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이신 송병수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수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송병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선임방법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선 위원 추천해 주세요.

위원님이 제일 연장자이시고 또 그 동안에 업무처리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송병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목에 이상이 와가지고 가능하면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치료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특별위원회도 전 생각을 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위원으론 됐습니다마는 위원장직은 제가 좀 제 건강상 장동선 위원의 추천은 고맙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저의 뜻을 양해사항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인환 위원님.

송병수 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압니다. 이번은 좀 위원장직을 맡으셔서 수고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했는데요.

미력한 저에게 자꾸 특별위원장을 권유하시는데 사실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저는 이번에는 사양을 했으면하는 생각이 사실은 제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굳이 저를 추천해 주신다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특별위원장을 수락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시므로 송병수 위원인 제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심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특히 93년도 예산안은 축소편성되었지만 보다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선임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한 분을 호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 말씀하세요.

2동의 유기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철우 위원으로부터 발산2동 유기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예, 유기성 위원 말씀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장님은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송병수 위원님이 맡으셨으니까 간사님은 김용준 위원님을 추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준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유기성 위원께서는 발산동의 의원인 송병수 가 위원장인데 간사도 발산동 출신의 의원이 또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에서 김용준 위원을 아마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 우선‥‥

김인환 위원님.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도 있지만 꼭 다른 일이, 지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이번에 간사 좀 그대로 빼주시고‥‥

‥‥

갑지역, 을지역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성 위원님을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발산동이고 그리고 또 을구이까 김용준 위원이 갑구에서 화곡동이니까 대표해서 맡는 게 좋습니다.

. 저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예, 유기성 위원님.

또 김용준 위원님께서는 계수에 굉장히 밝으신 그런 측면이 계시니까 그래도 저희 예산안을 특별히 다루려면 좀 계수에 밝은 분이 간사역할을 해 주시므로써 저희 예산편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필히 김용준 위원님께서 수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가 신상발언했지만 유기성 위원님을 꼭 해 주셔야지 저는 사실 유기성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제가 추천하려고 했고 제 개인적인 저기지만 제가 좀 저기하니까 유기성 위원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갑지구, 을지구가 상관없습니다. 유기성 위원님이 또 그전서부터 상당히 냉철하니 여러 가지 계수에 또 밝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성 위원님으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수덕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문제 때문에 자꾸 나오는데 저도 보니까 우리 김용준 위원님이 아직 간사도 한번도 안맡으셨고 이번 예결위원회의 간사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덕 위원께서 역시 김용준 위원이 간사를 좀 맡아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김용준 위원께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예산을 심의하면서 93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방법이 92년도와 달리 세세항제도가 도입되어 내용이 무척 복잡하다고 생각하였을 줄로 압니다.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처음 도입된 제도에 대하여 생소한 관계로 예산편성에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며 내용 또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세세항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3 예산편성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92년도 예산은 세출예산과목 구조가 장·관·항·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안은 세출예산의 과목구조가 세세항이 신설되어 장·관·항·세항·세세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본 세세항제도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예산편성방법입니다. 세세항은 예산의 내용을 그 경비의 성질에 따라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 6개 항목으로 편성토록 하므로써 과거 행정조직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경비의 성질별로 좀더 세분화하여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새롭게 적용된 예산편성 기법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93년도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 총 규모는 총 783억5,200만원으로써 92년도 837억2,800만원에 비하여 약 6.4%인 53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36억200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약 8.2%인 56억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47억5,000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약 2.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의수입이 339억3,600만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의 약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296억6,600만원으로써 약 46.6%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세수입은 191억2,200만원으로써 92년도에 비하여 과세물량 증가, 과표현실화 등으로 약 14% 수준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신장률이 현저히 떨어진 수준이며 세외수입도 수수료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계이월금의 감소와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이 특별회계에 편입됨에 따라 약 7%인 11억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92년도에 비하여 약 20% 수준인 67억3,700만원이 감소하게 되므로써 지역투자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가양지구등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행정기구 확대와 인력증원, 저소득층의 대거입주에 따라 저소득 지원경비등 불가피한 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36억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420억2,6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약 66%를 점하고 투자사업비가 209억4,000만원으로써 33%, 예비비가 6억3,600만원으로 약 1%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상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17.8%인 63억5,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투자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약 17.7%,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약 36.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의 내용과 증가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185억3,900만원으로써 92년도에 비하여 14.9%인 24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내역은 인원증원 및 처우개선비인상분 3억700만원, 직무수당인상, 상여금, 정액수당인상분 17억7,800만원, 효도휴가비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인상분 3억1,700만원등 총 24억200만원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경상비는 234억8,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9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율로는 약 20%수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경상비를 부문별로 중요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부문에서 약 18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회관 및 공항동공부방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1억1,5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4억5,800만원, 가양동 저소득층 입주에 따른 학자금 및 구호비 9억2,400만원, 기타 노인, 청소년, 부녀자등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지원비 등이 3억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부분에서 약 16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난지도 쓰레기장이 폐쇄되고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쓰레기반입 수수료 8억6,300만원을 추가부담하고 차량유지비, 재활용품 분리수거장려금, 환경미화원 인건비등 7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부문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1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6개소와 관리사무실, 공중변소등 부대시설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가로수 및 녹지시설도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부를 6명 증원하고 늘어난 각종시설의 유지관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분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약 3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지역교통과 주정차단속업무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사회복지, 청소, 공원녹지, 건설분야를 제외한 기타 경상비는 103억8,500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6억7,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경상비의 증가사유는 인력증원, 기구개편, 통반장 증설 등에 따른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증가되었으며 일반적인 행정경비는 거의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비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투자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9억4,0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약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내용의 설명은 기배부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세입의 감소로 인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투자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추경등 재원이 확보되면 최대한 지역투자 사업에 재원을 배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김포공항 이주단지조성, 주차장관리의 4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지난 14회 임시회에서 설치조례가 통과되어 93년도에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으며 세입은 전액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충당됩니다. 93년도 4개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147억7,000만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하여 3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빼면은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이 4억5,000만원, 김포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비가 1,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지원사업비가 10% 수준인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시비 보조금의 구별지원 규모가 변동되어 소요예산의 일부만 내정되었으며 향후 소요예산이 추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예산내용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통하여 보다 더 알찬 예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한 저희 구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3년도 강서구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3년도 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92년 11월25일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2. 93년 예산안 내용 예산편성은 예산회계법 제31조, 지방재정법 제31조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총칙 내용중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편성되지 않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과 같이 4개 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계 금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636억165만6,000원으로 92년도 예산액 692억9,366만2,000원 대비 56억9,200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8.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일반회계 세출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과 마찬가지인 636억165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의회비 32억9,042만7,000원, 일반행정비 313억4,154만8,000원, 사회복지비 167억9,968만4,000원, 산업경제비 5,460만원, 지역개발비 96억3,058만3,000원, 민방위비 1억1,291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억7,19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원 및 기타경비 내에는 예비비 6억3,590만3,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5. 특별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6,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3,504만2,000원, 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 130억9,035만9,000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억6,019만8,000원으로 특별회계 합계가 147억5,059만9,000원입니다. 6. 심사방법 심사방법의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심사의결하여야 됩니다. 제한은 각 항별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삭감과 구청장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예산 확정 전에는 가능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조정된 계수를 근거로 삼아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용은 운영총무위원회 8,838만원, 시민보건위원회 4억2,444만7,000원, 도시건설위원회 5억9,407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7%인 11억689만7,000원이 삭감 예정액입니다. 7. 91년도 결산 91년도 결산은 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검사를 완료 검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승인만 남은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예산 9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636억165만6,000원으로 세출예산 의회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당 대지구입비를 포함하므로 24억6,423만4,000원이 증가, 일반행정비 13억2,911만3,000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분동과 장비현대화로 기능강화를 위하여 인원증가와 물품구매비 등이 증가되어 12.1%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 역시 24억3,217만9,000원이 증가 18.4% 증가한 관계로 지역개발비가 53.5% 감소한 125억3,689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살기좋고 쾌적한 강서구를 건설하려면 좀 더 많은 지역개발비를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년도 자체 세입재원이 339억3,541만5,000원으로 세입 대비 53.3%이므로 예산의 자립도를 높여서 예산편성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93년도 추경예산 편성은 지역개발비 우선으로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특별회계 예산 특별회계 4개 회계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금년에 신설된 회계이나 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는 부처간 협조의 난맥으로 운영이 부실하므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이 요망되며 나머지 2개 회계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91년도 결산 91년도 결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갈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가 완료된 항목으로 현황자료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과장으로부터 보류사항과 추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후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예산서상 144페이지하고 또 18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하고 187페이지는 예산 성격상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정보비목, 그러니까 232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방문 대화 및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지난해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2억3,000을 편성했고 다음에 187페이지‥‥

안들려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144페이지에 있는 232목 정보비는 작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역방문 대화 및 구정홍보를 위해서 2억3,000을 편성을 했고요.

예?

2억3,000입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있는 내무행정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에 관한 232목 정보비는 일선 동행정 지원 및 주민화합추진의 정보지로써 1억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으며 또 234목의 특별판공비는 작년도와 동일수준인 동행정지원 및 새질서의식 정착을 위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선 정보비 및 판공비의 성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먼저 정보비 판공비의 성격을 말씀드리면은 정보비와 판공비는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편성한 경비로서 일반적으로 편성 당시부터 구체적 사업비용을 명시하지 않고 총괄경비로서 편성하는 것이 정부나 시 예산편성의 관례입니다. 따라서 회계감사도 기관장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여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관례이며 감사원도 내부지침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정보비와 판공비가 많은 이유는 저희 구민이 40만이고 저희 구청에 27개 실·과 그리고 1,500여 직원과 그 다음에 19개동을 총괄 지휘하고 또한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장 이하 구간부가 시민생활 상황파악, 여론수렴, 불우시설, 저소득 집단지역 방문 위로 등 구민화합을 위한 지역시설의 위로, 격려와 아울러서 저희 1,500명의 구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선 동과 가양동 신개발 지역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격려와 그리고 저희 구정과 직접·간접으로 업무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 주민자생단체, 노인정, 양로원 등과 구정에 참여 유도를 위한 구정홍보, 격려등 그리고 또 의견수렴 등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치구 상호간 이해상충, 분쟁 조정을 위한 회의, 의회와 구청간의 구정회의 간담회, 관내 기관과의 업무 협의등 예기치 못한 특수 상황으로 특별한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일선 공직자와 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액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특히 93년도에는 가양동에 2개동이 분동이 되어서 증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소요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92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저희 40만 구민과 저희 전 직원 1,500명, 그리고 21개동이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의 구내식당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 구내식당은 구청지하 1층에 약 62평 규모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객장은 46평이고 주방 10평, 기타 6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최대 120명이 한꺼번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설치가 돼있습니다. 장비는 취사세트를 주목록으로해서 취사에 불편이 없도록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내식당을 직원 8명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 정규직 1명과 영양사 1명,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들 6명으로 편성이 돼있고 운영자금은 식대와 커피, 음료, 담배판매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바 1일 평균 매출액은 약 40만원입니다. 이래서 1일 평균 식대는 약 15만원, 그리고 매점에서 이익금이 약 25만원 정도 납니다. 따라서 1일 평균 매출이 약 40만원,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식대는 1인당 1,000원씩에 받고 있고 커피는 250원, 기타는 협정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급식인원은 통상 하루에 약 15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통상 저희가 200명분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들 청부나 운전원, 그 다음에 방호원등 이런 사람들 52명이 무료로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분들한테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적자가 굉장히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직원들의 간접적 처우개선 일환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90년 이후에 인건비가 급상승을 하고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자기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빈번한 이직도 해나가고 또 종사자를 확보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지경으로 인해 가지고 식당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재료비가 작년 대비 약 20% 정도 급상승하다보니까 직원 식대를 인상을 해가지고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92년도 구내식당 연간 적자운영폭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2,500만원이 나오는데 이중 연금매점 수입금에서 변칙적으로 약 1,500만원 정도를 보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금매점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 추세에 있고 또 93년도에는 이 연금매점에 없던 부가가치세가 신설이 됩니다. 하다보면은 수입금이 상당히 감소될 걸로 봐가지고 내년부터는 구내식당 지원이 어렵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92년도 3/4분기까지 구내식당 운영실적을 살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 수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 후생복지 일환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는 30명 단위로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저희구뿐만 아니라 각구 공통으로 구내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부족재원을 예산으로 보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93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 현재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선간에는 종사자들의 직업안정을 기할 수 있어 식당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가 있을 것이고 금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급에서 약 2,648만원 그리고 수당으로는 864만원, 퇴직금으로 8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1일 평균 월보수액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00%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해서 월 47만원 정도가 1인당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예산을 왜 편성을 했느냐 하면은 그 편성의 근거는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서에 복리후생비중 공무원의 후생시설에 대한 지원 경비를 계상을 해보라는 근거에 의거해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써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부탁드리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기성 위원.

필히 운영관계에 대해서 구청에 있는 구내식당만 관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있는 구내식당까지 겸한 겁니까?

예, 각동의 구내식당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월 30만원씩 책정이 이미 돼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김용준 위원.

144페이지하고 187페이지의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8점 몇%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정보비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비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예산이 다른 부분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정보비 자체를 늘린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144페이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2억을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분이 포함돼서 3,000만원이 늘은 겁니다.

예산이, 전체예산은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예산이, 우리 전체예산이 작년예산에 비해 줄었는데 어떻게 정보비만큼, 다른 모든 과목이 다 줄어야 되는데 정보비가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저희 정보비가 그래서‥‥

네, 그 문제는 이제 다른 예산은 사업이 줄면서 줄 수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유기성 위원님.

지역방문 대화 및 구정홍보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있는 지역방문 대화 및 구정홍보비용은 통상 저희가 동순회 구정보고회, 소외계층 불우시설방문, 각종 캠페인 참여자, 주민화합 유공시민 격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재해복구, 자율방범, 민생치안등 관계부서및 참여주민의 격려, 재해관련부서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하는 격무부서 직원들의 위로, 격려등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에 저희가 지금 매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대화하고 참 여러 항목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제대로 동마다 돼있는지, 또 어느 면에서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의 여러 국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들이 방문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저희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방문이라든가 구정홍보에 있어서 각 동의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미리 좀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셔가지고 기이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좀 운영할 수 있는 의도는 안가지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동 공통적인 행사에는 의원님들 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준 위원.

방금 144페이지 정보비항 문제를 명세를, 이번에 올해 사용했던 내역 실적을요, 그 내역 실적을 쭉 빼가지고 좀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다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명세를 만들어서 내놓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 없다?

다른 위원? 네, 장동선 위원.

총무과장님의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보비에서 발표할 수 없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가양택지개발로 인해서 2개동이 늘었는데 그 곳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대책이라든지 정보비에서 또 간담회 개최를 특별히 93년도엔 주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가양택지개발지구에는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조직이 안된, 말하자면은 분동이 안된 상태에서 현재 규모는 2개동 규모로 인력이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상에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급식비랄지 아니면은 그분들의 휴무수당등 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전부 다 지원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개동을 돌아본 결과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추후 사회복지과하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추후에 각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예, 홍영유 위원.

위원장님 이거 빠졌는데 기획 행정 및 통반장 일간지 구독예산은 주요 일간지중 선택하되 예산내 100% 보급한다고 했는데 저는 보건시민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총무에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상세하게.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총무과의 소관질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과장입니다. 117페이지 관서운영 및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제일 밑에 관서운영 및 실·과업무 활동지원입니다. 117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 관서운영 및 실·과업무 활동지원비가 2,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관서운영활동비는, 이 관서당경비라는 거는 기본행정사무비 배부기준표에 의해서 원래 각국 주무과에 전부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는 공무원의 일·숙직수당, 급양비, 또 국내여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등 기본 행정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 주무과에 전부 계상이 돼있는데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구신설이나 특수여건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주관부서에 총 금액의 5%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중에서 5%를 계상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의 총 관서당경비가 약 20억원이 됩니다. 20억원 중에서 5%를 계상해야 되지만 우선 1%를 우리 기획예산과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관서당경비는 만약 기구신설이 된다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사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급양비나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이나 국내여비 같은 거 공무원의 사기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액 반영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 입니다. 다음에는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314목의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매년 그렇지만 소송가액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옛날과 달리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행정여반이 다양화 됨에 따라서 소송제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올렸는데 이 소송배상금은 만약에 우리 구청이 소송에 패하게 되면은 예산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무슨 과목에서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아시다시피 집달리가 들어오게 되고 이러니까. 그러나 다만 이거는 우리 소송소액행정, 우리 관서를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소송하는 그 중에서 영세소송자를 위해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즉시 배상하기 위해서 소액이나마 2,000만원을 여기다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기획조정 및 행정쇄신 대책비라 해가지고 300만이 삭감을 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우리 정보비 행정쇄신대책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걸 삭감하신 의견이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쇄신대책은 92년 6월부터 구청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행정쇄신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대책반장은 총무국장으로 해가지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 반원은 우리 구청 직급이나 과에 관계없이 각 실·과 등에서 유능한 직원을 24명을 선발해 가지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과제발굴, 장기민원사항을 단계별로 심층분석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연구검토하며 회의시 발표하여 우리 사회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비합리적인 제도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조사활동을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쇄신대책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작년에 3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쇄신대책반은 작년에 회의를 5회 개최했고 45건의 심의를 결정해서 30건을 채택해 가지고 본청에 25건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로 실무과장님들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불요불급을 피하고 사실상 93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노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길 바라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철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1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작년에는 없던 게 새로 생긴 겁니까?

117페이지요?

예.

그 2,000만원 말씀이죠?

예.

작년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없었고 각 실·과에 전부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우리 주무과에, 만약에 기구가 새로 생긴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생기게 되면은 그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계상을 5%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우선 1%만 여기 계상해놓은 겁니다.

각 실·과에도 나가있고?

각 실·과에는 99%가 지금 배당이 돼있는데 만약 그 실·과 외에 업무가 생긴다든지 지금 우리 가양동사무소가 생긴다든지 또는 금년에 자동차등록업무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각 실·과의 예산으로써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상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예, 황인호 위원.

예산과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22페이지의 배상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소요된 경비를 썼다는 예산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93년도에 배가 올랐는데 2,000만원으로.

예.

꼭 이렇게 배가 올려야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2,000만원 가지고 예상을 못합니다. 민사소송에 걸리면은 요새 물가가 비싸고 해가지고 2,000만원이 될는지 몇 억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미 구청에 대해서 소송을 건 사람은 어디까지나 민원인입니다. 그래서 영세소송자가 2,000만원 이하 소액이 있을 때는 즉시 배상해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배상금 과목에 예산이 있고없고 간에 불문하고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은 배상을 해야 되지만 소액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잘 좀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금년도에는 말하자면은 1,000만원 가지고 소요된 금액 가지고 알뜰하게 손해배상 이런 걸 청구해 가지고 넘어간 거 같은데 곱으로 오르니까 그래서 알고 싶어 물어본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용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122페이지의 배상금에 관한 문제를 올해, 작년에 다 썼습니까? 1,000만원 나온 거 다 쓴 겁니까?

작년에 우리 구청이 패소해 가지고는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있잖습니까?

예.

117페이지에 관서당경비로써 아직까지 기구확장할 계획은 없는 거죠, 현재 지금?

내년에‥‥

게 있습니까?

내년에 두개 동사무소가 생길 계획에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생깁니까?

예.

동사무소가 확장되게 되면은 지금 사실 관서당경비는 각동에 다 나가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나가있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있고 특별판공비도 있고 정보비도 있고 물론 지침상 용어에 따라서 약간은 다릅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여기다 굳이 관서당경비를 나와있는 걸 새로 신설해 가지고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각 주무과에 배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거 필요한 소요액의 100%를 다 반영하지 않고 1%를 떼어가지고 우리한테 반영한 겁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관서당경비가 올해는 몇% 올랐습니까? 91년에 비해서 92년도는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올랐습니까?

각 과에 전체적으로 다 배정이 돼있는데 금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억이었어요, 20억6,000만원, 전체가. 그런데 92년도 예산에는 21억800만원이 돼가지고 4,500만원, 약 2.1%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예산 제안설명에서 한 바와 같이 경상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억제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는 몇%나 오른 거로 나와있습니까?

91년도는 자료가 여기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에서 특별판공비란에 합동순찰기동반 운영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우선 합동순찰기동반 운영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소관과별로 분산된 관내 환경순찰 적출 및 정비체계를 통합해서 통합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업무의 일관성, 신속성, 대응능력을 제고하므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정비 및 조성을 위해서 구성한 겁니다. 구성현황을 보면 감사실장이 총괄지휘를 해서 건설관리과외 5개과에 기동반원 16명을 차출해서 8명씩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차량 두대로써 도구장비를 지참해서 현지시정 가능하거나 정비가 가능한 것을 현지에서 즉시 정비를 하고 또 시일이 소요되는 거는 기능별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하는데 봄맞이 및 가을맞이 환경정비기간등 계절적 가로환경실태 취약시기는 물론 기능별, 분야별 특별정비대상을 선정해서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기동반 순찰정비실적을 보면 공공시설의 정상기능 유지를 위해서 정비한 것이 806건, 불량환경요인 제거를 한 것이 5,677건을 정비했습니다. 기동반 운영에 대한 소요경비가 필요한 것은 기동반 반원들에 대한 중식 및 야식비 지출입니다. 기동반의 대부분이 기능직이고 일용잡급 인부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별순찰하는 경우에 과중한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중식 및 야식을 제공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또 순찰 후에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므로써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이런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이런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본 결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십니까? 예, 유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세개과를 갖다가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거의가 판공비라든가 정보비 문제로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어느 면에서는 앞으로 행정의 업무가 쇄신돼야되고 또 간소화돼야 되는데 또 반면에 이런 경비를 좀 줄여가지고 지역개발이라든가 지역발전에 투자비로 많이 책정이 돼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장에선 거의가 판공비 또 내지 정보비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반면에 또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부다 계수조정이라든가 제안설명을 들어가지고 다 올라온 게 돼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으니 굉장히 뭐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한번 다시 살렸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총무상임위원회에서 삭감부분은 거의가 정보비, 특별판공비 부분에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종결을 하고 각 소관과장님들이 전부 타당성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노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민운동 소관분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만 자료를 보시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위원님께서 저희 국민운동업무에 대해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두가지 사항만 지적이 나오셨는데 첫째 새마을·문고지도자복에 대해 가지고 그 둘째줄에 있습니다. 154페이지 둘째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문고지도자복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근거는 92년 9월13일날 저희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국민운동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할 때에 국민운동단체장님께서 건의사항으로 몇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채택이 돼서 정식 서면화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의 내용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복과 마을문고지도자복을 지원토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복에 대해서는 전 지도자의 16.6%를 지원토록 하고 새마을·문고지도자에 대해서는 전원 문고지도자복을 지원토록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15개동에 새마을문고가 조직이 돼있고 회원수는 지금 현재 19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고란 거는 무슨 단체의 단합해가지고 무슨 활동하기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책을 읽는 그러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중에서 저희 문고회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써 복장을 통일시켜줘서 각종 행사시라든지 특히 독서경진대회라든지 도서벽지에 도서전달식할 때에 통일된 복장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좀 더 가시적인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지도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뭐냐하면 맨 밑에 내려가 가지고 방역연막용분무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지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있는 게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동별로 저희 19개 지역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 거기에서 우리구에서 특수한 사업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와 동시에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저희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방역소독기를 한대씩 지급하면은 하절기에 방역활동을 해서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9개동에 19대를 해가지고 한 58만원 정도 기계가 소요됩니다. 위원님 앞에 저희들이 방역소독기에 대해 가지고 동에서 구매할 기종을 복사를 해가지고 돌려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참고적으로 더 좀 욕심을 낸다면은 지금 구지회에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구 예산으로 산 게 아니고 과거부터 시지회로부터 배정된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도 노후화됐을 뿐 아니라 거기에 방역소독기 차량으로 한 대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내구년수인 5년이 경과 돼가지고 수시로 고장이 잦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쓸 수 있는 게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시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가동은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각 동에 한 대씩 지급할 때에 우리구지회에 방역소독기도 같이 한 대를 살 수 있도륵 지원해 주시기를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도 계셨습니다만 여러 예결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각 동에 한 대씩과 구지회에 있는 낡은 방역소독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예, 장동선 위원.

말씀해주셨는데 방역소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기는 동단위로 지급된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자세히 좀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는 사실 보이지 않게 일을 많이 하신다는데 실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도 뭔가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지 말로만 새마을문고다 하지만 지금 지역적으로 각 동 단위로 제대로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일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섬세히 계획을 짜서 정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역소독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지회에 한 대가 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대가 있고 그 나머지 과거에 소독기로써 지급이 된 사실은 88년도인가 87년도에 지급됐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하면은 소독기보다는 살분무기 입니다. 그게 지금 나간지가 한 4, 5년 돼가지고 녹도 슬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기동성이 하나도 없고 쓰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하는데는 효과를 못거두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역소독기가 자체적으로 구매한 동이 강서구 19개동중에서 두개동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염창동과 발산1동. 그래 지금 저희들이 구매하려는 휴대용연막소독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새마을지도자님께서 자체적인 구매구입비를 확보하셔서 각 동이 자체적으로 구매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줄 수 없고 일괄적으로 해주면은 그와 같은 동에서는 두 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역활동이 더 원만히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9동 했습니다. 그리 되고 또 한가지 말씀하시는 마을문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활동을 하더라도 표가 잘 안나는 게 마을문고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 장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문고 복장을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당초예산에 들어가있습니다만 시범문고라고 발산1동에 지금 금년 한해 했습니다. 하니까 도서대출이라든지 그런 게 안 하는 동보다는 월등하게 지금 도서가 대출되는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역시 시범문고를 더 늘려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문하세요.

새마을방역소독기가 돼있죠?

예.

방역소독기에 대한 것에 우리 장동선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크기 때문에 말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름철이면은 그렇지 않아도 도시민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기는, 여러분이 알지만 파리나 모기나 악취 같은 걸 많이 없애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소요되는 경비가 한 대에 한 58만원, 총 경비가 한 1,100만원 정도가 소요금액이 되는데 이 정도에는 우리 아량을 갖고 새마을 뭐 안한다 한다 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땜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유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새마을지도자복이라든가 새마을문고지도자복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나 유독 바르게살기라든가 또 내지 새마을지도자들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느냐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타 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같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든가 동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독 여기만 또 하느냐? 또 반면에 문고에 복장을 갖다 해준다는 거는 물론 위원들이 얼마만큼 동이라든가 그런데 나와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또 얼마만큼 독서를 장려하느냐 이런데에서 또 문제점이 있고 방역용 분무기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보건행정에서 많이 다뤘지만 보건소에서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지역 위생이라든가 방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건소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굳이 여기에 또 올려 놓고 기계를 갖다 구입하는 반면에 또 여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면에서 또 약품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면이 없잖아 있고 반면에 여기에 또 파생되는 복장관계라든가 이런 면도 구입해야 되는 면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그 지역의 위생관계라든가 방역사항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어느 면에서는 조금 예산을 갖다가 차기에 한번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구입을 하더라도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은 보건소에서 전부 다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구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약품이라든가 등등은 보건소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편중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원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도자들의 지도자복에도 복장 구입을 하는데 지원이 됩니까? 16%라고 돼있는데 실지로 지원이 됩니까?

지금 지도자 복장에 대해서는 90년도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시에 새마을지도자한테 복장을 지급을 해드리고 91년,92년도에는 복장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장님께서 시장과의 간담회시에 2년간 복장 지급이 없었으니까, 신규회원도 또 들어오고 하니까 복장지급을 건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평균적인 데이타가 지도자 수의 16.6% 정도만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문고회원이 190명이라는 얘깁니까?

예. 우리 구에 지금 15개동에 마을문고가 조직돼 가지고 회원수가 190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연막소독기를 19대를 구입을 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소유하고 있는 현재 차에 부착돼 있는 소독기?

예.

그것이 노후가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 그걸 같이 사서 좀 교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성 위원이 마을금고에 대한 복장도 말씀하셨죠?

예, 문고입니다.

문고는 새마을하고 필수적인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은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측면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사실 새마을이 지금 활활 타오르던 그 시기가 중간에 꺼져버리고 침체상태에 놓여 가고 있는 이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불을 붙이는 그러한 부양적 이유에 의해서라도 좀 그러한, 어떠한 뚜렷한 외형적으로라도 다시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주위에서 ‘아! 새마을 이 존재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위원장님!

장동선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연막소독기는 염창동에 자체적으로 하나 구입을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도자들이 구입을 해서 금년에 사용을 하는데 보건소하고 소독약에 문제가 생깁니다. 발생을 해서 소독약을 제때에 공급을 못해 주기 때문에 막말로 소독기가 있으나마나한 입장에서 제가 보건소장님하고도 몇번 통화를 해서 “약을 좀 지원해 줘라. 보건소에서 직접 할 걸 덜어주는 효과가 아니냐” 라는 얘기도 오갔습니다만 이 연막 소독기는 조금 보건소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새마을·문고지도자복은 제 의견으로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뭔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연막소독기는 보건소하고 더불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약품처리 문제도 약품 공급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한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은 수박 겉핥기입니다. 큰길 한번 획 지나가보면은 이게 소독을 했는지 냄새만 풍기고 갔는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구석구석하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참 소독약 문제 여러 가지를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 복합되지 않도록 이것을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

과장님은 가양동은 말씀을 안하셨는데 가양동에도 우리 자체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근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자체로 또 용두동인가 어디 가서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딴 동은 모르겠습니다. 길 포장도 잘 돼있고 그래서 큰 차가 보건소에서 다니고 우리 지회에서 다니고 그래도 세밀하게 될지 몰라도 저희 같은 가양동은 그거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 여름에. 하수도 많고 쓰레기통 많고 지금 미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지도자가 오토바이 뒤에다 싣고 골목골목 다닙니다, 이건. 지난 여름에도 한 12번해서 이번에 엊그저께 우리 한강부페에서 보고대회때 표창도 타셨습니다마는 딴 동은 몰라도 저희 가양동 같은데는 연막소독기 없으면 여름을 못 납니다. 그래서 그 연막소독기에 대해서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다 생각이 됩니다. 또 기본에 도로가 다 잘 돼있는 화곡동 이쪽 일대는 몰라도 염창동이나 등촌동, 가양동, 방화동 일대, 발산동, 또 발산1동 같은데는 이것 없으면은 절대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 방역소독기 사는 데는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유기성 위원.

면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이런데 지금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추진비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서 좀 할애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경상비 해가지고 수용비 수수료에서도 지원이 나가는 게 있고 또 민간에 대한 보조에서도 나가는 게 있는데 이원화시키지 말고 어느 면에서는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본경상비에서의 수용비 수수료라든가 이런데 나가는데서 할애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만드셔야지 꼭 제복을 해줘야만 뭔가 모르게 원활을 갖다 기한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좀 양해해 주시는 그런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비 수수료라는 거는 거의 우리 행정사무비에 할당이 되고 저희는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액보조가 지금 나가는데 그 나가는 새마을에서 지금 지회운영비라든지 거의다가 인건비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 양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장!

예, 최창영 위원.

연막기가 말이죠?

예.

연막분무기가 19개동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동을 취사 선택해서 한대가 있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데는 하나를 더 새로운 걸 또 지급하는 방향이더라도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은 좀 시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예.

꼭 필요하지 않은 동도,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은 동까지도 연막분무기를 사다줄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제가 보기에는 화곡동 일부지역 물이 잘 여름에 고이지 않는 부분, 덜 깨끗하지 않은 부분에는 내가 알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로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방화동이나 가양동 이 부근에 는 여름에 물이 노상 고여있어서 모기나 이런 저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던데 취약지구를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19개동을 전부다 한다는 것은 하나에 58만원씩하는 거 낭비 같고 아직 필요가 없으니까 쓰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갈음하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재원투자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꼭 19대를 일괄적으로 다 지급할 방법 쓰지 말고 발산동이라든가 가양동쪽에 10여대를 사든지 개당 지금 58만원, 괜히 쓸데 없는데 사가지고 괜히 녹슬어서 버릴 필요는 없어요.

최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고 이위원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방역은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실지 저도 강서구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방역차량 한대가 지나간다는 거는 거의 간선도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력이라든지 장비면에 봐가지고 간선도로에서 한번 쓱 지나가고 나면은 그 지선이라든지이면도로까지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특수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지금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님이 다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름 한철에는 골목골목마다 전부다 해가지고 방역을 하는 게 파리 모기라든지 모든게 좋다 그런 아주 여기에 대한 건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럼‥‥

아니죠. 합니다. 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장비면에‥‥

말을 끊지 말고.

예.

보건소에서, 꼭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휴대용을 사서 보건소가 시행하는 것이 보건소의 의무지 꼭 새마을지도자 위치에서 꼭 해야 된다는 법칙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는 우리가 예산의 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예.

좀 더 보건소가 확실하게 자기 임무를 다하면은 괜찮을 거고, 지금 뭐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까지 구석구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화곡동에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할데가 있어요? 조그만 트럭으로, 뭐야? 포니, 조그만 포니픽업인가요? 그걸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19개동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저기를 버리시고 우선 필요한 곳에 한 10대 정도만 해서 꼭 필요한데 만 줘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거 갖고 자꾸 말이 길어질 필요없이.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최종 결정은 위원 여러분들이 계수조정때 다시 심사숙고하셔야 되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가능하면은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통반장 일간지구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20일자로 시민봉사실장을 끝내고 문화공보실에 부임해서 20일이 지났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1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중간부분에 통반장 일간지구독 해 가지고 92년 예산하고 오른쪽에 93년 예산이 있는데 월 5,000원×5,200부×12개월 70% 해가지고 2억1,873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도 통반장 일간지구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구독지는 서울신문을 구독했고 또 전 통장과 반장의 70%에 해당되는 요원들에게 금년에 지금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서울신문으로 구독을 하고 통장 100%, 반장 70% 범위내에서 하는데 통반에 대한 자연증가 때문에 예산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1,768만2,000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신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우리가 5대 일간지하면은 조간이 조선과 한국, 서울이고 석간이 동아와 중앙을 통상 5대 일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서울신문을 택한 이유는 5대 일간지 중에서도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부시책이나 또 시정이나 구정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보도함은 물론 또 다른 여타 주요일간지보다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주민과 접촉하는 통장, 반장에게는 이것이 가장 유익하리라해서 현재까지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신문에 보면은 수도권면에는 각구의 구정활동을 많이 내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택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인환 위원.

일간지 보급에 있어서 작년 예산에서는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신문 보급률이 3개동에 1개 지국이 있답니다. 그래서 1개 지국에서 보급사원 한두 사람이 3개동을 보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급률이 보고에 의하면은 통장 100%, 그리고 반장 70%를 보급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 보고는 타당치 않은 보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저희 예산이 2억1,873만6,000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면 지금 70%가 아닌 시중 일간지는 그 예산만 가지면 통반장 전원에게 100% 보급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질의한 것은 일간지를 시중일간지로 대치해서 100% 보급해 달라는 얘기지 서울신문을 봐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긴 아니었습니다. 그것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홍영유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비민주적이냐 거기에 대해서 김인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각 구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대상의 한 과목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과거부터 이게 특정한 거, 정부에서 압력적으로 이게 수단, 방법으로 이런 홍보를 했는데 과연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민계몽 홍보차원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거냐? 저는 예산의 합법적인 측면으로 봐가지고 지금 다른 5대 일간지 중에서도 과연 통반장이 어느 신문을 선호하느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 이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통반장도 때에 따라 이제 각 동에 행정소요 뒷바라지 하시고 손과 발이 되기 때문에 관의 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종 행정에 대한 소식, 신문에 제일 많이 나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마는 서울신문이 사실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러나 통반장들이 자연인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호한다면 서울신문 말고 다른 걸 택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행정의 뒷바라지하는 수족으로써 행정을 안다는 측면에서는 서울신문이, 그 일간지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준 위원 질의하세요.

그럼 우선 묻겠습니다.

예.

현재 다른 신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저어‥‥

구에도 다 마찬가지이니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자제 됐기 때문에 뭐 다른 구에서 했기 때문에 따라한다든가 통일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때에 따라 인접 여러 구의 사항도 때에 따라 참고할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타구, 저희가 아까 오기 전에도 파악해 봤는데 신문 바꾸는 관계는 나오지 않았고 예산을 일부 삭감한다는 이린 것만 나왔지 신문을 바꾸는 얘기는 안나왔습니다.

,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예.

예산삭감해서 다른 대처를 할 수도 있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원칙상 구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72년부터 한 20년간 내려온 전통성도 있구요,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또 먼저 앞장서야 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될 거요?

예.

문제는요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신문이 참 좋고 여러 가지 다 주민에 접촉도 되고 유익하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보급이 안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보탬이 하나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활용하는데 현재는 별로 지금, 우선 다른 사업비들이 많은데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이니까 그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걸 한번 상세히 다시 한번 그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네, 이춘남 위원.

위원장!

네, 최창영 위원!

공보실장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신문이 재정문제 때문에 민영화한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국장실에를 쭉 다녀봐도 국장님들도 서울신문 보는 사람이 한분도 안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국장님들 서울신문 보는 분 한분도 안계세요.

다 들어가요, 사무실에.

건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거를,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거라고요.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데, 반장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70% 이렇게 줄 필요없이 통장만 좀 금액을 축소해서 통장만 100% 주는 방법으로 좀, 통장이 반장을 총괄하고 있는 거니까 통장만 100% 주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도 다 반장도 다 주는데 저희 구만‥‥

, 실장님! 딴 구가 좋은 것 좀 배워봐요. 남이 하면 다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딴 구가 안하는 것도 우리구도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을 조금 올려주셔가지고 다 100% 주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신문을 국장님들도 안보고 과장님들도 안보는 신문을 통장이나 반장 보라는 건 뭐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홍보차원에서 서울신문을 통반장까지 전부다 강제적으로 보게 한 적이 있었는데 막대한 돈이 국민이 내는 돈입니다. 국민이 내는 돈이고 국민 전체가, 서울시민 전체가 서울신문 보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경쟁입니다. 자유경제체제 아닙니까? 좋은 양질의 신문, 더 좋은 신문 보려고 애쓰지 구태의연한 서울신문, 공무원들도 안보는 서울신문 보려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뭘 하더라도 완벽하게 통장들한테 100% 해야지 70% 얘기는 솔직하게 소지가 많잖아요?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못을 박아갖고 통장은 100% 준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산만 막중하게 들여가지고 실효성도 없고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120건이 안들어갔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고율이 어딨어요? 돈 받는데 120건이 안들어가는 보급률이 어딨어요?

부언해서 말씀을‥‥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쓰고 100% 통장한테 가서 근거도 남길 수 있게 해야지 70% 이거 어중하다고요. 어느 사람은 가고 어느사람한텐 안가고 이런 건 가장 예산의 헛점이 이런거라고요, 100%가 지급이 안되고 70%, 60% 주는 거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소지가 있어요. 이거 누가 다 내는 세금인데‥‥ 그런 방향으로 강구하셔서 완벽한, 그리고 공보행정이면은 어느 신문이 좋고 어느 신문이 나은 걸 전부다 아실 텐데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

과장님이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솔직히 맡해서 정부시책으로 되는 게 아니예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을 깍자 어쩌자 그러기보단 그대로 호응이 좋은 신문을 구독하면은 지금 전부 신문사마다 그게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여기 구독료가 5,000원으로 돼있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5,000원을 안주고도, 서울신문을 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느 특정일간지를 보면은 5,000원을 안주는 경우도 서비스는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신문은 제가 보기에 서비스가 어떤지 몰라도 예산을 줄이는 것도 다른 일간지에 5,000원을 안주고도 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굳이 서울신문을 5,000원씩 이렇게 봐야하나? 거기에 예산도 우리가 많이 삭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좀 많이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비단 이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문제는 저희 강서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지역의 의원들도 아마 엄청난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서울신문을 가지고 같은 일간지인데 왜 거론되고 있느냐? 한마디로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똑같은 그러한 기사요 그러한 내용인데 왜 굳이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원들의 부르짖음이 전파가 되어가지고 서울신문사측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내용을 좀 충실하게 보도를 하면은 이러한 거론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의 사항으로써 부랑인단속은 부랑인단속을 할 인부 사역부입니다, 289만5,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232페이지 하단입니다. 부랑인이라고 하면은 지하철입구나 역 또는 육교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 또 가정집을 배회하면서 구걸, 기타 행려환자나 알콜중독자나 일정한 주거가없이 배회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67명을 단속했는데 이 중에서 33명은 해당시설에다 인계를 하고 환자 8명을 시립병원에 입원조치를 했고 연고자를 확인해서 20명을 가족에게 인계하고 훈방을 6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가양지구 저소득층이 다수 입주로 구걸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는 노인들이 다수 입주하기 때문에 치매환자 즉 말씀드리자면 노망든 분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집을 못찾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알콜중독자도 좀 많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하단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현재 1억5,000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법령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회단체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된 구 전체의 포괄예산입니다. 현재 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4개 보훈단체에 월 3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지난 보훈의 달 행사비로 45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고 현재까지는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토록 조정을 하셨는데 일단 이 안대로 삭감에 동의하고 부족시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죠?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종결을 하고 다음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어버이날행사 현수막, 청소년회관 및 공항동공부방 개관, 건전사회 알뜰생활정착사업, 우유팩모으기 전개, 화장지 구입 예산안 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현수막입니다. 저희가 매년 5월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경로잔치라든지 구단위로 어버이날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수막 2매 15만원씩해서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액이 10만원인데요 20만원 범위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청소년회관 및 공항동공부방 개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년회관과 공부방을 신축했기 때문에 93년도 상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관 행사비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조정액을 50만원으로 해주셨는데요 가급적이면 100만원이 다 책정이 돼서 모처럼의 행사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되도록 가급적인 100만원을 다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건전사회 알뜰생활정착사업입니다. 저희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으로는 저희가 자원재활용이라든지 또 여름철에 건전휴가보내기 또 각종 주민계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홍보물을 20만원씩 4회해서 80만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을 5만원씩 4회 2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용품비로해서 5만원씩 4회 20만원을 해서 토탈 12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지난번에 조정하는데서 60만원으로 조정이 1차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이 사업도 저희가 계속 연중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각종 자원재활용, 주민계도사업으로해서 굉장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120만원이 다 책정이 돼서 93년도에 여성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우유팩모으기 전개 화장지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강서구 주부환경자원봉사단이 금년 5월달에 결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구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우유팩하고 화장지하고 교환하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감량화라든지 자원재활용으로 해서 물론 지역에서 매주 수요일날을 분리수거의 날로 제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쓰레기 감량하는 주부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부터 우유팩모으기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주부들이 계속 한달내내 우유팩을 모았다가 그냥 아무런 보상품없이 받고 있으니까 이게 참 호응하시는 주부들이 굉장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11월 알뜰장하는데 우유팩 교환코너를 운영해가지고 200㎖짜리 우유팩을 100개 가지고 오면 화장지를, 재생화장지 한롤씩 교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더니 의외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동안에 모았던 우유팩을 자루로 하나씩 갖고 와서 화장지 2개, 3개씩 바꿔가면서 주부들이 굉장이 기뻐도 했고요 또 호응도 좋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 주부환경봉사단사업으로 하면서 우유팩을 계속 교환하는 사업을 매월 27일 알뜰장하고 병행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라든지 자원재활용으로 하고 있는데 주부들이 솔선수범하는 취지에서 세운 사업인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우유팩을 가지고 오면은 화장지를 교환하는 걸로 해서 이 우유팩 모으기라든지 이와 병행을 해서 쓰레기 감량화라든지 자원재활용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꼭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예, 최창영 위원 질의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딴 건 좋은데 우유팩 관계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예산에서 기본이 1만2,200개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한달에 1,000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1만2,200개를 잡은 겁니다.

500만원에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해로 또 쓰레기 감량문제도 있으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하지 말고 좀 축소해서 한 300만원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의욕적으로, 이게 매달 1,000개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1만2,200개면은 1,000개도 넘잖아? 1만2,000개라면 한달에 1,000개씩이라도 1만2,200개면 이게 500만원에 끼워맞추기 같아요. 그런 행정이 되지 마시고 한 300만원 정도 해서 첫해니까 쓰레기 줄이고 또 우유팩 껍데기 모아서 재활용으로 휴지도, 종이도 쓰니까 좋은 착상인데 너무 과욕을 내지 마시고 첫해니까 조금서부터 시작했으면 어떨까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종결을 하고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3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현상금이 있습니다. 이 현상금은 어디다 쓰는 거냐 하면은 환경미화원들이 밤에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동차에 치었을 경우에 뺑소니차량 수배 현상금으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엔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사람도 뺑소니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발사태를 대비해가지고 5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청소원이 자동차에 치어서 돌아가신 분이 한분 있었고 치어서 지금 병원에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자동차가 뺑소니 안쳤기 때문에 이 현상금이 안나간 것이기 때문에 비록 금년도에 하나도 집행이 안됐지만 500만원 정도는 돌발사태를 대배해서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되겠는데 우리가 특별판공비에 2,93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전부다 보류가 됐습니다. 이 하나하나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리수거수법 사례발표 및 간담회에 한번에 분기별로 50명씩 해가지고 4회를 계산해 가지고 그 분들의 점심값을 계산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특별청소기동반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보면은 크게 나눠서 구정, 신정, 추석에는 전부다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청소과에서는 하루에 10명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에, 구정이나 신정이나 추석에 한번에 5일 정도로 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보상금하고 식대비로 해가지고 한사람 앞에 1만5,000원씩 계산해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 구역에 있는 일반가정에는 청소를 하질 못하고 큰 도로나 이런데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있다던가 어느 자동차가 가다가 무슨 비산을 해가지고 날린다든가 이럴 때 비상출동을 해서 이걸 치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특별기동반 운영에 5,000원씩 102명 해서 10일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졌을 때나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청소원들이 이 눈을 치우고 산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가서 그것의 제거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여름에 5일 정도, 겨울에 눈 왔을 때 5일 정도를 잡아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저녁식사비를 해가지고 5,000원씩 계산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지 및 김포해안매립지 견학은 우리가 지금 19개동에 한동에서 25명씩해가지고 한번에 한 470명 정도로 해서 가지고 이것도 분기별로 지금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 부천이라든가 이런데하고 김포매립지를 견학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식대하고 차량의 임차비를 1만원씩을 계산해서 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은 분리수거나 선진지견학 같은 것이 그전부터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금년 7월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하나도 반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김포해안매립지 견학은 우리가 2회에 걸쳐서 225명을 했고 수범사례발표는 1회에 걸쳐서 240명이 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청소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는 특별판공비를 가지고 우리가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좀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말소화기 25대에 대해서 우리가 17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100만원이 보류가 됐습니다. 해서 제가 어제 소방기구를 판매하는 곳에 전화를 해보니까 가정용 3.3㎏가 2만원이고, 3.3㎏부터 공장이나 큰 사무실에 쓰는 20㎏까지가 있다고 하는데 20㎏는 약 13만원 정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휴게실 18군데하고 우리가 중간집하장하고 차고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하나 가지곤 안되기 때문에 중간집하장에는 4개, 차고에는 3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5대인데 그 사람들 얘기가 한 6.5㎏ 정도면은 이것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 6.5㎏짜리는 얼마냐고 여쭤보았더니 3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큰 거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는 위원회에서 조정해주신대로 이것은 우리가 수용해서 3만원짜리로 하겠습니다. 캔압축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캔 압축기는 우리가 7월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알루미늄캔은 우리가 손쉽게 압축을 할 수 있지만 철캔에 대해서는 압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재생공사나 이런 곳에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잘 가져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 한곳에 캔압축기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철캔을 전부 압축을 한 상태에서 매각을 하려고 캔압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시예산편성지침은 얘기를 안하려고 하지만 이 캔압축기 같은 것도 청소행정분야의 예산편성세부지침에 보면은 각구가 전부다 캔압축기를 하나 설치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설치해가지고 알루미늄캔이 아닌 철캔을 완전히 압축을 한 상태에서 재생공사에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페이지 청소차량대폐차에 대한 현대암롤 5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4일부터 난지도쓰레기장이 폐쇄가 되고 현재 김포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포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소형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고 8.5t이상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구에서 들어가고 있는 차량은 11t압축차량 두대와 8.5t차량 13대 그래서 15대가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그 8.5t차량 13대중에 아시아에서 나온 차량이 7대,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차량이 6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6대중에서 5대가 금년 11월26일날로 6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대폐차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김포로 들어가다보니까 도저히 이 낡은 5대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고 있으니까 이 현대차량 증차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해주신대로다가 삭감을 시켜도 괜찮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네, 이철우 위원님.

청소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314페이지의 캔압축기?

예,

우리 예산예비심사때에 얘기하신 거하고 좀 답변이 틀리시는 거 같아요.

알루미늄으로 저희는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철캔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했나요? 지금 알루미늄캔은 말이죠 고물상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건 알루미늄캔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삭감을 하게 된 원인은 지금 알루미늄캔은 도로에 세군데씩 이렇게 해 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10개 해놨습니다.

죄다 다 주워가서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그걸 삭감을 했는데 지금 또 설명하시는거는 철캔을 얘기하시니까 얘기가 틀려진다 이겁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말이 없었어요.

아! 그럼 설명을 잘못한 거 같은데요.

위원장!

예, 최창영 위원.

저도 알기는 알루미늄캔, 철캔 합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청 뒷마당에다, 지금 자동차 때문에 좀 협소해서 그 기계도 어디다 놓을 것이며 1년에 철캔이 수거되는 양이 대충 몇 t이나 됩니까? 아니, 나오는 양이 있으니까‥‥ 이거 5,000만원짜리 아닙니까, 기계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삭감하는데 이의 없다 그랬습니까, 과장님 아까?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한 게 어느 것이죠?

예, 이건 사달라고 했습니다.

구청 뒷마당에 장소, 또 기계가 하나 서면 거기에 당연히 인원이 들어야 됩니다, 작업인원이. 그리고 지금 알루미늄캔은 저도 알다시피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데‥‥

예,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이 1년에 몇t이나 되냐 이거야? 과연 5,000만원짜리 기계를 갖다놓고 1년내내 놀릴 것인지, 얼마나 돼서? 또 구청 뒤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이것을 가져오면 구청에다가는 안되고요 중간집하장이나 아니면 발산동에‥‥ 먼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발산동에 가면은 우리가 중간집하장을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300평

‥‥

거기다 갖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적은 돈이 아닌 5,000만원짜리입니다, 이게. 좀 체계적으로 1년에 철캔이 얼마 양이 수거가 된다, 장소가 얼마가 필요하다, 인부가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걸 생각해서 사야지 무조건 기계만 5,000만원짜리 사가지고 1년내내 녹슬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요, 가까운 양천구나 이렇게 해서 합해서 2,500만원씩 투자해서 함께 합쳐서 사서 수량을 봐서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아까 말씀하시는 시청의 뭐 방침입니까? 그래 갖고 각 구청에 한대씩 한대씩 사놔가지고 지금 시청에서도 사다놓고 못쓰는 기계가 수두룩한데 5,000만원짜릴 사가지고 얼마나 쓰겠어요? 양도 여태 모르잖습니까, 1년에 수거되는 양이 얼마? 이 기계가 하나 들어오면서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가, 사람이 몇명이 필요한가? 지금 알루미늄캔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 좀 생각을 하셔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기계가 한두푼짜리 기계입니까? 5,000만원짜리 기계예요. 어디다 놓는 것도 생각도 안하시고, 구청 뒷마당에 지금 자동차가 설 자리도 없는데 어따 구청 뒷마당에다 놔요?

구청 뒷마당에 놓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구청 뒷마당에 놓으신다고‥‥ 속기록을 볼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구청 뒷마당에 설치한다고.

좀 심사한 다음에 해요.

좀 심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계수조정때 심사숙고해서....

한두푼짜리가 아니잖아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은 청소특별기동반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구정, 신정, 추석등 공휴일날에 청소원들이 특별히 청소를 하는 분들에 대한 1만5,000원씩해서 10명 15일분으로 돼있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구정이나 신정이나 추석날 청소원들이 민가의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것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근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답변하시는 거는 대로변의 청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특별히 대로변에 청소할 것이 뭐 공휴일에, 국경일에 그렇게 있습니까?

예, 금년도 추석에도요 우리가 우리 직원 한사람하고 운전사 한사람하고 환경미화원 다섯사람하고가 매일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위원장님!

예, 최창영 위원.

소속분과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청소원들이 지금 지급되는 거외에 별도로 주민들한데 수거료를 받게 돼있습니까? 이거하고 조금 문제가 다른 얘기인데.

받지 않게 돼있습니다.

돼있죠?

예.

요새 올랐다그러면서 말이죠 더 달라 그런다고요, 지금. 내가 한번 전화로 과장님한데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예,

당연하게 얘기해요, 당연하게. 집사람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태까지 쭉 줘왔다는 거예요. 그거 안주면 청소 안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전에 와서 2,000원이 올랐습니다 이거요, 매달 5,000원씩 줬었는데. 난 그거 얼마 주는 줄도 몰랐는데 5,000원씩 매달 줬는데 올랐다는 거예요, 2,000원이. 이거 과장님이 올렸습니까?

안받게 돼있는데요.

아, 안받게 돼있는데 내가

위원장님!

가만있어요. 제가 말씀이‥‥ 이거하곤,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청소행정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정식으로 그 사람들 봉급 받고, 여기보면 구의원도 4,500원짜리 설렁탕 먹는데 1식이 1만5,000원짜리고 말이야. 그런데다가 매월 뭐 아주 준조세를 받아가면서 또 제멋대로 올려. 올려서 말이지 2,000원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7,000원 주시오, 이런 행정은 정확하게 좀 지휘감독을, 맨날 해주는것만 좋은 거가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이러한 내용을 청소원들한테 교육을 좀 잘 시키셔서 이러한 민원이 안생기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는 청소분야에서 종결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동선 위원 질의하세요.

청소과장님이 대폐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작년도에 청소차량 및 강서구청의 전반 차량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지적사항에 보면은 8t차는 남아돌아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대비. 1년을 당겨서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청소차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좀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럼 장위원님, 청소차량 현황이요?

예.

현황?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보류사항과 추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3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용피복비 문젭니다. 우리구에는 418ha라는 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황폐된 산림이 많이 산이 울창해 가지고 이에 따라 가지고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에 관심을 가지신 사람들을 추천하여 가지고 명예감시관에 임명하여 가지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순찰시에 추운 겨울에 입도록 방한복을 구입 지급하고자 예산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냐면 363만원입니다.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명예감시원들의 생활수준을 감안하여 값싼 방한복보다 산불을 표시한 모자를 하나씩 주는 것이 현 실정에서 맞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이 안을 수정을 하여 가지고 모자도 구입하도록 그 수정안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였습니다. 두번째는 338페이지입니다.

3백 몇 페이지요?

338페이지입니다. 개화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안에 요구하게 된 동기는 김포공항에서 올림픽대로든가 행주대교쪽으로 진입하다보면 개화동 내촌마을 앞에 공지와 폐수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정비가 안돼가지고 통과하시는 시민들이든가 외국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하여 가지고 좋은 녹지대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2년도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기본계획설계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여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면적이 얼마냐면 3만5,960㎡입니다. 내촌마을 앞에 있는 공지는 사유지고 그 앞에 폐수로는 그것은 시에서 보상해 주는 폐수로입니다.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추계가 50억 내지 60억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이것의 세부 설계계획을 필요로 하여 가지고 금년도에 8,3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사항을 검토하여 본 바 위원님들이 이것은 강서차원보다도 본청차원에서 정비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강서구청 예산으로서는 좀 반영하기가 어려우니 본청에 방향을 강구토록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우장산 궁도장 주변 정비에 따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우장산 궁도장 주변에 민원요구사항이 주차장을 확장, 설립하여 달라는 거와 그 궁도장까지 올라가는 길을 정비하여 가지고 난간을 설치하여 달라는 사항하고 세번째 사항은 궁도장 주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화살이 날아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철책펜스를 쳐달라는 사항 3가지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여 본 바 주차장 확장공사는 공원기본계획에 기이 조성돼있는 것을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고 도로정비와 난간설치 그 다음에 펜스 설치는 추가로다 예산을 반영하고자 2,200만원을 예산과에서 추가요청한, 수정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이예요, 2,400이예요?

2,200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다음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밑에서 다섯번째 보면 가양향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가양향교 진입도로 주변은 기존 주택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하수도 등이 정비되지 않아 그간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또 그 향교는 우리 강서지역에 일종의 문화재처럼 유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행사시나 도로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주민과 동의 건의도 있고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는 폭이 10m 도로에 길이가 220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6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이번에 93년도 예산 형편상 우선 입구쪽보상한 80m 정도가 되겠습니다. 8억원만 요구를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대로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우측에서 네번째줄이 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가로공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조성된 일종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 주변을 좀 더 좋게 정비를 해보고자 보도에다가 원하면 더 고압 보도블럭을 포설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시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밑에서 두번째 보시면 구복지비가 있습니다. 우선 구복지비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복지비는 우리 연초든지 추경에든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지역사업을 주민의 요구나 또 기타 사정에 의해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관내 시설물 중에서 보수를 해야 되거나 또는 설치를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으나 규모가 적거나 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단일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사업, 아니면 또 각종 예산사업을 하다가 보면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당초 계획된 사업 이외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정도만 하게 돼있는데 하수도가 너무 작으니까 그것까지 개량을 해달라고 그러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규모 구복지사업비로 4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편에 중간선 바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터널지하도 방송청취시설 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시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우선 터널지하차도 재방송청취시설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재방송 청취시설이 돼있는데가 화곡터널하고 공항 지하차도하고 염창 I.C 지하차도하고 이 3곳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물론 통행하는 차량들이 방송을 듣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이걸 설치한 목적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 터널이나 지하차도는 실제도 인근지역 우리 구민들의 대피시설이 돼겠습니다. 유사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외부의 소식을 접할 수 있거나 또 외부에서 안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재방송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만 따진다면 상당히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고 또 주민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준 위원님!

방금 361페이지에 터널지하도 방송 청취시설 관리에서 2,100만원에 관한 문젭니다. 이거는 그전에 토목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사실 지나가는 차량으로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차량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우선 일차적으로 통과할 때는 그 정도는 없어도 된다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보안상 아마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수조정에서 아마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그 항에 대해서 평소에 민방위교육을 하면 거기에 진짜 대피인원이 들어갑니까, 거기?

평시에는 민방위훈련을 할 때 주민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대피를 시키는 것은 실제적으로 생업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평시훈련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대피훈련은 지금 도상으로만 하고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시설관리로 들어가는데 평소에 그렇게 사용도 안하면은 이게 뭐 불필요한 저기 아니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런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돌발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비를 해놓고 사용 가능하도록 해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창영 위원.

양천향교길 그게 삭감됐죠?

예.

그 대신에 방화·마곡동 경계도로 포장건 민원, 동장으로부터 온 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과장님?

적극 검토해서 수정예산편성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부라도 말이죠

예.

하면 예산이 꽤 많이 드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돼서 예산액 삭감되는 규모를 봐서 가능한 구간만큼이라도 반영되도륵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계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93년도 세출예산서 386페이지 상단의 예산과목은 기본경상비이고 목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중에 불법운행택시 신고계도위원 간담회 개최비로 계상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택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영업용택시의 각종 불법운행 사례에 대해서 시민에 의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운행 택시에 대한 계도와 신고를 실시해서 운행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제도를 92년 4월16일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고계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것을 보면은 관내 5개 호텔에 안내요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 15명과 김포국제공항에 있는 한국공항공단운영부의 질서요원 21명, 공항내에 상주근무하고 있는 조합원 18명, 개인택시 강서지부등 도합 80명으로 신고계도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고계도위원의 본래의 기능은 택시의 불친절이나 합승,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등 이에 대한 신고와 이용시에 불편 해소를 위한 제반사항을 계도하고 있으며 불편신고는 교통불편신고엽서나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들 신고계도위원에게 격려와 이 기능을 숙지시키는 등 연간 4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1회에 1인이 간담회 비용으로 1만5,000원씩 80명 4회로 산출해서 48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간담회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축소해서 240만원을 삭감 검토하는 안이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 횟수를 2회로 축소하고 240만원을 삭감하는 의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횟수가 축소된 대신에 관계공무원이 이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는 단체를 방문해서 개별적인 행정지도와 그리고 이해, 설득을 통해서 간담회 횟수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들 없으시죠? 그러면은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398페이지에 ‥‥

예?

삭감된 거 아니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남았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하수과‥‥ 정정을 하겠습니다.

필요가 없죠. 이중 편성이 되었으니까.

하수과 소관은 이중편성이 되어서 삭제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3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삭감 및 증액요구 의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액 총 636억165만6,000원중 삭감내역은 기획행정비 2억7,282만1,000원, 내무행정비 4,851만원, 복지사업비 1억210만2,000원, 환경녹지비 3억7,798만원, 건설사업비 2억8,340만원, 치수하수사업비 1,404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과 같으며 삭감 총액은 10억9,885만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증액요청사항은 9개 사업에 2억1,5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