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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제1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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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김영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장별로 심사한 내용중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것은 일반행정의 예산관리항에서 민간에 대한 풀 보조금중 7천만원, 회계관리항의 청사도색비 6백만원, 물품구입비중 731십만원, 사회복지비의 일반사회복지항 물품구입비 38백만원, 산업경제비의 교통행정관리항 가로등 시설비중 1억원, 지역개발비의 도로사업항에서 광명~논곡간 도로사업비 전출금중 2억원, 총 4억 8,710만원이며, 증액 또는 예산의 추가 편성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장마철에 하천제방붕괴를 막고 농사철에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통천외 3개 하천 개수사업비 4천만원 계상, 새마을 문고운영비 5백만원 증액, 장애인들의 재활작업장 임차료 1천만원 증액. 매화~하중동간 농로 포장비 1억 5천만원 총 2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신천 1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시설비중 11억원을 우선 용지보상비로 전환하고, 육교공사와 하수도 시설 개량공사는 차후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은행지구 택지조성공사비중 10억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지적사항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기왕에 국도비의 변경내시와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사업예산의 추가반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2차 수정안을 작성중에 있다고 하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집행부의 2차 수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의 없다」하는 이 많음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2차 수정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은 내일 7차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199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게된 배경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증감된 인건비, 보상금, 사업비의 정리를 위하여 추경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추가경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77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억 7,681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3,929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에 6,96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연성 1,2지구 사업 미시행에 따라 세외수입이 2천 31억 8,930만 8천원을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영세민보호를 위한 월동대책비등이 6,942만 9천원, 도로사업에 1억 8천만원, 미불용지 손실보상에 2억 5천만원등과 그밖의 가감정리, 연말까지 집행되어야 할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가정급수공사 시설비 3억 1,745만 6천원 증가, 시흥정수장 정수비 2,320만원등 총 3억 7,039만 2천원등을 예비비에서 돌려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영세민 생활 안정 융자금을 4,292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1종 입원치료비등 6,59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연성 1,2지구 사업비 시행에 따른 시설비등의 감액과 기타 예산의 가감정리로 총 2천 31억 3,930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20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건, 상수도 특별회계 1건,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2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절대 공기부족 17건, 계속사업이 2건, 용지미확보등 기타사유에 의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별로 맡으신 분야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개별심사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는 위원 많음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13시 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987억 1,275만 1천원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987억 1,275만 1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해서 93년도 예산심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3시 43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