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2년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1년도결산승인의건이 당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총무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우리 구 살림살이 규모를 논의하고 결정짓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한해의 설계가 중요하듯이 새해 예산안이야말로 55만 구민들의 바램이 무엇인가 하는 명제에 대한 답으로 짜여진 한해의 재정계획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주민에 의하여 대표를 뽑고 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내고 그 대표에게 일을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자치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형성할 때 진정한 내고장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욱더 이 새해 예산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제출되어 그 어느해 보다도 긴축적 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600억원이 넘는 새해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며 1인당 담세액만 하더라도 12만원 수준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흔히 도시민들은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무관심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잉 참여함으로써 불협화음을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의회의 주장과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의회라는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심사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되어 지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심사기간내에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재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방재정법 38조 규정에 따라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시면 91년도 일반회계와 의료보험기금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회계를 포함한 총결산은 세입예산액 564억4,213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4,304만8,667원을 초과한 583억3,513만3,667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64억4,213만5,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액은 90년도 사고이월된 23억4,070만1,590원을 포함한 587억8,283만6,590원이며 지출액 460억2,906만1,056원을 수납액에서 공제한 차인잔액은 123억612만2,611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종채무에 상환할 지출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23억612만2,611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39억8,257만2,73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7,231만4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5,123만9,412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를 보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47억9,168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3,936만7,714원이 초과된 569억3,105만714원이며 세출액은 547억9,168만3,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된 23억4,070만1,590원을 포함한 571억3,238만4,590원이며 지출액은 447억7,309만65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121억5,796만64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39억8,257만2,730원과 보증금집행잔액 7,231만44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307만6,894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2,458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4,330만345원이며 세출예산 11억2,458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6,597만406원이며 차인잔액은 7,732만9,939원으로써 익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회계는 세입예산 5억2,586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6,083만2,608원이며 수납액 3억6,084만2,608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9,00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7,083만2,608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91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을 살펴주셔서 결산서를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결산검사를 회의에서 행하였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 91년도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중에서 사고이월 39억8,257만2,73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설명할 수 없고 주요한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중요한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천호4동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총 1억6,031만2,000원인데 이것이 91년도에서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 어린이집은 예산확보와 설계를 해서 발주자체가 늦어져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사4동과 고독1동 어린이집 신축이 부대시설이 발주가 늦어져서 동절기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독같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구매가 예산이 4억580만원인데 정수배정 승인이 늦어져서 사고이월되었고 천호동…

정수배정은 누가 합니까?

본청에서 정수배정 지연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늦어진 것 아닙니까! 정수배정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청소과장님 안계세요, 위원장님! 중요한 결산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답변해야지 확실한 답변이 왜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천호동 191-201호 도로개설공사와 천호동 195-65에서 186번지 도로개설공사 암사동 421번지 82번지 도로개설공사 암사동 450번지 암거공사 이것은 전부다 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착수를 못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결산심사를 마무리 짓는 마당에서 어떻게 해당 부서의 책임자인 과장이 참석해서 답변을 해야지 이런 무성의한 심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서면답변합니까 결산 심사하는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결산 검사는 검사위원 세분을 위촉하여 충분히 심도있게 약 한달간의 기간 동안에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결과를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본회의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혹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질의가 다 되고 본회의에서 이미 질의가 다 된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부탁들 드립니다. 그러면 박종석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청소과장은 현재 쓰레기수거 문제 때문에 김포매립지에 출장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난지도매립지가 꽉 차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는 해야 되고 이것이 상당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전부 출장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앞에 청소차량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했느냐는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무과장이 차량정수 배정이 지연되어서 조달구매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 서류를 보니까 91년도 11월 27일 정수 배정이 또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조달청에 구매 요청이 연도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 통보를 받고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천호4동 어린이집 건립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강동구청은 구청장산하에 피라미드식 조직체가 되어 있어 횡적으로 종적으로 체계가 잡혀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안은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은 건축과에서 집행은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긴 원인이 아닌지, 불용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면밀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설계 수급관계가 잘 안되고 지지부진해서 책임을 핑퐁식으로 전가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천호 4동 어린이집을 짓는데 입안부서와 설계부서, 추진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그 해에 완공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호4동 어린이집은 당초에 대지를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인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관청에서 하는 공사가 설계라든지 입안 과정이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구청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횡적으로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이월 생기는 원인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니까 지연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는데 1개동에 1,200만원씩 해서 2억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68%밖에 집행이 안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깐 정부의 고시단가로 해서 정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러한 원이 있어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내무위원회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시정책이 확립되어 있습니까?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에 대한 박봉수 위원님의 질의는 지난 본회의때 내무위원회 최준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업무편람인데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편람만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도록 구체적인 편람을 작성해서 시달해서 원활하게 소규모 편익사업을 집행 추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 회의에서 질의한 사고이월 문제는 물론 여기에 계신 박봉수 위원이 책임 위원이 되시고 현재 위원장이신 차원경 위원님 세 분이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93년도 예산배정과 책정을 확정짓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원관련 행정업무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이런 민원과 관련된 각종 중요한 사항들이 만약에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연기된다면 이것은 주민에게도 대단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의 신속한 진행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서 93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좀더 자세를 가다듬어 달라는 뜻에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을 대신하여 91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신 박봉수 위원, 여한수 위원, 차원경 위원에게 진심으로 수고와 아울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액 571억3,000여만원 원인행위 486억2,000여만원 불용액이 84억6,700여만원이 났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 15%의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보면 수입대비 84억6,700여만원 특별회계 3억9,400여만원 합해서 88억6,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 엄청난 88억원을 쓰지도 못하고 재원을 낭비하고 넘겼다는 것은 강동구지역발전에 저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산편성자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인건비 항목에 급여와 상여금과 수당과 정액수당은 기히 직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예산치가 나오면 거기에 근접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왜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까? 특별판공비를 보면 결산액이 7억700여만원 7억이면 될 돈을 9억7,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불용액이 2억6,800만원이 났는데 이것은 37%의 과다 책정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8,000만원이면 될 돈을 2억5,900만원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42% 과다 책정했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 무조건 예산만 따고 보자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특별판공비 5,400만원, 문화공보실 판공비 4,000만원, 내무행정에 특별판공비 1억3,8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 정보비 9,200만원, 사회복지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300만원 제가 열거한 특별판공비 중에서 기관운영비 다 빼고 시책추진비에 대한 예산과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운동지원과 정보비, 사회복지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불용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으로부터 절감대상은 기본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0%부터 5% 해서 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0억원을 예산 편성하면 거의 50억원이라는 10% 자연 절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집행 잔액이 남게 됩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붙다보면 큰 공사에 있어서는 낙찰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예산을 과다하게 금년에 예산만 많이 따놓고 보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판비에 대해서는 본예산 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서 이것은 지금 서류를 제출해드릴 수도 없고 해서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