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당초 예산안, '93년도 수정 예산안 심사 등 4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살림살이의 결산안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골고루 투자가 되었는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위원장 제의)

평소 존경하는 황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자치 실행 첫해인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 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466억 3,316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71억 6,597만 5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737억 9,914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1억 542만 6,888원이며, 세출예산액 466억 3,316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71억 6,597만 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37억 9,914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2억 744만 2,274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28억 9,798만 4,61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128억 9,798만 4,614원은 일반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억 8,890만원, 사고이월 73억 8,581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178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36억7,149만 2,614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396억 8,445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70억 5,181만 6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67억 3,626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1억 9,684만 5,766원이며, 세출예산액 396억 8,445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70억 5,181만 6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67억 3,626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4억 8,284만 7,11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97억 1,399만 8,65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며, 잉여금 총액 97억 1,399만 8,656원을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억 6,890만원, 사고이월 49억 3,068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033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29억 7,408만 4,656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99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69억 4,871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억 858만 1,222원이며, 세출예산액 69억 4,871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억2,459만 5,16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1억 8,398만 5,958원으로서 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31억 8,398만 5,958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4억 5,513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144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6억 9,740만 7,958원이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5억 4,155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6,239만 1,300원 이며, 세출예산액 15억 4,155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5,693만 2,030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545만 9,27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712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344만 2,75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억 712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4,283만 9,2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0만 3,493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7,536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1,415만 9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11억 8,952원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9,794만 6,227원이며, 세출예산액 10억 7,536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1,415만 9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1억 8,952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 8,188만 570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305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07만 2,730원이며, 세출예산액 1,305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 1,107만 2,73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7,592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7,361만 5,724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 7,592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억 6,761만 5,724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2,849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8,958만 7,494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 2,849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억 7,558만 7,474원은 순세계잉여금 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9,604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1,875만 3,77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억 9,604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8,551만 9,454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323만 4,32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3,144만 7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178만 7,300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8억1,115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 1,177만 1,120원이며, 세출예산액 28억 1,115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3,742만 3,8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4억 7,434만 7,27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4억 5,513만 1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1,921만 6,27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 회계년도 결산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회계별 목별세부내역은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와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결산 검사를 담당하신 엄기만 위원님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만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 검사의견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를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 본 서류에 보게 되면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사항에서 일반회계 중에 익년도 이월액 내역 중에 사고이월액이 본서류 앞장에는 49억 3,068만 1천원으로 되어 있고, 또 부속서류를 보게 되면49억 3,711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643만 5천원이 나는데 이 서류가 어느 금액이 맞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류 13페이지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보시고 부속서류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익년도 사고이월액 금액 중에서 643만 5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부속서류사고이월액 총 집계 나온 것은 부속서류 하고 맞습니다. 본 서류의 금액이 맞는 것인지 본서류 자체에서도 앞뒤가 안맞고 부속서류하고 본서류 금액도 안맞습니다. 13페이지 잉여금 처리 상황에 사고이월액 49억 3,068만 1천원으로 되어 있고 부속서류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49억 3,711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계수 착오로 잘못되었던 것이 많이 발견되어서 정정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정정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정정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액은 1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이 맞는 숫자가 49억 3711만 6천원이 맞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관 계수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의 착오로 했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부속서류도 아닌 본 서류에 그런 문제가 있고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때도 금액이 좀 달리 제안설명이 된 것 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시간이 촉박 하더라도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 후에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결산서에는 세입 부분에서 보편적으로 목표가 적게 책정되었는데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므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한가지만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목표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록 징수하는데 편차가 생겼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매년 다시 반복되는 사용료가 흔치 않습니다. 대개 변동이 많기 때문에 3개년치를 평균해서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게 잡다 보니까 '91년도에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26억 6천만원 보다 많은 51억 6,529만원을 징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못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수요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근사치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 사용료 정도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분명히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편차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발굴을 더 해서 재원을 찾아낼 지역이 있는지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세수수입은 활동을 하면 찾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저희들이 예측을 불허 했던 부분이 들어나서 3개년 평균치에 상회하는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치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서 근사치에 가깝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따져서 세원 발굴에 노력을 해주시고 본 서류 18페이지 도로사용료 결손 처분을 93,230원으로 하셨는데 어떤 조건에서 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강 말씀을 드리면 납세 의무자중에 행방불명자가 있고, 또 현재는 도로사용료도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목상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는 농경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농경지로 사용을 할 것으로 처음에 예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경작을 안함으로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로사용료를 적용을 시켰는지,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3년을 일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규칙같은 것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

예. 그것은 규칙이 아니고 저희들 일반행정 지침에 의해서 매년 관례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하게 되면 이렇게 결손 처분을 하던가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건데 3년동안 그 사람이 계속 살지 않고 이주를 했다면은 그 세금은 못 받는게 아닙니까 ? 2년 살다가 우리가 3년만에 세금을 부과시킬 때 2년 살다가 가버리면 2년치는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년동안치를 결손처분을 하는건 아니고 사용료 계산을 3년치를 평균해서 한다는 제 말씀이고 결손 처분은 매년할 수 있습니다. 매년하는데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기 위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하다 도저히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방세 중에서 재산을 결손 처분할 때의 처분 절차와 거기에 필요한 서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일 때, 그리고 생활 곤란으로 납세능력이 없을때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소재 확인을 해서 소재를 찾지 못할 때 비로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매년 저희들이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5년 경과한 후에 저희들이 시효상으로 받을 수 없을때 비로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는 저희들이 알기 있기로는 5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전년도에 재산세 결손 처분 내역이 43,720원으로 주천면에 전체적으로 일용직을 준 것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금액은 적지만 이 소멸시효 5년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도 그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중에 보게 되면 금마 4리 지선택씨에 25,6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명세만 들어왔기 때문에 각 읍면에 FAX가 있으니까 주천면에 지금 연락을 하셔서 지선택씨 결손처리할 당시에 일건 서류가 독촉절차, 치안본부에 주소지 확인이나 재산조사 등 여러가지 일건서류가 첨부되어서 결손처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선택씨 한사람 건에 대해서 지금 FAX로 해서 오전 중에는 힘들겠습니다만 오후에 저희들이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획실장님 자리좀 해 주십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통합관리 관서운영비 중에 해외여행비 1,000만원을 세웠다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두셨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것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같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관·항만 바꿔서 썼으면 되었을텐데 1,000만원을 사장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예. 불용액으로 된 것은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세우는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사업 전체를 검토하지 못하고 감액 조치가 안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감액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제출된 서류에 보면 실장님께서 그대로 이월시켰다고 하셨지요 ?

불용액은 전부 다 이월시켰습니다.

'91년도에는 '92년도 그대로 이월시켰다 그 말씀입니까 ?

아닙니다. 사업이 불용액으로 될 것 같으면 예산은 삭감이 되는 겁니다. 즉 없어지는 겁니다. 불용액으로 된 것은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이 다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액이 분양조합을 포함해서 약 7,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라든가 다른 회의 때 항상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6월달에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주의깊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실지로 이 현황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 현재 주택을 처분을 해도 연체액 상환이 곤란한 그런 주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번 6월달 이후에 추진 내역하고, 실제로 7,300만 원 중에서 세수가 가능한 부분, 불가능한 부분, 불가능할 때의 어떤 사유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구두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예.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관해서는 해당 과에서 직접 관장해서 회수 업무를 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기회를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한 요지를 바로 전달을 하셔 가지고 오후 시작할 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되도록 요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오후에 좀 보내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 311 이 내용 지침서를 보면은 불용액이 1,4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도 이런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한 착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1,400만원 돈이란 것까지도 이것 말고도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만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많은 돈을 불용액으으로 남길 정도로 여유를 두고 한다면 군 지방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는지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된다고 하는 것과 사전예측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가급적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 외에도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이 많은데 가급적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서 타 주민의 숙원사업을 이룰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정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311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금보상금 퇴직수당 부담이 그것인데 이런 것은 기본 인원에 의해서 배정 요구를 청내에 있는 공무원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정도는 사실 1,400만원씩이라는 돈이 추가로 여유있게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렇게 1,400만원씩이라는 돈이 편차가 생길만한 예산상 근거가 있습니까 ?

예. 연금 부담금은 저희들이 정원에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을 때는 이런 금액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인건비에도 잉여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 군데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발견되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되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감액 조치하고 다른 주민 숙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기획실내 예산 편성을 보면 물론 인건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께서도 시인한 내용 중에 하나 있지만 앞으로는 좌우간 좀 더 섬세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추후 사용되지 않도록 그때 좀 적시에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작년도 지출 장부에 보게 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거의다 출장비조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많이 나간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지방세 연체 체납액이 상당히 비율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독려 비용이 나간만큼 지출된 만큼 실적이 많이 도움이 됐는지 그 다음에 '91년도에 체납액 독려 후에 어떤 실적, 그러니까 계수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계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예.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액수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에 비해서만은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고, 또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현재 약 7,000만원이 많다면 많은 액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또는 도내 여러 시군을 비교해 볼 때 저희 시군에서는 체납액이 없는 시군으로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제가 작다는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징수 독려 비용은 시기적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수시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하고 움직이는 부서에서는 현재 활동비가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원활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91년도 독여비용 나간 것은 이 장부를 보면 지금 바로 나오지요 ? 안 나옵니까 ?

집계를 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실지로 독려 비용이 나간만큼 회수가 되고 비용이 모자라서 체납액이 많아지고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가 독려 비용이 좀더 지원이 된다면 감소가 될 것이므로 앞으로 예산상에 반영이 더 되어야 하겠고, 실제로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독려 비용보다는 자체 조사를 충분히 해서 결손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예산 절감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지방세 체납액 활동을 위한 경비로 충분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 재정 형편이 허락한다면 좀 더 증액을 해 주신다면 더 많은 체납액을 일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120 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미수납 처리 중 사용료 수입에서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결손 처분액이 11만 8,330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을 결손처분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락하시면 오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9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밑에 기타수입 교부금이 있는데, 목표에 대한 실적인데 이것은 지방국도세를 받아준 수수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못 받았다는 얘긴데 그만큼 다른 것을 목표로 설정했을 때와 기타 수입교부금 목표하고, 실적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국도세를 못 받았다는 얘긴데 차액에 대한 목표를 달성치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예. 징수교부금 총액은 6억 4,773만 6천원에 비해서 저 희들이 징수 결정해 징수한 것은 8억 46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타 징수교부금 56만원의 예산에서 징수결정액이 51만 7천원에서 저희들이 과소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결핵제 판매와 콘돔 판매수입이 계획보다 적게 팔렸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난 6월달에 결산검사에서 이륜차가 노후된 것을 작동이 안되는 경우에 폐기하지 않고 보험료는 계속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읍면에 저희들이 순회하면서도 이 사항을 읍면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실지 몇대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본청 관내에 이륜차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이륜차를 장부상 가지고 있는 것이52대입니다. 그 중에서 전에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39대가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 13대가 사용 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재계약할 때 39대분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하고, 나머지 13대 분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했습니다. 즉시 시정조치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18 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거기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란에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기타 재산 임대료인데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복합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틀리기 때문에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기타 재산 임대료를 목표대 징수 결정액에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은 100%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세입징수하고 목표하고 차이가 난다면 근본적으로 세금이나 임대료를 부과할 때 재무과에서 너무 자세한 자료없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당초 계획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원인은 종전에는 '91년도 이전에는 과세 지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인상을 하다가 '91년 6월 이후부터 공시지가 시행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의 기준하고 과세지가 표준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가 현실화 비율을 따지면 과세지가 표준액은 약 23%가 되고 공시지가는 약 80% 정도가 됩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에는 물론 표준액 기준점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아직도 재산을 국이나 이런 재산을 아직 발굴하지 못해서, 세원확보에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

예. 저희들 은닉 재산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미등기 재산도 있고, 현재 등기된 재산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미등기 된 재산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등기 국유재산이 찾아지면 다소 세입에 증액이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유 재산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한다고는 하고 기간이 벌써 부턴데 기본 이거든요. 아직도 앞으로 더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재무과에서는 업무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현재 완전히 찾지 못했다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방대한 면적에 널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그런 확률이 있는 것입니까 ?

예.

속한 기일내에 찾아서 군 재산을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상동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거의 집을 처분할래야 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당시에 융자할 때 보증인이 있었습니까 ?

융자할 때 보증인은 없었지만 영월군수로 근저당 설정을 하고 융자금을 줬습니다.

집 가치가 없으면 근저당 설정을 해도 현재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처분도 생각해봤습니다만 현 시가가 융자금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처분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밀렸습니까 ?

이 분들이 '82년도 국민주택인데 원래 융자금 상환원금은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30만원 780만원씩 원금 이상으로 지금 연체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82년도 이후에 이 사람은 거주할 때 그 당시에 '82년도에서 부터 약 '88년도 까지 상동 경기가 괜찮았단 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압류를 해도 재산가치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독촉한 근거가 있습니까 ?

예. 저희가 분기별로 독촉장 보내고 연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때 회수는 되었습니까 ?

다른 일시적 상환 30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회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상동에 있고, 4동에 대해서는 회수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상동것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지금도 시읍지역 근교라든가 해서 압류나 처분을 했을 때 충분히 변제 가능한 그런 계산가치가 있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좀 연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상동같은 경우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 집이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몇 십만원도 못받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기간이 많았는데도 독촉장이라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독촉 절차고 뭔가 충분한 그 사후에 법적인 조치라든가 현지에 나가서 충분히 조사하여 독촉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독촉장으로만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를 했을 때 앞으로 융자금 회수에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히 현지 주민등록을 갖고 현지 주소를 경찰에 의뢰해서 주소가 나왔는데 연락을 하니까 지금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도 현지 주민등록지를 찾아 가서 주민등록 이전한 곳을 찾아 그렇게 연계를 하여 찾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상당히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4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추적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나온 행위에 대해서 서로책임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한번 간담회시 한번 결과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주택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9 페이지 기타 재산매각수입의 목표는 4억 2,709만원이고, 징수는 2억 9,031만 9,570원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매각을 안해서 차이가나는 수도 있겠지만 원인 행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저희들이 읍민관을 매각할 계획에 있었는데 읍민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에 매각하려고 매각을 안했습니다.

매각하시려다가 아직 안했기 때문에 매각수입이 줄었다 이말씀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산세 결손처분 내역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에 보게 되면 물론 1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도 여러가지 법적 절차가 좀 생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서류에 보게 되면 그냥 독촉장만 한번 보내서 수취인 불명으로 하여 반송된 근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리를 했다 그러면 주소가 불명이 되어서 경찰관서에 주소지 조회라든가 또 읍면사무소에 주소지 조회라든가 한 근거나 출장 복명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결손 처분액이 아무리 적고 1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사간 곳 불명’만 해서 결손처리한다 그러면 결손처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자치가 된 다음에는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이 적다해서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금액이 많다고 해서 어떤 법을 더 강력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절차가 지켜져야 하는데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다른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3자가 봐서도 감정기관에서 봐서도 이건 충분히 결손처리 할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부대서류 구비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보증인의 경우 아들의 상속관계, 또 끝까지 주소지 추적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없게 되면 결손처리를 못합니다.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그렇게 해서 몇 년간 방치된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건 외부 감사기관에서 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서류자체가 구비가 안되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금액은물론 적습니다. 물론 금액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돈 4,000원·5,000원·20,000원은 그냥 해 도 된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어떤 면에서 편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담당직원도 돈을 4,000원 물어 넣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서류를 봐서는 서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행정절차상 꼭 이행 해야될 사항은 아니지만 제3자가 봤을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단지 서류상에 나타난 걸로 볼 때 전화라든가 탐문 이런 것으로 해서 확인해서 안되고 서신을 보냈어도 주소 불명으로 나타나니까 결손처분한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증빙서류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읍면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는건 좋은데 너무 소홀했단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번도 아니고 한번 독촉장 보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사만 가면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주천면 에서만 작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주천면에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될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사람들 개별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야될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자료만큼은 철저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타면에는 하나도 못하고 주천면만 했는데 이것이 예가 되면 앞으로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쁜 얘기로 하게 되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강력하게 물론 그렇다 해서 무조건 결손처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받기 어려운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되 제3자가 봤을 때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자료 준비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81 페이지에 일반지역 사업비에 주요사업비 412 하고 431 항목에서 412 시설부대비를 감해 가지고 431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전용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와 비슷한 내용이 74 페이지의 주요사업비에도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전용을 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예. 물론 413을 감을 시키고 412 시설비를 올린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봤을 때 부대비는 남게 되고 시설비는 부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둘다 합쳐서 사업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대비와 시설비로 갈라서 선정을 하는데 부대비가 남고 시설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부족된 분을 시설비로 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목을 정정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81 페이지의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십시요.

농산물 간역저장 저온저장 창고 건립을 하는데 시설비는 남고, 건물 크기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항목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시설비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변경해서 전액 시설비가 되지 못하고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91년도 하천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자료가 안 나옵니까 ?

하천사용료는 도 세입으로 군 결산과는 무관하므로 결산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받아서 도에 올려 보냈다가 다시 교부금으로 50%, 그러면 사용료 과세 기준이 매년 달라 집니까 ?

도의 하천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과세 기준이 설정되므로 조례 개정에 의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매년 과세 기준이 달라 지느냐고요? 골재 사용료가 아니고 하천에 전·답으로 사용한다든가 집이 있다 그래서 하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있거든요 ?

과세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매년 달라집니까 ?

예.

도에서부터 책정이 됩니까 ?

과세 시가 표준액이 달라지니까 같이 따라서 달라집니다.

군에서 기준을 잡겠네요 ?

예. 그리고 하천 사용료 하고 골재 수입까지 포함해서상정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8 페이지의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173만 8,990원이 감사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

현재 징수가 다 되지 못하고 지금 이의 신청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반적으로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결손 대상이라든가 미수액을 받지 못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결손 처분 정도로는 미루지는 않고 있단 그런 얘기지요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9 페이지의 폐기물수거 수수료 163만 2,960원의 미수납액 이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원인이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

주 원인이 타지역전출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동읍사무소 같은 지역 그리고 전·출입이 분분한 영월읍 관내 그런 점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1 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12 시설비 가지고 431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사용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상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81페이지 412 시설비에서 431로 전용된 서류하고, '91년도 조사분석 보고서를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가지 자료를 내일 회의 전까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님 오늘 결산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