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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1992-12-11

송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길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보사위원회 제2차 제1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소위원회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 실과별 상황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 답변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 지적과에 이어서 세무과, 재무과, 민방위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찬진입니다. 먼저 ‘93년도 세입 추계부터 보고 를 드리고 설명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세입 대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를 보시면 목표액이 백5십1억5천2백만원이고 92년도 9월 28일날 시에다가 93년도 세입을 받을 수 있는 전망이라고 해서 추계액이라고 한 것이 백3십1억8천8백만원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5십1억5천2백만원으로 약 20억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받아들여야 할 금액 20억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만 목표액을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억원이 증가된 것은 추후에라도 목표액을 수정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가 약 8%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다음 장을 보면 재산세가 약 1.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세법이 내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담보비율을 누진율로 하던 것을 누진율을 적용을 안하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에서 약 2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는 한진종합건설하고 인광토건에다가 기대하는 바가 큰데 금년에나 내년에나 차이가 없습니다. 10월 납기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금년에도 종합토지세의 과다로 해가지고 재산세에서 대체하느라고 그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된 세목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은 그런대로 괜찮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세목별 해서 한 것은 종합토지세에다가 언더라인을 친것은 770억이었습니다마는 목표액이 57억6천7백만원으로서 10월말 납기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49억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세 번째 장에 보면 78억8천만원을 하기 때문에 약 곱이 넘는 목표액이 되어서 종합토지세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면허세는 8억5천백만원인데 ‘92년도 10월말 현재 징수한 것은 7억2천9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도 23%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목표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도 ‘93년도 목표액을 34억4천7백만원입니다마는 ’92년 10월 현재 30억원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이것도 93년도에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토지세가 전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또한 납기가 10월이기 때문에 내년 중반에 가서 목표조정을 하려면 종합토지세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자라는 세액은 다른데서 충당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그런대로 작년도와 같아서 ‘93년도 목표액을 28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92년 10월 현재로 받아들인 금액은 23억원입니다. 5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아직도 11월 12월 두달이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면허세는 당초 예산에 7억8천만원을 잡았다가 8억5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로 따졌을 때 사향 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다음 재산세가 34억4천7백만원으로 수정안에서 예산책정을 했죠?세입계획을. 작년도에는 35억7백2십3만7천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6천2십3만7천원이 재산세 내용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산세 내용으로 보면 93년도에는 상향조정 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설명서에 보면 산출기초 증감 사유란을 보면 세법개정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감면에 따른 감소 이것은 ‘93년도부터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서구의 다세대 주택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다세대 주택이 어느정도나 되기에 누진율이 없어짐으로 해서......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그전에는 합산 가산을 해가지고 과세를 하던 것을 하나하나로 하다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적어질 것 아닙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제 얘기는 물론 국회에서 그런 세법조정안이 되어 가지고 줄어드는 내용은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세대 주택 한동을 지어 가지고 누진으로 해서 과중한 세금으로 매김으로써 한세대 한세대 쪼개다 보면 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서구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 어느 정도나 되기에 작년도 대비 재산세가 증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6천2십3만원을 줄였는데%가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약 천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0 내지 50%가 감액이 됩니다. 합산과세를 하던것을 쪼개니까 액이 상당히 적어지죠. 저희가 20억원이 증가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은 악착같이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은 추상 예상액이니까 ‘93년도에 세법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저기가 오기 때문에 감면추세를 잡아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세법 적용이 ‘93년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내무부에서 ‘93년도에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누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률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현재 세법은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입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국회에서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 위원도 판단할 때에는 세법이니 이런 내용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현재 정기국회가 끝났단 말입니다. ‘93년도 임시회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겠지만 정상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재산세가 매년 증가되어야 원칙입니까 감소되어야 원칙입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늘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재산세에 대한 추계율이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천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가구에 대한 개정예정인 법으로 적용했을 때 감면내용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거기에도 있습니다. 증가요인을 한번 보시면 징수액, 얼마나 징수하겠느냐 그런데 과표가 인상되어서 할 금액은 6.7%다 자연증가는 이렇다. 그래서 1번하고 다세대 주택에 대한 세액의 전체가 이것인데 과표인상율은 이렇게 되고 다음 재산세 적용율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낸 것입니다. 저희가 인상율을 생각 안한 것이 아니고 인상율은 얼마나 올라가는데 감액은 얼마나 되겠다 그래서 1에서 2를 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가 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다가구 주택 징수액이 6천8백4만6천원인데 과표 인상율 106.7%하고 다음 48.6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재산세 경감율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세법이 개정되면 경감이 될것이라는 얘기죠?그렇게 해서 3천5백2십8만6천원의 재산세가 감소 될 것이다. 다세대에 대한 내용은. 이것은 세법이 예정되어서 개정이 되었을때 3천5백2십8만6천원은 감소할 것이다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재산세에 작년도의 목표액이 35억7백2십3만7천원인데 금년도의 재산세 목표액을......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잡은 것은 23억3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할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산안 자체가 잘못 된것 아닙니까 ? 수정 예산안 15페이지를 보십시오. 재산세에 예산액이 93년도에 34억4천7백만원이 맞죠?전년도가 35억7백2십3만7천원이 맞죠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35억7백만원을 92년 9월 28일날 시에다 이만큼 받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34억4천7백만원을 하라고 목표액 수정이 내려온 것이니까 이것은 다같은 93년도 예상액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세법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 너희들이 이렇게 받으려고 해도 이것은 내년에 이런 추세가 있으니까 안된다고 감을 해 준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너희는 이렇게 더 받으라고 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다 ‘93년도 같은 추계액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것이 ‘93년도 수정예산안이면 그렇다고 보면 35억 자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기정 수정이라고 얘기 할것도 없습니다. 기정은 어떤 것이 기정이냐는 얘기입니다. ‘93년도에 받겠다고 했던 예상액이지 기정액은 아니거든요. 기정이라고 하니까 김위원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상액에다가 수정을 한 것이지 기정은 아닙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예산안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전년도 기정 예산액만 보았던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 이렇게 올려서 조정받은 금액이다. 35억과 34억의 차이는......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다같은 ‘93년도인데 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수정이라고 한 것은 시에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다음은 132페이지 사업소득세입니다. 종업원할이 있고 건축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것도 다소 줄어든 이유는 그러한 면적이나 이런 것이 조금 감소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사업소세도 줄어든 이유가 면적이 감소 된다구요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신개축 한 것하고 종업원들하고......
윤복

김윤복위원

그 말이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93년에는 건축을 규제에서 일부 풀어줄 것으로 일부 생각이 되는데 아직 재산세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국무회의 국회에서 통과도 안된 것을 적용을 해 가면서 ‘93년도에는 12월 31일까지 건축규제 했던 내용이 ‘93년도에는 풀릴 것으로 예측한 것 아닙니까?그렇다고 보면 사업소세도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92년 10월 현재 23억8백만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종업원 급여가 7%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또 신증.개축에 3%를 보았었는데 건축법령이 규제되어서 시에서도 몇백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윤복

김윤복위원

예산내용으로 보면 천8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하등의 감소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감소내용을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저희가 받겠다고 한 것은 28억3천4백만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 모든 다른 세율을 봐 가지고 적용을 해서 할 때 위에서 판단하니까 28억3천4백만원은 안되고 금년도에 들어오는 연간계획을 해 보니까 너희는 28억천6백만원을 목표로 잡아라 하는데 이것이 더 들어온다고 그래서 덜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것보다 다음에 해야될 종합토지세를 20억을 왜 더 했냐하면 그것은 할말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세가 월별 들어오는 실적을 봐가지고 감안했을 때 서구에는 1년에 이 정도로 잡으면 좋겠다고 이것은 깎아주는 것입니다. 깍아주면서 종합토지세를 20억을 부쩍 올려 놓았으니까 사실은 종합토지세에 문제가 있지 사업소세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도 1억5천8백만원을 징수하는데 지금현재 들어온것이 3천5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2년 이전에 체납세에 대한 저기인데 적극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미수가 3천5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금년도 미수가 3천9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증지가 되겠습니다. 각과하고 판매량을 보았는데 보건소에서 다소 증지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기 때문에 증지는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감소가 되겠다는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세 교부금도 내년도에 받아들여야할 436억7천4백만원을 받을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목표에 대해 100분의 3에 대한것이 징수교부금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이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입니다. 이것도 100분의 3을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서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20억원에 대한 것은 다른 세목이라도 해서 내년도 159억원에 대한 금액은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92년도 대비총 몇%로나 상향된 것입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14.8%입니다.

송병일위원

종토세니 재산세니 등등 본 예산서보다 수정안을 보면 증액이 되어 있지요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 부분에 실무 과장님으로서는 93년도의 14.8% 증액부분하고 또 거기다가 20억원의 추가 세수입이 포함된 것이 14.8%예요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송병일위원

이번에 상향조정된 것까지 하면 대략 몇%정도 됩니까?17%정도 되는데 실무과장님은 세수입 측면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을 하려면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목표를 달성 못하겠다는 말씀은 여기서 못 드릴 것 아닙니까?어려움은 있지만 목표액을 받아들이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한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여태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자료를 냈는데 ‘90년도에는 23억3천6백만원을 받아 들였고 ‘91년도에는 43억6백만원을 받아들였고 ‘92년 10월말 현재 44억9천9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억원에 대한 차이가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외수입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오늘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과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각과에서 하게되고 저희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있는 한은 제가 세금을 받는데 노력해 가지고 세외수입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이 어려운 것은 저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만 이것을 저기하는데 받는 것은 받겠다고 시에다 얘기를 해야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못 받겠다고 시에다 전화를 하면 시에서도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김윤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서곳근린공원을 짓는다든가 또는 구민회관을 짓는데 20억원씩만 뺏어오면 우리가 20억이 증가된 것은 40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좀 해 주셨으면 세무과장으로 세입을 받는데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 교부금 같은 것도 충당을 좀 해주시고 제가 세외수입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백50억원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기타수당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의 2만원씩하고 농지위원회 위원수당도 2만원씩 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 포상을 해가지고 은닉세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100분의 5에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4백9십2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세수증대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에는 못 나가지만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데 과세를 하면 어디는 얼마나 되고 이런 균형있는 세정을 하기 위해서 타시도 비교시찰 해서 2백5십2만4천원하고 교육용 세무조사 타시도로 돈 받으러 갈 수 있는 것 또 연찬행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담양에서 하고 금년도에는 인천 공무원 교육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번에는 인천, 이 다음에는 부산 이렇게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우리 서구에 각종 위원회들이 어제는 위원회를 3만원씩 참석수당을 주었는데 세무과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농지조사위원회는 2만원씩 주는 것이 왜 이렇게 2만원,3만원짜리가 있습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제 3만원 했던것은 대학교 교수님이 아닙니까?이것은 2만원씩만 주라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선비도 교양도서라고 해서 세법이 개정이 되면 해설집이 나옵니다. 판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세무과에다가 계에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국장실, 부구청장실, 구청장실에 비치해 놓기위해서 그것을 구입할까 합니다. 이것은 해설집이 바뀌어서 나오면 하겠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고 안나오면 안 합니다. 또 지방세정에 대한 공제회도 336부를 가지고 돌려보고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한부씩 가지고 보고 민원실하고 동사무소하고 336부는 돌려서 보는 부수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지방세관련 법규집 구입입니다. 이것도 법규집이 한 것은 아래 각실과에다가 221부 이것은 각과당 10부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뀌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과, 국장실, 부청장실, 청장실 이렇게 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컴퓨터에다가 제세공과금을 하면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서 전산처리비로 저희도 3천만원을 들여서 전산기기를 금년도에 구입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먼저번에 예산과 취득승인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산처리하는 비용이 들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세를 징수한다든지 수납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게되면 직원들의 야식은 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 급양비로 3백4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새벽에 나가니까 새벽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한테 식사비로 해서 급양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경상적 보조입니다만 납세고지서를 2천8백5십원씩 해서 천4백20권하고 등록세 등기용을 6천2백원씩해서 6백권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6천2백원에 대한 것은 등록세가 5장이 되어서 이것도 찢어지게끔 카본이 되어서 미싱으로 절취선을 하고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송병일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인쇄하는 것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주민세에 대한 고지서 다음 수입증지 이것은 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조폐공사에다가 맡깁니다. 그러면 ‘93년도에가서 조폐공사에 가서 수령을 해서 경기은행 신현지점에다가 보관을 해서 저희가 파는대로 팝니다. 그래서 수령하러 가는 것은 무장경찰관, 은행, 시, 구청, 신현지점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인쇄비 수수료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입증지는 10원짜리부터 만원권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38페이지 아까도 있습니다마는 재산세 레이저 프린터라고 해서 재산세가 나오면 지로번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은 관내 직원도면 구입인데 이것은 서구를 보면서 토지등급 현황이라든가 토지조사를 할때 가지고 나가서 표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쓰고 자료를 또 못쓰는 것이니까 도면구입을 하는 것으로 세입할 수 있는 자료를 적기 때문에 도면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홍보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네번을 3월,6월,9월,12월 이렇게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네번을 하고 다른 때는 세목별마다 하나씩 해서 주요한 부분에다가 홍보하고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프랑카드도 역시 세목별로 해서 프랑카드 한개에 5만원씩 해서 붙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프랑카드의 경우는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3미터짜리는 얼마, 5미터짜리는 얼마 이러니까 한개에 5만원씩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병일위원

현수막이 주민 계도용으로 과연 이런 프랑카드 정도 걸어서 주민홍보나 계도용으로 되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안을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것도 한번 검토를 할수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그래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한가지를 빼 놓았는데 기관장에 대한 관심도 또는 유선방송에 대한 자막이용 이런것을 할려고 합니다. 반상회 회보도 나가고 신문에도 보도가 나가고 해서 서구청에서 이번에 재산세를 35억원을 했다. 보도를 보고 아 재산세를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텔레비젼 유선방송 자막에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전산기기 업무대행 수수료 해서 월 백만원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업무전산화 참고자료 해서 책자도 내려왔고 아까 기기를 설치하겠다고 한 거기를 보면 수수료가 9십3만3천몇백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백만원으로 해서 이것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부임으로 쓰는 것인데 300일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쓰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정보비는 삭감이 되었고 특별판공비도 삭감이 되었고 국내차입이자는 2억5천만원을 해서 이번에 4년차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세무과장님이 전반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반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지방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5조 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직할시세, 그리고 시,군, 다음 구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해주기 전에는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고쳐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로서는 안됩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세입니다. ‘93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임대료 세입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을 금년도에 2천3백십만원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4천5십만원을 해서 약 75%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매각세입은 금년도에는 2억2천3백만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억2천2백4십만원을 잡아 가지고 약54%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이런 원인은 국유지하고 시유지에 대해서 내년도 관리매각 면적이 금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나 공유지를 매각하면 저희한테 매각금액의 30%를 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에 국유재산 변상금은 금년도에는 천8백9십만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2천2백2십만원을 잡아가지고 금년보다 17.5%정도가 증가되는 세입을 잡았습니다.

송병일위원

국유재산 매각세입, 공유재산 매각세입 그랬는데 국유재산 매각을 정부차원에서 유도를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매각자체를 원치않아서 매각이 안되는 것입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현재 정부에서는 국유재산 중에서는 소규모 잡종재산 예를들어서 ‘81년도 이전에 건축을 해가지고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지 그 외는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리계획이 매객할 면적이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유지 매각을 보면 3필지,7필지해서 10필지를 내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계속 하세요.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 예산안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년에는 석남3동 사무소 임차료를 석남3동을 신축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세웠고 다음 내년도에는 연희동 청사 신축금을 지방공제회에서 1억원을 연리 3%, 10년 상환조건으로 임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임대료라든지 매각수입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나온대로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최고한도 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기준이 없는데요. 예를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규모가 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비례를 하는데 연희동 같은 청사를 신축하는데 2억원이나 3억원을 받을수는 없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연희동 청사신축 자금은 2억몇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공제회에서 해주는 비율이 공사금액에 대한 비율로 해 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는 106페이지까지는 인쇄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회계관계 서식 유인을 위해 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장부라던지 회계관계 지출결의서라던지 각종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인비와 아울러 장부 구입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관게 담당 공무원 보험료는 5십4만5천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1인당 최고한도를 3백7십6만원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급전산시설비는 지금 시 전산실에서 봉급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회계담당 공무원의 보험료는 1년 단위로 하게 됩니까 ? 1년 단위로 하는데 109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109명는 각실 과 소 동에 과장님이 분임경리관이나 분임지출원이 있고 또 주무계장이 지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하고 다음에 동사무소의 동장, 사무장, 주무담당 직원 이렇게 해서 실 과 소 동 해가지고 109명이 나옵니다.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는 책임보험과 아울러서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해서 구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해 보면 9백5십9만7천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금년에 정수물품 취득을 해서 내년도에 증가되는 차량 대수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안되어 있고 현재 28대에 한해서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구입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라서 내지를 않는데 자동차세만 계산한 것이 내년도에 2백5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자동차세에서는 25대로 3대가 줄은 것은 왜 그럽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것은 위생공사에 나가있는 것은 위생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28대에서 자동차 보험료도 위생공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것은 차량 대수만 하는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28대는 자동차 보험료를 전부 위생공사까지 다 내주고 자동차세는 28대중에서 25대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3대는 위생공사로 넘겼다는데 위생공사에 자동차가 그리 나가있는데 차 사준 것도 고마운데 보험료는 당연히 위생공사에서 부담을 해야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위생공사에서 자동차세는 부담해야 하는데 위생공사에 나가있는 차량은 세법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자동차세가 면세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이것은 위생공사에서 쓰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것을 보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내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렉카차라든가 이런것은 과세가 되지를 않거든요.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 반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종류가 붙어있는 중장비니 모든 내용은 면허세하고 자동차세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중장비 중기차가 시내를 활보를 안하니까 이런 것은 보험을 안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국법으로 자동차세를 내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인데 보험료야 임의 보험이니까 책임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들을 수도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자동차 보험은 소유주가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구청으로 나오거든요. 자동차세는 제가 아직 관련규정을 못 찿아서 그런데......
윤복

김윤복위원

자동차세, 위생공사에 있는 세대를 면제를 해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

조길휘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법적 근거를 찿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담당 계장보고 찿아 오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예. 좋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계속 하세요. 과장님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고 예산안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내년도에 승용차하고 승합차, 화물차, 지프,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해서 6천2백6십3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예산안편성지침에 차량별로 연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가 되겠고 예산안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부청장님이 타시는 차가 2351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4단식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상당히 소음이 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하는데 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750번 3호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교체대상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8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동사무소에도 시범적으로 가로정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 개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가 2천5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청사건물은 재해공제회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금액이 천8백2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차량구입에서 청장님 차를 바꿔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캐피탈로 바꾸어 드리는 거예요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산에 캐피탈로 했는데 이 차량을 구입할때 기종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대략보면 현재 타고 다니는 것이 천8백cc짜리입니다. 로얄듀크라고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내년이 5년 되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차종은 캐피탈로 명시는 되어 있지만 다른 것으로 살 수도 있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캐피탈에 천만원 예산 세운 것하고 엑셀 8백만원을 세운 것하고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항은 차종에 대한 것은 정정되는 내용에서 천8백cc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차종을 삭제해야 됩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의 국공유 재산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국공유재산을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던지 매각할 때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 수수료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에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횡단지역 취약지에 대한 경고판 설치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해놓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항은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국유지라고 경고판을 세워 놓으면 일반 주민들 아직까지 인식이 국유지다 하면 건물 지어놓고 앉아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별 내용이 없는 것이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진을 상당히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만원을 반영을 했고 역시 필름 구입에 12만원, 다음 국공유지 재산 등기부 등본 신청 수수료를 3십8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재산임대 서식 유인 이것을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 공고료, 이 사항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면서 색출한 무주 부동산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법상 절차를 보면 그래서 공고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유지관리 용역비를 2억8천백만원으로 해가지고 금년보다 약 17%정도 증가된 금액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용역을 줄때에 인상율이나 이런 사항을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좀더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용역비에 대한 내용이 92년대비 16%를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 금 인상율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공무원 급료 인상폭이 얼마나 됩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10% 미만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불황에 모든 산업자체가 내년도에 경기가 활성화 안되는 내용에서 본전가격이라도 제대로 영업이 되면 그것도 감지덕지라는데 구에서 16%씩이나 이렇게 인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절반이 되는 8%만 이상을 해 주어도 용역비로서는 충분히 인상 대안책이 될것 같은데 8%로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용역 관리는 먼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 청사로 오면서부터 용역관리를 주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시라든지 아니면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데 문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용역업체의 이윤이 1.89%를 산정해서 준 것이랍니다. 그래서 일반 적정수준이 대략 10%정도는 이렇게 계산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도에 예산안을 처음 하면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작년도의 이윤 반영율이 1.89%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정도 올려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2%라고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용역회사에 2억4천씩 이렇게 주어 가면서 혹자가 2%가 되는지 12%가 되는지 제대로 따져 보셨습니까?이윤이 2%에서 10%로 이윤을 맞추어 주어야 하겠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용역회사와 재무과장님이 같이 동업을 하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의 흐름도 모르고 2%라고 그러니까 2%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10%정도는 되어야지. 그래 10% 해줄께. 이런식의 막연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인건비는 물론 인상이 됩니다마는 인건비 인상률 정도로 해서 많이 주어도 8%정도를 주어서 조정해서 2억4천만원에 대한 8%외에는 삭감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은 그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이 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정할 때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 9%에다가 작년도의 임대해줄 때 이윤이 1.89%였기 때문에 그것은 9.8%로 계산을 해서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가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요즈음 불황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 9%에다가 작년도의 이윤이 1.89%였으니까 5%정도로 해서 12%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병일위원

건물임대를 하는데 용역을 주는 기준이 있죠 ?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용역기준을 보면 인건비, 경비, 재료비,일반관리비, 이윤에다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송병일위원

이 업자를 선정할 때 시공주가 어떻게 됩니까?1년간은 의무관리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청소관리 용역은 의무관리가 아니고 일반관리입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관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금년에 계약이 된것이 2억4천만원인데 그러면 2억4천만원을 적용을 하는 것이지.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내년도는 물가상승률도 오르고 그러니까......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용역을 하는데 매년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얼마를 기준해서 줄 것이냐 하는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되니까 예산을 재무과에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2억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그런데 거의가 단가를 기준해 놓은 것에서 입찰이 됩니다.

송병일위원

2억4천만원에 금년에 관리를 했으면 입찰을 할 때 작년가격은 2억4천만원이지만 맡고자 하는 용역회사가 2억2천만원이나 2억3천만원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여기다 2억8천만원을 해 놓으면 이 가격에서 입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를 짖겠습니다. 16%인상은 부당한 내용인데 명년도에 입찰을 1년단위로 하면 이 예산은 2억4천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억5천만원정도의 선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으시면 예산에 대한 삭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전의 심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재무과 소관을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8페이지의 자동차세입니다. 위생공사에 대한 자동차세는 반영을 안 했는데 그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146조 2항의 규정을 보면 3호에 소방, 항만, 오물 수거용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해서 운행하는 차량,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공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세가 과세가 안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안 했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는 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각구가 위탁으로 관리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위생공사에 보조해 준 금액을 산정할 때 위생공사에 필요한 경비내역을 뺄 때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를 책임보험,종합보험,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하고서 위생공사보고 비용을 산정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위생공사에서 가입을 하라고 그러니까 위생공사에서 책임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이라든지 운전자보험을 안들어 가지고 결국은 차량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이니까 위생공사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줄 때 이것은 아예 빼고서 우리가 계산한 단가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위생공사로부터 보험료는 받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용역비는 내년도 증가율이 17.1%였는데 이 사항은 오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금년도의 물가상승률 전망이 9%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을 2%에서 10%로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이미 금년에도 계약을 시행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9%정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에 연희동 청사 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연희동 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신축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석남3동 청사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석남3동이 금년도에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대비하는데 예산이 5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가 되겠고 예산안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정1동 청사증축은 지금현재 15평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구요.

송병일위원

가정1동은 증축을 왜 하는 것입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이것은 진지가 사실 얼마 안되었는데 현재 1층에 전산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해 졌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옆으로 뺄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이렇게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설치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가정2동 청사하고 가정1동 청사하고 평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아직 계산을 못해 보았습니다.

송병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활용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장실이 2층으로 가 있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 2층에서 혼자 쓰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신축의 필요성을 과장님이 직접 느낀 사항이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시킨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지금 가정 1동이나 2동이나 건평은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2동도 동장실이 밑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가정1동같은 경우도 동장실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공과금계 사무실을 올려 보내면 동 1층면적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정1.2동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곳인데 분동이 되어서 인구가 뭐가 그렇게 많이 늘고 현재 건물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것입니다. 동장실이 이 회의실 한 반만합니다. 그렇게 넓게 쓰면서 모자라서 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증축을 꼭해야 사무실 인원을 아래층에 전부 수용을 해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윤복

김윤복위원

지난번에 동장님들이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가정1동 청사 증축, 가좌3동, 가좌4동 이러한 내용이 바로 동장실이 그대로 있으므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증축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데 재무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보실 견해는 없으십니까?가좌4동같은 경우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청사 개축이 엊그제 되었는데 이중에 제일 최신형으로 잘 지었다고 가보면 동사무소 청사치고는 어리벙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층, 4층을 타동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늘려 주는데 이러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점을 재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가정1동, 가좌3동, 가좌4동, 이 청사를 진지가 가좌4동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건축이 되었고 사실 몇해가 안되었는데 지금 동장님들 사무실이 2층이나 이런데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근무하는 것을 지난번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청장님이 사무실로 내려가라고 청장님이 지시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장님들이 사무실을 쓰다가 직원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청사 증축문제는 지금 주민전산망이라든지 직원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 건평수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담당 계장님은 지금 현재 14개 동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현황을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드리세요.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맨 밑 페이지입니다. 유개주차장 배출시설공사인데 이것은 지금 관용차량을 세차하는 데가 배출시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을 못닦게 하고 그러는데 공해배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세차해서 나가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내 보내는 이런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연희동 청사하고 석남3동 청사 신축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연희동 청사 신축 시설부대비는 2천2백7십5만원, 석남3동 부대비는 2천2백7십5만원, 이 계산은 우리가 건축가격에 지침이 있습니다. 설계감리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산출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1동 청사하고 가좌3동 청사증축 시설부대비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부대비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가좌4동 청사 증축 시설부대비하고 유개주차장 배출시설 부대비 이 사항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부대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남3동 청사 신축부지 내에 지상물 보상, 이것은 현재 산림청 소관 땅에다 저희들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5세대하고 건물주인 6세대하고 1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의 가정1동 청사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연부계약 체결에 의해서 구입한 것인데 ‘93년도에 지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에 석남1,2동 청사 부지매입도 계속사업으로 지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청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55%를 줄여가지고 5천3백7십9만원을 잡았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금년 여름에 에어콘 가동을 안한 사항으로 절전노력을 해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사 도시가스 사용료, 통합공과금, 관사 공공요금, 역시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건물 유지비는 평당 8백7십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천2백4십3만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청사 보일러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열관리 협회에서 1년에 한번씩 보일러에 대해서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비하고 아울러서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사 냉동설비 유지비, 이 사항 역시 저희 청사내에 냉동기 내부에 각종 스케일 제거라든지 여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입니다. 역시 정화조 에어펌프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정화조에 설치되어 있는 부로호 펌프를 전부 연마 보수해서 쓰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등 급수펌프 정비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급수펌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사건물 유지비, 이것은 구 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 관사 에어콘 및 보일러 유지비입니다. 다음에 기타 설비 보수관리 유지비 이 사항은 각종 펌프라든지 공조기, 방열기, 이것을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이 사항은 시중가격을 기초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의 청사건물에 대한 전기 안전진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십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냉각탑 정수약품 구입비로 백3십2만원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 냉각타워에 있는 냉각수에 서식하는 세균을 살균하고 냉각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부식방지용 약품구입비로 9십9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이상은 보일러 배관에 따른 수명연장을 위해서 이 약품이 들어가면 상당히 수명이 연장된다고 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수명을 연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7페이지에 청사내 상수도 및 지하수 급수배관 부식방지용 약품 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배관시설이 부식되지 않도록 넣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설비 소모자재 구입비인데 이것은 각종 기계에 대한 밸브라든지 이런 소모성 제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소모자재 구입비 4백5십만원은 저희 청사내에 형광등이라든지 콘센트, 전선등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2동 청사신축 정비 차입금 이자로 밑으로는 전부 계속사업으로 각종 차입금에 대한 기금상환에 대한 원금과 아울러서 이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동사무소의 면적현황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실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만 갖다가 주시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의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메가폰 구입이 십만5천원, 국고보조 확정 내시액입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이 십6만3천원, 이것도 국고보조 확정 내시액입니다. 다음 민방위 정신교육강사수당 백4십6만원, 이것도 국고보조 내시액이고 통대장 특별교육비 2십5만원,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 만2천원, 중앙 민방위 학교교육 입교자 여비 4십만3천원, 병사비 교부금이 1억9천7백9십6만2천원이 국고보조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과장님! 국고지원금 나오는 것이 아무리 국고로 주는대로 받는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더 받도록 노력 하신 것입니까? 각구가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똑같지는 않고 배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배정이 되어서 나오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받아온 방독면 구입같은 것은 작년하고 똑같고 우리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과장님이 시의 민방위과하고 절충을 해서 더 받아와야 되는 국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 같은 경우는 6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이 문제는 앞으로 시의 민방위국과 협조해서 다른구와 같이 많은 국고보조가 나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나온 것은 기히 공문이 시달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윤복

김윤복위원

과장님이 민방위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시에서 국고보조를 받는데 시에서는 각 구별로 분산해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가서 우리의 타당성을 주장해야 됩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점은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생활화 교재 및 안내도 유인으로서 주민신고의 생활화와 의식을 고취시켜 범죄예방과 사회안정에 기하고자 홍보전단을 주민신고 홍보전단 4천3백4십3매를 2회로 해서 인쇄가 되었고 주민신고는 월별 중점착안사항으로서 천3백2매가 12회로 십6원의 단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안내 체계도로 천3백2매에 대해서 1회에 6십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생활화교재 이것은 천8백3십2부로서 1회에 단가는 2백3십원으로서 배부대상은 지역대 444개대, 직장대 86개대, 주민신고요원 천4백2십매로 해서 하반기에 나올계획으로 인쇄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주민신고 표창을 1회에 10명 40만원으로서 주민생활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상,하반기로 집중 홍보 기간, 모의훈련이 되겠습니다. 우수신고 대원을 표창하여 주민신고 의욕고취 및 주민신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유공자 시상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지역이나 직장 민방위대원 10명과 창설대 기념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당선자 5명등 총 15명에 대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민방위대 시상이 되겠습니다.이것은 3개대를 5만원으로 해서 십5만원이 되겠는데요. 직장이나 우수대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민방위 학교 입교자 생계비 지원으로서 민방위 교육 핵심 지휘자 교육과정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4명이 갔다 왔습니다만는 내년도에도 우리 구에 4명이 가게 되겠습니다. 기간이 2주일 때문에 생계비나 이런데 대해서 예산을 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 유지비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부대시설 기계 유지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교육장 부대시설이 95년도 12월 22일날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성상 습기로 기계가 많이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92년도에는 백5십4만원으로 유지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수리하는데 예년도에는 94.3%를 증가해서 3백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교육장 바닥에 물 나오는 것 막으셨습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공사를 못 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보수도 안하고 교육장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나옵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작년도 예산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못했기 때문에 93년에는 유지를 하기위해서 증가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민방위 교육장에 습기가 차가지고 천정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습기가 찹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것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잡혔습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보수공사를 못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도 습기가 차고 그럽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지금은 아니고 장마때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런데요.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에 민방위 교육장 전반에 대해서 시설보조 전체로 2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6개소, 저수 3개소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지비로는 2백7십만원을 편성해서 시설유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전번에도 지적한 것인데 만전을 기한다는 것보다 조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또 저수조 같은 경우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만약에 그 물을 마셨다가 대장균이나 이런 병균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연료비가 백2십2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절기나 동절기에 냉,난방 시설을 가동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병일위원

민방위 교육장을 사용하면서 다른 단체나 이런데서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공공기관에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장 전기요금이 3십8만5천원으로 1개소에 12월로 4백6십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장 1개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월 2만2천원으로 1개소에 2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 3만3천원으로 12개월로 백9십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병일위원

비상급수 시설에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예. 다 달려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비상급수 시설 5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인데 5개소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개방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현재 개방되어 있는 것이 5개소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전기요금이 5개소로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그것이 월 동사무소에서 4회에 걸쳐서 펌프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급수가 양호하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들에게 확대공급을 할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따른 전기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가동을 해 봐야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추경에 잡을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콜롬비아 공원이 지금현재 시설이 되었는데 내년 3월부터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실지 현지에서 써봐야 압니다. 그래서 내녀 추경에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정하조청소 년1회로 용량이 3만9천2백5십리터입니다. 그래서 4십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어물자 보급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백8십6개로 3백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이것이 연차계획입니다. 내년도는 3차계획으로서 2백8십6개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화생방 분대, 화생방 취약지역, 화생방 기동분대, 화생방 시범 육성대등에 보급해서 화생방방어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어물자 보급 분대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11조의 분대장비를 구입해서 화생기동 분대에 보급코자 합니다. 예산은 3백7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방독면이 의무사항이죠 ?해마다 연차별로 내년에는 2백8십6개를 구입하는데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서 민방위 대원들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담당자가 관리를 합니다.

송병일위원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비상시에만 동사무소에서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그러면 점검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합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점검은 민방위과에서 년1회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까지 보유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우리가 92년까지 확보가 2백8십5개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금년에 처음 산 것이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재물조하를 해 보니까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동별로 전부 나가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나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재산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반납을 안해서 없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용하다가 찢어져서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잃어 버릴수도 있는데 2백8십6개를 각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점검을 해본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제가 직접 점검을 해보진 못 했습니다.

송병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구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각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할 방독면의 숫자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구 예산에 손실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 메가폰 구입으로 12개를 확보해서 비상 대응능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보관함입니다. 각종장비를 금년부터 보충을 해서 내년도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교육용으로 장비, 기술 지원대 장비 및 가좌3동 자율민방위대 장비, 가좌4동에 소방민방위대 장비, 석남3동 분동으로 7개를 구입해서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7개면 14개동에 골고루 장비함을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장비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민방위 교육장 장비 전시실이 안에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장비를 전시를 해야 되는데 대원이나 학생이 와 보아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6개로 길이가 천5백미리, 높이 천미리, 폭이 6백미리로 해서 투명유리로 해가지고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보게끔 주민홍보를 위해서 제작을 할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사무실 난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옛날 후지카인데요. 이것이 88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지하가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데 부품을 못 고칩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상당히 사무실이 춥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궤도걸이가 있는데 지금 한개 있는 것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3백인 이상 교육장은 3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 확보해서 교육시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냉,온수기가 되겠습니다. 교육장에 3백명이 수용이 됩니다. 교육을 시작하면 오전, 오후로 6백명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장에 냉,온수기가 없습니다. 대원들이 일찍 나오면 음료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냉,온수기 2대를 설치해서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환경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기자제 구입을 백8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로프, 마대, 삽, 불갈퀴, 괭이, 불도리개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생활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대원들의 실기교육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마대는 사시지 말고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쓰십시오.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음수대 설치를 금년에도 한개를 설치했지만 내년에는 가좌4동 체육공원에 음수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편익을 제공할려고 합니다. 예산액은 천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도색으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시 상수원을 공급하고 또는 수시용으로 쓰기 때문에 매년 관리를 잘 해가지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도색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철의자 도색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철의자를 한번도 도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깨끗하게 의자를 도색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백7십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장 시설보수로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천6백7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장 출구옥상 덮개공사 6백8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구에 처음 들어가자면 지붕을 보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사고도 있고 그래서 지붕 덮개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장 환풍휀스 공사입니다. 이것은 2백7십7만6천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석남 체육공원 중간쪽에 휀스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원에서 놀다보니까 위로 올라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기물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휀스 공사를 해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펌프 계단공사가 8백6십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장 들어가는 후문쪽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 들어가는 데가 수직으로 되어서 철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오수장 안으로 떨어지게 되면 인사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단식으로 공사를 해서 정화조 관리도 하고 전반적인 안전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뒤쪽으로 수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질이 강관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오래 쓰기 위해서 스텐인레스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고치는데 5백9십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장 정화조 통풍구조로 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풍구를 강판이나 강관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교육장 샤워실 타일루 공사입니다. 교육장 내부에 샤워실이 있는데 온도차가 많기 때문에 타일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3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장 강의실 TV다이 및 전선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이 3백인 기준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45인치 비디오 프로젝트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 앞에 한쪽만 보게 되는데 중간에다가 볼수 있게끔 중간에 TV다이를 설치해서 교육에 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은 교육장의 전반적인 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유지관리 보수비가 2백5십2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의 자율방범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대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백세대에 대해서 2백5십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유지하는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세웠습니다.

송병일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예산편성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대당 3천원으로... 다음으로 민방위 안내 및 유도표지판 보수입니다. 이것은 백2십만원이 되겠는데요. 교육장에 있는 안내판을 도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2십만원이 되겠는데요. 교육장에 있는 안내판을 도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사시에 대피훈련이라든가 안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비디오 프로젝트 한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6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여주는 비디오는 85년도에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다가 고장이 나면 그것이 아니면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기간도 그렇게 되고 부속도 모자라고 그래서 한대를 더 취득승인도 받고 한대를 구입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백4십6만원, 구비가 3백4십만원으로 교육수당을 한시간에 3만원이 되니까 1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강사 간담회 2회를 만원에 10명으로 해서 사기앙양과 지역의 대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간담회를 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강사가.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실기강사가 2명이 있고 교육강사 2명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가 되겠습니다. 통 민방위대장 특별 교육비를 통대장 444명을 3만원씩 백3십3만2천원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천안에서 받는데 우리 구에서 28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교육이 4만8천원으로 편성해서 백3십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장 민방위 특별교육비입니다. 이것도 3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계획으로 1년에 6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명에 대해서 직장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3십4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생방 분대원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분대원들이 유사시에 화학전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천3백4십1명이 되겠습니다. 5백3십6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자 특별교육입니다. 70명에 2십8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교육에 지출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기동대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1일 4만원에 27명, 십만8천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마철 수해예방 및 복구, 인명구조등으로 인해서 가좌4동에 2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분대 교육교재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백4십만원이 되겠는데요. 유사시에 화학전에 대비해서 화생방분대원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 교육교재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4십만원이 되겠는데요. 유사시에 화학전에 대비해서 화생방분대원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 교육교재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요금 신체검사 종사요원 여비, 병역 의무자, 이것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용품, 인쇄비, 병역의무자 여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자 여비는 징병검사로 천4백5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준비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고무인 큰것과 적은 것 그리고 리본400매, 종이현판 해서 을지연습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고무인을 할려고 하는데 2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의 사무용품을 사가지고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요원 교재 발간은 천7백원에 4000부, 8만원이 되겠는데요. A조, B조로 해서 200명이 됩니다. 교육을 실시해서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윤복 위원 말씀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비상급수시설 만들어 넣은 것, 음수대 설치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내용은 수질이 좋으니까 수도꼭지 하나씩이라도 해서 물을 먹을 수 있게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민방위 계장 임덕신입니다. 구 의원님들하고 그전부터 비상급수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활용할려고 우리 지역에 5개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수질도 좋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맑은 물을 평시에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의원들께서 고려하신 바와같이 1차로 콜롬비아 공원에다가 음수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낮시간에 계속 개방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5개소에 대한 것을 개방을 할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공원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학교나 이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농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판단할때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5개소를 다 개방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지역 이런데는 미관상 설치하는데 수도꼭지나 달고 이래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활용도로나 미관상이나 아니면 공원 목적 수행상 콜롬비아 공원같은데는 국제적인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데는 돈을 들여서 음수대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고 수도꼭지만 틀면은 될 수 있는 음수대를 편리한 쪽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한테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머지 지역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가좌동 공원지역인데 체육공원 여기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드는 공원시설인데 거기다가 수도꼭지나 빼서 하면 볼품도 없을뿐더러 공원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조형상 모양이 있고 남들이 와서 보았을때도 이것이 좀 먹고싶은 생각이 날 수 있는 음수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현재 콜롬비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비상급수시설로 만들어 놓은 지하수를 갖다가 다시 음수대로 연결하는 2가지의 작업을 실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게되면 물이 계속 나오고 또 잠그면 물이 잠기고 이런 시설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상급수 시설을 가동해 놓게 되면 음수대에 물을 계속 방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계속 방류하다 보면 요새처럼 물이 귀하고 자원이 귀할 때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물을 방류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좌공원에도 또 물을 방류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잠글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내년에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면 조형을 여기에 만드는 것처럼 만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상을 하나 만들어서 용이나 아니면 다른 상을 만든 다음에 자체시설을 최대한 조형을 살려서 수도꼭지 시설을 만들어서 틀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하는 방식은 현재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공원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점진적으로 음수대를 만들어서 하는 내용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선 당장 먹고 사는데 물이 급하다는 이런 판단들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수질내용이 좋으면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좌국민학교에 있는 그런 경우도 내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봅니다. 보면은 그냥 365일 문이 잠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수는 품어올릴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얘기입니다.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가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언덕으로 되어서 지하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배수관을 만들어서 수도꼭지를 열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내년까지만 조형물을 택하고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밖으로 연결을 해서 항상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방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1소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 지적과, 세무과, 재무과, 민방위과에 대한 상황설명 및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종합적인 심의는 잠시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총무보사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