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남진 의원 발언
대근
김대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철희
조철희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1.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 (태백시장 제출)
10시03분
대근
김대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남진 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으로 진력하시는 김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본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까지 심의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92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조치 지시된 사항으로 물품관리조례 개정준칙 안이 시달되었고 강원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가 의회 의결후 '92년 11월 19일 공포되었으며 '93년 예산편성 지침상 관서당 경비에 소모품만 구입 하도록 하고 자산 취득비에 대한 예산계상을 금하고 있음으로 비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태백시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어긋남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중요물품의 범위 및 불용품 감정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코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품매입의 방법 및 절차등 제반이행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가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을 정수물품, 즉 255개 품목으로 되어있는 정수물품으로 조정하여 일원화 되도록 하였으며, 불용품의 매각 처분시 불용품 매각에 따르는 감정평가액을 매 물품당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5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 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제2항에서와 같이 중요 물품 및 정수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일원화 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정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태백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창송
김창송위원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남진
회계과장 :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나중에 불용품으로 폐기를 할 때에, 매각할 당시에 현재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정 평가해서 폐기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를 하게되면 한건당 평가하는 금액도 물론 금액이지만 평가사들이 출장비 이런것으로 해서 한 2십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 불용품을 매각 할려고 하면 평가를 해봤자 한 5,6만원도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실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적은, 이러한 실정 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불용품 매각은 거의 폐품을 매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않나, 그래서 3백만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좀 더 큰, 감정평가를 할 가치가 있는것만 감정평가를 하자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재영
심재영위원
물품금액이 장부상 취득가격이란 말입니다 3백만원 이라는 얘기는, 취득가격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랬는데 그럼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치더라도 나중에 소모품을 매각할 때 감정가에 준한 그런 가격이 나올것 같습니까 ? 요번에 불용품 처리한 현황을 보니까 최고 비싼것을 몇 달 썼더라고요, 그게 16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과연 5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해봐야 감정 가격이 나오겠느냐 그 얘기 입니다. 3백만원이나 5백만원이나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그 얘기죠 ?
남진
회계과장 : 그래도 조금 상향조정을 해놓으면 5백만원 미만짜리를 매각할때에는 불용품으로 처리해서 매각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덜하지 않느냐 그런뜻이 있는것 같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 입니까 ?
남진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 제2항에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것을, 지금 소모품만 관서당 경비로 매입하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일괄 매입한다 그랬죠 ? 그러면 지금 현년까지 관서당경비로 만일 정수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합니까 ?
남진
회계과장 : 회계과에 신고를 해서 정수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정수조정을 받고 ? 앞으로는 그런게 없다,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한다 ?
남진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 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남진
회계과장 : 감사합니다. 2.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태백시장 제출)
10시11분
대근
김대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2차에 걸친 회의에서 태백시가 제출한 '93년도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 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간 합의로 계수조정을 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12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정회시간중 위원간 합의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창송 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송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창송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 및 수정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2차에 걸친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각 실과 소관 별 질의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의견을 중심으로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논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93년도 예산안의 수정할 부분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수정한 '93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장 기획관리 중 강원개발연구원 설립기금출연 1억원, 시정발전기획단운영 8백만원중 4백만원, 감사활동비 5백만원중 2백만원, 감사연구 보고서 인쇄 4백1십만원 중 110만원을, 감사활동경비 2백만원중 1백만원을, 풀 보조 2억2천만원중 5천만원을, 자유총연맹 운영보조 1천2백1십만원중 110만원을, 유공 민간인 시상 및 수련원 여비 3천6백만원중 1천만원을, 설악, 동해수련원 사용금 부담 1천1십5만원중 250만원을, 바르게살기 운영보조 5천8백만원중 1천5백만원을, 5000장 새마을사업중 새마을운동 단체보조 8천4백9십만원중 1천만원을, 6000장 문화 및 체육비 중 태백문화원 보조 830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 2억1백7십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6000장 동 예산중 동민체육대회 지원 1천5백만원을 증액요구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2년도 시정감사결과 채택의 건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의 채택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당 위원회가 실시한 '92년도 시정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시정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그동안 위원간 논의해서 작성한 것으로써,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개요를 설명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정별 감사실시 상황은 12월 2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3일에는 총무국 소관 6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보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과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시정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 시정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 안은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내무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