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백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무국직원(박세종)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성남시의 조례 중 주민의 편익을 저해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거나 또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정비함으로써 주민복지와 주민편익을 도모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92년 9월 2일 제1차 회의 산회 후 제2차 회의 시까지의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타 시군 의회를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많은 연구와 연찬을 한 결과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15건이 제출되었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1. 성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지붕개량에수반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성남시공유재산매각과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성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성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5건입니다. 지금 제출된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내일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갖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