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예산안 심의 때마다 예산결산 특위활동을 맡아 수고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빈약한 인제군의 재정규모입니다만은 합리적이고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난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9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이 예산총괄과 예산, 그리고 기획관리 및 읍면 예산,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금 장,관,항 예산서로 돼있는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46억2,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은 64억4,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16.9%가 증가됐습니다. 지방세는 34억5,000만원으로 7.7%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고 세외수입은 55억2,600만원으로 12.4%,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5%, 임시적 세외수입이 7.9%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3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가 증액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4억3,200만원, 보조금은 39억3,200만원, 그 중에 국고보조가 15억5천7백, 도비보조금이 2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88억9,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채의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는 지방채가 일반회계에는 남북리지역 수해상습지 보상 및 개발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87억1,100만원을,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맑은물공급대책비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에서 1억8,200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그 합계가 8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서는 접수하지 못했으나 승인간주 구두지시를 받고 계상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결과 병행하여 지방채 발행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계획 세부내역은 그 예산안 첨부서류 12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중에 기본적경비는 140억7,100만원으로 31.5%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4.6%, 관서운여비가 6.8%, 기본경상비가 10.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5억4,000만원으로 57.2%가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사업비의 비중이 4.2%, 주요사업이 53%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50억1,100만원으로 11.3%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351억1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63억원이 증가된 21.9%가 증가됐습니다. 지방세는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8억2,500만원,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4,900만원으로 구성비 3%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9.8%, 경상적세외수입 3%, 12.8% 정도가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183억9,000만원, 보조금이 27억2,4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분야에 87억1,100만원, 다음에 세출분야에서 기본적경비가 135억9,700만원으로 38.7%, 사업비가 171억7,700만원 48.9%, 그리고 기타 경비가 43억2,600만원으로 12.4%의 구성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전체 95억2,200만원의 규모로 지난 당초예산보다는 1억3,8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은 37억원, 거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9.8%, 임시적세외수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44억3,2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는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보조금은 12억700만원, 지방채는 맑은물공급대책사업비로 1억8,200만원이 기채가 됩니다. 다음 세출에서 기본적경비가 4억7,400만원, 거기에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억6,200만원으로 87.8%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경비가 6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장,관,항 예산내역은 앞으로 소관별로 보고드릴 사항별 설명서와 중복설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 설명서 옆으로 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 서류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나고 해서 오타가 나오는 숫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을 그냥 수기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불편하시지만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가 33억2,700만원중에 주민세가 1억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산세는 9,000만원, 자동차세는 4억8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9,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축세가 1,300만원, 담배소비세는 25억 9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3,9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억5,800만원, 그리고 목적세는 7,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보다 소방공동시설세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 6,4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가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4,500만원, 지난해보다는 4,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4,900만원, 그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3,0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500만원, 기타임대료도 군유재산 임대료가 2,400만원 계상했고 사용료수입이 5,000만원, 사용료수입이 4천100만원이나 증가된 내용은 기타 사용료 분야에서 보신바와 같이 각 읍면 복지회관을 읍면에서 직영을 하면서 각종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입들은 다시 복지회관 운영비로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1억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공업수입에 7,300만원 먼저 당초 예산보다는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 수익자부담금이 일부 감액이 좀 됐고, 그리고 일반 진료비에 대한 것은 조금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증지수입이 6,200만원입니다.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5,000만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2억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하천골재 생산판매 수입이 되겠는데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1억4,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금년도에 골재생산수입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까지는 무려 5억4,800만원에 세입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3,600만원 입니다. 지난해 보다 1억6,7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산출기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취득이 증가되고, 또 저희가 우신아파트를 건립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도세징수교부금이 증액되는 걸로 봤기 때문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1억1,200만원, 이자수입은 지난해 보다 1억5,400만원을 감액계상을 했는데 '92년 까지 약 3년동안은 수해가 나는 바람에 수해복구사업비가 하반기에 조달이 되면서 집행을 미처 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과정에서 그 공백기간에 상당한 정기 예금이자 발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기예금이자를 수입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운영은 그런 요인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7억7,600만원, 우선 순세계잉여금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200만원, 잡수익은 7천400만원인데 그중에 과태료가 700만원, 기타잡수익이 6,600만원인데, 이 내역 중에 댐구역에 골재를 생산하고 50% 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50%분은 댐 관리청에다 납부를 하고, 50%분에 대해서는 군세입을 6,000만원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생략을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13억2,100만원인데 보조금의 내역은 중요한 증감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 보조에서 사회과 소관이 약 9,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비가 지난해 보다 좀 증액이 됐고, 가정복지과 소관은 2억7,400만원인데 여기에는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6천1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만은 지난 해보다 월등히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은 특별한 변동이 없고 17페이지 중간에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산업과 소관이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1억7,800만원으로 약 8,200만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직판장 건설 1개소 4천700만원이 새로 금년에 이번 예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기계화 전영농 육성사업이 3천400만원 새로 들어가고, 농어민 자녀장학금 1,100만원이 새로 들어가서 한 8,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간에 산림과 소관은 19페이지 중간까지 연결이 됩니다. 2억9,100만원이 편성이 되서 약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증액요인은 수간주사비가 조금 늘었고, 장기수 예정지 정리비가 4,000만원으로 조금 한 500만원 늘고, 장기수 식재비보조가 한 2,4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소관은 20페이지 중간까지 연결이 됩니다만 2,200만원으로 1,7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여기에는 청사신축비가 3,000만원이 보조가 '92년도에는 됐는데 그 요인으로 감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비 보조, 그리고 민방위보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9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14억200만원 중에는 사회복지비가 7,600만원, 22페이지 중간입니다. '92년보다 1,200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 6,300만원으로 약 1천300만원 증액이 됐고, 보건소 소관이 420만원인데 '92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도 '92년도에는 없었는데 2억7,500만원이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 지원과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로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산업경제비는 4억4,400만원인데 산업과 소관이 24페이지 하단 계란에 2억7,200만원으로 '92년도 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92년보다 마을공동 개량 저장고에 2,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청결미 생산시설 확대사업 2,500만원이 신규로 됐고, '93년도 산나물재배단지조성 3,000만원 신규, 그리고 군부대 주변 마을 환경정비사업에 4,000만원이 신규로 되서 한 1억2,000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산림과 소관이 26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1억원입니다. '92년보다는 1억6,300정도가 도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산불감시분야, 산지정화요원 운영관계, 야계사방, 산재사방 이 4개분야에서 이 4개분야에서 한 1억6,000 감액이 됐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7,200만원으로 '92년보다 3,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신규사업이 관광농업 시범지역 육성 2,700만원과 양질채소 비가림재배 1,300만원, 톱밭제조기 구입비 2,500만원, 이 3분야에 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는 4억2,800만원 중에 새마을과 소관이 3억9,000만원, 지난해보다는 한 2억이 줄었는데 그 내용은 '92년보다 농어촌 마을길포장사업이 한 1억 줄고, 서화면 복지회관이 작년에는 해당이 됐기때문에 한 2억 줄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도 생략을 하고 민방위 보조에 증액이 9,900만원 증액된 내용은 그 소방분야가 도로 이관이 되면서 도에서 인제군에 근무하는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로 줍니다. 그래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9,900만원 늘어납니다. 지방채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 세입예산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세입세출 총 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현황및 특별회계의 현황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예산 총 규모는 446억2,400만원이며, '92년도 당초예산액은 381억7,800만원으로서 '93년도 총 예산안은 '92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약 17%가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 현황부터 살펴보면, 총 351억1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92년도 당초예산액 287억9,400만원을 대비하여 비교할 때 22%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총 세입 예산안 재원중 지방세가 34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18억2,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억9,000만원, 보조금이 27억2,400만원, 지방채가 87억1,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51억100만원으로서 그중 기본적경비가 135억9,700만원, 사업비가 171억7,700만원, 기타경비가 43억2,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 현황부터 살펴보면 총 95억2천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2년도 당초 예산액 93억8,300만원을 대비하여 비교할 때 1.5%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총세입예산안 재원중 세외수입이 37억원, 지방양여금이 44억3,200만원, 보조금이 12억700만원, 지방채가 1억8,20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5억2,200만원으로서 그중 기본적경비가 4억7,400만원, 사업비가 83억6,200만원, 기타경비가 6억8천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총 규모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과 92년도 예산액을 대비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현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현황에서 세입구성비율을 살펴볼때 '92년도에는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7.9%, 세외수입이 13.3%, 지방양여금이 13.4%, 지방채가 14.5%를 차지하고 나머지 지방교부세 보조금등으로 충당했었으나 '93년도 예산안 세입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7.7%, 세외수입이 12.4%, 지방양여금이 9.9%로서 자체 세입이 1.1%나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도 '92년대비 3.5%나 감소되었는가 하면 지방채가 전체 세입 예산액의 20%인 88억9,300만원으로 짜여져 있어 불건전한 예산구조라고 생각되어 알뜰한 군정살림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명년도 세입예산안은 전체 세입액의 20%를 지방채로 충당하는 바, 이는 재산 형성적 사업비에 지출하는 재원으로서 지방채 차입은 순리라고 생각되나 이는 '92년도 지방채가 비중보다 5.5%이상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명년도 사업비투자 증가비는 0.9% 증가한 57.2%에 그쳐 계속해서 복지사업비에 증액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2억8,900만원으로서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2년도 대비 9억8,700만원이 증액된 44억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 및 행정장비 전산화로 인한 유지관리비등 관서운영비 자연 상승으로 인하여 예산증액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와 산업시찰 읍면관사 신축비등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직영 약도제조비로 3,400만원을 책정하였음도 주민편익 위주에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지면 관사신축비로 8,600만원 계상하였음은 금번 회기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상정에서 유보조치 되었음을 감안할 때,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개발연구원설립 출연금으로 1억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비도성격상 생소하므로 관계부서에 충분한 설명이 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비는 '92년대비 12억4,800만원이 증가한 35억5,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가장 큰 증액요인으로는 환경보호과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주요 사업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2억7,200만원, 노인회관 신축 노령수당 지급등 노인복지 시책에 3억1,400만원, 공설묘지 설치에 1억원,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시설 및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등 환경오염방지시설에 4억4,200만원등 어느 해 보다 많은 복지 투자비를 투자하였다고 생각되며, 또한 필요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다만, 보건위생비에 있어 부분적으로 전년도대비 필요경비가 감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국민보건향상을 감안하여 증액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92년대비 8억5,700만원이 증가한 38억2,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민후계자육성에 6,400만원을 비롯하여 육림사업에 5억300만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리사업에 1억원,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3억3,000만원, 방동약수터 개발에 1억7,000만원등 농촌 소득 기반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므로서 필요경비라고 사료되나 원예특작물관리 주요사업에서 산나물재배단지 조성으로 8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시도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한 바 있어,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92년도 대비 16억1,500만원이 증액된 145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액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사업비로서 필요경비라고 생각되며, 특히 시설비에 도시구역내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슴은 누적된 민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문화및 체육비는 '92년대비 1억2,500만원이 감액된 2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으며, 필요경비라고 생각되나 12개소의 문화재 및 유적지 보수관리비로 230만원 계상되었음은 좀 빈약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민방위비는 '92년대비 1억5,000만원 감액된 3억9,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27%가 감액되었으나 소방업무가 강원도로 이관됨에 따른 필연적인 요인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대비 17억1,300만원이 증액된 58억 7,800만원으로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및 주요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과 일상생활 소규모사업으로 10억3,400만원을 투자하는등 필요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을 비롯하여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업, 저소득생활안정등 총 7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안은 '92년도 대비 1억3,800만원이 증액된 95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건비나 관서운영비인 기본적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주민복지사업이나 융자사업에 투자하므로서 필요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과 읍면소관, 그리고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2페이지 의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회비는 총 2억8,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중에 인건비가 1억3,200만원, 관서운영비가 6,80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공히 법정경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줄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세세항 3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월액여비와 의정활동자료 수집비, 군민대상 경비가 되겠고, 경상경비 600만원은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에는 1,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기본경상비 중에는 의회 회의록인쇄비 의회보 발간비, 의정활동보고서 인쇄비, 의원 배부용 비디오테이프 제작비등 수용비 수수료 경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에서 40페이지에 기획관리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 44억800만원 중에 기획관리비가 15억9,600만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정정한 곳이 많습니다. 일반행정비도 증감이 9억8,700으로 되어 있는데 9억8,773만4,000원이 33만4,000원으로 나중에 드린 유인물을 모두 해 드렸는데 먼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는 정정이 가해 지지 못했습니다. 두가지 책자를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비 5억5,6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1억7,000만원, 관서운영비가 6천800만원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상단에 효도휴가비가 1만원 130인 되는데 이것도 잘 못됐습니다. 10만원 13인 해서 130만원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43페이지 상단에 기본경상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계상 내용은 군정보고서 인쇄비 140만원, 군정소개서 인쇄비 70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100만원, 군 건설 종합개발계획을 '93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인쇄비 2,000만원, 다음 경상사업비 2억2,900만원은 군연감발간 3년차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추진 군정조정 활동추진비로 추진경비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강원개발연구원설립 추정금 1억8천만원, 이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후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 주요사업비 5,000만원은 군건설 종합개발계획을 '93년도에 93년도에 수립을 하면서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심사에 530만원은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비와 군정주요사업 심사분석 추진경비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행정감사 분야는 내무과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중간에 법무관리에 4천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 2,600만원은 고문변호사수당 120만원과 이동생활법률 상담을 하는데 저희 법무관들이 엮임을 하고 있는데 소정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공통여비로 전 부서 공통소요가 740만원, 그리고 소송변호사 수수료 1,000만원, 소송증인실비배상금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을 예상해서 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경상사업비 1,700만원은 각종 소송에 따른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1백5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생활법률상담 사례집 발간을 '93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에 따른 추진경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과리에는 5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250만원은 예산운영의 재정관리지도비 500만원과 관서당경비를 실과별 전체 총액에 5%를 공통경비로 계상을 하게돼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예산관리에 계상을 했고, 기본경상비 1억9,300만원은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풀여비, 당초예산서 인쇄, 추경예산서, 중기지방계획서 인쇄, 예산편성지침 인쇄등 수용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 주요시책 추진 민간인 보상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서안에는 새마을과 소관에 2,000만원, 산업과 농업시책 소관에 1,000만원, 모두 6,000만원을 보상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5,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당초 연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각종 민간인에 대한 보상지급 분야에 집행을 했고, 그래서 '93년도에도 6,000만원 정도를 세군데다가 풀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풀보조금은 1억1,000만원을 예산편성 보안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92년도에는 8,0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일단 기준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경상사업비 2억7,400만원을 풀급식비로 450만원, 공무원교육여비로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1억8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5,400만원, 그리고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액 정보비라든가 그 물품구입비는 행정전산망의 보안, 그리고 이륜차구입, 지적 또는 복사용 대형 복사기,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장치교체등 정수물품에 반영된 '93년도 계획을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통계관리는 내무과 소관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3페이지 상단에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에서는 지역 총 생산 소득 추계도 집계 심사라든가 각종 통계조사 교육에 따른 여비 240만원과 통계연보 발간비용을 계상을 했고, 행정자료실 운영에 행정자료실에 자료구입비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타 과에 계상된 사항중에서 기획실이 관리하면서 좀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232페이지 지역개발 분야에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생활주변 소규모 민원 사업추진에 여기 군수포괄사업비 정액 2억을 계상을 했고, 이건 단위사업별로 책정이 안되고 수시로 책정을 하는 거고, 다음에 지역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사업해서 2억6,000만원은 군수 포괄사업비는 아닙니다만은 우선 앞으로 각종 단위사업은 책정을 하기로 하고 풀사업비 형식으로다 2,600만원과 다음에 그 시설부대비에다 4,000만원 기본설계 부대비를 계상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량 4개소, 농로 1개소, 이런 내용은 새마을과에서 이미 사업을 책정을 해 가지고 새마을과와 건설과에서, 그래서 읍면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읍면 소관에도 1억을 계상해서 총 4억을 앞으로 우선 단위사업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교육비 지원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교육청에다 위탁지급을 한건데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2년도에는 여기에 유아교육비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가정복지과가 생기면서 유아교육비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들어가고, 2,600만원만 계상을 해서 교육청에 위탁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1페이지 경찰지원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9,800만원중에 소방경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역안정 5,20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가 2,400만원, 이 2,400만원은 경찰에 전부 처리될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260-2페이지 기타 경비 2,800만원은 지금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관계 도비재정이 되면서 앞으로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특별회계가 설치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계상이 되는데 우선 군비분만 계상을 했고, 이제 특별회계가 되면은 국비, 도비는 직접 특별회계에다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경비를 경찰지원경비 안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경찰관서가 특별회계를 관리할지, 우리 군청에 교통관리 부서에서 담당 할지 아직 그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비목이 항목에 맞기 때문에 지역안정분야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경찰지원비하고 사실상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범활동비에 기본경상비 4,500만원 중에 경찰에 지원될 것은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사회안정대책, 노사, 종교 포함해서 560만원, 이 560만원과 앞에 보고 드린 기본경상비 2,400만원, 3,00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찰에 지원하는 경비가. 그래서 '90년도를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같은 3,045만원, 3,009만원, 이런 수준으로다 일단은 계상을 했고, 여기에 민생치안 기동순찰대,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식비, 이것은 '92년도에 내무과 고시 관리 항에다가 계상을 했다가 읍면에 배정을 하고 했는데 역시 방범활동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해야 맞겠다고 해서 이 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식비는 여기에 계상을 했다가서 내무과가 직접 읍면에 전도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경비는 3,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9,400만원인데, 그중 지방채상환이 6억2,800만원, 이자가 4억5,200만원입니다. 그 이자 내역은 연차별 지방채상환 계획에 의해서 산출돼 나온건데, 그 산출기초에 읍면청사 신축을 하면서 대여받은 분에 대한 이자, 하수도시설, 용대지구 농촌관광휴양지, 이것은 12선녀탕앞에 이번에 관광 휴양지역으로다 고시되기 이전에 농어촌 개발 기금을 가지고 시도했던 것에 대한 겁니다. 이 담전골 아래 하천개발사업도 이 지역 개발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이 이자 상환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지방채 원금상환입니다. 268페이지, 원금 1억7,600만원, 그래서 거치기간 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자가 더 비싸고 원금이 오히려 적은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예비비로는 12억6,500만원을 일단 예치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예비비는 1% 정도를 확보하면 되는데 12억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도비보조라든가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내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회기전에 수정예산안을 올려드리면서 예비비를 조정을 하고 또 나머지는 '93년도 1회 추경까지 연결해서 예비비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읍면소관에 일반행정비는 41억4,900만원입니다. 거기에 총무인사 행정에서 인건비가 25억200만원, 인건비는 읍면별로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생략을 하고 284페이지 관서운영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7억7,700만원입니다. 여기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등 법정수당과 복리후생비적인 것이 계상 됐기 때문에 관서운영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290페이지 경상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는 재료비로서 회계 전산처리 업무보조 인부임 매년 계상되는 거고, 자산취득비로 행정사무용 비품구입비가 1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청소용 경운기와 부족되는 전자복사기, 정사진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서통신관리에 4,200만원 여기에는 문서관리에 1,000만원, 민원 업무관리에 3,200만원은 민원실에 정기간행물 구독비와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참고도서구입가 계상이 되고 경상사업비로서 주민등록 전산관리 인부임과 민원실 환경개선비 14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군행정 관련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기타수당 소방직하고 기능직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앞에 285페이지 관서운영비 중에 소방직, 기능직 야간근무수당을 계상을 했는데 이 1,100만원 중에 일부를 중복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을 올릴 때 이것을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에 기본경상비 3억8,800만원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이장수당 상여금등 이.반장에 대한 활동비, 그리고 '92년도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장들에게 연 10만원 군단위 행사 참석보상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읍면 종합행정추진 및 군부대 유대활동을 위한 읍면장들의 추진경비로 1,800만원, 이.반장 사기활성화대책비 300만원, 업무보조 일용임부 시간외 근무에 따른 급식보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에는 3억2,000만원을 계상해서 지방수익관리에 960만원, 그리고 회계관리 공공요금외에 3억1,1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304페이지 경상사업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6,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복지회관 관리 수용비와 목욕탕 보일러 관리, 그리고 목욕탕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등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1억원은 1억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3개면에 차고시설비 1,000만원, 그리고 청사광장 포장비 3,200만원, 관사보수비 읍면청사 보일러교체가 인제읍하고 서화숙직실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청사울타리, 복지회관 울타리, 귀둔화장실등 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로 5억4,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308페이지 입니다. 일반사회복지에는 기본경상비 중에 무후자 제사비가 남면,기린,상남 30만원씩 계상을 했고, 생활보호에 8,200만원은 상설 노임취로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비에서는 9,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서운영비에 1,500만원,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두 위생처리 분뇨처리장에 대한 각종 피복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입니다. 경상사업비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각종 약품비가 5,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비로 3억6,200만원, 여기에 인건비는 모두 읍면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시고, 319 페이지로 넘어가서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 페이지에 경상사업비 3,100만원은 쓰레기장 복토매립공사비 그리고 쓰레기장 보수 정화조 수거비를 계상을 하고 주요사업비로는 환경미화원 대기실과 목욕시설을 인제읍에 '93년도 처음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착구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는 97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다음 323페이지에 지역개발비, 11억1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일부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660만원 계상이 됐고, 다음 도로치수사업에 3,000만원은 기성재 유지보수비가 6개읍면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지역개발비에 10억6,700만원인데 여기에 농촌마을 진입포장사업이 6억2,400만원, 이 내용은 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면단위에서 발주할 사업, 대개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읍면에 계상한 이후는 '92년도에는 모두 군에다 계상을 했다가서 전도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재정법상에 이 시설비를 300만원 이상은 본청예산 읍면에 재 배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군에 계상된 예산은 공사비에 관한 한, 군에서 직접시행을 해라, 읍면에다 전달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서 시행할 것은 읍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5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일반 지역개발 주요사업비가 4억1,5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읍장, 면장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 여기에 면장을 1억5,000만원으로 한 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단위에 포괄사업비 적인 이런 경비를 앞으로 단위사업이 역시 책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 1,800만원은 국도변 환경정비와 그리고 취약지대책 헬기장정비 사업비로 계상이 됐고, 문화 및 체육에 4천200만원은 군체육대회 출전경비를 '92년에 400에서 600으로 인상을 했고, 노인 체육대회 출전경비를 읍면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소방행정관리에 2,1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화재출동수당,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비상동원에 따른 급식비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을 포함해서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까지 기획실장이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260-2 페이지요,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경찰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 줍니까?

네, 보상금이 1,500만원, 앞 페이지에 급량비 400만원, 수용비수수료 440만원, 연료비 90만원, 뒤에 보상금까지 해서 2,449만원입니다. 이것과 260-3페이지에 있는 사회안정대책비 560만원, 그래서 3,009만원이 되는데 이것만 경찰비입니다.

경찰의 요구사항은 이것뿐이예요?

요구사항은 금년에도 한 1억 가까이 들어온데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당초예산 이상 계상을 하기 때문에 .........

네, 잘 알았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수입은 안정적 수입으로 보아 계를 높여야 하고 임시적수입은 위락시설 수입으로 계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그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비율을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21.4%가 증가됐고, 임시적세외 수입은 33.9%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높여야 될 것은 낮추고, 낯춰야 될 것은 높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비 중에 5.2%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3%, 임시적 세외수입은 2.2%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 예산액하고 대비한 그 %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시죠?

네, 일반회계 ......

그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종을 이루는 것이 주로 재산의 임대료와 각종 재증명 발급에 증지수입 수수료적인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상적 수입이 증가된 것이 복지회관에 대한 사용료가 좀 증액이 돼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관공업수입으로서 보건소 수입, 이러한 형태로 특별한 이 세무 활동이나 세입활동을 통해서 정상수입을 증대하기는 지금 모든 세입 요인이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고, 임시적 수입이 증가하는 요인은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을 어떤 해에는 하고, 어떤 해에는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장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많은 작용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때는 많이 남아 있으면은 다음 해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오르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좀 줄고, 그리고 사실상 세입요인이 없는 것이 인제군의 재정수입에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면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하고 기타 재산임대료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됐지요?

네.

국유재산 임대라든가 기타재산 임대료가 감액이 된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가상승 요인으로 보나 부가가치 요인으로 볼 때도 증액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만큼은 어떻게 재산 임대수입이라든가 기타재산 임대료가 감액 된 이유가 뭐예요?

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먼저 대지료에 대한 인상료 폭이 넓어서 그것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이런 여론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임대면적에 감소가 지난해 하고 비교를 하면은 임대면적의 감소요인이 나왔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의 20%를 저희가 또 받아들이는데 수입률이 하향 조정에 약 30%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300만원, 감액요인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된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90년도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세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도 한 5,000만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이번에는 도시개발종합개발계획 해서 5,000만원, 거기다가 인쇄비 2천만원 해서 7,000만원, 이렇게 3년만에 또 용역을 줘야 하는데 '90년도에 그 5,000만원을 들여서 한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휴지가 됐다 이겁니다. 현재 3년만에 또 이렇게 7,000만원을 들여서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급식비에 보면 군청내에서 하시는 분들, 경찰 뭐 다해서 2,500원 곱하기 몇일 몇 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 자율방범대원만 1,250원, 그래서 제가 먹는 것까지 이렇게 차별을 둬야 하는 이유를 예산에 형편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풀보조비가 작년에 7,000 대비 1억1,000 거의 48%내지 50% 이렇게 상당히 오르는데 민간단체에 많이 줘야 되겠지만 없는 살림에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제군 건설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과 계획서 인쇄비 2,000만원, 7,000만원은 몇년전에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한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년전에 산업과가 주관이 되서 만들었던 그 계획은 농촌진흥공사가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나 지방계획에 수립흐름이라는 것은 국토건설 종합법에 의해서 3차 국토계획이 개년 계획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되겠고, 그리고 각 부처단위에서 그외에도 여러가지 계획들이, 중장기 단기 계획들이 현행법 체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용역비 인쇄비를 계상해서 할려고 하는 군단위 10개년계획은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이행을 해야될 이런 걸로 돼 있고, 먼저 만들어진 계획들이 실현단계에서 하나의 활용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이런 법정계획은 앞으로 계획수립과정,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 지고, 두번째 급식비가 1기당 2,500원이라는 예산단가가 지침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것 자체도 현실에 맞지 않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밤에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1,250원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 뜻을 부여한다면은 일반 2천500원 급식단가는 한 끼니를 정식으로 계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내용도 관계부서가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좀 상향조정 하는 것을 건의로 통해서 새로운 '92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 3,000만원 감액을 하고 7,000만원 세워주셨었는데 이 편성 지침상에는 군단위에 1억1,000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있는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식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0원 시간외 밤에 나와서 끼니로 이것을 드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돈도 같이 나온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 얼마가 붙는데 돈 받고 식사도 좋게하고, 다음에 1,250원 받으시는 분들은 돈도 안 나오고 고생하는 식사비다 이겁니다. 그러면 밥은 같이 먹여주고 돈이야 법데로 주겠금 돼 있으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러니 제가 같이 2,500원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봉사정신으로 해서, 그래도 칼국수도 제가 2천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원 정도는 올려줘야 그래도 인제군 살림살이에 뭘 했다는 표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장님들이 1년에 2만5,000원, 제가 365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68원, 이게 반장님 사기앙양대책, 인제군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100원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무과장님 말씀이 뭐 100원 이러는 것 보다 아주 100% 해서 5만원, 그러면 한 하루에 140원 되는 겁니다. 다음에 올해 저희 예산이 20%가 올랐으니까, 작년에 신설해서 이장님들 1년에 10만원입니다. 여기에 관광이라도 한번 갔다 와라 이랬는데 뭐 작년에 신설되고 올해 다시 또 10만원인데 이것도 월 1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1년에 12만원, 그러면 예산 20% 오른 것하고 형편이 맞는다 해서 수정 동의안을 다음에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의 인상관계는 역시 최소한 도단위의 형편성 관계, 건의를 통해서 도단위에서 결정을 해서 적어도 인근시.군 아니면 22개 시.군이라도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야 되리라고 보고, 지금 관계부서에서 이건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 반장 상여금 이라든가 반장 보상금, 이장 보상금 문제는 먼저 관계부서에다가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유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국 공통으로다 예산편성 지침으로다 내무부가 제공을 한건데 반장보상금 1년에 한 번 주는데 2만5천원, 그러니까 100원도 안 되지요. 통.리장 수당, 기본수당 8만원, 8만원에 대해서 1년에 2번 상여금 주고 회의참석 한달에 2번 하는 걸로 봐서 한번 오는데 5천원씩 이런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수당을 여비정도도 안되게 억지로 이 정도 책정한 이유는 아마, 정통적으로 이장은 모곡에 의해서 마을에서 보수적인 것을 부담한다 하는 이런 것 같고 또 반장 역시 그런 뜻을 가지고 또 원래 인원수가 많으니까 좀 인색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을 인제군이 독단으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개선돼 나가는 거니까 이.반장들의 모습이 좀 이렇고, 의원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상향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고, 임의로 인제군수가 반장상여금을 올리고 이장상여금을 올릴 수가 없는거고 다만, '92년도에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이장들 1인당 10만원씩 해 줬는데 그것도 열두달로 치면은 월 1만원도 안 된다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런 내용은 좀 다른 명분을 가지고라도 절대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2천200원씩 한 사람분으로 8,000 얼마씩 해서 하루 4인 기준으로 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의회에서 질문했을 적에 2천 200원인가 해서 하루 4인기준으로 8,000얼마씩 지급한 걸로 이렇게 해서 5개월 분을 뭐 100 얼마를 일시 지불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산출기초 역시 이것이 간식으로 봐서 정식에 1/2......

하루에 지급하는 인원을 몇 사람으로 봐요, 전에는.....

그래서 이것이 지침상에 2,500원을 반 나눠서 1,250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통해서 공통으로다 조치를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규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무후자 제향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남면하고 상남인데 한번 지내는데 30만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연연히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30만원, 금년에도 30만원, 내년도 3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적비에다 지내는 제사입니까 이게 자식없는 노인들 사망된데 지내는 겁니까?

네, 무후자 제향 내역이 남면, 기린, 상남 그러니까 예전에 38이남지역만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 자식도 없고, 그래서 그 재산을 이를테면 사회환원인 아닌, 면에다가 무상기부를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지내니까 동네에서, 면에서 이 제사를 지내주는게 무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맨 처음에는 상당히 성대하게 지내주다가 지금은 별로 뭐 어느땅을 기부채납했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상태까지 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1년도 결산을 보면은 아시지만 19만원씩 57만원만 계상을 해 드렸어요. 그랬다가 또 11만원씩 더 해서 '92년도에는 30만원씩 해 드렸는데 또 신년도에는 30만원 기준이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사를 어느정도 크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기린면으로 속해 있을 때 상남에서도 내려가서 제사를 보고 먹고 이랬는데, 상당 잘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제사를 지내는 지 안 지내는지 알지도 못하고 상남을 보면은 전적비에다 지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무후자 제사라면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를 주민들 자체가 모르거든요.....

매년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더 좀 해서 해 줬으면 하는데요. 그래도 뭐 동네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

네, 검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8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군으로는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보조금등으로 군정 전반의 증액되는데 그쳤어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증액된 %가 너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좀 대비를 해 줄 수 있으면은 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능별 분류하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의회비가 1% 일반행정비가 20%, 사회복지비가 1006%, 산업경제비가 13%, 지역경제비가 28%, 문화 및 체육비가 5%, 민방위비가 2%,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 라고 돼 있는데 현재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은 일반행정비 그러니까 내무, 기획, 재무 행정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무행정, 일반행정비에 산중되어 돼 있는 것 보다도 그 예산을 산업경제비 쪽으로 좀 돌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조난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 실장님의 뜻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뭐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기본경상비 밑에 그 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작년도에는 1,143만6,000원 증감해서 계 789만9,000원 해서 올해 예산액은 이제 2,134만9,000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이게 증감을 해도 계수가 안 맞고, 증액을 해도 계수가 안 맞고......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해를 구했는데 나중에 배포해 드린 서류에 991만3,000원으로다 정정이 안 됐습니까?

네, 여기에 안 됐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서 이 책을 새로 갖다 주셨다 그러길래 이 책을 찾아봐서 그게 계수조정이 안 됐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착오입니다. 2,134만9,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천143만6,000원이기 때문에 증액이 991만3천원으로 됐는데 이게 오타가 되서 잘못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증감표시도 틀리고 오타가 되고 그랬군요. 알았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게 아니니까 어떻게 됐나하고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 물어 본거고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 시군대비 보조금의 내역은 저희가 우선 예산에 계상된 내역으로 보면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39억3,200만원인데, 전년에 비하게 되면은 지금 10억4천700이 증가된 걸로 되 있어서 한 36% 증가 된 걸로 사실상 돼 있습니다. 총괄로 봤을 때. 그리고 일반회계만 가지고 봤을때는 12%정도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시군별로는 보조라는게 용도지정된 보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조외에 어느 시군에서 특수한 보조사업을 대단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검토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시군별 대비라면은 22개 시군을 전국 대비를 한다든가 뭐 어떤 경우라도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완료되면서 도단위에서 종합집계 작업을 또 저희들 올라가서 할 때 이런 사항을 한번 저희도 참고를 해야 되겠고, 위원님들에게도 작성을 해서 알려 드리는 그런식으로 하겠습니 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와 다른 소관 사업비에 편중, 저도 이 예산서의 액수를 가지고 단위를 보면은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역시 일반행정비적인 것은 소모적인 것이고, 산업이나 지역개발이나 사회복지 쪽은 역시 투자비가, 복지비다 하는 이런 선입감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투자적 경비를 일반행정비에다가 많이 계상한 예는 없고, 거의 경상비, 기획실이나 내무과나 모두 내부행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계상된 비용들을 내무과가 다 쓰고, 기획실이 다 쓰는 것은 거의 30%, 20%도 안 되죠.

아예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쪽으로 다 줬으면.....

그런데 예산편성 체계상 임의로다 이걸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걸 세밀하게 보시면은 관서당 경비같은 것도 기획실이 많다 이렇게 나오게 보면은 1년간 각실과 읍면에다가서 법령집 뭐 추록, 관보대 지출하는게 다 기획실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공통경비다 하는 이런 목으로 하다 보니까 좀 경상비적인 것이 내무과 소관과 기획실 소관이 많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편성 체계상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규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총 6억8,8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351억 규모에 비해서 1.96%를 차지하고 있고, 기능별로는 공보관리가 4억300만원, 관광관리가 1억8,500만원, 문화예술진흥에 5,700만원, 문화재관리가 4천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분야인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총 예산규모는 4억3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4,9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는 5,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추진과 일선행정조직 사기 활성 대책을 위해서 정보비가 500만원인데 '92년도에 비해서 80만원이 적게 계상이 돼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182만5,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기본경상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당 144만원은 군 홍보위원 6명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1억4,6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양도서가 7종에 1,700만원, 내년도 시책홍보를 위해서 지방지에 7,500만원, 시책홍보 신문대금 지방지가 2,600만원, 다음에 내년도 시책홍보 월간지가 1회에 200만원, 주민계도지 중앙지를 1,800만원, 홍보용 브이티알 테이프 구입에 100만원, 다음에 군정 홍보용 사진제작에 재료구입으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칼라 흑백 필름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홍보용 사진제작으로 3백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현상과 인화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군 본청에서 구독하는 각종 보도홍보 자료수집 신문구독이 120만원 이와 같이 해서 총 1억4,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이 홍보위원 1년에 한번씩 도 주관이 되서 집체훈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여비 보상이 14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는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에 1,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내년도에 저희군에 군정아치탑이 없기 때문에 군정아치탑 1 개소를 설치하고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리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은 203페이지 관광관리 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하고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군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만은 과감한 예산 뒷받침을 하지 못해서 관광진흥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게 추진돼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에서나마 관광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제약사항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도 관광분야에 대해서 불가 1억8천5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관광진흥 시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관리는 총 1억8,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 기본경상비가 880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분야에 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기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억7,600만원이 계상 되있는데 이중에 비지정관광지 시설비로 5천780만원은 매표소 설치 7개소에 1,400만원 징수안내판 16개소를 4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은 18동을 3,600만원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 외 마대걸이 휴지통을 300만원을 투자해서 휴지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동약수터 개발은 총 1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실행 설계과정에서 다소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해 봅니다. 그러나 일단 1억1,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입도로 5,600만원, 주차장조성 800만원,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데 300만원,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데 600만원, 또 산사태 구간인데 그 보수비로 2,000만원, 다음에 약수터 부지 정리를 하는데 900만원, 제방 보강이 700만원, 계단 설치하고 기타 시설을 하는데 600만원, 그래서 1억7,500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은 총 9,900만원인데 이 중에 문화예술 진흥분야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을 800만원을 했고, 합강문화제 행사를 위해서 1,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심사위원 수당, 제례현판, 행사 및 초청장 인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강문화제 시상품에 300만원, 다음에 참여자 급식에 150만원, 그 외에 전통 민속학교 육성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1,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하는 사업비로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습경비가 400만원, 숙박이 100만원, 식대가 100만원, 소모품에 단복하고 소품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를 위해서는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복에 400만원, 연습기간중에 간식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내용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방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부분은 4,200만원인데, 이 중에 기타 문화재 관리로서 2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저희관내 여러지역에 있는 문화재하고 유적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례 수집 보상을 위해서 보상금 부분에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문화재 관리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산성을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4,000만원을 투자해서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산성 보수비에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사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홍보위원 연수비라고 해서 144만원이 책정됐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하시기를 도에서 연 1회씩 홍보위원들을 교육시키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 1회에 가는 예산입니까, 일년에 12번 가진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12번이 아니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연 1회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12회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12회를 갈리도 만무할 뿐더러 연1회를 간다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당은 뭐 이해가 가는데......

이건 보상금의 부기사항에 산출기초란에 12회가 잘못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의 경우 2박3일 코스로 해서 도에서 집체연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보상인데 산출기초가 잘 못......

산출기초가 잘 못 된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요, 알았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군청 아치탑 3,000만원, 새로 세우고 이렇게 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군청아치탑을 어디다 세울 겁니까?

현재 어느 지점이라고 확정적으로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지점으로 여러군데 물색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거에도 일단 물색을 해본 흔적은 있습니다만은 좀 도로가 직선화 돼 있고, 시가지를 진입하는데 가장 첫 인상으로 나타날 그런 지점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치탑을 3,000만원, 상당히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부지매입,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00평 되고, 3,300만원....

그것은 산업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203페이지에 관광관리 거기부터입니다.

아니면 됐습니다.

이거 하나 산출근거 설명해 줄 수있어요? 5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93시책 홍보해서 지방지해서 7천5백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달의 군정이라든지, 군특수시책 현장시리즈해서 26회 계획에 현재 25회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주민들한테 이달의 군정을 3회에 실시를 하고 군특수시책 시리즈를 2회, 행정회보를, 이거는 행정회보가 그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나타날 때마다 하는 걸로 해서 연간 20회, 그리고 2000년 칼라 특집을 2회, 이래서 4종에 27회를 하는 것이 7,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기간 안에 이 산출근거를 좀 내역별로 뽑아줄 수 있는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창기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기획실 소관에 감사분야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5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감사활동에 따른 정보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 및 통제관리가 있습니다. 전산관리 분야에 6천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용말씀을 드리면, 관서운영에 다른 제세공과금이 30만원 계상이 돼 있고, 시설 장비유지에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는 전산장비 유지비하고,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주민등록 전산장비에 대한 하드교체 이런 부분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으로 수수료및 수용비에 2,1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전산실 소모품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유지 소모품, 그리고 전산기기 유지 소모품하고 행정사무용 프로그램을 교체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가 계상이 된 것이 2천100만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회선 사용료는 온라인 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그 온라인 사용료는 시외가 2회선, 시내가 7회선으로 돼 있고, 부동산 전산 회선사용료가 있고, 다음에 통신망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건 정보센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 1,7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지금 물품취득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프린트용 분배기 16대하고, 정보센타 운영에 따른 자료 송수신용 패드가 8대가 계상이 돼 있고, 전산사서함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그리고 주민전산용 산업과 PC 전송용 모뎀을 시설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에 지금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분야에 17억1,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무인사행정분야에 13억7,600만원, 연금관리, 서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는 연금 기본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억1,200만원. 다음에 서무관리에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여금, 기타직 보수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액수당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당, 후생복리비,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관서당 경비까지 생략을 드리고, 다음 65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피복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경찰서에 방범요원이 두 사람을 저희가 인건비 부담을 해서 사용을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방범요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년에 두번 피복을 지급 하는 걸로 해서 20만원 계상이 돼 있고, 급량비는 공무원 직장동우회하고 이동관서운영에 2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2,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용비가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는 공무원 내부업무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창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증명서라든가 공동방위 종합계획서, 다음에 주민 이동로 다음에 보상금으로 7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대간첩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보상금하고 각종 민간인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160만원, 군정주요시책 설명회 참석하는 분께 대한 급식비 100만원, 군정시찰제 운영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360만원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분야를 54만원 계상했습다. 다음에 경상사업으로 재산취득에 각종 행사에 따른 회의용 탁자를 구입을 해야 되겠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사고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사업으로 기타 수당을 4,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기 포상을 위해서 120만원, 연말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그리고 우수 창안 제도에 따른 시상금과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청원경찰 자체 채용 인원에 대한 시험 분야에 종사하는 수당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우수읍면 포상금 100만원 해서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70만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를 지방행정지와 재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자치, 2000년지 까지 구입을 해서 공무원 교양도서로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했고, 인사관련 서식과,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바인더, 그리고 군민대상제 운영에 따른 상패 제작비등을 포함해서 6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동해수련원 입교자에 대한 보상금과 대학생들 방학기간 동안에 취업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작급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수당을 포함해서 7,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정액 지원 단체이기 때문에 군 협의회에 2,200만원, 6개읍면 협의회에 1,440만원을 계상을 해서 3,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무원 자녀장학금을 국고에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 분야에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후생복리비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연수 현장 연수를 하는데 44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하계 휴양, 우수 벽지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제주도 시찰 계획을 놓고 공무원 생계지원금을 9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리비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장기근속 공무원들 하계 휴양에 따른 보상금과 모범공무원 가족이 제주도산업 시찰에 동반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고 벽지 공무원도 역시 가족동반을 하도록 해서 가족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군민대상에 시상금 5개부문에 50만원씩 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수련원에 입교하는 입교자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 해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하계 휴양소 시설을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취사장이라든가, 부지정리를 해서 휴양소를 운영을 여름에 운영을 할려고 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기본경상비에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전산강사에 대한 보상수당을 6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수용비로 상설 전산교육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은 시설비에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전기통신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입니다. 문서통신관리에 1억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서관리에 2,30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관서운영비에 1,5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건 행정장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7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400만원, 수용비 수수료 분야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문서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사업비에 수용비를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모사전송용 소모품을 비롯해서 교환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입니다. 전화 재산취득비에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전화 교체를 하는데 150만원, 교환기 시험율 기계 구입을 하는데 100만원, 다음에 도와 군간에 행정전화 증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장에 임시로 회선 증설을 해서 사용하는데 시설에 필요한 예산하고, 부군수실에 일반전화를 1대 시설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에 전화 자동시설을 작년에 3개 면만하고 3개면은 못했습니다. 내년에 3개 면을 마저 할려고 그래서 9백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민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분야에 6,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사업에 900만원 계상하고, 수용비 분야에 5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비치하는 각종 간행물이라든가 주민등록 용품과 민원서식, 바인더라든가 이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에 필요한 공직자에 대한 연수계획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 급식비로 계상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용 피복비에 8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피복비하고 저희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복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수수료 수용비도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타 재료비도 같습니다. 다음에 정보비도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세공과금도 여기 종사원들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행정 운영분야에 2억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2억1,500만원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정보비로 4,000만원 계상을 했고, 기본경상비에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용비에 반상회 회보발간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학생들 전방견학에 필요한 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이장자녀 장학금과 이.반장 교육 급식비, 이.반장 포상금하고 군정보고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 민평통협의회 대화 연수료등 상담연수에 필요한 예산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정보비를 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500만원 증액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소관별로 분산시켰던 예산을 집중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로 2,500만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보상금도 자율방범대원의 대화기회를 갖는다든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재해대책에 참여하는 그 장병들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해서 주로 주민 대상으로 하는 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재무과 소관에다가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외 통신회선 전용료가 1,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 전용료가 8백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데이타통신 회선료가 4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요금으로 계상이 된 것이 통신분야에 2,4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체육행사 소관입니다. 체육행사 소관으로 7,200만원이 계상 돼 정있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내무과에서 운영을 하는 직장체육대회에 따른 시상금을 기타수당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 2백50만원을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용비 소관 중에서 직장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해서 체육분야에 저희 내무과 소관이 지금 65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청원경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걸로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 풀보조금이나 그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문제로 어느 시.군이나 자치단체와 의회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알지만 예산도 빈약한 본군으로서 작년대비 60% 이상을 증액시킨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3,640만원이 액보조단체로 지시가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추경때 이 예산자체를 반으로 삭감을 해서 작년에 반감을 시켜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이 바르게살기 조직 자체가 상반기에 별로 그 활동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무기구도 정비가 돼서 작년에 하반기에 운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군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삭감을 좀 많이 시켰기 때문에 올해 아주 당초에 60% 이상으로 증액 시킨게 아니.......

이게 증액시킨게 아니고 이게 정액입니다. 이게 뭐 저희군에 국한된 사업이라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행정감사에 국내여비하고 정보비하고 해서 831만4,000원으로 책정됐는데 뭐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논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12월초 행정감사 조사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내무과 감사계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읍면에 회계서류라든가 일반지지사항, 지적사항들만 나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보고 이건 과연 뭐냐, 정말 감사를 똑바로 한 건가하고 혼자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실적위주의 나열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고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갖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예방 활동이 '92년도에는 미흡했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는 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그 각종 공사나, 공사를 사전에 그냥 부실방지하는 감사체계로 전환시켜줬으면 좋겠다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는 작년도 보다는 좀 증액이 된 것 같고, 또 실지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 회장님께 제가 일전에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조금을 해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곳은 입으로만 하지 실제로 행동도 안 한다 그러는데 이거 실지 뭐 한번쯤 답사를 해 보고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중앙에서 얼마 줘라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 사회단체 보조지원은 지금 말씀드린데로 정액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군협의회에도 얘기를 해서 동렬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정액이라도 하지도 않는 것을 정액을 왜 주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회장이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것 좀 다시 한번 바르게살기 운동 회장님께 보조를 받는다면은 좀 충실하게 참여를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않할려면 돈을 달라고 그러지도 말든지, 이렇게 .......

네,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습니다. 읍면에 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해 주시는데 좀 미흡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협의회에서도 조직정비를 하느냐고 지금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사실 뭐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이라고 봐야 옳은 것 같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 페이지 하단, 공무원 현장연수 그래서 1명당 20만원씩 되고, 또 70페이지 모범공무원 또 20만원, 22명 그래서 440만원이 되는데 이게 그 분들이 다 하는 겁니까, 따로 따로하는 겁니까?

네, 따로 따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모범 공무원 현장연수라든가 이렇게 제주도를 간다든가 해서 20만원씩 되는데 모범 리.반장은 9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모범 리.반장을 더 보태 주지는 못할 망정 공무원 수준하고 비슷하게 해야지 이게 뭐 그것에 반도 안 되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반장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던가 해서 형평이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향구 입니다. '93년도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입니다. 거기 세세항에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 이것은 기본경비 및 법정경비이므로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세항에 기본경상비 입니다. 기본경상비가 795만5,000원 입니다. 거기에 수용비에 46만원, 현충일 행사하고 충혼탑 도색하고 가드레일 정비, 보상금에는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 다음에 노조대표자 해외연수,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입니다. 230만원입니다. 재료비 기타 해서 100만원, 특별판공비 135만원 입니다. 다음 세세항 주요사업비 입니다. 9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충혼탑 공원화사업 7백50만원, 조경수및 도색이 150만원 해서 900만원 입니다. 다음 장애자 복지사업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가 551만8,000원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장애자복지 세항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아무것도 없고, 금년도에 먼저 그 사회복지사업에 있던 예산이 장애자복지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자 체육대회 참가해서 400만원, 장애자 보장구 교부 600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31만1,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0만6,000원 입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입니다. 그 관서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본경상비입니다. 4억7,100만원 입니다. 여기에는 보상금이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가 1,700, 저소득층 직업훈련에 1,300, 생보자 직업훈련이 1,400 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작년도 보다 세출예산이 4천500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 생활보호대상자 훈련비, 저소득층훈련비가 앞에 보신 장애자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다음에 구호사업비가 4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109페이지 기타 경비입니다. 영세민 특별회계로 1억 전출, 적립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은 '91년도 부터 해서 내년도가 3년차 해서 내년도까지 하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입니다. 기본경상비 9,300입니다. 다음에 기타경비 전출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부담금 250만원입니다. 이건 국비보조로다가 해서 의료보호 보조원 인건비 입니다. 다음에 110 페이지 입니다. 부랑인 보호기본경상비 260만원입니다. 이건 영세민 행여자 장의비 200만원, 다음에 그 행여자 구호 6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관리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입니다. 위생관리 세세항에 기본경상비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피복비 1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0만원, 재료비 기타 400만원, 배상금 5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7백60만원 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장기입니다. 예산서 3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회계 입니다. 인건비하고 기본경상비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4페이지 입니다. 의료비가 2억9,600만원 입니다. '92년도 보다 9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92년도에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3,200명이였습니다. 금년에는 '93년도에는 2,982명해서 21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이 9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 대불금 회수 반환금이 53만6,000원,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입니다. 예산서 380페이지 제일 뒤 입니다. 기본 경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융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가 2억9,600만원 입니다. 이것은 1 개인당 500만원씩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은 54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 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 융자받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구요, 뭐 보증도 서야 되고 뭐 그런가 본데,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폭을 좀 늘릴려면은 융자받게 쉽게끔 어떻게 해야지, 뭐 보증 설 사람도 없어 못받고, 어려운 사람이 누가 어려운 사람들 보증 서 줄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인을 채택을 못해서 안정기금 융자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더라구요.

네, 그것은 행정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19명이 신청을 했어요. 한 명이 탈락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조사를 나가니까 부인은 신청을 했는데 그 남편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신청을 안 하고 부인이 몰래 신청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나갔다가 남편이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융자를 안 해줬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다 융자가 되냐 하면은, 만약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나 세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큰 담보가 없이 서로 엇 보증을 서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한 사람 내놓고는 100% 다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106페이지요. 보상금, 노조대표자 해외연수해서 나와있는데 뭘 얘기 하는 거예요?

저희 인제군에 노조가 결성돼 있는 데는 원통 대흥택시 한 군데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노조해외연수 계획이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한 사람해서 도비가 76만원, 군비 76만원해서 이게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대흥택시에요.

아니요, 대흥택시든지 어디든지 다시 다른데라도 노조가 결성이 되면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헌 입니다. '93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 행정비 총 예산액 10억9,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1,400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입관리중에 세세항 인건비가 3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는 직급조정과 호봉인상에 따른 증액도 되겠습니다만은 기사가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입니다. 예산액 2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00여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급상향조정이라든가 이런 다른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됐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이 연장된 것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1,100여 만원이 증액이 되고, 복리후생비에서 연가보상금과 업무추진비가 일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기본경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예산액 4,5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230여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89쪽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군수입증지 제조 300만원과 토지등급 편급도 조제가 450만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예산액 1천300만원 전년대비 약 한 900여 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데로 수입증지 제조와 토지등급 편급도 조제 내용이 신규로 발생했기 때문에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위탁금 400만원은 전년 대비 160여 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 저희들의 각종 군세 고지서를 도에서 전산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금으로 세워 놨는데 금년도 필수소요액만 하다보니까 일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50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한 1,200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로 감액된 내용은 물품구입으로 예산액 4,800여 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천 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차량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신규 취득해서 7대 분을 했는데 '93년도에는 보시다시피 차량을 4대 밖에 구입을 하지 않기때문에 차액이 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00여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관서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하향조정이 됐고, 기본경상비에서 예산액이 6,00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3,500여 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내용은 93쪽에 보시면은 공공요금에 있어서 3,200여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92년도 당초예산에 시회 통신회선 전용료와 시내 전용 회선료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데이타 통신료라고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한 480여 만원이 증액이 됐기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도대비 했을 때 3,2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만은 최종예산으로 하게 되면은 약 500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500정도 차이나는 건 데이타통신 회선료가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기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45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350여 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재료비 기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인을 회계전산업무 보조요원으로 쓰게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이 됐기때문에 당초 대비했을 때 순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5,1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5,900여 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사유가 인건비에서 570여 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본경상비 예산액 4,9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여 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여기 증액되는 내용은 무주재산 국유화 조치에 따른 공고료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76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890여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 사유도 재료비 기타에서 미복구 토지 국유화 조치에 따른 인부임이 350여 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94년까지 완전히 공부정리까지 끝내도록 이렇게 돼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78만원, 이렇게 해서 약 7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97쪽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3,20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2,800여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에서 오지면 직원 관사 신축 1동해서 8,000만원이 계상 되기 때문에 가감해서 2,600여 만원이 증액이 됩니다만, 지난 '93년도 관리조례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조치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예산액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순증이 됐는데 '93년도에 영선관리 세항이 별도로 신설이 되면서 전년대비를 하다보니까 순증이 됐는데 사실상은 전년도 하고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액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적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총 예산액은 6,80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4,000여 만원이 증액이 됩니다만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예산액 67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0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 감소사유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공고수수료가 계상이 별도로 안 됐습니다. 특조법에 의한 것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수수료 내용이 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20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5,200여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내용은 지적 임야도 조제, 읍면에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화, 상남하고 기린면 일부는 행정감사시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 제작 배부 완료했고 나머지 일부면에 대해서 93년도에 전량을 읍면에 공급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이 한 3,400여 만원입니다. 다음에 토지임야 대장 카드 편철 바인다 구입하는 것이 270여 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 수작업에 의하던 카드를 관리하는데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인다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임야도면 직립식 보호대 보관함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1,000만원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재료비 기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복지구 토지소유자 복구 특별 조치법 시행, 업무종결이 끝날 때까지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2인 150일 해서 370여 만원이 필요하고, 지정 민원창구 등본 발급 요원이 180여 만원, 토지기록 전산화 관리 2인에 150일 계산해서 378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조치법 추진 사실조사 일용인부임 370여만원, 이중에서 450여 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순증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특조법 추진에 따른 사실조사 인부임이 370여 만원이 '93년도에 신규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 관계법령이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수복지역내 특별 조치법이 끝난 이후에 다시 무주재산에 대한 등기를 철회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되는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수복지구로 기 특조법을 적용을 해 왔기 때문에 전 지역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남면 수산리와 상남면 미산리가 수복지역 특별조치법 지역에서 제외가 됐기때문에 2개 리만 신년도부터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96페이지요, 경상사업비 국내여비해서 2백22만3,000원이 계상됐는데 '92년도에 그 군유재산 색출추진 실적이 있으면 몇 평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실제 재산이 증식 된 것은 없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불법 점유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을 착출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추진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지 은닉된 재산을 착출해서 재산화 한 것은 없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신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문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실까지 출장을 해서 거기에 관련 대장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작업을 한번 해 볼까해서 예산을 계상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