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창남
노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축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 구정발전을 위하여 평소지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지역 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의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2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건설과에 이륜차가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오토바이인데요. 그린벨트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순시용으로 2대가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꼭 필요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순시활동을 하고 기동성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이륜차 유지비에 절감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절감시킨 사항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15/1000는 모든 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252 용역 비 해서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용역비 1억7백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흑석시장 근처에 주거지역 구획정리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 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몇 평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3만 9천 평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내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25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수선 및 경계표석 정비라고 하셨는데 안내판을 몇 년에 한 번씩 수선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수가 많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세운 년도는 금년에 처음 넘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년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경계석이 잘못 된 것은 다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년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퇴색된다든가 비가 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은 다시 합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251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해서 3만원씩 12인 12월 해서 4백 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규정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서 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미간지구에 따른 심의위원회인데 외부인사를 초청해서하도록 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못 내게 되어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252페이지 정보비 집단 민원처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대집행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건축과에서만 쓰는 예산이죠?
창남
노창남위원장
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에서 필요불가결한 판공비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판공비 보다는 저희가 집행하기에 단독집행보다는 청장님께서....,
창남
노창남위원장
과장께서 대집행비용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대 집행 비용이 아니구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도시국 주무과가 건축과인가요?
창남
노창남위원장
아니에요. 금년부터는 토지관리과에서 주무과가 되었다고 토지관리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인건비 등등에 관해서는 토지관리과에서 주관하는데 집단민원처리라고 해서 2천 5백만원은 지금 답변에서 대집행을 비롯한 기타 수수료라고 하셨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꼭 어디다가 사용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 다음 엑스포 대비 주요도로변 노후건물도색 3천 2백 원100㎡ 40동해서 1천 2백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길가에 허술한 벽을 도색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최종으로 해서저희들이 40동만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다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룡로하고 계백로하고 대로변 그리고 간선도로 주입구 도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40동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으로 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할수 없이 저희들이 구에서 집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계속 독려해서 정 안 되는 부분만 가려서 하시구요. 대체적으로 이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하셔 가지고 안 쓰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253페이지 무허가 건물 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1천 4백40만원 정보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직원 출장비입니다. 지도계 업무에 무허가건물 단속활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장비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여섯사람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행정 사무감사 때 서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우리 서구관내에 무허가 건물 얘기가 늘 많이 대두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5년, 6년 이렇게 지금 와서 얘기가 됩니까?"하고 물으니까 직원이 없어서 못 봤다 늘 그것으로 답변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새로 임명된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작년부터 설정이 되었습니다. 건축지도계 계장이하 직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전문요원은 없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2명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원래부터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5년 동안 뭐하고 요즘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전체직원이 다해야 됩니다. 면적 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못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적발을 한 것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253페이지 불법건축물철거장비 임차료 10회라고 했는데 철거장비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대형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사항은 사실상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임차를 할 때가 있는데 꼭 10회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서 연 10회로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광고물 정비용 사다리 구입해서 30만원, 6개 해서 1백 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그 위에 볼 것 같으면 불법광고물 정비인부가 8명이네요. 그랬을 때에 사다리 같은 것이 꼭 6개가 필요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구청에 한 개와 각 동에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작년에 지급하고 이번에 추가로 부족 분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254페이지에 보면 프래카드 게시대를 3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위치는 현재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설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내 가장동4거리라든가 도마동이라든가 그 부분만 모자라기 때문에 설치해야 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우리 서구관내에는 프래카드 게시대가 몇 개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년 도시는 늘어나고 둔산지구의 경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 자료로써 공동주택 업무에 따른 타 시도 출장비로써 별도로 1백 37 만원을 수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도판 구입으로1백 54만원과 카메라 1대,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 캐비넷 5개를 신청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둔산지구 지방분과위원회 심의수당을 현재 조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과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둔산지구 단독 주택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둔산 지구만 해당됩니다. 이것을 주 1회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인을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당인데 현재에는 조례가 안되었는데 조례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 명의이전 보조 인부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인부와 새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인부와 서류정비 인부로 해서 저희들이 4인을 수정 발의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수정발의 자료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학원간사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외의 수정발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그만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다 되어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승인은 나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은 3만원인데 지방분과위원회 수당은2만원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주 1회씩 하고 간단한 심의이기 때문에 2만원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수정 발의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1천 4백 73만 8천 원 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충분한 심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건축과 1993년도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유철식 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역교통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위원님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총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8.7% 감소된 이유가 교통신호등설치가 계상이 안 되서 줄었다고 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교통신호 등은 현재 둔산지구는 시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기타 지역은 경찰서에서 예산은 시 예산에서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에 구청에서 몇 개 설치 했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는3개소에 저희가 예산을 6천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는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설치 예상 중에 있는 것은 도마주유소 현재 삼거리 체계가 현재 도로가 되어있습니다만, 삼거리 체계 신호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체계 신호등하고 조달청 가기 전에 중간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곳 사거리 신호등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하면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구청의 재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왜냐하면 신호등 관계는 본례적으로 구청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시에서 설치도 안 해주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시와 경찰서하고 절충을 해서 안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지역 교통과에서 상용인부가 몇 명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2명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일용인부는 몇 사람있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이 2명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불법주차단속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정식 직원입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티오가 현재 몇 명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8명입니다.
김학원간사
8명 이외에 단속요원1명을 상용인부로 쓰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김학원간사
나머지 한 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겠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2명이 사무실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그런데 28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1명 300일 해서 1만 6천 1백원 계상되었는데 그 뒤에 단속요원 8명 이외에 한 명을 상용인부로 쓰고있다는 말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김학원간사
총 9명이네요. 그러면 모자라는 티오를 양성화해서 늘려야지 상용인부로 쓰는 이유는 뭡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증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현재 티오 8명이 있고 한 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것은 아니구요. 현재 업무형편상 쓰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기능직 공무원이 8명 그리고 한 명은 상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들이 10시부터 단속을 하고 일요일날은 안하고 평상시 오후5시면 끝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8명이 4개조로 나누었는데 그 사람들을 24시간 배치하기는 어렵겠고 단속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주민들이 알고 주정차 위반이나 교통소통에 지장 없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단속요원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야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조면 3개조로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침 4시부터 나온다. 그러면 4시부터 나온 조가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10시부터 시작된 조가 오후 6시까지 또 오후 6시에 교대해서 밤11시까지 이렇게 3개조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공간이 없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배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가지 방법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원이 많을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8명이 전체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도 못 지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인원수를 2개조 내지 3개조로 나눈다고 하면 하루에 못 가는 것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창출해 나가면서 말이죠 구태의연하게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꾸 하다보면 그 지방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에도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잘할 것이냐 연구를 해가며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여기에는 이렇게 짜여졌다고 하면 다음부터라도 연구를 해서 다음 안을 내실 때에는 좋은 안을 낼 수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나온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관서운영비는 실과별로 업무의 가중을 따져 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침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 사항은 아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침에 의해서 잘 이행이 되었는가 보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인부 피복비라고 해서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정복, 우의, 방한복 이렇게 해서 84만 3천 4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안 해 주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난 해는 일부만 들어가 있었고 전체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부족 분에 한해서 한 것 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학원간사
상용피복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내근 사무실 근무자가 한 명 있고 또 일용으로 외근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고 그리고 티오가 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정식으로 되어있는 인원이 8명이기 때문에 예산을8명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상용인부해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사람은 정식 복장을 안 합니다.
김학원간사
실질적으로 업무는 같이 하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업무는 같이한다고 하지만 실제 단속에 임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도 단속에 대한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해서징수까지 할려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량까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용인부 두 사람이 한사람은 불법주정차 부과 징수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한사람은 단속요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들은 사무실 내조 근무자라는 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한사람은 1 일 1만 6천 1백원이고 또 다른 한사람은 1만 2천 6백원인데 이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에 직원간 위화감이 있지 않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불법주정차 야간단속에 급량비도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서구 구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한지 무료주차장 토지사용 승락에 따른 국내 여비도 있고 표시판 제작이랄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1991년도부터인가요.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폈다가 여러 가지 국세나 지방세에 따른 세금 문제 때문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따른 토지주가 사용 승락을 했다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사용을 하다 없어진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이것이 실효가능성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우선은 저희가 없어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구청 앞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구청 앞에 설치해서 2년 내지 3년 사용을 하고있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놀리는 땅을 언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내가 집을 언제 짓겠다고 해서 꼭 언제 짓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본인들이 승락만 해 줘가지고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돈이 조금 든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주차장을 내주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다든지 누구의 건의를 받았든지 해서 집을 지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았으니까 집을 못 짓는다하는 입장이 못되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다가도 집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특히 토지초과 부담금이랄지 국세가 많이 시행되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건축허가만 해놓고 착공계만 내면 세금부과가 안 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태까지 건물을 신축을 함으로 해서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는데 그 토지주가 건축을 해야만 되겠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건물인 조립식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과연 이 사항이 실효성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주차장을 크게 하는 것을 갖다가 역점을 두는 것보다도 적은 땅을 가지고 해서 할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땅에 대해서는 그런 것하고 관계가 멀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큰 땅보다도 큰땅은 본인들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승낙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적은 땅을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토지사용 승락을 얻을때 물론 건축허가가 난다든지 건축을 짓는다든지 하면 즉시 비워주는 조건으로 하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건물을 짓는다든지2년 동안은 사용할수 있는다든지 과연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개설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 할 수 있을거라고 짐작하고서 사용승락을 얻고 집행을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1 년 이상이면 사업을 시행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2년이고 3년이고 1년만 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누구도 승락을 안 해줍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하는 측면에서는 1년 정도 이내에는 집을 짓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1년 정도만 되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승락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사용 승락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래서 토지 사용 승락에 따른 국내여비가 3백 56만 2천원이 있고 그리고 공한지 무료주차장 표시판제작비가 있고 그러니까 표시판 제작이5개소로 해서 1백 25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그러면 1993년도에 목표가 5개소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5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몇 개소라고 정확히 말씀드릴수가 없기때문에 우선 가상적으로 5개소를 선정 해 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1993년도에 최소한 5개소는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군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이규천 위원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강제처리견인료 해서 3만원100대 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원 활동비 1천 2백 40만원과 교통행정업무추진비 1천 3백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강제 처리견인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를 본인들이 폐차를 당연히 시키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폐차를 해서 폐차업소 공장에 가서 폐차를 시키고 등록사업소에 가서 폐차절차를 밟아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길거리나 또는 빈 공토에다 세워다 놉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세워 놓다보면 아이들이....,
규천
이규천위원
그 사항은 그만 설명해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정보비 관계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원 활동비는저희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교통행정업무추진비 1천 3백만원은 저희 교통업무를 하면 교통사고 줄이기라든지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라든지 해서 시책적으로다가 청장님 입장에서 해야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잘 알아들었는데요. 자동차 강제 처리견인료에 대해서 우리구비를 과다 지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통과장님 얘기가 폐차에 가깝고 폐차처리 할려니까 견인료도 필요하고 같다 버릴 장소도 없으니 우리 구청 구예산으로 견인해서 버린다는 얘기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제가 볼 때에 버려진 차량이라면 자동차 엔진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차량에 한 개밖에 없는 번호라구요. 그러니까 그 번호만 봐서 추적을 하면 누구차라는 소유가 나옵니다. 자동차를 하나 굴리다가 폐차에 가까운 차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견인료가 없어서 폐차 못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속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번호를 찾아서 꼭 처리해야 될텐데 구비를 3백만원씩이나 계상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이고 또한 각실과에 과장님들 정보비가 따로 있고 또한 업무비교 견학이나 이런 것은 잘 세워져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예산은 각 실과별로다 있습니까? 도시국에서 총 구청장님한테 세워져 있는 정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세워져 있는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 교통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설치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물론 청장님이 업무차 소장도 만나볼 수 있고 다른 교통업무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국장님이 어느 민원에 의해서 처리차 각 단체를 만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실질적인 정보비가 있단 말이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실질적인 정보비는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왜 없습니까? 과장님한테 월별로 나가는 정보비가 있고 국장님은 국장님별로 다주지 않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다가 정액으로 해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공식적인 정보비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자리에 온 것은 공식적인 경비로써 민에 가까운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공식적인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각실과별로 분산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얘기 안한다면 실질적인 민에 가까운 행정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그다음 자동차 강제처리 견인료는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말씀 드린대로 자동차를 갖다가 본인들한테 자가 처리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업무처리도 그렇게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또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같이 자동차도 본인이 폐차시키도록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고 고발조치까지도 합니다만,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번호를 말씀하셨는데 차량번호를 찾기 전에 번호판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 번호판에 의해서 자동차주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에 그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못 찾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주민등록 옮기는 것도 본인이 이행을 안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주소를 옮기면 자동차도 사람에 따라서 옮겨가야 되는데....,
규천
이규천위원
차대원부에 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추적해서 소유자를 찾았는데 찾고 보면 주민등록번호도 나오고 주소도 나오고 다 나오죠? 주민등록번호는 고유번호인데 그래도 못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못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우리 관내에서만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제처리견인료 3백만원은 주민들의 고취의식을 고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적게 집행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강제 견인한 처리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170대 정도 했습니다.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매일 연락이 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치된 차량가지고 아이들이 유리창을 깨거나 거기서 놀고 하기 때문에 사고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치워 드려야 하거든요.
규천
이규천위원
물론 자동차가 방치됨으로서 그 주위의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빨리 치워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293페이지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로변에 알루미늄 샷시로 하는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은 버스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형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시가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여기에 계상 된 사항은 저희가 기성동 4개소 하고 가수원 1개소를 예상해서5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농촌형으로써 벽돌로 짓는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벽돌로해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사항이고 장소는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장소 선정까지는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개소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동하고 장소선정을 해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학원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한지 무료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2백만원씩 5개소, 1천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이것은 공한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1년정도 설치를 한다면 예산만 낭비 하는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적에는 예산 들어간 것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다가 1개소에 2백만원씩으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만, 이것을 다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만이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확히 꼭맞는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5개소 설치를 한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더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몇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항간에 보면 몇개월도 되지 않아 가지고 무료주차장을 해 놓았다가 집을 짓고 하는데 대개 이렇게 보면 비용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공한지라면 밭으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질퍽거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불도우저해서 판판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자갈과 모래를 펴서 차가 마음대로 들어갈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28개소의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5개소를 더 만드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아까 연규천 위원님 말씀중에 유개승강장설치 5개소 6백50만원씩 해서 3천 2백 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서 여러군데 보니까 내부시설이 없는 것 아닙니까? 2평 남짓한데 벤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5개소를 짓다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남으면 7개소, 8개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을 책정할 때에 한군데에6백 50만원씩 그러면 평당 3백 25만원씩이란 소리인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것 같아요. 가령 10군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5군데를 6백 50만원씩 해서 3천2백 50만원에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써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집짓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원 활동비란 것은 그분에게 보조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일종에 경상비에 속하는데 이것을 정보비에다 넣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안가고 다만 교통행정업무추진비 1천 3백만원에 대해서는 각과 공히 그 주무과에 속하는 업무추진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구청장과 국장과 과장이 상의를 해서 쓸수있는 판공비라고 볼 수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계수조정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293페이지 주요사업비 해서 유개승강장설치, 공한지무료주차장설치, 걸친 주차장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설치하는 비용이 8천 2백 5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유개승강장 설치 5개소에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것은 이정도 예산이 안되면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6백만원 가까이 1개소당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입찰을 보면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 농촌형을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농촌에 설치한 것을 가보시면 거리도 멀뿐더라 그것하나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서....,
창남
노창남위원장
업자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구요. 설계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러면 이것은 설계도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292페이지에 엑스포관람객 무료수송운전기사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을 저희가 예산 책정하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개인택시로써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엑스포때에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들 중에서 자원봉사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쉬는 날에는 무료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자 해서 계상시킨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무료봉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무료수송이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개인택시 쉬는날 그날 무료봉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것이 차량운송법이랄지 기타 법규에 가능한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글쎄요. 무료로다가 돈을 안받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판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런 위반사항이 된다는 사항관계는 추후 더 연구를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산출기초에 보면 2천5백원, 2식, 10인, 93일 해서 4백 65만원인데 이것은 식대를 말하는것 같은데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식대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그런데 그 설명은 무료수송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식대만 무료로 지원한다는 말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여기에 세워진 것은 저희가 무료수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점심저녁은 먹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식대 값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그 문제는 말입니다. 엑스포같이 바쁘고 세계인이 모이는 곳에서 나는 오늘 휴무지만 일을 무료로 해줘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무료로 태워다 주는 것을 전체 아무나 다 태워주는 것으로 계획잡은 것이 아니라 노약자라든지 신체부자유에 대해서만 무료수송을 할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요?
김학원간사
그 취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각을 해도 권장할 사항이고 한데 엑스포를 대비해서 택시 증차랄지 대중교통에 증차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같은 국민이라면 무료로 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의식수준에서는 대폭 권장할 사항인데 또 외국인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교통기관 예를 들어서 휴무가 아닌 영업용 택지랄지 개인택시도 영업을 하고있는 사항에서는 운영을 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냔 말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글쎄요. 그 문제점은 저희가 우선 구상한 것이 단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노약자라든지 지체부자유자들의 수송이 어려울 경우에 모범운전자들이 가서 무료로다가 수송해주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김학원간사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식대인데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자원봉사한다든지 할때 식비를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 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료수송을 해준다고 하면 엑스포를 대비해서 대중교통의 택시나 버스같은 경우에는 대략 차량수선을 하라고 하고 택시같은 경우에는 시트도 바꾸라고 하고 차도 중형차로 다 바꾸고 이런식으로 대비해놓고 모범운전자 휴차라고 해서 무료서비스를 한다하는 그럴 경우에 법규도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또 타 대중교통수단의 회사랄지 개인택시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시행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법상으로 위반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는 없는 것을 봐서 모범운전자회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구상해서 했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식비라도 보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하는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차적 조회용 회선사용수수료가 2만원×1회선 하고서 그냥 2만원만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본래 12개월 해서 24만원이 되야 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모든 예산서에 이렇게 써 있을 것 아닙니까? 고쳐서 가지고 와야지 말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김학원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때 수정발의를 해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292페이지에 동원차량 조사인부임이 있죠? 이 동원차량이란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동원차량이란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원차량이란 것은 해마다 하는 사항인데 동원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동원차량 조사인부임이 따로 필요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계속되는 업무가 아니고 1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별도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기존 직원이나 상용인부로 해서 하면 안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별도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예. 알았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지역교통과 '93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199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창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건설과 소관은 많은 분량임으로 페이지 순서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건설과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몇명 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26명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다음 건설과 소관 청원경찰은 몇명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12명 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로 쓰는 사람은 몇명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하수도 준설원이있는데 10명 입니다. 수로원이 7명 녹지대 관리 인부가 6명 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 외에는 없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청원경찰은 주로 업무가 뭡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노점상 단속하고 하천 관리 단속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리고 수로원 일곱사람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도로수선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로보도나 차도가 부서졌을때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업무를 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매일 정시에 출근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매일 정시에 출근합니까?
예. 매일 정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원 10명중에 하수도 체납액 받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리고 녹지대 관리요원 여섯 사람은 어떤 업무를 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주로 녹지대 제초라든가 또는 풀을 깍거나 나무를 보수하거나 월동대책에 필요한 녹지분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본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것 같아서 건설과 정규직원 26명 이외에 청원경찰 12 명, 수로원 7명, 준설원 10명, 녹지대관리요원 6명 해서 총 35명 이네요. 이분들에 대한 현황카드는 항상 비치하고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각 계별로 계장이 책임자로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그러면 환경관리요원 2명에 대한 계상은....,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남산공원 근린공원에 다시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녹지대 관리요원 6명 외에2명을 더 쓰는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2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 화장실은 몇 군데 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여기에는 2개소로 되었네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남산공원하고 가수원하고 두군데를 말씀드린 것인데 남산공원에 9개소가 있고 가수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2개소라고 했으니까 2개소를 4회로 해서 64만원 계상시켰는데 이것만 봐서는 2개소 밖에 없는 줄 알잖아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10개소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10개소를64만원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장
259페이지 월평공원 등산로 정비 1억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실시한다는 말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지금 월평공원에 등산객을 위해서 정상에다 길을 내주는 사항이 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몇 M 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1.7㎞ 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오솔길처럼 쭉 넓혀주는 것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오솔길을 2M 폭으로 넓힐려고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도로폭만 넓히고서 현재 그대로 등산로를 만든다는 것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유지관리상 비가와서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는 배수로를 만들어 주고 되도록 도로가 유실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어야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1억원이란 것은 예산은 어떻게 나온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산은M당 6만원씩을 잡은 것인데요.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계단을 설치하게되면 인조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연하고 거부감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학원간사
설계는 다 나와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대략 예산을 잡았으니까 설계를 해야죠.
창남
노창남위원장
제가 아는대로 조금 말씀드리면 가령 산길을 만들려면 험한데도 있고 별로 험하지 않아서 나무만 베고 하는데도 있을텐데 1M에 6만원이 든다하면 이 1억원 예산을 세워드리면 거기에 도로만 2M 정도 넓혀놓고서 돈이 남으면 다른 시설도 할수 있겠네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등산로 정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이 애매한데 이것을 확장 및 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김학원간사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아파트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당초 기본계획에는 있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
25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조성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변동 변전소 안쪽에 목원주택에 있구요. 그리고 갈마동 택시노조 뒤에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한군데에 9천 9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린이공원이 아파트 단지내에도 있고, 단독주택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특별히 이것은 잘 만드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까 잘 만들어야죠.
김학원간사
그리고 변동 목원단지 안에 어린이공원이 2개가 있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거기 땅이 개인 소유입니까? 국유지 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시유지 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약 500평 정도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많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43개소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그렇게 많은데 특별하게 한개소에 1억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사실 1억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특출난 공원은 못 되구요. 기왕에 투자를 할려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공원같은 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장소에다 지정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원택지 개발하면서 어린이공원 부지만 해놓고 실지 가보면 나무 몇 그루심어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부지도 돌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현재 아이들이 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정리하고 나무도 심고해야 어린이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린이공원 부지만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제가 덧붙혀서 물어봅시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허술하니까 공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우리 주변을 잘 알기때문에 저희 주변을 얘기하겠습니다. 45-1번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그런 경우는 흙을 파가지고 어린이공원 효율이 없고 해서 정비할 때도 많이 있고 또 변동도 역시 경로당 노인정 시설이 들어간 자리 5백평 입니다. 그것도 보면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는 못 보겠구요 한데 이것을 어떠한 특정지역에다가 특별나게 시설을 모범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게 하느니 기왕에시 유지에다가 공원화 해서 만인이 다 사용할 바에는 어느정도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우선 급한 것부터 사용할 수있는 시설을 분산해서 갖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물론....,
규천
이규천위원
1억원이란 예산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규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원도 상당히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서 다 개발되어 있는것이 아니거든요. 그나마 서구가 5개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규천
이규천위원
대충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대한 보수비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45-1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지난해 2천만원인가 얼마를 보조해 줘서 투자를 했었어요. 한다음에 축대에 합판이라든지 암벽이 나와서 시설보강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투자비가 많아야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골라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런데 여기서어느정도 1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보면 사실상 수목식재하는 것은 30본또 종합놀이대 한개 정도 설치하는 것 그리고 편의시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종합놀이 대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글쎄요. 문제는 정확하게 공원관리를 녹지계에서 해야한다고 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가정복지과는 아동보호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놀이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어쨌든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공원관리는 녹지계에서 해야되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을 기왕에 개발을 한다면 어린이놀이터이니까 시설이 들어가야죠. 아니면 지금 주로 어린이공원에다 짓는것이 경로당을 많이 짓고있는데 왜냐하면 부지매입이 어린이공원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어린이공원에다가 경로당을 짓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어린이와 노인양반들이 서로 함께 놀수 있는 이런 것이 이상적인 시설로 보긴 보는데 워낙 어린이 시설부지가 작다보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하나 짓고 하면 어린이시설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건설과장님 말입니다. 종합놀이대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도 5개소 해서 8천만원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종합놀이대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44개소나 되는 어린이공원시설에 대해서 어느정도 우선적으로 편리하게 쓸수있게 할 의양은 없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과장님한테 참고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2개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변동 목원택지에1개소하고 갈마동 택지조합뒤에 1개소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2개소 공사하는 것하고 1개소 공사하는 것 공사비가 차이가 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차이가 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큰 차이는 안 나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큰 차이는 안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김학원간사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시비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정되서 내려왔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안된 것을 조사해서 올렸을 때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어디 어디가 좋다고해서 해라 이렇게 된 것인데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을 여러가지조사해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수목식재는 30본하는 것으로 하고 종합놀이대시설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를 짓는 것이로....,
김학원간사
화장실 짓는 것도 포함되어 있군요.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시비가 내려온 것은 아는데 이 예산이란 것은 우리 전체 예산이지 어느 특정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알아듣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변경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편중되게 집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왜냐하면요. 그렇다고 해서 43개소를 개발할려면 어렵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 43개소의 어린이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신중히 담당부서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아이들이 놀거나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우리 문화수준에 의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현대화 해야 된다 해서 예산 편중을 한 나머지 조금 조금 연차적으로 하는것은 모르겠어요. 우선 43개소 중에는 경비가 전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시설을 제대로 이용 못하는데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어쨌든 이것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아니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개소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2개소를 하지말구요.
김학원간사
아니 지금 이규천 위원님 말씀은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행정업무를 하지만 또 건설과 녹지계에서도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종합놀이대시설 비용만 있고 또 여기 건설과 공원관리 하는것을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대한 2개소만 지정되어 있으니까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이외의 기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시설보수 예산은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2개소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군데 시설보수나 관리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한 조성기금은 2개소 해서 2억원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두개소만 한정되서 시설하는 것보다 우선 43개소 내에 조성사업이 잘못되었다든가 전혀 개발이 안되서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편중해서2개소만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3개소를 좀 조사하셔서 우선 시설을 이용 하겠끔 예산이 쓰여지도록 한다음에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모범적인 어린이공원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정복지과와 건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원은 건설과 소관이고 어린이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면 범위가 넓어요. 반드시 아이들 노는 것만이 아니고 좀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 말씀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면 내일 계수조정에 곤란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어요. 두 군데 한다 하는 것은 잘하고 가능하면 절약해서 우리 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있는것이 더러 있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금년에 한 8군데가 기존에 다 있는 곳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남겨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보수는 안되죠.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두군데를 멋있게 어린이공원이 잘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262페이지 녹지대 꽃식재 해서 이것이 꽃씨 값이 따로 있고 식재는 식재대로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꽃을 사다가 심을려고 하니까 꽃값이 따로 들어가고 식재값이 따로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거기에서 엑스포를 대비한 코스모스, 해바라기 식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둔산지구를 비롯한 나대지랄지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작물을 심겠다는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를 식재한다는 것은 현재 둔산지구에 있는 도로변에서 30M 안은 코스모스를 심고 코스모스 뒤에다가 해바라기를 심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지서 그 뒤는 농작물을 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심는 곳은 8만 4천평을 나대지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1992년도에 둔산지구 내에 행정용지인가 코스모스를 심어 가지고 꽃씨를 채취하기 위해서 심었던 것 같은데 토질은 어떻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아직은 안좋아서 비료를 써야하고 사실 땅이 척박합니다.
김학원간사
그래서 초기의 성과는 거뒀나 모르겠습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초기의 성과는 그래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코스모스 꽃씨는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엊그제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이 많아 가지고워낙 광할한 70만평은 도저히 소비성일뿐만 아니라 불도저로 잘 정리해 놓고 단지조성이라는 표시만 해놓으면 구태여 가운데에다 농작물을 심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것은 아마 연구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에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이 산출되어있는 금액가지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꽃길조성은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것 가지고는 하는데 사후관리에 있어서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든가 하는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김학원간사
파종까지는 하는데 꽃을 피우고 이식하고 또한 가꿔야 되고 비료를 사야하는 이러한 예산은 계상 안되었다는 말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산은 올렸지만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여기 263페이지 둔산지구 꽃 길 조성 및 공한지 녹지사업 이것이 어제에 있었던 지역경제과 하고 같은 사항이 아닙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같은 사항이 아닌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에서 30M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30M 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작물을 심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사업이 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그것이 안되면 이것은 더해야 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263페이지 경관수벽 조성 가수원교 주변 외 1개소 2만 6천원, 3천 M 해서 7천 8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가수원교 못 미쳐서 정림동 있죠? 그 도로 확장한데부터 끝까지 수벽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그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도로자체는 시에서 하는데 꽃길조성이니 이런 것은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음 264페이지에 가로수식재, 소공원및 화단조성 경관수벽조성, 나대지녹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도 안되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 사항은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야생화동산 조성용 꽃묘구입 그랬는데 야생화 동산은 어디에다 만드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한밭대교에다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리고 경관수 조림은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주요도로변에 산에다가 느티나무나, 단풍나무같은 경관수를 조림하는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보호수 외과수술 2백94만원씩 7본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김학원간사
보호수가 시 지정 보호수가 있고 도 지정보호수가 있고 그렇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시 보호수가1본, 구 보호수가 2본, 동 나무가 5본, 마을나무가 12본 해서 총 20본입니다.
김학원간사
그중에서 7본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세울때 다 확인하고 꼭 해야될 부분만 한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강낙주 위원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8페이지와 269페이지에 가로등 유지관리가 3만원씩 2천등 해서 1천 5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우리 서구 전체에 관리하는 가로등 수는 몇 등이나 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현재 관리하는 등은 1,999 등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가로등 유지관리 1천 5백만원하고, 269페이지에 있는 보안등 스위치 년차별 교체 7천 3백 50만원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같은 것이 아니구요. 하나는 가로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안등 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가로등 신설및 개량공사가 있고 그밑에 거리 밝히기 사업해서 80등에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로 구성된 등수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아닙니다. 각 동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복수동 4등, 도마1동 5등, 도마2동 5 등, 정림동 5등, 용문동 15등, 삼천동6등, 괴정동 5등, 갈마동 15등, 가장동5등, 가수원동 5등, 기성동에 5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상위법, 상위법 말씀하시는데 과연 아파트에 통과된 도로는 대전시에서 아니면 관에서 관리를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해야죠?
낙주
강낙주위원
해야한다면 어째서 그 도로가 공익을 위한 도로인데 왜 도로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에요. 물론 여기에서 굳이 그 도로는 어두워야 하느냔 말이에요. 서구 관내에 그 도로가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 탄방 주공아파트 하나하고 가장아파트 1단지, 2단지 경남아파트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아파트는 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했는데 지금 탄방주공 아파트에 10m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아파트 전용도로 입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한 공도냔 말입니다. 그곳을 막아도 상관없느냔 말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탄방동은 금년에 보안등을 달아주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가장아파트2단지 내동 국민학교 앞에서 삼천상가 앞의 통과도로 그것은 공도입니까? 아닙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도 공도죠!
낙주
강낙주위원
공도면 그것은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관에서 보안등 설치는 커녕 전기료 부담이라든지 일체 보안등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서구관내에 탄방동 주공아파트하고 가장아파트 1단지, 2단지, 경남아파트 4개 해서 전부가 39등 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연합회에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39등이에요. 이 39등은 돈도 얼마 안들고 숫자도 적지 않은데 왜 관리는 잘 되냐 하는 말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도로상에 있는 것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하실거냐 안하실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창남
노창남위원장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272페이지를 보면 엑스포 대비 맨홀 덮게 보수라고 해서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로에 있는 하수도 맨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수도 맨홀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수도관리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화맨홀 같은 것은 통신공사에서 하고 전기 들어가는 맨홀은 한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하수도 맨홀에 관한 것만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엑스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도로에 지적하신 멘홀을 다 조사해서 그것이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지금 80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80개 정도를 보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차도에다 하니까 약해서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보도상에 있는 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보도는 이것으로 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문동 230번지선 하수도시설공사 2억원 해서 그밑에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설계 되어가지고 산출된 금액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사한 것을 보면 단가가 대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가 상승율을 적용해서나온 금액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이 공사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학원간사
그 공사가 시비로 하는 것 연장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이것이 마지막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이것이 조그마한 하수도 공사가 아니고 큰 맨홀공사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덧붙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괴정동에 덧씌우기가 나왔어요. 2억 1천만원인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전화공사에서 2억 1천만원을 받았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도로굴착을 하게되면 굴착 복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간입니다.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굴착복구를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다는 말씀이군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15M 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27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각종 토목공사 및 도로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하수도 공사 등등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관해서는 주무 조회있는 담당관이 계속공사 또는 숙원공사로 알고서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서 된 것으로 보고 여기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공사 하나 하나에 대한 예산액이 과다냐 또는 아주 절대 적정이냐 하는 문제를 이자리에서 논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만 연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예에 보니까 원래 예산이 1억원이면 내정가격이 거기에 1% 또는 5% 정도를 감해서 내정을 했고 거기에서도 또 하청은 내내 1% 또는 0.5% 정도 내려서 보급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계수조정까지 더 필요한 건설과에 빠뜨린 사업이라든가 그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시 참고되시기 바라고 전체사업에서 약 5% 정도를 어떤 공사를 빼고 넣을 것도 아니고 이미 계획된 사업이니까 또는 어떤 공사에 얼마만큼 감할 것도 아니고 전체로 봐서 약 5%를 삭감한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원 가지면 5% 내지 10%를 깍아서 저희가 내정가에서 또 깎고 거기에서 낙찰을 하다보면 10% 내지 20% 깎고 조그만 것은 30%까지 깎는 예도 있습니다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예산지침상 공사를 하면 5% 절감을 하고 들어갑니다. 1억원이라고 하면 9천 5백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5%를 절감하면 결국에는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아파트 짓고 하면 시청에서 관할하는 도로이니까 굴착이 되었는데 그 돈 은 시청에서 받아가고 우리가 굴착비 예산 세워가지고 복구하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는 9억원이 세워졌었습니다. 내년에는 도로굴착이 5억원 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년도 엑스포 사업을 대비해서 모든 도로굴착은 내년에는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가서는 도로굴착 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5억원을 세웠는데 도로굴착비가 1백만원이면 1백만원, 1억원이면 1억원을 받아드리고 우리 예산을 세운것을 집행을 하되 나중에 들어온 것을 수입을 잡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알았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거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면 모래와 자갈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사실상 한번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됩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시에다가 공사비를 주지만 덧씌우기는 저희 구에서 한단 말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20M 이상 도로는 덧씌우기도 시에서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282페이지에 하천물줄기 바로잡기 공사 해서 5천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가수원동 도안동 앞에 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용피복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수로원, 준설원, 녹지대 관리요원 그리고 청원경찰은 작업복이 아니고 정복이고 그 다음 앞으로 생길 환경관리, 공원관리 요원들 피복비인것 같은데 이 사람들 전부다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런데 그 상용피복을 1년에 한 벌 줘가지고 입을수 있나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어렵습니다.
김학원간사
1992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다른 제복이 없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특별한 제복은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업복 한벌에 1만 3천 750 원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상용이 되었든 일용직이 되었든 구청 공무원인데 주로 이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일용이 되었든 상용이 되었든 전부다 우리 관계공무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 준설원도 여기보면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무시간에 일을 하다보면 쉴때도 있고 간식 먹을 때도있고 한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좋더라구요. 그리고 하청을 받아서 하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여러가지 의혹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 세울때 1년에 한번씩 작업복을 지급해 가지고 추경에 더 예산 세운 적이없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이 지침상에1년에 한번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속감과 공무원이라는 자긍심도 고취시킬겸 소속감을 주고 책임의식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청장재량사업비랄지 판공비랄지 이런 데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해서 나오고 또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방한복을 주는 경우가 1년에 한번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는데 사실 1만3천원짜리 옷은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가시적인 것만 보고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눈이 확 들어올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때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282페이지 유등천 산책로 개설 및 저수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6억 5천 9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현재 골재채취 하는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가장교에서 유등교까지 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산책로라고 하면 유등교 밑에 보면 체육공원시설이 되어있어요. 그 체육공원시설을 보면 거기에 일부가 고수부지에 산책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갖다가 2M 도로로 포장을 해가지고서 가장교까지 사람들이 다닐수 있도록 저희들이 산책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제방 밑에다 하는 것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지금 고수부지가 충남 고등학교 고수부지 조성이 되었잖아요. 그 높이로다가 쭉 이쪽같이 수침교까지 되니까 산책도 할 수 있거든요.
규천
연규천위원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성의껏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받는 건설과장이나 우리 서구를 위해서 다 잘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우리 위원들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더욱 잘되고 더 완벽한 우리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시설의 토목공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동장에게 그 지역공사에 있어서 해당동장에게 연락을 꼭 하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반드시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에게도 분명히 연락을 하구요. 그리고 우리 규칙이나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해당 구의원님께도 그 지역공사 과정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시공때나 준공때 서로 격려도 하고 융화를 돕기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동을 위해서 공사 보고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동 사업이 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들한테도 반드시 무엇인가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구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꼭 해주십사 하고 분명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의원님들이 모른다면 얘기가 안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신중을 기하겠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을 말씀하셨는데 명예감독은 사실은 저희감독들이 책임자를 데리고 가서 직접명예감독관에게 인사를 시키고 또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들이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의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위촉을 동장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몰랐다는 자체는 동장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시간에 걸쳐서 국장님까지 동석하시고 건설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건설과 소관 1993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