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유성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민연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의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국 소관의 '93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직제가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93년도 도시국 총 세출예산은 11,112,812천원으로 전년도 7,508,931천원 대비 3,603,881천원이 증액되어 48%가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의 31.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과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도시국(토지관리, 건축, 건설, 지역교통과) 직원 71인에게 대하여 10억1천2백6십2만9천원을 편성하여 급여 4억2십4만1천원, 상여금 2억4천6백81만6천원, 기타직보수(청원경찰과 건축과 1인, 건설과 7인) 1억2백2십4만7천원, 정액수당 2억6천3백3십2만5천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일용인부임으로는 택지관리, 조사업무보조, 토지거래허가 신고처리 업무보조 및 다기능 사무기기 사용보조 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상여금 및 제수당 포함 1천9백2십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로는 총 3억1백3십8만7천원을 편성 야간이나 공휴일 등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백7십1만4천원을 도시국 직원 71인 복리후생비 1억9천4백1십3천원, 정보비 및 기관운영 판공비는 국장 및 과장 4인에 대하여 6백2십4만원을 관서당 경비 9천4백3십3만원은 도시국 직원의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천6백7십6만9천원을 편성,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백3십2만원, 복사기 수선비 4십만원, 컴퓨터 수선비 5십만원, 지가조사 전산기록지 구입 9십6만원, 토지관리전산용품 8십만원, 동 개별지가 조사반 업무보조 1천1백3십4만원, 구지가조사 업무보조 7백5십6만원, 개별지가 통지서 우송표 2백9십5만5천원, 자산취득비 9십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9천7백9십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관리 및 지가조사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2백2십5만원 국내여비는 개발부담금 및 기가조사 업무 타시 비교견학비로 1백9십7만3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지가조사에 필요한 지적도 복사비 1백만원 토지거래허가신고서 토지특성조사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 개별지가 홍보서식 인쇄비 3백8십2만5천원, 지가조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백2십만원 부동산 중개업자 교유교재 6십만원 대덕연구단지2단계 조성사업 및 장동삼양화학연구소, 신성동 싸용중앙연구소,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지확장공사로 인한 개별부담금 부과에 따른 지가감정평가 수수료 7천만원 개별공시지가 책자인쇄비 4백만원, 지가자료 전산입력 용역비로 1천2백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판공비 9십9만원은 지방토지평가위원과의 간담회 식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93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부담금 수용비 및 수수료, 감정수수료가 7천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해서 500평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라고 부담금을 환수하게 되는데 사업을 할 초기의 재산평가하고 준공후의 평가하고의 차액에 대해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으로써 부가를 합니다. 부가된 금액중에 50퍼센트는 국가에 귀속하고 50퍼센트는 구비로써 확보가 되는데요. 거기에 재산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수수료입니다. 7천만원인데 사실상 시책보고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한국과학재단 골프장부지에 대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들어오는 수입이 4억4천4백만원입니다. 앞으로 3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내년중에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얼마가 될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7천만원이면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으로써는 5억이상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이 몇 년도에서부터 실시가 된 겁니까?

개발사업이 삼양화학연구소나 쌍용중앙연구소, 한국전자 통신연구소가 지금 금년에 착공되어 가지고 실은 금년말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연되고 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된 날짜로부터 25일내에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9페이지 기타수당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2만원씩 11사람 6회를 하는데 지방토지평가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6회나 필요합니까?

공시지가 선정에 의한 업무추진상 각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동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시펑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수차 또 주민들의 이의 신청에 따른 내용검토도 하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6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들이예요?

공무원과 관련기관의 전문요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청장님, 부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 위원으로써 도시국장님, 세무과장님, 그리고 감정평가사 두 분, 상업하시는 분 3분, 나머지 부동산중개업자로써 권위가 있고 전문적인 사람 4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의 '9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관리 분야입니다. (p375) 도시정비관리 세출 예산총액을 1억1천2십3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광고물허가 및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에 대한 참석수당(104)으로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린벨트 지도단속 업무추진을 위한 청원경찰의 국내여비 및 교육여비(211)로 6십4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원경찰의 제복, 기동화등 상용피복비(106)로 2십8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EXPO대비 광고물정비 계도 및 선진지 비교견학 등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여비(211)로서 2백십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p376) 또한 G.B관리대장, 도시계획도면, 광고물관리서식, 인쇄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221)로 6백4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무분별한 도시확산제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설치 및 초소보수와 광고물정비 일요인부 사역을 위한 재료비 기타(229)로 7백십6만천원이 계상되었으며, G.B집단민원해소 대책마련과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와의 간담회를 위한 특별판공비(234)로 2백4십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EXPO대비 환경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플랜카드 게첨대 및 불량주택정비 등 환경정비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412)로 8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p377) 기타 시설부대비(413)로 8십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 건축지도 분야입니다. 건축지도 항목의 세출예산은 4천7백2십4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및 정비를 위한 일용인부임(108)으로 5백9십9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불법행위단속 및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외수당(104)으로 1천6십3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수행용 오토바이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264)로 3십4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04)으로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p378) 복사기 1대, 컴퓨터 1대에 대한 수선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221)로 9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준공검사 및 건축민원발급 보조일용 인부임과 주택자재 시료채취 및 운반 일용인부임인 재료비 및 기타(229) 항목으로 7백5십6만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 건축물관리 대장 보관캐비넷 3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411)로 2십6만원이 계상되었고,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항측판독에 따른 선진지 비교평가와 건축허가 심의비교 평가를 위한 여비(211)로 1백9십7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주차장 관리카드인쇄, 건축물안내 팜프렛 제작, 건축허가서식인쇄, 주택자재시험 및 시료채취수수료, 항측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현장 사진촬용을 위하 수용비 및 수수료(221)로 3백2십5만원이 계상되었고, (p379) 불법무허가 건축물대집행을 위한 일용인부임인 재료비 및 기타(229)로 1백9십3만원이 계상되었고, 불법무허가 건축지도단속을 위한 상설정보비(232)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건축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원안과 같이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93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편성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엑스포에 관계되는 사업비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때문에 투자되는 사업비전체가 '91년도도 얘기가 되었고 예산심사 때마다 얘기가 되는데 지금 시비나 구비 비율이 전혀 약합니다. 일일이 부분별로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엑스포에 관련된 사업비가 건축과에서도 보니까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건설과에는 한 두가지가 아니고 상당한 부분인데 엑스포로 인한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 집계를 내셔가지고 시비, 구비 비율까지 산정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사실상은 모든 사업을 EXPO에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EXPO를 위한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덕대교에서 과학관이라든가 엑스포행사장 주변이라든가...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유성구 관내에 하는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하천쪽이나 그런쪽에 치중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조성이 되어있다는 얘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반석천 호안 정비공사나 기타 하천이라든가 도로주변 정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 투자된 것이 거의 다인데 사실상 금번 우리 당초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기획실에서 의원님들한테 소관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5천만원씩을 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골목포장 같은걸 1, 2천만원씩 쪼개서 5천만원 가지고 두군데, 세군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하천이나 도로정비에 몇십억씩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실정으로 사업비 편성이 치중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시정할 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엑스포를 위한 사업의 한계가 사실상 정확히 가리기가 저희들로써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서 잔디포 조성있지요? 유성천종합개발 잔디포 조성에도 보니까 1년에 관리비가 1천6백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잔디포만 조성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상부지시에 의해서 EXPO를 대비해서 하천 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잔디포를 꼭 심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풀매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인건비가 또 따라가고 또 장마져서 쓸려나가면 쓰지도 못하고 관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하상정비나 해가지고 잡초가 나면 깨끗하게 매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399페이지 공공요금에 유성천 대형관정 전기용금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도 그렇게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는 6월말까지 유성천 종합개발공사가 끝나면 바로 물을 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 넣었는데요. 1회 추경에 넣어도 늦지는 않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장 주변환경정비라고 해서 2억5천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금고동 쓰레기장이 유성구의 쓰레기장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환경조성에는 시비라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견입니다. 여기에 구태여 우리 구 예사만 낭비해가지고 환경조성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고동 쓰레기장 확정을 짓는데는 시전체적으로 상당한 시련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0분의 1이라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주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만 다 들여서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관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할 수 없이 내년상반기에 이정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뜻을 시에 반영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얻어 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시설비에서요. 지족3통 농로 포장있지요? 1억2천5백이네요? 1.5미터에 2킬로. 이것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성격인가요?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마는 우회도로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난해소라는 차원이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농로포장으로 동네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면 양쪽에 경계석을 해서 잔자갈을 깔아도 차가 다니더라구요. 구태여 시멘트로 하는 것보다도 경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81등이라는 것이 거기만은 아닙니다. 다른데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곳 말고 4개소가 또 있습니다.

대덕구는 대덕구대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에서 만년교라든가 유동천변 이런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시나름대로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하면 어떠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도저히 사업집행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상 구에서 해야 되는데 시계획에 의해서 50% 시비가 붙은 겁니다.

422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용주차장시설 있잖아요? 6,612평방미터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한군데로 몰아진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시책구상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기조사된 35필지에 대해서 공한지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유주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면적은 그중에 협의되는 2, 3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한군데 집중된 것이 아니고 우선은 3군데를 주목적으로 해 시설한다는 겁니다.

공용주차장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지요. 일단 시설하고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 점검하고 있지요.

이 정도면 그럼 몇 대나 세울 수 있어요?

4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있는데 추진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지주하고도 완전히 협의가 안 끝난 상태인데 예상만 하는 것인지요?

예.

그러면 지주하고 협의가 된다면 몇 년간입니까?

소유주가 필요로 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간이 아닌 2, 3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민원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바깥에다가 세워놔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부서에서 구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으로의 생각은 구청앞 고수부지 같은데라도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건 별도로 구상이 될 겁니다.

과장님은 2, 3년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2, 3년을 사용승락을 해준다고 해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내가 내년에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을 하겠다 이런 전제가 아니면 아마 사용 승낙을 안할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래 보존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겁니다. 제 애기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사정을 해도 해줄까 말까 한데 우리가 가서 사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정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 준다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신호등 관계인데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유성예식원에 하나 세우고 장대파출소 앞에 세우면 불과 거리가 2백미터고 거기는 오히려 휴일날 같은 때는 교통소통에 지장만 주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현재 현황으로써는 사실상 그 구간이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교통체증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현재 입장에서 세워 두더라도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근일간에 도로확장이 된다고 하면 그 위치에 신호등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성예식원 쪽은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장대파출소 앞에는 아침저녁으로 수신호로만 해주면 되는데 구태여 그곳에 세워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따질 일이 아니고 북부경찰서 승인을 받아야 서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의 시급성을 파악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실정은 파악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 된거예요. 두고 보십시요. 설치하다고 해도 수신호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 못빠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