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동해시 의회 정기회 제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익년도의 시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룰 '93년도 동해시 예산안은 금년도의 당초 예산에 비하여 38.6%가 증가한 568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가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도에도 벌써 2차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한푼 낭비 없이 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그 심사 결과와 함께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어쩌면 여러 위원님이나 각 실과. 소장님들께서 같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두 번씩이나 심사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예비심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 활용되며 전체의원의 뜻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상임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이 전년도에 비하여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위원회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본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긴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3년도동해시예산안(동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동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재갑 위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 간사이신 남우위원님 나오셔서 개발위원회 소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해시장제출) 3.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91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자격으로 결산 검사결과 의견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이신 박재갑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무 교대)

이건팔 위원입니다. '91년도 회계 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개요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7조 결산 검사사항,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며 검사기간은 '92년 5월 25일부터 1992년 5월 3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로 구분 3개 반으로 편성, 서류 및 현지확인 하였으며 검사반 편성은 위원 3인이었고 대표위원 특별회계 이건팔, 세입 검사위원 일반회계 박순곤, 세출 검사위원 일반회계 양승웅 위원 세분이었습니다. 중점 검사방향은 시 재정 운영의 합목적성, 합리성, 채권 채무관리의 정확성, 적정성, 결산관리체계 및 관련계수의 정확성, 예산집행의 적시성, 합법성, 기타 세입세출 관리사항 등이었습니다. 결산 검사사항은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동해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 검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9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검사결과 세입예산액은 54,35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352백만원 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54,352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7,754백만원으로 차이잔액 잉여금은 16,462백만원으로서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2,188백만원, 사고이월이 4,86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9백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346백만원으로서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우수사례로서는 첫째 예산절감 운용으로 절감 계획액 481백만원에 예산절감 실적은 496백만원 이었습니다. 둘째 이자수입 확대로서 '91년도 일반회계 정기예금 현황을 보면 예탁액 20,000백만원에 이자수입이 556백만원 이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부적정 및 개선을 요할 것으로 인정되어 적절한 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예산편성 분야입니다. 예산편성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의 운용에 계획성, 경제성, 합리성, 기업경영성을 중시하고 투자 효율성에 입각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와 장기 계획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 재정의 운용이 요구됩니다. 예산편성액 중에서 계획변경 또는 사업 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추경 또는 정리추경시 삭감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 운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소요재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편성 운용하여야 하나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사업소 및 청소업무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보건소 운영 및 청소업무 관리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등 자체수입 범위 내에서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모두 적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의 불합리한 제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운영 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건소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수료 등 자체수납액은 161백만원 인데 지출액은 617백만원으로 456백만원의 적자예산 자립도 26.1%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업무 관리에 있어서도 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은 140백만원 인데 지출은 1,339백만원으로서 1,199백만원의 적자예산 자립도 10.4%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도 수납액은 92백만원에 지출은 362백만원으로서 270백만원의 적자예산 자립도 25.7%로 운영되고 있어 자주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망됩니다. 세 번째 세입금 관리분야입니다. 지방재정의 주요재원 조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치계획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금 부과징수 업무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취득세 등 도세 부과건수 36,312건과 체납액 699건, 주민세 등 시세부과 113,087건과 체납액 42,429건, 세외수입 부고 60,476건과 체납액 36,956건등 도합 289,959건으로 세무과 직원 33명이 담당함으로서 직원 1인당 8,786건을 처리하여야 함으로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출예산 집행분야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사업별 소요재원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편성 운영함으로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망되며, 사업 시행 부서에서는 사전 충분한 사업부서와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성 일실 등으로 인한 명시 및 사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시 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분야입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은 결산서상엔 12건 2,588천원이나, '92년 예산서 명시이월 조서에서는 12건 2,250백만원으로 명시 되어있어 62백만원이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위 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시 및 사고이월은 39개 사업에 7,056백만원으로 특별한 여건 변화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조기발주 등 대책 강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분야입니다. 재원증감 및 현재액 계산내역은 '91년도 발생액이 439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이 7,116백만원이고 당해연도별 현재액이 6,598백만원으로 채권 종류별로는 전액이 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증액 및 현재액 계산서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5,132백만원 '91년도 감액이 497백만원, '91년도 현재액이14,635백만원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채권 및 채무관리는 각 회계별로 매년 증감 사항을 철저히 파악 확인 관리함으로서 불필요한 이자발생 등 실제 부담액이 경감되도록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산 및 기금의 관리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은 '90년도 말 10,777백만원 '91년도 증가 4,107백만원, '91년도 현재액이 14,790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산관리 대장을 정리 비치하여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요망되며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금고의 결산현황입니다. '91년도 3월 9일자 최종분 세입세출 결산표를 확인한 결과 시 결산서와 일치하나 기이월액을 금고세입에서 인출하였고 일반회계 공금예금액과 주택특별회계의 은행 차입금을 금고 세입액에 미 포함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 대 금고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 목적대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양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모두 36건에 152,030천원이 '92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으나, '91년 결산서상에는 35,705천원으로서 116,325천원이나 누락 정리되었습니다. 분야별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재정운영의 불 합리입니다. 현황은 지방세 및 세외 수입금에 있어서 예산 편성된 금액은 지방세 8,827백만원 세외수입 10,390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실제 부과된 금액은 지방세 9,583백만원으로서 756백만원이 예산에 미계상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448백만원이 부과되어 58백만원이 예산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조치의견은 예기치 못한 세입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세입 담당 부서에서는 각종 세입 관련 대장을 철저히 정리하여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하고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수시로 세수 추계를 판단하여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재원 활용철저입니다. 현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19,217백만원이나 실제 징수 결정된 금액은 20,301백만원으로서 재정운용의 합리성으로 보아 세입결산에 미계상된 징수 결정액은 추경 또는 정리추경시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방치함으로 각 세목마다 징수결정액이 과다한 현상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조치 의견으로는 세입 담당 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간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가 확립되도록 노려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세입 및 예산 담당 부서 직원들의 세수판단 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 연찬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세입 담당 부서에서는 각종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리를 함은 물론 예산 담당 부서에서도 년도별 세수증감 대비표를 비치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현황은 '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에 의하면 예산액의 7.5%에 해당하는 2,942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세출 예산결산표상 10백만원이상 불용액으로 처리된 현황을 살펴보면 별표와 같이 37건에 이르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서는 수시로 세입 추계분석과 예산 집행 상황파악을 위해서는 세입 담당 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간의 유기적인 실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재원의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추경 등 예산 조치를 강구해 나감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그 재원으로 각종 현안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서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현황은 본 특별회계는 동해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본 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하면 단기성 자금은 1년 거치 2년 이내 장기성 자금은 3년 거치 5년 이내에 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수한 재원은 새로운 융자 희망자에게 대부해줌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운영하는 특별회계 재원입니다. 문제점은 상기 세입, 세출 결산표와 같이 '90년도에 회수한 12,985천원을 새로운 융자희망자에게 대부해 주지 못하였으며, 체납액 2,650천원은 장기 13년, 단기 8년 동안 체납되었으나 회수 조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현황은 체납액 징수에 구세 체납처분의 규정 등을 적용, 조기에 회수되도록 강력한 조치가 요망되며,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현황은 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 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서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보호 혜택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79년도부터 '90년도까지 4,124천원의 대불금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지출액은 909,319천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지 지출액은 892,167천원으로 17,152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동해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강릉소재 동인병원 진료비분을 강릉시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대불금 체납액 4,124천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조기상환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진료실적과 예산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되면 즉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적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황은 '91년도 세입 예산서에는 6,244,612천원의 세입예산을 편성 695,87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689,438천원을 징수함으로서 81.7%의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나, '91년도 세출 예산서에 의하면 사업비는 4,787,453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 총액의 22.3%에 해당하는 1,389,77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함으로서 세입충액의 18%에 해당하는 1,008,765천원만 사업을 시행하고 '91년도 세입 총액의 82%에 해당하는 4,680,673천원은 사업 책정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세입, 세출의 균형 편성과 건전 재정운영에 부합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을 당초부터 수립치 않고 예비비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천곡동 신시가지 각종 기반 시설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에 지연을 초래하였습니다. 조치의견은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설치목적 입각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지역개발과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황은 미 수납액이 108,365천원중 15,744천원은 원금이고 이자가 78,362천원이며 잡수입이 14,250천원입니다. 잡수입 14,250천원은 '86년도에 건축하여 미 분양된 발한상가 13개소와 아파트 5세대 분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상 주택융자금에 대한 총 회수액은 43,179천원으로서 이중 이자수입 337,463천원과 원금회수 92,717천원이 회수되었으나 지방채 상환액은 483,969천원으로 이중 이자상환 318,870천원과 원금 165,099천원을 상환함으로서 '91년도 주택 융자금 회수익 중 53,790천원은 주택은행에서 상환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주택 융자금은 은행 차입금 상환재원이므로 적기에 강력히 회수 조치하여 상환하여야 하나 미 회수액이 증가하는 현상이며 이로 인하여 년도별 주택상환 내역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한상가 13동과 아파트 미분양분 5세대는 '87년도 이후 현재까지 분양하기 위한 조치 없이 임대조치만 하고 있으며 주택 융자금은 매월 연체료가 부과되는 차입금인데 '90년도 회수 분중 53,790천원을 즉시 납부치 않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조치의견은 주택융자금은 '91년 세입 세출 결산 부속서류 28페이지에 의하면 '77년도 도시 주택부터 '91년도 근로복지 주택까지 25개 주택사업에 채권액이 6,124,438천원으로서 대장 관리 및 상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효율적인 회계관리와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는 인원증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현황은 본 회계는 동해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회계호서 생계 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저소득자에 대한 사업기금을 융자해 줌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서 3년 거치 후 36개월 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규정 운영되고 있으며, '91년도 징수 결정액이 171,154천원에 수납액은 163,718천원을 징수하여 95.6%의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91년도 회수액 163,718천원을 당해연도 부곡동 5통 1반 손경무외 32명에 대하여 151,000천원을 융자해 줌으로서 기금 운영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91년도 미수납액 7,436천원은 천곡동 1통 1반 최정임외 19명분으로 원금 6,821천원과 이자 614천원입니다. 문제점은 본 기금은 저소득 영세민에게 융자해주는 기금이므로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득히 대여시 입회한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치의견은 장기 연체자에 대한 관리 철저로 결손처분 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자금융자시 보증인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황은 본 회계는 동해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자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호서 무이자로서 융자되며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으나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연체이자율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상 미 회수액은 22,136천원이나 체납자현황의 체납액은 20,650천원으로 1,486천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본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서는 적기에 회수하여 새로운 사업대상자에게 대부해 주어야 함에도 체납액이 20,650천원이나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며, '91년도 217,402천원을 회수하였으나 북평동 11통 2반 박철규외 6명에 대하여 20,000천원인 9.2%만 신규 융자해주고 192,535천원인 90.8%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치의견은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 조치를 강구하여 적기에 회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존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중. 장기계획 수립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결산표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890,000천원인데 비하여 2.8%가 증가한 915,28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06,455천원을 징수하였으므로 재정운영의 합리성으로 보아 세입예산에 미계상된 초과 징수분은 추경 또는 정리 추경시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방치함으로서 징수액이 과다한 현상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결산표에 의하면 지출액에 비하여 불용액이 495,813천원이나 발생되었는데 이를 추경편성시 신구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하지 않으므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편성 운영하는 년도별 증감액 분석 및 증감요인 판단에 합리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년도별 세입증감대비에 허구성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무난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조치로서는 사업 담당 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간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세입재원 판단을 철저히 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계수의 명확성입니다. 현황은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의 결산서 중 수납총액은 53,015백만원인데 54,215백만원을 병기하여 실제 결산액의 모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동해시 금고의 '91년도 세입 결산액은 53,015백만원인데 주택사업 특별회계 실제수입액 2,199백만원 보다 1,200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3,400백만원을 내서하여 병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시영주택 건축비 기체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 금고에서는 1,200백만원이 입금 조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64백만원이 이월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결산액 표기의 이중으로 정확한 결산액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90회계년도 결산 검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이며 예산에 미 구성된 기채차입금도 실제 수입된 금액은 삭제하여 결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치의견은 결산서 작성시 결산원칙 및 지침에 의거 이중표기를 지양하여 계수가 명료하게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서 상에 계수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계수확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동해시 각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각 분야에 걸쳐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의 의지는 보이나 오랫동안 축적된 관습과 수직행정의 폐습으로 제도상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점등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각 부서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예산집행을 윈활히 하기 위하여 1.2차 추경 및 정리추경까지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서는 과다한 욕심을 부려 불용액을 발생 예산을 사장시킨 점입니다. 세 번째는 계획착오나 Data 수집결여와 집행 태만으로 예산을 사장 시킨 점 시민에 대한 의식결여, 네 번째 형식적인 예산 절감계획 당초 3% 예산절감 계획, 불용액 7.5%, 도합 10.5% 자본적 지출과 개발투자비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으나 장기적인 투자와 생산성 투자에도 인색한 점. 여섯 번째 상부기관 정부, 도의 집행 및 약속 불이행으로 빈약한 시 예산을 사장시킨 점, 일곱 번째 사업효과분석 미흡 제도활용 기체발행 등을 못하였음. 그 다음 여덟 번째 절대적인 지침의존으로 이용, 선용, 기체, 이월 등의 제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등의 몇 가지 제도상의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며, 교부세 및 양여금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루속히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의 획기적인 작업을 서둘러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과 동해시의 발전에 비전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결산검사 의견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정회를 한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요구서 편성 순서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요구서에 의거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장님 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