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홍관 의원 발언
차모
정차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받으실 줄 압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한 질의와 토론으로 서로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후의 감사총평 등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신속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44번 항목부터 질의하겠습니다만, 어저께 자료 요청을 한 건설과장의 산성로 포장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잠깐 설명을 듣고 44번부터 질의 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어제 산성로 현장도 갔다 오셨는데 그 산성로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곡각 개량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을 주로 곡각 개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존 포장이 낡아서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개량을 하고 그 위에 덧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로서 방호벽을 했고 지난번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상부지역에 못한 것은 겨울에 안전사고 때문에 못했고 아래측만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동문에서 아래위로 500～600m 기존 포장 상태가 낡아 있는 상태이나 덧씌우기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이나 정비를 하면 신성로는 더이상 정비를 안해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산성로의 정비공사중에서 포장하는데 레미콘과 아스콘 재료는 관급입니다. 저희들이 자재를 사가지고 (조달청 구매를 해서) 현장에 직접 투입하고 도급회사는 거기서 직접 시공 포설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로정비공사는 저희들 나름대로 감독도 철저히 한다고 했고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상 등산객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관광지 도로라 해서 저희 집행부 건설과에서는 최대한으로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했는데 현재 개량하지 않는 곳과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놓은 곳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산회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시공한 부분에 대한 시험 성과 즉 말해서 콘크리트 포장의 두께 아스팔트 두께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토목 시험소와의 협의 사항을 보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공사는 소규모를 제외하고 그 이외에 공사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품질관리를 위해서 부산시 건설시험소에 설계도서를 보내서 관급 자재나 현장 시공상태 그 다음 포장하는데 기초나 레미콘과 같은 배합이나 두께 같은 것을 시험 선정 의뢰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것은 물량이 얼마고, 사업량이 얼마기 때문에 시험을 몇회하고 자기들이 직접 와 가지고 하는 것이 몇회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몇회고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합니다. 토목 시험소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코아도 직접 뜨고 공시체도 직접 뜨고 거기서 사인을 합니다. 감독 사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토목 시험소에 가지고 가서 양성시킬 것은 양성시켜 가지고 압축관도 시험하고 골재 분리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코아재취기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토목 시험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목 시험소에서 나와 가지고 코아 채취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받을 때도 토목 시험소에서 한 데이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 검사도 하고 감독이 현장에서 감독한 결과에 의해서 준공 조치하며 검사자가 준공 현장에 나가서 코아를 뜰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 매설물이나 지하에 파묻힌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에 의해서와 감독관의 감독조서에 의하여 준공조치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길게 답변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시험소에 가서 그 기계가 되나 안되나 간단히 그 대답만 얘기해 주십시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아침에 건설 시험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건설 시험소는 금년 7월 1일부터 건설국 소관으로 되어서 시험기계를 의뢰할려고 하면 금정 구청장이 시장앞으로 시험기계할애 요청을 해서 본청 건설 행정과에서 건설국장의 결재를 받아서 건설시험소장한테 시험 기계 할애요청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의 이야기로 담당계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지금 절차는 그렇고 지금 현재는 도시고속도로 하고 부산시 건설공사관계 때문에 오늘 당장은 현재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오늘 안되면 몇월 몇일에 될 수 있다는 것부터 알려달라는 겁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금정구청장이 오늘이라도 본청 시장 앞으로 정식 공문 요청을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날짜가 결정이 됩니다. 작업 계획하고 맞추어 가지고 우리한테 정식 공문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되면 김위원 말씀대로 모레라도 할 수 있느냐, 그래 이야기 하니까 정식 공문에 요청을 해 달라 자기들 계획하고 맞추어서 본청의 건설국과 협의를 해야된다 하였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딴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차모
정차모위원장
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하고 정회시간에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오늘이 넘어가면 감사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현장확인이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부와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회시간에 미루고 44항부터 질의답변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때 심사분석, 책자가 3사분기가 나왔습니다. 분기마다 만들어서 배부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지금 나눠드린 것은 3사분기이고 앞으로 3사분기의 남은 자료를 별도로 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분기마다 지금 현재는 3사분기 앞으로 4사분기가 나오니까, 분기마다 나오면 구의회에서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 말씀이죠? 그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해서 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별도 전문위원 을 통해서 그것은 기획실에 인쇄관계하고 여러가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별도 만들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자료를 기획실에서 만듭니까?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기획실에서 우리구 전체를 취합을 해서 심사분석이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구의회도 한부 내줄 수 있도록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기획실과 협의하여 구의회에 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자료실에다 한부 제출해 주면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봐가지고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실에 넣어주면 구의회에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박광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3사분기 심사분석 보고서는 각 위원들한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1사분기, 2사분기 심사분석 보고서를 저희 위원들이 받아 본 적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호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만드시면서 4사분기는 내년도에 분석보고서가 나오겠죠. 이미 1사분기, 2사분기 분석 완료가 되고 보고서가 작성이 됐을텐데, 유인물에 대한 책자 배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연관된 심사분석 검토를 못하고 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전달하셔서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1사분기, 2사분기 향후 4사분기 그 말씀이시죠.
광호
박광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말씀대로 여태까지나 못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4사분기 명년 분기마다 나올 수 있는 책자들 1권씩 주시면 저희들과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그럼 심사분석 보고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면 다음 45항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내에 종교시설신축 및 증축 현황에 대해서는 어제 윤수준위원께서 질의하시고 이성근 과장께서는 열변을 토하셔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부산외국어대학 잔디밭 허가 설치 문제인데, 축구장 설치문제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남산동 소재 부산외국어대학에서 설치한 바 있는 잔디 축구장 4면입니다. 설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 관리체계가 관계 법령에 합당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4면이 현재 잔디축구장의 여러가지를 외국어대학에서 금정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하도록 운영관리권이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시고 현재 외국어대학이 앞으로 이 장소에 온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연 GB지역내에 대학이 설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면은 대우알프스 축구팀이 연간 1년 사용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사실인가 당초에 설치 목적이나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도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금정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부산시에다 도저히 관리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일단 부산시에다가 도로 반납을 한 것으로 대충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축구장을 잔디축구장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사를 깔아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얼마 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금정구에서는 공지가 그런 축구장이 생겼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큰 득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잔디를 심어서 관리하지 않고 그냥 마사로서 그 축구장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뜻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외국어대학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대서 관련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우선 간단히 제가 알 수 있는 것만 답변드리고 상세한 것은 잘 준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외국어대학 잔디구장, 이것은 그린벨트내에 대학 시설은 안됩니다. 신규로 설립하는 것은 안되고 여기는 체육시설로서 운동장 조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고 그린벨트내에 유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중에 일부가 저희구에 기부 체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리 운영권만 밑에 1면에 의해서만 저희구에 운영권이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권한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린벨트 안에 대학이 허가가 안나왔습니까? 전문대학은 안됩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고등학교 이상은 안나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금사동에 전문고등학교 옆에 전문대학이 이번에 허가가 났는데…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아직 허가가 안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허가 사항이 통보된 사실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소문은 들리지만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산외국어 잔디축구장 문제는 관계 서류가 현재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서류를 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일단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46항 아파트공사 하자 보증금 예치 현황에 46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고 47항 신축대형건물 집단 민원현황에 대해서 본 항은 23번 10인이상 집단민원 현황과 동시에 질의 답변할 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박복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및 위법조치 현 도로 건축선 지정도로 확보되어 민원사항 해소됨. 과태료 수납된 것 말입니다. 내용만 보면 과태료 수납된 것 과태료 매겼다는데 다시 47-2 밑에서 두번째항 공동주택건설 남산동 38-4 과태료 및 위법조치과태료 수납된 금액이랄지,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답변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47번부터 56항까지는 대부분이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원칙대로 할려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순번에 구애됨이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위원
장성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윤수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우신아파트모델하우스 11월 7일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55번이죠. 가사용 승인건 장전1동 현대아파트의 준공지연으로 가사용 승인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입주자중에 30여명의 구청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동기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건축과장 전국한입니다. 조금전에 우신아파트 고발한 것은 카피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장주택조합에서는 건축아파트에서는 그것이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 부대 시설에 건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이 돼서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 건설과장이 답변하실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하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53-1 페이지에 보면 남산동 35-3번지는 소양한식인줄 알고 있습니다. 1층 주차장시설 고발 및 계도후 강제철거 그러면 원상 복구됐다고 보아야 되는데 확실합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건물 1층에 들어가보시면 당초에는 주차시설이 입구만 있었습니다. 그 뒤 안으로 까지 안으로 철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단용도 변경이라든지 무단 증축사항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우리가 자기들의 어떤 과태료 관계 때문에 청원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약 800만원 정도의 과태료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박복찬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층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건축설계도면을 못봤기 때문에 1층 중에서도 남측 부분이 식당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1층도 일부분이 점포로 되어 있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근린 생활시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철거를 할 때도 포크레인을 가지고 갔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할 수 없어서 손으로 전부 뜯은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과장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인 다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확인했습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가옥대장상 다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방으로 안되어 있을 겁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고발 및 계고후 강제철거, 이것을 언제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성할 당시에는 원 용도대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에 그렇게 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다방도 근린생활 시설이고, 식당도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근린생활 시설내에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위반이 아닙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식당이라도 일반 음식점하고 요정이나 이런 것은 구별이 되겠지요?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요정은 위락시설이 되기 때문에 근린생활 시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도 변경으로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식당 관계는 5층이 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 용도변경으로써 조치가 되었고, 3층사무실 그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용도 변경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지하에도 근린생활 시설이고 다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상호간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위생과 소관인줄 보고 있는데, 주류판매나 그런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주류 판매는 위락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작성할 때 분명 건축과장 확인하고 작성했겠죠?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소양식당 현장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현장을 보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자료를 작성했습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현장에 일일이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양식당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시정이 되야 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시정이 되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감사하고 있는 동안에 어제 직접 그곳을 현장 감사에 넣었다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거든요. 담당계장이나 직원한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추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지하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장위원님 질의하신 장전동 현대자동차부산지역 조합 주택아파트 건립 준공에 대하여 지금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건축과장 말씀대로 건축분야는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왜 준공이 안되느냐 하면 당초 사업 승인해 줄 때 진입도로 부분은 조합 주택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 조건에 보면 우리 시에 무상 귀속시키는 대지와 그 진입도로 부분에 일부 구거를 복개했기 때문에 복개된 부분에 편입된 사유지는 준공시까지 지적 정리해서 우리한테 기부 체납시키고 부산시 소유 국유지 땅이 현대아파트안에 있는 것은 용도 폐지해서 현대아파트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부지내 편입되는 하천부지는 준공시까지 확정 측량도 첨부하여 용도 폐지하고 대지로 취득하여야 하며 동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준공계 제출시는 설치된 구조물의 안전 진단을 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부지조성 공사시 하천의 유효폭은 충분히 확보하여 누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그 다음 준공시 대지 합병 및 지적 정리에 따른 모든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편입 하천부지 용도폐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편입 하천의 지적, 경계, 등록 정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하천이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부분이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천 용도 폐지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유지의 물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를 받아와야 하며 국유재산 용도 폐지사무규정에 보면 연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유재산 용도 폐지할 경우는 신청지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 가 있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천 옆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하천옆 언덕을 일부 절취하므로 재해 위험지로 되어 재해 위험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며 완벽한 보강공사를 해야 준공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현대아파트건립으로 인해가지고 그 산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산에 대한 재해예방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준공 공사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산대학에 일부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또 단지내에 일부 설치한 구조물도 조금 불안하여 부산대학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경계 지점이 옹벽을 설치해 놨는데, 그 옹벽 일부분이 현재 하천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출된 부분이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고 도 계획도로 개설할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강을 해야한다고 지시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대아파트측에서 사유지에 유수가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를 거의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몇 분의 소유자 파악이 안돼가지고 아직까지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해 위험성이 있는 사면하고 단지내의 옹벽이 다소 불안한 것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자기들이 보강 계획서를 이미 우리 구청에 엇그제 제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하는지 여부를 저희과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하천 일부 아파트 입구까지만 복개되어 있는 부분을 아파트 뒤쪽까지 완전히 복개를 해서 재해 위험도 예방하고 자기들 부지 경계 옹벽도 보강을 하겠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계획서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대로 시공을 시키고 용도 폐지와 개인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 하고 모든 처리가 서류가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건축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대형 건물 집단 민원현황이 나와있는데, 현황중에서는 흔히들 건물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나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설때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들어섰는데 주민들이 이것이 들어서면서 내집값이 하락 안하겠나 앞에 전망이 막히느니 하면서 공사중에 변명을 대는 거죠? 차량 통행이 많다. 먼지가 난다. 흔히들 건축을 하려하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구실삼아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윤수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 갑니다. 사실 건축허가시에는 주변 현황과 건립되고자 하는 건물 결재시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차제에 제가 법상에 하자가 없는 것은 규제를 한다고 하면 법 질서가 무너질 우려도 있고 건축주는 자기들이 행정 심판등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할려고 합니다. 허가시에 주민들의 집단 민원대책은 이것을 감안해서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동장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건축신청 현황을 자기의 동 게시판 및 현장에 게시를 합니다. 그 뒤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동장님이 구청에다가 의견제시를 해 줍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건축 허가를 해 줍니다. 사실상 어떤 민원이라도 대책회의를 한다면 지역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남산동에 교회가 10층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사전에 어떤 동의 현황 분석 하니까, 그것도 전반적으로 민원인과 건축주와 사전 협의를 해서 바로 허가하는데 아무런 민원이 없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층 건물이라든지 또는 공동목욕탕이라든지 종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가할 때 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대책 민원 해결 위원회를 한다 해 봤자. 서로간에 이익만 자꾸 주장하니까 어려운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일은 그 어떤 법의 하자가 없으니까, 서로간 쌍방간 절충을 해서 해결해 주고 중계역할 밖에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택지개발을 해놓고 아직까지 개발을 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있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지금 대순진리신축 관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과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56항까지 하고, 57항부터 60항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질의하기로 하고, 답변 준비하시고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홍관
김홍관위원
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 우선 순위 현황 18-2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2에 보면 부곡1동 23통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부곡 1동입니까? 부곡 4동 된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4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분동이 돼서, 도로 개설의 길이가 71m고, 폭이 8m인데, 우선 순위 조정 건의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 이유는 현재 부곡로가 금정구 중에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 정체되는 이유가 왜 정체가 되느냐 하면 온천입구 신호등에서 신호를 받으면 온천장으로 우회할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방도로를 발전 개설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한가지고 왜 빨리 해야 되겠느냐 하면 이 우수기에 집중호우만 내리면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금정구에서 몇군데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상습 침수가 되는 이유가 왜 상습 침수가 되느냐 하면 그 지역이 지형이 낮습니다. 오시게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수녀원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것을 받아서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형이 낮기 때문에 물 빠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87년돈가 정확한 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로 관통시켜서 측구 공사를 해서 다시 온천천 공사를 했는데도 그것도 받아주지 못해서 지금 집중 호우만 오면 차량까지 시동이 꺼질 정도로 밀고 당기고 사람이 빼내야 할 정도로 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우선 순위에 빠른 시일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온천장으로 빠질 수 있는 우회도로 역할도 할 수 있고 침수도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순위로 조정해서 내년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온천천 호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시급한 것이 온천역 전철 역세권 이 호안공사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금정구내에 온천 역세권 중에 제일 통행이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밀려다닐 정도로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저께도 잡상인 관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하천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천부지가 있는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점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혼잡을 이룰 소지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호안공사를 빨리 함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이나 주민들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김홍관위원님 질의하신 11번째 부곡 4협성아파트 옆 소방도로 개설 공사를 중기 제정 계획에서 현재 1995년 되어있는 것을 조금 전 얘기했지만 온천 입구 교통소통하고 상설 침수지 해소를 위해서 우선 순위를 조정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들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든지 ’94년도에 하도록 하고 우선 중장기 계획 수정을 할 적에 조정토록 하고 참고로 구에는 제정 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위원들도 지금 몇분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김위원 말씀하신 것을 건의를 해서 순위가 조정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온천천 호안도로 공사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하는 구간은 부곡 주유소에서부터 태창기업 있는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상 사실상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계상해 놓고 있는 2억은 조금전 얘기했지만 온천장 입구 건너쪽에 현재 하천 부지 일부에 옛날부터 무허가 있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추경에 돈이 더 확보되면 그쪽에 호안도로를 확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도로를 우선 개설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계획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도시국장님 아까 공사현장에 오늘 우리가 갈려고 했는데 기계가 준비가 안되어 다음에 가게 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갈때 같이 조사를 할 자리가 있으니까, 아스팔트 복구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간선 2m이상 계약단가 200얼마짜리 안 있습니까? 이 중에서 일부분과 이면도로 20m이상 그 일부분과 공사 배급 지역 내역서와 공사 지시서와 금액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내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언제가든지 갈 때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금 박위원 말씀하신 주요 간선도로 2m이상 200만원 정도이고 이면도로 2m미만은 약 180만원 정도이며 지금 산성로에 책정된 포장단가는 아닙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는데, 지금 우리가 애초에 준공날 검사할려고 하는 것은 입찰에 의한다든지 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그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콘크리트 단가 계약한 것과 아스팔트 단가 계약한 것 중에서 주 간선도로 2m 이상인 것과 이면도로 이내의 2m이상 구분이 서겠죠. 다른 위치의 것을 공사대금지급 내역서와 공사지시서 금액지급 완벽한 자료 이 3가지를 제출해 가지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56항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항부터도 몇개항이 유사한 내용으로 일괄 질의 답변되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력이 납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잠깐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2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기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전위원의 뜻으로써 김승종 도시국장께서는 수감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즉시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제가 회의실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순간적인 것으로써 죄송스럽다는 사과는 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해서 되겠느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삼 아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합의된 의견으로 일단 퇴실해 주셨다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의후 다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예. 밖에 제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퇴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도시국장 퇴실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토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 후 가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할까요?
복찬
박복찬위원
진행합시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정회시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57항 장전지구 재건축 사업 현황과 58항 서동지역 주거 환경개선 사업추진현황 59항 주택 개량사업 완료후 나대지현황 60항 대형공개 분양 아파트, 아파트 기금 등은 유사한 내용이므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열위원께서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건축과장 장전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전지구에는 재건축을 하겠다는 데가 16통하고 15동, 그리고 5통이 현재 추진하다가 중단되어서 16통은 1988년 10월부터 우리 구청에서 재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2년반 햇수로는 3년인데 그간의 조합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1년동안에 승계를 한다 못한다. 싸움을 해왔고 이래서 오늘까지 별다른 진전없이 추진되어 왔는데, 이런 문제는 사업승인이 났지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났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런 문제는 특히 16통 같은 데는 처음에 제시를 할 때 중간 지점에 도로 개설 부분을 시가 불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불하된 것을 재건축을 하는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조건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업자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아파트 시세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사업이 진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뭔가 찾아내 가지고 특히 16통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연구를 해주시고 15통 같은 경우는 똑같이 ‘90년도 2월부터 다른데, 재건축을 하겠다 이사를 가서 2년 7개월동안 사람들이 21세대가 있습니다. 광개토에서 10억을 투자를 했고 항도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엄청난 지원 투자를 해서 추진이 안되고 역시 중단상태가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골치가 아픈 지역인데 그렇다면 2개 회사가 들어와서 10억 투자를 해서 앞으로 제3의 회사가 하겠다는 절대 보장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자기 집을 뜯어버리고 현재 3년동안 타관살이를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정 재건축이 안되면 나간 사람이라도 연립주택이라도 지어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는지 답변을 주시고 5통에 대해서 추진을 했다가 피해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업자를 구하러 다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현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도 현대 입지 심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입지 심의도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일단 행정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김형열위원께서 장전지구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감을 느낍니다. 사실 ‘88년 10월 16통 같은 경우는 구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겠다 해 놓고 지지부진하게 끌은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90년도 초반기에 와가지고 이 일때문에 저 자신이 근 1년 6개월동안 시달렸습니다.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도 어지간히 알고는 있습니다. 이 재건축 이주한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91년도 9월 7일날 접수가 돼서 ’92년 9월말까지 사업승인 안되면 불허가 처분을 했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 이주민의 감안을 하고 그 다음 고통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92년 6월말까지 우리가 보완을 하고 여러가지 서류를 조합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동반사업자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에 계획대로 한다면 그 땅 자체가 좀 넓습니다. 규모가 좋고 그런데 장기간 끌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자기끼리 탈퇴를 해 버렸습니다. 이 대지 자체가 어떤 도로변에 붙어 있는 땅이 전부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제외되어 버리고 나니까 건물자체가 조잡스럽고 규모 자체가 적어졌습니다. 동반 사업자가 자기 수익성이 없으니까 자꾸 회피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승인을 해 주고 난 뒤에는 진정 관계는 없습니다만 조합에서는 그 주변에 탈퇴한 조합원을 전부 재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한다면 동반사업자만 자기도 계획성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15통 관계, 16통 관계는 여기서도 한라주택이라든지, 벽산주택이라든지 일부 업체들이 몇군데와서 우리에게 자문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반 사업자를 구하는데 있어가지고 구청에서도 있는 힘을 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방안을 구상해 본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15통의 입주 심의와 5통의 입주 심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 봅니다. 우리로서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상황이니까, 심의를 했다해서 사업승인이 일부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장전지구 재건축 문제는 근 2년동안 자기 집을 뜯어버리고 재건축 하겠다 나간 사람이 있어서 의회에서 실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까지 할려고 했지만 개입하려는 그런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귀찮게 할까 싶어서 그런 여러가지 사례가 있어서 얘기를 안했는데, 이번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체를 가지고 16통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구에서 하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입장이고 여러가지 주민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지원이 되야 안되겠나, 그래서 15통 관계는 사실 내가 볼 때는 사업이 전혀 희망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연립주택이라도 지어야 조치가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은 두고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서동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개발과도 포함이 되어 있고 건축과도 같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99년까지죠. ’99년까진데 작년도에 융자 한도가 700만원, 500만원 1,200만원가지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700만원은 주택융자입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주택은행에서 주는 주택기금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금년 7월달에 사업이 중단된 원인은 뭡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재특 자금이 전부 고갈이 돼서 융자를 다 해버리고 없습니다. 재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 받은 것이 4억 6,600만원을 추가배정 구두접수를 받고 현재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사실상 특수 시책 아닙니까? 동으로써는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지구에 서1동 뿐아니고 서2동 또는 서4동 부곡1동도 일부분 있죠. 주로 서1동이 제일 많은데 이러한 정책 사업으로서 중요한 하나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동에 가면 현황이라는게 전혀 없습니다. 동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지 타이틀만 있고 전혀 몇동이 됐는지 안됐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얼만지 이것마저도 안되어 있다. 특수사업은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점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건데 행정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뭔가 표가 날 수 있도록 특수시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한가지 건축과장한테 말하겠는데 현재 서동지역에 과거에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동 수를 압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지금 3,766동 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추인이 안된 것이 많이 있죠. 그것이 3천여동이 되는데 양성화 안되는 원인이 있죠. 도로변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해 주고 있죠.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대부분 도로에 돌출되어 있는 건축물은 적습니다. 양성화 부정하는 이유가 제가 분석을 할 때 당사자 자신이 생활의 불편사항이 없고 도로는 재정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야기는 물론 건축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서동에 3천여세대가 무허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연구해야 되냐, 바로 우리 구청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행을 바꾸든지, 주민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구에서 신경을 쓰셔서 3천여 동이 양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인이 안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양성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다. 결국 앞으로 이러한 것을 추진 수 있는 방안을 어디서 연구해야 되나 바로 건축과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고, 아까 얘기했지만 도로에 점유가 돼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하면 설계가 되어서 가도 구청에서는 이것은 안된다. 도로점유를 했기 때문에 양성화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 무허가로 지어진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축물은 강력하게 추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미 정책이주 20년동안 세월이 흘러서 사실상 구나 시가 잘못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입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그냥 구획을 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국유지도 있고 그것을 국공유지 매각을 안해 줘서 10년이 지난 이제와서 분할 받게 해주니까 엄청난 그에 대한 댓가를 엄청난 피해를 안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현재 무허가로써 엄청난 동수가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과장께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양성화가 부정되어 있는 국공유지가 자기들이 생활하고 불편사항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재정능력이 안돼서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로에 돌출되어 있다든지 건축선에 침범되어있는 건축물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양성화가 제대로 못되니까? 저 자신도 상부기관에서 문책이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에까지 와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자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양성화 관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양성화가 좀 많이 거행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같이 노력을 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박광호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수
장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9년 주택개발사업 나대지 현황중에서 여기와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전에 저희 지역이었고 몇년전에 매스컴에 전국적으로 보도된 대순진리교부지와 노포동 지하철 기지창 후문에 잔재해 있는 잔토라든가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사진으로라도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수준
윤수준간사
항목은 지났는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56번째 보면 건축사 행정조치 업소 현황중에서 오륜동 산 135-1외 1필지 도시개발과장님 명상의집 거기입니다. 명상의 집 관련 허가받은 서류와 어제 국장 업무보고 중에서 개발제한 구역내 현황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72년도 그린벨트설정 당시에 세대수, 거주자 주택수, 축사, 기타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답변 잠깐 기다려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면…
성수
장성수위원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우신아파트 모델하우스 관계, 근거 서류를 잘 받았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무허가 처리 서류중 경찰서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관내 다른 사람이 건축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허가 건축을 ‘92년 11월 9일자 철거를 하셨고 되어 잇습니다. 철거하고 고발하오니 같은 법 18조에 규정에 의거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했을 당시에 공정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한 정도가 어디까지이며, 과연 제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연 철거가 된 상태인가 안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우신아파트에 대해서 고발할 때 무허가 건물 시정 지시라든가 고발 조치할 때
차모
정차모위원장
답변은 보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조금전에 질의하신 몇분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시 답변을 듣도록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오후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2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과 휴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이전에 오전에 있었던 김승종 도시국장의 퇴장에 대해서 정회시 서로의 이해와 설득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감사부터는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견이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직원은 가서 출석토록 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도시국장 입장시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입장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시작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한번더 사과를 올리면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들 집행부서 의무가 수감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나빠서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은 하나의 발전적인 감사와 구정을 펼쳐나가야 할 전환점으로 생각하시고 불미스러운 점 모두 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산성로, 기타 금정구 관내의 도로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현황 조사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숙의가 있었습니다만, 관계 법규 적용이나 시간 관계 기관고의 협조, 기타 복합적인 사항이 연두되어 있으므로 차기 기회에 재론토록 하고 오늘 감사시에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오늘 그것을 다루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좋은 말씀이신데, 오전에 건설과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검사장비 임차관계가 단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구청장님이 오늘 기계를 신청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공문을 요청해서 본청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건설시험소에 지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안됩니다. 바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변명을 할꺼예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아침에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위원들을 놀려놓고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끝나야지 자꾸 변명을 하고 아침에 구청장이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니 답변이 뭐야.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구청장이 시장한테로 신청을 해서 시장이 다시 토목시험소에 의뢰를 하고 이런 절차를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은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김일만위원님 자제해 주시고 본건은 저희들이 공사 하자나 부신 시공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단지 주민과 의원들간에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확인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비단 그것을 지적하자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차년도 공사부터는 더욱더 세밀한 계획과 정확한 설계 시공으로 만에 하나 이러한 여론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60항까지는 오전에 질의 답변이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 가 있었습니다.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간부님께서는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윤수준위원께서 아침에 소양식당 현장에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오너라 했는데 현장을 가니까, 5개를 꾸며서 식당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1층에는 한정식 식당 영업 허가를 받고 있고, 2층은 휴업 아직까지 공백상태 그대로 있고, 3층은 대중음식점 용도인데 대우통신으로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4층에는 사무실 탁구장, 소양한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무단 용도변경으로써 조치를 했고 5층은 예능 강습소인데 주택 2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용도변경으로 조치를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시킨 이런 실정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오전에 갔다온 사항하고 원래 여기에 자료에 기재된 사항하고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별 상이한 그런 점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조치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이 됐다고 하면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식당이 이런 것을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근린생활 시설로서 다방이 식당은 용도 변경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식당이라는 한계가 물론, 위생과에서 허가 사항인 줄 압니다. 간이 음식점하고 고급 요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이은 대중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일반대중 음식점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박복찬위원님께서 남산동 거성주택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를 50만원 부과를 시켰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중간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9월 3일자에 고발했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거성주택에서 당초 건축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집단민원 주요인은 하천부지를 일부 침입해서 집을 짓지 않느냐 도로 부지를 일부 무단 점용했다해서 저희들이 ‘92년 8월 8일 하천부지 경계 측량을 했습니다. 하천부지 무단 점용은 없었고, 그 다음 도로부지 일부 자재 내 놓은 것이 불법점용 있어 가지고 ‘92년 8월 28일 2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완료 했습니다.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장성수위원께서 우신모델하우스 철거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고 철거를 안하고 왜 철거를 했다고 하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철거를 하고 통상 철거를 하고 고발 조치하기 때문에 그 인쇄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신모델하우스를 급하게 고발하다가 보니까 그 철거를 하고 삭제를 안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순진리교 부지내 건축장 자재 차량 부속품과 콘테이너 박스, 판자집등으로 미관 정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순진리교 우리 구청의 개청 당시 우리 구민들과 행정부처간의 최대의 마찰을 일으킨 이런 시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께서는 이곳에 대하여는 항상 주시하여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정비를 종교단체라서 규제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유지내에서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건축자재 적치나 자가차량 주차는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나, 판자집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대순진리교에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으니까, 구청에 대하여 많은 감정도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초토세 관계로 부과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대순진리교에서 저희에게 찾아 왔습니다. 초토세 관계가 물어야 되는데, 건물을 짓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저에게 항의를 합디다. 저로서는 대순진리교를 교회를 짓다가 당신네와 그렇게 시비가 붙고 했으니까, 그것은 용도를 바꿔가지고 다른 용도로서의 건물을 짓는 것을 고안을 해보자는 식으로 저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테이너 박수로 판자집 이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면 저 사람들이 무슨 반발이 있을런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위원장 건축과장 조금전에 소양식당 1층 1층의 몇 평중에서 주차장이 몇평이고, 식당이 몇평입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1층에 식당이 약 50평 주차장하고 50평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총100평입니다.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그것이 약 100평입니다. 332.6㎡
대권
김대권위원
식당이 백평중 식당이 50평이고, 주차장이 50평입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반반씩 된다 이겁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소양식당이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청동 건축에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정비 조사를 또 합니다. 그때, 주차장 면적과 또 이 면적과 전부 책정을 다시 할 겁니다. 거기에 위반되면 조치할 겁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것은 차후에 일이고, 지금 현재 단층 식당을 내줬죠. 그럼 허가 됐으면 그 건물이 몇 평인데, 주차 시설이 몇평이 돼야 되는지 그 시설은 몇 평이 돼야 됩니까? 50평만 되면 됩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건물내에 있는 어떤 주차장이 그렇고 공지가 조금 있습니다. 바깥에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내에
일만
김일만위원
그 건물이 300평이면 300평에 대한 주차를 할 수 있는 평수가 나오죠. 그럼 그 평수가 몇평인데, 주차장 평수 몇평해야 된다. 그런 것을 설명을 안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허가 내 준데까지는 그것이 됐나 안됐나 이겁니다.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오전에 박광호위원께서 대순진리교 나대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순진리교 회관 신축 부지 조성에 대해서 ‘88년 8월 26일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90년 2월 4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만 면적이 9,97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당시 허가가 나오고 민원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회관건립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좀전에 건축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의 대책은 사실상 회관 부지는 사유지로서 지주가 거기에 어떤 형식의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들어와야 저희가 검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순진리회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것은 억제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받는 사항도 많고 모든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겠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아침에 박광호위원님께서 주요업무 계획심사분석 보고서를 구위원님께 4사분기이후부터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이번 4사분기부터 앞으로 계속 발간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 휴게실에 한 열부정도 보관을 해 두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개인별로 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10부정도 휴게실에 보관을 해두면 필요할 때 보시는 것이 안 낫겠느냐,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인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의원 휴게실이라든지 개별적으로든지 위원님께서 선택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사분석 보고서라는 것은 매 관서마다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관공서까지 되겠습니다. 법상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보고서 자료를 관계부처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예를 들 때는 ‘92년도 1사분기, 2사분기, 심사분석 보고서가 관계부서에 제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 형평상 안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일 피일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배부가 못됐기 때문에 안한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감수를 하더라도 차기때부터는 심사분석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최소한 관계부서나 구의회위원들에게는 전달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인쇄는 2/4분기까지는 복사를 해서 구의회는 제출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총무산업측에서도 심사분석 보고서 얘기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와 합의가 되는 것 같으면 기획실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전에 한 10부 정도로 말씀하셨잖습니까? 10부를 인쇄하나 27부를 인쇄하나 제가 볼때,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인쇄는 100부미만 50부 미만은 용지 차이가 있지 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부수가 넘어 버리면 부수×2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셔도 구의회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7부를 하게 되면 예산상 굉장히 많은 지출이 되니 10부로서 주시면 우리 알아서 처리하니까?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총무사회산업위원회하고 그 때는 나중에 자료에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실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심사분석 보고서는 소관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보고서를 배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억지소리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관계부서는 이미 자료제출때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구의회 의원들은 심사분석 정도 줘 봐야 자기네들이 검토할 자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알면 골치 아프니까, 의도적으로 배부하지 않았는지 기획감사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된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61항 이면도로 주차, 단속자율규제 운영실적, 62항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현황, 63항 차량 경정비 업소 현황, 64항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65항 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노상 및 노상외 주차장 설치 지역 및 운영계획등 3개 항목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위원장, 지역교통 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번을 소유한 회사가 뭡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금강여객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금강여객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대입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인가 대수가 40대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40대 금강여객이 주로 남산동 산복도로를 항시 점거해 있고 인도에도 주차하기도 예사고 노상에서도 정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회차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중앙선을 바로 침범해서 차고로 바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그 주위에 환경파괴라든지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한테 주고 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현장 사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그 회사에 과태료같은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과태료 부과 사실을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게 우리가 조그마한 차라도 어떤 무단주차 했을때는 사정없이 주차 위반 딱지가 배부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대형 버스들이 어느 시간에 주차를 안했을 정도로 항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몰랐다는 얘기는 안될 것이고 알면서 주차위반에 대해서 처분을 안한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앞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80번 버스는 지금 현재 차고지가 구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번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잠깐 질의에 답변이 있었던 것과 같이 현재 남산동 산복도로 그러니까 남산고등학교 뒤편까지 차고지를 옮기게 된 것은 회차지를 옮기게 된 것은 별도 남산고등학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상 이야기하는 차고지는 구서동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행 영업인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위치에는 별도의 차고지가 즉 법정차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내의 각 지역에 보면 여러 회사 회차 지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버스 회사마다 대개 회차지의 거의 대다수가 별도로 차고지가 없고 다만 잠깐 돌아가면서 배차시간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기다렸다가 기사들이 용변도 보고 또, 음료도 마시고 합니다. 그러나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80번 관계는 제가 봐도 보통 5대, 6대 많을 때는 7대까지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주차 사실은 작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안 한것은 다른 별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거기에 현재 주차 금지 구역이 안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0번 회차지인 남산동 산복도로 폭이 20m됩니다. 그리고 미남로타리까지 연결이 돼서 중앙로의 교통량 분산화를 위해서 계획된 그런 도로입니다. 아직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일부만 개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가 거의 시장화 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사실상 주차금지 구역을 구획하지 않고 주차 허용 구역으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구 입장에서는 복잡한 데는 단속을 해서 소통을 시켜야 하고 다만 이면도로 한적한 넓은 공간에는 주차 구획선을 허용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동시에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그 구간까지 구획은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사실상 구서동, 남산동 일대 차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80번 회차지 주위는 윤위원님 질의 하신 바와 같이 너무 심하다 여기라도 일부 형평에 안맞지만 금지선을 그어가지고 단속을 해보자. 이래서 지난 11월말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거기에 그어놨습니다. 그 회차지 주위에 너무 심해서 그어놓고 아직까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그어 놓는 동시에 바로 단속을 하면서 업자측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유를 두고 곧, 단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그러면 단속이 지금부터라도 들어간다고 합시다. 어떤 마찰은 있을 겁니다. 어제 지역교통과장이 버스회사에 단속을 가면 운전사 특유의 욕설이나 몸싸움이 많다. 단속에 애로가 많다고 얘기했죠.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아예 이 시기에 주차요금 받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시 주차요금을 적용을 온천장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요율을 적용해서 거기에 대형버스가 한달에 11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40여대의 버스가 어느 차든지 다 댈 것입니다. 회차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배차 기간이 몇분씩 입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배차 기간은 확실한 시간은 모릅니다만, 5～10분 그 사이가 안되겠습니까?
수준
윤수준간사
5분을 잡더라도 5대가 항시 주차하고 있다면 25분을 댄다는 계산이 나오죠. 우리가 법상 주차위반을 5분이상을 말하는 것인데, 어느 차든지 그 회사차는 한번 이상을 주차 위반을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회 주차위반을 끊는 것보다는 아예 어느정도 구간을 설정해서 온천주차장과 같은 월 11만원 같으면 40대, 연 12월 계산해서 주차료를 아예 받아가지고 구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우선 어제 몸싸움 때문에 단속은 안한다는 사실은 80번 버스를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장전 1파출소앞에 주차 금지 구역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봤습니다. 4대를 적발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80번 관계는 주차 그러니까 도로 점용허가를 아예 내줘서 점용료를 받아서 구수입을 올리시자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운영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도로법 40조에 의하면 점용 허가를 개인이나 특정업체에 내 줄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 부지는 미 개통된 도로 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도로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마는 명백히 공로로 확보된 도로 더군다나 포장이 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법적 장치가 조금 마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일시적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80번 회차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이 상시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가지고 주차 무단 요금은 우리 구의 주차 관리측에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주차 관리 요원이 한사람이 상주한다고 해도 어느 차든지 주차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연 계약을 해주는게 업주측에도 이익이 아니겠느냐 하루 한장씩 주차 과태료 벌금을 낸다해도 그 액수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업주에게도 득을 주고 구 수익 사업도 될 수 있게 그 길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점은 시내 버스회사가 시 전체로 볼 때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버스 회사마다 회차지 문제 때문에 저희구 80번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내버스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시 교통지도과에 한번 가서 정식으로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정구에만 다루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관계 문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위임 사무입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에서 하고 싶은 것을 좀 잘못한다고 계속 일일이 단속을 하고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윤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식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그리고 그 지역에 회차를 하기 때문에 중앙선은 고의적으로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저의 생각에는 한 노선을 연장을 500m 정도하면 청룡동 윗 지역에 가면 조그마한 로타리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회전하게 되면 교통위반을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전에 착공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범어사 우회도로가 생김으로써 이제 노선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 지역에 그러면 업주측에도 득이 안되겠느냐?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어떤 업주가 이익 계산을 따지면 손해겠지만, 장기적으로 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그 윗부분에는 노선 버스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범어사 우회도로가 내려온 지점 거기까지는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 노선을 연장하는 그 방법도 같이 강구하셔서 업주도 어떤 손해가 안가고 주민도 득이 되고 구청도 될 수 있는 내가 볼때 거기에 시내버스가 다 그런 상태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주차위반을 강력 단속하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어 단속한다. 그런다는 것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을 강구하셔서 80번 버스의 횡포에 대해서 근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지난 정규순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1월 9일날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정규순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삼신 교통대표하고 금강여객 대표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가 일단 지금 현재 회차지에서 500m～600m되면 돌아옵니다. 거기에 왜 못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버스회사는 일단은 자기들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겁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기사를 보고 돌아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 말로 한번 돌아가려면 한탕이라고 그러는데, 하루 안 열탕정도 뜁니다. 그래되면 600m 연장이 되면 한탕을 줄여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사들이 한탕을 줄여주면 뛰고 그러지 않으면 못나간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가 옳고 옛날하고는 달라서 상황이 운전기사한테 무조건 한번 더 돌고 온나 이래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거기에 위치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것은 그 삼신교통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직선거리로 350m됩니다. 통상 그것과는 버스 한 구간이 승차장을 만드는데가 500m～700m입니다. 거기에 걸어 가는데는 버스 한 구간이 안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삼신도 이용할 수 있고 쭉 내려와서 금강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삼신측에서도, 금강측에서도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중앙선의 침범을 막으면 그 위에 안 올라갈 수 없죠.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정규순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중앙선 침범하는 문제는 경찰청 소관이므로 당시 경찰서에서 별도로 의논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이제 주차 금지구역이 표시가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강력한 무단주차를 단속하겠지요.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강력히 하면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주차 공간은 별도로 확보해야 될 위치입니다. 산복도로라고 차가 일반차들이 양사이드에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를 해 놓으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80번 버스 회차시 그 구간만 금지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면 회사측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편파적이 아니냐 항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주민들 요청도 있고 특히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단속은 일단 강화를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거기에 강력히 단속을 해도 된다고 볼 수 있는게 다른 사람은 도로가에 주차를 하더라도 볼일이나 이런게 있는데, 거기에 상시 주차하거든요. 항상 대어 놓는 상태다 그 조그마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안에다가 바로 출발하면 되지 구태여 도로에다 주차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공간을 자기들은 회피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량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강력 단속을 못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는 다른 일반 차들은 한적한 도로이기 때문에 대놓고 있는데, 회사차만 단속하면 무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굳이 회사측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35번이나 시내 1차적 회차지는 다 조금 용변보고 뭐한다고 5～6분간 두서너대씩 다 대 놓고 있는데, 왜 우리만 끊어 놓고 무리하게 단속하느냐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 맡겨 주십시오. 판단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예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산복도로 말씀 나왔는데,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현실을 봐서 주차 단속은 시기상조라고 봐집니다. 산복도로는 교통체증이 되지 않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아울러 일체 복잡하지 않고 체증이 없다고 해서 차를 아무데나 대는 우리 구민의식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점도 저나 아무나 부인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군 훈련장 앞에 훈련 기간중에는 3일 5일 할때도 그럴 적에는 적을 때는 약 100대 많을 때는 200～300대가 양길을 메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미리 아시고 주차 행정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업무수행하는데 참고로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군 말고 민방위 훈련을 할 때는 범어사 그 옆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설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박복찬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스티커발부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수납율이 53.7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웃의 동래구의 예를 들면 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교통과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6%가 수납하지 않는 거는 불법이란 얘깁니다. 정당하지 않는다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불친절이라는 문제라서 고의로 미수납 20% 정도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업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위반 경고후에 다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지도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아울러 깊이 선택해 주시고 물론 인원이나 장비 부족이나 모든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체납독려를 위해서 많이 옵니다. 저도 갖고 있다 보니까, 재산압류 통지가 날라오는데, 그런 인력의 소모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에서 반드시 좀 예고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일본 같은 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 결과 수납율도 한 80%선이 오르고 행정에 대한 불신같은 것도 문제가 해소되는 방법이고 많은 건수를 해서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수납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방법도 행정으로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속원들이 불순한 태도라든가 정말 불쾌한 데가 있어요. 그 불만은 많이 들었는데 특히 소양교육같은 것을 세밀하게 시켜서 그 문제도 깊이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정차단속 업무에 충분히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소양식당 주차장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 전체를 보면 6개가 필요합니다. 옥내가 4대 옥외가 2대 보통 한대당에 면적은 법상으로 폭이 2.3m 길이가 5m, 그러니까 약 12㎡에 주차 1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양 식당의 주차 면적으로서는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동래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 주차 면적이 넓어야 되고 이런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아예 입구에 둘때, 아예 도로에 들어가지고 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업소에 따라 건물의 평수에 따라서 차대는 면적이 나오죠? 그 건물을 사무실로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식당으로 한다든지, 그 업소에 따라서 차대는 양이 틀릴 것인데, 거기에 대한 허가가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용도와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여부에 따라서 상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소양식당은 위치가 주거 지역으로써,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200㎡ 한도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주차시설이 많이 바꼈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을 변경시켜줘야 안됩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안 그렇습니다. 기초 건물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공장으로 되어 있다가 공장으로 안 한다고 하면 사무실로 쓸때 주택하고 사무실 할 때 차가 하루에 몇대씩 들어왔다 하니까, 주차 시설이 그것이 안되는 것입니까? 변경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현재 용도 변경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하는 것은 용도의 차이가 별로 안생깁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부산대학 일방통행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 앞 일방통행 시한은 ‘92년 6월에 우리구에서 부산대학 주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관청인 부산지방 경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난 후에 4월 3일날 시청하고 지방경찰청하고 우리 구하고 금정구경찰서 관계관 협의회를 해서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TSM사업은 전문성이 고려되는 교통소통에 흐름 분석이 관건인 점을 감안해서 사전 충분한 여론 수렴을 솔직히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방통행에 따른 지하철역앞 등 구간의 교통 혼잡이 따랐고, 또한 영세 상인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볼때 시 입장이나 저희 구 입장, 그리고 경찰청 입장에선 일단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통량을 봐가면서 시하고 또 경찰청 합동 교통 운영체계 개선대책회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정식으로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위원
지역교통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구동 50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허가해 줄 때 그 노선에 몇대의 차량이 다닌다고 하는 것을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현재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에 확인해서
명호
박명호위원
구청에는 없습니까? 인가 당시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에 12대로 시에 허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반밖에 나가지 않아요. 주민들이 아무리 가서 이야기 해도 자기들 버스 회사는 수익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애로가 많거든요. 30분에 다니던 것이 한 시간이 넘어버린단 말입니다. 정시에 한 시간 이지만, 만약에 교통이 막히면 한시간반 두시간까지 나갑니다. 그러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그 문제는 부산시에 건의가 되면
명호
박명호위원
여러번 올라갔습니다. 부산시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 교통지도과에 정식적으로 공문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에 제가 김이경과장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63항 차량 정비업소현황 유인물 마지막에 보면 정식 카인테리어 인허가 아닌 자유업으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대상이 아니다. 구청에 전혀 신고나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장
현황은 기관 명칭은 되지 않았습니다. 유인물상 72개 업소가 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추상적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 11월 2일날 그러니까 시에서 일단 지시가 왔습니다.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시에서 카인테리어 경정비 업소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자료인데, 그때 당시에 시 교통지도과에 인원하고 조합인원 구청에서 차출된 인원이 나가서 20명씩 2개반을 구성해서 시내전체의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알기로는 420여개 업소 단속을 해서 20개 업소가 카인테리어에서 할 수 없는 정비를 해서 20건이 적발단속이 됐다는
차모
정차모위원장
그 법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단속근거를 말합니까? 그 문제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그런데 신고 및 등록이 안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차량에 대한 경정비업 인테리어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 넓게는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카인테리어 경정비업이 아닌 중정비업 예를 들면 엔진 깔창이나 심지어 볼링 부품개조 온갖 정비업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소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법상 1, 2급 차량 정비업소에서도 못하는 세부 정비 사항까지 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현황에 의하면 세차장 겸용이라고 한 사항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인테리어와 세차장업을 겸하도록 허가를 득한 업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차장이 겸용 표시한 것도 카인테리어에서도 상당 부분은 세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법이나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요즘같이 마이카시대에 차량들이 도로에 살인 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비 사항들을 말 그대로 신고 등록도 하지 않는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면 느껴본 바가 있으면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 내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인테리어에서 할 수 있는 정비 범위는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정비작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일단 원동기하고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교량장치, 주행장치, 완충장치, 전기장치, 기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운전자나 차량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상 점검에 한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원동기 분야는 실린더, 해드, 가스케트 교환, 로칸커버벨트 간격 조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엑서레이트, 케이블교환, 클러치 케이블 교환, 좀더 중요한 오일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호수폐달 및 레버점검, 브레이크 라이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문짝 도색도 하고 엔진 부분을 달착해서 정비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이 부분은 저희 구뿐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느끼고 있고 경찰청 소관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경찰청에서 고물 영업법 제2조에 의해 가지고는 거기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는 고물 영업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 문서화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앞으로 그럼 검토해서 어떻게 보고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이 문제는 이미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지난번에 11월 3일에서 4일간 불시 점검도 했고 이 문제를 시에서 검토하고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 자체에서는 별도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만
김일만위원
건설과장께 더 묻겠습니다. 작년말에 감사할 때 공사할 때, 전화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땅을 파고 할 때에 같이 3사에서 합동으로 의논할 수 없는지 의논을 금년도부터 하겠다. 내가 볼때는 한건도 그런게 없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수도공사를 한다고 땅을 파놓고 거기에 차후에 시멘트로 덮는데 공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파놨으니까? 같이 흙을 묻어 버립니다. 다음에 하는 흙을 파내고 두께를 20～10㎝하면 괜찮은데, 그냥 덮어 버리고 차가 많이 다니니까? 토지 파손되고 하니까, 그것을 시정을 해 봤는지, 안그러면, 전화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의논을 해서 한 것인지 올해는 그런게 한번도 없었는데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그것을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그 이외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할 적에는 한전 수도 체신 각 유관 부서가 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할 적에 제가 회의때 마다 누차 강조를 합니다. 도로굴착 조정 위원회는 뭣 때문에 하느냐, 우리가 하는 이유가 동시에 될 수 있으면 시기를 조정합니다. 수도하고 체신관로가 같이 할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남산동 산복도로 같으면 체신공사가 9월달에 할 계획이고 수도가 10월달에 할 계획이면, 9월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포장한 지가 3년이 안된 것은 도로굴착을 못한다고 회의때마다 저희들이 12개 구청에서 공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굴착시 복구가 제일 지적을 많이 받고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할 때마다 저하고 국장님이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부구청장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원인자가 굴착을 하고 나면 거기에 우선 복구 전까지 차 통행을 위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 흙을 일부 넣는게 있습니다. 흙을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환토를 해라, 누차 이야기하고 그 환토가 안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복구할 때 다시 피내고 냅니다. 모래가 정상적으로 채워졌나, 안 채워졌나 확인해서 복구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여 해마다 개선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다소 미흡합니다. 우리가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하여 매년 연초 강조하고 분기별로 강조를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당장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데 서3동에 무슨 시장인가 앞에 보면 도시가스 묻던가 거기에 보면 같이 해도 되는데, 한 며칠 있으면 한달 후면 그 자리에 판다고요. 예산도 중복이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을 것이고 각 기간에서 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줄때 허가를 안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수도사업소에 반려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안된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하고 조정을 해서 당초 그것이 4사분기 심의할 때 조정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도 반려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포장을 해서 수도 공사를 해야 도리 경우에 수도 사업 허가가 나겠죠, 포장공사를 해 놓고 2년이 경과되어야 굴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2년간 맞지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신규 포장은 3년입니다. 재포장은 2년이고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저희구 뿐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급수를 갑자기 개량한다든지, 집을 지어가지고 물을 넣어야 되는데 사람은 살고 있는데 물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10m 이하는 민원입장에서 사실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것이 안되는데 민원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이 안 들어가면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소규모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집을 지어가지고 수도물을 넣어야 되겠고, 안팔 수 없고 그런 경우는 있긴한데 그럴 바에야 법적으로 3년이나 2년이니까, 묶을 필요가 없는지 근본 취지는 거기에 있는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행을 안할 바에야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김형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한 후 15시에 조정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5시0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심신이 피로하신 줄 압니다만 이제 감사정리 시간도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나 답변이 없으시면 64항 부산대학교 주변 외국어간판 사용업소 현황에 대하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마지막 66항 ‘92년도 우리구 관내 포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함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포괄사업 집행 내역에 첫째에 보면 7.91관리대대 급수 모타펌프를 교체했는데, 이 관리 대대 재산이 우리 구에 속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우리구 예비군 7.91관리대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리대대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우리 예비군도 직접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물이 조금 모자라서 모타수리가 필요하며 지원된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일단 재산은 금정구 소유는 아니죠.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7.91관리대대가 건설과장 얘기대로 우리구에 있는 주민들이 받는 훈련장입니다. 이것이 용량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서 식기를 못 씻어서 수리해 준 것입니다. 이 지역의 재산이 우리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은 아니고 지역주민 자제분들이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근무하는 군인들도 밥을 먹고 식기를 못씻어 가지고 고쳐준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일단 우리의 예산을 지출할 때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도 7.91관리대대가 우리 지역에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아마 7.91관리대대 생기고 저희 구청이 개청되고 난뒤 처음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기면 사전에 자체에서 수리비 정도는 예산에 확보해 놓아라 최소한 이야기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번 제가 ‘91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사항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게되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연 솔직하게 이런 항목에서는 포괄사업비에 사업비 아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쓰겠다는 그런 사항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지금 박광호위원님 보신 것이 잘 보신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견하지 못했던 거라든지, 갑작스러운 것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불편 사항을 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에 못넣은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반영되었던 것은 경직성이 있는 예산 집행에 융통성을 줄려고 주로 목적은 재해 같은 여름 우리철이후 갑작스레 쓸려고 했지만, 또 동순시나 주민들이 직접 의뢰 사항이 있어서 직접 찾아와서 하는 사항이라든지 예산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즉각적으로 소규모로 할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다소 예산에 넣어서 해야 할 큰 공사도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 생각에는 포괄사업비를 사실은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3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올해는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측정하기 굉장히 힘들겁니다마는 1년동안 구내의 비상조치로써 3억이라는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금액자체를 평균적으로 조절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금액자체를 조절해서 차라리 예산편성에 다가 집약을 하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어제 김대권위원님 포괄사업비 연말에 설계중인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3건은 감사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제일 뒤에 3건입니다. 두구동 6통지내 하수보수하고 범어사 진입로 하수 정비하고, 부곡 시영아파트 도로 붕괴지 복구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하더라도 12월말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일부 시영아파트 안에 도로 붕괴 지역에는 갑자기 부셔졌기 때문에 사실은 일은 먼저 했습니다. 150만원인데, 지난번 시영아파트 붕괴지는 저희 구청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시영아파트 주택사업소에서 했는데, 그때 개설한 도로인데 도로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를 투자한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거의 감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왔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우리 구의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주민의 소리를 직접 전달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2년여 가까운 기간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예산편성이나 다른 문제에서도 어떤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모든 업무 상황을 소상히 알고자 하는 우리 위원들의 여망도 있었습니다. 만약 국과장님께서 관내 의회라든지 행정제도적인 모순점이라든지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들어봤으면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박복찬위원 끝났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감사중에 다른 어떤 대답할 것이 와서 듣는다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끝 마무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특별한 요망 사항이나 아니면 행정을 직접 관장하다 보면 제도적인 모순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물어봤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작년에도 행정감사를 받아보고 금년에도 감사를 받아 보니까 저희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에 속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서 각종 애로 사항을 확인해 보신 것은 작년보다는 훨씬 여러가지 방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지적이 안나왔나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박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오시게 시장 주변의 주민들의 주차문제 그것은 효과라고 하면 어제 거론된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로 저희들이 2.7일 장날이 되면 주민이 붙인 스티커는 달리 조치하겠다. 제때제때 해결됐던 문제 저희들이 생각못했던 것들을 말씀하셔 가지고 좋은 효과가 나오는 그런 방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 기간만 말씀하실게 아니고 계속 수시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치를 못했던 부분들이나 아예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실은 집행은 하고 있지만 집행하는 현장에서 다소 문제가 있던 것들은 감사 기간이 아니고 수시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칠 것은 언제든지 받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가지 조금전에 예를 든것 아니더라도 저희들 생각못했던 것들 여러가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 항목외에 감사기간동안에 보충답변이나 또 보충 사항이나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감사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교통과장 전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주차위반 차량 체납된 것을 과감하게 좀 징수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는데, 인원을 3명 정도 추가해서 주차 위반 체납에 대해서 철저히 찾아낼 수 있도록 사람을 세사람 정도를 인원을 충원해서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빠져 있어요.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에 일용인부로서 3명을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92년도 우리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의 감사계획에 따라 3일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질의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한 질의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감사자 준비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92년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15시 40분에 감사종결에 따른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4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92년도 금정구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두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도시국장 이하 전직원이 감사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서 작성에 열과 성의를 다한 점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매년12월 정기회 의 회기중 주요일정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을 파악함으로서 주민들의 대표자인 우리 위원으로 하여금 구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꾀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참고로 삼고자 한다는 당초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 66건의 감사자료제출요구와 110여건의 질의, 5개소의 현장정확인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내실있는 답변을 위하여 1문 1답식으로 함으로서 종래의 관행인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등의 회피성 답변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어 아쉬움이 많았으며, 도시국 업무의 전반적 성격상 주민과의 마찰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주민의 권익보호 보다는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으로 처리하여 때로는 구청에서 불허한 민원이 상부 기관에 의해 허가되는 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의 업무를 보면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토지공시지가와의 상승률과 차이점을 더욱더 세밀히 분석하여 공시지가의 현실화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는 당초 법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 분야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과 수원보호구역이 많은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특히 신중을 기하여 환경보전과 상호 대립의 개념을 충실히 해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장기고시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소관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행정을 수행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등 고시지역에 대한 시행이나 해제의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건설과 분야는 도시국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만, 각종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는 줄 믿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가각정비공사의 경우 차량통행이 많은 이 지점의 공사기간이 주변의 여건으로 비교할 때 장기간으로 책정되어 차량 소통에 많은 지장을 준 부분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문제로 인한 답변은 행정관청간의 협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로 빨리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필요시 허가를 중지하여 주민의 공공이용에 편리하도록 정확한 관리가 되어야 하겠으며, 국공유지 점용허가 업체중 현장확인한 (주)삼화의 경우 보도로 인한 공장폐쇄로 제3자에 의한 공장재개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말로 끝나는 점용허가 기간내에 허가중지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집단민원인 오시게시장 철거 대책에 대해서도 구청측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구청의 전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하루빨리 철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산성로 정비공사 등 각종공사의 부실을 철저히 감독하여 신뢰받는 행정풍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과 분야는 주민의 생계와 도시미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부서의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형건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고발조치후의 원상복구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형건물의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겠으며 신축대형 건물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축하는데도 집행부서는 불법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어 양자간의 상호 해결만 원한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에 대하여 구청의 적법한 조치가 제때에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분야는 주정차단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정차단속시 과잉단속으로 주민과의 마찰을 없도록 하여야 하겠고 주정차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납자의 조치에 적극적인 노력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차지점에 대한 주차장 면적 확보에 시와 공동으로 협조하여 일시주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었으므로 구관내의 관공서 출입시 많은 불편을 겪는 민원인을 위하여 관공서 주변에 불편을 겪는 민원인을 위하여 관공서 주변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있는 반면 적은 인원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단속과 노상적치물단속 등으로 도로확보와 산성로가각정비공사 등 주민편의사업에 많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노고를 치하해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한정된 시간내에 자료수집등 감사를 위한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여 질의 부분에 대한 다소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감사 결과는 우리구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 시대를 맞아 의회나 행정부서간에 서로 협의하고 연구하여 구정발전에 협력함으로서 33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청과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서 공무원여러분 감사 3일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