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예산안(계 속)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88 p 새마을사업 세항에 인건비 1억 7천만원은 정규직 11명,일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 5천 1백만원은 1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560만원,복리후생비 3천만원,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관서당경비 1천 4백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 1억 1,211만원은 11명의 월액여비가 660만원,새마을기 구입이 200매에 8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별로 22매씩 배부되며 새마을사업장에 게양할 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잘살기 홍보물 제작 1,000부로써 도 역점시책사업의 하나인데 홍보물 1,000부를 만들어서 각 이마다 5부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대전엑스포 상징기 제작이 170개인데 이것은 내년 8월달에 대전에서 실시되는 엑스포 기간중에 엑스포 조성을 위해서 현재 새마을 기를 게양하는 각 읍면 마을에다가 그 기간중에는 엑스포 기를 달수 있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변 공원화 운동으로 먼저 꽃씨구입인데 프록스외 5종에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공원 39개소,가로화단 43개소, 꽃길 37개소에 식재할 꽃묘종자비로서 내용은 프록스,샤루비아,국화,메리골드,펜지,페추니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묘생산에 대한 인건비가 720만원인데 꽃묘생산을 위해 5명을 2개월간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수목 구입비가 6백만원인데 이것은 소공원 39개소에 식재할 수목으로써 1본당 3천원 정도로 그 내용은 철쭉,적단풍병꽃,향나무,회양목 등 5 - 6종에 수목을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꽃길보완및 제초작업인데 꽃길 37개소에 대한 연간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로서 65인분에 노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및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 1천만원은 지도자및 자연보호 지도 위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는데 식사대,다과비및 기념품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백만원은 도비 군비 각 50 % 로서 총 지도자수의 0.7 % 에 해당하는 자녀 27명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군지회 운영비 2,750만원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내무부 지원 기준에 의해 전국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에 470만원,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 9개 읍면에 1,400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군 부녀회에 470만원,읍면 마을부녀회 1,400만원도 역시 지침에 의한 지원입니다. 다음은 89 p 경상사업비로 1억 1,199만원인데 그 내용은 농촌잘살기 우수마을 표지판 만드는데 5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마을표지판 5개소에 100만원,마을통합간판 10개소에 2,840만원인데 마을간 이정표및 농촌잘살기평가 우수마을에 대한 범국민적인 홍보판 설치를 읍면당 1개소씩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게시판 5개소는 남발되는 광고물 정비로 사업차원으로 개소당 30만원씩이며 꽃길조성 2개소는 여량 - 임계간 도로를 확포장했지만 꽃길조성이 되어 있지않아 300만원이 소요되며 가로화단및 소공원 4개소도 동구간에 개소당 7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입니다. 꽃묘장 임차료는 공원화 꽃묘생산을 위해 약 900평을 임대할 계획이고 새마을 지도자 성공사례 발표회 참가에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 p 는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40명에 407만원,새마을지도자 군대회 40명에 8백만원,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80명에 680만원,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400명에 대한 480만원,민간인 새마을교육에 350만원 농촌잘살기 순회교육 1,300명,급식비가 325만원,읍면복지회관 운영활성화 9백만원은 결혼부부 저축통장을 1쌍당 5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폐품수집 경진대회 300만원은 폐품수집 경진대회 우수마을 30개 마을에 대한 시상금이며 농촌잘살기 추진단 시상 510만원도 수상마을에 대한 시상금이고 새마을 교육용 칼라 TV 1대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비가 17억 3천 1백만원인데 그 내용은 농촌마을안길포장이 24억으로 도비가 7억 2천,군비가 16억 8천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내년도에 48개 사업장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것은 금년부터 실시해서 5개년간 계속 추진하는 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빚줄인마을 상사업비 5,100만원은 농촌잘살기운동을 평가해서 대상마을1,본상마을2, 장려상 마을 5개리를 선정 상사업비를 주게됩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에는 1,000만원,본상마을은 800만원,장려상마을은 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자연보호활동 경상사업비가 1,751만원으로 자연보호 집게및 오물주머니 제작이 94만원,자연보호 홍보전단 2종에 50만원,자연발생 유원지 20개소 청소비가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91 p 자연보호 지도위원회 자연학습원 40명 교육에 211만원이 들고 폐품수집 장려금 1천 83만원은 폐품수집금액에 100 % 를 지원하는데 지원품목은 농경지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로서 3억이 계상된 것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으로써 군수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 주요사업비 2,945만원은 철도변 위험주택 철거 이주정착금으로 9동에 1,800만원이 들고 헬기장 229개소 보수비가 1,14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9 p 중간의 청소년 복지관계입니다. 기본경상비 21만원은 청소년 교육운영 강사수당이고 경상사업비 1,022만원의 내용은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에 163만원,청소년 교육참석 급식비가 25만원,청소년 웅변대회 시상이 30만원,불우청소년 간담회에 36만원,모범 청소년 간담회에 16만원,청소년 지도자 연수에 150만원,연말연시 청소년 지도및 위문 격려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50 p 청소년 자립지원금 450만원은 '86 - '95연까지 도의 10개년 청소년 자립계획으로 시군별 동일 부담이며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각종 시책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 p 로 체육진흥관리비가 2억 4,07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9,992만원은 육상선수단 합숙소 관리비가 60만원,정선공설운동장 관리인 부임 1명을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3,0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륙상부 운영 7명에 대한 급여상여금,훈련수당 포함해서 7천 30 만원인데 우리군의 실업팀으로 A,B,C 급으로 나누어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고 훈련에 따른 급식비가 1,260만원,피복비가 300만원,훈련용품으로 투해머외 2종에 200만원,동하계 간담회 훈련비가 280만원,각종대회 출전비가 320만원이며 군체육회 정액보조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3,240만원인데 체육시설 4개소 240만원은 도비가 120만원,군비 120만원으로 '93년도에 고한,동면,북면, 임계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정선공설운동장 보수비 3천만원은 차량출입통제 출입문 설치 5개소에 1천만원 상수도 급수공사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로 기본경상비가 2,350만원인데 내용은 군청직장 체육대회에 900만원,읍면직장체육대회가 9읍면에 50만원씩 해서 450만원,체육대회 출전선수 간담회,격려비,지원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 P 는 체육행사로서 경상사업비가 8,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 읍면선수 출전비가 18백만원,대회운영비가 5백만원인데 이것은 군민체육대회를 통한 군민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금 248만원은 제5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할때 1회에 20명이 참가하는 경비이며 역전마라톤대회 참가 692만원은 도내 마라톤대회 세번 출전 경비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으로 제4회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 100만원,제4회 군수배 직장대항 배드민턴대회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3천 5백만원은 28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보조를 체육회에 하는 것이며 제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전생활지도 경상사업비 130만원은 홍보 팜프렛 제작비가 80만원,건강한 아침맞이교실 책자제작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12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 항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3만 9천원 사업외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32만원입니다. 130 p 세출항목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132만원이고 예비비가 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32 p 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인데 융자금 회수수입이 9천만원으로 '88-'89년도 융자금의 원금을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회수수입입니다. 그다음 잡수입으로는 예금 이자수입이 1,100만원인데 잔여금으로 인한 예금 이자발생수입입니다. 대개 한 2억정도 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두지 않고 정기예금을 우리가 3 - 6개월씩 해서 이자수입을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 132 p 세출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1억 1백만원,관리비가 689만 7천원인데 융자금 회수려비가 2,268천원,관리대장 유인이 2,629천원이고 사업비로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5가지 정도 문의하겠습니다. 89 p 경상사업비 3항 마을통합 간판 10개소 2,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마을통합간판이 설치 필요한지 알고 싶으며 만약 설치한다면 대상지역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닌지 묻고 싶고 90 p 주요사업비 1항에 농촌마을안길포장이 22.5 ㎞ 에 16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읍면별 사업내역을 묻고싶고 91 p 특수지역개발의 철도변 정비는 철도청이 해야하는 것이며 대상자와 금액 그리고 95 p 도서구입비 1천만원의 구입 도서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통합간판은 도의 특수시책이고 기설치가 동면 석곡과 회동 입구에 했으며 대상은 농촌잘살기 우수 마을에 설치하며 이정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두번째 마을안길 포장은 자료로 제출하겠으며 철도변 정비 9동은 철거는 철도청이 했고 이주정착비가 1,800만원이며 나머지 사항은 담당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은 도의 조례에 의거 시는 550만원,군은 450만원으로 '86 - '95연까지 10억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기금으로 무직이나 미진학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금년도는 4명을 훈련시켜 취업중에 있고 도서구입비 1천만원은 정선도서관에 금년도도 7백만원을 지원했으며 내년도도 지역주민 정서함양 차원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무직 청소년들을 교육시켜 외지로 보내면 인구감소의 군의 실정으로 보아 교육가치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있으나 궁극적 목표는 미진학이나 방황자를 학원을 이수토록 하여 직업알선해 주는 것이며 수료후 정선은 지역적으로 그런 직종의 직업을 구할수 없고 외지에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되면 효과는 큰것입니다. 아울러 '96연까지 10억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군의 부담없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무직하고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군지회와 군협의회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지출을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와 도로변 공원화사업이 꽃씨구입 3백,꽃묘생산에 7백,회수목 구입 6백,꽃길보완및 제초작업에 158만원,꽃길조성에 3백,가로화단및 소공원에 2,800만원, 꽃묘장 임차료가 150만원 등인데 이걸 통합해서 분류를 하지말고 통합을 해서 해야지 이게 그냥 골치만 아프게 여러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하는건 모르겠고 가로화단이 임계 - 여량 구간을 했는데 그건 현재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으로 꽃길조성을 하는것도 군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무직,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재 해놓은게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서류를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지회장하고 협의회가 하나의 사무실을 쓰므로 통합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상 지회밑에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가 그 남자협의회, 여자협의회 둘이 있는데 그것은 전국 일률적으로 직제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나 통합을 고려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장입니다. 이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항목이 크게 두가지로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안에는 꽃씨구입,꽃묘생산,회수목 구입,꽃길보완및 제초,이것은 같은 항목에서 조목조목 예산을 세분화하다보니 이렇게 된것이고 기본경상비는 기존에 있던 기설치되어 있던 공원화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기본경상비에 포함되었고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경상사업비는 새로 신설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구조상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임계 - 여량구간이 국도인데 군에서 사업을 왜서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것은 도로에 대한 것만 공사를 합니다. 공원을 가꾸고 하는것은 내무부사업으로서 국토관리청에서 이 꽃길을 조성해주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위원님들이 자동차를 타시고 다른지역을 출타를 해보시면 보셨겠지만 꽃길조성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사정상 과분하게 예산요구를 하지못해 가지고 형편에 맞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답변이 좀 미약했던 새마을지도자 군지회하고 새마을협의회 관계입니다. 저도 초창기에 협의회 회장도 맡아본 기억도 있고 운영비같은 지원이 없었어도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원해주면서도 실질적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 그동안에 새마을지도자라던지 이런분들이 한 성공사례 같은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8 p 인건비가 작년도에도 정규직이 11명이고 올해도 11명인데 인건비가 작년보다 무려 21% 나 올랐어요. 그 내용을 좀 알고싶고 4 p 에 연말연시 청소년지도및 위문 격려예산의 사업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94페이지에 군청직장 체육대회하고 9개 읍면 체육대회 예산이 좀 균형이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8개 실과 평균 인원이 과별로 12 - 13명 되는데도 50만원씩 주고 읍면은 50명 정도 되는데도 50만원씩 주게되니 군에 있는 직원은 5만원짜리 밥먹고 읍면에 있는 직원은 만원짜리 밥먹느냐는 꼴이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균형이 짜여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다음에 95 p 에 건전생활지도 팜플렛과 책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은 130만원밖에는 안되는데 이런것은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에서 좀 하라고 그러고 이 예산을 삭감할 의사는 없는건지 그다음에 132 p에 새마을소득금고 관리대장 유인해가지고 4종에 262만 9천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유인물을 인쇄를 하는지 내용을 좀 가르쳐 주시고 지금 정선군에 정선군민의 체육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어디냐,새마을과입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예산의 세입에 보니까 문화및 체육비보조가 있는데 문화쪽에는 보조금이 신청되어가지고 보조를 받는데 체육쪽에는 보조를 못받는 것은 이유를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정선군이 지금 체육시설이 잘되어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것은 체육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안나왔는지 그것도 좀 자세히 밝혀주시길 바라고 또 지금 정선공설운동장 관리를 하는 전담부서가 군청인지 정선읍인지 어디서 합니까?

그건 인제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읍면에다가 위임해서 읍면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산은 그럼 읍면에다 줘야되지 왜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가지 그 아리랑공원도 있고 해가지고 통제상 우리가 하는게 좋습니다. 읍면에서 해도 좋고 그런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운동장 관리인부임과 운동장 보수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 운동장 시설 구조 시설물 도색하는 것은 정선읍에다 예산을 주고 있으니 이것도 군에서 하던지 읍에서 하던지 어디 한곳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예산을 적절하게 짜임새있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정선학생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보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보는게 더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교육청에다 밀어버리죠. 체육시설도 전부다 교육청으로 미루는 식이니까 이것도 교육청에다 미루고 도서비는 하지말자는 뜻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하나 짚고 나갑시다.

잘살기운동은 내무과에서 관장하는데 청소년관계하고 사업성질상 거기다가 미루어서 자기 돈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기는 곤난합니다. 그다음 공설운동장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디서 하든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고 도서구입비를 교육청에다가 미루어주자고 했는데 교육청에는 항목이 없습니다.

도서관은 어디서 지으셨어요?

도서관은 그때 교육청에서 지었는데 군에서 성금이 거기 좀 들어갔다 그래요.

비목이 없다고 하는것 까지야 우리가 걱정할일 아니며 도서관 지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라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것까지 해주느냐 이말입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계장 홍건표 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증액된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한 금액이므로 21% 늘어난 것이 실제금액 인건비가 더 나간다던가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저기 그것을 말이죠. 제가 몇군데 짚어봤는데 실과별로 금년도에 구조가 달라졌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5급직이 작년에 5명이 있다가 금년에 4급직으로 바뀌었다든지 뭐 이렇게 완전히 변혁이 되었다고 하면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지급되는 금액은 대개 1직급에 중간호봉을 해가지고 거기다 인원을 곱해서 한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면 어느선이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기복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관계는 각실과에서 예산편성자료를 내는게 아니고 기획실 예산계장님이 추가 설명을 하는것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그 관리대장외에 4종은 매년 융자가 나가면 그 융자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징수대장,불입하는 불입서,고지서,최고장,독촉장등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260만원이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적은돈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네가지 종류에 26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고 소득금고에서 융자나가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는데 대장을 몇장이나 작성을 하고 뭐를 얼마나 작성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니 실제 명세서하고 서식하고 다 가져다놓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계장입니다. 먼저 청소년 연말년시 청소년지도및 위문격려 예산 150만원은 도비가 30만원,군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은 연말연시에 청소년 격려지원반이라 해서 군청,경찰서,교육청,일반청소년 선도위원 등으로 청소년 격려 지원반 결의대회를 갖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23일날 전국적으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경비나 현수막에 30만원이 쓰여지며 120만원은 불우청소년에 대한 위문활동인데 저희들이 대상자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결의대회와 위문경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선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 수정예산때 정선읍사무소에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비 국고보조관계는 정선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정선공설운동장,고한.사북 종합운동장,정선학생체육관 등 3개가 우리군으로 봤을때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고한,사북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해서는 13억이 투자되었는데 체육부에서 4억 7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투자된 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운동장 보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광산진흥대책 사업으로 해서 고한,사북에 실내 수영장과 학생실내체육관 이 두가지를 가지고 도를 통해서 체육부에 올렸고 체육부에서는 확정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예산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이 두가지 사업이 경제기획원에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은 30억,실내수영장 20억 이렇게 해서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이나 후년이나 계속적으로 지역체육발전과 내지는 광산지역의 진흥대책을 위해서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국고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직장 체육대회 900만원,그다음 읍면 직장체육대회 450만원 이래서 1,3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직장 체육대회를 과거에는 읍면은 읍면대로 했고 또 군은 군대로 체육대회를 했고 체육대회를 안하면 등산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직원과 군청직원과의 인사를 한다거나 의견을 터놓고 얘기할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군청공무원과 읍면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가져볼까 하는 계획에서 예산을 세웠고 읍면당 50만원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출전경비가 되겠으며 900만원이 실질적으로 행사에 치뤄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1,000만원을 왜 군에서 지원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도서관 지원은 그 도서관 관리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육성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이 있다해서 주는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도서를 구입할수 있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이 도서관이 명실상부하게 군민내지는 학생들이 독서를 하고 책을 열람할수 있는 장소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성해 나가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산 천만원은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게 되며 교육청에서 도서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생활 부분입니다. 팜플렛과 건강책자 135만원의 필요성은 경제적인 소득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가를 갖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여가를 갖는 시간을 좀더 건전한 생활로 운동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팜프렛을 제작해서 실리는 주요내용은 건전생활 차원인 각종 동우회 활동이 되겠고 사진동우회라던가 수석동우회라던가 내지는 꽃꽃이동우회,등산,낚시 이렇게 자기 취미와 아울러서 생활을 건전하게 보낼수 있는 각 동우회 활동과 그 분들의 작품 이런것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홍보물로 이용함으로서 국민들이 좀더 자기 생활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계획을 해봤구요. 그다음 건강한 아침반교실 책자는 저희들이 요즘 편안하게 살다보니까 각종 질병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력향상을 살려 가지고 아침에 조깅이라던가 에어로빅,건강체조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고 필요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운동해야 된다하는 건강관리를 하기위한 책자를 마련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살기운동에서도 이 부분을 추진할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회단체가 하기보다는 저희 군에서 앞장서서 이러한 사업을 시책을 펴나감으로서 신뢰받는 군정이 되지 않을까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건강한 아침맞이운동 책자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줘서 그 사람들한테 움직일수 있는 자료를 주자는 데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직장 체육대회는 책정기준이 실과별로 50만원,읍면도 50만원씩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건데 그럼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94 페이지 군체육회 정액보조 240만원은 체육업무를 새마을과 청소년계에서 하는 모양인데 정액보조 성격이 무엇인지 인건비인지 다른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132 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올해 9천만원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회수려비가 226만원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각읍면에서 아마 이것을 회수하고 있는데 별도로 회수 공무원을 세워가지고 여비를 줘서 할 성질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이미 세금을 받는데 그때 같이 받아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체육회 정액보조 24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액 군비이고 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체육회는 민간단체로서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무를 집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 사무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 또 연료비,전기료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가게 되며 이것을 월 20만원씩 해서 12월에 240만원이고 저희들은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내년도에 문화복지회관이 준공이 될것 같으면 저희들이 체육회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려비는 예년에도 하고 있었는데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읍면 재무계에서 받지도 않고 융자도 군에서 직접 하고 회수도 군에서 직접하는데 단 편의상 고지서를 가지고 납기내에 바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농협이라던가 단위조합이라던가 우체국에 납부하면 납부가 됩니다. 그럴적에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또는 사업추진 지도라던가 소득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확인 그런데 쓰이는 여비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별도로 여비를 안세워도 그 나가면 여비는 있는데 별도려비 항목을 가지고 나가는 여비는 아니쟎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이중에는 이제 월액여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여비를 편성을 해서 사용합니다.

경상사업비에 새마을지도 자대회 참가보상해 가지고 4백만원이 있고 그다음 10번에 새마을지도자 군대회 참가보상해서 8백만원과 11번에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해서 6백 80만원 돼있는데 이건 아마 미스 프린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대회는 4백만원이 되고 군대회는 8백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차이가 좀 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도대회 참가보상 4백만원 이것은 '9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특수한 예로 없었고 작년에는 속초에서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2연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한 40명이 가는데 그 왕복차비 거기에 가서 숙박비 이런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대회 군대회 8백만원 이것도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저희 지도자가 40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선군 소재지까지 들어오는 차마임하고 그날 중식대와 지도자대회를 하게 되면 1인당 만원상당의 기념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꼭 '93년도에 한다는 것은 아닌데 대개 2년에 한번씩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은 중앙교육하고 도교육인데 대상은 새마을지도자와 사회지도층이라 해가지고 여론형성층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있고 이장과 접객업소 일부 포함되어 새마을 성남연수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강원도 지방공무원에서 교육하는게 있습니다. 80명은 금년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교육을 시킬 사람이 약 80명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으며 1인당 8만 5천원 내역은 이중에서 4만 5천원은 교육비로 교육원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왕복차비가 되겠습니다.

12번에 보면 말이죠.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에서 또 편성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 명칭을 새마을지도자라고 넣으면 안되겠고 아마 내무과나 이런데에서 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군대회를 했었나요? 그전에는 안했죠?

새마을지도자 군회의를 계속하다가 '91년,'92년도는 안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도대회를 하고 또 중앙대회를 하고 이렇게 구분해 합니까?

작년에는 중앙대회를 안하고 도대회를 했으며 2년에 한번씩 중앙하고 도대회를 바꿔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도대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잡수입에 1천 1백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예금리자 이월금 1천 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돼있으며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9천만원이 있는데 그 대상자 선정을 하는 방법이나 그 인원수하고 1인당 융자 한도액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가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9천만원인데 이자가 1천 1백만원 발생하니까 지금 저희가 융자금 지급이 한 3억 3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잉여금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넘어가서 편성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한 3억되는 융자가 나가다 보면 한꺼번에 다 안나가기 때문에 3개월,6개월치해서 1억씩은 정기예금으로 매일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연간 1천 1백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 되면 세계잉여금이 다 넘어와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3억이 좀 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대상은 저희군 관내에 있는 마을중에서 소득이 낮은 마을이 우선이며 마을당 사업은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거나 마을공동으로써 무슨 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그 융자가 됩니다. 마을당 지원기준은 마을당 2천만원이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2천만원을 초과해서 5천만원까지도 가능하며 참가하는 농가당 기준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융자조건은 3연거치 2연분할상환이고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사업시기는 별다른 시기가 없고 마을에서 주민총회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읍면을 경유해가지고 들어오면 아무때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편의상 우리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융자를 회수하게 되고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주로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94 페이지 주요사업비 체육시설의 게이트볼은 4개소에 60만원씩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지금 4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몇읍면이 남았습니까?

게이트볼 사업비로 4개소에 24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도비가 120만원,군비가 12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읍면은 고한,동면,북면,임계로 4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92년도에 2백만원을 가지고 1개소 50만원씩 정선,신동,남면,북평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개 읍면중에서 내년도까지는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마다 1개소씩 다 마련됩니다. 사북은 '91년도에 사북 동원탄좌내에 있는 체육공원시설을 할때 같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91년도에 확보가 됐고 금년도에 정선,신동,남면,북평면 내년도에 240만원을 가지고 개소당 60만원씩 해서 고한,동면,북면,임계면을 설치하면 9개 읍면에 기본적으로 게이트볼장 1개씩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비가 3천 240만원인데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게이트볼이 '92년도에는 50만원,'93년도는 60만원이 책정되는데 공설운동장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3천 240만원이라면 공설운동장의 예산을 줄여서 이왕 게이트볼을 해줄려면 한 돈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좀 완벽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문제가 있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각과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반영될때만이 예산을 쓸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는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특히 각 계장님들께서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잘한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을안길 포장사업 48개 사업장에 대하여 속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 회기중 감사위원들이 각 읍면별로 마을안길 포장을 점검한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여 군에 시정 요구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마을안길포장을 시행함에 있어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없이 도비 30%,군비가 70% 로 군의 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성있는 사업부터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군체육을 위하여 중앙부처나 도의 체육부서에 대하여 건의등 세입예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은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심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설명서 36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중 수입관리 세출예산은 총 7억 7천 267만 9천원으로 작년도에 7억 267만 2천원에 비해 7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총 4억 7천 30만 7천원으로 정규직 35명 4억 1천 334만원,청원산림 보호직 3명 3천 361만원, 일용직 3명 2천 334만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총 1억 5천 619만원인데 그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천 908만원,복리후생비가 9천 737만원,기관운영 판공비가 66만원,관서당경비 3천 907만원입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로서는 총 1억 4천 618만원으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유공공무원 포상이 45만원,지방세 체납액 일소읍면 포상이 40만원,탈루세원 발굴포상금이 210만원,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150만원,토지등급 조정위원 수당이 30만원,종토세및 토지과표 운영이 375만원,월액려비가 2천 460만원,지방세 체납액 시군교체징수가 64만원,관외 체납액 징수가 194만원, 읍면교체 징수가 112만원,관외법인 세무조사가 64만원,종합토지세 추진려비가 210만원,도군세 고지서 인쇄가 180만원,주민세 전산출력용지 인쇄가 88만원,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가 126만원,징수결정 통지서외 5종 서식 116만원,수입증지 인쇄가 300만원, 종합토지세 부과제외지역 측량수수료가 204만원,종합토지세 운용인부임이 936만원,토지과표 운용인부임이 4천 680만원,토지과표 및 지방세 증대 홍보가 10회로서 400만원, 지방세및 세외수입 관외분 고지서 발송이 460만원,세무담당공무원 정액정보비가 358만원,전산처리부담금이 1천 858만원입니다. 다음에는 회계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총예산은 1억 1천 511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61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관리가 669만원으로 기본경상비가 422만원인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및 부속자료 유인 인쇄비가 200만원입니다. 회계장부 제작이 132만원,계약관계 서식이 9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2,476천원인데 사무용 책상 및 의자 20각을 구입하기 위해서 247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물자관리로 총예산이 1억 842만원인데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본경상비가 자동차세가 18대 234만원,자동차 검사료가 15만원,검사인지대및 보험료가 723만원, 읍면청사 화재보험이 9개소에 43만원,차량비가 18대에 4천 825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5천만원으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폐품수거 운반전용 차량 4대를 내년도에 2.5톤차로 구입을 하는데 900만원으로 도비,군비 합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압축진개 자동차 65톤 짜리가 4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써 6억 1천 985만원으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가 1천 985만원으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가 1천 34만원인데 그중에 기본경상비가 10,346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폐도분할 측량이 296만원입니다. 국유재산 감정및 경계측량이 180만원,공유재산 감정및 경계가 407만원,군유건물(묵산광업소 건물부지) 임차료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영선관리입니다. 예산은 6억 950만원인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가 4천 731만원으로 청사관리용품 10종 60만원,청사전기료금 1천 79만원,수도요금이 127만원,건물유지비 793만원 자가발전및 장비유지비가 675만원,연료비가 1천 996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기본경상비로 예산은 1천 863만원인데 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68만원, 소방안전 협회비가 3만 6천원,지방공유건물 공제회비중 재해복구 통상회비 513만원,청사정비 특별회비가 1천 278만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총 105만원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45만원,주차료가 6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5억 4천 25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북평면 청사 신축이 5억 1천 750만원 여기는 차입금이 2억이고 군비가 3억 1천 750만원입니다. 북평면 청사 진입로 부지는 금년에 청사부지를 사면서 진입로는 사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합의도 안되었고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못샀는데 이게 합의되어서 내년도에 살 계획입니다. 지적관리는 총 1천 875만원인데 그중에서 기본경상비가 1천 740만원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적전산 소모품이 328만원,토지임야 바인더가 132만원,지적 불부합 측량수수료가 222만원,지적민원및 토지표시변경이 1천 58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135만원인데 지적전산용 공유기구입이 135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광원아파트에 대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원아파트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고 세출부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은 4억 9천 529만원으로 작년에 4억 2천 586만원에 비해 6천 943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중에 사업수입은 4억 1천 320만원으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 수수료가 1억 821만원인데 무릉 임대아파트 임대료 5동 230세대가 9천 218만원,북실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5동 40세대해서 1천 6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업수입으로서는 2억 7천만원인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무릉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동당 100만원 230세대에 2억 3천만원,북실 임대아파트가 역시 동당 100만원해서 4천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관리비 수입으로 총 3천 499만원인데 무릉 임대아파트관리 수입비가 2천 980만원,북실임대아파트관리 수입이 518만원입니다. 그다음에는 사업외 수입으로 8천 209만원입니다. 그중에 이월금이 5천 17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에 잡수입은 3천 3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억 9천 529만원으로 세입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관리비가 4억 8천 941만원이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7명 9천 85만원,시설관리원 피복비 33만원,환경미화원 청소용품비가 220만원,무릉아파트 공공요금 299만원,북실아파트 공공요금 130만원 아파트및 관리실 유지비 무릉 북실해서 919만원,무릉아파트 연료비 53만원,무릉아파트 상수도관 보수 5동 1천 50만원,전자타자기 구입비 75만원, 무릉아파트 보일러 교체가 내년도에 105세대를 할 계획으로 5천 775만원,아파트 방수공사 4천 3백만원,무릉 북실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 2억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비비는 58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93년도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미징수가 많은데 지방세 유공공무원 포상제도라든지 또 지방세 체납액 시군교체 징수해본 결과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리셨는지 그렇게 꼭 해야하는지 교체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징수를 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무릉하고 북실 임대아파트 보증금 계상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2억 7천만원을 반환했는데 집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교체해서 그렇게 되는건지 나중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게되면 도로 들어오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지방세 교체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안면관계 이런 문제때문에 고액 체납자라든지 고질적인 체납자를 체납처분을 하는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법의 범위 테두리내에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법활용 이전에 인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라던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교체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보았고 또 정상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가서 체납처분을 못했지만 외지에서 군간에 교체를 한다든지 또 읍면 교체징수를 했을 적에는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거의 상당히 성과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무릉아파트 반환부금 2억 7천만원은 전액을 예산만 확보해 놓고 예를들어 나간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수치를 변경시켜 주어야 되니까 예산 확보하는 것이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지방세 심사위원 수당 지급이 있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방세 심사위원은 15명인데 이것은 꼭 어떤 면을 설정해서 한것은 아니고 지방세 관계에 다소 식견이 있는 사람들만 선정을 했으며 기준은 적어도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회의는 했었습니까?

예. 전에 했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처리 부담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당을 받고 있는지?

전산처리 부담금은 전에 '91년도 결산보고를 드릴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군에서 전산업무를 일괄해서 모든 지방세는 군에서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각종 지방세 관계 전산업무를 도에다 의뢰를 하고 있으며 도에다 의뢰를 하면 도에서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다 받고 해줍니다.

동료 전제항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전산처리는 군자체로 처리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는 그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할 계획은 서있습니까?

예.

금번 예산안과는 관계없는 안입니다만 첫째로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의회건물이 비좁아서 오늘같은 소위원회에도 굉장히 좁은데 실지 의회운영상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능률적인 면에서도 광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전문위원실도 없고 의원 휴게실과 소위원회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고 사무과 사무실에서도 외래인들이 들어오면 사무를 볼수없을 정도로 비좁은 실정인데 앞으로 의회청사에 대해서 증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묻고 싶고 두번째로는 정선군청 내에 금고설치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그런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두가지만 안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당초 건축을 할때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모형으로 건축한게 아니고 당초에는 의회가 구성안된 상태이지만 내무부에서 의회건물에 대한 구조를 명시했습니다. 예를들어서 1층은 이렇게 하고 2층은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소 협소하다고 해서 변경된 군이 있고 또 어떤 군에는 본 청사에서 같이 하고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강원도에서 의회건물을 두번째로 지었는데 지을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맡겨진게 이런 상태인데 실무자로서 아주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서 문제가 있는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의회건물을 증축하겠다는 복안은 군으로서는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대지문제라던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증축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군청금고설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그동안에 금고 설치할 장소가 없었어요. 현재 있는 직원들 근무장소도 비좁고 이래서 도저히 없었는데 앞으로 청사를 증축하면 농협에서는 언제든지 설치를 할수 있도록 우리한테 건물을 임대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93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증축하는 청사가 되면 전체적인 청사를 조정해 보면서 금고도 가급적이면 넣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도분할측량은 군도,지방도 국도 전부 폐도되는 것을 측량한다는 얘기입니까?

군도,지방도와 관계없이 하는데 예를들어서 도로가 지적공부상에 옛날부터 소로같은게 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지역여건 이런 것으로 봐서도 도저히 폐도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우리가 분할측량을 처리하는 방법이 1차적으로 분할 측량해서 면적이 나와야 되고 또 면적이 나온 다음에는 신청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걸 하기 위해선 부득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 페이지에 보면 기본경상비에 청사정비 특별회계 1천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성격입니까?

지방공유건물 공제회비라 해가지고 재해복구 통상회비하고 그다음에 청사정비 특별회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지방공제회가 내무부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무부에서 예를들어 청사가 화재가 났다던가 그다음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이럴적에는 여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평면 청사 짓는것도 금년에 2억을 여기서 받는데 그런 점들에서 매년 이렇게 일정율에 의해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 광원 임대아파트 관리에서 세입에 보면 잡수입 3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수입입니까?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광원임대아파트를 금년도 200동을 짓는데 그 40억의 돈이 내려왔는데 연간 이자를 쭉 계산하니까 약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토지과표 일용인부임해서 4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부임이라고 하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표 인부임은 여기보면 10개 기관에 2명씩 해서 180일 계산했는데 읍면에다 일용잡급을 주어서 현재 토지과표 운용에 있어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만 읍면당 2명씩 주는데 그것도 180일이니까 한사람이 1연동안 쓸수있는 경비를 읍면당 해주고 군에 1명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충원을 받을 길은 없습니까?

충원이 안됩니다. 그동안 근년 몇년동안을 이렇게 보니까 인사문제를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만 기구가 늘어나면 현재 있는 정원범위내에서 늘입니다. 예를들어서 재무과에 어떤 계를 하나 설정한다 이러면 설정하는데 3사람이 늘면 3사람이 위에서 정원이 승인되어야 하는데 계장요원 하나주고 나머지는 현 정원에서 다른과에서 조정해서 넣도록 하기 때문에 증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물론 공무원법에 정해진 정수에 따라 처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종합토지과표 일은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것인데 이런 일용인부들이 행여나 일을 하다가 잘못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이 사람들은 책임질 일은 하나도 안합니다. 현지 나가서 조사를 시킨다던지 이런 단순한 업무보조지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도장찍을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서 외에는 근무를 못하는 것이지요.

인제 읍면에는 이 과표 운영자체가 재무계 소관인데 재무계외의 다른 계에서는 쓰지 말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할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는 타실과보다 감사자료나 예산안 등 의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가 충실한 점을 예산심의를 맞이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을 순회하여보니 저희 의회 건물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군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나 도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의원들이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정선군 재원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권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지금부터 1993년도 사회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 p 일반사회복지비분야입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 예산액이 2억 6,437만 7천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660만원인데 월액려비가 8백,현충일행사 소모품이 11종에 110만원으로 제물,화환,기타 소모품 리본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혼탑 도색및 보수가 1백만원, 충혼탑 주변정리 인부임이 1,351만원인데 10명을 1주일간 일용인부단가 기준에 의거 19,3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현충일 유족간담회는 175만원으로 5백명을 대상으로 1인당 3,500원씩 식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현충일 유족 위문품이 300만원인데 1인당 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200만원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200만원으로 10명을 대상으로 국비를 80%, 군비를 20%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리는 기본경상비가 637만 8천원으로 노사대책 상황실에 157만원인데 근무려비로 1인당 1,500원씩 해서 50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2인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 임직원 교육교재는 400부로 부당 1,500원씩이고 취업정보센타 홍보전단을 5,000매는 매당 400원씩 해서 20만원이 되겠고 노사분규 상황실 운영및 노사대책회의비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 1,109만원은 근로자의 날 행사시상을 10명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50만원,광산근로자 노사대책 급식을 끼당 2,500원으로 해서 15명이 10회를 저희들이 노사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684만원인데 금년도도 1/4분기에 9명이 갔다 왔고 내년도에 1인당 190만원인데 도비 40%,군비 40% 본인부담 20% 이고 9명으로 해서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보호에 대해서 기본경상비 558만원은 수용비및 수수료 성격으로서 거택구호 양곡운반에 2백 16만원이고 9개 읍면을 년 4회 1회 6만원씩 분기별로 수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식외 8종에 133만 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택구호 양곡 상하차비가 208만 5천원인데 분기별로 4회이고 9개 읍면에 1인 19,300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11억 6,038만 2천원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4,672만 3천원인데 국비가 3천 7백여만원 도비가 4백 60 여만원,군비가 4백 6십여만원입니다. 이것은 분기지원으로서 중학생은 분기당 63,000원 정도 고등학생은 79,000원 정도 해서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비는 4천 4십 2만 2천원인데 이것은 47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비 2,650만 2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고 그다음에 도비 1,309만원은 일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월수입이 15만원 이하의 자녀에 대한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101명을 대상을 해가지고 204만원인데 국비가 80%,군비가 20% 이고 본인부담금 20%를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은 요것은 1명인데 역시 국비 80%,군비 20% 해가지고 중학생을 전액 지원하는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는 10억 4천 9백여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생계비가 1,005가구에 1,996명으로 역시 국비 80%,도비 10%,군비 10% 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원기준은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부식비를 가구주는 하루에 600원,가구원은 하루에 4백원씩이고 연료비는 1일 410원,양곡은 백미,정맥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는 1,800만원인데 보훈단체가 5개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유족회,무공수훈자회,전몰군경 함백 특별분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체장애자 협회운영비는 작년까지 없었습니다만 '93연부터 월 3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은 1억 6천 3백 80여만원으로 저소득층 상설취로사업이 1억 3천 2백 8십만원인데 역시 도비 20%,군비 80%로 계상을 해가지고 상설취로사업을 금년말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이직근로자 취로사업 3천 1백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서 5천만원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천만원을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6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억원은 저희들이 매년 1억원씩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자금사정 때문에 '93년도에 3천만원밖에 요구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적립하는데 '95년도까지 1억 이상 조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4천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로서 먼저 기본경상비가 1억 2,100여만원중에서 의료보호부담금 이것도 사실상 내무과 소관인데 공무원들의 50% 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의료보호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492만원은 저희들이 의료보장계에 일용직 1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당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랑인 보호 경상사업비 270만원은 행여 부랑인 여비를 1연동안 10명을 계상을 해서 1인당 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6구에 120만원,행여 부랑인 급식은 10명으로 12개월 1회에 2,500원 상당으로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구호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772만원은 재해비축물자 치환작업을 저희들이 인부 10명을 4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위생관리로서 기본경상비가 514만 9천원인데 위생업소 지도관리를 표찰부착외 4종에 99만원이고 간역급수시설 소독약품이 167만 7천원인데 1회에 한6,500원씩 소요되고 이것을 129개소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음용수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54만 2천원은 129개소에 대해서 2회에2,100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의 활동비가 200만원,간역급수시설 국유임야 사용료가 3만원인데 남면 문곡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325만원은 식품검사용 수거비를 60건으로 해서 1건당 3,000원씩 18만원이고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 10만원은 1건 2만원씩 해서 5명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급수시설 염소소독기는 저희들이 당초 34개소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20개소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4만원씩 해서 260만원이고 수질검사 의뢰용기를 37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역급수시설 보수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 1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북면 유천리의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남면 광덕에 1,800만원,북면 유천리에 2,400만원,그다음에 북평 장열리에 700만원 임계면 낙천리에 600만원,요렇게 해서 55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여기에 북면 장열리나 임계 낙천리는 읍면에서 요구된 대로 다 반영이 됐고 다만 북면 유천리에서 8천만원 요구되었던 사항을 2,400만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5500만원이 된 겁니다. 다음은 125 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첫째 융자금회수수입이 115만 2천원입니다. 이것도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반환인데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본인이 진료비를 인제 본인부담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에 20% 를 내야 되는데 그 본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진료비를 납부를 못할 경우에 이와같이 저희들이 군에서 대부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입금이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로 해서 252만원,정신질환자 입원실태 점검에 240만원,잡수입이 15만원으로 이것은 보통예금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5억 6천여만원인데 이중에서 국고보조가 80% 로 4억 5,091만 7천원입니다. 이중 외래 1종 대상자가 1억 천여만원 국비 80%,도비 20% 했을적에 여기에 나온 인원은 '92년도 8월 31일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이렇게 도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 1종 대상자 2,189명에 1억 1천 5백여만원중에서 외래 1종 대상자,외래 2종 요것은 국비 80%,도비 20%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7 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금운영비가 5백 4만여원으로 이것은 인건비 1명에 그 인건비 250만원하고 여비 240만원 이래서 기금운영비가 되겠고 사무비 4백 7십여만원은 정신질환자 입원실태 점검 진료기관 실태점검 등으로 해서 사무비가 되겠고 의료보호대상자 서식 관리카드 외 10종에 114만원,의료비 지급 송금통지서는 우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비 5억 6천 3백여만원중에서 의료보호비가 5억 6천백여만원으로 이중에서 의료보호비는 외래 1종 보호 대상자가 1인당 65,000원 기준을 해가지고 1억 4천 2백만원 외래 2종은 3,300여명에 대해서 1인당 64,000원 기준해서 2억 1천여만원,외래 의료보호대상자는 151명 해서 5백 4십여만원,입원 1종 보호대상자는 7천 7백여만원으로 이것은 1인당 약 3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원 2종 보호대상자는 1인당 한 27,750원으로 3,396명 해서 9천 4백만원 입원의료보호대상자 151명 해서 4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종 보호대상자 대불금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인이 입원했을 경우에 20% 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경우에 대부를 해주는 그런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 분만보호는 자가분만시에 초산이 54,000원,경산이 5만원인데 아까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상환금 130만 3천원은 대불금 회수 반환이 115만 3천원,이자수입이 15만원입니다. 다음은 13 p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은 사업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276만 2천원인데 융자금 이자수입이 108만원 6천원,체납액 연체리자가 167만 6천원, 그다음에 이월금은 1억 2천 7백여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이 1,600여만원으로 이것은 당년도가 596만원,과년도가 1047만 4천원으로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입금 3천만원은 '95연까지 6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잡수입 결산이자가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입니다. 관리비는 기금운영비중 융자금 회수 징수여비가 50만원,지출액 계산서 서식제작등에 8만원,독촉장 발부 우표구입이 9만원이며 사업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억 7,7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전체 예산 1억 8,300여만원에 0.3 % 를 계상을 해서 5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회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여 '93년도 사회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선군내에 유족이 몇가구에 몇명이나 되는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족간담회에 500명,또 유족위문품으로 해가지고 300명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몇명인지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한 행사를 치르면서 전체적으로 다 위문품 같은것도 줄 용의가 없는지와 43 p 에 거택구호 가구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적인 돈을 들여서 양곡을 운반서부터 상하차까지 해서 바쳐야지만 잡수시는지 알고 싶고 또 44 p 저소득층 상설취로사업에 대해서 현재 정선군내에 저소득층 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지와 아울러서 저소득층 상설취로사업에는 꼭 저소득층만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묻고싶은 것은 저소득층에 많은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새마을사업이 퇴진하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관내 유족가구수하고 몇명이냐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회계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있는 유족원호단체에 있는 그 유족수는 전부 424명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충혼탑 행사비로 해가지고 유족간담회 급식비를 500명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현충일 유족 위문품을 300명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족위문품대는 읍면유족수대로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직접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급식대는 현충일 행사에 그 유족의 부대가족이 오기 때문에 더 계상이 되었고 한가지 첨언해 말씀드리면 정선읍사무소 청소부,군부대,학교 학생,밴드부가 동원이 되며 그들에 대해 중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급식인원은 500명 그다음에 그 읍면에 배부되는 그 유족수에 대한 위문품대는 300명,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24명이라면 424명 다 위문품을 주지 뭐 그렇게 또 뭐...,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전체 현재 현황인원인데 요 인원은 원호청에 통고한 인원이 년도마다 다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해 주신 양곡운반 상하차비 계상문제입니다. 거택구호 양곡운반은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매월 25일을 기준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 거주지 거주하는 가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읍면에 와서 수령을 한다던지 이럴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거택구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군창고에서 수령을 해가지고 거주자가 있는데까지 수송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인부임과 상하차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상설취로사업은 단순 노무사업입니다. 어떤 설계가 필요없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지원수단으로 일당 1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단순노무사업으로 어떤 생계보조에 조그만 그 수단이 될지 모르지만 지원을 하는 뜻에서 주로 하천변 쓰레기줍기 시가지 상하수도 청소등 단순노무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사업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 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점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 p 에 경상사업비 보훈단체운영비보조 1,800만원이 있는데 그 보조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두번째로 보훈단체 종류별 보조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기타경비란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사시 장학금이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92년도에 장학금 지급실적과 '93년도의 계획은 몇명이나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 54 p 에 위생관리 주요사업비 1항에 간역급수시설 보수가 4개소에 5,500만원이 있는데 대상시설 현황을 좀 알고 싶고 사업비에 주민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을 좀 묻고 싶고 3번째로 134 p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억 7,734만 4천원이 있는데 그 융자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가구당 융자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5개 단체인데 상이군경회라던지 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 유족회 그다음에 전몰군경 함백특별분회등 4개 단체는 계속적으로 월 3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공수훈자회라는 것이 금년도부터 새로 지원단체로 포함이 되었고 이것도 3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는 보훈지청에서도 협조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의 유공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래서 여태까지 지원이 돼 왔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문제인데 이것이 2,000만원을 금년도에 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지금까지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95년도까지 1억이상을 조성을 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일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그 장학금을 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장학금을 준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을 내년도부터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학생수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역급수시설 5,500만원은 순수한 지원사업비로 나와 있고 이것은 주민부담이 아직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자는 영세서민중에서 1종,2종,3종이 있는데 1종은 거택보호자 2종은 자활보호자,3종은 의료부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보호자에 대해서 1가구당 500만원씩 융자를 해줄수 있고 3년 거치에 무이자로 하고 3년 균분상환을 하는데 이율은 5 % 고 거치기간이 지났을때는 8% 연체이자를 붙여서 상환을 받고 있으며 영세민들이 금년도에도 한 5,500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으나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융자를 희망할때는 융자를 해줄 그런 입장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는데 관내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점검이 있는데 관내에 정신질환자로서 입원된 환자가 현재 몇명이나 있는지 그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는 정신질환자가 24명인데 강릉 영동병원에 22명이 있고 동인병원에 2명이 있으며 지난번에도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신질환자들이 장시간 치료하고 있어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장기간 요양을 함으로서 지역에 피해가 없어요. 정신질환자가 지역에 나와 가지고 퇴원을 해서 어떤 불상사라든가 이런것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사항은 점검할때 병원측과 다소 협조를 해가지고 완전히 장기요양이 될수 있도록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3 p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에서 당년도 과년도가 있는데 여기 596만원은 '93년도에 받을 돈이고 과년도 1천만원은 올해 '92년도에 받아야 할 것을 못받은 것을 내년에 받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92. 12. 25. 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회수에 대해서 실무계장 입장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감사시 업무보고를 드릴때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이 1천 1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저희들이 상환하지 못한 것이 전체가 2,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거치기간중에 있는 돈이 1억 1,100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영세민한테 회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따른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간에 올안에 체납된 융자금 전체를 받아야 징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실무계장의 그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받았는데 현재 한 1,500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받지못한 금액을 7월달하고 10월달에 최고장을 발부했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내지는 압류할수 있는 법적절차를 제가 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분들이 그 7가구에 한 500여만원 되고 이것을 징수를 한다고 보면 올해 남은 금액은 한 500만원 남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열심히 받아서 정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연대채무이행규정에 의거 강제성 징수를 해야 하겠다고 실무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는데 문제가 있을거고 이것이 해마다 1천만원씩 밀려나면 언젠가 가서는 골탕을 먹을 소지가 있으므로 영세민 보증인도 대부분 비슷한 사람이니 참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43 p 경상사업비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지금 약 14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 선정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고 지난 년도 실적도 이 수준과 같습니까?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중학생 20명,고등학생 1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라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말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각종 양곡이라던지 각종 부식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자녀가 바로 이 저소득층 자녀가 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학생이 한 63,000원,고등학생이 10만 9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92년도 금년도 지원실적은 중학생이 44명 고교생이 149명으로 193명에 6,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43 p 생보자 조사서식에 133만 5천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좀 얘기해 주시고 44 p 지체장애자 협회 운영비 360만원이 장애자 협회 정선군지회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적립이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까지 조성금이 얼마됩니까? 그다음에 54 p 에 심야 퇴폐업소 신고보상 해가지고 5명에 10만원 한것은 이름만 만들어 놓고자 한것인지 조금 실효성이 없어 보이며 돈 2만원 받겠다고 신고하고 남한테 욕얻어먹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체제가 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신 생보자 서식 133만 5천원은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카드가 있습니다. 황색 8절 카드로 해가지고 본인이 타지역으로 전출할때는 그 전출지역으로 카드를 보내고 매년 생활보호대상자를 연말기준해서 책정할적에 기존에 없던 분들이 새로 들어오니까 카드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비로 해가지고 세웠고 지체장애자 협의회 운영비는 '93년도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사북에 지체장애자 정선군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계상이 됐고 저소득층 장학금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6년도까지 1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현재 4천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심야퇴폐업소 보상금은 한번 신고했을때 2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반상회 회보나 기타 홍보를 많이 해도 신고가 잘 안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혹시 신고를 할런지 모르니까 보상금을 다만 얼마라도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노사문제 그 여비가 1,200만원인데 올해는 2백만원인데 안정이 되니까 일단 적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노사문제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에서는 저소득 가족과 광산근로자 또한 유족들을 위하여 일하는 과로써 앞으로도 더욱더 그분들을 위하여 중앙부처나 도예산을 최대한 협조받아 그분들로부터 더욱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였다가 10분후에 심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992년 올해도 아동,노인,부녀자등 우리 주변에서 소외받기 쉬운 이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희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93년도 복지행정 수행을 위하여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총 소요액은 671,278천원으로 전년대비 21% 가 줄었습니다.('92년 당초예산 858,234천원) 본 세출예산은 아동,노인,부녀자들의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가정복지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및 관서운영비는 기획실 일괄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경상사업비 1억 8322만 9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간담회가 150명이 2회 하는걸로 해서 75만원이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이 30세대 2회 해서 120만원,보육시설 협회운영및 종사자 교육이 94만원,5.5일 어린이날 모범어린이와 우수학생 표창에 따른 부상품과 불우어린이에 대한 물품구입이 5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결원가정에서 발생되는 기미아 아동위탁비가 70만원이 소요되고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자 만남의 날 참석경비가 4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영세농가 일손돕기 농번기 탁아소 운영에 인건비 보조가 400만원이 되는데 월 20만원씩으로 너무 인건비가 작아서 '93년도는 25만원으로 했지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을 4명이 가는데 40만원이 소요되며 소년소녀가장세대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월별 지원금 학용품비,영양급식비, 피복비,교통비 등을 30세대 지원비가 1천 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3개소 운영비 보조가 1억 6,341만원인데 3개소는 증산어린이집,정선어린이집,애산리에 하나 증설하는 걸로 해서 3개소를 지금 계상했으며 결원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아아동및 기미아 피복 비,급식비로 72만원이 필요하게 되겠는데 연간 20명으로 저희들이 잡아 봤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주부들이 취업하고자 할때에 영유아 보육문제를 해소하고 영세민 밀집지역이면서도 보육시설이 없는 정선읍 역전 애산리지역에 국도비 보조및 군비를 9,660만원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거 '93년도까지는 운영하는 새마을유아원이 폐지되고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보육시설 보수비가 1,449만원이 소요되고 보육아동 증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육시설 증축및 담장설치비로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세출사항 보고를 마치고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가 2,160만원인데 71개 경로당과 2,837명의 회원을 관리하는 노인회 군지부 운영비 정액보조를 600만원을 해주고 관내 4,017명의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승차권 지급 군비부담금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질병이 있고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노인에 대하여 노인건강진단비로서 331만원을 계상했고 매월 5월에 하며 경로주간 행사비로서 1개 읍면당 75만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9개 읍면에 67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군단위 기념행사 기념품 구입과 효행상 시상품 구입비로서 254만원이 소요되겠고 노인지도자 도단위 교육참석 여비로써 14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선군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이 90만원 보조가 필요하며 이는 노인학교 개교및 수료등의 용도로 쓰이며 노인복지 활동에 필요한 군지회장 활동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분회장 활동비는 320만원이 되겠고 71개소 경로당 난방비가 710만원이고 71개소 경로당 운영비도 1,7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1억 3,140만원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만원이었던 것이 '93년도에는 1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써 노인복지사업 예산소요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자 교육강사 수당이 48만원이 되겠고 전통음식 대회전시 재료비가 먼저 위원님들이 참관해 보셨지만 좀 부족한데 72만원을 계상했고 부녀자 건전생활교육 재료비로 1,500명으로 잡아 1인당 3천원씩 450만원을 올렸습니다. 광산지역 부녀자 순회교육 식대를 2,500원씩 해서 200명으로 잡아 50만원이고 부녀자 건전생활교육도 1,500명인데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사임당 교육은 매년 2회씩 3박 4일에 5명이 가는데 92만 5천이 소요되며 지도층 여성교육은 40명이 전국녀성대회,웅변대회,전통음식 자랑대회 등에 참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395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녀성대회 참가 준비금이 3만원씩 50명이 가게되면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부솜씨 자랑대회 참석려비가 37만 5천원,모자세대 간담회에 25만원,저소득 모자세대에 학비및 양육비 지원이 1명당 4분기로 해서 5명을 지원하는데 77만 6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간담회에 75만원,30세대 위문에 1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우리군내에 몇세대 몇명인지와 두번째로는 보육시설이 3개소인데 시설은 전체를 군에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해주어야 하는지와 세번째로는 노인복지관계 예산이 지난번 예산결산시도 적다고 지적되었는데 '93년도에 얼마나 증액을 했는지 안했으면 왜 증액을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는 것 때문에 하지 못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가정복지계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소년가장세대는 현재 26세대에 69명이 있고 1연에 두번씩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들의 애로나 의견을 수렴 격려하고 해야 하는데 금년도는 1회도 개최하지 못하였고 12월 24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세대 69명과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과장,일반후원자들과 한 150명이 자리를 같이하는 큰 잔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한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소년가장들을 방문할 적에는 구정이라든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때 우리가 분기에 1회씩 가정방문을 해서 많은 선물은 사줄수는 없지만 학용품비라든가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120만원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영유아 보육은 보육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증산 베드로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북 천주교 재단에서 수녀님을 한분 모셔놓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부녀자들의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맞벌이 부부라던가 이런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군직영으로 운영하는 정선어린이집 1개소가 있고 증산 광공단지내에 어린이집을 12월 말경에 완공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정선 역전지역은 새마을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이 하나도 없고 영세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 국도비 보조가 떨어져 가지고 신축과 동시에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는바와 같이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전국이 통일된 사업이기 때문에 군재원도 큰 문제가 되지만 증액이 좀 어려울것 같아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점 두가지만 질문하겠으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p 경상사업비 10항에 보육시설 운영비 3개소에 1억 6,34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개소에 명칭과 소재지및 그 운영비 보조할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48 p 지도층 여성교육 40명에 39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도층 지도대상은 어떤 것이며 1인당 소요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가정복지계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3개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군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고 증산광공단지내에 금년도말 준공계획인 건축중에 있는 어린이집 1개와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역전지역에 유치원이라든가 새마을 유아원이 없기 때문에 신축하게 되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법정 저소득 아동인 영세민 1종,2종,3종에 등록된 아동은 보육료가 100 % 면제되고 그다음에 월 70만원 미만 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50% 가 면제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보육교사들과 원장을 포함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것은 일부 교사 인건비하고 저소득 아동을 보육할적에 보육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 광공단지 어린이집하고 정선 역전어린이집은 아직 건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초 예산에다가 운영비 예산을 계상했는지 건축이 된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려도 충분한 사항인데 건축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를 요청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군비가 아니고 국비가 60%,도비가 20% 기 때문에 당초에 약간 여유를 잡아가지고 계획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녀복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층 여성은 지금 한국새마을부녀회가 10개가 있는데 9개 읍면과 군지회까지 포함해서 10개이고 한국부인회가 정선,신동,북면 3군데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나구요. 그리고 적십자 봉사회가 정선,고한,사북 이렇게 3개소가 있고 주부교실이 현재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 9개 읍면 전부 조직할 계획이고 그중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2명,적십자 봉사회 2명 이렇게 해서 몇명씩 나가는 것이고 웅변대회 같은것은 잘하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읍면에서 선발해야 되고 적십자 부녀봉사회는 10명을 지원 봉사교육을 보내야 되는등 다양합니다.

46 p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9번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어떤 식으로 보호하며 지원하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47 p 주요사업비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과 유아원과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와 48 p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9번 노령수당지급은 대상기준이 있을텐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조사는 사회과의 생보자조사시 1종 해당자로 아동세대주로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망했을때 가장으로써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선정하며 사회과에서는 연탄비, 주부식비 이런것은 별도로 나갑니다만 소년소녀가장들이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월별 지원금이 학용품비,영양급식비,피복비,교통비 등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구분할 수 있다면 유치원은 만 4세부터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데 하루에 4 - 5시간씩 보육하도록 되어 있고 정선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동은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아동까지를 12시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3세 미만에 대해 영유아라 부르고 3세 이상은 유아라고 구분을 해가지고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도 사회과에서 조사한 생보자중 1종인 거택보호대상자하고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 노인중에서 만 70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일때 월별로 1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노인복지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71개소에 개소당 월 2만원씩 나가고 연료비가 월 10만원씩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증액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와 노인회 군회장 10만원하고 읍지회장 3만원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도 10만원 다 같이 드렸으면 저희들은 더 좋겠어요.

다른데 보다는 예산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고 정선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중고 바로 앞입니다.

거기오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와요?

주로 영세민이 많이 와야 되는데 왜그런지 잘 오지않고 있습니다.

장소를 잘못 택해가지고 그렇고 이게 지금 소재지에는 인구분포가 거의다 공무원 가족인데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증산에 하는것과 애산리에 하나를 그래서 증설할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북실리쪽 같은데도 생각을 해볼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를 더 확대를 해봐야 될텐데 탄광촌 같은데도 생각을 안해본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선읍에는 벌써 2개소가 되쟎아요?

읍면에 있는 유아원들도 바꾸어가지고 하래도 말안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줄려고 찾아다녀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가령 종교단체에서 이런 그 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원할수 있는 것입니까?

신설은 어렵고 현재 하고있는 유아원은 가능합니다.

유아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시설은 가능하지만 신설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절차가 아주 까다롭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읍면단위에서 서로 안할려는 경향이 있는지 몰라도 정선에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도 또 하나를 더 하겠다는 것은 도비로 한다해도 모두가 나라의 세금인데 군비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으니 각읍면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공동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가장행사및 후원에 힘쓰고 또한 복지를 중점적으로 힘쓰는 과로써 앞으로 더욱더 재원확보에 가정복지과 전직원이 합심 단결하고 노력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노력할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3억 6천 7백만원은 인건비가 1억 9천 3백,관서운영비가 6천 8백,경상사업비가 5백만원입니다. 그다음 상정관리는 경상사업비가 1억이고 세부사항으로는 계량기 검사필증외 7종 제작하는데 34만원,상공업 종사자 교육보상이 100만원으로 이건 교육하는데 중식대입니다. 다음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9천 8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35억을 조성해서 대출기간이 1연,대출 한도액이 1억,연리 8.5%의 조건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신청액에 20% 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어서 확대 조성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도가 '94연까지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93년도에 47억으로써 도비가 17억,시군비가 30억 정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군은 '93년도 출연액은 9천 9백만원이 할당되었는데 이는 관내의 공장 등록수와 예산규모로 산출을 하고 있으며 이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93연부터 중소기업측의 융자를 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92연의 정선관내 업체의 중소기업 융자 추진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상반기에 우영어패럴과 대영산업,하반기에는 임계 단무지공장하고 한양대리석이 신청이 됐습니다. 다음에 광공관리로 81억 7백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를 우선 말씀드리면 5백만원으로 연탄시료검사가 150만원이며 7개 연탄공장에 12회를 실시하고 그다음 유류시료검사가 54만원,공예품 생산업체를 지원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출품을 하는데 우리가 3개 업체에다 제품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지원해주는 지원금하고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광산지역 개발사업비가 61억2,700만원인데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고한 - 사북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3억으로 이게 동자부 재원입니다. 쇄재터널 개설공사가 24억원,광공단지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4억 3,400만원,여기서는 국비가 4억,군비가 3,400만원입니다. 도사곡 공원 조성하는데 2억,폐광탄광 공가철거가 1억입니다. 이건 도비 5천만원,군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광탄광 광해방지및 산림복구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3개소가 '91년도에 폐광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복구를 해야 합니다만 늦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6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진흥사업으로 19억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함백광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회계에 지원하는 전출금입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9억 8,700만원은 동자부 재원으로 확보가 됐고 도비 270만원하고 군비 270만원,기채 9억 8,250만원 그리고 내시가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예상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예산액이 7,630만원으로 기본경상비는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30만원,정장이기 때문에 두사람 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가 450만원 이건 3명에 12개월분입니다. 모범선행기사 시상을 하는데 물품대가 12만원,택시기사 소양교육을 하는데 164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식사대 41만원,정기 교통량 조사를 저희들이 하는데 인건비 보상으로 사람을 사서 하기 때문에 164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리로써 저희들이 6천 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방치차량 폐차수수료가 300만원,경보등을 저희가 6개소를 설치했는데 전기료금이 50만원,고한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37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교통안전시설 확충및 부지관리가 4천 7백만원인데 국비가 1천 430만 원, 도비가 1천만원,군비가 2,3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하는게 25종 370만원,노상주차장 구획및 시가지 차선도색하는데 7백만원,버스승강장 15개소를 보수를 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광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2억 6,300만원으로 매각수입은 증산광공단지 공장매각 선수금으로 1억 3,400만원,선수금은 12개 업체에 대해 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 융자금 이자수입은 증산광공단지 용지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1억 3,415만원, 그다음 기타사업 수입이라 해서 증산광공단지 계약보증금으로 이건 미분양된 한건을 우리가 계약보증금을 받으면 우리가 1,440만원입니다. 다음에 사업외 수입이라 해서 19억 8,100만원으로 여기서 전입금 19억 7,500만원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입니다. 광공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는데 19억 7,500만원 ,국비가 9억 8,600만원,도비가 2,750만원,기채가 9억 85,200만원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내에 돈을 가지고 정기예금 1억을 했을 경우에 한 600만원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광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총 22억 6,300만원이며 광공단지조성중 증산광공단지조성 마무리에 1억 4,2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건 토지의 추가매입분하고 보상관계가 수반이 됩니다. 함백광공단지 조성공사에 19억 7,500만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1억 3,415만원으로 이건 국비융자 이자상환이 2,900만원이며 다음에 예비비가 1천 258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예산하고 광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출연금 한 1억 정도 되는데 순군비로 하는건지 그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관내에 중소기업이 몇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한 1억 정도되는데 시군 일률적으로 이렇게 1억 정도를 제출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군에 다 차등을 두고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 공예품 생산업체 지원 300만원으로 거기에 3개의 단체가 있다는데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운수행정지도 기본경상비에 불법주차,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 해가지고 4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는지 또 공무원들이 하는건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별도 활동비를 줘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이건 전 시군이 강원도 육성기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이제 각시군이 공동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기금을 모았고 또 우리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하고 우리 정선군의 모든 예산규모 관계가 책정기준이 되는거죠. 그래서 우리관내에 금년도에 9,900만원이 출연기금으로 할당이 된겁니다. 이렇게 충당돼가지고 도에서는 '94년도까지 200억이 목표니까 200억이 되면 매년 각 기업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도액이 1억이고 연리는 8.5% 로 그 기간은 1연입니다. 신청했을때 도에서 심사를 해서 담보관계도 얘기가 되겠지요.

제 얘기는 뭐냐면 다른 시군은 중소기업이 많은데도 이게 일률적으로 한 1억 정도 출연이 되는거냐 아니면...,

그건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전시군이 9,900만원씩 하는게 아니고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한 2억까지 그리고 이 기준은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공장등록수하고 또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하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은 한 중간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장등록수는 저희들이 지금 43개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거 일률적으로 하는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공예품 생산업체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정선관내에 석재품이 출품을 합니다. 희방석재,아리랑,미진석재 3개 공장에서 만드는데 이게 매년 9월달이나 10월달에 한번 도에서 전 시군이 출품을 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는데 그 목적은 관내에서 출품되는 토산품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여기에다 하라고 하면 만들어봐야 팔리지도 않으니까 출품을 안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해서 이런걸 만들어 출품해라 그랬을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단속요원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요원이 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피복도 사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나가면 점심값이라도 손벌리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정보비를 줘라 그래가지고 계상이 된것입니다.

2명 가지고 우리관내에 다 될까요?

태부족입니다. 이것도 티오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넣을수가 없는거고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산업계 직원들이 거의가 단속요원으로 같이 나가 있는데 태부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내에 유일하게 그래도 관광지라면 화암관광지가 있는데 공예품 파는곳에 제가 몇 번을 가봐도 정선에 특이하게 보일수 있는 공예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 생산업체가 3개 단체인데 현재 1연에 한두번씩 출품을 하고 있다는데 출품해서 특허를 얻었다든지 특이하게 상을 받았다던지 하는 제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번째로는 방치차량 폐차수수료가 한 3백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방치차량은 어떤 종류의 차량이며 차주인이 없는 차량인지 차를 하나 폐차를 한다고 해도 폐차절차가 아주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검사소까지 차를 끌고 간다고 하면 한 30대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30대를 한 300만원 가지고 될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공예품 생산업체가 3개 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출품하는 업체가 3개 업체고 관내에는 아마 몇개가 더 있습니다. 군에서 공예품을 요구하는 업체가 3개 업체라는 얘기입니다. 공예품 출품을 해 올라가면 금년도에도 올라가서 아리랑석재에서 동상을 받았어요. 금상,동상이 있는 중에 동상을 받았는데 거의가 다 석공예입니다. 다음에 목공예는 저희가 아직 출품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이름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옛날에 조상들이 쓰던 생필품 그걸 한점 우리가 출품은 했습니다. 그외에도 아까 화암약수장에 가보니까 그것이 없다는 얘긴데 사실 이게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관광지에는 그렇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치차량관계는 저희들이 관내에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수량을 예측을 못합니다. 금년도에도 30대 이상이 방치가 되었는데 각읍면에 임자없는 차량을 내버리고 그냥 가니까 길가에 그냥 내버리면 보기 싫으니까 처리는 천상 행정이 해야되니까 수수료 300만원가지고는 ..., 조금 생기면 이게 가능한데 많이 생기면 또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며 여기에 대한 수수료,견인료 이런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현재 그 차량에 대한 넘버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로 해가지고 절차를 밟으면 차주인을 찾을수 있는데 이걸 꼭 군행정집행기관에서 해야 하느냐 사실 버리고 간 사람의 괘씸성을 생각해서라도 그걸 찾아서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줄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마음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는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삼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남의 땅이나 도로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 차량들은 그 소유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버가 있으면 그 넘버를 적어가지고 그 차적을 조회하면 소유자가 나옵니다만 그 넘버를 떼어가고 없는 경우에는 차대번호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하는데 물론 소유자를 추적을 해서 찾아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이전을 시켜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거의 소유자가 방치차량 90% 이상이 전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넘어가고 이래서 이전등록을 안해가지고 거의가 엉뚱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되어 있어가지고 폐차를 하기까지에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나타나면 그냥 공공기관에서 강제집행을 해서 강제폐차를 시킵니다. 폐차는 거의가 폐차장에서도 시간이 없다느니 하면서 차를 안끌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저희들이 방치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북면의 김진철 의원입니다. 교통안전표식판 설치 25종에 대해서 표식판을 설치해서 교통안전을 기한다고 예산이 375만원 계상이 됐는데 우리관내에 정선에서 북면,북평면하고 북면을 통과하는 지점의 교통표식판을 보게 되면 그 여량이라는게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걸 앞으로 시정해 줄수 없는지 그것좀 시정해 주는게 좋겠어요. 정선,북평,나전이라고만 되어 있고 임계라고만 되어 있지 그 중간에 있는 여량이란 데는 표식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93년도에 설치할때는 착안을 좀 해주도록끔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차량방치차량 조치문제에 있어서 한 10일전에 북면 유천리 철도에서 차량사고가 하나 나가지고 열차와 부딪혀가지고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데 안에 내부라든가 기타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전부 빼가지고 가고 현재 아주 고물떼기 정도로 남아있는 상태가 아주 미관을 해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식판 설치는 아까 말씀하신 여량표식는 지역을 그렇게 표시하면 안되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해당구역에 조치를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선,임계 뭐 이렇게 나가고 중간에 나전도 나왔는데 다른데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서 알아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치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넘버가 붙어 있어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차량 차주입니다. 내버리면서 임자가 두번,세번,네번,다섯,여섯번 이렇게 임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북면차량은 분명히 연락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교통안전시설확충및 부지관리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매각수입에서 1억 3,400만원 이것은 24,155평을 이 사람들에게 분양한 금액인지 일부 금액인지 이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 광공단지 조성사업비 마무리예산은 어디다 투자가 되는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 부지관리관계는 저희관내에 어디나 다 할수있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부담,군비부담해서 하는건데 신호기를 지금 1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노면표지판이라고 해서 도로에 가다보면 도로변에 이렇게 박아놓은게 있어요. 위험표시하는데 지금 1,153개를 지금 박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1천 437만원을 주니까 도비를 얼마씩 부담을 해라 그다음 군비도 부담을 해라 이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광공단지 특별회계 1억 3,400만원은 선수금으로 일부만 우리가 10 % 를 선수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4,155평에 분양된 선수금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금액이죠?

네. 일부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4,155평은 계약이 돼서 금년에 선수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10% 받았다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증산광공단지조성 마무리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아직 정산을 못했으며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들어간 부분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런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보상을 줘야하니까 거기에 따른 1억 4,2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어느 지역쯤 되지요?

지역경제계장 고영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매각수입 1억 3천 427만원은 지금 우리 계약서에 계약금 10% 만 받으면 되는데 군에서는 확실한 사람들인데 그걸 받기 위해서 10 % 선수금을 더 받을려고 계획을 해놓은 건데 저희들이 총분양면적이 25,000 평인데 지금 1개 업체 세미냉동은 선수금을 냈고 나머지 24,155평은 계약금만 지불했고 선수금 10% 를 왜 더 받을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씩 돈을 꿔서 했기 때문에 부실업체가 오면 실제 나중에 짓다가 안짓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채무라던가 이런걸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받으려고 선수금을 이렇게 3천 4백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비는 진입도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확정측량중에 있습니다만은 입구에 들어가면 수해민주택 13채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아직까지 일부 경계확정이 안돼 가지고 미보상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쪽에 국도나 국공유지나 이런것은 전부다 보상을 안했습니다. 측량이 지금 1월 30일까지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해보면 실제 사유지가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도로가 현재 나 있는 그쪽으로 양조장 앞으로 해서 주유소 있는 곁으로 그렇게 뚫어지게 계획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그것과 관계가 없고 단지안에 지금 우리가 한데서 정산을 할때 더 들어가고 덜들어가고를 정산을 할꺼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우리 광산지도계 소관으로 우회도로인데 그건 별도 일반회계서...,

그럼 아까 우회도로가 있던데가 그게 증산겁니까?

예. 증산거예요.

어디로 그게 계획이 되는거죠?

도시계획도로니까 지금 현재 증산교량에서부터 쭉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돼요.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강가로 나갈겁니다.

금번 예산에 반영되고 내년에 사업비가 추가된 것은 슬라브 붙이는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도로개설용은 아닙니다.

슬라브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남은 돈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 하는건 아직 어디로 도로를 낼 것인지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나는 왜서 이걸 먼저 물어보냐 하면 지금 광공단지 우회도로가 나와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하는 것인가 이래서 물었습니다.

그쪽은 계획이 없고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로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서 거의 우리 정선군 예산의 반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다루어졌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들이 예산을 따오시고 또 이 예산작업하고 하는데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 전체적으로 봐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주 고맙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동자부예산을 얻어서 우리 지역에 소득원이 될수있는 사업에 투자할 이런 계획은 없는지 좀 묻고 싶고 또 전에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선군 같은데는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나빴을 뿐이지 주위 자연경관이나 이런것은 어디보다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지방자치시대니까 군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세원을 좀 발굴하는데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지금 뭐 여기 투자된 금액이 엄청납니다만 그런 예산이 어느정도만 지역에 투자된다고만 하면 아마 지역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것이다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동자부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한 100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도로포장하고 확장하고 이런데만 썼는데 이 동자부의 방침도 금년부터는 생산과 직결되는 사업,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 투자를 해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군도 동자부예산을 요구할때는 생산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치중을 해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파트에도 저희들이 이제 관광차원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좀 사업을 책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게 그런 생산과 소득측면에서 아마 다루어지리라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한 - 사북간 도로확포장 23억인가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동자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한 - 사북 도로확포장에다 넣어다와 그래서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사북 동원보건원 밑에 백전쪽으로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거기에 투자를 할것입니다.

기왕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국도는 국도인데 지금 사북 건널목 있쟎습니까? 건널목에서 그 밑에 철길밑으로 들어가서 굴다리까지 연결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고한,사북하는 사업정도로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도로확포장 말씀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남면에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는 그렇게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건설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건 건설과에 얘기를 해야겠군요. 그리고 지금 폐광탄광 광해방지및 산림복구공사로 해서 집행이 되는 만큼 우리가 지난번 감사때도 돌아다니며 보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집행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한것으로 저희들이 봤을때 그래도 잘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좀 신경을 써가지고 시공단계서부터 감시 감독이 철저히 들어가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며 봐도 그렇고 의회서 신경을 쓴다 어디서 신경을 쓴다해서 일이 다시 마무리되고 착수가 되는 그런것이 나타나서는 안되겠고 처음부터 바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나왔던 얘긴데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교통표지판 관계를 아까 김진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비단 여량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왔던 사람의 얘기가 정선군에 가니까 교통표지판이 부족되더라는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나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통표지판은 곧 안내를 알려주는 홍보역할도 합니다. 정선군을 잘 소개할수 있는 그런 표지판들이 조금 아쉽고 여기 다녀간 사람들이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것에 조금 신경을 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때 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걸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렇게 다니다보면 사실은 다리 제1교에 보면 단연 느끼는데 저 표지판도 우리가 만들거든요. 그게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가다보면 어디로 가는지 행방을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좀 세밀하게 시설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교통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라고 나온 것은 교통안전이 아니라 시가지 주차구획표시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상의 어떤 이정표나 이런것은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하고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은 지금 인쇄상에 잘못되었는데 교통안전 표지판이 아니라 시가지의 주차금지구획 표지판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말씀을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것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에 주요사업비 6항에 폐광탄광 광해방지및 산림복구사업 3개소에 6억 9천 33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3개소에 대한 위치하고 개소별 예산내역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광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부문인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지 않고 예산을 받는데 왜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에 넣어가지고 전출금으로 예산을 잡았느냐 이것을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부탁말씀드리겠는데 상정관리부분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정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광탄광 광해방지및 산림복구사업 3개소는 세원탄광,거진,자미원 두정이 '91년도에 폐광분입니다. '91년도에 폐광분이 금년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승인이 10월 27일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 추경에다가 사업비를 계상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우리 일반회계라든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예산하고 다르고 회계자체도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금년도 추경에 넣지말고 내년도에 편성을 하자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아니 3개소에 개소별 위치하고 개소별 예산을 물은 거예요.

그건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내주시고..

그건 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왜 세입을 잡아가지고 전출한 문제는 국비니까 일반회계로 지령이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계장께서는 과장이 답변을 못해가지고 나올때는 위원장한테 정식 동의를 얻어가지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함백광공단지 특별회계를 특별회계에서 직접 안잡고 일반회계에 잡은 이유는 지금 광공단지 특별회계는 거의 금년에 생겨가지고 세입자체가 전부다 융자금을 가지고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백광공단지를 내년 초기에 착공을 하자면 저희들이 9억이나 10억 정도 돈을 꾸어다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연리 10 % 라는 이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의 여유자금을 전출 받아가지고 시행하면서 군비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사업자체도 안되고 보상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군비 이자부담을 최소화할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데 일반회계에서 하면 그 이자를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특별회계로 바로 잡으면 그 이자는 군비에서 안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원리가 되쟎아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을 받아가지고 기채가 9억 8천을 꾸면 1연에 한 9천만원 정도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지만 일반회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조금 전출받아가지고 그때 그때 대처를 할려고...,

일반예산의 여유자금이 9억이나 10억의 여유자금이 우리군 예산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획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제과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많이 영달되는 과로써 각 부처에서 예산이 영달되기전에 상세히 조사하여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서 사업에 착수해 주기 바라며 폐광탄광 광해방지및 산림복구사업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근선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계장이 오늘 보고에 참석을 해야되는데 갑자기 강릉집안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83 p 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지역개발비 일반회계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로서 금년도 총예산이 6억 2,425만 4천원으로서 '92년도에 대비해서 2억 1,953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건비가 2억 5,178만 6천원,관서운영비가 7,000만원,기본경상비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사업개요및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구역 백도 1/5,000 도 500매를 7개소를 구입하게 되겠는데 지금 도시계획지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리원에서 발행한 도시계획도가 아니고 정선군 자체에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안나와 있어 500매를 구입하는데 1,0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 - '95년도까지 9개 읍면분을 전부 구입하게 되면 즉시 알수 있도록 편리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사업비는 1억 50만 6천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도시계획 편입용지 감정수수료가 400만원,도시계획 편입용지 사용료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편입용지 감정수수료는 금년도에도 2억이 서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억원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를 보상을 하는데 한필지에 감정수수료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도시계획 편입용지 사용료는 '91년도 정선읍 고은철 씨가 2개소에 대해서 정선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아름장 여관앞에 도로하고 바다횟집앞에 도로를 정선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안해주니 소송을 해서 정선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하자면 많은 거액이 소요때문에 일단은 법원에서 판결내린 사용료만 그러니까 임대료만 지주한테 불입을 하면 되는데 두필지에 대해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2억 6,000만원이 되겠는데 세부사항으로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내년도에 3개소를 할 계획이고 확실한 읍면은 확정이 안됐는데 지금 정선읍을 제외한 전 읍면이 전부 재정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3개소에 대해 1개 읍면에 5,000만원씩 용역비만 1억 5,000만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도로편입용지 보상인데 내년도에는 1억원을 가지고 다발민원과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1억원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수가 되겠는데 1등에 5만원씩 해서 내년도에는 신규시설은 없고 200등을 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관리는 기본경상비가 459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지가조사 업무보조 일용잡급이 한사람인데 365일 중에서 일요일 공휴일을 공제한 300일을 고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1,595만원으로 1-61개항까지 있는데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일반회계가 되겠는데 1,2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85 p 에 기본경상비는 수용비인데 1 - 5항까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으로서 상수도사업 기타경비가 18억 7,7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115 p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두가지로 구분을 하면 사업적 예산수입이 있고 다음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26억 2,300만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급수수익이 9억 7,878만원으로 이건 순수한 1연동안의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수익이 9,200만원인데 이것은 신설공사비하고 교체공사비하고 합해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이 5,434만 4천원인데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급수장치손료가 있는데 이것은 계량기 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이 신설급수공사 수수료가 있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가 있습니다.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라는 것은 상수도 사용료를 안냈다던지 불법행위가 있어서 정수중지를 시켰다 해제될때에 부과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계량기 교체가 되겠는데 이것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으로써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특별회계 모든 예산을 은행에 예치할때 연간 300만원씩 이자수익이 오르겠습니다.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14억 9,5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돈입니다. 다음 116 p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 세출이 총 30억이 되겠는데 '92년도에 비해서 9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원수및 취수비가 6억 1,890만원은 오른쪽에 인건비하고 청원경찰피복비등 산출기초가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걸 보고를 드리면 밑에서 3번째 취수시설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연에 한전에다 불입하는 전기사용료인데 11개 시설지에 3억을 한전에다가 전기사용료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수장 펌프및 전기수선비가 2억 6,200만원,관리사 보일러 교체가 750만원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것 3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총예산이 6억 5,000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해서 1억 1,49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라든지 여비같은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밑에서부터 4번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처리 소독약품구입이 2,220만원,광동댐 정수구입비는 태백시에 있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정수를 구입해서 고한읍,사북읍,남면 일원을 급수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수사용료가 연간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전지및 여과지 청소가 2,280만원,사북읍 도사곡 상수도 여과기 수선이 3,30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비 관리로서 2억 3,000만원은 '92년도에 비해서 2,2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고 위에서부터 네번째로 배수시설 관리실 난방입니다. 지금 전부 연탄난로로 되어있는 것을 연탄난로로 하면 모든 기계가 부식이 빨리되기 때문에 전기난로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는데 270만원이 소요가 되고 관리사 보일러 교체하는데 750만원,배수관시설하는데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총 예산액이 7억 7,800만원인데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채가 4억 9,1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4,000만원,군비가 2억 1,700만원 해서 총 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계량기 구입이 3,000만원,노후급수관 교체비가 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한읍에 3.5 ㎞,사북읍에 3.5 ㎞,신동읍에 2.2 ㎞ 를 교체하는데 총 7억 4,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 p 는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516만원인데 '92년도에 비해서 1,77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개요및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관리비가 3억 3,337만 6천원인데 '92년도에 비해서 1,354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총 21명에 대해서 3억 2,400만원이고 검침원장및 회계서식 인쇄비가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가 9,200만원인데 이것은 신설공사비나 교체공사비 전부를 세입을 잡았다가 수도공무소로 다시 지출을 하게 되므로 9,200만원은 세입과 동시에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은 지급리자및 사업제비가 2억 1,100만원인데 '92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리자하고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낮아져서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이자를 적게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1억 3,920만원,농어촌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3,700만원,도특회계 기금리자상환이 3,500만원 해서 총 '93년도에는 기채에 대한 이자가 2억 1,100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 p 예비비는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사시에 연말에 가서 사용할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 p 로 같은 상수도 특별회계인데 자본적수익에 대한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에 대한 수익은 9억 3,300만원인데 '92년도에 비해서 8억 9,7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채란건 차입금인데 강원도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수입된 금액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에 여기서 공채라고 표시를 했고 예산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4억 9,100만원에 전부다 포함된 사항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자금도 역시 차입금인데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빌려오는데 연간 이자가 5 % 가 되며 3억 9,100만원이고 3억 9,10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광산지역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차입해 놓은 것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시설분담금이2,000만원인데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4억 2,200만원인데 아까 보고드린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3억 8,200만원,강원도 건설보조금 4,000만원해서 4억 2,2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겠고 자금예산도 1억이 되겠는데 '92년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9천만원이고 수용가 미수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93년도에 전부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에 대한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억 2,600만원인데 구축물이 3,000만원으로 조동정수장 절개지 옹벽이 전부 급경사라서 철조망을 전부 분리를 시키고 했는데 옹벽을 쌓아서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장치가 1억 3,500만원인데 사북 북일정수장 이산화염소 발생기기가 5천만원,임계상수도 이산화염소 발생기기가 3,500만원,광역상수도 유량계 설치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산화염소 발생기기가 이렇게 되면 큰 상수도 시설지는 다하게 되겠습니다. 고정부채는 4억 300만원인데 이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자금은 농어촌개발기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3,294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로 2,5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122 p 주택관리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면 총 예산액이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 5,300만원인데 이건 '92년도에 비해서 4,72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는 원금을 저희들이 자꾸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자는 년도별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92년도에 비해서 4,72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고 과년도 수입 1억 7,500만원은 저희들이 '92년도 이전에 받아야될 금액을 못받은걸 '93년도에 전부 받는걸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 6500만원은 '92년도에 비해서 1,267만원을 더 세입 계상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 p 는 잡수입으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을 은행에다 예치해두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이며 과년도수입 1,800만원은 연금 미수수입을 1,800만원으로 예상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24 p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택관리 특별회계 총예산이 4억 1,236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지방채 상환으로서 전부 주택은행 또는 농협,은행에다가 상환이 되겠습니다. 102 p 를 다시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102 p 는 저희들 도시과 예산하고 분리된 예산으로 지원및 기타경비라고 해서 예산을 분리를 시켰는데 지방채 상환,국내 차입금 상환등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및 내역 5항에 보면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2년도 사북읍 북일에다가 15평짜리 연립주택 30세대분을 건축을 했습니다. 당시 평통위원이던 최민식씨가 조합장이 되어서 조합을 구성을 해서 건축을 했는데 사업시 일부 자부담이 있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업비를 정선군수가 보증을 서서 주택은행에서 2억 6,000만원을 융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 대한 채무자는 정선군수가 되고 정선군수와 조합원과의 관계로서의 채무자는 조합장이 되고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모든 악조건으로 인해서 상환이 지금까지 순조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체리자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채무자는 정선군수니까 우선 늘어나는 연체이자방지를 위해서 군비를 세워주시면 일단은 갚을건 갚고 또 군비는 그만큼 절약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지만 부서에다 협조를 해서 3억 8,000만원,연체리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걸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단은 어려우시겠지만 군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꼭 당초 예산에 좀 계상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로등을 설치한 것이 전체 몇등이나 되는지와 내년도에 200등만 보수하면 완전히 다 보수가 되는건지 그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있어서 3개소인데 아직 지역은 선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주요사업을 시행하면서 우선순위가 어느 읍면에 사용할 건지 과장님의 의중을 듣고자 합니다. 또 용역을 하면서 사업은 언제쯤 집행을 할것인지와 도시계획 편입용지 사용료 3필지는 고은철씨가 소송관계로 빨리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상해줄 편입용지가 몇평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지금 말씀못하면 서면으로라도 답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로등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선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분류가 세가지인데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가로등과 방범가로등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농촌가로등이 있는데 이 3개 분류를 합치면 9개 읍면에 총 1,191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시가로등이 409개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시가로등이 534개등이고 방범등이 248개등,농촌가로등이 409개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연까지는 저희들이 신설가로등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농촌가로등 또는 도시가로등이 신설을 별로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만 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금년도에 신설은 하나도 없고 보수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등만 하면 완전히 보수가 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저희들이 3개 읍면에 계획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기에는 아직까지 해당읍면이 결정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들 정선읍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다수 읍면이 여량같은데는 '78년도 2월 28일날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북읍하고 임계도시계획,증산도시계획 3개 도시계획을 의식을 했는데 북면 소도읍 정비시 좀 건드리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평도시계획도 면사무소관계때문에 역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사북,임계,남면 증산도시계획 3개소를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는 509건에 426만㎡ 가 개인소유 도로로 지금 아무 보상도 해주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감정가격으로 해도 한 2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입용지 3필지 사용료 6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하시면 정선군을 다 팔아도 사용료를 다 지불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91년도에 아름장여관 앞에 있는 1필지하고 바다횟집앞에 있는 도로 2필지를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지만 개인소유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만 패소를 한게 아니고 본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전부다 100 %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정선군뿐이 아니고 모든 시군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84 p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1억 5,000만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사북,증산,임계라고 했는데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정비를 정선읍과 사북을 1차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후 군정질의때 본 위원이 강력한 질의를 해서 앞으로 재정비가 있을때 과장은 북면은 조금전에도 과장이 설명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78년도 즉 13연이라는 동안은 아마 3번이나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조치해야할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것이 균형발전인지는 몰라도 지역에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고 또 발전을 기할수 있는 이런 요소가 게재되어 있는데도 어떤 편중된 이런 행정의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현해마지 않는데 계획입안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요원 정원이 몇명이며 현재 결원이 몇이 있고 근무지 배치 인원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배수정수장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1인으로써 주야로 근무해야 한다는데 막중한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데 적어도 교체가 되어가지고 상수도 관리를 원활하게 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 사람으로써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는 3개 읍면에 1억 5,000만원인데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북면은 '78년도 재정비가 되고 지금까지 재정비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에 소도읍 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그때 당시에 해결을 했습니다만 일단 재정비는 지금 9개 읍면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계획을 안고 있는것이 북면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년도별로 봐서는 여량도시계획이 1순위로 들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본결과 증산도시계획은 '79 - '80년도 수해주택 또는 농촌주택 개량을 전부하면서 도시계획이 없을 당시므로 무질서하게 막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버스터미널이 회전을 할수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좀 작은돈을 들여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증산도시계획으로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임계도시계획은 작년도에 소도읍을 하면서 소방도로도 그렇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장관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어떤면에서는 마무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못하고 있어 임계를 한번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북도시계획은 그 우회도로가 생겨서 본 도로는 필요이상 존치가 불요하므로 사북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안지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년도를 떠나서 현장감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순위를 정하다 보니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정됐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게 아니고 균형적인 도시정비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을 기해야 하지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북면 여량리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소도읍 정비를 했고 당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때는 보상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억울하게 여량지역은 희생을 당해왔다 이겁니다. 임계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부에서부터 막대한 보조라든가 혹은 보상문제가 그래도 수혜자에게 어느정도는 해결이 되어가지고 원만하게 본인이 원하는대로 정비해 나왔지만 북면은 일률적으로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정비를 해서 주변의 용도변경이라던가 정비가 안되어가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호소를 본 위원이 당초부터 얘기한 사항을 그것을 십분 고려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읍면이 확정이 된게 아니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만큼 그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잘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상수도 인원관계 보고를 안들었습니다.

저희들 읍면에 상수도 인원이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일용직이 한 50명 됩니다. 여기서 읍면별로 세부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지에 1명씩 24시간 근무하는데가 정선읍을 위시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몇개소나 됩니까?

출퇴근을 할수있는 지역을 내놓고는 전부다 예를들면 구절이나 신동의 고성리,덕천같은데는 2명씩 하지만 집에서 출퇴근할수 있는데는 전부 1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배치를 1명씩 하도록 배치를 한것이 아니고 각읍면에서 읍면장이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낮에는 좀 비워도 괜챦고 하니까 사무실에서 그 인원을 사무요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 1명만 놔두고 시설지에다 전부 배치를 하면 교대근무가 되겠는데 사무실에 인원도 부족하고 일반직에 결원도 많다보니까 그 인원을 타업무에 이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배치사항과 인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5 p 주요사업비에 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느곳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85 페이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사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과는 타과와 달리 정선군 전체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과로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여 주시고 특히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신설에 중앙부처와 도에 건의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의에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