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과장님! 연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되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또한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사항에도 명료하게 확실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제가 알기에는 우리 보다도 화천군이 교부세 지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와 산출 근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철원군이 열악하고 인구도 많고 그러면서도 군인들이 많이 주둔해서 사실은 군이 군민에 대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볼 때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은 으례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화천군이 우리보다 많이 세금을 받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종 토목공사에 있어서 자금의 용도가 어떻게 되던 간에 기술분야는 기술분야가 취급을 했을 때에 시공부터 설계, 감리 사후관리까지 일원화 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발주청 다르고, 감독청이 다르다면 효율적인 지방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수정방법이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도로는 좁은데 그런 대로 재정을 들여가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장한 곳보다 많은 구역이 주정차를 하고 있으며, 또한 심지어 보도 일부에 까지 상품을 적치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지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하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년 본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사업을 하는데 거의 50,000천원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 예산집행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업자를 선정해 하는지 자체에서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우리 철원은 전방 지역으로 많은 사람이 영농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3군데에 육아소가 있고 탁아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농번기, 혹은 연중 탁아소를 설치해서 노동력 집약이나 혹은 부부가 공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에게 편리를 주어서 노동력에 최대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할 수없다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혜리 소재 주석광산에서 분진이 많이 나온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공업 2차 산업을 유도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민들의 생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겠기에 사후 처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책이 하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미곡주산지입니다. 매년 많은 쌀생산을 하면서도 시장활성화가 안되어 있을 때에 대단히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정부에서 작년도에는 한 24만 가마 수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와 비등한 양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생산량에 14.5%밖에 안됩니다. 7 - 8%정도 소비하고 나머지 80% 가까이 75%는 시장 소작으로서의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는 농협에서 20만 가마 이상 많은 물량을 자체수매를 해서 농민들에게 지대한 이익을 주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 많은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철원은 정부양곡을 수매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 때는 정책상 못했는데 지금은 철원도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고 도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각 읍면 혹은 단위조합에 많은 지원을 해서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창고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을 보면 양곡창고 200평 밖에 안 되는데 좀더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센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시적인 이동수리반보다는 철원에는 농기구가 있되 한번 고장나면 부속품을 구하기 위해서 며칠이고 그 소유자가 돌아다녀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기계는 있는데 부속이 없고, 수리를 못해서 농기계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지도소에서 과감히 농기계 수리 센타나 혹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영농에 지장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있다면 한시적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수리 센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할 수 없다면 예산이나 혹은 법규정이 없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철원에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땅은 우리 주민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땅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게 된 동기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땅을 쉽게 말하면 대지, 전, 답, 임야, 잡종지 등 여러 가지 땅을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법에서 허용이 되는지 농민들께는 농지가 몇 ㎢만 넘어가도 팔고 사는 상행위를 못하게 규제하는 현정부가 농사도 짖지 않으면서 도시에서 만여평이나 임대를 해 가지고 심지어 임대행위까지도 지주행위까지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알면서도 안 했는지 알면서도 다소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방에 소형 관정을 많이 팠습니다. 대개가 보면 그런 대로의 효율을 보고 있습니다만 관정을 파서 1-2년만 지나면 폐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폐정된 이유는 왜 폐정이 되는지 당초에 시설을 잘못했는지 관리를 잘못했는지 관리를 잘 못했다면 앞으로 어떠한 관리 개선방법으로서의 관정에 효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공유지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에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철원군에서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또한 보상을 준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서 신고 안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신고해도 유야 무야 하게 책임을 져서 그런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11가지에 대해서 질문 했습니다. 질문자가 핵을 찌르지 못하더라도 질문하는 의도는 각 실과장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한 주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리를 하셨다가 사회석으로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의 지방교부세는 인근의 화천군보다 적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면, 본 군의 의 지방교부세액 산출근거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총 275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기 자치단체가 15, 기초자치단체 260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기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서 그 재정을 조정하므로서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이 돈으로서 각 자치단체에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재정수요액 기준과 재정수입에 기준액을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지방교부세법을 나누어 드린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132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의회비, 인건비 각 부담 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기본급여, 부담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교육훈련비, 읍면동비, 공보비, 증세비, 건물비, 사회복지비, 생활보호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다음 보건비, 청소비, 화경위생시설비, 농업비, 면적에 따라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수산비, 임업비등 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0페이지를 보시면 그 측정 단위별로 비용을 계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재정 수요액을 정하고, 또 자치단체의 기준 수입액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거두어 드리는 보통세, 보통세를 전부 기준을 세워서 수요액과 기준액을 수입액을 마이너스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결함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얼마가 부족한게 나옵니다. 이거에 따라서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자체별로 수요액과 수입액을 보고하게 되면 중앙에서 지방에 균형 배정을 위해서 내국세 총액에 13.27%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은 지방교부세법에 정하는 기분과 절차에 따라 전산처리 됩니다. 이렇게 전산처리 해서 산정하되 1차적을 단체별 기준 재정 수요액을 가장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설정한 수요측정 항목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단위 수치별로 각 측정항목의 단위당 경비를 적용을 해서 재정수요액을 산출하고, 획일적인 수요액 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정 개수를 추가 반영하도록 관계규정은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재정수입액 산정은 목적세 수입액의 80%, 지방세 결산액 정산차액의 40%, 도세수입액의 24% 산정한 후에 이에 따른 재정부족액을 각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나누어 드린 답변자료 뒷면에 보면 인근 지역 3년간에 걸쳐서 지방교부세 지원 현황을 명기해 드렸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91년도 철원군이 9,357백만원, 화천군이 11,194백만원, 인근 경기도 포천군 9,707백만원,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이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실무자로서는 오늘 이렇게 걱정해 주신 덕분에 다시 한번 인근 군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금년 92년도에는 우리 철원군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3,316백만원, 화천군이 13,467백만원, 화천군하고 차이가 조금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군은 13,829백만원 다음 명년 도에는 저희가 15,481백만원, 화천군은 15,460백만원 화천군보다 늘었습니다. 경기도 포천군은 14,865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이점을 알아 주시면 다행스럽게도 명년도부터는 저희 교부세가 인근 군을 앞지른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이 교부세가 느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못됩니다. 재정자립도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득이 되는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위해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 질문하신 각종 토목공사의 시공감독은 전문부서인 건설과 내지 도시과에서 전담하여 설계, 시공감독과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할 수 없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토목공사의 시공감독을 전분부서인 건설과 또는 도시과에서 전담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집행기관으로서도 수긍하고 발전과제로 계속 연구하고 있는 시안입니다. 군에서도 이 문제를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 동송읍 소도읍 개발사업만이라도 추진해 보자 해서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현재 군 본 청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은 새마을과에서 토목직 1명, 도시과에 토목직 3명, 건축직 3명, 그리고 건설과에 토목직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서 금년을 기준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에서 건축 또는 토목공사를 시행한 부서는 공보실과 가정복지과 또는 민방위과로서 감독 공무원을 해당 실과에 협조를 얻어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토목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감독, 사후관리 과정을 전문 부서에서 일괄 추진되어야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 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절대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유 업무처리도 벅찬관계로 또 타부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시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본 문제는 계속 검토하고 연구해서 기술부서의 수용능력을 감안하고 사업 추진상에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외거주자가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계약해지하고 관내 거주자에게 임대하여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외거주자가 국공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현황은 총 22필지 54,283㎡ 평수로는 16,420평이 있습니다. 임대한 사람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 48 - 1번지 거주하는 김동화씨가 48,454㎡ 평수로는 14,65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안승덕 외 4명이 5,829㎡ 평수로는 1,763평을 농경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화씨는 84년도 자등리 거주당시 임대를 했다가 그 후에 종로구로 주소를 옮겨서 현재 살고 있으면서 그 토지를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외거주자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관내거주자에게 당연히 임대를 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 잡종 재산에 대한 대부규정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관내 거주자에게 임대해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 36조 규정에 의하면 대부 계약서상에는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행법상 없으며, 앞으로 그 대책으로서는 본인에게 엄격히 권유설득을 해서라도 합의계약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계약을 해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재산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할 때 또는 승인이 대부목적 외에 사용할 때 이럴 때는 직권으로 저희가 해지하고 군민에게 재계약을 해 줄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감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은닉국공유지 신고건수와 보상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닉국공유재산 등의 신고는 국유재산법 제53조에 의해서 신고하고 또 정당한 신고로 판정이 되고 권리인정이 될 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닉 국공유재산 신고현황은 저희가 3필지 7,516평입니다. 신고한 분은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42 - 2번지에 거주하는 최은희 외 1인이 등기한 서면 와수리 10번지 답 4,308평, 그리고 와수리 10 - 1번지 답 478평 그렇게 해서 2필지가 되고, 또 동송읍 장흥리에 거주하는 이석근씨가 등기한 철원읍 대마리 136번지 전 2,730평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토지는 현재 소유권 반환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정이 되어서 승소가 되면 보상금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급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상 지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마숙현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복토사업 시행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수시 복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읍면에서 관리하는 매립장사정 및 적기복토 시기 등을 군에서 파악 시행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를 읍면에서는 자체설계에 따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매립장은 5개소이며 93년도 복토예산액이 50,000천원으로서 읍면 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개소당 약 10,000천원이므로 1회 소요사업비는 소액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실상 공개입찰 방법으로는 어려우며 읍면장 책임 하에 직영이나 도급사업으로 하여 필요한 적기에 복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혜리 소재 광산의 분진에 의한 환경공해 단속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28조 비산먼지의 규제 사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살수시설, 덮게 등을 설치하여 먼지 발생이 억제되도록 하여야 하는 바 매분기 1회씩 년 4회 현지를 점검하여 이의 이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대기환경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적하신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침해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참고로 문혜리 광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성신산업으로서 화강암 채취 업소로 문혜5리 산304 - 1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92년 11월24일부터는 문을 닫고 폐쇄상태에 있고 또 한곳 철원광업소는 규석하고 장석을 생산하면서 주소는 문혜5리 산304 - 9번지에 있는데 92년도 11월14일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점검을 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준임입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번기 출입 영농민과 일반근로자의 노동력 집약책으로 탁아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민과 일반근로자의 노동력 집약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즉 탁아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 철원, 갈말, 동송지역에 설치하였고 현재 15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근남지역과 갈말농공단지내에 2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또한 새마을 유아원을 점차적으로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근로자의 부부 교사들은 탁아소 보육시설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협에서 92년 산 벼 25만가마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지대한 이익을 주고 있으나 양곡창고 부족으로 야적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매입을 중단해야 할 실정으로 양곡보관창고 신축사업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실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실무자들도 절실히 느끼는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지속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곡의 추수기 홍수 출하를 조절하고 벼의 장기보관으로 소비지에게 양질의 쌀을 연중 공급하며,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본 군에서는 90년도부터 매년 년차 사업으로 국도 지원사업으로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농산물 집하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양질미 보관창고 신축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도에도 군 자체 예산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산물 집하장 설치현황을 보면 90년도에 동송농협에서 국, 도, 군비 40,740 천원을 지원 받아서 170천원을 지원 받아서 170평 규모의 집하장을 설치하였으며, 91년에는 김화농협에서 국, 도, 군비 43,890천원을 지원 받아서 158평 규모 집하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갈말농협에서 국, 도, 군비 66,500천원을 지원받아서 258평에 집하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농협 자체에서 실시한 사업으로서 동송농협에서 장흥3리에 240평 규모의 농산물 저장고를 설치하였으며, 철원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내에 300평 규모로 해서 현재 설치를 했으며 93년에는 저희가 도 예산으로서 집하장 1개소를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전체 물량이 6개소입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매년 1개소씩 확보를 해서 현재 농협과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4개 농협에서 3개 농협이 확보를 했고 철원농협이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철원농협에 물량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 도에 농산물 집하장을 철원농협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외에 군 자체사업으로 예산 25,000천원을 확보해서 2백평 규모를 설치할까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할까 합니다. 그 외에 명년도 예산 추가확보는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으며 또한 시행자의 감당능력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확대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마숙현 부의장이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물이 시가지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하여준 것인지 아니면 묵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상 적치물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타소관으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급증으로 인한 주차장의 부족과 많은 분들이 법을 경시하는 풍조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증가 하므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게 위해서 금년도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 11월말 현재 단속을 한 결과 453대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30,000원씩 부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도에도 더욱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견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에 3차년 도인 내년도 확보 되는 대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 시가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하여준 것인가 아니면 묵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 적치물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하여준 사실은 없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여러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행정은 일시적 단속활동으로 그 목적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의식변화에 중점을 두고 홍보와 지도단속 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소형관정의 기능상실 공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82년도부터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형관정은 총 314공이며 이 중에서 기능이 저하되어 93년도에 폐기하여야 할 관정은 17공이 있습니다. 송형관정은 항구시설이 아닌 간이급수시설로 개발 후 몽리자의 관심결여와 지하수위 변동으로 10년 이내에 기능상실 사례가 많아 우리 군에서는 현재 개발을 지양하고 대형관정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부의장님 질문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시책의 하나인 농기계순회수리는 1990년 4월 17일 철원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금년까지 3년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농기계순회 수리는 수리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3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3회에 걸쳐서 1,665대의 농기계를 수리하고 수리부품대 2,136,900을 징수해서 군금고에 여입시켰습니다. 자체수리계획 이외에도 도단위 수리반 지원을 5회하고 관, 군 합동순회수리를 주요 농번기중에 실시를 해서 14회 18개 부락에서 농기계 360대와 가전제품 120대에 대해서 수리를 해줌으로 해서 농번기에 부족되는 수리인력의 보강 및 유대강화에 힘썼습니다. 고정 직영 수리센타 운영시 기대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정수리 센타는 첫째 대형농기계의 고장수리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는 농민들이 싼값으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고정수리 센타 운영을 위한 선행조건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개소만 고정수리 센타를 운영하더라도 수리요원이 현재에 비해서 3 ~ 4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러한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이 연간 18,890천원 내지 25,055천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수리요원 증원시 일반대리점이나 수리점에 준하는 보수 체제가 있어야 요원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리점의 경우 숙식제공과 월 백여만원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무원 수준과 비교해서 월 550천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고정수리소 설치를 위한 새로운 시설 및 장비부품 확보를 위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넷째, 현재의 일반 대리점과 수리점에서는 모회사에서 즉 자기 회사에서 판매한 일정 기종에 대해서만 수리하는 이른바 전문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수리 센타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수리점이나 대리점과는 달리 전회사 전체기종을 대상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회사별로 기종별로 부품확보에 상당한 어려움과 예산소요가 과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장직영 수리센타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3개소에 단위농협에 5개소의 대리점 등에서 실시를 하고 오지마을 순회수리는 추가확보해서 현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은 군민의 소리입니다. 질문자의 개인소리가 아닙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세한 군정의 소신을 밝혀서 우리 주민생활에 편의가 있을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1992년 11월 현재 90년도부터 민북개발 5개년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계획실적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시행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잔여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병버섯 시범재배단지가 지원이후에 현재까지 그 실적과 향후전망은 어떠한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각종 공사 시행과정에서 개별공사가 가능한 사업을 통합하여서 종합으로 시해하는 이유와 외지 또는 큰 업체에서 입찰 후 영세업자에게 공사를 시행케 하므로서 부실공사등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또한 92년도 사업별로 공사예산액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예정가격대 입찰가는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특작, 축산등 정부지원 사업에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 농가에 집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 영세농가에도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퇴비증산 실적으로서 몇년전만 해도 많은 독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실적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이 등원되어 행정 공백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주택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문제로 인해서 주민간의 불화감 조성은 물론이지만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많은 피해가 있어도 상호간의 어려운 점이 있어 해결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마을 및 농경지, 부대주변의 쓰레기등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곱번째로 관주도적으로 각종공사가 수년간에 있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거, 하천, 도로, 택지, 농경지등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내에도 구거로 되어있고, 지금 주택이 서 있는데도 도로로 되어있고, 농경지로 사용하는데도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 그 불일치한 사항이 얼마나 시정되었고, 그 사항을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관리계획 등을 변경해서 현장과 일치 시킬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의 행정구역이 불일치하고 있어서 등기 이전이나 민원행정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화읍 유곡리 토지를 보면은 등기부등본에도 김화읍 유곡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대장에는 근북면 유곡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필지를 실제 가보면 김화읍 유곡리로 되어 있어서 행정상 불일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민에게 사소한 일이지만 민원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에 아홉번째로 92년도에 불법 전용된 농지현황 및 그 사유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열번째로 국공유 토지중 임대계약되지 않은 이외의 토지현황은 얼마나 되며, 그중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과 임대계약이 미 체결 되게 된 사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여년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북면 유곡리 토지문제중 국공유지 문제점에 대한 세부내용과 추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북개발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북개발 사업계획대 실적은 별첨된 표를 설명을 올리고 먼저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민북지역은 사실상 인부와 장비등이 출입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사업공기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군부대하고 현조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민북마을이 있는 토지의 지주가 외지에 있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승낙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민북마을에는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5개년간 70억원에 투자가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1,997백만원과 내년도분 1,400백만원을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요구해서 만약 금년에 다 안되면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도록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연도별 민북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북개발 사업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000백만원, 금년도까지 2,043백만원만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투자에 1,997백만원이 미확보되어 미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까지 저희가 총 70억중에서 42억원을 사실상 투입을 해야 됩니다만 투자는 실질적으로 2,043백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90년도와 91년도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90년도에 1,400백만원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320백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14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44천만원 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45%, 도비 27.5%, 군비가 27.5%거 투입이 되었습니다. 92년도 금년에는 14억을 계획했습니다만 1,443백만원 금년에는 계획보다도 43백만원이 더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지로 4,200백만원 계획에 1,997백마원이 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1,400백만원하고, 아직까지 투자에 누락되었던 1,997백만원을 포함해서 3,290백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3,200백만원을 투자하고 후면 마지막 년도에 1,400백만원을 투자하면 계획되었던 7,000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3,290백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고 또 예산이 미확보될 경우에는 94년도에 마지막 포함해서 요구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민북개발 사업은 중앙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산간오지마을, 도서벽지와 우리 민북개발에 따른 특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 비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에서 계획대로 민북개발 사업이 종료된다면 민남에 있는 어느 마을보다도 민북마을이 우선해서 개발이 될 것으로 봅니다. 92년, 93년도 추진계획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시행과정에서 개별공사가 가능한 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이유와 외지 또는 큰 업체에서 입찰 후 영세업자에게 공사를 시공케 하므로서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와 이의 대책, 개선 또는 대책, 92년도 사업별로 공사예산액과 예정가격대 입찰가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중에 개별공사가 가능한 공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간혹 사업과에서 설계당시에 지역여건과 또는 공사목적, 달성을 위해서 통합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공사가 가능한 사업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건설업법 규정에 의해서 면허소지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경쟁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으며 외지 또는 큰 업체가 낙찰한 후 현지에서 출장소에 그러니까 당해 업체에서 이사로서 현장 소장 등록을 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92년도 공사현황은 총 113건에 예산은 11,997,812원입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11,462,747,731원이고, 낙찰가격은 10,587,003,310원입니다. 그 후 공사현황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토지임대 계약외의 토지 현황과 그중에 지역주민 또는 외지인에 점유사실 여부와 점유지에 대한 임대계약 미체결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토지중에 임대계약외의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공유지 총 11,264필지 15,288㎡ 중에 미대부재산은 6,556필지에 10,388㎡로서 그중에 국유지가 4,361필지 76,694㎡, 도유지비가 842필지에 833㎡, 군유지가 1,353필지에 1,881㎡로서 전체 보유 필지의 58%가 되겠습니다. 미대부재상중에 외지인이 무단점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민이 무단점유한 것은 115필지에 158,160㎡가 있습니다. 미임대계약 미체결사유는 계약 미이행과 갱신계약 지연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미이행 사유는 사유지에 소량 면적이 끼어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임대계약 미체결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무단점유지가 확실하면 대부료의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무단점유 재산외 미대부재산의 임대계약 미체결 사유는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이나 도로, 구거, 제방, 잡종지, 군사시설물 점유지, 또 난방한계선 이북에 있는 토지 등으로서 사실상 대부 불능재산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그 내역은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년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북면 유곡리 토지 문제 중에 국공유지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북면 유곡리 국공유지 문제점은 당초에 부동산을 공고 취득을 해서 국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계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대부계약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납액이 또는 변상금이 약 10년 동안 체납액으로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또 체납액 미정리로 인한 재산매각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군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재산의 분할 매각과 개별 필지에 대한 대부료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매각을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체납액을 일소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모든 지혜를 다해서 서로가 걱정하고 또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엄영현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주도의 각종공사로 구거, 하천, 도로, 택지, 농경지 등이 실제와 불부합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그 현황을 제출하여 용도폐지, 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현장과 일치할 수 있는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용도폐지에 관한 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고 그 전 것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택지, 농경지등이 현재와 불일치한 것은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야만 현황이 파악될 수 있으므로 업무량은 물론 예산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금회기 동안 현황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 지적공부는 일제시대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24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져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서 실제 이용사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다소 부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구거, 하천, 도로 등의 공사들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시행부서에서 지적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동 그러니까 지목변경이나 분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위신청에 의거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지목 불일치 토지조사정리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군에서도 현재 6,222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적공부와 현지가 일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법 23조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택지, 개발 및 각종 공사 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자가 대위신청을 할수 있는 지적법 제23조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사의 행정구역이 불일치하고 있는 바, 시정계획은 예로 근북면 유곡리에 김화읍 유곡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내용은 근북면 유곡리와 같은 경우에 당초 김화읍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세무서 지적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때에는 1962년 이전입니다. 이전에 김화읍 유곡리로 막 바로 지적공부 복구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982년 법정구역상에 근북면 유곡리가 정당하므로 지적공부상의 행정구역을 근북면 유곡리로 정정 정리하였으며,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정리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유권의 변동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불일치사항은 토지대장 등본에 사유를 명기하여 변경등기가 가능토록 조치하였고, 1982년 이후에는 소유권 보존등기 된 토지는 근북면으로 등기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구역상 김화읍으로 등기되어 있는 필지가 다소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군수 명의로 촉탁등기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축분과 마을 및 농경지 부대주변의 쓰레기 등으로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축산농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법적규제 대상미만의 축사시설입니다만 관련부서인 산업과와 협의 간이정화시설 및 축분처리장 설치를 적극 권장 운영토록하여 폐수 및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또한 마을 및 농경지 부대주변의 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대책은, 93년도에 35조에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롤온박스 10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54대를 비문전 수거지역인 농촌부락등 적소에 배치, 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자연보호운동과 연계하여 농경지 주변에 농약빈병 및 새마을단체, 부녀회 등과 협조하여 전량 수거하는등 농촌 환경오염방지에 주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이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 3건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특작, 축산등 정부지원 사업에 중산층이상 농가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반 영세농가에도 혜택이 가능토록 하는 영세농가에도 혜택이 가능토록 하는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은 즉 비료, 농약, 시설채소와 같이 일반영세농가에도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는 사업과 또한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축사의 신개축등 시설 간이 농가의 과중한 자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계화영농단 사업의 경우 일반 영세농가에도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자금의 융자대출은 단지 회원의 연대보증 또는 3인 이상의 연대차주로서 융자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장과 협의를 해서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부대출을 해서 영세농가에도 각종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퇴비증산 시책이 실적위주로 운영되어 공무원을 동원하는등 행정공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퇴비증산 사업은 농축산 부산물, 산야초등 유기물을 토양에 환원시켜 지력을 증진시키므로서 농산물의 다수확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지역특성상 수도작의 경우 추수작업이 콤바인 수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산된 볏짚의 약 80%가 다시 농토에 환원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작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작의 경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며 퇴비증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읍면에서 직원들을 동원 일일 봉사 작업으로 풀베기를 실시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붐이 조성되어 소시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보겠으나 공무원이 일일 풀베기에 동원하여 행정의 공백을 초래했다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불법전용된 농지현황 및 그 사유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저희 관내에 불법전용된 농지는 총 13건으로서 유형별로는 농업용이 6건, 농지전용후 과다사용이 2건, 골재적치 3건, 공장부지가 2건으로 매년 불법전용 건수는 증가되고 있는 실저입니다. 지난해 금년도에 불법전용된 13건은 원상복구 8건, 추인허가 1건, 고발 4건으로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농지전용후 경계를 분할 측량을 하여 부지경계를 확실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자재등을 적치해서 불법전용하게 된 경우가 있고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잘 몰랐거나 허가서류 구비가 부담이 가서 하는 경우와 타법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되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불법전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농민이 농업용시설을 할 때는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92년 7월 1일부터 읍면장에게 3,300㎡까지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서 앞으로는 농가에 간단하게 농지전용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시에는 분할 측량등 대지경계를 확실히 해서 주민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으며, 반상회 및 주민교육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불법전용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이 법을 잘 모르고 생업을 위하여 한 소규모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양성화 또는 합법화 처리해 주겠으며 의도적이고 치부적인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상복구, 물론 사법처리토록 해서 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주도의 각종 공사로 구거, 하천, 도로등이 실제와 불일치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도폐지 관리계획 변경등 현장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한 공사로 인하여 지적상 지목이 불일치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유수의 변동등 자연현상에 의해서 형태가 변경되어 지목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하천이 22필지 96,799㎡, 도로가 12필지에 26,167㎡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해서는 연고자에게 허가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도를 폐지하여 상용 중인 주민이 원할시 매각관리 계획에 넣어서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버섯재배 추진실적, 전망, 문제점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 버섯재배사 시설 90평과 종균 및 버섯생산에 필요한 입병기외 15종의 기자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월 5일까지 버들송이, 애느타리, 만가닥등 새로운 버섯품종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원균을 분양받아서 종균배양과 시험재배를 실시하면서 소규모로 시장 출하를 해 가지고 시장성을 검토한 후에 애느타리버섯을 주력 품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6월부터 고온기재배에 대비해서 냉동기 15.5R/T를 설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여름재배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4,200㎏의 버섯을 생산해서 출하하므로 해서 2,960만원의 조수입을 올려 경상비 1,090만원을 제외하면 1,87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철원군 품질인증 제1호로 지정이 되어서 판매시 일판포장 출하보다 ㎏당 1,000 ~ 2,000원씩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수 있었습니다. 현재 20,000병을 배양중에 있으며 하루 30 ~ 40㎏의 버섯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인력을 보강해서 70 ~ 80㎏의 수준으로 출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하 중인 애느타리 버섯이 일반 느타리 보다 품질이 양호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 고루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포장 출하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년중재배 체계를 갖춘 잇점을 최대활용하여 가격이 높은 시기에 집중 출하토록 생산 물량을 조절해서 연중생산 출하한다면 농가소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버섯은 86년부터 수입개방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년중 수급이 부족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 영지라든지 표고같은 것은 중국산 건조버섯이 수입이 되어 버섯재배 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을 비롯한 생버섯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수입개방에 대응한 안정적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전국 규모에서 제2 느타리버섯 재배면적을 갖춘 철원군에서는 400여 농가에 새기술보급 및 농민교육장으로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후 배양규모는 1일 800병 수준에서 2천병까지 물량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배 규모확대는 물론 단지를 형성해서 배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한 버섯의 소비자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톱밥수요의 증가로 해서 적당한 톱밥의 선택구입의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가의 재배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중생산과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지분양을 통한 인근농가 확대로 물량면에서 경쟁력을 키워 간다면 철원의 관심있는 농가소득원으로 전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첫번째, 463지방도인 토성리 사요리간 포장사업은 현재 토성리구간과 5검문소 구간도 기 포장이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정연리 사요리간 구간부터 93년도 사업으로 착수함으로서 정연리 앞도로 포장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사리부터 동송 한탄강 교량설치는 지난 총선때의 공약사업으로서 지난 군정질문때 교량설치를 위한 예산신청을 위하여 군자체 예산으로 공사비를 산출, 상부기관에 신청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진행과정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상사리 경지지역이 91년도에는 107㏊였는데 92년도에는 59.8㏊로 감소한 이유와 잔여면적은 93년도에 계속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관내 하천개수율은 몇 %이며 앞으로의 하천제방사업 및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바라며, 갈말읍 용화천은 갈말지역 주민의 상수원이면 또한 건강을 위한 조기코스로서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고, 관내의 관문으로서 외래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임에도 현재로서 하상사리와 주변 제방축조가 제대로 안되어 미관상, 위생상 여러가지로 장마철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사업계획과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갈말읍 명성산밑에 주둔하고 있는 3사단 전차대대에서 생활오수를 명성천에 병사들이 그대로 방류시켜 갈말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바 이것을 사전에 조사하여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상급기관이 확인, 점검을 이유로 잦은 출장을 내려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서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은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확인점검만 할 수 있도록 시정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가 업무과다로 인원이 증원되어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철원군 공무원 증원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92년까지 군자체 꽃묘 생산시설에서 꽃묘를 직접생산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분뇨종말 처리장 증설공사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내 폐하천, 폐용지내 각종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다면 사용되지 않는 용지들을 조사하여 전원 매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내 내대1리 도로가 급커브 지역으로서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데 적은 예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인명의 보호차원에서 시급히 해결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대 상사리 구간의 약 1㎞가 포장이 안되어 주민들의 왕래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포장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들이 타 영농단체들의 활동에 비하여 근래에 다소 소외되는 것 같은데 지역활성화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과제역활을 주었으면 하는데 앞으로의 실현 가능한 적절한 계획과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본 군은 앞으로 농촌지역관광 및 유원지 개발로 1 ~ 2시간대 있는 인근 대도시인들의 주말 나들이 코스를 철원지역으로 유입시켜 이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비중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각종 인허가 법규나 조례 제, 개정작업의 건의 및 추진으로 향후 농촌의 다양한 소득원확보 또한 직업이전을 위하여 공익단체와 개인이 투자,개발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본 군은 농촌지역으로서 앞으로 UR 대비 농,축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양한 소득원 확보내지 대다수 주민들의 직업이전을 유도하여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 있어 가공 생산시설내지 산업서비스 업체가 들어오고 세워져야 하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본 군의 각종 인허가 사항이 너무 경직된 상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업체가 되돌아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실무자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가 결여된 점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생각과 계획은? 기본여건 조성이 불합리한 상태하면 상부에 건의, 재조정할 방법은 없는지와 그간의 관내에 설립을 희망한 산업체의 유형과 수는 근간 2 ~ 3년 동안 얼마나 되는가? 앞으로 기반조성을 적극 실시하여 관내에 산업체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의 민원처리가 타 시군에 비하여 너무 까다롭고 시일도 오래 걸린다는 여론이 수년전부터 계속되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고와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세와 여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영모입니다. 김영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앞으로 농촌지역 관광 및 유원지 개발로 인근 대도시인들의 주말나들이 코스를 철원지역으로 유입시켜 주민소득 증대를 기히고, 또한 각종 인허가 법규나 조례 제, 개정 작업의 건의 추진으로 공익단체와 개인이 투자, 개발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2년 현재 고석정관광지 1개소와 직탕등 비지정관광지 1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석정관광지는 81년도 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그간 5,705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편의시설, 상가시설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민자유치로 관광호텔 1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고석정 관광지를 명실상부한 전국민 안보관광코스의 전진기지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본 군에서도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해 오고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철원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직탕등 10개소에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도 금년에 62백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 편의시설 등을 확충,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광지 개발은 부분적인 개인투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규제 등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합개발계획이 없는 용도지역 변경은 무질서한 건축물 난립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지로 지정받아 기반조성사업을 군에서 시행한 후 조성계획에 의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추진하여야 하므로 앞으로의 관광지 개발은 지리적 여건이나 관광객 수요 등 관광지정 여건이 성숙되는 지역을 우선 관광지로 지정을 건의하고 년차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한편 그 밖의 1일 관광행락객이 집중되는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무원들의 어려운 고충과 애로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시는 김영석 의원님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급기관에 확인 점검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업무공백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상급기관의 확인감사는 총 20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3회, 도에서 내려온 것이 17회입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기감사 및 회계감사가 3회, 복무확인점검이 9회, 관내 주민들의 진정, 민원 등에 의해서 확인감사를 내려왔던 것이 8회입니다. 상설반 상급기관의 확인 점검은 지역 주민의 진정 및 민원발생시에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군민화합을 통한 지역안정을 바탕으로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꾸준한 건의 및 지도개선 노력으로 지도방문 제도개선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가 21호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확인 점검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통제기관의 조정 통제를 받아서 불요불급한 감사 및 지도방문을 철저히 배제하여 빈번한 감사 또는 지도방문 실시에 따른 업무상 지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건의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상급기관의 확인점검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가 업무과다로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철원군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체육청소년계 관련 인원은 증원되었거나 개편된 바도 없고, 체육청소년계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한 청소년회관 신축공사와 체육진흥 저변확대를 위해 건설 중인 공설운동장 준공 후의 관리 문제점등을 고려해서 현재 시설관리의 인원 증원문제로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이와 관련한 전담기구 설치와 8명의 인원 증원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법 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초에 도에 기구와 인원증원을 요청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내무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들의 과제역할 부여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새마을사업과 새마을지도자의 육성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 현직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양양시책과 과제역할 부여에 관한 사항등은 새마을지회와 긴밀한 협조로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직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에는 전직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구성하므로서 전직 새마을지도자 공동의식을 높이고 각종 참여기회를 넓혀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남ㆍ여 전직지도자가 771명이나 계십니다. 이 지도자들을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전직지도자 협의회로 회장 1분, 부회장 2분, 운영위원 16분등 19명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직 지도자를 그만 두실 때는 전직지도자 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연수계획시에도 전직 지도자들도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각종사업과 행사시에도 동참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전직 지도자 협의회 사업들은 가능한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특히 현직 새마을지도자들의 모임인 새마을지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조하는 기구고 육성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수고한다는 말씀 한마디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현장을 방문하실 때는 꼭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을 찾아서 손을 잡아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이런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에 민원처리가 타 시군에 비하여 너무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여론이 계속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고와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축허가관계는 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리고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처리는 사전에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의한 군부 동의를 득해야 하고 군부동의를 받은 후에 제출해서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읍면에 접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은 농지전용허가에 해당하면 군에 전달하고 신고 사항이면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도 단위 뿐만 아니라 중앙단위 사정기관에서도 수시로 현지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지연처리 하거나 불편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서류검토를 철저히 하여 미비사항이 없도록 하므로서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군부동의시 빠른 기일 내에 통보해 드릴 것을 요구하고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부 동의 소요기간이 15일 내지 상급기관은 3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부동의가 정상적으로 15일에서 약 2개월 걸리고 농지관리 위원회 의결이 10일에서 약 15일, 읍면장, 군수, 도지사 허가처리사항은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처리기한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내부처리기간은 절대 처리기간을 지연하거나 불편부당하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전용허가는 주민의 편에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군에 대다수 사업체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고 또 실무자의 적극적인 사고, 자세가 결여되었다는 사항, 또 불합리한 상태라면 상부에 건의한 것과 본 군에 2년 동안에 설립하고자 했던 사업체의 유형, 접수사항에 대한 질의를 요약해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본 군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개발촉진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서 지정되어 현단계로는 공장설립이 자유로운 지역은 사실상 갈말농공지구와 앞으로 지역을 사실상 갈말농공지구와 앞으로 조성될 김화농공단지 뿐으로서, 모든 개별공장 설립시는 용도지역별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등 본 군 관내 전 실과소에서 취급하는 약 20여개 개별법을 해당 실과소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공장설립은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아무곳에서나 선별치 않고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모든 업체는 전부 유치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선별해서 그 용도지역에 맞아야 저희가 접수 검토를 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지정의 변경요인이 있을 때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적정업체를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개별공장 설립 신고된 건수는 32건이 들어 왔었습니다.그 중에서 16건이 회송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는데 그것은 박정서씨의 아스콘 공장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463지방도인 토성리 사요리간 포장사업은 현재 토성리 구간과 5검문소 구간도 기포장이 되었으므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정연리 사요리간 구간부터 93년도 사업으로 착수하므로서 정연리앞 도로포장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토성리 사요리간 464지방도로서 강원도에서 사업시행 및 관리하고 있는 노선임을 먼저 말씀드리면, 본 노선연장 총 17㎞중 92년도까지 2.8㎞가 포장되었으며, 금년에는 대위리에서 현 6검문소 방향으로 사업비 500,000천원을 투입 확장 1.5㎞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건의하신 구간은 본 군에서 강원도에 건의한 바 대위리, 양지리간 4.2㎞가 92년도에 이미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3년도에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확, 포장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회신받은 바 있어 93년도 시행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 노선은 강원도에서 95년말까지 전구간 확, 포장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상사리 동송 한탄강 교량설치는 지난 총선때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군정질문때 교량설치를 위한 예산신청을 위하여 군자체 예산으로 공사비를 산출 상부기관에 신청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교량은 금월동교로서 현재 20,000천원을 투입 교량의 구조는 물론 위치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본 계획 용역결과에 의한 최적의 교량형식과 소요사업비를 확정한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년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세번째, 당초 상사리 경지정리 대상 지역이 91년도는 107㏊였었는데 92년도에는 59.8㏊로 감소한 이유와 잔여면적은 93년도에 계속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사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우리 군에서 측량설계 결과 107.9㏊로 92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농림수산부에서 사업량 감소로 지구가 제외 되었습니다. 도에 건의 59.8㏊를 착수하게 되었으며, 잔여 48.1㏊는 93가을착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관내하천 개수율은 몇%이며 앞으로의 하천제방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법정하천은 총 9개 하천에 연장 129.3㎞로 92년말 현재 하천개수율은 44.4㎞로 34.3%에 해당이 됩니다. 금후 하천제방 사업 계획으로는 하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47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 대교천외 사곡촌, 와수천 1.4㎞를 개수코자 합니다. 아울러 92 ~ 94년까지 남대천 2.57㎞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1,830,000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갈말읍 용화천은 갈말지역주민의 상수원이며 또한 건강을 위한 조깅코사로서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고, 관내의 관문으로서 외래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임에도 하상정리와 제방축조가 안되어 미관상, 위생상 불결한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상정리는 93년도에 갈말 취수장에서 지포교 및 강포양수장까지 0.7㎞를 1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하천제방은 총 10.8㎞중 그간 2.4㎞가 개수되어 22.2%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94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승인을 득한 후 본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섯번째, 관내 폐하천, 폐용지내 각종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면 사용되지 않는 용지들을 매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천이나 도로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용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이나 기타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아닌 경작지 등으로만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시설된 각종 건축물의 양성화는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그러나 목적상 기능이 상실된 용지에 대하여는 군민의 편익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갈말읍 내대1리 도로가 급커브지역으로서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데 적은 예산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인명의 보호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문혜3거리를 시점으로 동막리를 연결하는 223군도로서 기 포장 된 구간내 3개소의 급커브로 형성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직선화 공사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금년도에 50,000천원을 투입 노면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직선화 공사는 교통량의 증가추이와 본 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대리 상사리구간의 약 1㎞가 포장이 안되어 주민들의 왕래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포장이 안되고 있는데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노선은 농어촌도로법상 면도로서 지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 확,포장사업은 중앙계획에 의거 95년부터 대폭지원이 되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창오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말읍 명성산 밑에 주둔하고 있는 3사단 전차대대에서 생활오수를 그대로 방류시켜 갈말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 정화활동과 관련해서 취수원 상류부 인근부대 3사단 전차대대를 방문 생활오수 방류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취사장등 부대영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자체 간이정화조를 통하여 3차에 걸쳐서 1차 침전기, 2, 3차 정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면에 현지 시설현황을 도면을 작성해서 첨부를 해 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가 되어서 명성천에 방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참고로 92년 저희 윈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석한 바 검사횟수 총 17회중 1급수 8회, 2급수 9회로 상수도 원수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이면의 도면을 보시면 취사장에서 1차 침전기가 있었고, 2차 정화조가 있었고, 3차 정화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화시설은 별 문화가 없다고 보았고, 대대장이 철원사람으로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적극 노력을 해서 상수도 보호에 협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건축허가 민원처리가 타시군에 비해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여론이 계속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고와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2층이하 1천㎡ 이하의 건물은 7일 이내 처리가 규정되어 있고, 3층 1천㎡ 이상의 건물은 14일 이내 민원을 처리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주택계 직원 정원규정은 주택계장외 3명으로 되어 있으나 1명이 결원으로서 건축허가 민원처리와 기타 민원 및 타실과소 복합민원처리, 불법건축물 단속 및 융자금 관리, 청내 각종 건축공사 감독등으로 절대 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를 단축하여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도에는 인원보강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사고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종말 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한 꽃묘 생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꽃묘를 생산공급한 실적을 말씀 드리면, 비닐하우스 4동 200평에서 6종류에 꽃 85,870본을 생산 공급해서 가로화단과 군부대 주변의 환경미화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분뇨종말 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현 하우스 철구조물은 증설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거하여 보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제1안의 경우 분뇨종말처리장 증설을 할 경우에 입구에 있는 여유부지 한 500평 정도를 활용을 해서 이전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 10월 말경에 종말처리장이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바로 착수를 해서 추기파종을 할 경우 94년 봄부터 식재할 수 있는 팬지 30본을 생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2안의 경우 새기술 종합교육장의 일부를 전환할 때 성토비가 24,000천원 정도 추정 소요가 됩니다. 이럴 경우 93년도부터 운영을 한다면 팬지, 메리골드 등 50천본을 생산해서 93년 하절기부터 식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제3안의 경우에는 농가의 땅을 임차할 경우에 절토 등의 문제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를 하게 되고 또 임차농의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비 중복 등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신규 실습부지가 확보될 때까지는 분뇨처리장 주변을 꽃묘장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준비하신 의원님들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희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공사는 개별 가능한 공사를 통합해서 시행한 공사는 한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별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시행하는 경우는 있다고 그랬습니다.그러면 이 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시공 가능한 공사가 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지방에 대,소규모 별로 있습니다. 공사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영세한 지방 소업체를 이유로 개별적으로 가능한 소규모 공사 시행되므로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영세업자를 위주로 하는 큰 회사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큰업체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울러서 지금 큰 회사나 업체는 낙찰만하고 지역에 와 있는 소규모 출장소에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업체가 실지 여기와서 이 공사를 관장한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답변과 출장소가 지방에서 개별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설공사 내용을 보면 소액금액의 낙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민북개발 사업 또 하수도공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금액가격으로 낙찰된다면 다른 공사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내용은 어떠한 데에서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유지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정비한 필지가 155필지 158,160㎡라고 그랬습니다. 대부 자산 현황목록을 어제 받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랬겠습니다만 이 현황을 보게 되면 11필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5필지는 어느 통계에서 나온 필지냐 이러한 점과 필요시는 대부율 법조항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곡리 토지문제중 국공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부계약시 대부료 100% 완징을 못하면 보류라고 그랬습니다. 대부계약시는 어떠한 절차에서 어떻게 해서 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3년도 정부 승인의 자체가 우리 그런 단층을 도내에서 전국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국공유지 사용이던 간에 정부와 집행기관에서 계획에 의한 사유지나 도지를 공사 시공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개인소유지나 공유지를 임의대로 갈라서 지금 입주되어 있는 현 주민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갈라 놓은 토지가 지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십필지 되어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국유지가 몇 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몇필지 있고 대략 몇 필지 있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시지만 상급기관에서 왔다가 가면 감사 지적사항의 여러 문제가 발생됩니다. 1983년 후반에서 주민세을 부과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라, 아무게는 몇 번지, 몇 번지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라 많은 사람이 벌여 놓고 있습니다. 본 농사를 짖는 사람이 그 땅을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단 부락 일을 하는 사람이나 행정관서에서 찾아와서 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온 결과 이 토지는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또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실지 경작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제가 몇달 전에 읍에서 대부 미납통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1983년 12월에 해당 직원이 여러 날을 두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때 타협을 해서 임대계약을 1988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첨부해 놓은 사항이 89년, 91년도까지 임대계약 사항입니다. 이게 그만큼 말씀 드린 사항으로 83년도 이후부터 이자를 물었습니다. 그런게 그 근거가 확실치 않아...

이 의원님 말이죠, 핵심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88년, 89년, 90년도 임대계약이 끝난 후에 다시 재 계약하러 전 인원이 갔지만 안 했습니다. 갔는데 물론 83년도부터 국유지를 점유 했습니다. 이건 그 동안 임대계약의 임대료를 내라고 하니까 못 낸다, 그러면 재계약을 못해준다고 계약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대부계약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변상금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적과하고 재무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주도 각종공사를 통해서 실제와 다른 매입 불일치하는 매입 실제와 맞추어서 부족인원을 해소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후반에는 측량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먼저번에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지적한 결과 실제 지목이 불일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러한 사항을 허위로 말씀 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과에서 도면과 실제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적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김화읍 유곡리, 근북면 유곡리 토지문제는 금년도에도 여러번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도 군수와 철원군청에 책임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찾아서 서류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정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딴 문제는 확인을 못했지만 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도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병버섯 재배하는데 있어 최근 금년에 농협과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에는 막대한 건설을 해서 농촌에서 없는 농민들이 많은 시설투자에 또는 그 중간중간에 사업을 재정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이익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될 수 있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버섯계획에 남은 과정에서 그런 측면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민들이 나중에 가서 전자에 사업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사레가 있다고 해서 염려를 하는 그런 것을 재해농가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넘었는데 보충질문을 전부 한 다음에 정화를 해서 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설명은 아까 드렸기 때문에 실과장님 전부 기억을 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골자만 지적을 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답변 내용입니다. 91년도에 우리가 화천하고 차이가 18억이 적었었는데 1년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철원군에 환경이 좋아졌던지 그렇지 않으면 화천이 더 열악해져서 그랬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니까 많은 정부의 보조금 산출기준을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우리가 못 찾아 왔다고 그런 것 같으면 행정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그러기에 제차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인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관을 불신해서 그랬는지 혹은 어떠한 경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면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한번 더 철원군에서 반상회나 혹은 홍보를 해서 은닉재산을 신고를 하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제3자가 신고하는 그러한 계기가 조성을 위하여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장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은닉재산 거기에 몇 가지만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와수리 10번지 임야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데 4,308평하고 답 498평은 이게 채은희라는 사람이 화천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채은희하고 채모하고 형제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소유권을 냈습니다. 그 낸 과정에서 구토지 대장상에서 신대장으로 넘어 갈 때 국자가 빠진걸 빌미로 등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 때 근무한 지적과 직원의 과실을 범한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송사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남면 사곡2리 최종수라는 사람이 한 10여년쯤 도 되었을 겁니다 경작한지. 그런데 지금까지의 임대관계 그것은 불분명한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되었을 때에 그 경작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소유권 이게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질문사항에 들어갔던 사항인데 먼저 회기 때 소유권 반환소송계류 중이라고 하셨고, 그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아마 지났던가 그런 기억이 되는데 지금 승소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규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릴 것은 첫째, 국공유지 임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임대자가 불이행 했을 적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또 임대한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처리되고, 또 앞으로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철원군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임대계약이 안된 상태에도 임대료가 부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재 철원군에서 113건 정도의 공사를 하셨는데 회사별로다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에는 현재 각 농협에서 집하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지대미공장, 청결미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능력을 보게 되면 몇톤, 몇톤씩 나왔는데 그 청결미 공장 상태에서도 그만한 양이 보관될 수 있는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에서 비지정 관광지가 10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의 명칭과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진입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가 대형화되고 많이 유통이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진입로 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과에는 활성화계획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과 현재에 맞는 새마을운동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분야에서 6종에 꽃종묘를 키워서 각 군부대 주변이라든지 또는 도로변에 보급을 시켜서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지 과연 주민에게 2세에게 필요하고 부가가치가 있다면 주민에게 보급이 되어서 꽃 생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안 이루어진 것은 다만 주변에 환경조성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꽃묘를 키우는 것인지 또는 우리 지역에서 특성이 있는 이런 꽃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보급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한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지전용이 아까 군부동의나 이런 절차법규는 다 좋은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오면 항상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담당직원이 쌀쌀맞다 그래서 절반쯤 물어보다 돌아간다 그러다 몇번 오다 제풀에 주저앉는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인 것 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것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에 전부다 국토관리이용법에 다 걸립니다. 그걸 좀 상부에 조치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강구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폐도로는 아까 신청을 하면 용도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다 신청을 해서 어떤 절차를 받아서 몇개월이 걸리면 처리가 되는지 그걸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포리 하천부분에 관내 입구인데 사실 해마다 하천제방을 여러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문인데도 왜 그렇게 94년 이후에나 계획을 세워서 그 이후에 예산처리에 따라서 하겠다는지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걸 더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이 전부...

의장님 잠깐만 한가지만 빠져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더...

이따 추가질문 때 하시지요.

네.

아주 지루하실 겁니다. 본 의장도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지적은 안하고 딱 한가지만 너무 많아서 지적은 안하고 딱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각종 공사량을 보니까 설계금액과 예정금액 그리고 낙찰금액이 있는데 예정금액과 낙찰금액이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 사전유출이 된게 아니냐 금액적으로 사전에 공개된게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을 아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좀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교부세 1년 동안 18억씩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가 법정도로로 변경한 것이 90년도에 42.4㎞에고 91년도에 변함이 없습니다만 92년도에 47.7㎞로 늘었습니다. 222군도가 4㎞에서 6㎞로 늘고 223군도가 9에서 11.2㎞, 224군도가 12.4㎞에서 13.6㎞로다가 늘어 가지고 증가사유가 되었으며, 공무원수 역시 90년에 441명, 91년에 500명, 92년도에 538명으로다가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보유대수도 90년도에 2,790대에서 91년도에 3,765대, 92년도에 5,207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철원군에 지방교부세 산정증가요인이 변경될 수 있도록 행정여건이 변화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영모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비지정관광지 명칭 10개소와 진입로 포장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 명칭 10개소는 최초 89년도에 비지정관광지 시범운영 직탕폭포 1개소에 대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그 후 90년도에 탐터계곡, 군탄공원, 매월대 3군데가 추가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고, 91년도에는 남대천, 저격능선, 토성리 3군데가 또 다시 추가되어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이계곡, 사곡천, 육단천 3개소가 추가지정이 되어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10개소중 진입로포장공사가 된 곳은 직탕진입로와 매월대진입로 2개소만 완료되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체계가 관광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많은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직탕진입로는 84년도 장흥리지구 경지정리 사업 공사시행시에 병행 추진하였고, 매월대 진입로포장은 91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하다 남은 비지정관광지 예산중에서 투자해서 우선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 진입로 자체가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좁아서 한정된 예산으로는 도로포장공사와 같이 직각이라든가 확장이 곤란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최근 관광차량의 대형화와 자가용 급증 등으로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지정관광지 진입로포장도 가급적 지방도로 수준 즉 6m 이상으로 포장을 시공하겠으며, 곳에 따라서는 예산이라든가 토지 보상문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울 때에는 도로구간에 그 차량 보행장소를 구간구간에다가 설치해서 관광객도 차량도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매월대에 초장에 한번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가봤습니다.

매월대 주차장은 과거에 신문에 났었습니다만 그 하수물 받기 위해서 망을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그걸 다 도난을 당했거든요. 누가 훔쳐 갔는지 다 없어졌는데 그대로 아마 방치되고 있을 겁니다. 없어진 것이 그리고 심지어 간이화장실도 지어놨거든요. 그것도 모르시죠?

네.

간이화장실도 누가 집어 갔고, 거기에 아마 승용차를 타고 가서도 승용차끼리도 서로가 비켜나가기가 힘든 정도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가 개발이 될려면은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장이 180m를 한 것만도 좋지만 실지 아까 말씀대로 대형차 주차장은 있지만 그런 차들이 못다니게 되어 있고, 또 소형차도 서로 비켜 다닐 수 없는 이런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찾을 때는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이것을 도로하고 했느냐? 불편한 점을 많이 털어놓고 가는데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데는 앞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진입로를 만들 때에는 좀 현실에 맞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고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새마을운동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한마디로 잘살기 운동입니다. 76년대 초부터 우리 국민이 가난을 숙명으로 알고 체념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던 국민의식을 70년대 초에는 잠에서 깨우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워서 주변과 집안청소를 시키고, 돌을 모아서 하수구를 만들고 징검다리를 놓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사업을 하도록 했고, 그 결과 우리도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초창기에는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양해 철근등 이런 자재를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주민 노력부담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더욱 발전해서 영농기술 보급으로 과학영농에 주력하고, 농가주택도 개량하고 하는 각종 사업이 대단위화 되는 그런 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한편 도시새마을, 공장새마을, 직장새마을로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신교육과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소득증대 사업을 주력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을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면 물량부분 보다는 정신분야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잘살기 운동을 중심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초창기부터 고생하신 전직 지도자님들과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현직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 새마을조직을 강화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마을기본정신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탄탄하게 이어 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과 지속적인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에 소비성향이 이제 같아지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호화 사치, 낭비용인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쓰레기를 줄이고 모든 물품을 아껴 쓰고 버리기 전에 다시 사용하고 바꿔 쓰고 하는 그러한 절약정신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고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절약정신을 높이고 빗을 무서워 하는 그런 정신을 길러서 빗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저축하는 국민 정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물론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이에 따른 대책도 한가지 분야로 해서 환경오염 대책에도 참여토록 그렇게 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은 봉사활동에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솔선해서 참여토록 해서 쓰레기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 알뜰마당 운영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기금을 모아서 불우이웃돕기에도 앞장서는 인부활동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정신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늘 새마을정신이 영원한 우리 방방곳곳에 펄럭이고, 새마을정신이 영원한 우리의 국민정신 운동으로 이어 가도록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70년대에 새마을사업 이럴 적에는 새마을운동은 잘살기운동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

그게 과거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마을자체로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역소득사업의 일환이 되어가지고 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새마을운동 더하기 정신운동 또 이꼬루 잘살기운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신운동이 승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철원군에서 약 4,300만원 정도 지원해 줘가면서도 과연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지회까지 포함해서 약 2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또 우리 정부에서 바라는 이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느냐? 또 동네마다 남·여 지도자가 있지만 사실상 제가 볼적에는 크게 달라질게 없습니다. 정신운동 다 좋은 얘기인데 과연 마을에서 한반씩 정신운동을 주민이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 한적도 없는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앞장서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체가 대부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보이게 폐품같은 것도 저희가 일정한 시기를 잡아가지고 상당한 톤수를 저희가 모아서 판매한 실적도 있고 또 사회과,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지금 문제가 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가 가장 문제인데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한게 바로 눈에 많이 띠지 않는 그런 결과인데 분리수거 쓰레기함을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더욱 눈에 띠게 분리수거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러한게 더 활성화되고 내년에는 모아놓은 폐휴지나 이런 폐품들을 그때그때 가져가 주지 않는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시 재활용 하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 도에 재활용품 수거 운반 전담차량을 운전수 포함해 가지고 한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또 그때그때 치어 나간다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앞장서서 한번해 보겠다는게 새마을운동 자체에 1년에 뭐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지금 현재는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정신운동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앞장서겠다 하는 정도 밖에 없지 새마을운동이라는 기본자체에 또 1년에 뭘 하겠다 하여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역할 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목표 설정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분리수거 하는데 가서 그 분리수거 된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을 하겠다. 물론 부녀회에서 이번에 해 가지고 약 250만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년에 한 2가지 정도라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서를 갖고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같이 마을에 소규모 사업도 없는 것이고, 또 새마을 지도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도 김영석 의원이 질의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건을 주지 않으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슨 책임을 안주니까 명목상 조직만 되어 있는 상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눈에 바로 띠지 않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합니다만 사실상 구석구석 마을에서 일하는게 그렇게 눈에 지금은 띠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전같이 시멘트로 주민이 나서서 삽을 들고 나가서 일하고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띠지는 않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지도자 역할 부여에 관한 것은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서 예정가격대 낙찰금액이 비슷비슷한데 예정가격이 누설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낙찰금액과 예정가격이 평균 85%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찰을 볼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봉해가지고 비밀유지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입찰 볼 당시에는 예정가격을 3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입찰 보는 분들이 추첨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을 뽑아서 개봉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한 낙찰자를 전혀 안되겠습니다만 된다 해도 거기에다 맞출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지금 입찰 보러 다니는 기술직 회사원이 모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정가격에 거의 비슷하게 낙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임대자에 대한 불이익이 왔을 때 구제방법이 없느냐 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제할 수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잡종재산을 대부해서 수대부자가 재산을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공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 법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법을 연구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장원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소송계류 중인 와수리 10번지 토지 채은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계류 중인 와수리 10번지 토지 채은희가 등기 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법률 제 36027호에 의해서 법인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증거서류를 갖추어서 전부 냈습니다만 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승소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승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승소가 되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므로 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고 권리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밀렸던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현황 155필지는 어는 통계에 의한 것이며, 무단 점령시 대부료 120% 부과는 법적 조항이 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은 읍면 별로 목록을 작성해서 보고된 그 숫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철원읍에 12필지 19,097㎡, 김화읍 46필지 68,060㎡, 동송읍 45필지 45,339㎡, 서면이 12필지 25,674㎡입니다.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는 법규정으로 봐서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승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배부료 또는 사용료에 100분의120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희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개별공사가 가는 한 공사를 통합해서 실시하는 경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질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통합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각 사업과에서 지역 여건과 경비 또는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통합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 4월 16일 발주한 지경리, 청양리, 학사리, 유곡리 도로간 확포장공사를 통합 설계 시행한 이유는 단일노선으로서 학사리와 유곡리간을 또 지경리, 청양리간 보다 그 지면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토량 또는 청양리간 쪽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분리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경비절약 또는 운반관계, 지역여건 이런것을 감안해서 통합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통합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을 처리해서 공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예정대 낙찰차이가 민북도로나 하천사업일 경우 차이가 많다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릅니다만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차별을 두고서 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에 의해서 공사시공이 되었는데 딴 데와 마찬가지로 그 차액이 85%선 그러니까 아까 각종 공사예정가격대 낙찰가격대 낙찰금액 차이와 비슷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큰 업체가 낙찰된 후 영세업자에게 시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낙찰이 큰 업체고 작은 업체이고 간에 낙찰이 되면 당해 회사에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당해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제제할 수 있는 것은 착공을 당해 회사가 아니면 절대로 받아 주지도 않고 착공할 수도 없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전부 당해 회사에서 자격을 갖춘 그러한 착공신고를 하고 또 공사시행을 하고 모든 제출서류가 당해 회사로부터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영세업자에게 주어가지고 실시하는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뚜렷이 나타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역시 그러한 비합리적으로 영세업자에게 주어가지고 실시하는 경향이 발견이 되고 적발이 되면 가차없이 제제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곡리 문제입니다. 유곡리 문제는 그동안 83년도부터 문제가 군유재산으로 무지주재산을 공고 취득한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충실히 수렴을 해서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공재정법에 엄격하게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항시 얘기하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나 전 주민이 또는 전 주민들이 대표하는 의회에서나 다 같이 염려를 하고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해서 하루속히 유곡리 주민들의 숙원이 풀어지기를 다같이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린데 앞서 질문 답변하신 과장님께 그런 책임을 묻는 것처럼 엄격하게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어떠한 일에서 잘못된 과정을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곡리 문제에 대해서부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유곡리 임대계약 외에 국공유 토지 현황에 보면 무단점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보니까 115필지는 안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단점유토지가 아닌데 이쪽 장부에는 무단점유로 되어 있고 또 변상금 문제입니다. 무단점유면 변상금이 당연히 가야되는데 보충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단점유라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봤을 적에는 무단점유가 아닙니다. 집행상에 임대료를 5년을 냈고 안냈고 하여서 거기에 대한 이자 연체 가산금을 물린다면 무단점유했다는 사실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공사문제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계약하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입찰을 보고 계약하는 사람이 실지 공사로 인해서 대여되는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라도 추가입찰이 되었다면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될텐데 없고, 유곡리 민북개발사업 내용인데 서류의 예정가격보다도 낙찰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이월, 월정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도로공사는 설계금액 예정가인 낙찰금액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이해가 가지만 현재 금액에 낙찰금액이 5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외지인 임대계약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임대된 자등리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못가봤는데 직원들이 여러번 갔다 와서 복명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지 주민의 여론사항이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규정사항을 확인한 사항이지만 자등리 지역 임대해준 김동화씨에 임대해준 그 부지는 지금 김태섭이라는 사람이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떠한 과정인지는 몰라도 이 분 아들이 와서 기거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임대료를 김태섭씨 보고 내노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인척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웃으로서 확인한 사항인데 농지임대차 관리법 법률 제 3888호 81년 12월 30일자에 보면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항을 잘 몰라서 말씀 드리는데 제13조에 보면 임차권 양도 및 임차농지 전도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농지를 전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4조에는 농지 소유자가 소재하는 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임대가 되고 농작, 풍작거리 영농거리 영농여건 등 아래 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를 하게 되어 있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경영이나 타인 이용 하에 경영할 수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재산법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경우를 보면 실지 임대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 임대하는 것을 충분히 이것을 제지해서 지역 영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곡리 토지를 무단점유라고 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과 드립니다. 주단점유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점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점유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등리 임대문제는 그 동안에 84년도에 이미 계약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경작을 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고 그 후에는 관리자 그러니까 김태섭씨를 관리자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3년차 계획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3년 동안 계약을 한 다음에 해약사유가 발생하면 그 동안에 해약을 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기임대자에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법규정 임대규정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농지법이나 이러한 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해약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약을 해서 앞으로 군민에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은닉재산 관계 우리 군에서 거기에 승소할 수 있는 보도자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셨단 말씀이시죠?

군에서 한게 아니라 이제 개인이 은닉재산 신고하는 분이 최대한의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접수해가지고 만일에 자료가 불충분하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재수집 해 가지고 전부 갖추어서 지금 소송계류 중입니다.

땅이 굉장히 복잡한 땅으로 아니 군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은닉재산으로 다 신청을 한 것만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게 어부지리로 군 유지로 득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가만이 있는게 아니라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구대장은 국유지로 신대장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걸 군에서 모른다면 얘기가 됩니까? 알았어요.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곡리토지에 대해서 분명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정산금액에 의한 가격문제 부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닉 임대료 미납사항에 대해서 정산금 이자, 연체이자, 임대료 이렇게 해서 부과해서 금액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상금액이 무단점유가 아니라면 재산금리를 부과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도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궁금한게 많아서 여러 가지로 질문이 많습니다. 계약을 목적으로 임대 국공유지 임대할 적에 거기에 대한 뭐하겠다는 그 사업목적을 써 놓고 계약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약한 토지에서 소득이 없을 적에 그럴 적에도 임대료가 부과가 되는지 또 한가지는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할 적에는 거기서 권리금이 참 애매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음성적으로 권리를 주고 받아 가지고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프레임이 자꾸 붙어 가지고 권리금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재산도 형설할 수 있는 이런 돈이 되겠고 또 제가 보충질문 할 적에 시설공사 회사별로 계약 체결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바쁘셔서 못해주시면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만약에 대성건설 하면 대서건설 무엇 무엇 무엇, 재산건설 무엇 무엇 무엇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산림조합에서 원용민씨가 조경사업을 많이 했는데 산림조합이 조경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또 산림조합에다 이렇게 위탁을 주셔서 공사를 하셔 가지고 그 조합에서 다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득임대계약 토지에 대한 그 소득이 없을시도 임대료를 받느냐 이 문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임대계약 기간동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할 시에 권리금 문제는 이것은 전혀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인데 혹시 그런게 있을시 계약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약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 조경조합에 조경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산림조합이 조경에 대한 조합입니다. 조경업체의 조합이 아니라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또 조경수를 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00천원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10,000천원이하는 수의계약에 될 수 있지만, 조합이나 특수조합은 예산회계법상에 얼마든지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했을 때 말입니다. 수의예약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7,000천원짜리도 있고 12,000천원짜리, 8,000천원, 6,000천원 이렇게 많은데 그럼 그 조합에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 적에 그 조합에서 직접 조경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업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조합에서 타 업주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합 직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조합에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요. 업무를 안보고 조합장까지 전부 나가서 조경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직접 직영합니다.

아니, 직영이 지금 이제 낙찰금액으로다가 우리가 군에서 주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합에서 다른 업자 선정해서 일을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조합 직원이 다 나가서 삽자루 들고 다 파서 조경사업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부같은 것은 고용을 해서 사서 이렇게 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조경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자가 그런가 본데 이것은 좀 이상하네요. 조합장님이 나가서 일을 합니까?

네.

잠깐 제가 좀 말씀 드리겠는데 92시설공사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가격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희석 의원이 말해서 유곡리 민북개발 사업건에 대해서는 설계금액과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뒤죽 박죽이 되었어요. 또 그리고 과장님이 이걸 다 모르겠어서 다시 추후 서면 답변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봅니다만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좀 책임들을 통감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85%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입니다. 이평, 월정간에 설계금액은 460,000천원 정도인데 예정금액이 230,000천원 이것입니다. 이렇게 왕창 이렇게 규정한 상태니까 전체 프로테이지는 85% 이지만 하나하나를 짚어 보시면 이건 90%를 넘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걸 봤을 적에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설계금액보다도 낙찰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숫자상으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내 놓은 자료에다 이렇게 썼을 적에는 문제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런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산림조합 아까 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산림조합장 원용민한테 주었습니다. 산림조합한테 주었단 말입니다. 산림조합에 준 게 아니라 계약을 해 주었는데 내가 보기에 진짜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한건지 30,000천원이 넘는데 이 부분도 이것도 입찰을 봤다고 그러는데 요것도 근사치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의혹을 안 가질 수 없고, 될 수만 있다면 산림조합으로부터 방제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결미를 샀다고 그러는데 청결미 문병찬씨가 그러셨는데 그 회사가 청결미 기계를 사다 파는 회사입니까? 청결미 구입해 놓고 대일산업사 그랬는데 9,600천원에 낙찰이 된 것인데 대일산업사가 청결미 기계도 취급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말입니다. 물론 거기는 가볼만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전선교회 권역개발 사업에서 말입니다. 설계금액과 예정금액과 낙찰금액이 다 똑같아 그리고 청소년 철원청소년 회관 신축공사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이해가 가도록 말입니다. 해 주시고 제가 좀 말이 빨랐는데 제출을 해 달라는 것은 서면으로 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선교회 가격이 똑같은 것은 최종 계약 금액입니다. 당초에 삼성건설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게 도산이 되어가지고 해약을 하고 후에 광산토건하고 계약을 마무리 해서 했는데 대게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사금액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금액대로 다 주지 않으면 마무리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청결미 문제도 이게 도정공장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청결미를 기계나 설비나 이런 것은 없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도정공장에서 이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가만 있어요, 과장님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대일산업이 청결미 기계 취급하는데 입니까?

기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미소 하는거죠,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재무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산업과장님 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산업에서 처음으로 작년도에 자주미 생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부양곡을 가공하지 않고 정부에서 매출을 받아 가지고 자체에서 청결미를 가공해서 시중에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정부 수매한 양곡을 그전에 정부미로 가공을 했었는데 그 양곡을 개인이 사가지고 청결미로 가공도정을 해 가지고 시중에 유출한다 이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세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간 재무과장님께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공사부분 내역에 말씀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좀 만드시지요. 이건 내가 보기에 정말로 문제가 있고 의회에 낸 서류 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 주시면 이상하지 않느냐? 그중에 대표적인데 유곡 민북사업 건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그 부분 은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김규세 의원님과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농지전용 허가시 군부협의 및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한 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는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의해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를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행정청은 보호구역내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이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도로, 항만, 교량, 운하, 수도, 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증설 및 항만 축조 또는 변경. 3. 가옥 또는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4.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5. 광물 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6.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7. 토지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이러한 사항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군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군내는 휴전선 27㎞이내는 전 보호구역이 되기 때문에 이에 승인을 할 때에는 전부 군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군부에서 다소 행정기관에 협조가 안 된다고 그래서 행정기관마져 본 법규를 위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가피 군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겠고, 군부에도 계속 협조를 해가지고서 군과 민이 합동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자에 대한 불친절정도는 계속 저희도 읍면에 촉구도 하고 또한 일부 직원의 성격상 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다소 불친절한 점도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에 철저히 지시를 하고 군 담당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농산물 집하장에 보관 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미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해를 혼동하게 끼쳐서 죄송합니다. 현재 동송농협은 170평, 김화농협에는 청결미 공장시설을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송이 170평이지만 실지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은 약 50%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보관능력 물량은 처음 면적을 기준해서 산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말농협에서 250평에 금년도에 축조한 집하장은 전량 조곡을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 질문서를 우선 건설과장이나 어느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서를 낸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엄연히 군수님께서 정한대로 해 주셔야 되고 사실 모르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한 공사로 인해 실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불일치해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를 지적해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드립니다. 저는 건설과에서 주관한 공사를 질문한 일이 없고 답변과정에서 건설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답변 과정에서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개인에게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짚어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에는 하천이나 구거는 건설과에서 관리계획 변경신청에 있어서 민에 매각이 된다는 사항은 법적 상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지적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곡리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 경지정리 해서 하천이 논으로 되어 있고 주택이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대장이나 기획상에 보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떼 드리겠습니다. 다른 개인 것은 떼 드리지 못해도 이 사항이 있는데 전혀 자꾸 없다고 하시면 이게 지적과의 사항인지 건설과의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사항은 많은 필지를 찾지를 못하니까 차후로 하겠다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구태여 보겠다면 그 많은 필지를 다는 전 모르니까 다만 몇 개라도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해 드리고 그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곡리 경지정리 사업은 군에서 시행한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경지정리 사업은 60년대 했습니다만 환지가 안되어 가지고 그 지구는 현 실지지번, 지목이 사실과 그런 다릅니다.

잠깐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에서 지적과 환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과 지목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경지정리로 인해서 국유지든 사유지든간에 한 필지가 10개, 20개로 갈려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전부 번지를 따로 매겨 놨습니다. 그것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치되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정리되고 안되었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제가 말씀 드린 핵심은 현재 대지로 되어 집이 서 있는 땅도 토지대장에는 하천으로 되었더라 관리를 건설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주관한 공사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고, 유곡리 관계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군에서 시행한게 아니고 사실 도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겁니다.

제가 유곡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건설과나 도에서 시행했던 어디서 했던 군 행정에서 여하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와수리 시가지나 지포리 시가지나 학포리 시가지에도 도로서에 문제점으로서 이게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과에 해당이 되던 간에 이런 것을 찾아서 민원해소 시켜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관계에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매번 끝에 답변을 하시는데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소관사항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꽃묘생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묘장에서 올해 생산공급한 가로용 6종에 꽃은 일반농가에 보급을 해서 꽃묘 생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급한 6종 즉 팬지, 메리골드, 샐비어, 금계화, 부영, 플러스, 이러한 파종은 가로화단용으로 재배 기술면에서는 채소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라면 일반농가에서도 육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영과 농가에 재배할 경우를 대비해서 비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영할 경우에 현재 저희의 애로사항은 생산비에 반정도가 인건비이고 이러한 인건비 즉 노동력 확보가 점점 어려운 것이 직영할때의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또 농가가 재배를 해서 군에서 가로용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 즉 농가재배할 경우에 농가에 대한 화훼재배 농가를 육성하는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도록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가 소규모일 경우에도 한 두동만 농가에서 시설을 갖춘다 해도 한 3,000천원에서 5,000천원 정도의 시설투자가 뒤따라야 된다는 점을 우선 착안해야 되겠고, 또 실지 가격면에서 우선 착안해야 되겠고, 또 실지 가격면에서 올해의 경우만 직영한 그런 경우를 비교해 보더라도 구입하고 직영하고 할 경우에 그 차액이 금년도 분만해도 시가로 대비하면 약 7,270천원의 차액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군의 예산이 그마만큼 더 투자가 되야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구입해서 가로용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한 저희 관내에는 육묘를 현재 꽃육묘를 하는 농가는 2개 농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 유사한 농가도 몇 농가 있지만 대개 2농가 정도가 이러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직영을 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점차 농가에다가 재배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지역에 특성있는 꽃개발 보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화훼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도 육성해야 될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도 조직배양실이 갖추어질 때를 대비를 해서 현재 저희가 자생란으로 7종을 종합계획장에 수집을 해서 식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 화훼 시장 규모를 보면 소비자의 기호가 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치로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이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개발 추세등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발전 시키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병버섯 투자 회수 가능시기와 배지분양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버섯 투자회수 가능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회수 가능시기를 엄격하게 손익분기 예상시기에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1일 생산규모를 1,200병 즉 75㎏수준으로 생산을 하고 연중 평균가액을 100g당 600원 또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안해서 해보면 월소들 685만원 수준이 가능학 경우에 이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시점을 계산을 하면 94년말에서 95년 초가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최고가를 저희가 100g당 2천원 까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800원대에 가격형성만 예측을 하고 또 이런 가격 예측은 큰 낙점이 없다고 보면 94년 하반기 이내로 훨씬 손익분기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로 월 30,000병 정도는 인근 농가까지도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형성 추세를 감안해서 분양 규모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사업규모와 분양받은 농가가 모두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서 농가에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분양받은 농가는 기존 재배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재배를 할수 있고, 또 여름재배까지 연중재배를 희망할 경우에는 일부 시설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농가는 종균 분양일 경우에는 15일 정도만 생육실에서 생육을 시키면 출하가 가능한 이런 재배농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5차 본회의 보충질문 사항 중 답변을 못들은 사회과, 도시과, 재무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경용입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께서 추곡수매가가 6%이상, 공무원 직장조합에서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현실화 속에서 철원군 의료보험조합이 94년도에 실시될 구호와 의료장비, 의료보험 적용 및 요양구조기관 연장을 이유로 의료보험료율 8.9%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의료보험조합이 93년도에 의료보험 보험율 8.0% 인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인상하는데 원인이 첫째가 있습니다. 요양급여기관에 연장과 보호과 의료장비에 보급 급여 적용은 부수적인 요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91년도 진료수가 8% 및 92년도 5.9% 인상은 92년도 진료비가 상승요인을 적용했고, 인상율에 약 2배인 16%에 진료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진료수가 5.98% 인상과 93년도 상반기 진료수가 10%이내 인상은 93년도 진료비에 15% 이상의 증가요인으로 적용하리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보험료를 10%이상 15%이상으로 인상하여야 하나 급여관리 강화에 따라 보험적용 절감효과를 감안하여 고심한 끝에 최적정인 8.9% 선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사부 발표에 의하면 93년 요양급여 기관에 30일 확대적용은 확실하고 보호과 의료장비에 보급 급여적용도 92년도에 이미 보사부에서 설문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4년 이내에는 실시할 것으로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93년도에 정부의 의지화에 따라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로 한 진료비 증가는 국가에서 전부가 아닌 일부 재원만이 조합에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의료보험료 관리공단에 인구 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수입이 증가되는 방침으로 보험료 인상에 문제가 있을리 없으며, 수년에 벌써 진료비에 보험료를 많이 징수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적립금을 확보하였고, 보험료의 인상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나 철원군 의료보험조합은 그 동안에 적자를 경우 해결한 단계에서 앞으로의 진료비증가에 대한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인사하지 않을 경우 적자조합으로 다시 전략하는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8.9%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의료비 기초산출 내역 및 92년도 수지균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3년도에 15%인상 요인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인 가족의 연간 진료비 산출방법은 연간 총 진료비를 적용 인구수로 나눈 후에 다시 5사람을 곱하면 산출이 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예를 든다면 철원읍 화지4리 이귀덕씨에 경우 5사람의 가족입니다. 월 의료보험료가 16,200원인데 이는 기본보험료가 8,200원 다음에 세대당 1,700원하고 세대원이 1인단 1,300원 해서 보면은 5사람이기 때문에 6,500원 나오고 전부 합하면 8,200원이 되겠습니다. 소득보험료는 4,700원인데 월 한 사람 평균 소득액이 10만원으로 봐가지고 재산보험료는 3,300원으로 논 100평 소유로 3,3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6,200원이 나옵니다. 90년도에 철원군 의료보험조합이 수지균형을 이루기는 했으나 93년도 진료비 15% 인상요인은 먼저 서장원 의원께 답변 드렸던 그런 내용으로서 진료수가 인상에 따라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에 91년과 92년도에는 15%의 그러한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8.9%의 인상요인을 산출해 낸 겁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장님께서 93년도 진료수가 10% 인상됨에 따라 조합운영상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민 부담을 최소화 한다면서 8,9%을 인상하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재원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재정에 안정적 확보운영은 제도에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조합은 진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보험조정 누수를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이 주민의 부담을 치료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원군 의료보험조합은 급여, 사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진료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 하에 93년도 보험료 인상율을 절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조합에서는 급여와 사전 사후관리로 연간 약 120백만원에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는 주민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8%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의장님과 서장원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인상을 한다는 것은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농촌경제가 추곡수매가 6%인상해서 수매하는 건만도 소득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수매량도 제대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통제를 받고 그 시중에 쌀을 출하하는 것도 97천대 98천원대 거래가 됩니다. 많이 받으면 10만원 그런데 농촌경제가 백미로 팔았을 때는 수매가격보다 굉장히 차이가 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의료보험료를 8.9% 인상하는 것은 농민들 각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6% 인상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농민들도. 그러나 8.9%의 그 내용은 금액상으로 따지면 무시 못하니까 6% 선으로 다 할수는 없느냐 묻는게 그겁니다. 아주 안 올린다는 건 아니죠 매년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만큼 올려야 되는데 그러나 농민의 그 경제 주 경제장물인 쌀은 6%밖에 올라가지 않는데 의료보험은 8.9% 올린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수집 하시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의료진이 많이 있죠.

네.

가장 큰 것이 길병원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의료보험조합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갔다가 대변해 주시는 역할만 해 주시는 건데 실지 그 길병원에는 국가에서 보내준 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공수의라고 또 길병원 자체는 인천에 있는 길병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병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수의가 4분이 우리 정부에서 보내 준 공의가 4분이 있고, 또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각 의료혜택을 보면서 영수증을 안 해 준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발생되어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요인이 발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과연 정당한 의료비를 내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찾아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대변을 또 하셔야 겠습니다. 이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을 말이에요, 병원에서 반드시 환자는 영수증을 받아서 조합에다 제출시켜서 과연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했는지 또 조합비를 가지고서 잘 지출이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니 얼마를 해야겠다 하는 프로테지는 맞습니다만 그 요인이 발생된다고 해서 덮어놓고 올린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첫째는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다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말씀을 지적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보사부에서 우리 철원군이 아주 보험료도 높고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높고 또 대신 징수율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나와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병원에는 종합병원이 문제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대화하는 것은 각 환자들이 진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실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의료보험조합에 신고를 해 가지고 병원에서 과다한 요금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봉쇄하는 길 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가 이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보통 한 교본 중에서 50만원 이사의 혜택을 받는 세대가 2,645세대가 나옵니다. 또 최고로 보급율을 혜택받는 사람은 장흥2리에 사는 박찬우씨인데 37,163천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너무 1인당 진료회수가 많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 금년말이면 130,000천원 정도가 흑자가 되겠다 해서 이런 판단에서 있는데 130,000천원도 불과 13일 분에 진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건전한 운영이 될려면 3개월치를 확보할 수 있는 600,000천원이 넘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험료 부담료를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인상시켜서 법정 최고 한계까지 올리려고 그럽니다. 과장님이 한 달에 보험료를 얼마 냅니까?

제가 내는게 한 30천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내는게요. 그런데 지역 의료보험료가 공직자들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간에는 지역 의료보험조합보다도 통합의료보험을 하는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지 의료보험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낼수록 점점 더 달라고 하니까 자꾸 싸움도 하고 거부 반응도 일으키는데 무조건 법만 얘기해서 농촌사람들 모르니까 자꾸 법만 얘기한다고 강제 차압을 한다든지 이런 소리로 싸움만 하는데 이것을 이제는 어차피 행정관서와 조합과 주민과 삼각관계 유지를 잘 해 주셔야 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어려운 농민들이 살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지 액수로다 가는 얼마 안되겠지 1년에 십만원 내던 사람이 15만원 낸다 해서 죽지는 않지만 전체적 통계를 냈을 적에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8.9%정도 인상되면 한새대당 1500원 정도 증가됩니다.

1년에 1,500원 정도요.

아니 한달에 1,500원입니다.

1년이면 18,000원정도 평균적으로 따져서 이럴 적에는 이게 굉장한 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철원군을 대신해서 군수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과장 입장이 아니라 철원군을 대표 행정기관을 대표해서 하신다는 얘기를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서장원 의원이 이 질문사항을 냈을 적에 철원군에서 군수님의 답변은 적어도 의원님들이 생각이 어떠신지 같이 다운시키는 인상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93년도 보험료 15% 인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합원 보험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93년도 보험료를 8.9% 올려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군수님이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의료보험료를 올리자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군수님도 여기다 동의를 한 얘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좀 다르지 않느냐 아까 저 서장원 의원님이 6%선까지는 모르겠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6%도 안 된다 전번에 600,000천원이나 700,000천원까지 적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적자되는 것 감사 내려와 감사해 보니까 사실 적자가 되었어. 정부에서 지원해서 갚았다 이겁니다. 우리 그럼 몇 년 동안 적자를 내자고 그럼 농사꾼 살자 이거야. 그런데 왜 올려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5년 동안 130,000천원이 흑자가 되었다는 데도 불구하고 올려야 된다고 감히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창오입니다. 어제 이규화 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와수 직강공사 및 택지개발에 대한 청원을 위해서 접수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바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와수 하천 직강공사는 연혁이 1996년도부터 군부 480양곡으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동안 많은 민간인들이 이 와수 앞산 절단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를 하고 해서 여러 차례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 절차를 걸쳐서 오늘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전 사항은 추진과정은 다 제외하고 우선 91년 추진과정을 순서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91년 11월 4일날 동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성 검토의뢰를 저희 군에서 토개공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성 의뢰검토를 해가 지고 토개공한테다 검토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11월 30일날 철원군 번영회장께서 의회에다 의회 청원서가 저희 도시과로 온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91년 12월 13일날 토개공에서 저희 군에 사업성검토 의뢰한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 조회가 저희 군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91년 12월 14일날 청원서 이송에 따른 처리결과를 저희 도시과에서 의회에다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토지개발공사에다가 타당성 의뢰검토를 했다 사업성검토를 토개공에다가 의뢰했다라는 그런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92년 1월 14일날 저희 군에서 토개공에서 먼저번에 온 검토의견 조회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토개공으로 답변을 한 문서가 있습니다. 다음에 92년 1월 24일날 토개공에서 또 군부에다가 이 와수하천 직강공사에 대한 협의 신청을 했는데 역시 부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에 92년 6월 4일날 토개공에서 저희군과 그전에 김윤식씨가 토개공에다가 또 사업 민원서류를 하나 낸 게 있는데 토개공에서 김윤식씨한테도 보내고 저희 한테도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개공에서는 동 지역에 개발의사가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와수직강공사에 강원도 공공개발단에서 90년 3월에 지사님까지 검토를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향과 사업계획, 추진경위가 나옵니다. 66년 4월 군부의 지원과 PL480 양곡으로 시작했다는 연혁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진한이 이 지역에 땅을 구입해서 참여 준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검토의견에 가면 뭐라고 나왔냐면 장기 미완료 사업의 마무리와 행정의 신뢰회복이란 측면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하나 작전시설 이전에 따른 군부의 동의 여부와 대상지 사유지의 이해 조정문제, 두번째로 택지 조성에 분양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공영개발 방식의 택지개발은 물론 경영수입사업으로도 타당성이 마약함 이렇게 해서 3월 15일날 지사님께서 불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 9월 27일날 와수천 직강공사 반대의견 청원서가 와수주민의 219명으로부터 저희 군 의회에 접수되어 저희 과에 넘어온 사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여러모로 봤을 때 토개공이나 강원도나 지역주민이나 모든 주민들이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나 모든 분들이 와수공사 직강공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어제 서장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시고 마지막에 이희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유지에 비석을 이전할 경우에 군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군 유지에 비석을 이전할 경우에 군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회에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10회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3조에 권한 해 가지고 35조 1, 2, 3, 4, 5, 6, 7 이렇게 법적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 재산과 시설에 관하여는 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또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하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2조 3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광장외 21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면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저희가 복사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장, 주차장, 철도,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장, 주차장,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공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 시설 이렇게 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 비석은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립니다. 또한 망향동산은 당초 목적한대로 동상과 주차장으로 기 조성되었고, 와수진입로 개수공사로 인해서 비석이전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땅한 지역과 장소가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도 감안해서 부득이 망향주차장 옆에 이전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리면서 끝으로 동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와수 앞산 절단공사 얘기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정이라는 것은 검토도 하고 문서로 왔다갔다 한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던 절단공사를 하겠다고 본면 군에서 해 줄 수 있느냐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군의 흘러 온 방침이 말입니다만 먼저 번에 지지난달 에 갑가라는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 군에 제출했습니다. 저희 군에 방침은 저희 군청에서 하거나 강원도가 하거나 행정관서는 강원도가 하거나 토개공에서 하거나 그런 행정관서에서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계획이고, 또 우리 군에서 할 수만 있다면 더욱 좋겠고,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연혁을 조사해 보건대 수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가 되었고 또 서류를 들여 보냈다가 반려되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한 3 - 4사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허가를 받아서 했다가 자본이 없어 취소 당하고 한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가지고서는 이것이 재기간에 될 수도 없고 이것이 제대로 된다라고는 절대 저희들이 인정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네,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여러 가지 유형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하나도 군부대에 동의, 자금까지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와서 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개인에게는 안내줄 방침입니다.

그러면 절단공사는 여기에서 민자유치를 하던 공용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청원을 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답변서류에 보시겠습니다만 현시점으로서는 사실상 경제성도 따져 봐야 됩니다. 따져 봐야 되고 현 시점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도에서도 검토해서 도지사님 불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낸 바가 있고 항간에 과거 몇년 전 얘기를 보더라도 민간인이 마치 와수절단공사가 황금공사인양......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두시기 바래요. 제가 물었던 것은 말이죠? 와수절단공사 청원심사 건이 넘어간 11월 30일날 접수해서 넘겨준 이후에 이걸 할려고 군에서 얼마나 노력 했느냐는 사실을 밝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업에 대해서 토개공으로 보냈던게 하나 그랬어요. 그리고 군에서 우리 의회로 공문하나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부협의 올렸던 것 부동의 되었다는 것 하나 토개공에서도 군부협의 했는데 부동의 되었다고 왔다는 것 공문뿐이 없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제가 한 것은 공사를 하던 안 하던 좋은데 이게 청원심사에까지 거쳐서 군으로 넘겼을 때는 군수가 봤을 때는 상당한 비젼을 가지고 이 건에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간 1년간 해 온 건이 비젼을 가지고 해 온 것이 없다 성의를 가지고 한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수님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 듣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과장님 개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적어도 철원군 의 회에서 결정된 사실이거든.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 이래서 안 된다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보다는 지금 현재는 지가나 각종 투자가치가 없으니 몇 년 후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쯤이면 될 수 있다든지 물론 1년간 계획도 안 세워 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거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거지 여기 자료에 우리가 청원심사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그것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 다룬 이후에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없어요. 여기 전부들 계시지만 이 자료보면 해 놓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안 된다 이것은 정식으로 군에서 군수님 명의로 이러이러 해서 못한다든지 몇년차로다가 생각을 해서 이런 계획 하에 이렇게 간다든지 하는 계획서를 의회에 정식으로 통지를 해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없다가 얘기 중에 질문시간에 나와서 도시과장님이 나와서 이건 안됩니다. 안 하겠다. 얘기가 이상하고 의회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추후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게 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모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게 아니고 그간에 한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군 유지 비석을 이전할 경우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여러 가지로 다 법조문에 대한 것은 이 첨부서류를 봐서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주차장으로 해 주었는데 불가피성 때문에 갔다 세웠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아니라고 하기는 좀 뭐 합니다.

잘못이라고 얘기한다면 타당할 것 같은데.

잘못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갔다 세웠습니까, 불가피성은 우리도 인정을 하는데 그럼 왜 세웠느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회 승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 사항이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어느 한공간에 이렇게 냈다가 그 귀퉁이에 갔다가 세웠습니다.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갔다 세웠으면 그것은 잘못되었지.

그런데...

관리계획대로 했어야지 관리계획대로 안하고 딴것 갔다가 설치한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계획에 일부분에 관해서 의회 승인사항 외에 거기다 시설을 좀 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었느냐 그게...

그럼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도 없지... 관리계획 받을 것 없이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군수 생각나는 대로 갔다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도 있잖아?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보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도 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미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옮긴 장소가 주차자이죠?

네.

그러면 주차장 재산은 어디 재산입니까?

행정재산이죠.

전적비라는 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무슨 법률에 규정된 물품입니까, 재산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와수진입로 정비를 함에 있어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만부득이 그것을 옮기지 않고는 도로를 확장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재산을 따지고 의회의 동의를 따지기 전에 우선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지역에 공유재산 우리 군유재산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갔다 어디에다 해야 되고 관리 해줘야 될 뚜렷한 근거는 없지요. 없는 것을 했으니까,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이 누구 겁니까? 여기 우리 의회나 여기 공직자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주민재산을 활용했으면 의회에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세항 따져서 재산이 어떻고 하는 얘기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공유재산에다가 군에서 구태여 훌륭한 전적비이고 하지만 그런데에다 만들어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면은 최소한도 의논 있어야 되고, 승인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을 이전하거나 설치할 때에 의회에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면 안되고 지금 여기 보면 의원들도 보고 자꾸 이해해 달라는 얘기는 아무거나 갔다가 군수가 마음대로 설치해도 의원들이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도 도저히 그런 얘기가 답변이 안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다음부터 잘못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빙빙 돌려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이라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거요. 그것 잘못했다고 왜 인정 못해요. 아 거 답답하네 정말로. 그건 잘못된 거지요, 누가 뭐래도.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매끄럽지도 못해요. 그건 잘못된 것은 잘못한 거에요. 그걸 아닌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속을 썩이나 그래 나원참. 다음은 재무과장님 아까 질문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사단에서 지금 토성리에다가 폐기물 처리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상황을 질의 하셨습니다.조사해 보니까 위치는 갈말읍 토성리 26번지입니다. 그리고 지적은 1,545㎡이고 소요는 무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이 바닥 콘크리트를 한 20평정도 확실히는 안 재봤습니다만 20평 정도를 하고 군부에서 폐기물시설을 처리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소유권 전망은 군부가 그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부에서 취득할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무주토지라고 그러셨는데 무주토지일 경우는 현재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무주토지는 그래서 민통선 북방이나 군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일제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말까지 명부작성과 사실조사, 실지조사를 전부 완료해 가지고 93년도부터 94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됐습니다. 질문 드린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이 지방도 단위입니다. 지방도 옆에 하천 쪽으로 있는 토지다 이겁니다. 그 소유주가 지금 무주하고 그러셨는데 그 토지는 군부에서 지금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전에는 군부의 영내라든가 군부지역이 아니데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군부는 아무데나 무주 토지든 자기 국방부 토지도 아닌데다가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딴 얘기는 생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실과장님들도 애 쓰셨습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