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제1, 2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93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에 참석하신 윤도병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기록된 내용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67페이지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무원 교양지 지방재정지 구독관계가 540부인데 송위원님께서 595부 정수를 구독토록 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집행부측에선 꼭 필요로 한다면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해서 주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2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저희가 백3십억인가 받는 시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교부금 내용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2천만원을 쓰지 않겠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1차 추경때 2천만원은 정리를 해서 다른데 쓰도록 하겠으니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68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복사기 수리비는 6백만원중에 2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했습니다. 71페이지에 있는 전산관계 보안경이 단가가 6만6천원이었습니다. 5만5천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5십2만8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고수준의 것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재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천원씩 삭감하는 것입니다.75페이지 주요사업비 자산취득비는 전산집기 단가가 2십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십5만5천원으로 해서 2백8십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저희가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경상사업비 임차료는 마이크 임차료를 2회분을 깎아 가지고 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83페이지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서울신문 구독관계입니다. 3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삭감하는 안하고 지방지로 교체하는 안하고 두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북구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안이 있었는데 이 안은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전통혼례용품 구입이 9백만원인데 보관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주요사업비 대수선비 지정문화재 관리 3백만원 관계는 시비를 받을 수 없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지금 받아 낼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민과 예산서 118페이지 경상사업비 급양비가 현장민원기동봉사대 급식비가 하루에 2식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식을 먹는 것으로 해서 6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저희가 대비한 것이 남동구청이 1식입니다. 다른데도 고려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119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음료수대 종이컵을 자외선 소독기로 그 예산을 가지고 2대를 사주면 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으로 하면 과목변경을 자산취득비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이컵을 그냥 사 줄것이냐 아니면 자외선 소독기로 바꾸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정해 주십시요. 다음 주요사업비로 122페이지 시설비 민원안내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3천4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많은 의논끝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에 153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무단점용 취약지역 경고판 제작비는 천만원인데 이것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을 붙여 놓으면 무단점용이 덜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155페이지 경상사업비 용역비 문제가 청사유지관리비가 청소, 전기, 기계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16%를 올린 것이 과다하다고만 말씀을 하시고 액면조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도에 2억4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8천백십2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감액으로 액면이 나와있는 총액은 1억천5백십7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을 빼면 9천5백십7만8천원이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소위원회에 대한 윤도병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들으셨는데 이어서 제2소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순웅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윤도병 위원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순웅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가로기 구입으로서 새마을기가 천매고 구기가 5백매를 예산에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새마을기를 절반을 깎아 가지고 5백매로 그리고 구기를 5백매에서 3백매로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2백5십만원하고 백4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06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무대설치비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학교에서 무대를 전부다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되었있는 상태인데 이 5백만원이 필요할 것이냐 해서 3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서 2백만원만 장소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만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의 발자취는 당초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구청장님의 연설문을 전체적으로 집약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 2백부를 유인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2백부가 필요하냐 백부면 충분할 것이다 해서 백부를 계산하는 것으로 해서 백5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문바리케이트 설치를 5십만원에 6조로 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화되는 시기에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할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동호인회 지원사업으로 전체가 십5만원씩 해서 8개회로 해서 년4회로 해서 4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취미동호인회는 등산회가 있고 낚시회가 있고 탁우회가 있고 축구, 테니스, 바둑, 볼링, 여직원회 해가지고 8개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임도 있는데 바둑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도 해본 경우가 없고 그래서 한 2회정도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백2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기본경상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2만원씩 해가지고 여론 모니터 회원들 2만원해서 45명으로 해서 년 8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 오지도 않는 것을 데려다가 음식이나 대접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인데 전체를 없앨수는 없고 1회만 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어 있어서 이것을 1회로 해서 9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판 및 리플렛 홍보물이 당초에 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5백만원은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5종으로 줄여서 2백5십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판 및 리플렛 홍보물도 공직자다고 해서 백만원을 삭감하 사항입니다.다음은 127페이지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폐휴지 수집함은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백4십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소독기도 불필요한 것으로 말씀이 되어서 2백6십6만원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가방 설치도 동사무소에 조그마한 공간에 아가방을 설치할 장소가 있겠는가 해서 이것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상황판이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10조 2백5십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상황판이 한번쓰고 없애는 것인데 작년에도 쓰고 계속 쓴 것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10만원씩 해서 10조로 해서 백5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 15조 해서 유인이 되는 것인데 선거인명부도 전부다 전산화 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천5백만원이 다 필요할 것이냐 해서 5백만원을 삭감해서 천만원만 세워주는 것으로 말씀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청소년 선도 홍보물 어깨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백만원으로 해서 천매 2회로 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천매가 너무 많다 해서 절반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자산취득비로서 석남어린이 집 학습교재 비품 구입하고 가정 어린이 집 학습교재 비품구입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굉장히 고급품으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급품으로 책정이 된 것이니까 10%정도 삭감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10%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2백3십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시설비 역시 주방기구 및 옥외놀이 시설이 4천5백7십7만5천원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교재구입은 6천원으로 해서 2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집행부에서 2종이 필요없고 1종만 구입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36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들 발표회하고 그럴적에 찬조출연자를 초청해서 70만원씩 2명이 책정이 된것인데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전체를 1명만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서 70만원만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건축잔재물 치우는 것을 5백톤으로 해서 2백5십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 것인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청소용 대비구입이 내용을 검토해 볼때 6백5십원에 3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청소는 90명으로 곱해서 12달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30매면 청소원들이 청소대비를 하나로 쓰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해서 30%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6백3십1만8천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82페이지 재료비기타 사항으로 오물 투기경고판 제작이 십만원씩 해서 20개소를 책정을 해서 2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인데 오물투기 경고판은 대부분 공한지에다가 이런 것을 버리면 그것을 치워가는 것으로 해서 경고판을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한지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현황으로서 20개소가 너무 많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어서 10개소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휴지통설치 및 교체는 십5만원에 50개소를 30개소로 축소를 해가지고 20개소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비로서 심야 및 퇴폐업소 부정 불량식품 행위 신고자 보상인데 금년도 현재까지 신고된 사항이 3건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20건은 너무 많고해서 절반으로 축소를 하자는 말씀이 나와서 이것은 10명으로 축소를 해서 3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비로서 전체 5천6백5십8만원이 서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동단위 지역순찰반 5천원 69명은 52일로 되어서 천7백9십4만원은 전액이 삭감이 된 사항이고 타부서 차출동원반이 210명에서 이것은 위생과를 제외한 타과에서 지원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7백2십만원을 삭감을 해서 2천5백십4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간 이동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위생과하고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면 14일을 20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삭감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재료비기타 종이컵이 전체가 5만7천원에 10박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5박스로 줄여서 2십8만5천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천9백만원은 보건소 신축에 관한 설계용역비로 반영이 된것인데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위치가 현재 부적정하기 때문에 적정장소를 협의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1, 제2소위원회에서 다룬 각 시로가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삭감요인이나 기타 사항에 의견이 계시면 각실과별로 심의할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삭감내용이라든지 기타 의문나시는 점들이 계시면 다시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페이지를 하나하나 보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안 6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이것은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데 구청사나 공무원이 595명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540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송병일 위원님께서 똑같은 직원들을 균등의 차이를 두면 안되겠다 해서 전원이 다 볼수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595부로 수정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중에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기 이전인 540부를 예산승인을 받고 우리가 요구했던 595부의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주민계도용 홍보물 이것이 바로 서울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삭감이 송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서울신문 말고 지방지로 교체를 해서 구독을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김윤복 위원님은 전액 삭감을 하자는 두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갈 문제입니다.

반대 질의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통장들에게 관청에서 홍보차원에서 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단 그 신문자체가 우편물로 오기때문에 그 내용자체의 신문 질이 우리가 주민들이 볼수있는 구문이 되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부터 내용자체를 받아보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나빠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종의 구에서 주민들에게 환원사업하는 차원도 되는 것이고 구정의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회있을 때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치기반이 성숙 될려면 지역신문을 가급적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보급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지역에 지역신문이 있으니 서울신문을 지역신문으로 교체를 하는것이 바람직 한것이 아니냐 그래도 서울신문 구독료는 5천원이고 지방지는 3천5백원이다 그것만 해도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신문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송병일 위원님의 반대 질의가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

추경에는 못 합니다. 1월달부터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문이 나가면 1월달부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삭감이 되면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이고 방향이 서울신문이 지방신문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면 바꾸어지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추경에 할수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의 의도는 어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님 얘기는 우리 위원들의 얘기는 수긍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신문이 우편물로 오기 때문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신문이 온다 이것을 수긍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을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인천 전지역이 다 그러는데 이 문제를 다루면서 통장들 위주로 들어가는데 통장들에 대한 쓰레기청소를 면제도 해 주었고 지급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통장들의 지원 수단중의 일 부분이었었는데 배포되는 과정에서 우편으로 오니까 하루 이틀 늦고 그래서 신문으로서 가치가 없고 또 지국을 통해서 배포를 하니까 지국입장에서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신문값을 받아가니까 배달비는 지국에서 또 달라고 하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구행정을 도와주는 통장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지금현재도 쓰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운영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옛날 구시대의 중앙정부에서 서울신문 다 보아라 해서 다 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에게 해 주던것을 없앤다 하면 잘못하면 구 의회가 욕을 먹는 일이 생긴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구행정에 보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하는 것으로 하고 방법론은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보상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있는 방법으로 신문이 여러개가 있으니까 그것을 넣어 줄수가 없으면 차라리 신문대금을 통장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테니까 자기가 돈 받아서 보고싶은 신문을 보게 되니까 지방지를 보든지 중앙지를 보든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이 예산은 살려놓되 단지 서울신문은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안된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들이 구 의원 시켜 주니까 그런거나 짤르고 그런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항목은 살려놓되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서울신문으로 일괄적으로 하지말고 통장들이 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법을 개선을 해서 본인들이 보고싶은 신문을 보고 돈을 내게끔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각 지역에 지국이 없기때문에 다 배포를 하는것이 우편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신문은 지역에 지국이 있기때문에 우편물로 오는것은 없습니다. 다 그날에 배달이 되는 것이니까 과거의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과는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문대금 자체가 5천원짜리가 3천5백원으로 준다고 그래도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면 한 천만원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

예.

김윤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삭감에 대한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삭감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도 서울신문의 취지는 다 좋은데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내용에서 이렇게 예산을 소모하는 제도는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서울신문 일괄구독에 대한 내용을 반대를 했던 것인데 차라리 신문을 보도록 하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현금이 되었든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갈수있게 이훈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인데 서울신문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혜택이 없는 내용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에서는 삭감을 원합니다. 그러나 대안책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견해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네분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윤복 위원님이나 이훈국 위원님이나 송병일 위원님께서는 거의 내용이 흡사한 내용입니다.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지방지로 교체를 해도 삭감부분의 요인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충분한 삭감요인이 된다. 그리고 권오창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을 해주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표결에 붙여야 되겠죠 ?

이렇게 중재안을 내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방지로 교체를 할때는 9백만원정도 삭감요인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년을 더하면 4만2천원정도 되겠는데 이것을 홍보용 유인물이나 그런것의 구입비로 해서 통장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조정안을 내셔 가지고 지방지로 바꾸어서 9백만원만 삭감을 하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전통혼례용품 구입에 관한 내용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님이 판단할때는 사실 지역을 위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전통 혼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또 영세민들이 예식장 혼례에 대한 경비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경비를 줄이면서 전통혼례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을 통해서 설명을 들을 때는 이러한 혼례용품이 보관이 어렵다는 내용도 있었고 본 위원을 비롯한 동위원들이 보관에 관한 것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혼례용품이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지역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구의 전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니 전체를 다 빌려다 쓰게 하지말고 소품들만 1차적으로 구입을 해주고 가마니 이러한것은 다음에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보관이 용이할 때 사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예.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 실장님은 뭐라고 말씀 하셨는지 전문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도저히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민회관을 지은 다음에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보관장소가 마련된 다음에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실장님도 보관을 우려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이나 소관부서 실장님도 지금은 어렵다. 구민회관을 짓고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

구민회관은 여러가지 보관을 하는 전문인이 있으니까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윤복 위원님께서 큰 물건들은 사주지 말고 소품정도만이라도 사주자는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은 캐비넷에다 넣고도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업무가 문화공보실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창단에서 옷 보관하는데서 보관을 한다고 그러면 옷이라는 것이 전통혼례복은 양복처럼 간단한것도 아니고 가지수가 여러개인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삭감을 하고 추후에 서구 구민회관이 생기면 거기에 보관장소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거기 책임자들이 보관관리를 해 줄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민회관이 건립되었을때 완제품을 구입해 주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김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것은 말고 적은 소품이라도 구입을 해주자는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 전문위원님 말씀듣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구민회관이 완공이 된후에 한꺼번에 1세트를 맞추어야 됩니다. 이번에 사고 또 구민회관이 완공이 된 뒤에 또 사면 의식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도 일괄적으로 구민회관이 완공이 되면 일괄적으로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이 준공되었을 때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심의를 할때 청소 용역비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요인이 있다.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삭감이 어려운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을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윤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비가 예산서상에 나온것을 보면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백만원으로 무려 17.1%의 또 단독 용역내용을 보면 16%의 인상안을 명년도 인상안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때에는 내년도에도 역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용역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금년도 2억4천만원으로 해 주었을때 그 업자의 마진율이 2%로 업자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2%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나올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요즘같은 불황에 마진율이 2%라는 업자의 얘기라면 그 이상으로 마진은 있을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천만원을 인상한 2억5천만원정도 예산책정을 해주면 그 범주내에서 내년에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할때는 큰 무리가 없지않느냐 해서 2억5천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더 깍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 작년에 2억4천만원을 해 주었다면 올해에는 1억5천만원으로 깍아야 된다는 본 위원의 판단은 작년에 건물을 신축을 했을때는 새건물이어서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할일이 많습니다.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제는 안정이 되었으면 오히려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결이라고 하는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것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 에 사람의 인건비는 감안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김위원님 얘기대로 천만원만 증액을 해주는 것으로 그래도 인건비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것가지고 시시비비가 나오면 우리 청사의 용역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김위원님 생각대로 천만원만 증액해주는 2억5천만원선으로 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건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슬슬해도 다 됩니다.

2억4천백만원으로 동결을 하고 증액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실질적인 애로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구 예산의 낭비를 조금이라도 막자는 뜻에서 동결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삭감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동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총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124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현판 및 리후렛 홍보물 2백5십만원은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가로기 3백9십만원 삭감입니까 ?

석남, 가정 어린이 집의 예산액을 삭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

경상사업비가 무슨 얘기입니까 ?

동 청사문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가정1동, 가좌3동, 가좌4동인데 가정1동은 모든 민원시설에 필요한 전산실이 들어가니까 협소해서 12평을 증축하는 것이고 가좌3동도 역시 그런 측면에 13평이 부족한 것이고 그런데 가좌4동은 3층, 4층까지 짖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어야 될 이유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