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묵 의원 발언

위원장!

위원장님으로부터 6일간의 예산결산위원회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정식으로 상정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우대위원께서 이의가 없다고 한뒤에 박남선위원의 이의가 있는 동의안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상 이의가 없다고 하면 재청이 있는가의 유무를 물어가지고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각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이러한 의사일정으로 진행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아까 말씀처럼 전우대위원이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런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로만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전우대위원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91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결산심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득하고 승인요청한 총결산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에 576억 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617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67억 6,0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50억 1,000만원이 되어 각 회계별로 이월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사고이월비 37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출결정액 4억 2,700만원에 대해서 집행액은 의회운영경비 외 8건에 4억 2,000만원으로 차인잔액 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 사항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부적인 결산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한 결산서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검토심사하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토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76억 3,059만 2,000원, 세출예산액 576억 3,059만 2,000원, 수납액이 617억 8,363만 6,592원, 세출예산 현액이 607억 2,412만 9,000원, 지출액이 467억 6,413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50억 1,950만 4,852원으로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비 37억 2,283만 4,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4,716만 4,430원으로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4,950만 6,522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1991년도 결산서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액은 548억 7,799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17억 5,714만 3,000원이고 실제 징수액은 590억 3,002만 4,000원으로 당초 예상하였던 예산액보다 107.6%를 더 징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자치구 재원 중 66%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분은 당초 예산액보다 139%가 증가한 216억 647만 3,000원이며 특히 임시적 수입 중 이자수입은 187%가 증가된 6억 6,629만 5,000원이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237% 증가로 8억 7,314만 2,000원이며 과년도 사용료 등에 대한 체납금 징수는 처음 목표 설정액 보다 277% 더 징수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설정을 적게하여 초과달성이라는 업무실적을 위하여 당초 너무 과소하게 징수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세입의 목표를 정할 때에는 유효적절한 징수대책에 따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액과 전년도 사고이월비를 합한 예산 현액은 579억 7,153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 477억 3,926만 5,000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102억 3,22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7억 5,259만 9,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26억 267만 1,000원을 제외한 1억 4,992만 8,000원으로 ’91년도 일반, 특별회계의 불용비율은 17.1%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처리는 세입 결산액 617억 8,363만 7,000원에 대해 세출 결산액 467억 6,413만 2,000원과 사고이월비 37억 2,283만 4,000원 그리고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4,716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이월액은 112억 4,950만 7,000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이월된 37억 2,283만 4,000원은 도로개설이나 확장공사 12건에 25억 9,018만 1,000원, 하수관개량 공사 4건에 3억 2,837만 4,000원 등 모두 27개 사업이며 시설비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월사유는 주로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하겠으나 예산 독립의 원칙상 예산의 운용제도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 집행은 시기선정 등에 있어서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91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5억 8,853만 7,000원 중 4억 2,713만 1,000원에 대해 지출결정하고 총 9건에 4억 2,004만 9,000원을 지출하고 7억 7만 2,000원은 불용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산서에 첨부된 예비비 지출 조서에 보면 ‘91년 3월 1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있고 예비비의 사용은 그 목적이 분명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되는 사업에 대한 결정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심사에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할 때에는 관련사업의 세부내역을 기재하는 등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시간이나 정회를 해요.

정하지 말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죠. 어떻습니까?

이종복위원입니다. ‘91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9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예산을 합한 예산은 102억 3,226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주민의 생활이 보다 향상되고 또한 예산이 책정됐으면 사용을 해야 원칙인데 불용액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인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되어 있고 많은 예산이 제때 제때에 쓰여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02억 3,226만 5,000원이 간략하게라도 어떤 원인으로해서 불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 문제는 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되는 중요한 원인은 예산을 우선 규정에 따라 몇%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고 또 각종 공사로 인해서 낙찰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입을 당초 목표보다도 훨씬 초과해서 징수했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100%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를 재무국장에게 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세입 중 과다징수로 인한 불용액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금방하셨는데 세입과다 징수와 불용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불용액이라는 것은 세출을 이러이러한데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을 못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지 세입 과다징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본위원은 알고 싶고 기왕에 질의한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액을 가급적이면 구민이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공무수행을 하는데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성실하게 공무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액의 약 1/4이라는 엄청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은 곧 법이라는 그 취지와 너무나 어긋난 공무집행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국장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불용액에 대한 사용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셨는데 잘못됐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조서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상에 불용액으로 결정된 액수는 7억 5,691만 5,000원이 순수한 불용액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다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재무국장님께 한번 더 설명을 바라는 심정에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우리 결산위원들의 의견서에도, 분명히 기재된 유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불용액이 102억 3,226만 5,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처리는 죽 나와서 이월액, 이월액이라고 했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112억 4,950만 7,000원으로 분명히 유인물로 보고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재무국장이 설명하신 것은 제가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위원님의 도움에 의해 본다면 7억 얼마라고 했는데 7억의 순수이월액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숫자상 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님?

계속 제가 실수를 합니다. 불용액 총액은 102억 3,200만원, 지적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제가 7억 5,600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 푼도 안쓴 불용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국장님! 심하게 군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여기는 지금 수치를 다루는 예산결산위원들이 모였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는 충분히 수치와 자료를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한번도 아니고 늘 죄송합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해야 할지,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받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구행정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잖느냐, 이런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울러서 예산의 예비비는, 예비비는 잘 찾아서 먼저 썼네요, 보니까.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쓰라고 하는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겨두고 예비비는 잘 찾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을 전제하고 여기 구립합창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48만원, 당초 예산은 없는데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의 서무관리 해서 6,600만원인데 당초 예산액이 4,800만원, 증액분이 1,8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불용금액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지면 내용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 명시이월된 금액, 기타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세입부분에 당초의 징수목표가 약 96%에서 더 증가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왜 맨처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91년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때는 건축경기라든가 모든 것이 호황이었습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 서울시에서 제일 건축허가가 많을 정도로 허가건수가 많았고, 또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세수여건이 상당히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초과되는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세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됨으로 해서 당초 세입목표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세입목표에 60% 수준밖에 안됩니다. 금년의 목표달성조차도 어려운 시점에서 세입분야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과징수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가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김포쓰레기매집장으로 이전함으로써 징수목표가 인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징수율이 높아짐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지?

당초에 목표했던 예산에 특히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청소의 수수료가 대체로 예산편성이 된 이후 3월이나 4월경에 본청으로부터 목표액이 다시 나와서 조정하도록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으로해서 당초 목표했던 액수보다도 더 많이 징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물수거료가 과다징수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재희원 질의에 김포매립장, 다시말하면 공관장 위탁금은 세출부문이고 또 ‘91년도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위원도 상황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고 답변하는 재무국장도 상황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위원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질의를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몇%로 정하느냐에 있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 과다징수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잘알고 계신 박남선위원께서...

위원장님! 이종복위원님과 박남선위원님께서 질의 및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께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원만한 답변을 못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신 허위원께 보충질의를 하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억 3,226만 5,000만원의 불용액이 어느어느부분에서 불용이 되었는지 상세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을 다루는 은평구의회 예결특위입니다. 전문위원이나 답변을 하고자 나온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책임자들은 자료를 소상히 준비를 하여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을 간결 명료히 하면 금방 끝날텐데, 답변을 보좌해 주는 과장도 그렇고 답변을 하는 국장도 그렇고 100억이 7억 됐다가 또 다시 물으면 잘못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전우대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항목 얼마, 어느 항목 얼마...

예, 일반회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회비에서 불용이 3억 492만 1,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9억 8,913만 4,245원, 사회복지비 38억 6,559만 6,355원, 산업경제비 1,640만 5,670원, 지역개발비 28억 2,317만 9,530원, 지역방위비 7,162만 1,910원, 예비비 1억 6,140만 6,000원 이상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불용내역을 보면 1억 4,992만 8,490원인데 그중에서 의료보호기금 3,782만 9,49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1억 1,209만 9,000원, 총 1억 4,992만 8,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이 특위에 와서 ‘91년도 결산 및 ’93년도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께서 어떠한 흐름을 알 것 아니냐 해서 이런 상세한 질의를 해봤습니다. 부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다면 ‘91년도 예산집행이 일단의 사업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세워놓고 20%의 예산이 불용되었다면 이종복위원이나 박남선위원께서 질의 및 보충질의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만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 잘세웠다면 예산집행이 이렇게 된 결과로 봐서 사업계획과 예산은 잘 세웠는데 추진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답이 A답이든 B답이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우리 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넘어가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허노익 전문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불용액이 나옵니다마는 조금전에 허노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비 측면에서 약 40억 가까운 돈이 불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불용됐는가, 그래야 우리도 참고가 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그동안 바쁘고 겹치는 여러가지 의정활동에 다소 기억이 없으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 예산결산은 지난 6월부터 7월 5일까지 약 35일에 걸쳐 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다 있어요. 갑자기 전문위원한테 질의하다 보니 자료를 못찾아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번에 절차상 ‘91년도예산결산과예비비심사에관한건은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결산검사위원을 했던 이성환위원, 이기태위원, 이수신위원의 결산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 종결하고 정회를 선포한 다음 본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내무부예산지침서가 400만원으로 되어있고 조정교부금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알겠습니다. 2차추경까지 있어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고성수입니다. ‘91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절대 공기부족, 동절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비가 과다한 바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성과 실현가능성을 신중히 검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토록 요청하며 순세계잉여금도 일반회계 11억 9,856만 4,968원인 바 재정자립도 42%에 불과한 당 은평구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강구를 요청합니다. 두번째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성있는 사업계획과, 과다지출이나 사업은 더더욱 방지되어야 하면서 계획성과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결산위원들이 노심초사하여 검토한 사실을 존중하면서 세입을 과다하게 초과징수한 사실은 전혀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여 자료가 확실치 못했음. 불용액이 전예산요구액의 1/4이 넘는 것은 예산집행상 많은 오류가 있었으며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나태함을 단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네번째 ‘91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액과 전년도 사고이월비를 합한 예산현액은 579억 7,153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 477억 3,926만 5,000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102억 3,226만 5,000원인데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부실할뿐아니라 앞으로 구민의 사업비가 제때에 가동되도록 구민의 복지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로 구민 생활의 불편해소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본안건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심사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은평구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의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93년도는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세수 증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주민들의 욕구는 점차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어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는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줄여나가고 투자사업비는 지역간 균형있는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는데 촛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1993년도예산안 편성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낙후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특히 주민진정 및 건의에 따라 해결을 약속한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수색동 및 신사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색동에서 신사동간 도로개발공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사업 최대시행에 주력하였습니다. 복지시설 확대운영, 노인, 청소년, 부녀자를 위한 지원사업, 장애자 및 부랑인 보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째,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처리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처리 문제해결을 위하여 재활용선별창고설치 및 수도권 매립지 이전에 따른 청소 행정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깨끗한 거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네째,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문화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예술회관” 확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예술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녹지공간 확충 및 공원시설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가로변 녹지정비와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그리고 산림보호 및 국민식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은평구를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건전 여가생활 지원 및 기타 시책사업추진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약수터주변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 구, 동 청사정비, 행정정비 보강,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법질서 확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의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14억 4,442만 2,000원이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에 비하면 16.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75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 7,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27억 1,483만 7,000원, 의존재원인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348억 5,3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71억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을 비롯 도로확장, 도로정비에 57억 9,450만원, 그리고 하수관 개량 및 암거설치에 13억 2,46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 생계지원에 58억 8,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강화에 86억 4,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자원재활용 사업에 9,793만 7,000원과 수도권 매립지 이전에 따른 쓰레기 처리강화 사업에 81억 1,302만 6,000원을 또한 공중변소 설치 및 관리에 4억 3,03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시설확충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54억 5,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8억 3,347만 5,000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1억 4,926만 9,000원과 구정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에 4억 7,407만 2,000원이 반영된 것이며 특히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채무부담액 46억 4,000원을 편성하여 ‘93년에 건축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녹지공간 확충과 건전 여가생활 지원 및 봉사행정 구현 등에 34억 8,544만 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준높은 녹지공간조성 및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에 5억 3,879만원을 산사태 방지 및 수로정비 등 녹화사업에 2억 5,832만 3,000원, 그리고 생활체육 시설확장 및 약수터 주변정비에 5억 1,697만 9,000원과 친절봉사 행정수행과 전산업무개발 등에 21억 7,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법정필수 경비와 기본행정 수행에 369억 7,6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 주요시책사업 법질서 확립에 6억 2,517만 5,000원, 구민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에 17억 8,809만 4,000원, 의회운영비 10억 1,880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도로 및 하수유지 관리와 소규모 도로사업 시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35억 6,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일반행정비로는 공무원인건비 148억 8,767만 7,000원을 비롯 292억 9,362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외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는 일반회계의 1% 수준인 6억 8,63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 27억 5,005만 7,000원을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진료비로 사용하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비 2억 6,236만 5,000원은 저소득시민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새로 신설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 과징금 및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여 8억 6,400만원 전액을 주차장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구는 새해 본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긴축재정에 중점을 두고 구민복지 증진, 주민생활 안정, 주민숙원 사업 등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한편, 각 계층의 생활안정에도 각별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세입재원으로 총규모의 31.5%에 달하는 주요사업비를 편성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취지와 배경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이 675억 6,800만원, 세출 총예산액이 675억 6,800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이 38억 7,642만 2,000원, 세출 총예산액이 38억 7,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일반 특별회계가 총 714억 4,442만 2,000원으로 ’92년 당초 예산 대비 16.6%인 101억 8,284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대비 5.7%인 38억 4,859만 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5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5.1%인 88억 9,057만 4,000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모두 38억 7,642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50%인 12억 9,22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총칙에 관해 말씀드리면 본예산안의 예산총칙은 제1조 예산총괄부터 제8조 간주처리까지 모두 8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예년과 다른 조항은 제3조 “1993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46억 4,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총소요액이 117억 6,947만 5,000원으로 자치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관계로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금 48억 7,30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67억 5,000만원 중 46억 4,000만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94년 및 ‘95년도에 30억원과 16억 4,000만원은 각각 분할지급을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한 재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을 보면 자치구에서 조달하는 구세와 세외수입 338억 5,518만 8,000원과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375억 8,923만 4,000원으로서 내년도 은평구 재정자립도는 47.4%인 것이며 금년대비 4.4%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정자립 측면에서 보아 다소나마 자립도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금년 대비 26억 349만 6,000원이 증가하여 104억 5,069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결산을 추정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910만원 증액된 106억 8,910만원을 계상, 개발 부담금과 택지초과 부담금 부과 수수료는 8억 8,332만 2,000원이 증가된 12억 4,106만 600원을 계상, 오물수거수수료도 3억 9,126만 5,000원 증가되어 21억 7,285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들 증가재원은 모두 68억 8,718만 3,000원으로 ‘93년도에 증가된 예산액 88억 9,057만 4,000원의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금년도보다 27%나 증가되었고 개발부담금 등도 24.5%로 급증하였으며 오물수거수수료 또한 22%가 증가하게 되는 등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내년도에는 그만큼 조세의 저항이 가중되어 지방세 및 수수료의 징수율도 낮아진다고 판단되므로 징수대책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결산 추정액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04억 5,069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92년도 결산 추정 불용액은 118억 1,385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6.6%이며, ’91년도의 경우 불용액은 103억 8,219만 3,000원으로 17.1%이고, 그중 의회비가 40%, 사회복지비 26.2%, 지역개발비는 18.9%로 예산의 절약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된 청소차고 부지매입비 5억원, 불광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립비 5,000만원, 임의보조단체 지원비 1억 등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시기의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써 사업계획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전 철저한 계획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성질별 분류에 따른 검토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의 세출부분을 성질별로 분류해 볼 때 인건비가 215억 1,733만원으로 총예산액의 30.1%이고, 관서당 운영비는 73억 9만 7,000원으로 10.3%이며, 기본경상비 18%, 경상사업비는 64억 2,733만 5,000원으로 9%, 주요사업비는 225억 1,353만 9,000원으로 31.5%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성격은 기본적 경비가 전체예산 중 58.4%이며 사업비는 40.5%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기본경상비는 금년대비 24.1%를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도 41.5%나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설투자라 할 수 있는 순수사업비는 ‘92년에 비해 그 비중이 32.2%에서 내년에는 31.5%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이번 예산편성의 특성이라 할 수 있으나, 방범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방범원 경력수당 신설 등 지방자체단체에게 치안과 관련, 예산을 국고의 보조없이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에 근거한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다소 모순되지 않나 생각되며, 방범원 관련 인건비 등은 금년대비 70% 증가한 5억 9,654만 3,000원으로 앞으로 자치구 재정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에 대한 기능별 내용은 의회비가 10억 1,880만 8,000원으로써 전체예산의 1.5%이며, 일반행정비는 376억 220만 1,000원으로 55.7%, 사회복지비는 150억 7,192만 4,000원으로 22.3% 산업경제비는 10억 4,338만 2,000원으로 1.5%, 지역개발비는 11억 8,715만 3,000원으로 17.7%, 민방위비는 1억 1,414만 7,000원으로 0.2%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예비비)는 7억 3,038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과 비교해보면 일반행정비가 21.9%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자동화로 인한 개인용 컴퓨터구입, 그리고 토지매입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비는 평균 예산증가율에도 못미치고, 지역개발비는 오히려 1.3% 감소되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고 있는데 주된 원인은 사회복지비 중 저소득 시민보호 사업인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와 생활보호자녀학자금 지원금이 2억 3,206만 6,000원 감소되었고, 지역개발비 중 도로시설관리에 따른 주요사업비 4억 5,945만원, 하수사업시설비 3억 2,24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시민보호 관련 예산이 감소된 것은 저소득 주민의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도로시설관리의 주요사업비와 하수사업시설비가 금년예산액보다 각각 49.2%, 19.6% 감소되고 있어 내년에는 지역개발투자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의회의 예산심의 시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93년도 예산편성 내용별 분류에 따른 개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지난 임시회에서 원안통과되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조례 제3조에서 세입재원으로 정한 9개재원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만 그 재원으로 하여 8억 6,4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이는 ’92년도 일반회계에 과태료부과 48,600여건에 징수율을 70%로 추정 10억 2,1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비해 과태료부과 목표를 57,600건으로 정하고 징수율을 50%로 추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92년도 10월까지 주정차위반으로 31,510건을 단속하고 30,79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징수된 내역을 보면 14,181건에 4억 2,150만 1,000원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44.9%만이 납부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과태료부과에 대한 차량운행자의 납부저항이 심한 것으로써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여기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는 본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24.7%인 2억 1,372만 3,000원이 주차단속을 위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자칫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차원의 단속보다는 실적거양만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특별회계는 본래의 취지인 주차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종을 이루게 하고 단속요원에게 지급되는 경비 등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분야에 있어서 환경녹지비 중 쓰레기처리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으로 계상된 9억 7,841만 2,000원은 김포매입지 이전으로 내년부터 은평구의 폐기물처리에 따른 부담금으로써 청소분야에 계상된 82억 5,978만 4,000원이 ‘92년도 예산액보다 22억 7,856만 3,000원 증가한 주된 요인이며, 청소관련 예산이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관계도 있지만 생활쓰레기의 증가와 매립지 이전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보아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쓰레기 분리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의 조기정착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