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간부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은 수고가 있을줄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해위원께서 구정에 대한 질의 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장님과 총무국장, 기타 중요 간부들이 장전3동사 기공식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에게 질의 를 하고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료를 아직 제출 못하신 집행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아직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할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계는 총무국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자테니스팀에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매년 성적이 저하되고 지원금의 흐름이 부실하므로 테니스 종목을 더욱 육성시키는 방안과 다른 종목의 운동으로 바꿔서 육성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지 본위원은 시에서 지정한 테니스 종목이라할 지라도 구태여 1억원이라는 지원금을 스포츠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더욱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보면 소년소녀가장돕기, 고아원, 양로원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보태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팀 육성은 우수선수 육성과 지역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개선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종원업이 500인이상인 공공단체나 기업체에서는 한 종목이상의 운동경기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1년 3월 8일날 창단되었습니다. 선수단은 감독 1명과 선수 5명입니다. 테니스팀을 선정한 배경은 우리구 관내 동래여고와 부산대학교 테니스팀이 부산시 테니스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중에서도 테니스팀은 비인기종목으로 기업체에서 창단을 기피하고 있으며 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전북 도청팀에 비해서는 예산이 80%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실업팀은 부산시청이 6개팀, 부산진구에 배드민턴, 동래구 육상, 남구 볼링, 북구 유도등이 운영되고 있고 서구도 보디빌딩 팀을 하려고 하고 사하구도 정구팀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구청에 대한 실업팀을 시에서 일괄 지시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수단의 지난 92년 전적을 보면 제22회 회장배대회 단식 3위와 복식 2위, 제12회 무궁화컵 대회도 복식 3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매일나와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동래여고의 테니스 선수들을 계속 훈련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졸업하면 여기에 참여를 시키고 해서 이사람들도 육성하고 키우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육성하고 있으면서 다른 팀으로 바꾸려고 해도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른데 투자를 하면 더욱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운동팀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존속을 하였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체된 선수가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작년에 2명 교체하고 올해 3명이 성적부진으로 스스로 나가서 선수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테니스구장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상 봐서 구민의 체육향상을 위하여 체육이 저변확대될수 있는 종목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테니스는 특정인들만 하고 시설이 없어서 테니스는 없어지는 형편인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종목을 바꿀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걸 하니까 해마다 감사때 말썽이 되고 하니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고 선수들이 주민들을 가르칠수 있는 이런 운동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육을 하다보면 인기있는 종목을 다하면 비인기 종목은 사양화되어서 없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시에서 각 구에 안배해서 육성시킨다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각 구에 실업팀을 육성하는데 탁구는 안보이는데 탁구는 다소 쉽고, 여러분 할수 있는 것인데

탁구는 민방위교육장과 옥상, 의회에 탁구대를 마련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테니스가 말썽이 많으니 탁구를 지정해서 하면 많은 사람이 할수 있으니 좋지 않겠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구에서 비인기종목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선수들을 양성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종목을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분 하세요.

해당과장께서는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된 업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영업정지 딱지를 붙이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건장치를 봉인할 용의는 없는지 그냥 영업정지된 집이다라고 붙여놓은 것 만으로는 장사를 계속 할수 있습니다. 둘째, 나대지활용계획으로 각 동에 주차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1703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나 처음에 바짝 진행하다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왜 중단됐는지, 셋째, 남산동 구청사를 방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교환대가 용량은 모릅니다만 외부에서 전화하면 신호가 가는데 안받는다든지 통화중이 되는데 교환대가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사실인지,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다음 80번종점 문제인데, 우리 골목에 차한대 잠깐 주차하면 3만원 벌금을 내는데 80번 종점은 작년에 옮길 것을 종용하니까 1년만 봐주면 옮기겠다 해서 올해 300m 옮겼는데 도로노상주차 하고 있는 27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어떤 특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노상주차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제게 사진이 있으니 나중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할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철수할 수 있는지. 다음 1억원이상이라고 한계를 짓겠습니다. 각 동 또는 구사업이 많습니다. 각 동에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해당 동의 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회 즉 주례든 월례든 분기든 일년에 한번이든 남산동 어디어디에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사전설명회를 열어서 최소한 그 지역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전설명회를 정례화할 용의는 없는지, 7～9페이지에 골프장 하수료부과가 1억7981만2천원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정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규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 소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남산동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가 이전한 것은 구 보건소건물로서 지금 범어사하고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완료된 후에 구동사 있기 때문에 소송이 완료된 후에 구동사 용도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구동사무소 관리가 소홀하다고 해서 모든 창문에 쇠창살을 하고 사건장치를 철저하게하고 남산동사무소 직원이 교대로 순찰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되어 우리가 승소를 하면 남산동 사무소는 현위치 보건소자리에 새로 신축을 하기로 하고 그때가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놀이마당 금후관리대책입니다. 이것이 준공이 ‘90년 5월26일날 44평이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야외스텐드와 어린이 놀이기구, 휴식편의시설해서 총 공사비가 7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는 전기는 행사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룡동 주민 11명이 관리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순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도색이나 보수를 하고 청소는 청소인부들이 계속매일 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으로서는 소공원부지로서 시설당시부터 청소년 놀이마당과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했고 현재 어린이 놀이터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행사는 ‘91년 이후 1회밖에 못하고 어린이 소풍시나 각종 행사시에 활용했습니다. 인근업소들이 반발이 심하고 청소년들이 참여를 기피해가지고 ‘91년 4월이후는 청소년 행사를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관리는 현재와 같이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 놀이마당에 적합한 구단위 청소년 행사를 발굴하고 청소년 및 민간단체에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고 그 옆에 도로에 가로등이 켜져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 행사할 때만 전등이 필요하지 그 외에는 전기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룡동 주민관리반을 권장을 해서 야간에 우범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청소용역비는 연간 7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월용역비는 665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용역설계는 대학부설연구소에서 용역비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업체가 서명신용상사라고 그래서 여기서 청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남자 2명, 여자 9명 해서 11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대지 주차장활성화 문제는 도시국 지역교통과 소관으로서 현재 도시분과위원회가 개회중이므로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으로서 교환대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규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워낙 많고 과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진행이 굉장히 산만한 것 같습니다. 한건 한건씩 질의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도움이 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하실 때도 너무 많은 건수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과에서 답변 자료 준비하라든지 참석을 하려고 하니까 감사장분위기도 혼잡하고 그래서 질의 하실 위원들은 같은과 소관에 2·3건을 질의 하더라도 다른과와 겹쳐서 한꺼번에 질의 하는 것은 삼가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도 물론 자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충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것은 총무과, 청소과, 위생과, 세무과외에는 앞으로 1시간쯤 후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순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이상목씨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만으로 징수가 가능하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2명으로서 이상목씨가 하는 사업은 석산주택입니다. 작년도부터 주택경기의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지방세가 총 체납된 것이 2억58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독려해서 받은 금액이 1억4300만원 미납된 것이 1억1500만원입니다. 이 미납액에 대해서는 청룡동 31-13번지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고 또 이것 이외에 3건에 대해서 주택과 대지 3건을 지금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석산주택 이상목씨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만나서 독려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체납을 하고 사실상 부도를 내고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후의 체납방지 대책으로서 석산주택 압류물건 청룡동 31-13번지에 대해서 공매 의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전에 이 물건에 대한 근저당 설정자들 18명이 먼저 법원에 경매처분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 참가토록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그와 병행해서 우리가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관계는 수차 독려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지어는 석산주택에 대해서는 징수약속을 한다하는 각서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8일날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했더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저당 설정자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청룡동 31번지 이외의 3건을 아직 해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청에서 석산주택 공매처분에 대해서는 1·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더니 가격이 맞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3차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압류 참가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우리의 체납액을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번지 이외에 3건을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체납액에 대해서 완징이 될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작년도 고액체납자로 되었던 사람인 신상술씨는 총 체납액이 1억4700만원중 미수납액이 6400만원 잔액이 8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산동 695-1번지 아파트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또 이것 이외에 2건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상술씨에 대해서 이미 지금 경매처분중에 있는데 이것도 12월 중순경에 다시 경매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압류도하고 경매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큰문제는 없겠다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정규순위원님이 말씀하신 7～9페이지입니다. 골프장 하수도부과 누락관계는 하수도세의 부과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특별회계로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구동 당근밭 임대료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답을 농경지로 임대를 줄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상당히 임대료가 저조합니다. 이것은 소득작목별로 소득가액산정 기준에 의해서 ㎡당 소득액이 1000분의 150으로 산정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 26조 3항의 근거에 의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농경지 적용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세입에서는 미압이 있을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취득세 등록세가 미납됩니까?

먼저 취득세가 됩니다. 물론 취득세라는 것은 땅이라든지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 그 취득가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율에 1000분은 20 그래서 이 취득세가 그 땅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 문제이겠지만 사용자금 부족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압류관계는 거의 100% 다되는 대신에 돈을 징수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자금사정 관계라든지 주택구입하면서 어려운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목 별로 담당직원들이 계속나가서 징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된 물권에 대해서는 징수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록세관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취득을 하고 등록을 안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관계도 취득세와 동시에 재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조금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독려함으로써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록세가 5건인데 종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먼저 등록세 일호주택관계입니다. 일호주택은 취득세가 미납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전2동에 있는토지에 대해서 비업무용으로 해서 중과 한 세액이올시다. 그래서 일호주택에서는 비업무용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호주택에 대해서는 2월 15일자 충분한 물권을 확보해서 압류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등록세 대진진흥관계입니다. 장전2동 산성로 뒷편에 부과된 세액이올시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구서동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서 아파트가 분양이 안됐던 점이 좀 어렵다 이래서 미납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날 저희들이 찾아가 독려한 결과 우선 3천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 구서동에 주택조합이 준공검사 안났습니다. 이 관계로 인근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지금까지 준공이 안났는데 준공이 된다면 곧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다음 등록세 관계 석산주택관계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간단명료하게 이해되도록만 내용설명을 줄여주시고 예를들어서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그런 경우도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세를 내어야만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등록세는 등록됨으로써 받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된 것은 추징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등록하고 나서 거기에 등록한 금액하고 자신들이 신고에 대해서 등록한 금액과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징한 내용이올시다.

등록을 받을때에 이런 차질이 안나게 받아가지고 분명히 심사를 해서 등록세에 차질이 없도록 내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등록세관계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통보에 의해서 우리는 등록세를 정확하게 과세되었느냐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사 자기네들이 신고를 해서 이것을 구청 세무과에서 재검토했으면 이런 차질이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등기를 할 때 사법서시에서 등록세 영수증을 붙여서 등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을 할 때 중과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고 난뒤에 구청에 통보를 해서 심사를 해보니까 중과대사잉기 때문에 새로 부과를 해서 못받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입니다.

그것은 등기할 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은 집행부서에서는 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대 용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환대 용량은 총 24회선으로서 16회선은 내부 민원인, 일반 대표전화입니다. 8회선은 내선 직접호출전화인데 외부에서 일반전화는 호출시 통화중 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교환대 대표전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10대를 더 증설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우리가 5108로 교환을 돌리면 전과에 행정 전화가 연결됩니다. 그것을 93년도에는 반회부 부록으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돌리면 각계로 바로 통화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해서 교환대 대표전화가 포화상태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80번 버스종점 불법행위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국 건설과, 지역교통과 소관으로서 별도 서면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규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업정지 중인 업소에서 처분 안내장만 붙여 놓고 영업을 계속할시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영업정지 중인 업소는 총 19개소입니다. 19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점검을 해야 하나 사실 업무폭주와 인력부족으로 해서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중인 업소가 영업을 했을 경우 적발될 시는 무조건 허가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취소된 업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시는 단전단수 및 폐쇄 조치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재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는 감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정지 중인 업소는 감사를 강화해서 재영업하는 업소가 없도록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 및 구청계장 발령과 승진 서열을 무시한 승진등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인사원칙을 정하여 공개하고 앞으로는 인사로 인한 잡음이 없도록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사항입니다. 청장님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로 인해서 잡음이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건 질문 과 관련해서 동장 신규임용사항과 구청계장 전보 및 직원승진에 있어서는 최근 1년간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신규임용은 금년도에 4명이었습니다. 서2동고 부곡4동, 장전1동, 노포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계장 전보발탁은 6명이었습니다. 공보계장과, 교육훈련계장, 서무계장, 의료보장계장, 호적계장, 교통고 행정계장 이래서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승진은 모두가 76명이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10명, 8급에서 7급으로 23명, 9급에서 8급으로 진급자가 43명이었습니다. 이래서 모두 76명이었습니다. 참고로 동장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장임용에 있어서 자격요건은 일반직 6급입니다.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경력을 5년 이상 가진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경력 4년 이상인자, 새마을 지도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하는 동단위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력 5년 이상인자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이상인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연령으로서는 임용일 현재 3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재직중인 6급은 5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4명 결원이 있어서 저희구에서는 현직에 있는 6급 공무원을 보직을 시켰습니다. 타구의 예를 보면 요즈음 흔히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마는 외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절대 그런 사실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데는 새마을 지도자가 2명, 서구도 새마을 지도자가 동장으로서 보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일체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구에서 방침을 어떻게 정했느냐 현재 6급 공무원으로서 동장 희망자를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5년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령적은 사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4명이었는데 현재로서 동장을 못해 가지고 불만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한 사람이 정년퇴임을 합니다. 이래서 호적계장을 하던 문계장을 발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파견근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될지안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연령이 제일 많은 서열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장으로서의 구청계장 발탁입니다. 이것은 주사로서 선임자를 거의 대부분 구청계장으로 발탁시키고 있습니다. 계중에 특별히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금년도에 지역교통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교통행정계장의 업무비중도 상당히 많을 뿐아니라 기획업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어서 여기에 엊그제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남산동에 근무하는 한 사람을 특별히 구로 발탁하고 그 이외에 구청계장 발탁에 있어서는 주사된 서열 순에 의해서 전부다 발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사무장 21명중에 직무대리가 2명있고 나머지 19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총 21명이 있는데 현재 동사무장중에서 1년이내 진급되어 가지고 내려간 사람이 9명, 2년이내 6명, 3년이상된 사람이 4명 있는데 4명중 2명은 구청에 오는 걸 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로 자기가 동사무장을 계속 하겠다해서 이 사람은 계속 사무장으로 놔두고 한사람은 상당히 고참입니다만 엊그제 구로 발령이 되었으므로 처음 온 사람을 바로 구에 데리고 올수가 없어서 동에 보내고 한사람을 구청계장 발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으로 6급 계장 승징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먼저 작성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근무성적 평정이 40%, 경력이 45%, 교육이 15%, 각종 표창가점이 있고 이중 경력, 교육받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에 있어서 단지 근무성적 40%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무성적은 어떤식으로 평정하는지 여기에 평정자가 50% 확인자가 20점을 줍니다. 평정자는 각 실과장이고 확인자는 직급에 따라 7급은 부구청장 6급은 구청장 이렇게 확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평정자가 20점 만점중에서 10점을 줬는데 확인자가 20점을 주는 경우는 없고 이것은 평정자의 평정에 따라서 비율대로 확인자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를 잘 해야만 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받는데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실과장이 20점 만점을 줍니다. 현재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을 시킬수는 없는데 자기관리를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시킬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하는 40점이 혹시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있다 이래서 평정한 근무성적 후보자 명단에 의해서 시에서 1년간 1～2번 각 직급별로 결원이 있을 때 후보자 명단에 의해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관리공개 문제입니다. 공개문제는 다음에 누가되고 다음에 누가될 것이다 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그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인사에 대해서 잘 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이런 잡음이 들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우리가 ‘88년 1월1일부터 분구가 됨에 따라서 자리가 많이 비어서 며칠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동래구청보다는 2, 3년 빨리 진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다 시책이나 구정 연설 때 늘 하는 말입니다만 금정구의 83%가 산림지역이다. 금정산성은 장기개발계획을 세워 21세기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청장이 연설했습니다. 또 본인이 1년전에 금정구 장기발전계획안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그냥 늘 써먹을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오늘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예산도 5000만원으로 용역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정도 와 있는지 한번도 중간에 답변이 오거나 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중장기 개발계획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간의 추진사항은 ‘92년 3월～4월까지 시안작성을 해서 각 실과장이 검토해서 완료하고 5～6월은 시청 연구단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7월에는 구의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보시도록 했고 8월에는 관련부서의 예산을 수렴해서 과업지시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장기종합 계획은 제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과 벗어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위계획인 부산직할시 도시기본계획이 12월달에 건설부 승인이 나고 도시 재정비계획이 ‘93년 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간 저희들이 과업지시하고 시안 작성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여건으로서는 우리구의 성장잠재력과 그 제약을 보고드리면 아까 김성국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천해의 자연녹지 경관을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의 83%에 해당되는 54.2㎞가 경관이 수려한 자역녹지고 구서 남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풍부한 관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정산성 성곽 17㎞와 유원지 범어사 골프장등 관광레져장과 부산대학교라든지 예술고등학교 고분군 각종 문화재등의 교육 시설과 문화재가 관내 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권 내륙 교통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요인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12개동에 39.24㎢ 기개발제한구역이고 또 수원보호구역으로 겹쳐 있습니다. 5개동에 29.3㎢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으로는 발전방향을 천해의 자연녹지를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부산권 내륙의 종합 관광 위락명소를 개발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권을 조성하며 산업고도화 시대에 걸맞은 산업문화도시 문화교육 도시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개발전략으로서는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개발을 권역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청룡·금성지구는 범어사와 산성을 연결하는 관광레저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구서, 남산 지구는 대단위 아파트촌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지로 조성을 하며, 노포, 선동지구는....

지금 서술적인 이야기는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약 20분에 걸쳐서 이안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들어갑니다. 8개 분야에 17개 발전과제를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첫째 종합 관광유원지 개발계획입니다. 과제 첫째로는 관광유원지 연결도로망을 개발해야 되겠다. 두 번째 산성유원지 관광레져를 개발 건설해야 되겠다. 세 번째 과제는 지하철 노포역세권을 개발해야 되겠다. 다음 도로교통 계획입니다. 과제 네 번째 가로망 확충, 다섯 번째 주차시설 확충, 또 세 번째 큰 분야로 생활환경 계획으로서는 여섯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 과제 일곱 번째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네 번째 분야에 환경녹지계획 분야에서는 4계절 푸른 생활공간을 창출하고 아홉번째 과제는 환경오염방지, 열번째 과제는 규제지역 주민불편해소 다음에 다섯 번째 분야로서는 지역경제발전계획입니다. 지역경제발전계획안에는 열한번째 과제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유통 서어비스업 진흥하며 도시근교 농촌의 특화지개발, 여섯 번째 분야에서는 사회개발 계획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하고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일곱 번째 도시방제 계획은 완벽한 방제 계획을 구축하고 재해취약지역의 항구 복구를 추진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과제를 채택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저는 이야기를 국한했습니다. 금정산문제로 국한시켰지 선동, 남산지구, 수도권지구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러면 지금부터 용역비를 마련해서 용역을 준다고 5000만원 상정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뭐했습니까?

집행하지 않고 내년예산에 명시이월 조치하도록 예산에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집행부에 요구해서 5000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줘야 되겠다해서 했는데 이제 이월됐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월되었습니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면 상위계획인 부산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안될 경우에는 돈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반영시키는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계획이 금년 12월에 건설부 승인이 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 조치를 하면서 그 용역비도 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좋은 계획이 안나온다고 이래서 5000만원을 추가요청한 이런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하고 답변이 엇나가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것과 중앙부서와의 연계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작년도 금정구발전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시·군·도에도 도시계획건설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답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중앙부서에서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 통과를 받아서 전국 시·군·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조례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한 구의원이 발상한 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전국적인 문제도 중앙부서에서 의견수렴하는데 5000만원 이관시켰다. 중간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도로망확충도 이래서 대충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탁상에서 앉아서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의 의견이 어떻느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용역비가 5000만원 밖에 안들었는지 1억이라고 했으면 1억을 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해놓고 5000만원어치라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 없습니다. 놔두고 지금 1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가 모자라서 물론 ‘93 예산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아까도 보고드리다시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위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우리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위에 계획과 맞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상위계획 확정 시점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하려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구청에서도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형태까지 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받아서 아무것도 안했다.

물론 김성국위원 의중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획실장께서는 부산의 상위계획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보고 집행가능한 예산을 얹어야 될 것인데 막연히 하나의 예산만 오히려 사장을 해뒀다가 상위계획과 연계를 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산도 이것가지고는 적다는 문제도 형식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 두는 그런 차원이지 실질적인 용역비가 안들도록 했다는 것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점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12월달에 상위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명시이월로 집행이 될 것으로 믿어 집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께 질의한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해봐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연관해서 얼마전 우리구 의원들이 일본 가고시마의회 초청으로 일본에 갔다가 일본의 산지개발을 둘러보고 우리 금정산도 이렇게 개발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전부 입을 모았습니다.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 현장조사의 일원으로 금정산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졌으면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먼저 도출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본인은 신문만 봤습니다만 경기도 광주군 대촌면 대단위 종합산림지 조성, 여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잘되어 있어요. 근자에 가본 것은 경기도 용인군입니다. 거기에 임도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하고 동래구는 주거지역과 관광지로 상위법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와 있는데 시에서 시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시 계획에 절충한다든지 안그러면 그 자료를 시에 넘겨서 시계획에 참고할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92년도 예산가지고는 그 시기가 안맞습니다. 그 전에 88～90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본청에 반영시킬수 있을 것입니다만 시기가 안맞습니다.

위원장 정회합시다.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감사일정이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수박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10분간 정회후 속개하도록 합시다.

많은 의원들이 질의사항이 많아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기획실장께 이월에 대한 사항의 미비점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김경욱위원께서 질의 하신 부산대학 앞 실태에 대해서 보충해서 드리는 질의 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오락실이나 당구장같은 것이 안되는 법적 근거가 있죠?

학교 정화구역내입니다. 상대구역 200m 절대구역 50m입니다.

그러면 200m내에 당구장이나 오락실 영업하고 있는 곳이 있죠?

있습니다. 오락실은 정화구역내에 네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존업소중 심의대상이 되어서 교육구청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군데가 통과되어서 오락실이 합법적으로 영업을하고 있다구요? 영업시간은 몇시까지 입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오락실의 경우 영업시간외 영업한 업소의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만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구청에서 정화구역내에 오락실허가가 났다는 것은 어떤 사항으로 가능합니다.

그건 기존업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영업허가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구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부산대학주변 90여개가 있는데 정화구역내에 몇 개인지 파악못했습니다.

정화구역내에는 안되잖아요?

절대정화구역에는 되지 않고 상대정화구역에는 가능합니다. 심의방법은 부산시 교육위원회 교육청에 학교환경 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과거 정화위원회에서 이것이 민원인이 접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일차적으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 각 위원회를 소집해서 사전에 현장답사와 동시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부간에 명시해서 공문이 구청에 옵니다. 그런 경로에 따라서 해주고 안해주고 결정이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오락실과 당구장 현황중 정화구역내에 영업하고 있는 곳에 준공검사일지 영업허가일지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께 계속 묻겠습니다. 말씀중에 업주간 다툼에 의해서 허가취소된 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자유공간입니다.

취소사유가 뭡니까?

취소사유는 정화구역 안에 있는 기존업소는 허가사항 변경이 안되는 곳인데 실무계원이 내용을 잘 모르고 허가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실무계원이 어떤 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까?

자기는 정화구역 안에도 일반구역 같은 줄 알고 허가사항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취소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도 이 정도 기본상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 정화구역안에 되는지 안되는지 모른다니...

담당직원이라 하지만 사실 온지 얼마 안되고 해서 업무파악하는데 기일도 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건물준공검사 일자와 영업개시 연도와 방금 말씀드린 자유공간의 허가취소 과정과 사유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구에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더불어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화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집량은 얼마이며,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실제 쓰레기 감량은 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청소차가 현재 운행을 하는데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리어카는 전혀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품도 그냥 버리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어카가 수집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청소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1월부터 재활용추진 이후에 전체 수집량은 216만7천톤입니다. 전체 매각대금은 7705만원입니다. 그 7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자원재생곰사 동 자생단체를 통해서 한 것은 4400만원이고 대행업체에 대해서 한 것이 1600만원 학교 및 단체를 취합한 것이며 21개동을 통해서 매각된 매각대금 44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생공사에 매각되 있으며 그 대금은 해당 자생단체로 갑니다. 그에 대해서 시에서 50% 22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동장에 의해서 각 부녀회 등 공익 자생단체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일반은 안됩니다. 그 대금 사용은 동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직접관여는 안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중에는 여러 가지 수거한 재활용품수집 실적에 따라서 용기대를 주고 비누 또는 화장지 같은 것을 주고 공익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감량한 이후에 약 9% 8·9·10월 작년도에 비해서 감량된 것이 약 9%, 10% 미만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카의 분리수거가 전혀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수거자들 한테 직접 교육도 시키고 순찰도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수거를 안하더라도 작업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거해가지고 일정 작업장에 모여서 거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쓸수 있는 것은 분류하고 일반 쓰레기는 석대 쓰레기장에 가고 있는데 그렇게 철저히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의 리어카 댓수가 몇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략 200대정도가 됩니다.

어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구민들의 1일 배출량은 몇톤이 됩니까?

1인 1일 배출량은 약 2㎏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1일 배출량이 감사자료에서 나오는 배출량과 92년도 구정백서에 나오는 배출량하고 또 첫날 사회산업국의 업무보고 배출량하고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을 기준으로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동시에 대행업체별로 수수료를 주는 것도 이 배출량으로 산출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92년도 행정백서에 1.75㎏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행정백서에 보면 1.95㎏으로 되어 있고 지금현재 자료가 나오는데 보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 숫자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우고 업체들에게 주는 돈은 항상 인원 곱하기 톤당 해가지고 대강 몇키로로 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산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에는 현재 1.89㎏으로 해서 사실 물량에 대해서는 숫자가 월별로 차이가 나고 그때 그때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그런데 숫자의 통일성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잡아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행업체에게 주는 수수료는 톤당 얼마씩 계산하고 있습니까?

톤당 92년도 현재 주고 있는 것은 8370원입니다.

청륜사업과 세명기업에 주는 돈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톤당 단가는 같은데 거리관계로 몇원씩 차이는 있습니다. 금사동쪽에 있는 것은 1일 3회로 차가운행할 수 있다면은 이쪽에는 2.5회라든지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어제 자료제출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면은 1인당 소요액 가지고 청륜산업에 5740원, 세명기업은 5547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차량 운행 횟수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톤당 단가와 1인1일 소요하는 것하고 대비를 알기 쉽게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1톤당 단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1일 그 담당 구역의 인구수를 가지고 나눠서 그렇게 대비를 한 것입니다.

청소문제는 요즘 많이 시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각업체에서 압축식 차로 바꾸고 이래서 상당히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문제는 주로 주부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남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여자들을 상대로 하다보니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하면 월등하게 서어비스면이나 차량이나 이런것들이 바뀌어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현재 금정구에 분리수거를 위한 용기는 얼마나 됩니까?

분리수거 용기가 5종 71조구입에 2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각 시범동과 다중집합소에 배치를 하고 2종분리 가정용 520조는 영세민 가정에 357만원으로 공급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에서 14조, 시범 아파트에 5종 분류용기를 구입공급하여 우리구청에서 공급한 것은 전부 591조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지역에는 현재 우리가 부곡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5종 분류용기를 전부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 그외의 아파트는 우리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라하여 권장을 하고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 공간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집을 잘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한테도 분리수거용기를 권장하고 있습니까?

대행업체 용기가 문제가 아니고 대행업체와 기사와 회의를 했습니다만 시책에 차질이있다 이래가지고 기사와 승차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켰고 청소과가 발족한 6월부터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감량, 쓰레기 문제, 매립장 문제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청소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정구는 서동지역, 남산지역, 부곡지역이 있는데 예산소요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인구비례를 봤을 때 적절하게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정구에서는 톤당 계산을 해 주는데 타구는 어떻습니까?

타구의 비교해서 합니다.

물론 금정구가 타구에 비해 낮습니다. 서구가 톤 당 가격이 9450원, 해운대 구가 8900원, 동래구 8540원, 금정구가 8370원인데 작년초만 하더라도 톤당 6500원 그 앞에 3400원 동래구와 해운대구는 자기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같이 하는데 업체들의 이야기는 톤당 가격이 낮아서 일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데 그러니 서어비스가 마약하고 합니다. 그 예는 골목에는 안 대고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느정도 전체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감량화 운동에 있어 가지고 9%줄었는데 이 감량화가 됨으로써 쓰레기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쓰레기는 감량됐지만 재활용도 업체에서 운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하는데 양은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감량되는 것 만큼은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쓰레기차에 들어가는 것은 양은 줄어도 운행은 같이 한다는 말이죠? 또 한가지는 서동지역에 리어카 대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0대입니다. 제가 집합소를 말씀드릴께요. 회동동 도시고속도로 32대 금사동 삼화고무뒤에 60대 서4동 지역에 12대, 89번종점에 14대 동입니다. 그런데 리어카 140대가 수거하는 평균 가구숫자는 18,200가구입니다. 18,200가구 중에서 서동 금사지역에 인구수 물론 청륜산업이 하고 있는 것은 25,356세대 중에서 리어카가 수거하는 것이 18,200세대입니다. 실제적으로 청소차가 수거하는 것은 7,156세대 밖에 안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청소차를 따라 다녔습니다. 새벽 6시부터 몇 군데를 따라 다니니까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곳은 5～6명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세금, 따로 내고 쓰레기수거는 따로한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쓰레기는 결국은 청륜산업이나 세명기업이 수거해 갑니다. 밤에 리어카가 수거한 것을 밤 1시～새벽 4시 사이에 다 수거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걸 다 가져가는데 그러면 그걸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그냥 가져가느냐 하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리어카 1대가 업체에 주는 돈이 얼마냐 하면 1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8만원입니다. 그 수수료를 현재 기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대이며 한달에 1400만원 1년에 1억 6800만원입니다. 세명기업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리어카가 100대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2천만원인데 물론 그 지역에 차를 별도로 운행을 해야 되고 인건비가 소요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감안 한다면 우리는 구에서 수수료를 그대로 주고 있고 또 청소차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리어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8만원하던 리어카의 수수료가 10만원으로 오르니까 가정집에서 3천원씩 받던 것을 5천원으로 올렸습니다. 결국 수수료 대행업체들이 어느정도 운행이 맞으면 리어카에게 받는 돈도 적게 받으면 결과적으로 이중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자꾸 해가 바뀌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정집에 받던것도 올라가니까 주민들에게 청소비 이중부담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기업체에게 적절하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을 막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 문제는 금정구뿐만 아니라 부산직할시 전체의 공통적 사항인데 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주민 피해를 줄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 문제는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행정관서에서는 상당히 적절하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행업체들이 받는 수수료를 행정청에서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리어카업체들도 엄청난 수입이 있습니다. 30세대에 5천원씩만 받더라도 65만원입니다. 또 수거에 따른 재활용품을 팔면 100만원 이상입니다. 보통 보면은 부부간에 나와서 리어카 2대씩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월수가 200만원 이상씩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1천만원 이상씩 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씩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존치한다면 자기내들끼리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대행업체들과 같이 서로 연관시켜서 하면은 뭔가 수수료를 올리지않고 적당한 선에서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중 청소세 부담이라는 이러한 원성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왕 그것을 양해를 해주지는 못하겠지마는 22대, 60대, 12대 하는 것을 보면 전부다 회장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을 불러서 청소대여 업체들과 서로 상과시켜서 거기서 너무 무리한 요금을 올리고 하는 이런 문제는 구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식당같은데 보면은 무조건 3만원, 4만원씩 받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비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더 남은 질의는 식사후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서 간부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본 감사를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로써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게됩니다. 또 연일 계속되어지는 감사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피곤할 줄 압니다. 가능한한 오늘 시간전에 마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의 를 하시는 위원들이나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서에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나머지 질의 하세요

청소과에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분리수거를 위한 박스를 우리 구청에서 제작해서 각 동별로 동 사무실앞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분리수거를 대대적으로 계몽을 시켜서 완전히 생활화 되어야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분리수거용 박스를 동사무소앞에 행정적으로 전시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요소요소에 재할용품, 깡통류 병을 수시로 분리수거가 되도록 해야지 동직원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는데 행정을 해야 할 동직원들이 청소부도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문지, 병을 노란박스에 넣고 파란박스에 넣고 하라고 지시해서 스스로 수집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아파트지역 내에 세명기업과 청륜산업에서 분리수거용 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청륜기업에서는 2.5t 압롤박스가 83개 FRP 25개 세명기업은 2.5t 압롤박스 90개 FRP 90개, 이분들이 아파트에만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체에서도 지역에 좀 서비스 봉사를 할수 있게끔 과장이 지도를 해서 구전체를 예산에서 할려고 하니까 돈이 드는데 청소문제만큼은 대행업체에서 전담해서 아파트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점차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게끔 지도행정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리어카들이 길거리에 엄청나게 보기 흉하게 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고, 승용차가 5분만 대 놓으면 어느새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어카는 보기 흉하게 항상 있어도 단속이 안됩니다. 포장마차한다고 좌판 벌이면 단속이 나와서 몽땅 가져가서는 구청뒤에다 재놓고 있는데 청소리어카들은 낮에 하루종일 방치되어도 단속이 안됩니다. 적어도 리어카업체들이 권리금 1천만원 월수 200만원이상의 수입을 보는데 필요악인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길거리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나대지를 자기들이 임대하든지 길거리에 있는 리어카들은 낮에는 한군데 모을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걸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사동같은 경우는 삼화고무 뒤에 60대의 리어카는 완전히 교통방해입니다. 그리고 서4동 89번 종점있는데는 울타리안에 있습니다만 온 도로가 리어카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웃 주민들에게 리어카 자체가 풍기는 악취와 모든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도로미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까 말씀대로 업체들끼리 친목계를 하니까 그분들을 모아서 청소과장께서 교육을 시켜주고 한가지는 동사무소앞에 형식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박스를 점차적으로 골목골목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신문지면 신문지, 병이면 병을 넣고 출근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타구보다는 우리 청소수수료에 대해서 그렇게 과다 책정된 것도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대행업체 2개를 조사해 보니까 주민들이 박스를 이고 차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먼지가 날리고하니 분리수거를 좀 더 연구해서 전체가 혜택을 복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반기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에 녹음기설치를 해놓고 테이프를 트는데 업체에서 임의로 선정합니까?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새마을노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재활용분리에 대해서 문맥을 넣어서 구에서 통일적으로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곡동과 서동지역의 멜로디가 틀립니까?

전에 쓰던 것이 지루하면 다른 것을 돌리고 해서 아침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동지역에는 청소차가 새벽 5시쯤에 나오는데 주민들한테 알릴려고 음악을 트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주위에 자는 사람이 전부 일어날 정도이고 듣기가 사납습니다.

예, 마이크 자체로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 있고 음악 자체도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쓰레기장이 석대매립장이 아니고 명지나 저쪽으로 멀리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은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쓰레기장 견학을 시켜서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숙지시키고 갔다온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금정구 주민들을 상대로해서 단체적으로 견학을 해서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좋은데 만약에 명지나 저쪽으로 멀리 갔을 때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톤 당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청소과에서 신경을 쓰고 석대 쓰레기 매립장을 직접 주민들이 전부다 갔다올 수 있게 끔 장치를 만들어서 견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타구야 어떻든간에 쓰레기양이 감량되고 쓰레기 청소수수료 만큼이라도 줄여 나갈 수 있는 것을 예비해서 철저히 나서주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질의중에 아직 안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요.

청소과장님 정화조 문제인데요. 우리구에서 2개업체가 정화조를 수거해 가죠? 제 기억에 의하면 정화업체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허가권자가 금정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지역에 오는 회사가 동래구와 금정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내용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경우인데 전화를 하면 558-3535 빨리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그 업체의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능력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용량이 우리 금정구 전체 6만 2582㎡인데 실제할 수 있는 것은 7만 1800㎡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그런데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경우인데요 수거하는 사람들이 와서 수거료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이것이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데서는 지정된 업체외에는 수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서어비스하는 차원에서 경쟁체제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경쟁을 해가지고 오히려 구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겠느냐해서 아직까지는 검토하는 바는 없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런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수는 어떻게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더 늘일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업체의 수익성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주님들한테 양질의 서어비스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업체도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수관계는 당장 어떻게 말씀을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오랫동안 해 오던 것이고......

정화조 시설이 해마다 몇%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금정구로 봐서는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별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큰 것은 몇 개 늘어나도 일반 정화조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요즈음은 집만 들어서면 정화조를 설치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집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 92년,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정화조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각 병원에서 영세민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미지급한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무과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하천, 잡종지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정책이주지역 서동 같은 경우 대지 15평 중 1·2·3평이 국유지, 시유지 하천 잡종지로 되어 있는 필지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접한 주민들은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며 하천 부지는 지목을 변경하여 불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청장님은 어떤 보완을 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면 서동 528-2 하천부지 약 2평, 위의 내용에 토지 불하를 하면은 구세입에도 도움이 잇고 소유자에게도 도움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32번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 무려 2119명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홍보를 못해서 위반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반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역시 감사자료요청한 자료 33번에 각종 인허가시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들을 보면은 정말 많게는 약 20가지 적게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도 항상 손이 모자란다고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관에 들어가는 서류가 너무 많다. 이것을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 동·초본, 가옥대장, 토지대장, 신원증명 이것을 역시 첨부하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치되어 있는 서류는 첨부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이중의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을 총무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계조항에 보면 대지, 전답, 임야, 하천, 도로, 구거만 되어 있는데 공원부지에 대해서 국공유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전산전문직원이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은 1급 보안사항이라고 제가 보는데 보안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산 보조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죠? 이 전산요원을 일정한 시험제도를 거치거나 해서 기능직으로 교체될 수는 없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사실 전산요원을 기피합니다. 거기에 따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전산요원을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규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과태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사하고 전출입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직권말소 됨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신고를 한 날로 부터는 14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정해진 과태료 규정이기 때문에 부득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홍보를 철저히 홍보해서 되도록 과태료부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인허가시 많게는 자료가 20가지이고 적게는 6가지 정도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줄인다고 줄인 것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구 관내에 있는 가옥대장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등록초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신원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줄이겠습니다만 현재로 안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 구에서 신원증명을 신청을 하는데 타 구에 있는 것 까지는 우리가 받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단 우리관내에서 발급할 수 있는 신원증명, 가옥대장, 주민등록 등초본은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이 질의하신 전산직 보안사항과 기능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에 대해서는 일용직도 채용할때는 신원조회를 마치고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들어옵니다. 다음에 기능직은 현재 채용은 시에서 일괄 시험을 거쳐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하지 못하고 기능직을 채용하려면 정원책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직화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전산보조원 일당이 얼마입니까?

일용직은 12,600원인데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며칠 시키고 있습니까?

280일이 있고 300일이 있습니다.

일선 동의 실정을 들은바에 의하면 연 240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산직을 채용할 때 280일로 통일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에 내가 알아본 결과 240일기준으로 해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1년에 실제 근무일은 290일 일해야 되는데 부족 근무일이 56이상 시킵니다. 두달간 쉬게해서 해가 바뀌면 채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는 두달사이에 딴 직자에 갑니다. 그러면 또 채용하는데 교육을 다시 시키고 하는 애로가 있는데 적어도 전산보조원도 일당이 높던 낮던 근무일수만큼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낮은 일당으로 전사보조원으로 몇 년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은 정상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건의 드립니다.

이 문제는 각 동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300일정도 되도록 통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구동에 가면 폐허된 양어장이 4만평이상 있습니다. 양어장을 만들때는 논이나 밭을 파내고 그 자리에 만들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산을 파거나 어떻게 하면 형질변경을 해서 원상복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두구동 실정을 보면 형질변경을 하려면 구에서 못한다고 하는데 못하는 이유 또 두구동에는 그 곳을 매립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거론이 되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형질변경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갖고 전에 검토할 때도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각 병원영세민 의료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금정산 장기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언론이나 또 입에서 입으로 해서 설이 난무합니다. 심지어는 관광호텔계획, 세계적인 관광지조성 또는 화장장유치 이런 것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구의원들에게는 이렇다할 설명의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기간에 간단명료하게 이 문제와 우리 금정구 3대 현안 중에서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아픔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응분의 보상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금정구는 방대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업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비율이 적어서 심지어는 예식장하나, 호텔하나 지을수 없는 사항에 봉착되어 있는 현실을 아실 겁니다. 작년에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진행 사항도 통보가 없고 그래서 구청장께서 금정산 장기개발계획 이래서 그린벨트등 주민에 대한 응분의 보상, 그 다음 금정구 상업지역 확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미에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간단하게 대략적인 소신만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종태위원님께서 청장님 직접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정책이주지 소규모 하천 불하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천부지 불하를 하려면은 하천부지로서 필요없다는 용도폐지라는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도폐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별도 조치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현재 서동 정책이주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총 국공유지가 179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유지가 40필지, 시유지가 5필지, 구유지는 13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 지구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국유를 구유로 관리전환을 하도록 무상양여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후 무상양여를 받아서 매각조치해서 구세입을 올리고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까지 개인에게 불하해준 실적은 시유지 2필지와, 구유지 13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이 사업이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능력 때문에 매수신청이 빨리 정수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유지를 지금 신청한다면은 구청에서 받아줍니까?

저희들이 현지조사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모든 절차를 밟으면 불하가 됩니까?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앞으로 하천으로서 용도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천부지로서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다음 절차가 이행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조금전에 정규순위원이 제안한 금정산 개발 계획 및 구상과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 또 우리 용도지역의 불균형에 대한 앞으로의 청장의 구상에 대한 그런 질의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별도 출석보다는 말기에 강평할 때 5분정도 구상을 듣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국장님께 하나 질의 를 하겠습니다. 93년도 구정연설에 보면 공무원들의 지성어린 봉사를 다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우리구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성실한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구민이나 또 민원을 해본 분들은 그렇게 말처럼 친절하지는 못하다는 인상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 자신도 저는 금정구에는 그렇게 민원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구에는 가보면 역시 아직까지 불친절 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민원서류를 접수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돌아오면서 명쾌하지 못한 기분을 느낀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에 제조적인 장치라든지 또 말만의 봉사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민원서류 접수를 하고 인허가 해준 분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해보고 또 무작위로 일반 구민들에게도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반응을 공무원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부조리 방지도 되고 친절봉사를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그런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원인들에게 친절도모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 또 첫째 무엇보다도 전화받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전화를 빨리 받자. 또 전화를 벨이 두 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세 번, 네 번 울려도 안받는 경우 이래서 우리구에서는 직접 민원인을 가장해서 확인전화를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있다고 보는데 제3자가 볼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또 편의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문제는 대강당에서 모아놓고 저도 하고 총무과장도 집합교육을 합니다마는 매일 아침 각 실과장 책임하에 아침 9시부터 약 10분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직원들의 개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 100%는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를 좀 바꿔 주십시오. 어제 자료요구를 했더니 소상하게 자료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비 집행사항에 보면 간염접종이 7440만원되어 있는데 집행은 3250만원정도 되어 져서 2분의 1밖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검사 시약 및 재료는 1500만원인데 2200만원 과다 책정이 된것같은데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이러면 오히려 의료시행은 덜했는데 이런 것은 계획보다 시료는 많이 들었다는 것이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X선 재료 이런 것도 당초예산보다는 훨씬 실적이 적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시료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행정의 적극성이 결여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수혜자에게 작은 혜택을 드렸다싶어서 질의 를 해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간염접종예산의 책정이 사실상 90년도에 책정했는데 이것이 과다책정되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왜그러냐하면 90년도 들어온 접종약의 재고가 많아 그걸쓰다보니 수치 (예방접종)는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니었는데 과다책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 확보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경시 예산절감을 시켜서 중간에 감안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둔 것이 저희 실책입니다. 그리고 X선 재료는 보건과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재료비는 필름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면으로 보면 적게한 것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내려오는 양이 있어서 차질이 생겼는데 이를 예상 못한 예산이 90년도에 잘못 책정된 것은 인정합니다.

남산동에 침례병원이 들어온다는 부지가 확보됐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들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가 사실상 구청으로 옴으로 해서 이용율이 줄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산동에 종합병원의 유치 또는 각 지역에 병원이 유치되다 보니까 보건소 진료가 줄어드는데 보건소를 남산, 서동, 장전, 부곡동으로 나누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가치가 있습니까?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종합병원과 보건소의 업무가 판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적인 차원이고 종합병원은 1, 2차 병원에서 해결할수 없는 3차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침례병원이 온다고 해서... 보건지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기구 및 인원만 충분히 있으면 조금더 활성화 되는 것은 사실이고 보건사회부의 훈령에 따라서 전문인력 배치기준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확정되어 인원이 보충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라도 지소가 더 있으면 보건소 일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우리 보건소의 인원을 확충하는데 힘써주시면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에 방역을 보건소에서 다소 하긴 합니다만 각 동에서 새마을금고나 새마을지도자회 측에서 방역을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각 동에 약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지원 현황이 있습니까?

현황이 나온 것이 있는데 드릴까요. 그부분은 요구를 안하셔서 안드렸는데 자세한 것이 있습니다. 2000만원어치의 약품지원 현황이 있는데 드릴까요?

예. 제출해 주세요.

구유재산 관리는 재무과 관재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이 지역경제과 녹지계. 가정복지과도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들으셨다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3동 파출소, 기찰파출소 있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처음 소유가 부산시로 되어있다가 ‘91년 11월 19일자로 금정구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을 떼 보니까 공원용지에 속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관련된 법규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전동 동사를 지을 때 장전1동 어린이놀이터 공원용지를 사용하려다가 관계기관과 협조가 안되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기찰파출소는 80년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필지내의 그옆에 노인대학, 새마을 유아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을 떼보니까 기찰파출소만 등재되어 있고 유아원 노인대학건물은 대장에도 없습니다. 일단 재무과장께서 지금이 공원용지에 속한 구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환경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인허가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은 가정복지과니까 과장께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급사가 한사람씩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한사람씩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전달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공문을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운반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공문중에 1급비밀문서가 있을 것인데 그 분들이 보수도 없이 공문을 맡기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비밀문서는 비밀전문취급자가 아니면 내어 주지 않습니다. 문서 전달부에 대해서는 일반 문서만 사송하고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비밀문서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문서도 누설이 됐다든지 분실이 되면은 아무 보수도 없는 종업원을 쓰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동에 한 사람씩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보수를 안주고 쓰는 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보수를 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수를 안받고 동에서 임의로 쓰는 사람이 문서 사송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시키면 돈을 주게 마련인데 각동에 공히 한 사람씩 예산에 없는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보수를 어디서 주느냐 하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필요없는 그 사람을 보수를 주기 때문에 동에 출입하는 문의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주정차위반에 대한 벌금 고지서는 지역교통과에서 발부하고 돈은 재무과로 들어오고 세무과에 세원발굴계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만 3500만원을 1년에 벌 수 있다면 세원발굴계 직원하나 파견할 수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한달 쓰는데 11만원 그러면 27대가 무단주차하면 한달에 294만원 나오는데 일년에 3540만원이 나옵니다. 증거자료는 비디오입니다. 이걸 나중에 드릴테니까 비디오를 상영해 보고 세원발굴이 3500만원 되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안되면 다음 요안이 나올 겁니다.

이 관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관계는 지역 교통과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줌으로해서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35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저희 세원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관계는 지역교통과장과 협의해서 부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서 여러분이 수감하고 질의하는데 상당히 피곤할 줄 압니다. 10분 정회하고 난 뒤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연간 상·하반기에 걸쳐서 계속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지침대로 하자면은 매월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 업소자체가 너무나 영세하고 이전 적지를 물색해야 하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영세한 자본 능력가지고는 도저히 이전할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지 계도를 통해서 조속히 이전토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나는 고발 많이 하는 것을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을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공해방지 업소가 방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고발만 계속해가지고 벌금만 씌우는 결과가 되지 하나도 좋아지는 다른게 없습니다.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몇일전 신문을 보셨는지 몰라도 중소기업대상 금상을 받은분이 죽으면서 유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의 정책, 경제시책, 행정관료들의 행태가 자기가 보기로는 말만의 중소기업 육성이고 시책만의 육성이지 사실상으로 혜택을 전혀 못본다. 나같이 자동차의 가스쇼바를 전재산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도 이런 적자속에서는 내가 도저히 기업을 할수 없다 해서 부도를 내고 그런 어려움을 만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한다. 이런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요즘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업을 받는 기분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맞을 런지 몰라도 전체 사항이 그렇다면 그것은 정책적인 방향으로 해결의 방법을 강구하고 문제는 이렇게 자주 고발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못하고 원망만 사는 이들이 결과가 있지 사실 실익이 없다. 중소기업 육성책하고도 문제가 있고 하니 시장으로서 이것은 단안을 내려 주시오. 그래서 이게 과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시책으로서 바람직한 조치였는지 법대로 한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시각으로서는 기업을 상대해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좋은 정책적인 방향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자꾸 고발을 안하도록 하세요. 한번 고발하면 됐지 그 사람도 알고 있는데 자꾸 고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지 폐업을 한곳도 상당히 있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도 이와 비슷한 상황속에서 마지 못해서 차마 자살을 할수도 없고 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신뢰받는 행정보다도 또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고 원망받는 행정이 되어 졌고 말만 중소기업 육성이지 하나의 사업을 오히려 탄압하는 행정이 되었다해도 할말은 없는게 아니냐. 모든 것은 양식과 순리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계도가 필요한게 행정지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심시 유감된 생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환경보호업무를 현실에 맞는 업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동 야간 공부방이 어째서 폐쇄가 되었는지 그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 청소년 야간 공부방이 서1동 노인회관에 ‘90녀 1월 20일날 설치를 해서 수용인원 50명이었고 노인회에서 운영해 왔으나 수용인원이 소수의 국민학생 밖에 안왔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고 공부방 관리 문제로 인해 시청에서 운영이 안되니 폐쇄토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92년 7월 13일자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하려고 서1동에 금고 4층을 협의했더니 여기에는 예식장 설치계획으로 불가하다. 서4동금고 지하를 하니까 그것은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못하고. 금사동금고 2층은 협의를 했지만 거기는 마을금고 이사회에서 불가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부곡1동금고 지하에도 불가하고, 남산동금고에도 직원 체력단련장으로 안되겠다고하고 장전2동금고도 그렇고 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전3동 새마을금고와 두구동에 설치하도록 주선하고 있는데 두구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곳은 장전1동 새마을금고 3층에 70명 수용인원을 해서 거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개관은 금년 2월 28일날 했는데 그래서 서동지역을 하려고 백방으로 물색을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을 운영을 하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50명 내지 100명 정도이면 가능한데 관내에 그런 적당한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폐쇄된 이유를 보면 시설미흡이라고 했는데 시설미흡 같으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회관 1층에서 했는데 노인회에서 운영하면서 운영과 모든 관리가 부실하고 장소도 인근 학생들이 공부하러 잘 오지않고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 확인시에 지적을 받아서 폐쇄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애당초 어째서 허가가 났습니까?

허가사항은 아니고 인근에 아이들이 집이 협소하고 공부할 장소가 없을때는 같이 모여서 공부하면 좋겠다해서 했는데. 그 장소가 협소할뿐더러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자연히 학생들이 기피해서 오지 않으므로서 공부방 운영자체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학생이 안 온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관리자가 인정할 것입니까?

네.

몇 명입니까?

저녁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인정할수 있어요?

조영관위원께서 각종 계약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100만원 이상이 나왔었습니다만 여기 약품에서 일괄적으로 10건 정도 총 금액이 3000만원 입니다만 이 삼원약품 소재지가 어디 입니까?

안락동입니다.

그러면 한건 기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금정구안에도 약국이 있다고 보는데 3000만원에 대해서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구입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원약국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십자에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1일 삼원약품 4월 11일 435만3천원, 10월 14일날 270만어, 10월 30일 100만원, 11월 11일 100만원, 5월 30일 225만원, 7월16일 400만원, 7월 31일 308만 6천원, 8월 17일 447만원, 8월 29일 145만원 이렇게 되는데 하필이면 금정구에 약국이 많이 있는데 안락동까지 가서 약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구의 약품은 선호한다든가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품을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단가에 맞게 우비하는데 삼원약품은 방대하고 그전부터 여기서 구매했고 또 삼원약품에서 약품을 다량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약이 많아서 거기서 구입한 것입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의원, 보건소, 병원은 약품 도매치를 이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관내 약국을 이용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매업소에서 약품을 배달하고 수금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매상을 이용해서 예산절감이 되면 다음에는 부산시에 보건소가 구청마다 있으니 그걸 전체 소요량을 판단해서 시에서 일괄 입찰해서 요구하는 양만큼만 돈을 납입해 주는 방법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때요?

약품이 변하고 병도 변하기 때문에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필요한 약품이 달라지고 많은 약을 한꺼번에 구입할수 없습니다. 또 큰 도매상에다 하면 도예가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영관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같은 값이면 관내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나머지는 예산절감의 방법도 연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약도 약국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니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지 않고 한곳에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재무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 예정가와 계약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려주시고 아울러서 92년도 차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고있는데 92년도에 대한 차액이 얼마 발생됐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92년도 80건의 입찰이 있었는데 거기에 평균 최고가가 78%인데 여기에 유독 98%이상인 23건이 입찰시에 98%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수치가 됩니다. 그러면 23건이라는 것이 묵인을 했는지 모르는지 법적으로 담합이라는 것은 제재를 받고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묵인이 아니냐, 물론 이것이 재무과 뿐 아니라 여러개 일관성이 없는 연계관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만 이 금액이 23건의 총계가 얼마냐 하면 무려 14억5612만6천원입니다. 20%를 정당하게 입찰을 받는다고 하면 약 3억이라는 금액이 손실을 보는데 이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겠고 앞으로 이러한 손실을 구에서 어떻게 막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수의계약업체를 그 구에 한해서 하거나 가까운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지 꼭 외지에 수의계약을 줘야만 금정구에 도움이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92년도 공사계약 현황에 예정액과 계약금액이 있는데 그 중간에 직접 공사비에 대한 금액이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명시하는 것이 좋은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정가격에 대한 낙착율이 98% 이상에 대한 결과로 볼때는 업자담합의 묵인이나 심지어는 예정가격의 사전 누설의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상 공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금액이 나오고 설계금액의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입찰하는 업자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현재 건설업체에서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컴퓨터 도입으로 인해서 물량이 컴퓨터 입력에 의하고 대형공사 1억이상을 저희들이 내역을 사전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 내역에 의한 물량을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사실상 예정가격에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는 사실상 거의가 재료비가 되기 때문에 업체등도 계산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제도에 대해서도 그전부터 재무부에서부터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입찰제도 하다가 부찰제도하다가 두가지를 병행을 하다가 내년도부터 다시 저가 입찰제도로 한다는 입법예고까지 해주고 있는 등 부단한 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금년 11월부터는 1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3개로 작성을 해서 입찰자중에서 이것을 추첨을 해서 그 추첨된 예정가격을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입찰담합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도 입찰자에게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발견이 되면 즉시 부당업자로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율을 높이자는 의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온다는 의원님의 높은 애향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내 업체하고 수의계약한 것이 91년도에 16%에서 92년도 11월말 현재 31%로 상향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우리 관내 소재업체와 전량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하면 우리 관내 소재 업체가 다른 구청에 가서 계약을 못하는 이른바 지역이기주의도 우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 업체하고 좀더 계약율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면에서 직접 공사비는 이번에 요구자료에 서식이 없어 저희 나름대로 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표시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에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것인데 구거하천 이런 것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지 이런것입니까?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은 각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재무과에서 구거, 하천을 잡종지로 전환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구거와 하천이나 도로나 관리부서에서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고 앞으로 잡종재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을 때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서 잡종재산으로 저희 재무과로 인계를 해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거와 하천이 아니면서 잡종지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책임있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수가 증대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직업훈련관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 훈련원 내지는 학원에 현재 입소해 있는 인원과 그리고 훈련을 완전히 수료하는 인원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5명이 수료를 해가지고 현재 취업 10명이고 어제 미취업 15명이라고 했습니다. 미취업 15명은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이라고 했는데 어제 답변에 학교 다니면서도 훈련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계는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교다니면서 직업훈련소에 입소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2·3학년이 해당이 됩니다. 야간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직업훈련에 필요한 교육이나 지식을 습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직업훈련을 시킨다면은 학교를 진학하지 못한다든가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할 때 시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적어도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것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거의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은 사회에 나오면은 얼마든지 취업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저소득층 자녀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 바로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문계나 실업계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훈련기관에서 훈련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조금 복잡한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발은 생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미진학학생, 미취업청소년, 유흥업소 종사자 전업희망자 중에서 직업훈련이 가능하고 직업훈련기관이 정한 업소여건을 갖춘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세이상의 자로 훈련이 가능하고 책임감과 자립의지가 투철한 자, 그 다음에 재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인자 중에서 자기가 희망할 경우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활의욕고취 정신교육 이수자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구청장님이 정한 조건을 갖춘자로 직업훈련을 저소득층에 희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세민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은 일년중에 몇월에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영세민은 다시 말하면 타지역에 있다가 우리지역에 전입해온 사람중에서 영세민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엄마나 아버지가 생활권을 갖고 있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는 영세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세민을 보면 1년에 한번씩 정해서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9월말부터 12월달까지 조사된 자 중에서 영세민 책정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고 중간에 생활보호 대상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수시로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일선 도에보면 이 지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이 발생하면 내년 9월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하는데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통반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에 대해서 각동에 몇 명씩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갑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통장들 교육이 있을 때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회과 직원을 불러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동에 5명이 있는데 새로 발생되면 누구를 빼야 되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이 사람들은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알고 있으니 내년 9월까지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9월에 5명중 하나를 빼야 되는데 누구를 빼느냐 이렇게 일선 통반장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교육을 잘 시켜서 이왕 수시로 한다 하니까 그런걸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은 거택보호자 자활의료부조자가 있는데 상당히 고르지 못합니다. 금사동에 통장이 자기가 생활보호자를 해가지고 세탁소를 갖고 있고 월수 100만원 이상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세민 선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는 정확하게 하지만 조사기준이 애매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재산 800만원 미만에 월소득 8만원미만이 되어야 거택보호자가 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000만원 미만에 월소득 10만원 미만 의료부조자는 재산 1000만원 미만에 월소득 12만원 미만이 되어야 해당되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우리 구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되었던 경우가 있어 보호중지 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 사회복지민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각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전문성 있게 업무를 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되면 호적등본을 첨부시키죠?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적등본을 떼면 아들이 있지만 가출해 버리고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행방불명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위에 통장들이나 인우보증을 서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거택보호를 해주셔야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데 호적등본에 자식이 있어서는 안됩니까? 또 한가지는 보통 모녀가장이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자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등본상에 남편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첩살림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정을 돌보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도 인우보증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생활보호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법상 저촉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생활이 어려운자는 직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법상 안맞지만 현 생활실태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프로판가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가스허가를 낼때는 차량보유가 되어가지고 허가가 나갑니까? 차량이 없어도 허가가 됩니까?

차가 한 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스용량은 한번씩 검사를 하고 측량을 합니까?

가스 한통이 20㎏입니다. 구청에서는 용량을 안재고 가스충전소에서 배달업소에 줄 때 용량이 맞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실지 무법천지입니다. 신문보도도 종종 나고 있지만 가스배달오토바이가 아주 난폭하게 달립니다. 그리고 허가기준에서 안전규칙에 보면 10조에 있습니다만 탱크를 묻거나 노상에 적치할수 있습니까 없지요?

원래 규정상 면적이 전부 33㎡이상 되어야 됩니다. 원래 노상에 방치하는 것은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나가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는 집 근처에 한번씩 점검은 하지 않습니까?

1년에 4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전3동이나 장전1동 부곡동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노상에 가스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순찰을 하시든지 점검을 하시면은 단속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점검을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창고에 보관하라는 규정은 없고 온도가 40도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시로 지도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분들이 지금 가스가게하는 분들도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없고 여건이 안되서 모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세민이라고 하는데 가스할려면은 보통1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단속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움직일 수 있는데는 차로서 운반을 해야되고 안정 규칙 에 보면 오토바이에 싣더라도 소리가 안나게 고무판을 대고 안전한 장치가 아니면 차에 싣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지요?

그것이 사실은 법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애로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스 배달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낮없이 급하면은 전화해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 또 오토바이에 싣고 가다가 통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이 한꺼번에 두 개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담당부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반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갖춰서 하도록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감사때 지역경제과장께서 약속을 했는데 차에 다가 굴러내리지 않게 철판으로 적재함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지역경제과장이 다른사람 이었지요?

연말 감사때는 제가 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적재함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그전에 한때 10년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적재함을 만들어서 싣고 내리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그당시에 시행을 못하였습니다. 규정은 만들어 놓았는데 규정자체가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못한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시범동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운영을 할 때 경비보조라든지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비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약 7천만원이었습니다. 한달에 약 600만원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사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청사를 지었습니다마는 사실 청소용역비가 1년에 7천만원씩 줘가면서 문제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일본에 가서 특히 느낀 부분이 노인의 활용방안인데 우리는 60세가 넘어서 충분히 일을 할수 있는데 거의 정년퇴임하면 그길로 할 일이 없으니까 바로 노쇠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심지어 고속도로에 표받는 사람, 교통정리하는 사람 거의가 노인들을 활용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금정구노인복지회라든지 단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혹시나 이런 단체에다가 예를들어서 노인들 일할 기회도 주고 이런데 청소용역을 준다면 가격도 훨씬 싸질 것이고 또 노인활용도 될 것이고 좋지 않겠나 생각해 보면서 한가지 덧붙여서 우리청사 공사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것 중에서도 청소와 연관되는 것이 제가 항상 구청내에 들어오면 보기는 좋지만 느끼는 것이 1층 현관입구에 들어오면 동파이프 이것을 광을 내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엄청난 금액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관공서가 저 정도 호화롭게 광택내는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은 중소기업인으로서 요즈음 기업이 어렵고 우리 지역이 어려운 입장에서 구청에 들어오면 보기는 좋은데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저것을 닦는 용역비가 몇백만원은 들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스텐으로 지금이라도 교체하면 우리가 불과 몇 년내에 청소비를 보충하고도 남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범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동 지정은 구별 1개동씩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장전1동이 시범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투자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동사환경개선 및 구획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개동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범동 지정 육성을 해서 각행정수요 증대와 민원써어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물론 시범동을 만들어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시범이 되어지면 모범이 되고 또 행정능률이나 서어비스를 더욱 능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시설개선을 하는 것을 시범동이라고 해석하고 싶은데 과연 150만원가지고 그것이 시범동으로서 제모양을 갖출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으로도 시범동이 되려면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좀더 민원 편의시설도 확대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각 동의 사정에 따라서 현대적인 동사하고 낡은 동사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이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우선 150만원을 청사경계선 도색이라든지 기타 청소 보수 그리고 서가정리등 이래서 15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동을 할 때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구는 800만원～1000만원을 존치하는 줄 아는데 명실상부한 행정시책을 펴서 제대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시범동다운 시범동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8층 시설공사건을 했는데 이때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청소과장 쓰레기소각장 이때까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층 옥상에 98평 규모의 체력단련장은 탈의실, 샤워실, 사무실,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체력단련장에 샤워실등은 구청 테니스선수와 같이 사용하도록 했고 사실 필요한 시설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에는 시설비 7천만원 부대비 400만원으로 총 7400만원입니다. 추경에 7월 20일날 되어서 용역설계를 위해서 설계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그동안에 옥상층의 안전도를 자문받아본 결과 철근이 적게 들어가서 그걸 안전진단한다고 시일이 걸렸습니다. 전기 문제점들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서 11월 23일날 용역설계 조사를 가서 12월 15일경 용역 설계 완료되면 납품과 동시에 12월 20일이나 25일쯤 공사가 착공될 걸로 보고 공사기간은 50일 해서 내년 2월쯤 완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체력장, 사무실 증축은 천장설치만 레미콘으로 하면 2월 15일 공사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사를 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협의를 여러번 해서 발주단계에 있으니 안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정규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의 연 건평이 4700평, 광장이 4890평, 그래서 이 청사청소를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느냐 그리고 7000만원에 청소용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받는 일당은 평균 30～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소가 34개소에 대소변기가 200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바깥 유리청소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유리는 줄을 타고 하는데 이것은 직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용품비 바깥청소 등등을 감안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활용 문제입니다. 노인활용문제도 역시 안의 변소같은 것은 청소를 할 수 있지만 벽 같은 것은 청소가 힘들고 바깥청소는 청소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주어서 청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만 용역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돈은 많이 듭니다만 부득이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동 공병단 소공원부지 소유권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백위원님 좋은 문제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계는 타성에 젖어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겠거니 너무 오래되어서 문제가 복잡하고 해서 잊기 쉬운데 좋은 경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서동 141-22번지 3필지 993㎡는 78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부지로 부산시고시 1836호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91년 6월 그런 사실이 발견되어서 소유권이전을 한 결과 한 사람이 653㎡의 이전등기 하였고 일부는 다른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서 2분의 1씩 구청과 지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려고 했습니다만 증빙서류가 조금 불미해서 보류됐습니다. 말하자면 소송제기하면 질 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실 좀 소홀히 방치해 두고있었습니다. 다시 그 서류를 면밀히 분석해서 서류를 학보하여 적절한 조치 즉 설득이나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 지구 소공원 놀이터등 소유권 관계를 전면 조사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조사계획수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중에 전자유기장허가취소 사유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부곡동 26-11 기찰파출소 그리고 무궁화유아원, 노인대학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곡동 26-11번지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원지정은 ‘68년 11월 16일 지정되었습니다. 공원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파출소하고 휴양시설 노인정은 허가를 받아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곡파출소는 ‘80년 9월 20일 동래경찰서에서 그 당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건물 115.52㎡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유아원은 ’82년 11월 30일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선 경위를 ‘91년 5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새마을 유아원 시설 건립인가는 ’81년 12월 유아교육과 관련 지시에 의해 시장의 지시와 당시 동래구청장의 인가를 얻어서 ‘82년 11월 30일자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경위로 보면 당시 시장은 동래구청장에게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하도록 지시하여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용지에 파출소, 휴양시설, 노인정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 생각도 파출소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물론 대장상에 무허가 입니다마는 무궁화유아원 간은 경우는 개인이 돈을 받고 원생들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개인이 그 건물을 유아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고 그리고 그 간판을 보면 노인대학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지만 과거에 무궁화유아원의 부속 놀이터인양 놀이터앞 간판이 무궁화 유아원놀이터라고 되어있고 그 유아원의 원생이 아닌 경우 사용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것은 공원용지로서 최근에 국유지로 넘어왔지만 아무튼 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땅 평수는 약 33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파출소가 들어서 있고 뒤에 노인정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의 여론이 있고 난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라고 간판이 변경되어 달리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볼때는 개인에게 명백한 특혜가 아닌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당장 철거하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떠신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새마을 유아원 공원용지 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2년 11월 30일자로 그 당시에 새마을유아원으로서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일단 관에서 인정되어서 적합하게 유아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아원 업무가 교육구청장으로 넘어가면서 현재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보조금의 일부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 ‘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공포 되면서 유아교육기관이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아원들이 유치원으로 변경을 하든지 어린이 집으로 변경을 하든지 2개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유아원에서는 지금까지는 전환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데 그 기간이 ‘93년말 까지입니다. 그러면 ‘93년말까지 유치원으로 가든지 어린이집으로 가든지 양단에 결정을 내야되는데 무궁화 유아원에서는 유치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인가가 안납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그것이 공원부지 내에 있고 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82년도 당시에는 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공원용지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다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신청서류가 한번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보기간 ‘93년말이기 때문에 ’93년말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무궁화 유아원은 폐쇄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관에서 인정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정되었던 기간이고 ‘93년말이 지나면은 폐쇄가 되니까 그때는 자동적으로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수할머니노인대학이라는 간판이 노인정에 붙어 있는데 기찰 부너노인정에서 장수할머니노인대학이라는 간판을 그 옆에 붙여 놓았는데 이것은 노인대학이라는 말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대학이라는 간판은 노인대학은 우리한테 접수된 것도 아니고 신고가 된 대학도 아니고 노인정인데 자기들이 화투나 치고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 조금 정신교육을 할 만한 분이 있으면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인대학 간판이 노인정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은 당장 간판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만 철거하고 나면은 노인대학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한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파출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파출소가 계속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서류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가옥대장에 이미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대자을 갖다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서윤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중 기회가 없어서 답변하지 못한 사항을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자 단체에 대하 구예산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고 질문 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애자가 12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단체는 신체장애자협회 금정구지회가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장애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총 3382만 7000원 이 예산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3182만 7000원은 국·시비예산이며 구비로서 지원이 된 것은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국·시비로 지원된 내용은 장애인 자녀학비 13명 48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340명 173만원, 장애인 의료비 129명 27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6명 220만원, 시각 장애인 수술비 지원 8명 400만원으로 이래서 국·시비가 3182만 7000원이 지원이 되었고 우리구비로서 지원이 된 것은 장애자 복지증진대회 대회지원비로서 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장애인 장학금으로서 20명에 대해서 150만원이 지원되어서 92년도에 구비로서 총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개개인에 대해서 차츰 지원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관내에 잇는 단체에 지원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계에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93년도에 우리 구비로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장애자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8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한 후 이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금액은 710만원입니다. 예산계에서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280만원이 93년도 본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원급여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도저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장애자 단체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적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무원 급여를 얼마를 지원해 주라 사무실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 주라 사무실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 주라는 전국 공통된 지침이 내려와야 수월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구만이 지원하고 나면 타구에서 반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그런점을 감안하고 돈이 부족하고 이래서 다 까고 280만원만 올렸는데 이것은 장애자업무가 확대되고 복지업무가 확대되어 가면서 장애자들도 힘을 뭉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하고 장애자 단체에 많이 지원해 주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에 지시를 많이 받아서 다른구와 형평을 맞추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굳이 지시라든지 다른사람 눈치볼 것 없이 우리 편의대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싶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풀예산에서라도 사무원급여 36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획실에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으로 있으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승낙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이 바로 해 주시겠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아까 부곡동 26-11에 추가할 사항입니다. 공원부지에 건물이 서 있는 것은 위법에 불법이죠?

무허가 불법입니다. 그러나 82년도 당시에는 어쨌든 관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당장 철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법 절차를 모르겠는데 불법은 불법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무허가 건물이니까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불법이니까 임대료를 받을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구에서 재산을 무단 점유하고있는 것이죠? 맞죠?

유아원이나 노인대학은 공사업이라서 임대료를 받거나 이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장지시에 의해서 동래구청장이 승낙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은 사항인데 지금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에 올라온 일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가 됩니까? 지금 현재 저 건물이 무허가로 서 있는 것은 불법아닙니까?

불법이라하데 금방

가정복지과장께서는 93년말까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유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관리하는 담당부서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용지를 관리하는 구에서 재산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우리재산을 우리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관계기관에 협조를 보내어서 합법적인 절차로 되돌려 달라고 해야될텐데 그런 노력 했습니까?

당시에 설립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고 말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은 안해봤지만 잘 못된 것을 상급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재성위원께서 자료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는 제출되었고 나머지는 곧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 박재성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 때 유아원 폐쇄를 93년말까지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93년말까지 폐쇄하면 학년도 말을 3월 31일로 잡고있는데 그러면 92년도에 학생 모집을 중지 시켜야 되지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법적으로 유치원이나 유아원으로 할 수 있는 시기를 93년 연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유아원은 저희과에서 한번도 업무를 본일은 없습니다만 유아원의 원래 목적은 탁아소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수시로 입학되고 하니까 맞벌이 부부,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처럼 3월달에 입학해서 2월달에 졸업하는 것은 일부 유아원에서 편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93년말에 만약에 거기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 있으면 그 근처 가까운 곳에 유아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전원을 하고 또 부곡 시영아파트에 공립어린이집이 내년 1월쯤되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흡수를 해서 아이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할 생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 주임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이 ‘92년 1월11일자로 부산시 금정구 직제규칙 이것을 전면 개정하여 동에 주임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임제도는 본 위원이 느끼건데 그 주임들에게 고유 분량사무를 처리하면서 직원과 업무 지도 관리를 덧붙여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소속 직원의 업무처리 잘못에 대해서 사무장과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등 주임의 책임만 가중한 것이지 법적 지위는 보장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직원들도 주임을 선임자 이상으로 그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 보도도 되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까지의 평가와 앞으로 주임제도를 6급 계장제도로 상향해서 실시할 용의은 없는지 또 상부기관에 강력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실시하는 동이 15개동이고, 직원 12명이하는 실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동이 오륜·선·두구·노포동이 미실시되고 있고요 2개 주임은 직원13명부터 21명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0개도이고, 총무주임, 민원주임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것 같으면 시골 면 단위는 인구가 8000내지 1만이 되어도 옛날부터 계제도가 되거 있고 계장이 3명이 있으면 행정이 상당히 체계화될 것인데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는 계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시골에는 이장이 사무장 그래도 동내유지인데 우리 부산시내에 통장은 전부 자영업하는 사람이나 일이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는 인구가 계속 늘어가도 직원들이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수행이 민원인에게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에 의하면 단기 계획으로 동 주임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에 따라서 읍면과 같이 계장제도로 시행 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해주신 이 사항을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동에도 계장 중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잘 답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건의 용의가 있다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계장제도는 하위 직원들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역시 오늘로서 감사가 마무리 되어져야 되고 또 3일간 감사를 하면서 위원여러분들이나 집행부서 간부들께서 상다히 피곤할 줄 압니다. 뿐만아니라 많은 위원들의 질의 도 아직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해오면서 문제점은 대체로 집행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자세한 문제들을 도출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충분히 감지를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종료를 하고 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이라도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질의 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30분 정회를 하고 또 속개 를 해서 강평을 하고 난 뒤에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일이란 적은 시일에 행정 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서윤석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동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방행정에 손질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의 충고와 협조를 받아서 개선 발전 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주민들의 생생한 현자 목소리이므로 겸허히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관심있게 여기고 계시는 3가지 사항을 이 기회에 보고드릴까 합니다. 첫째 금정산 장기개발계획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사회의 일각에서 금정산의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흑백논리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발전을 위해서는 무의미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금정산을 보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시민의 접근을 막는 입산통제가 되겠지만 현재 연 인원 40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금정산 입산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서는 보전과 개발을 병행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금정산은 21세기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개발한다는 원칙하에서 30년 내지 50년간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집약 개발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21세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맞는 개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근린공원 도심의 정원으로서 가꾸어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정산은 전체가 1980만 4000천평 약 6547㏊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에 금정산 관리사업소 또는 전담 직제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할지역이 4개 지방자치단체 에 걸쳐있고 전시민의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금정산을 우리 금정구청의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 직할 금정산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거나 사업소 설치가 불가하다면 금정 구청내 녹지과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성유원지 세부시설 결정고시촉구입니다. 금정산성 유원지는 91년 12월 31일에 고시를 하고 나서 부산대학에 의뢰해서 74년, 79년 두 번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아직까지 190만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관계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결정고시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원지 종합개발 계획수립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정산성안에서 하고자 계획하는 유원지 시설은 휴양 시설 민속공예촌 시설 휴양 숙박 관련시설 기타 시설입니다. 이것이 36만 73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위주의 어린이 유희시설 약 6만 3000㎡가 되겠고 운동시설이 7360㎡가 되겠습니다. 휴양운동시설에는 테니스, 골프연습장 기타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겠습니다. 나아가서 휴양운동편익 및 세부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해발 107m까지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금정산록 부분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최고 고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젖을 받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여태가지 20년간 유원지계획만 해놓고 아무시설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금정구민의 전 여론을 동원해서 시가 세부시설 지정 고시를 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금정산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구청장으로 있는 동안 계속 21세기의 금정구와 부산시를 위해서 금정산개발을 설명하고 또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G·B 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년 12월 29일날 그린벨트가 고시됐습니다. 우리구는 개발제한 구역이 39.24㎢로서 전체 면적의 61% 수원보호구역이 29.3㎢로서 G·B의 74%에 해당됩니다. 그린벨트를 완전히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소득 289달러 당시에 지정한 그린벨트와 국민소득 6500달러 현재 그린벨트는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는 딸·아들 한방에 재워도되고 농기구도 없었고 마이카도 없었고 부엌에 입식시설이나 전기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해서 생활의 규모가 20배 늘어났는데 강서구청에 있을 때부터 추진해왔습니다만 생활수준 향상으로 50평은 지어야 아들 딸 방 하나씩 주고 차나 농기구도 넣을 수 있는 창고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건설부 실무자들과 접촉을 해서 이만한 정도의 그린벨트해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 오니까 그린벨트보호구역에는 목욕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고 편리한 쾌적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는 42억 1200만원을 배정해서 공덕국민학교, 임석간 도로확장 도로교량 4건을 개설하고 오륜동 생활민원 8건 1억 9200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해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상업지역 확대문제입니다. 우리구의 상업지역, 구성비는 시 전체에 비해서 아주 취약합니다. 부산시 전체가 4.24%인데 금정구는 0.58%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4일 부산시에 건의해서 현재 추진중인 도시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은 93년 2월 28일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기 건의한 금성동 기존 부락 주변 금정구청주변 범어사 전철역주변 부곡동 간선도로 주변등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성비가 약 1.9%로 증대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부산시에서 강서구와 함께 가장 늦게 구로 발전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맞지않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만 뒤에서 구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신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내용 꼭 실현이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과 생활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구청장이하 전직원이 감사자료준비와 질문에 따른 답변서 작성에 온 정성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회가 개원 한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이번 감사는 감사자료제출 70여건 100여건 이상의 질의가 있어 그런대로 구청의 잘못을 밝혀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분히한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감사기간중 밝혀진 사례는 많은 부분에 행정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자료제출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불성실한 분야도 있었으며 질의 사항답변에 있어서도 긍정적으고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회피성의 답변이 다소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 구정의 감시자로서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등 많은 자료를 수집 구정에 대한 미비점을 추궁하였고 담당 실·과장은 정확한 자료나 사항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된 사례로 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부분별로 미흡하다고 느낀부분을 몇가지 지적한다면 구청업무 종합총괄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은 지난번 구청장이 93년도 예산안 제출시에 밝힌바 있는 공영사업 공영개발 계획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금정산 장기개발계획 입안추진이 부진하였다고 보겠으며 문화공보실의 경우는 언론보도에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하고 또한 문화기반 건립추진이 지연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분야에 있어서는 직원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직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직원인사에 대한 불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구민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공유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존치가치가 없는 재산은 조속히 처분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현실과 일치되지 않는 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업무 처리를 철저히하여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수행에 그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세입업무에 있어서는 정확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보는데 직원업무 미숙으로 착오부과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로 채권확보를 해두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사항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영세민 주택자금융자 등에 있어 수혜대상자가 많을 텐데도 전액 융자가 되지 않고 예산 잔액을 발생토록하는 사례가 있었고, 국민보건과 청소년 유해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부산의 명문대학인 부산대학 주변에 아직도 퇴폐유흥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사례와 주택가 전 지역에 산재된 변태업소 일소에 미흡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에 있어서는 수년전부터 거론하고 있는 가정수거자에게는 아무런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이용 국민이 불편을 느끼게 한 처사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의 보건과 건강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각종 전염병예방대책에 있어 보다 더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영세민에게 모든 분야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업무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의회가 개원 된 후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많이 개선되고 있음은 지역의 대변자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로 인하여 우리 위원들은 원활한 의정활동에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보완적인 입장에서 보다 참신하고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33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서 간부여러분,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