고 내지는 제안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고 구청 관계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을시는 보충질의와 보충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를 보면 총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0.4%가 감소되었고 일반행정비가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직성경비라고 그랬는데 반면에 사회복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정도 인상되었는데 경상적 경비가 전체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배정의 적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을 보았을 때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28.7%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과 표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지만 어떻든 간에 구민들은 세금을 지난해보다 28.7%를 더 내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지방개발비나 복지사업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산임대수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수입예산을 보았을 때 재산임대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2,900만원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용료수입도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87만9,000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섭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운영 12,000×36명×9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4/4분기 나누어서 36명으로 각수는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90일은 4/4분기로 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90하면 360일이 되는데 5일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손해를 보아도 봐야 합니다. 공부방운영 관리인들이 결국 일당제인지 월급제인지 365일을 채워서 인부임을 지출해야 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소규모복지사업비라고 해서 15억8,000만원이 '9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 10억2,000만원보다 약 5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규모사업을 동별로 보면 금년도는 약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4,000만원인데 동별 소규모사업을 보면 동마다 평균 2,000만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이상이 소규모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소규모사업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들이 배정액을 어떻게 해서라도 소모를 해야 하겠는데 사업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하는데 일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소규모사업의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에 의해서 15억8,000만원을 책정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김갑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하신 다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진극 입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0.4%가 감소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 소위 경직성경비가 52%늘어난 반면에 사회복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8%가 감소되었고 지역개발비는 3%인상이 되었다. 경상비 52%는 적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말씀이 계셨고,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28%가 증가되었는데 세금은 더 내는데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가 이렇게 적어도 되겠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단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첫째, 기본적 경비인 법정필수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인건비, 수당 등 인건비의 부가경비와 관내운영비, 행정업무 기본경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게 되어있으며 둘째, 경상사업비를 조정 편성하고 셋째, 투자사업은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은 그 해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경비성질별 구성비는 일정치 않으며 전년에 대비해서 예산규모가 줄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경비인 법정필수경비는 정원의 증원, 공무원 처우개선 등의 사유로 증가되며 이에 따른 각종 수당 등 부수 경비도 증가되어서 예산 총 규모에 대한 기본적 경비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해서 편성하고 건축적이고 균형 있는 건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세세한 심의체제를 도입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요구액 469억9,900만원 중에서 38억4,800만원을 자체에서 삭감 조정했고 경상사업비 그리고 기타 경비 요구액 250억9,000만원 중에서 97억4,9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11억9,900만원을 요구했으나 160억7,600만원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성질별 '92년도 예산대비 내역을 '93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실 집행예산 734억1,300만원 중에서 기본적 경비가 58.6%인 430억3,000만원으로 이는 '92년도 대비 46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인건비는 실 집행예산의 57.6%인 247억7,9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는 20.9%인 90억700만원으로써 '92년도 대비 8억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본경상비는 21.5%인 92억4,400만원으로써 '92년도 대비 6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10.4%인 76억5,7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13억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는 30.0%인 219억9,0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40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는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기본적 경비는 증가됨에 따른 투자 가용재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비가 감소된 이유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구의 영세민이 줄어들어서 국가와 시의 보조금사업이 줄어든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답변하실 국장님 계십니까? 예, 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임대수입 2,929만2,000원과 사용료수입 287억9,000만원이 줄어든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작년까지는 시유재산인 체비지임대료가 시유재산으로 임대료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동 공히 시에서 일괄 징수하기 때문에 시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하천과 도로의 수입인데 이 하천사용료도 시 유 재산으로서 시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전 구 공히 시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부방 운영 36명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구에 공부방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기 때문에 9명입니다. 9명해서 하루 일당 1만2,600원씩 계상한 것이고 이 직원은 인부입니다. 그리고 90일을 기재한 것은 저희들 90일 이상이 되면 퇴직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90일로 기재한 것이고 사실상 36명인데 4/4분기로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즉석답변이 될 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풀이해 놓은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90일로 계산을 해서 1년을 따진다고 보면 360일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은 365일인데 360일이 나오므로 5일간이라는 것은 손해를 본다, 근무자가. 일당제냐 월급제냐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벌써 3개월 근무한다고 보면 일당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일 계산으로 한 것인지 월급을 매일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월급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본 위원이 한번 더 제안하고 싶다면 일당제로 하지 말고 퇴직금관계로, 아마 이렇게 했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방인섭 위원님께서 우수 광고물 경연대회를 하는 예산에 9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삭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울러서 지금 도시정비과 에서 광고물이 현재 폭주를 해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광고물이라는 것은 시민정서라든가 도시미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시민의 욕구도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사회적으로 변화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전 구를 비교한다든가 전시한다든가 또는 평가경연할 것이 예상돼서 최소한의 사업비 90만원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컨대 그 계상된 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위원 님 말씀대로 꼭 필요치 않은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나중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타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설국장입니다.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학교 앞 보상금 5억원에 대해서 3억원을 삭감해서 도로사업에 전용할 수 없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추경에서 여러 위원 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가대로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서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현 시세 감정가격대로는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도폐쇄가 되면 불 용액이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또 세울 필요가 있는냐 하는 식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 의회가 생기고 청원 부지로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세우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것은 지금 현 시세를 지주들이 자꾸 운운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위원님 뜻이나 저희가 동감입니다마는 현재 관악산기본계획이 이 달말 되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살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강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생기겠는데 부득이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삭감한 금액을 물론 방인섭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상 지역간의 도로이기 때문에 시급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93년도 추경사업에 반영할 것으로 지금 현재 리스트가 계 상되어 있고 이것은 그보다 더 우선 순위인 빠른 것으로 인해 전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이 더 있으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병섭 위원님께서 '93년도 소규모사업에 대해 편성근거와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의 편성목적은 현장민원을 적기에 해소코자 편성하는 것이므로 동 복지비는 동장 책임하에 집행토록 하고 있고 구 복지비는 구청장 책임하에 집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비는 예측치 못하는 생활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다라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의 경우는 5억 원으로 되어 있고 동의 경우는 '92년도에는 동 당 2,000만원이던 것이 동 당 4,0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 편성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송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기타 해서 1억1,6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장려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산출 기초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철거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존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인지 아니면 신규 발생하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상징거리조성 기본설계용역이라고 1억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용역을 안주고 해당 과에서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기존 불법광고물인지 아니면 신규 발생하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더 질의를 하시지요.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께서는 각목명세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상임위에서 다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국에서는 이것을 체크를 잘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의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16%가 인상됐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27%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 35.6%가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공보 내용 중에서 재료비 기타가 지난해에 없었던 게 새로 4,000만원이 책정 계상됐는데요. 이것하고 그 밑에 용역비 6,0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5,5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내무행정비에서 기관운영판공비, 기본경상비에서 국외여비 1,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110%나 증액이 됐는지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요.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52%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별판공비 30%가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국민운동지원 3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서 이것도 수용비 및 수수료가 7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이 보상금은 120%,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 다음 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측에 기본경상비중에서 공공요금, 그 다음 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본경상비에서 재료비기타 해 가지고 1억3,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에서 복리후생비, 이상 총무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및수수료, 그 밑에 재료비기타 42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재료비기타 그 다음에 건설국 소관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이것을 다 제안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데 시간 절약상 우리가 요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각 국별로 살펴볼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질의를 하면 국장님들께서는 세세항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49페이지에 공원관리 여기 보면 기본적 경비에서 재료비기타 해서 바로 밑에 공공요금 또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다음 우측에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 그 밑에 대수선비 관서운영비, 그 밑에 기본경상비에서 재료비기타 50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관서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것은 방범원에 대한 수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가 늘어난 것은 방범원의 여비와 급양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보상금이 2억4,200만원 늘어난 것은 공무원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이, 봉급이 3%가량 인상됐기 때문에 부대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공보에 재료비기타가 늘어난 것은 지정보호수인 굴참나무 관리비로 그것의 보수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중에서 용역비가 늘어난 것은 지성의 거리 조성이 내년도 용역비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늘어난 것은 홍보실을 내년에 처음으로 한 번 설치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늘어난 것은 공공도서관의 건립 설계용역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중에서 기관운영판공비가 늘어난 것은 정원에 의한 기 과장의 직원 배정 금으로서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518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중에서 국외여비가 늘어난 것은 직원의 해외 견학계획이 확대돼서 늘어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늘어난 것은 주차타워의 유지관리비로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7,300만원 늘어난 것은 직원의 격려가 그 동안 없던 것이 1년에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생일 휴가나 단가가 인상되어서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의 기본경상비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늘어난 것은 지난번 추경 때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차량이 1대에서 2대로 늘어났고 사서직 세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늘어난 것은 동 문구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지원이 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도자 복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공공요금이 늘어난 것은 신림 스포츠센터가 내년 1월1일부터 개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40페이지 기본경상비중에서 재료비 기타가 늘어난 것은 취사원의 식당지원으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전산자로 정리원의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중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것은 동의 취사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 당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수집장려금, 기타에 대한 내역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분리수거 정착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이 시청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시청에서 내려올 적에는 13개 사업의 5억379만3,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구청자체에서 예산의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자체에서 거의 삭감이 되고 1억1,600만원만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추진협의회 회장이 54명이 있습니다. 이 54개소의 회장들에 대한 위로. 격려에 100만원 그리고 반 수거책임자 1인당5,000원 4,770명해서 2,385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이 100여 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협의회, 공공기관, 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만원, 수범 사례 발표회 시상금 340만원, 선진지 견학 54만원, 또 썩는 쓰레기 수거비닐 공급에 1,764만원,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라서 보관창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6개 동에 설치를 해서 1,957만원, 이렇게 해서 1억1,6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현근 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무허가 건물철거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것이냐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건물이 워낙 견고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8명의 인부로는 도저히 철거하지 못할 이런 견고한 건물이 있을 경우에 특수한 용역회사에다 주어서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의 도시정비사업으로써 관악상징거리조성기본설계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 계 상되었는데 이것을 꼭 학술단체에 주지 않고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하게 되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전 위원 님들을 모시고 관악구 2,000년 도시기본계획 중간보고를 드릴 적에 좌측에 도면을 놓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관악도시기본계획에서 대강을 정하고, 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에는 낙성대에서 서울대 후문을 거쳐서 서울대학 뒤의 수림대를 통과해서 정문으로 해 가지고 도림 천을 따라서 신림로에 이르는 일정구간에다가 관악을 상징하는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대체적으로 거기에는 무슨 공연장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그야말로 문화의 거리 또는 지성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을 우리 직원의 능력으로 하기에는 마땅치 않아서 특수한 기술이 있는 그런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하는 계획에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를 1,000만원 반영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추경 때 금년도에도 철거용역비를 의회에서 1,500만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집행단계에 있고 명년에도 그와 같은 명분으로 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광고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리로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을 당장 하루 이틀에 안되더라도 오랜 시간을 두고 거리를 또는 가로의 광고물을 수준 높게 정비해야 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명년에도 불법으로 광고해서 시민의 정서에도 좋지 않고 또 도시미관에도 적당하지 않아서 원 이자로 하여금 제거하라고 해서 잘 안들을 적에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재료비기타가 299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그 비료를 전에는 1,500kg을 하다가 6,000kg으로 증가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의 인상 분은 3,728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로는 전기료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낙성대 분수대 모터가 2대 신설되어 있고, 사당 사거리 벽천모터 12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 비 및 수수료 증액은 1,466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중변소 발효식 화장실을 금년도에 23개를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정지하수가 4개소이고 낙성대 분수대 2개, 사당사거리 벽천모터 12대로 인한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시설비가 7억2,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청원 대상 지 보상금 7억 원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대수선비 증액사유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관악산 자연공원 화장실을 모두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로써 1,130만4,000원이 증액된 것은 사당사거리 벽천모터 신설에 따른 유지비가 9,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도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재료를 사게 되므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관악산 등산로 변 수목정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고 국사봉 수종갱신에 의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예산부터는 5% 범위 내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예산집행의 철저를 기하라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불용액 때문에 상당히 질책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꼭 5% 범위 내에서 불 용액이 나온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오전에도 구체적으로 불용액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시행까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재료비가 56만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예산입니다. 이 재료비는 다 아시다시피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작년도에는 3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명을 계상해가지고 56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및수수료는 214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214만6,000원은 전자복사기 수리비에서 12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34대에서 6대가 늘어나서 40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리비가 약 120만원 증액이 되고 컴퓨터용품인 리본 20대 구입에 약 100여 만원이 증액되어서 20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는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재료비기타는 인부임입니다. 금년도에는 결산작업 계수검사를 하는데 2명을 채용해 가지고 활용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결산작업 계수검사를 1명을 채용하고 단가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올리고 그 대신에 전산입력에 따른 인부임 3명을 다시 추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마지막으로 기본경상비에서 재료비 기타가 680만4,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입공부정리에 따른 계수보조원 채용으로 금년까지는 2명을 채용했는데 2명을 더 채용해가지 고 한 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단가가 금년도에는 1만500원인데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1만2,600원이 되어가지 고 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국장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정병섭 위원입이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이 '93년도에 2억2,3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금 회수 년도가 '88년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8년 이전 상당히 미 회수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세입산출에 안 넣었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 약 5,927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을 좀 밝혀주시고 세출을 보면은 '92년도와 '93년도가 역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 역시. 이 세출이 총 예산에 비해서 몇 프로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부방 임차는 기존이라고 하셨는데 기 임차가 되어 있는 시설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곳에 있는 것이며 어떤 조건으로 임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수도사업비 도림 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그리고 그 부분이 5억, 그 다음 유관기관 공사시 하수도 개량공사 3억 원, 간. 지선 도로 빗물받이 개량공사 2억 원 세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각 동별로 4,0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소규모 복지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에는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씩 배정했었는데, 편익사업과 소규모 복지사업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통. 반장 일간지 구독비가 5,000원씩 4,543부 12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와 '93년도 금액이 똑같은 액수로 반영되어 있는데 인원의 차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통. 반장 일간지구독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여러 번 질문한 바 있습니다. 사고배달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되고 있으며 또 일반신문도 5,000원을 주지 않고도 구독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4,543부라는 막대한 신문을 보면서도 꼭 5,000원씩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 반장들에게 배달되는 신문이 우리 구에서 부 당 5,000원씩 지불해 줌에도 신문사에서는 2,000원 내지 3,000원의 배달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정을 하신다는 답변이 여러번 계셨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개선방법으로는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불해 주는 것보다는 사고배달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쿠폰제로 해서 지불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기회에 문화공보실장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하계휴양소 운영이라는 사항이 있는 데 지난해에는 1,600만원이 계 상되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92년도보다 1,400만원이 늘어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부대비에 공공도서관건립 설계용역 비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대지가 확보되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 준비가 된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바로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먼저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공부방은 신림10동 307-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24평이고 좌석 수는 48석입니다. 임차료는 현재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89년 5월1일부터 임차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림천정비공사 호안브럭 100㎡, 하상정비 등 5,000만원 책정된 것이 있는데 도림 천은 금년도까지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호안브럭이 손상된다든지 기존 시설물이 파괴되는 것 등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계 상하였습니다. 유관기관 공사시 하수도 개량공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질의해 주셨고 도시가스나 전기통신공사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하수도가 파괴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개량해 달라고 하면 하수관이 없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하수관을 사놓기 위해서 31억 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 지선 도로 빗물받이 개량공사는 현재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있는 빗물받이가 보도 측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도측으로 꺼내는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구조물 단가보수해서 관악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대행사업 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준설대행을 다른 곳에 맡긴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선임하시는 것입니까?

예, 도급공사입니다.

도급공사 이것은 관악구 전체에 대한 준설공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간에는 구청 자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공사로도 하고 일부는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진극 입니다.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소규모 복지사업은 어디에 쓰고 편익사업비와 어떻게 다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복지사업은 구민의 생활민원을 적기에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써 소규모 뒷골목 소파보수, 하수도보수, 보안등 개량,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수 등 조그마한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것은 수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기에 일선 동장이 주민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즉시즉시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복지사업비와 편익사업비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4,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내무부 지침으로 동별 한도액이 '92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으로 한도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소규모 편익사업이 각 동별로 보면 2,000만원을 배정한 것도 다 쓰지 아니하고 1,000만원을 사용한 동도 있고 2,000만원을 상회해서 사용한 동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은 4,000만원씩 100%이상 증액되어 배정 받는데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많이 남는 동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을 감독하는 입장으로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은 많이 쓰고 어느 동에서는 덜 쓴 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3년도에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동별 한도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주민들의 가려운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편익에 힘쓰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에서 하계휴양소 운영비가 '92년 1,600만원에서 '93년 3,000만원으로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2년도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 '92년 7월18일부터8월11일까지 8회에 걸쳐서 80가족 307명이 설악동에 가서 휴양을 한 바 있는데 당시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실시했는데 하계휴양 소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는 '93년 7월부터 8월중에 강원도 속초시에서 3박4일간에 걸쳐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160명, 가족포함 640명으로 인원수를 배로 늘려서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위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93년도에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통. 반장 일간지 구독 내용 중 '91년, '92년, '93년의 구독 부수가 똑같은 데 그 동안 인원의 변동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배달사고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은 5,000원을 주지 않고도 구동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5,000원을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배달료를 2,000∼3000원씩 받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시정방안과 쿠폰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 반장 일간지는 현재 통장 님들한테는 전원에게 배부하고 있고 반장님들 중에서는 장기적으로 반장 일을 보는 분들 중 동장이 선정을 해서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43부를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89년도부터 지금까지 동결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사정상 부수를 늘리지 않도록 동결시킨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달사고 문제는 서울신문사에 몇 차례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했고 또 저희 직원들이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로도 확인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원을 꼭 지불하는 이유는 정액제로 5,000원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깎아서 4,000원이나 4,500원으로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달료를 별도로 2,000∼3000원씩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확인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저께도 서울신문 판매과장이 다녀갔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쿠폰제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건립 예정부지는 현재 선정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도서관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악산 자연공원조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정부지를 확보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93년 3월까지는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경상사업비의 특별판공비를 보면 문예인 초청 간담회와 관악구민축제행사에 구민의 날. 철쭉제. 인헌제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면 관악문화원 운영비와 합창단운영지원, 관악구민축제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제. 인헌제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에 철쭉제. 인헌제로 1,500만원 계 상된 것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철쭉제에 1,000만원 그리고 인헌제에 500만원이 계 상된 것은 내용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합창단운영지원비로 1,0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악구 합창단운영 규모라든가 실제운영실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쭉제. 인헌제. 구민축제 등의 행사는 현재 문화원이 금년 6월 3일 정식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문화행사는 가급적 문화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철쭉제와 인헌제 행사를 문화원과 저희가 예산을 반씩 갈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관 할 수도 있고 또한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는 그에 따른 특별판공비로 책정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예산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이었고 금년에도 두 군데의 예산을 합하면 3,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창단은 현재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청차원에서 경연대회 등이 있을 경우 참가하고 구민의 날 행사나 구민의 밤 행사 때 합창단원들이 수고를 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1,08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매월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현재 문화원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 예산은 물론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은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지확정이 안된 상태지요? 도서관 건립 용역비…

공원녹지과에서 관악산조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앞쪽을 감정적으로 확정해가고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청원지역 공원녹지를 매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매입도 안되어 있고 매입한다고 해도 용도변경하지 않고 그냥 건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지요. 아까 감액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청원부지에 5억원의 보상금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건립 도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도서관을 지을 것 같으면 시설결정만 하면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없어서 땅을 못사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만 하면, 재결해서 안되면 수용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 5억원이 그대로 다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해 놓으신 것이지요?

여기 예산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니까,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용역비를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확정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응수입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년도와 '87년도 상환금 체납금이 '93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86년과 '87년 체납상환금은 현재 사실상 들어오고 있어서 미확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1/4문기에 총정리한 후에 상환금이 남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세입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현재 체납급 추징실적은 92.8%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확정되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예산은 3억5,923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1억3,500여 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는 몇%이며 왜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5,923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책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비해서 27%가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이 발생하면 전입금이라든가 체납금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대화해서 1억2,6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민과의 대화에 각 동에 100명씩 1인당 1만5,000원씩 잡고 금년에는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이것을 실시했습니까? 구민과의 대화.

예, 실시했습니다. 일부 시행중에 있고, 그것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라는 내용은 어떠한 집단장소에서 하는 그런 구민과의 대화만이 아니고 구청장이나 구 간부들이 동을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기관장이 지역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특별판공비이기 때문에 집단행사나 그러한 행사와 직접 연결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장. 차관이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 국장급이상이 1만5,000원씩의 단가기준이 있어서 기관운영을 위해서 쓰시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 행사에도 물론 나갑니다마는 혹 그런 행사와 연결해서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했느냐는 대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가 되어서 의원들이 관악구에 마흔 분이 계십니다. 가장 가깝게 지역의 여론을 듣고 주민의 민원을 항상 접하고 집행부와 교량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민원해소대책회의 또 유관기관 협의회의, 여론수렴간담회 이런 것은 어떻게 자치시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과 기관장이 기관장의 입장에서 하시는 일이 일치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민원해소대책회의 같은 것은 실제로 특정지역이 있을 때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했을 때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하나…

아니 그렇다면 유관기관협의회의라면 구청산하에 유관기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그 분들과 회의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런 회의가 필요합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그러한 경비를 쓰는 것이고 그러한 데 쓰시는 구청장님의 특별판공비이기 때문에 단가를 그렇게 적용했다는 것을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관장이 60만의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품위유지를 위해서, 기관운영을 위해서 여론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각목별로 어떠한 일을 했다고 세세하게 특별판공비를 설명 드리기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민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천6동과 신림6동에 공부방을 건립한다고 3억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대지가격을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지가격을 조사해 보고 책정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봉천6동과 신림6동 공부방건립을 위해서 작년도 단가를 600만원을 설정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설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지와 건물을 합해서 3억6,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지를 500만원에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 가지고는 구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봉천6동의 입구가 3만3,000명이 되는데 공부방을 건립했을 때 좌석수가 50석이나 60석밖에 안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은 규모가지고 극소수의 혜택밖에 없는데 기왕에 건립할 때 규모를 크게 해서 200석 정도는 되어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모를 확대해서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은 저희들도 역시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관건립 예산도 5억 원이 불용이 나올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개인 집을 50∼60평되는 것을 사서 점진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봉천6동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이런 곳을 조그만 곳을 두 서너군데 늘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을 하려면 적정규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부방이 9개가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가 관리하기가 알맞는 수 입니다. 한 사람이 말이지요. 조금 더 커도 곤란하고 아주 알맞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부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물어볼까요. 지금 9개소가 있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한가지 시정을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공부방제도는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훌륭한 사업인데 장소를 물색을 한다거나 시설을 할 때는 그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어느 지역이 나을 것인가 지금 공부방이 가장 안되는 곳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공부방을 설치하면 주택가에서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애들이 공포증이 걸려서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녀들은 모두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모이면 담배피우고 나쁜 짓을 할까봐 상당히 걱정을 한다고요. 그리고 주택가를 벗어나서 그리고 골목안에 있다면 애들이 안 다녀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는 지역주민과 대화를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선정을 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장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건설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등기열람 및 등본이 건당 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주택행정,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같은 등기열람 및 발급인데 건당 7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등기열람 수수료가 6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데 각각 800원, 700원, 600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되면 소관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이 안되면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남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좀 무관한 사항입니다마는 궁금하고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쭉 세출에 대한 것만 위원 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악구의 세입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와 토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7억5,400만원, 내년에는 51억6,000만원 증감액은 140만5,893원입니다. 이 산출근거가 건축물이 새로 증축이 돼서 새로 늘어난다는 것인지 또는 내년도에 재산세를 더 인상시킨다는 것인지 질의입니다. 그리고 토지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44억7,900만원 내년에 58억5,700만원 증감액은 137만8,051원입니다.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 토지라는 것은 관악구내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내년에 가서 종합토지세 세율을 올린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답변이 되지요?

남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세무1과장이 세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37억5,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51억6,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폭은 금액으로 따질 때 약 37.4%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 사유는 과표가 평균 8% 인상이 됩니다. 과세표준액 이야기입니다. 과세표준액은 평균 8% 인상이 되지만 여기에 따른 누진세가 있습니다. 과표가 990만이었던 집이 8% 인상이 되니까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990만원일 때는 2/100의 세금을 냈는데 그것이 8% 인상됨에 따라서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 세율은 무려 5/1000로 약 2..5배가 인상이 됩니다, 누진세율입니다. 똑같은 집인데 과표가 어느 한계점의 금액을 초과함으로 해서 세율이 그 만큼 인상이 되기 때문에 세율은 8%가 인상됩니다마는 세액은 무려 37%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똑같습니다. 면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년도 종합토지세의 과 표는 금년대비 평균 20%가 인상됩니다. 지방세에 대한 모든 것은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금년도 과표대비 20%가 인상되게끔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44억7,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액으로 따지면 30.7%가 인상된 5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상금액은 13억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증감액은 140만5,000 얼마가 됐다는 말이에요?

재산세가 금년에 37억5,400만원인데 내년도 51억6,000만원이 되니까 14억500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단위표시를 잘못한 것이지요?

예, 단위가 그렇게 인상된 것, 그 증감내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토지 세는 내년에 금년보다 20%가 더 인상된다는 것이지요?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누진율이 적용이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의 과 표는 평균 8%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세액은,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그러면 토지를 볼 때에 토지세가 20%인상된다면 관악구 내에 있는 지가도 내년 1월 1일부터 올라갑니까?

지가에 대한 표준지가 그리고 개별지가가 내년도에 확정예정 액이 이미 내무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표준지가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평균 현실화율,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우리 관악구청 옆에 있는 토지 1451번지의 현 시가는 500만원이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과세표준액 500만원을 그대로 과표로 해서 계산을 하면 세액이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거기에서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과세표준액은 금년 기준으로 16.7%, 그러면 500만원에 실제 과세하는 금액은 약 9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19.7%가됩니다. 평균 현실화율이 3%가 인상이 됩니다. 평균 3%가 인상되면 거기에 따른 과표는 금년 대비 얼마가 인상되느냐 하면 약 20%가 인상됩니다. 그래도 현실화율은 2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겠지요.

내년도에 토지는 사실 금년 대비 인상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땅의 공시지가는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별 인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과 표만 인상이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땅값은 오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 땅값이 실제 세금을 낸 것은 16%, 17%밖에 안 냈기 때문에, 현실화율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평균 3% 인상시켜서 19%정도의 세금을 받게끔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올라갑니다.

글쎄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땅값이 좀 올라가야 토지세도 올라가는 것이지 땅값은 떨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토지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과거에 땅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땅값 올라간 만큼 세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장님 얘기는 이때까지 공시지가 한 것이 허위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매매가 되는 땅을 3백 몇 십 만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를 매긴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국민이 내무부장관한테 항의를 해도 타당한 사항입니다. 땅값이 올라가야 재산세도 올라가는 것이지 정부에서 공시지가 표시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하는 것은 세금만 계속 거둬들이겠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 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의 부동산투기를 정부차원에서 막고 또 토지공개념을 실제 일선행정기관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시지가제도가 생긴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표준지가, 우리 관내에 약 4만2,000여 개 필지 중에 표준지가를 정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이 합니다. 이것은 1,020필지입니다. 4만2,000필지 중에 약 18%정도에 달하는 1,020필지에 대해서만 표준지가를 건설부장관이 정해줍니다. 만약에 관악구청의 구청자리는 평당 1,000만원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도 1,000만원, 뒤도 1,000만원 그렇게 구청장이 정해라 그래서 관악구청자리의 공시지가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필지에 대한 가격을 정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고시가와 현재 매매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무부지가를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지가가 사실상 공시지가가 더 높은 곳도 있고 또 거래가 가 높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토지는 개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라는 것은 매매가 성립이 되어야만 거래가 가 결정되는 것이지 매매가 성립이 안되면 거래가가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공시지가는 무었이냐 하면 정부가 그 땅의 가격이 '93년도에는 얼마 짜리다 그런 것을 공적으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현실화율을 적용시켜서 평균 약 19%의 범위 내에서 세금을 받기 위한 과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기성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 님들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시점에서 뭐라고 할까 세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마치 의원들 월급 주는 것 같이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지세가 작년에 비해 20%정도 인상되었다면 구 의원들 또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되었든 내무부고시가 되었든 현실화를 마쳤든지 간에 얼른 얘기하기 쉽게 땅값은 내렸는데 세금은 올랐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는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들이 굉장히,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듣다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세금 20% 올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에 나가서…….

아니 그거야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할 수 없겠지만 관악구로서야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남기성 위원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의 공시지가를 매기고 전국의 땅값을 조사해서 당초에 실시하기 시작해서 이제 3년이 됐는가요. 그래서 아직도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좀더 이해해야 될 것은 땅값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무1과장님의 설명이 납득이 얼른 안 가셔서 그러시는데 아마 국가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더 받아들여야 될 것을 안 받아들였다가 이제 오른 만큼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시켜가면서 올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가로등 개량을 한 것은 80등에 공사금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그럼 한 등당 200만원씩 책정을 하셨었습니다. 금년에는 58등에 1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난해에는 한 등 당 200만원씩 계산하셨고 금년에는 281만원입니다. 그러면 81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보안등 설치공사는 지난해에 한 등 당 23만8,000원씩 하셨다가 금년에는 20만원씩 하셨습니다. 이 가로등 개량이 어떻게 8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같은데 사립유아원운영비 8,005만2000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박지병 입니다.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립유아원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90년 12월28일 내무부, 교육부, 보사부의 유아교육기관 체제 일원화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종전에 아동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설립되어 우리 구에서 관리해 온 관내소재 사립새마을유아원 8개소에 대하여 '91년 1월1일자로 교육부 -동작구청이 되겠습니다.-로 이관 조치됨에 따라 동 시설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중식비, 간식비 등을 '90년 수준으로 '93년 말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예산을 자치구예산에 계상해서 매 분기별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구좌로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유아원의 규모가 천편일율적으로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사원이 아동 원에 따라서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을 것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가령 예를 들어 시 아동 원은 교사가 5명이면 5명, 4명이면 4명, 그 인건비에 맞춰서 계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단가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91년도 가로등 단가는 평균 200만원입니다. 등 당 200만원이고 보안등도 평균단가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 하고 숫자가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예산서 상에는 보안등을 550등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설계해서 655등을 개량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 것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편성한 미림로 관계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보도 블럭은 콘크리트 보도 블럭이고 미림로의 보도 블럭은 고압 블럭입니다. 그 차이가 한 50만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80만원 된 것은 조금 과다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정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어요? 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주시지요.

예산과장 손인목 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기열람수수료 관계인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등기열람 및 등본발급은 건설 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발급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의 등기열람 및 발급, 이것은 주택과 에서 등기열람도 있고 발급도 있는데 등기열람은 600원이고 발급은 800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병행하기 때문에 중간가격으로 해 가지고 700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282페이지에 등기열람수수료 이것은 순수한 수수료입니다. 600원, 현재 6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신 것입니까? 그 가격이 정확한 것입니까?

정확합니다. 600원. 800원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그래서 저도 의아해 가지고 다시 지금 법무사사무실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 등본발급이 600원, 열람도 600원 공히 600원이라는 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절차를 밟느냐 절차에 의해서 600원에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을 800원씩을 받는지 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직접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적에 그런 것 안 맞춰보고 그냥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구두로 또 예산편성 상으로 넘어갔는데, 저도 확실히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600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발급 600원, 열람 600원, 공히 600원인데 어떻게 800원, 700원, 600원으로 계상이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럼 여기서 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을 적에 또 혹시 밖으로 나갔을 적에 관악구 의원들은 서울시민들은 다 등기등본 하나 발급 받는데 600원으로 알고 있는데 800원씩 계상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맹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 기준은 시에서 내려오는 기준단가에 의해 계상된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확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에서 내려왔다면 시에서 600원 하는 것을 800원으로 계 상해 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좀 미진하지만 그 질의에 대해서는 추후 좀 충분한 답변을 주시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답변이 나와야지요.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금방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나와서 즉석답변을 해 주 십 사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하 입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렇지 않아도 과 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하나 떼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수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마는 600원으로 뗀다고 그랬는데 저희과 에서 예산자료 올릴 때 단가적용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무슨 서면답변을…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냥 말씀을 하시면 긴 답변이 필요 없는데 내일 아침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지혜로운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92년도에도 800원이 계상되어 있고 '93년에도 되어 있는데 그럼 작년에도 확인을 못했다는 얘 깁니까? 이것을 요? 분명히 '92년도에 800원이 계상되어 있고 '93년도에도 800원으로 계 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다는 얘 깁니까? '93년도에 800원이 계상되었다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에 요. '92년도에도 분명히 800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감사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고, 관계 부서에서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물론 한 통에 100원 차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김장환 위원님 제가… 건축과는 200건에 600원씩 해서 딱 맞게 12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변할 필요가 없는데 건축과장을 보고서 건설과는 무엇 때문에 12만원을 올렸느냐고 물어보니까 600원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연간 등기열람수수료가 한 12만원 정도 하면 되더라, 그래서 12만원의 값을 정해놓고 역으로 맞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 과도 모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간에 쓸 예산 얼마를 먼저 정해놓고 수를 역으로 맞추는 과정에 그런 게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단순한 것이지 무슨 특별한 다른 의도는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2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600원으로 했으면 이유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8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0원으로 되어서 전체금액이 계획금액만 맞으면 되지 않나 해서 역으로 풀어 넣은 것이 단가가 600원, 700원, 800원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뭐 하러 이것하고 앉아있습니까?

김장환 위원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그 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발견이 돼 가지고 시정이 됐어야 했는데 시정이 안되다가 지금 현재 김장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인데 관계부서장들께서는 시정하도록 염두에 두시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장환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사과를 받으시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원인규명을 해 주셔 야죠.

시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1993년도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