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김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9회 정기회 회기중 제9차 내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태영 위원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52, 333 민간에 대한 위탁금산출기초에 보니까 전산처리 용역비로 해서 1,537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또154페이지 252 용역비로 비해 1,162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민간에 대한 위탁금도 산출기초에는 용역비이고, 또 252는 과목의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다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용역비라고 하는 위탁금이나 용역비나 성격적으로는 같은 것 같은데 용역비나 1,500여만원하고 1,100여만원 꼭 이렇게 지출이 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자치단체에 대한위탁금은 전산처리 용역비로써 면허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전산처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등급 조정을 하면 개별토지라고 나와있는데 내무부 '93년도에 의결된 토지등급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용역비는 지방세종합전산화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산화 추진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수 용역비 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지방세 전산화에 대한 용역비는 우리 구청에서 소화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자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지금 현재 좀 어렵습니다. 전산기기 구입은 '92년 12월 4일자로다가 총무과의 전산기기 취득승인을 얻었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민간에다 용역을 준 부분이고 자치단체는 시에다가 의뢰한 부분으로 시에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처리용역 처리돼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은 어느 한군데서 입력만 시켜주면 컴퓨터디렉터만 있으면 입력돼서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대전시에서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입력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는 토지관리를 취급하고 입력은....,
헌성
임헌성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토지등급조정도 있고, 개별토지, 재산세, 종토세 수정 입력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세금관계도 입력시키는 것 같은데, 성질이 어떻게 틀리느냐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 관계는 회의록에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부분 올랐는데, 그 이유하고 관서당경비의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는 월액여비로 전직원에게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해는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지난해에도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직원이 늘어서 입니까?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지난해는 연초예산 요구 때 편성된 것이고 이것은 '93년도 1년에 대한 예산액이기 때문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김형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지적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평소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 '9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229 재료비 기타해서 측량검사 보조인부 12,600원을 주고 3인을 써서 280일을 계상해 1,058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1년 365일 중에 280 일이라고 하면 상당한 일수가 나열됐는데, 그 측량검사하는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돼서 이렇게 280일을 계상했고, 1,000여만원을 계상한 것인지 일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저희 측량검사는 신도시 즉 둔산지구에 있어서 측량검사가 더 많이 확장이 되겠고, 또 280일에 대한 것은 상용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가 계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용인부를 280일 가동한다고 하면 엄청난 일자를 가동하는 것인데요. 측량검사 건수가 연중 몇 건이나 돼서 그렇게 많이 민원이 필요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건수는 저희가 2,126건이 되겠습니다만, 둔산지구가 금년도 12월말까지 1공구 1지구가 확정 측량이 끝났고 거기에 대한 저희도 검사를 내년부터도 다시 또 들어가야겠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이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래서 대략건수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건수가 저희가 따졌을 때는 한 3천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천여건이라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이 1,058만 4천원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인부임이 사실은 작년도에 국비가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은 상용인부 5명, 일용인부 2명을 현재 쓰고 있는데, 1명이 국비는 계상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오히려 깍인 형편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여기보니까 일용인부임 12,6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12,600원 가지고 과연 일용인부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도 들어가고 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현실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애매모호해요.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정부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반상식으로 봐서12,600원 주고 어떻게 사람을 씁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김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예비심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시민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과의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원행정 업무에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1억 9천 6백만원이고, 금년도가 1억 4천 8백만원으로 감액이 4,800만원 정도 해서 25% 가량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도 업무처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영구문서 및 주요 설계도면, 마이크로필름 용역비 800만원 하고 영구문서주요설계도면 판독기 1,900만원, 발간실 제본기 100만원으로 3,700만원, 이것을 작년에 구입을 못해서, 그것을 사업을 취소해서 그 내용이 감액된 원인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또 165페이지에 민원실 화분임차가 년간 360만원이 돼 있는데 우리 민원실은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이 10종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예. 그래서 연간임차결의를 해서 매월 계절에 따라서 좋은 품종을 갖다 놓고서 또 가져가고 그러다 보면 꽃이 시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해는 되는데, 우리민원실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10종을 갖다 놓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종류가 많다는 말씀인데, 어떤 때는 좀 비싼 것을 갖다놓고 가지 수가 적을 때도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가지 수가 적어도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갖다 놓으라는 말입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장
송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92년도 대비 24.7%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감액 계상이 됐는데요. 164페이지 하단에 보면 821 관서당경비 있죠. 산출기초에 보니까 부서 운영비 이렇게만 해 놨습니다. 그런데 920만원 증액 됐거든요. 전체적으로는 24.7%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그 부분은 국내여비 2,040만원, 거기에 직원들 월액여비나 마찬가지로 계상돼서 작년도부터 부기가 여기 합해져서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2년도 것이 플러스가 돼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밑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912만원은 뭐예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가로를 하나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헌성
임헌성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칸에 들어가면 안되겠네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예. 공공요금은 우리 구청 전체것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시민과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인형피복비가 15만원씩 2회 3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매년3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과소비 아닙니까? 또 민간에 대한 보조에서 상담관들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싶습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지금 인형피복비가 하나 15만원 해서 입혀있고, 하나는 세탁해서 두고서 현재 두벌인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벌을 더해서 춘하추동 네 벌을 갖고 활용하려고 세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민원실에는 직원들을 좀 깨끗하게 해서 근무하도록 하세요! 인형보다 직원들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벌하면 네 벌 갖고 교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한 벌이나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민원봉사 100가지 시책으로써 저희가 상담관제도를 하게 돼있어요.
영택
박영택위원
그 사람들이 민원업무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예.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여기 보니까 민원실자외선 살균식기 건조기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 무리 없이 했었잖아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지금까지는 1회용 봉투같이 빼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요. 예산낭비가 많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컵을 놓되 자외선 살균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게끔 해서 각 동사무소까지 전체하게 돼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봉투는 한장 빼서 쓰고 버리는 것이고 자외선 살균식기는 쓰고서 건조기에다 놨다가 쓰는 거죠!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그러니까 쓴 것을 따로 놨다 닦아서 넣어 놓아야죠!
송재민간사
내실은 좋은데, 1회용 컵은 남이 한번도 사용 안한 것을 내가 사용하고 버린다는 차원에서 소모성은 있지만 깔끔한 면이 있고, 건조기는 건조기대로 깨끗하게 살균소독하니까 깨끗하긴 깨끗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민원실하면 글자그대로 병원에도 물한컵 먹으려면 찝찝하듯이 민원실에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참고적으로 호응도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그런데 1회용은 예산이 좀 더 들고 또 쓰레기 감량관계도 있고요. 컵으로 해서 살균을 하려면 컵을 30개 정도 놓고서 쓴 것은 닦아서 소독기에다 넣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좀 불편하죠!
송재민간사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먹을 때 느낌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느낌은 1회용이 좋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컵값입니까? 아니면 자외선 살균기 기계값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기계값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계값이 이것밖에 안들어가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재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입을 하려면 아주 자외선 살균이 제대로 되는 것으로 구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거부감이 안 생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이것이 전년도에 대전일보하고 대전매일신문에 얻어맞는 부분입니다. 서구에서 몇개동은 1주일 열흘씩 안 닦아 가지고 때가 끼어서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한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배상철 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아무쪼록 저희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과의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천 7백만 1천원이 늘어난53.3%가 증액돼서 예산에 계상이 됐네요. 이 53%라고 하는 많은 프로테이지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다른 부분은 이해가갑니다만, 총무계획서 해서 1,9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정부기능분야 450만원국가동원분야 6만원 25부, 10종 해서1,500만원해서 계상됐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예산 9,700만원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당초 예산에 한개소로 5천만원이 돼 있는데 금년에 1개소가 늘어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비상급수시설 두군데 때문에 53%가 증액된 계상이라는 말입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그리고 장비구입비로써 1,6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총무계획서 1,950만원 계상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총무계획서는 저희가 정부기능하고 국가동원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 자체가요. 그래서 작년에 예로 해서 저희가 3만원씩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간사
17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담수대 모타교체 해서 4백만원씩 3대라고 돼 있는데, 3대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지금 어디어디라고는 저희가 말할 수 없구요. 지금 오래돼서 교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서구청 것이 하나 있고, 여기 3대를 해놓은 것은 저희가 5대가 되는데....,
송재민간사
4백만원씩 3대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담수대 모터교체는 모터를 한번 설치하면 보통 몇년 정도가 기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저희가 보통 판단할 때는 2년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400만원짜리 모터를2년밖에 못씁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24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담수대 하나만들어 놓으면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예, 좀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담수대 하나가 대충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시설장비유지비 여기 나와있는 것만 대략 2천만원인데, 이것이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렇다면 뭔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풀가동 했을 때는 2년밖에 못 간다고 봤을 때 18시간이나 아니면 20시간이나 이렇게 가동을 하고 다시 돌리고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더 오래갈 방법이 있다든지 연구를 해서 할것 같네요.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그래서 지금 괴정동하고 내동 있는 것은 12시부터 4시까지는 완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렇게 하면 얼마 나갑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그 정도 하면 좀 더 가죠. 그러니까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송재민간사
애초에 설치할적에 담수대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따르겠습니다만, 모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괴정동 같은 경우를 한다고 하면 기술자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것 아니예요!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이 담수대 모터 교체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교체할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두대가 서 있었는데, 사실은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전부 반납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예비적으로 세대를 해 놓은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2개소를 설치하는데요. 이것이 갑자기 모터가 고장났을 때, 수중모터는 고칠 수가 없고 교체를 해야 되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목적으로 급수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그때 확보해서 하려면 상당한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뿐이지 지금 세워놨다고 해서, 내년도에 절대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고장이 안 나면 사용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지금 담수대가 서구에 전부 몇 대입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지금 다섯대입니다.
송재민간사
총 다섯대가 있는데, 예비로 세 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지금 다섯대하고요. 금년도 연말에 설치하려는 것이 한 대 있고요. 내년도에 두대 서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 다섯대 아니예요! 다섯 대라고 하면 다섯대 중에서 고장날것을 대비해서 모터교체 3대를 세워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다섯대 담수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대를 예비로 세워놓고 고장날 경우에 교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심하게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다섯대가 된다면 3분의 1을 세운다든지, 5분의 1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세상에 100분의 60을 예산 계상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의 담수대 모터에 대한 정체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면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기는 두대분을 세웠는데 실지로 사용이 안됐다는 말씀인데, 작년에는 다섯대 사용하는데 두대를....,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작년에는 세대 운영했었어요.
송재민간사
그러니까 작년에도 너무 예산만 세워놓고서 사실은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저희 비상모터관계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릴께요. 현재 저희가 일반인한테 급수를 안하고 있는 수중모터가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구청을 비롯해서 올 봄에 개발하고 또 지금현재 개발중인 두개소, 다섯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개소 하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용문동 남산공원에다 설치하고있는 한개소가 있고요. 또 연막에 도마2동에 설치할게 또 한군데 있습니다. 그 여덟개하고 내년도에 또 두 개소를 설치하면 열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모터 교체한 것이 우리 서구청 담수대를 '89년도에 했다가 약 6개월만에 파 가지고 바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는데 그 뒤에는 아직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터의 수명을 꼭 얼마다라고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구요. 대비해서 우리가 9개소 중에서 3개소 정도를 확보해 놓고서 비상시에 대비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수대 모터설치대를 현재 다섯대 중에서 세대를 세워놓고, 또 앞으로 만들어질 담수대까지 대비를 해서 세대를 세워놓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인정이 가나금년에 세워놓은 담수대도 예비로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을 정도의 수준의 모터라고 하면 사실상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적은 돈이 아니고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담수대가 사실상 일정한 기간에 고장수리의 A/S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모터가 고장나면 무조건 4백만원짜리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담수대에 있어서 모터교체 4백만원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담수대 시설 유지비가 50만원씩 6개 해서4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지 1년에 담수대로 인해서 소모되는 돈이 물값 돈주고 사먹는 것 만큼 들어갈 정도로 잘못하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꼭지만 틀면 나온다고 하지만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요. 24시간 모터를 돌려서 사용해서 무리가 있다고 하면 사람이나 기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실직적 공란도 만들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하고 해서 모터를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담수대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게 돼있는데, 꼭지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돌로 만들어 놓은 주위시설물이 파괴돼서 50만원씩 유지비가 나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약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유지를 잘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서는 조금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할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에 1,950만원 계상된 부분, 정수기능분야 3만원짜리가 6종해서 25부하고 국가동원분야 6만원짜리가 10종 25부가 1,95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설명을 하신 것인지 본 위원이 잘 알 수가 없고요. 다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77페이지 412시설비 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여기 보니까 가수원하고 용문동 해서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행정감사를 할 때 3개동으로 해서 분명히 도마2동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도마2동이 여기 거론이 안 돼있고, 또 예산도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도마2동은 금년도에 시비로 해서 5천만원이 보조가 돼서 지금 현재 설계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예산관계 부서에서 시비가 5천만원이 도마2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기능 분야는 3만원인데요. 이것이 사실상 비밀문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기준으로 해 가지고 3만원씩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동원분야는 이것이 좀 크기 때문에 8절이기 때문에 6만원씩 25부 10종을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6종, 10종 비밀문서라 종류를 말씀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아니요! 종류는 말씀드릴 수 있죠! (이영규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179페이지 311 보상금 난에 민방위 강사 외국선진 비교시찰이 있습니다. 민방위 강사가 서구관내에 몇 분입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지정한 분이 네 분이고요. 그러니까 소양교육 강사하고 시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정한 사람이 네 사람이고 저희가 지정한 사람이 열 사람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분이 갖다 왔죠! 그분이 갔다오면서 얼마 지출됐습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2백 3십만원이 나갔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두사람 몫으로 3백만원이 나왔는데, 한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 분만 갔다왔는데 서구관내에 두 분의 강사가 있죠. 그러면 또 한 분이 가면 매번 그분만 가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또 건강이 나빠서 못 간다면 작년에 갔던 그 사람만 계속 가도 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그것은 아니죠.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 보내야죠!
영규
이영규위원
두 사람 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열 사람 중에 한사람이 가는 겁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예.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강사가 소양교육 강사하고 실시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소양교육 강사는 시장이 위촉하고 실기교육 강사는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작년도에 해외시찰 가신 분은 시에서 위촉하신 소양교육강사 두 분에 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갖다오셨고, 한 은 몸이 아파 못 갔습니다. 금년도에 만약 그러한 계획이 다시 내려오면 가신 분은 안되고 안가신 분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위촉한 사람들은 안되고 시에서 위촉한사람만 가는 것 아닙니까?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또 건강이 나쁘다고 하면 그냥 남겠네요.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그것은 그때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워크스테이션 수선해서 40만원씩 세워져 있네요. 다른 과는 보니까 3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여기만 40만원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 음 1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에16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도 건물유지 보수비라든가, 또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건물수선에 대한예산에 서 있는데, 여기 별도로 또 162만원이 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175페이지 하단에 담수대 안내판 보수해서 5개소 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담수대가 5개라고 했죠!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다섯개가 전부다 고장이 났습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지금 보수할 것은 현재 설치한 것 중에서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다섯개를 세워 놓은 것은 내년도에 도마1동, 도마2동에 설치할 것하고....,
헌성
임헌성위원
5개소에는 5천만원씩 들인 안내판은 들어가 있지도 않죠!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수선이 다른 과는 30만원씩 올라왔는데 저희 과는 왜40만원을 올렸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이 다른 것과 틀려서 부속이 전부 일제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민방위과것만 틀려요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각과마다 조금 틀린 것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민방위과처럼 비싼 부속이 들어가는 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과는 전부 30만원이고 여기만 유독 4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기종이 틀리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죠. 기종은 거의 같은 종류인데, 민방위과만 틀릴리가 있어요!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그런데 저희기종은 부속이 일제이기 때문에 그 부속이 좀 비쌉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민방위과 여기 한대만 틀립니까?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타과는 두대 세대씩 세웠는데, 민방위과는 한 대입니다. 그래서 40만원을 세운 것은 1회에 꼭 4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수선비를 좀 더 잡은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다른 과도 한대 있는 데가 있는데, 전과가 형편에 맞게 해야죠! 10만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게 해야 될것 같아요! 왜 민방위과만 40만원입니까? 민방위과만 40만원씩 예상해 주고 다른 과는 30만원 주면, 물론 40만원을 세워놨다고 해서 고장이 안나면 안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30 만원이라도 고장 안나면 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그렇죠! 고장이 안 나면 안 쓸 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가 틀리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그것은 민방위교육장 건물유지비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기계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도색을 하고 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도색을 매년 합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안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색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포괄적으로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수대 모터교체는 담수대 모터를 승인할 때 보증년한이 있죠! 보증년한이 몇년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또180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매년 없었던 것인데, 금년도에 예산요구가 된 이유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용품비, 을지연습 계획서 인쇄, 충무계획서 전부가 인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금년도에 추가로 인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 담수대 안내판 보수라고 했는데, 안내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안내판은 담수대 앞에다가 저희가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거기다가 안내를 해놓는 판입니다. 알미늄샷시로 해 놓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아무리 알미늄샷시라고 하더라도 보수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는 별도 계상돼 있고 한데, 보수비가500만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질의한 부분을 다시한번정리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경상사업비 311 보상금451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계상한 이유, '93 인력동원실제 훈련보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요즘 사실 남북대화다 해 가지고 서로 좋아지는 남북관계로 여겨지는데, 예년에 없던 '93 인력동원 실제 훈련 보상해 가지고 451만원을 요구해야 할 이유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수용비 및 수수료 전년도에 비해서 약 2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인쇄비가 올라서 이것이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년에 하던 것을 인쇄부수를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담수대 문제입니다. 담수대 모터교체 4백만원 3대라고 했는데 담수대 모터 보증연한이 몇 년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연한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저도 담수대 모터와 비슷한 모터를 우리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5년, 10년씩 씁니다. 그것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이 400만원짜리 모터가 1년, 2년만에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명확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93 인력동원실제 훈련은 금년도에도 이것이 8시간교육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인력동원 소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동원업체에 들어가서1박 2일씩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다구요!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금년도에는 8 시간 교육으로써 끝나고 1박 2일이니 이런 훈련소집은 안 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다면 예를들어서179페이지에 보상금 해 가지고 입교자 교육비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교육비, 민방위강사 교육비, 또는 소양교육 강사 위탁보수교육 해 가지고 교육내용이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을 소지한 사람들이 해당분야에 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왜 금년처럼 실시하지 말고 1박 2일동안 숙박을 해가면서 교육을 합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상대비 업무과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용품비라고 해서 작년도하고 똑같은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인쇄비가 자연적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홍보용 팜프렛이랄까 이런 것 만드는 것이 작년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쇄비가 인상이 됐다는 말이죠! 몇 프로나 인상된 것입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약 10%정도 인상이 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담수대 모터 보증연한이 몇 년입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저희가 보증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400만원짜리의 모터를 구입하면서 보증연한이 몇 년인지도 모르면서 구입하고 오늘 사 가지고 내일 마모되고 수리도 못하는 모터를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 질의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민방위 교육장 건물유지비를 지난해는 상정을 안 했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반환한 것입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방금전에 이길웅 위원이 지적한 충무계획서 관계는 인쇄비가 오른 것이 아니고, 인쇄비는 지난해하고 같이 계상했는데, 주민복지관계로 해서 종류를 늘린 사항입니다.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예.
김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전부 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구청소년지방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서구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의건
12시41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청소년 육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 육성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뭐 청소년 선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면 몰라도 육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이길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육성관계는 청소년이 인력을 형성하는데 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실하게 육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청소년의 인력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선도,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함으로써 그 청소년들이 자라가지고 국가나 사회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장
교육구청이나 경찰서와 우리 구청 청소년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조례 내용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바람직한 발상이긴 하나 우리 서구자체에서 발상된 것은 아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정보차원에서 육성위원회다 무슨 회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청소년 관계도 지금 보면 경찰서 가면 청소년 선도위원회, 여기 가정복지과에도 청소년 무슨 위원회 그런 것이 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을 전부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인력 양성해서 사회에서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다 하고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 사항은 청소년 관계에서 그 성격이 국가적으로도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청소년을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보다 나은 청소년이 육성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법과 제도만 만들어 놨지,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실지로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형식적이잖아요.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구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15시41분
3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를 한 사항을 정회하는 동안 간담회 석상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위원이신 송재민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간담회 석상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51페이지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엑스포기 세탁은 당초예산이 6백만원이었는데 6백만원 전액을 감액했고, 엑스포 리후렛 제작은 당초예산 1,200만원에서6백만원을 감해서 수정액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 시책추진비가 당초 금액이 4억3,100만원이었는데, 1억을 감액해 수정액은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분에서는 69페이지 기본경상비, 보상금, 회의참석해서 당초 금액은 4억 8,240만이 계상됐는데, 4억 3,416만원을 감액해 수정액은 4,824만원이 되겠고, 69페이지 기본경상비 보상금부통장 해서 1,005만원 계상된 것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동행정 수용증가 수용비는 당초금액2,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한 1,20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도마1동 수족관구입은 1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동행정환경개선 비품구입은 당초 예산 2,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물품구입비, 동행정물품구입 2,400만원은 1,2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74페이지 대수선비, 동청사 수선도 당초예산2,400만원중에서 1,200만원을 감한 1,2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8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행정자료용 도서구입당초예산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에 10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반상회보 발행 및 간지는 당초 금액 4,992만원 중 624만원을 감액해 수정액은 4,3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선거관리는 당초금액 1억 3,379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W/S수선, 당초 금액 80만원 중 20만원을 감한 6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17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담수대 안내판 보수는 당초예산 250만원 중 100만원을 감하고 15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한결과 99페이지 관서당경비 특별판공비, 130페이지 시설비 남산공원내 체육시설테니스장, 144페이지 토지매입비, 구청사부지 매입계약금, 17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담수대 모타교체는 유보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송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송재민 간사께서 말씀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