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 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93년도 예산안 가. 산업과 소관

김재기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세입예산은 모두 3억 8,212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1,3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13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규산질 공급 외13개 사업으로서 2억 9,9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 8개단 외 15개 사업으로서 8,296만6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여 보상은 10개 읍면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3천 3백1만2천원은 먼저 농민후계자 관리 생산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5번에 보면 지역 특산품 판매시책 및 으뜸 품목 개발 관계 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 금년도도 마늘 판매 촉진과 채종포 설치, 금년도 마늘 판매를 약 25,000접을 각 농가라든지 단협을 통해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약 1억 8백만원의 지역 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시책 개발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 되어서 내년도에도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양파, 마늘 수급안정 대책교육 참석 차량임차 2대 관계는 이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우리 마늘이 전체 46%를 차지하기 때문에 재배농민의 대표자들과 관계 공무원과 매년 창녕에서 경상남도 양파, 마늘 수급안정 대책 농림수산부 주관으로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을 모시고가는데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번에 농민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은 농민후계자가 저희 군에300명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대표자들만 뽑아서 작년도에 40명을 보내서 여기에 참석한 보상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유자 아가씨 선발대회 1천8백8십만원은 금년도 예산과 같이 무대장치나 밴드, 조명문제, 시상문제, 참가자 보상문제, 심사위원 수당, 선발된 사람들의 왕관이나 봉이나 미용하는데 격려금품해서 1천8백8십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주요사업비 입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이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관계는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겁니다. 농가는 1헥타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전부 파악한 결과 1,67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 군에 군비로서 1억 6천5백6십3만원이 국비를 빼고난 걸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은 전체적으로 수업료 전액을 면제를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면제 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 사항을 군비 1억 6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성 과실 유자 시범단지를 금년도에는 2개소 4정보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2천1백만원과 우리 군비 2천1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도 2개단지에 4헥타를 각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본경상비에 농어민 신문 보급 276부의 828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후계자가 246명과, 농촌지도자 8명, 유관기관 12명, 위원님들 열 분 해서 모두 276부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중에서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제 공급 22,460매는 금년도에도 유자생산자협회와 협조를 해서 유자 박스를 농산물 규격 출하관계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계 되는 국.도비와 군비에서 476만 2천원입니다. 149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지 공급 10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10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이번에 변경이 되어져서 3대가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3개 읍면에 선정을 해서 3대를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1대당 도.군비를 1천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을 하는데 포장 박스를 묶는 포장 기계입니다. 자부담이 약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쥐잡기 사업에 쥐약 구입인데 이것은 21,820봉지를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농촌 일손돕기 급식, 모내기철에 있어서 약 200명에 대해서 첫 모내기 시한 붐 조성과 노동력 부족농가 지원 같은 것에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급식을 조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량 시책 여비 관계는 농사계 소관 여비가 되겠습니다. 식량 생산 지침 관계로 기계화 영농단 식량 생산 비교 시찰 차량 임차는 농산관련 전 기관과 임직원들, 독농가들을 합해서 농민후계자와 1년에 농사를 마무리 하고 난 후에 여러가지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동력 분무차 6대, 동력분무기 4대 관리는 읍면에서 지금 현재 전부 보유를 하고 있는 이 시기의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생산 시책 추진 직상 관계는 인력 지원 기관이라든지 단체의급식 및 격려금을 주도록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내기라든지 보리베기, 벼베기 때 소요가 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객토원 보상 2백만원은 객토를 하자고 하면 1헥타 당 300톤의 객토가 소요가 되어지는데 반당 2천원 정도, 평당 6원을 계상을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기계화 영농사 양성 장기교육은 위탁 영농 회사 중장비교육을 3개월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자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산질 비료 공급 관계와 석회비료 공급 관계는 지금 규산질 비료는 톤당 5만6천원 정도 되어지고, 석회비료는 톤당 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와 군비로 부담 하도록 부담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 8개는 내년도에 우리가 기계화 대규모 영농단이 8개단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단에 1,793만원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이 10%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병충 공동방제는 국.도.군비에서 기상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돌발해충 확산으로 긴급을 요할 시 사용하는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방제복 공급은 전체적으로 1,467벌에 읍면 수도 병충해 방제단에 대해서 나가고 1착당 2만8천2백원으로 되어지는데 보조가 75% 정도, 자담이 25% 정도 됩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는 조기 확산 예방을 위해서 어린 모 집단 공동 묘판에 61정보 방제할 계획으로서 발생 상습지에 방제를 하고 본답 방제를 하는데에 들어가는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에 있어서 이것은 농약 살포 방제기입니다.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와 노약자, 부녀 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했는데 31만8천원으로서 이것도 보조가 65%, 자담이 35%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 상자 파종기 공급관계는 벼종자 파종기로서 위탁 영농회사에 공급이 되어집니다. 이 사항은 1대당 150만원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지원이 70% 정도, 자담이 30%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회사를 내년에도 1개 회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40%, 자담이 10% 되어집니다. 보조는 약 4천5백만원, 융자가 3천6백만원, 자담이 9백만원 들어서 모두 영농회사를 한개 설립을 하면 모두 9,068만 4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지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이 되어 들어온 면이 창선면과 서면과 남면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심의와 엄선을 해서 한 회사를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 4개소에 대해서는 약 소요사업비가 1,12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계화 영농단과 마을 공동 모판 설치비로서 지원이 60%, 자담이 40% 되겠습니다. 다음 목도열 방제 관계는 발생 조기 예방으로 발생 상습지에 11정보 정도 묘판 방제와 발생 본답 방제비로서 충당하는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방제용 마스크는 28,300개가 드는데 이것은 개당 630원 정도의 전액 지원으로 방제복 공급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축산계 소관입니다. 공수의 수가 우리 남해군 내에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가축 품평회 심사위원 4명에 대한 수당이 있고, 가축 방역업무 추진 축산계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폐수 측정 대행료라든지 축산 발전 책자 인쇄, 도축장 관리 인부가 현재 도부가 2명, 청소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약품 구입 관계도 9번부터 25번까지는 전부다 도축장 운영이라든지, 소, 돼지,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는데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주요 사업비에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가 267정보에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830만원 이 사항은 호맥이나 대맥이라든지 이탈리안 라이라스 이런 답리작 사료 작물 종자대로서 계상 해놓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관리 기본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중에서 경제업무 추진비는 지역경제계 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6번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물가 안정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각 시.군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여자분들을 각 시장이라든지 점포를 순회를 하면서 주 2회 이상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군에 제출하게 되면 그 사항을 전부 분석해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 14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7, 8, 9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점관리에 1번, 2번인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고 에너지 관리에 전부 수용비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운수 행정에 대해서 인건비 중에서 주차단속원이 4명 있는데 월 42만원 정도 상당히 열악한 보수에 매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도 주차단속반 피복비라든지 계도 급량비라든지 이런사항들이 계상이 되어 있고, 6번에 주차 단속 기록 유지도 필름 현상, 인화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기본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전부 2,8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경찰서 경비과와 협조를해서 차선이나 중앙선의 도색, 갓길 포장 도색을 한다든지 경고등 설치 2개소도 지금 남해읍 해양국민학교 앞에 경고등이 없어서 학생들 등하교시에 상당한 위험이 있어서 이것도 경찰서와 저희들과 그 장소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설천면 덕신으로 올라가는 곳과 감암에서 나오는길과 노량으로 진입하는 사거리에도 상당히 교통 위험성이 있어서 여기에도 경고등을 설치 하도록 해서 2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급커브길시설 유도 표시판이라든지 교통 안전표시판 신설 및 보수, 급커브 노선표지 등 횡단보도 재도색 이 사항은 경찰서 경비과에서 교통 관련 업무로 내년도 사업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산업과 소관 세출합계는 13억 1,336만원으로서 계상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8,317만7천원과 세출예산 8,317만원으로서 전부 짜여져 있고 325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27만원이 올려져 있는 것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에 농공지구 농.사.정 간담회 개최는 농공지구에 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동자들 이 분들과 군수님의 간담회라든지 여기에 대한 경비를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설명드린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송권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경제성 과실류 시범단지 조성에 있어서 예산액이 4천2백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입 오다를 해 줄때 4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2개소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해의 현 실정을 볼 때에 1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원을 4군데로 하게 했으면 안되겠느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또 여러 사람이 많이 받는 것도 좋은 것이고, 또 1헥타라고 하면 남해로 봐서는 면적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봤을 때 2등분을 하는 것 보다도 4등분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 객토원 보상 이것은 사실상 각 읍면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 내용적 문제에서는 객토원 발굴이 제일문제이고, 객토원을 계속해서 사용 할 수 있는 군자체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어떠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7번 벼물바구미 방제와 11번 어린 모 공동육묘장설치 이 문제와 조금 관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실지로 벼 물바구미 방제량을 어린모 공동 육묘장을 해가지고 내어 심을 때 그 묘판에다가 방제를 해내니까 약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더라 이런 차원에서 벼물바구미 방제와 어린모 공동 육묘장과의 연계를 시켜서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제 소견을 말씀 드렸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을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자 시범단지 2개소 4정보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지금 각 읍면에 1정보씩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다 마쳤고 관수 시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대규모 과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해보니까 1정보는 적지 않느냐 이리 봐가지고 대규모 과원을 조성하는 이런 뜻인데 대충 보면 남해군의 지역여건이 중간에 조그마한 언덕산이 있다든지 중간에 계곡이 있다든지 이럴 때 사실상 그걸 한꺼번에 2헥타를 조성을 광범위한 이런 땅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항들은 그 지역을 봐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지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것이 아니냐 이리 봐가지고 그 일대를 2정보, 중간에 여건상 감안 되는데는 뛰우고 또 옆에도 유자나무 과원을 조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사실상 우리 남해의 지역여건으로 볼것 같으면 2정보를 할만한 이런 여건이 없지 않느냐 이리 판단해서 지금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년에 사업으로 내려놓을 것 같으면 신청이 되어 들어 왔을 때 이 사항을 전부다 판단을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2정보가 그대로 해서 경지정리 사업처럼 그리 되지않아도 이것은충분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객토원 보상 관계는 객토원 발굴 문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각 읍면에 전부다 산등성이나 밭을 파헤쳐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 사항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토원을 어느 한 곳에 선정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객토원을 각 읍면에 공히 많은 곳을 훼손을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7번 벼물바구미 방제관계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 연계추진 문제 관계는 농사계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계장 안동일입니다. 벼물바구미 방제와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는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물바구미 약은 지금 약기가 없는 신약품으로서 우리가 마늘이라는 묘판 방제약이 나와가지고 금년 연초부터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단 묘판이나 어린모 공동 묘판을 하는 데는 그 약을 전체가 다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거의 같은 내역인데 묘판에 내어서 그 약을 쳐서 이앙을 하니까 100% 효과가 있네요. 사실상 일반 개인적으로 줘가지고 하는 것은 농약을 쳐라 어떻게 해라 하면 그 효과 보다는 그게 낫더라 그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입니다. 지역 특산품 판매 시책 및 으뜸 품목 개발 5백만원이 있는데 37페이지입니다. 물론 내용은 대략 짐작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매한 것이 1억원어치의 판매를 하면서 순수한 군비를 5백만원 5%를 투자를 한다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는 좀 더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방금 송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유자 시범단지를 보통 보면 과원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물론 조성도 중요하지마는 기성 과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원의 조성 카드라든지 그런게 있겠지마는 그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예산을 배려를 해서 관리를 촉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물론 지도소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듣기에는 몇 군데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마는막대한 예산을 투입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려면 몇년 동안은 세심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관리에 대한 예산도 계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4페이지 담배 민원 서식 인쇄 3종 500매 돈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지역특산품 판매 시책 및 으뜸 품목 개발 관계는 금년도 각 단위조합이라든지 각 농가에서 우리가 마늘 사먹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린 결과 저희 군에 상당하게 마늘을 팔아 달라해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청 공무원이라든지 화익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약 23,500접을 저희들이 알선 판매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전부 다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판매하고 농협 직원들과 협조를 해서 약 1억8백만원 정도의 성과를 올렸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그런 예산을 계상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원 조성도 좋지만은 기성 과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김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금년도부터 우리가 으뜸 품목 개발이다 해서 각 읍면에 1정보씩 이렇게 유자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지금 개인이라든지 마을 공동으로 해서 유자 단지화 되어 있는 곳이 군으로 봐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자생산자협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송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이분들이 예산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 각 유자재배 농가라든지 단지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관수시설을 해야 될 것이다. 이래서 집수정을 파는 경비라든지 관정을 파는 경비라든지 집수정을 만드는 경비 따라서 관수시설 즉, 파이프를 넣어서 한나무에 하나씩 넣어주는 이 사항이 제일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은 유자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마는 적어도 5년생, 10년생 이렇게 곧 유자가 열릴 이런 유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예산이 상당하게 전 군적으로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연차적으로 지금 심는 추세를 봐가지고 심고 난 뒤에 1, 2년 된 곳은 관수 시설을 해줘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나중에 예산 확보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에서 보조를 다소 해가지고 관에서 조성한 과수원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일반이 볼 때에는 자력으로 한 것과는 성질이 같지만 행정관청에서 시켜서 하는 것은 전시다, 모범 과원이다 하는 측면에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급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삼동면 동천이라든지 각 읍면에 금년도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한다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도 현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 민원 서식 인쇄 문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그 업무가 전부 지역경제계업무로서 저희 산업과에 업무가 넘어와 있습니다. 담배 민원서식 인쇄라는 것은 지금 담배소매점을 할 것 같으면 전부 우리 군에다가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담배인삼공사의 의견을 물어서 거리 관계라든지, 그 지역의 보수 문제라든지, 기존 담배 소매와의 거리 같은 것을 감안을 하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준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약 7만5천원, 담배지정하는 업무가 군수 명의로 소매 지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입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4번에 교통안전 표시판 시설 및 보수 50개소 해놓았는데 지명 표시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이 사항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경상사업비에 나와 있는 교통 경고등 설치 2개소 급커브길 시설 유도 표시판 이 사항들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2개소를 경찰서와 합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전체 이 사항이 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다 못하는 것도 있고 완료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교통안전 표시판 신설 및 보수 50개 해 놓은 450만원에 대해서는 다 마칠 것이다 이렇게 물량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139페이지 5번 식량생산 비교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과별로 보니까 교육하는것도 많이 있고 시찰하는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것은 보통 볼 때 가격이 저하되고 농산물 개방이 되는 과정에서 시찰을 갔다 와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어느정도 효과가 파급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량생산 비교시찰 임차 관계에서 시찰을 가는 인원은 농어민 후계자 대표자와 각 읍면 산업계장, 지도소 관계 공무원과 농협 농산물 검사소, 농지개량조합 그리고 저희 산업 업무 종사자들이 인근 하동이라든지 옆에 전남이라든지, 또 경남의 창녕, 고성 이런 곳을 둘러보고 오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바빠지고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갔다 오게되면 벼가 한창 피어 있을 때 보면 벼 작황 관계라든지 또 피가 논에 많이 있어서 피 발채를 안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비교현황이 되어지고 여러가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느껴지고 저희들이 많이보고 오는데 갔다 와서 사실상 남해군에도 피 발채 같은 것도 깨끗이 뽑아야 되겠다. 다른 군에 피가 상당히 많이 서 있는데 우리는 많이 발채를 했기 때문에 이런게 없더라. 이런 견문사항이고 농가의 어떤 지도 관계는 사실상 인근 하동군에 갔더니 피가 하나도 없으니까 피를 좀 뽑아달라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이 많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어느 면으로 보면은 1년동안에 농사를 다 짓고 농산 종사 공무원들의 견문도 넓힐겸 위안하는 이런 측면도 있어서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활력을 넣어주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바쁜사정으로 해서 갔다 오지 못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근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145페이지 계량기 검사 필증 구입 91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을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각 읍면에 각 부락에 나가 보면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검사를 한번 받아 가지고 창고에 그대로 가져다 놓았다가 또 차기 년도에 재 검사를 받으면 다시 검사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울도 안찾아가는 그런 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동네를 가도 역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 내용인 것같은데 실무 과장님께서 검사기준을 조금 완화를 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법에 의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모든 계량기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필증을 교부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나가보면 한번도 쓰지 않은 것을 검사를 마쳐놓고 이게 불합격이 되어서 진주로 나가서 다시 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고 한번도 쓰지않고 작년에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필증을 받아 놓았는데 또 불합격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실무적인 선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를 시켜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앞으로는 이런 관계도 실무적인 면에서 또 전문적인 검사를 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꼭 조치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여기에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농민후계자 관리 및 원예 생산지도 측면, 농민후계자대회 현수막, 후계자 대회 자재 구입 7종 이래가지고 전부 농민후계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데 농민후계자만 산업과 소관인가, 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닌가 그 점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산과에서는 이런 어민 교육에 대해서는 있어도 후계자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조일 위원님의 학자금 지원 문제는 아까 보고때도 설명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농어민 자녀가 혜택을 받는 사람이 1,675명이 있는데 부모가 살고 있는 곳이 면지역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어지고 농가를 볼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는게 1정보 미만을 지어야 이게 자녀 장학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도 1학년까지가 의무교육이고, 중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면제를 해 주는 것이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입학금을 면제하도록 되어가지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농민후계자대회 현수막이라든지 후계자 대회 자재 구입은 농민후계자와 어민후계자를 저희들이 후계자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어민 관계는 전부 다 후계자를 관리.감독을 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민후계자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단위 직제가 농어민후계자 전체적인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농어촌개발과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있고, 어민의 세부적인 관리는 수산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후계자는 1년에 한번씩 후계자체육대회를 가족을 동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후계자 자금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대회 현수막을 하는 것을 각 읍면에 하나씩이라든지 후계자 체육대회때 그리고 대회자재 구입을 하는데 35만원, 지원을 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필요 경비를 협조 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어떤 후계자도 체육대회 하게 될 것같으면 이런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민후계자와는 간담회 같은 것은 안합니까?

어민후계자는 전부다 수산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어민후계자와는 간담회도 안하고 하나도 올라온게 없고 산업과에 전부 다 올라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쥐잡기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327만3천원 중에서 도비보조가 98만2천원, 군비부담이 229만1천원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남해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를겁니다마는 실정을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농사를 애타게 지어가지고 성수기에 쥐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의례적인 연중 행사가 되어가지고 돈을 들여서 쥐약을 공급하게 되그 쥐약이 적기에 적합하게 사용이 안됩니다. 쓰레기장에 가면 봉지 그대로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마을회관에 가면 구석에 쥐약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의례적인 부대에다가 이런 돈을 꼭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137페이지 농지위원 참여 보상 해서 1천만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각면 농지위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할 때에 보상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각 면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크고 적고간에 각 면 공히 1백만원씩 지원한 그 돈인지 내역을 알려 주시고, 또 각 면에 1백만원씩 지원된 그 돈이라면은 농지위원들이 큰 면에는 많고 적은 면은 적은데 3배가 넘는 면에도 1백만원, 3분의 1밖에 안되는 면에도 1백만원 그래서 농지위원 수당 관계로 봤더니 구구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38항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관리규격 출하 해서 포장제를 22,460매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공급을 했는지, 지금 이것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위에서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군비 부담을 가지고 한것도 현재 가져간 사람들 상인들 손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있지않고 많이 방치 되어 있는게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서 유자 같은 것을 많이 출하를 하는 사람들이 상자 하나 구경 못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복 공급입니다. 도비 1,500만원과 우리 군비 부담을 1,500만원 해서 많은 양을 공급을 했는데 해마다 의례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의례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1년 쓰고 공급되면 뒤에도 조금 쓸 수 있는건데 이런 것을 해마다 의례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도 되는건지, 변동이 되어가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벼 물바구미 방제비, 목도열병 방제, 병충해 공동 방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을 각 면 경지면적을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고 병충해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방제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지원비가 남아서 오는 면이 있는가 하면 남지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쥐잡기 사업 소요 농약대는 쥐약을 쓰지도 않고 쓰레기장에다 버린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회관에 많이 나누어지지 않고 보관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무과장으로 업무를 잘 처리를 못했다 하는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쥐약을 놓도록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조금 보태 주면서 농촌지역의 쥐를 잡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는데 사실상 이 약이 나가면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한날 한시에 놓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안되어져서 이렇게 많이 방치가 되어 있다는 사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방치하고 버리는 이런 일이 없고 쥐약을 놓게되면 전부 쥐가 먹고 없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지위원 참여보상을 전체적으로 1천만원 문제는 각 면에 공히 1백만원씩 금년에도 배부를 해서 각 면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파악을 해보았더니 농지위원들에게 이 사항을 전부 개별로 지급을 하지 않고도 장만 받아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 사항은 농지관리위원이 많고 적고간에 그 면에 농지관리를 하면서 위원들 간담회를 한번 갖는다든지 이럴 때 필요 경비로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경비로 작고 크고간에 면에서 농지관리위원을 한번 모시게 되면 차값이라든지 혹시 점심을 하는 이런 경우에 쓰는 경비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나가는 사항인데 지급 과정에서 경리를 하면서 총무계에서라든지, 산업계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잘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 하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포장제 공급 금년도에 유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내주어서 한개에 905원정도 국.도.군비가 들어서 되어졌는데 이 사항이 전체 유자 재배농가라든지 이런데에서 규격 출하를 위해서 상자에 포장을 해서 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많이 넘어갔고 지금도 보면 이런 것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 자신도 유자상자를 만들어 낼 때에는 남해의 특산물인 유자를 이 상자에 넣어서 공급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 유자 만큼은 우리 지도소에서 기술 검토를 하고 보증을 하고 유자생산자협회에서 틀림없는 우리 남해 유자다 이렇게 해서 서울이나 부산에 갔을 때 역시 남해 유자는 다르다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노리고 했었는데 이 유자 상자가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 상당하게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배부 자체는 군에서 배부를 한 것이 아니고 유자생산자협회와 협의를 해서 유자 생산자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준건데 신청자체에 있어가지고 100상자가 필요한데 100개를 신청하면 될건데 150개나 200개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간에 옆에있는 사람들이 주라고 해서 몇상자 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흘러나간 것이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금 군지부 앞에 가서 보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고흥 유자를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남해 유자다 해서 부산이나 서울 사람이 와서 사서 가져 갈 때 마음이 아픈 사항인데 이 사항들은 저희들 금년에는 우리가 이왕 이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포장제를 제작해서 공급할 때는 철저하게 이 사항을 단속하고 배부과정부터 조심을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방제복 공급에 있어서는 해마다 의례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제복이 한 농가에 두개, 세개 작년도 받고, 재작년도 받고, 금년도 받을 것 같으면 약 세벌이 되어지는데 이게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해주는데 사실상 작년에 받아가지고 이것이 다 떨어졌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생생한 것을 갖고 있을 때는 옆에 이웃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집에 두벌, 세벌이 있는데는 상당히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방제복 공급이 많이 되어지면 부인이 치든 남편이 치든간에 방제복은 필요하지 않느냐 봐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집에 두.세벌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바구미라든지 목도열병이라든지 공동 방제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농약 배부 관계는 각 면에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생 지역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배부를 하게 되는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긴급 방제라든지 돌발 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농촌지도소장의 병충 발생 통보에 의해가지고 발생 지역별로 배부하는게 많고 또 어느 면으로 볼 것 같으면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방제비에 대해서는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제비를 배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산림과 소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함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3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 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장기수 조림지 정리에 2,000만 6천원, 장기수 식재에 1,617만 7천원, 예방사방 2,710만 9천원등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과 소관의 317페이지 공유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543만 8천원이며, 사업수입이 78만 9천원이고, 이월금이 2,046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43만 8천원으로 경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임야 확대 매입비 2,434만 8천원, 매입에 따른 측량, 등기, 감정 수수료가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감시 요원이 몇 명입니까?

92년도에는 24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춘기에는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사역을 하였고, 추기인 지금 현재는 2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 의하면은 산불감시 요원을 40명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액 1억 5,440만원의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중 도비가 3,788만 9천원으로 도비 보조도 지원이 많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쇠약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런 많은 부담을 해가지고 40명이나 꼭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2년도 지금 24명을 쓰고 있다니까 이 분들을 93년도까지 활용을 하고 아울러서 산림과에 차량이있다면 앰프를 가지고 나가서 주민들에게 입산에 대한 화재 위험이 있는 라이타, 성냥 같은 것을 입산할 때 못가져 가게 계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봐지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꼭 40명을 다 쓰야 되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3년도에 도에서 시책 지시로 확보한 지시된 인원은 100명입니다. 1개읍면에 10명씩 해서 계산이 되어져 있고 지금 저희들 예산 사정이 별로 안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창원시 같은 곳에서는 지금 하루 200명 정도를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재정이 우리 보다는 낫습니다마는, 울산군 같은 곳에서도 하루 140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불을 계속적으로 예방과 취약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24명의 인원을 운용을 해보니까 산불감시원이 활동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초소를 4개소를 운영을 하니까 초소에 7명이 가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 기동 감시활동은 인원이 부실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저희들로서는 더 확보를 하여 가지고 춘기에는 더 위험이 있고 하니까 산불감시원 인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림이 울창하다 보니까 불이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1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비보는 3천7백만원 밖에 안나왔는데 우리 남해 예산으로서는 산불감시를 하는데 조금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게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 되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과장님은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김정윤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여러가지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산지 자원화라는 측면에서 늘 생각을 하고 있겠지마는 여기 170페이지 부터 보면 천연림을 보육한다고 해서 280정보, 또 치수 가꾸기가 110정보, 간벌이 36정보 이런 식으로 많은 면적들이 나와있는데, 사실상 물론 군비만이 아니고 국비도 많이 투자되고 있지마는 이러한 면적은 아주 방대한 면적인데 보육하는 측면에서 천연림을 보육한다고 280정보다 하면은 이런 작업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도 지금 인건비도 비싸고 인력난이 있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런 문제, 가령 치수 가꾸기를 110정보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가꾸느냐, 그런 뚜렷한 면적이 110정보를 가꾸었다 하든간에 그런 것이 조금 의문시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안에 보면 조림문제, 대묘조림도 있고 여러가지 조림이 있습니다마는 묘목 같은 것은 전부 용역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육묘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산림조합협회라고 거기와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 묘목을 사가지고 와서 100정보면 100정보 이렇게 심어나간다는 말씀이신데 과연 그 묘목들이 정확하게 심어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숫자로 자꾸 이야기 하게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착실하게 어떤 정확한 어떤 실수 없는 진도를 가지고 이야기 할 때가 되었고 해서 이런문제 등에 대해서는 나는 자꾸 의문을 가집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물론 자료가 있겠지마는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에 대한 것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자연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눈에 방금 나타나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저희들 사업하는 것이 효과면이나 당장 가시적인 성과나 그런게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토목이나 건축이나 집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뚜렷하게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기 쉽습니다마는 산림 시책이 저희들은 국가를 경영하는데 하나의 기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해군의 산림면적이 총면적의 86%인데 이 산림을 저희들 인원 10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문이 계시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즉 현지를 한번 안내를 할 용의도 있고 하니까.

부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고를 곁들여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착실히 하나하나 적은 면적이라도 착실히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엊그제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해는 편백이나 삼나무 같은 것이 얼마나 심어졌느냐 하면 상당한 면적이 심어졌는데 일경 봐서는 잘 안보인다 이 말씀이지요? 또 어떤 산에는 가면 상당히 많이 심어 놓았는데 그러면 치수 가꾸기나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보호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 이말이고요.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다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조금 내실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개성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166페이지 가운데에 6번에 산림조합 육성비라 그랬는데 이 산림조합 육성비라는것은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데 비용을 준다는 뜻인지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면 임도 신설이래 가지고 7Km, 임도 보수 1Km, 임도 신설하는데 부대비 7Km 이것은 설계나 이런걸 한다고 보는데 임도하는데 설계를 안해도 될것 같은데 폭이 몇m며, 그 다음에 7Km를 어디어디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사실은 임도를 많이 개설해야만 산불나는 것도 속히 끌수도 있을 뿐만아니라, 나무가 너무 조밀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데도 없으니까 임도를 조금 넓혀서 많은 양을 해서 사람들이 자주 산을 드나 들 수 있도록 임도를 더 신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7km 해봤자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비용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는데 폭이라든지 어떠한 한곳에 신설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산림조합원들한테 조합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국비로서 급료 같은 것은 지원이 되고, 거기에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군비가 9백만원이 지원 됩니다. 국비가 급료로서 2천8백만원, 그리고 운영비 보조로서 국비가 9백만원,군비가 9백만원, 지금 보조한 액수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합이 운영하는데 군에서는 조금 보탬이 된다. 그리고 조합비를 징수를 하지 않고 일정 액수를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비가 km당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임도사업비가 일반 소득원 농로라든지 그런 것의 사업비 보다는 액수가 농로 같은 것은 1km당 1억 몇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임도사업비 단가는 조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라든지 그런 것에 약간 소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규격은 노폭이 3m, 그리고 옆에 촉구하고 노견을 합해가지고 5m 폭으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9번에 산불예방 및 불법 산림훼손 방지 활동 해가지고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불법 산림훼손 방지 활동에 5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불법으로 묘지라든가, 훼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라든가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저희들 산림관계 무단 훼손은 산림법을 가지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에게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처리 중에 있는 불법 훼손 관계가 3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숫자가 1년에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사전에 감시를 하고 또 실제 남해는 현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경찰에 자꾸 가서 지휘를 받아야 되고 그런 활동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남해에 방화선이 어디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옛날에는 방화선을 중요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보수 작업을 계속 하고 잇는데 금산 지역에 방화선을 뚜렷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은 금산지역의 5km 그리고 남해군에서 제일 해발고가 높은 망운산에 4km 합해서 9km를 옛날에 방화선을 설치한 것을 해마다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은 국유림인데 관리공단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남해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빼세요. 그 사람들이 입장료 받고 감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것은 그사람들 한테 맡겨서 하고 남는 것은 망운산이 있으면 망운산에는 참 잘 한겁니다. 방화선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92년도나 93년도나 예산서를 보면 그대로 해가지고 국비 좀 주고 도비 좀 줘가지고 군비를 부담시키는데 바꾸어야 됩니다. 실지 방화선을 많이 긋고 이런데에 예산을 투입하고 재목이 될 수 있는나무를 식재하는 데에도 투입하고 보면 똑 같아요. 작년에도 무전기 10대 사라, 금년에도 그렇게 해라, 똑 같은데 산림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산 그것은 빼시고 망운산쪽을 넓게 정리를 해주세요. 금산은 관리공단측에게 하라고 하고, 금산도 국유림인데 불이 나도 남해군에 문제가 있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활동이 저희들과 겹치기 때문에 서로 분쟁도 있고 어떨 때는 언성도 높이면서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분들이 예산이라든지, 활동 영역이 산불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산림 경영 하는데에서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들은 순수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데만 하는데 저희들도 그게 모순이라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대립적인 이야기도 저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책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금산 국유림의 산림 여기에 대한 병충 방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의무적으로 군에서 모두 방제를 해라 한다 말이지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고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이복세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 관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액만 말씀 드리고, 세출 부분은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세출부분만 하세요.

18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관리 농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요금이 1,226 등에 등당 4만원씩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군내 농어촌가로등이 1,690등인데 연 3,94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의 마을간 농로 포장은 경지정리를 한 지구에 농로포장 인데 이것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총괄 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경비 이것은 양여금 정주권 개발 사업에 금년에 내시된 것이 미조면이 2억원, 설천면이 10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입니다. 다음 농지개량 관리에 93년도 가을착수 관련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50ha가 계획이 되어 국비,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다음 93년도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 이것도 역시 지금 일단 예산은 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 지구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93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이것은 문항지구를 금년에 입찰을 봐가지고 가을 착수분입니다. 국비가 8억2천5백만원, 도비가 1억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측량 설계비가 2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 보조금입니다. 93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와 93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이것은 밑에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다정지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기계 관정 정비해가지고 20공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당 4십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소형 관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예산 확정 내시가 오면 다시 사업지를 선정해가지고 결정을 지을 사항입니다. 그 다음 양수기 정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217만5천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읍면과 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111대 있습니다. 이게 대당 2만원씩 정기 검사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 농지개량 사업지도 이것은 저희들의 여비입니다. 다음 사업비입니다. 보강개발 사업 이것은 6천3백만원인데 국비가 4천3백만원, 도비가 5백8십만원 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지구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소형 관정 20공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규모 암반 관정 1공 이것도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2개지구 이것은 지금 동비하고 갈화간입니다. 2억4천만원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89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개소당 3억5천만원씩 되는데 이것도 국비 70%, 도비20%, 군비 10%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89년도 착공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되고 지금 2억4천만원이 한개소에 1억2천만원씩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완공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한발대비 암반관정 5개지구 이것도 국비.도비입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미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구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다시 선정을 받아서 실시할 사항입니다.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 두개지구에 5천만원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내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을 별도로 할 때 확정내시가 되어오면 조사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보강 1개지구 1억5백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사업지구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농지개량 조합의 보조금 부과금 개발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184페이지 2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방조제 관리는 작년에 이어서 하는 창선 상신 방조제로 8천만원이 국비와 도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것가지고는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그 밑에 사항은 인건비와 경상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도로 긴급 복구비가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유사시에 긴급 복구를 위해서 있고, 그 다음 양여금 특별회계는 군 도로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내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천 관리 이것은 기성제 정비 관계입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는 행정사무기입니다. 189페이지 창선 수방자재 이것은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군도가 5개소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가 5개소, 이렇게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금 확정된 물량은 일단 측량 설계가 되어져가지고 확정이 되어져서 총괄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마지막에 2번 양수기 정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한해가 극심해서 양수기가 필요하여 행정당국에 가서 봤더니 상당히 사용 불가한 대수가 많은데 그걸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양수기가 111대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정비를 해야될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정비를 해서 필요치 않은 양수기는 폐기 처분을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정비관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111대는 펌프고 지금 양수기는 총 7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우리 군에 관용으로 정수가 있습니다. 그 정수를 예를 들면 지금 각 면에 가지고 있는 양수기들은 전부 폐기 처분을 해야되는데 폐기 할려고 하면 대체를 해야 합니다. 새것으로 사놓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대를 폐기를 해 달라고 해서 도에 보고를 해놓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관이 가지고 있으면 필요도 없고 사실상 한해 시에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정수를 정해가지고 그 정수 이하를 폐기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의 설명도 계셨습니다마는 4항에 보면 소규모 지표수개발 2개지구 갈화와 동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이 연차공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많고 밑에 피해도 많습니다. 또 농사 짓는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나 착공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가지고 하지않고 연차적으로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되고, 금년에 2억4천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정도 들어갈런지 모르지만 이걸 완공시킬려면 금년도와 같은 물가에서는 얼마나 들면 다 되는겁니까?

두 군데의 규모가 비슷하고 사업비도 비슷한데 지금 2억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한 군데도 완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억4천만원쯤 있어야만이 두 군데 다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물론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말입니다.건의를 해서 마무리 위주로 안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89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그 당시 설계 금액이 3억원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이걸 6년이고 7년이고 걸려서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를 심지어는 국회의원님에게도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 드리고요. 또 한가지 의문이 나서 묻는데, 농지개량지 보강 개발이라고 하는게 무엇입니까?

보강이라는게 보수입니다.

도울 "보"자와 구실 "강"자를 쓰는가요?

예.

그러면 보강을 하는데 반드시 농지개량조합에다가 보조를 줘가지고 보강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농조에다가 줘서 농조구역 내만 그렇습니다.

위원농조 : 구역 내에만 그렇단 말이지요?

예.

그리고 작년에 경지정리 한 곳인 고현면 같으면 도산지구하고 대사지구, 오곡지구말입니다. 거기에 말썽이 생겼는데 약간 데모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손질이 다 되어집니까?

예, 그것은 다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경지정리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 부담이 10%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주민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보조금으로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조금은 완화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관서운영비 5번 차량유지비 대형 화물차 20대 해놓았는데 본회의 때 말이 나와서 두 대를 팔아가지고, 한 대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두 대가 필요합니까?

덤프트럭이 두대가 전부 80년대 것인데 완전히 낡아가지고 폐차 할 때가 훨씬 넘어서 저희들의 계획은 지금 덤프트럭 두대 있을 때는 비포장 도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의 사리 부설용으로 구입을 했고, 그렇게 이용을 해 왔는데 지금 포장이 많이 되기때문에 덤프 트럭 한 대만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두대는 폐차를 하고 한 대만 지금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5페이지 도로관리 일용인부임이 1억 6천9백만원 이것은 제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상당히 말이 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과거에는 국도로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부를 관장을 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국비는 전혀 없는 것이고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이용을하고 있다. 이러면 이것은 도로의 형태를 봐가지고 그 인원은 면별로 줘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더 도로 관리 하는데는 좋지않겠느냐 효과성이 많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여론도 따라서 대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같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수로원을 각 읍면별로 도로의 비율로 하든지 간에 배치 해 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한번 그렇게 해 봤는데 해보니까 도로에 보통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 지금 20명이니까 읍면당 두사람 꼴이 됩니다마는 도로 관리가 잘 안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을 시켰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수로원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일을 해야될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포장이 되었다든가 비가 한번 오면 도수로가 막혀가지고 다리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에는 사실상 건설과장님의 이야기가 옳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떠한 구조물 자체가 사고가 안났을 경우에 한해서는 도로 자체로 봐서는 정비할 곳이 극히 20명이라는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갈 사고는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각 면에서 관장 해가지고 풀을 하나 베더라도 좋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여기 보면 1지구, 2지구, 5지구 쭈욱 나오는데 이 1지구는 어디고 2지구는 어디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개소 수입니다. 저수지 준설을 하는데 암반을 파는데 5개소를 파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소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83페이지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해 가지고 도비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도에서부터 그 지구만 하라고 꼭 그 지구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더 확장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있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저수지나 소류지나 준설할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지구만 내년도 사업에 넣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나머지 저수지, 소류지를 준설할 장소는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라는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별도로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이것도 보면 두개지구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한개지구를 하면 2천5백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예산지원이 되어야 준설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느 지구를 하겠다라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정주권 사업에 주택융자 자금은 안 나옵니까?

앞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없네요?

그러면 사전에 홍보를 해줘야지 전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없다고 하면 되는데 처음 나오다 보니까

내가 볼때는 경지정리한 지구는 어느 지구까지 공기가 임박해서 농번기에 바빠가지고 고생하는데 예산이 안되는 사정을 알고는 있는데 상부와 절충해가지고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즉시 공사를 하도록 그런 조치는 안됩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도 잘 안되고, 시기를 정할 때 입찰공고 하고 낙찰 될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건의를 해서 추경 끝나고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주관이 되어하는 것은 도로까지 깨끗하게 농로 포장도 해주는데 어째서 대규모인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농로는 포장 사업비가 뒤따르지 않고 5년이 가도 가만히 있고, 10년이 가도 가만히 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 그런게 나와 있는 것인지 또는 포장까지 하라고 지시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면서 바로 농로에다가 포장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경지정리를 해놓고 나서 새마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군비를 별도로 들여가지고 하거나 이랬지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바로 포장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뒤든지, 2년 뒤든지 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농로포장 하는 것은 전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각 면에 이동이라든가 또는 남해읍 같은 경우 약 3, 4년 되었습니다. 일반 새마을 사업을 안하면 도저히 미끄러워서 다닐 수도 없고 빠져서 다닐 수도 없는 형편인데 사실상 직접 군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농지개량 조합에서 하는 사업과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알고싶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는 것은 못하는 것이지마는 하게 되어 있는데도 안하는 것인지 기본적 방침이 없는 것인지 그걸 알고자 합니다.

: 그것은 예산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언젠가는 경지정리 한 곳은 전부 포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빨리 빨리포장까지 해서 넘어가는데 농지개량조합을 보면 남면, 이동, 남해읍, 고현면의 일부를 보면 포장 한게 있어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공을 했다고 해서 포장을 안해주고 군이 했다고 해서 해주고 그런게 없고 아무튼 점차적으로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군에서 한 것이나 농지개량조합에서 한 것이나 군민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도 앞에 한것은 앞에 해주고, 군에서 공사 시행했다고 그것부터 먼저 해주고 해서는 불공평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83페이지 6번에 한발 대비 저수지 준설 2지구 하는데 도비 5천만원이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설이라 하는 것은 특히 물에 내려와가지고 막힌 것을 이야기 했고 아래에서 파내는 것은 확장이다. 그랬는데 할 곳이 별로 없다 했기 때문에 2지구로 해서 도비 5천만원만 내시가 되고 군비 부담 내시액이 있었을 건데 여기 군비 내시액의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할 곳이 없고 확장 할 곳은 있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농조 구역에는 별 문제가 없지마는 그 외에는 많은 곳에 소류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 할 곳이 취로사업을 해서 준설할 곳이 없다하면 소규모적으로 확장할 곳은 많이 있는데 군비 내시가 안되어서 두 군데 밖에 안되었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의정보고 활동할 때 건의한 곳도 더러 있을 겁니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군에서 예산 부처에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잘 안된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수리시설을 보강하면 1지구당 해가지고 1억5백만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도수로 면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고 뒤에 경지정리 마무리를 하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소규모로 군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구에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설계를 했다가 또 설계변경을 하고 해서 돈에다가 맞추어서 하다보니 많은 문제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이럴 때 군비 부담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될 것인데 도저히 예산이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준설을 할 곳이 없으면 이 돈을 제쳐가지고 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 지구에 도수로라든지 사업의 마무리를 지어줘야만이 그 지역의 농민들이 불만이 없을건데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먼저 추경에 1천5백만원을 도수로에 대한 예산을 얹었는데아래 위에 세 군데에서 서로 가져 갈려고 서로 급하다고 해서 사실 그렇거든요. 연차적으로 한다 해도 서로 말을 못믿고 지금 예산에도 못믿게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져 갈려고 현재 설계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면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세 군데에서 서로 가져 갈려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느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군에서 사업을 한 곳은 마무리 예산이 하나도 없고 농조에서 돈을 넘겨가면서 농조는 다하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은 마무리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찌할 것인지 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에 대한 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아직 개.보수 사업, 준설사업의 계획을 세워 도에 수없이 보고 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다섯 번인가 올렸을 겁니다. 예산 편성이 안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 소관에 경지정리 지역에 많은 예산이 할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 농지계에서는 수리시설 보강 사업비 중에서라도 조금 돌려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준설 하는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되어서 군비 부담 지시가 되었을 때 그런 데에서 할 수 없는건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유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 지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있는 면이 되어서 안되었습니다. 물건의 양지에는 당초 설계를 못해가지고 3년동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면에서 갖은 고생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역시 도수로도 있고 중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행정들이 군에서 반영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시과 소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를 제외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도 제외하고요.

류명효 도시과장 입니다. 93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에 보면 경상사업비 관계입니다. 도시계획 관광 개발 국토이용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 276만7천원 이 관계는 지금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경 쯤 되어서 도 도시계획지방심의위원회에 부의, 관광개발 이것은 송정지구 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계, 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출장 여비 관계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도시계획 관광지, 공원, 국토이용 변경 외 2종, 각종 홍보물 인쇄에 대한 1,000매에 2백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및 관광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추진비가 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비로서는 공원계획 변경의 관계 건입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부터 금산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지금 금산 지구가 자연환경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 지구를 집단 시설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사업이 일단 기본계획,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별도의 부수적인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는데 용역비가 9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서상에서 서면 면소재지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금년도 삼동면 지족에 이어서 내년에 서면 서상에 이렇게 용역비를 3천만원을 투자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산 케이블카 설치에 의한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를 32억원을 투자해서 처음 공원구역 변경 절차를 이루고 나서 다음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환경 영향 평가를 그친 후에 금산 케이블카도 실시 설계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삼동면 지족 3리 보도블록 정비 총 연장 380m입니다. 이것은 222만3천원 가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및 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앞으로 건설부와 내무부, 기타 부서의 출장에 따른 여비로 222만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중에 경상사업비 4번입니다. 토지가격 조사 및 토지공개념 업무 추진 해서 118만6천원, 조사대상 필지부 인쇄 10,000매 이것이 1십만원, 토지 특성조사표 인쇄 150.000매 이것이 1백5십만원, 토지 가격 개별 통지문 4십만원, 지가조사부 재본에 5십만원, 개별지가 디스켓 출력및 오류 검색에 1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198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사 자문 수수료 1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십만원 지가요원 개인별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20명 10개 읍면에 예산이 전도되는 예산입니다. 831만 6천원. 지가조사원 급량비 20명분 해가지고 15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대해서 건축 지도에 따른 4번 경상사업비입니다. 주택 및 건축 업무 추진 5명에 대해서 여비가 160만5천원, 건축허가 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서식 인쇄 2종이 약 2,000매에 1,0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199페이지 6번 기타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이 16억 6천5십6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중에 상수도 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남해 상수도 2,085점, 지족 상수도 246점, 미조 447점, 이동 상수도 622점, 상주 상수도 248점, 남면 상수도 200점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과시설 분담금 수입입니다. 이 시설 분담금은 내년도에 남면 상수도가 새로 급수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천4십만원, 남면 상수도 신설에 따른 시설 분담금 및 설계 및 자재 검사수수료 수입이 약 153만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외 수입으로서 지방채입니다. 토특자금 차입이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연 이자는 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억 7천7백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수입은 도 지역개발 자금 차입입니다. 이것은 2년거치 8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7%입니다. 이것이 14억 4천3백만원,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6억 6천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특별회계 상수도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입니다. 3항에 보면 기본경상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및 수납부 인쇄 4종 197만 3천원, 염소 공병검사 및 세척수수료 67만 5천원, 기존 수원지 정기 수질검사 8개소 1,155만 9천원, 고압가스 안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8개소, 상수도 소독약품 4종 구입에 623만원입니다. 상수도 수도 미터기 수리 300개 210만원, 수질검사 약품 및 채수변 구입 373만7천원, 상수도 관리사 전화 및 전기요금 8개 정수장에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천하, 송정 보조 수원공 전기요금 415만 9천원, 무림, 지족, 남면 정수장 전기요금 3백만원, 고압가스 안전관리 책임 보험료 8개 정수장에 대해서 4십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항의 경상사업비로서는 남면 상수도 안전관리 입간판 2개에 3십만원, 동력 예취기 구입은 지금 각 정수장이나 수원지에 각종 풀들이 자라났습니다. 이걸 각 정수장별로 이동 배치를 해가지고 4대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주변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취기 구입을 4대에 120만원, 그 다음 후렉시볼 수중 펌프 구입 이것은 각종 상수도 관로가 고장이 났을 때 각종 맨홀에 물이 많이 잠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중펌프를 한 대 구입 하는데 1백만원, 그 다음에 고압 세척기 한 대 구입입니다. 이것이 380만원, 이것은 각종 정수장에 여과기에 대해서 파래, 이끼 같은게 많이 생기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인력으로 관리인들이 호미나 괭이 같은 것으로 제거했습니다마는, 미흡하여 내년도에는 이걸 한대 구입해서 고압으로 세척토록 하기 위해서 한대 구입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염소 투입기 3대에 45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입니다. 4항에 경상사업비 해가지고 긴급 누수 수리비 1천5백만원, 긴급 발생시에 주민 급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모래 교체 남해읍, 상주, 미조 해가지고 6천만원 관리사업인 수선 및 도색 이것은 봉성 수원지 하고 상주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 남면, 급수 구역 수압 저하용 변류 설치 1천5백만원입니다. 지족 상수도 정수장 내 시설물 보수 및 설치 해가지고 8백만원이 산정되어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민원 해소를 위해서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항에 주요사업비로서는 남해읍 상수도 확장 시설이 대체농지조성비 약 4천만원, 서상 상수도 시설공사 4억6천6백만원, 그 다음에 남해읍 상수도 시설공사 23억 3천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 3백만원, 남해읍상수도 확장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이전 등기비, 각종 분할 측량비에 대해서 7천만원, 도마지구 분할 측량 및 이전 등기 60필지 해가지고 3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항에 기타 경비입니다. 읍면 상수도 재정 융자금 이자 이것은 산업은행입니다. 327만 5천원을 내년에 이자로서 갚게되고,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이자는 4억 8,757만 5천원입니다. 283페이지 농어촌 개발기금 융자금 이자가 4,578만원, 토특 융자금 이자가 3천만원, 산업은행융자금 상환이 1천1십8만원,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상환이 2억 8,275만원입니다. 그 다음 6항에 예비비로서 기타 경비로 986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해가지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1,662만 8천원 그 다음 사업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융자금 회수 수입이 922만2천원, 그 다음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연체이자로써 약 1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해가지고 10만원,이렇게 세입이 되어 있고, 세출로서는 289페이지입니다. 기타 경비로써 2,585만원, 그 다음 예비비로 해가지고 5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하수관 정비사업비 해가지고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93년도 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맨 끝에서 부터 두번째 이동, 남면 급수 구역 수압 저하용 변류 설치 관계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어디에다가 어떤 변류시설을 설치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동하고 남면하고 한 군데씩 합니까?

이동과 남면 급수구역 수압 저압용 변류 설치의 내용은 지금 이동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시설을 설치 할 때에 남해읍까지 일단 급수 구역을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이동지구만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수압이 너무 세다보니까 남해읍에 오는게 수압이 세고 해서 수압을 낮추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3개 지구가 이동지구에 3개소, 남면지구에 1개소, 이동에는 다초 다리 있는데 1개소, 그 다음에 삼동과 이동, 상주로 가는 이동 삼거리 지점에 한 군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다초 부락에서 남해읍으로 오고하는 다초국민학교 있는 곳 즉, 초량 광두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지구에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시설을 했는데 근간에 중간 중간에 터지고 물이 안오고 물이 나오는게 질이 안좋아서 주민불편에 관한 여론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주민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동지구에 관로가 자주 터지는 이유를 원인 분석한 결과 최위원님이 알다시피 이동 무림은 수압이 너무 세어서 2층3층아니라 4층5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수압이 되다보니까 이 수압을 낮추는 시설을 해서 앞으로 추후로는 관이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지구 개발 관계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지구 계획 변경이라든지 금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니냐 기대했던 대로 뭔가 잘 진행이 되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송정에서 미조로 가는 설리지구 공원개발 계획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공원지구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볼 때에 금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하나도 기미가 안보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 설리 지구는 일명 관광 휴양지구로서 지금 본군에서 집단 고시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 설리 지구에 관광 휴양 지구는 금년 연말까지 건설부에 관계 서류를 전부 제출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관광지 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지가 지정이 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일단 투자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송정지구가 관광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지정이 되면 연간 10억원 정도는 중앙 부처에서 별도로 관광자금으로 해가지고 공공 도로 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공공이용 시설에 의한 편익시설은 별도로 국비로 전액 지급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국비를 전액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송정에서 설리 구간에 관광 휴양지구를 조기에 지정을 받을려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 공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사실상 하나도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송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남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안을 만들고 최종 고시가 되고 나서 내년도에 본군 예산액의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개, 한개 지구를 개발토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 전 군을 봐가지고 앞으로의 관광 개발지로 만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 계획이라든가 또는 진주권 개발 계획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경남과 전남 사이에 우리 남해가 있기 때문에 광주권 개발계획을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남해로 봐서는 고현 갈화라든지, 서면 이쪽을 보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 사업이라든가 또는 휴양지 이런 모든 것을 관광개발시킬려면 그러한 연계 문제가 제일로 중차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광양권 개발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인지 또는 우리 남해에 연계되는 연혁이라든가 교량 가설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져서 건의를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솔직히 경남 진주에서 서부인 진주권을 기준으로한 삼천포, 그 다음에 남해에 대한 남해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제안설명을 드리고 해서 앞으로 삼천포에서 창선으로 연결되는 연륙교라든지 이런 도 개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여수, 순천, 광양으로 해서 우리 남해와 연관되는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자료를 수집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를 해서 관광남해 개발계획의 연구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민방위과 소관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도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민방위과장입니다. 93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경상사업비 세출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운영 관리 경상사업비는 민방위 시책 추진 및 화재 예방을 비롯해서 정산작업 여비 등 모두 1,378만 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소방활동에 대한 보상금, 시상금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소방의 날 행사 참가 보상은 소방의 날에 군수님이 소방대원에게 기념품 대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민방위 시설 자금 경상사업비 중에 민방공 경보시설 수신단말 보강 사업과 관내 우수 기동대가 읍면당 하나씩 모두 217명에 대한 개인 장구 부족분 구명화, 구명의, 소방복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훈련에 기본경상비 중에 민방위 소양 강사수당 408만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 실기교육 강사 수당 1,664만원 등을 비롯해서 주민 신고 집중 홍보 관리를 위해서 연 2회 강조기간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 교육 교재, 포상금 등을 포함해서 모두 기본경상비가 2천6백4십4억4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는 금년도 징병검사 2,500명 대상자 중에서 거주지 수검844명을 제외하고 실 1,657명에 대한 징병검사 경비가 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징병 검사수검 장병여비 2천만원, 그 다음 현역 입영 장병여비 1,000명에 대해서 2천1백만원, 그 다음 방위소집 입영장병 여비 500명에 대해서 1백6십5만원, 병역동원 훈련소집 입영여비가 1백4십만원 등 기본 경상비에 5천4백4십 1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비상대책에 있어서 금년도는 비상대비 을지 연습이 2년주기로, 93년도에는 시군에서 경찰서와 군부대가 공동으로 을지 연습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을지 연습 종사자 급식비 1백5십만원과 기타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가 4백5십7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 관리는 관내 전 예비군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비군 편성카드 인쇄비, 그 다음에 예비군 정기감사 유공자 수상에 대한 시상금 등 1백7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민방위과 93년도 예산을 작년도와 대비를 해 보니까 93년도 예산이 92년도 예산보다 약 2천만원이 줄어진 그런 전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4번에 소화전 및 저수조 시설되어 있는데 그 소화전 신설 6개소는 어디에 할건지 소화전 보수 10개소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 요구의 소화전 설치는 지금 결정된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금 통상 관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화전이 현재 29개소 앞으로 내년도에 지금 증설 예상되는것이 7개소 남면 지구에 모두 36개소 소화전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걸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치나 장소는 아직 확정된것이 없습니다.

그 밑에 칸에 민방공 경보 시설수신 단말보강 되어 있는데 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두가지에 대해서 어떤건지 3종하고 2종있는데 어떤걸 할건지 알았으면 싶습니다.

저희들도 민방공 경보 수신 단말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용어가 되어서 잘 알지는 못하고 내무부에서 전 시군에 저희들이 해석을 Rmc는 유선경보 지능식 컴퓨터 회로 관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취명 제어 장치 중에 SRMC는 유선취명 장치를 섹터화 해 놓은건데 과학용어가 되어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이것을 지어준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위에 소방대 옥상에 가면 상자가 큰게 있는데 그 안에 유선하고 무선장치가 2종이고 수동하고 세가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산 통제소에서 경보가 하달되면 유선이 고장나면 무선으로 돌리게 되어 있고 무선이 고장이 나면 유선 두개다 고장이 나서 급파되면 수동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가지고 이 준공이 금년에 마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취명 장치는 싸이렌이 울어 버리고 나면 오작동이 되어가지고 울어버리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취명 하면 차단하는 장치를 내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최민신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화전 신설을 6개소해서 지금 현재 29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통틀어서 35개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저희들이 가리기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 완급처지에 있었다면 분명히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사전에 위치라든지 선정되어야 될건데 현재까지 선정도 안하고 단지 추상적으로 몇개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미리 요구를 한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 소화전 저수조 시설비는 도에서 소방공동시설세 외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온 이것은 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계상된게 있어 저희들 소화전 보수하고 소화전 신설은 점검을 해가지고 자꾸 파손이 일어나고 보수가 요청되는 지역에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는데, 막상 금년에 읍 시가지에 소화전을 전부 개수를 해 놓아서 저희들 예산부서의 소화전 보다는 저수조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개정 요구를 지금 제출한 사항입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화전 소화전 하는데 이것보다 소화전은 어느 지정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차 흡입호스가 짧아서 해 보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그걸 길게 해서 5m내지 10m정도 길게 해서 물을 빨아 올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3m밖에 안 되는데요.

강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호수가 너무 짧아서 공설운동장에서 6미터 호수를 가지고 4미터 차에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전도금으로 해서 흡입호수를 8미터 호수 2개와 10미터 호수 1개, 총 3개를 구입해 가지고 미조면에는 차가 크기 때문에 10미터 제일 긴 것 하나 주고, 남면에 1개와 설천에 1개 그 지대는 다 되었습니다. 강위원님 어제 우리가 배정해서 소방공무원이 연습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고 우리가 보고 받았습니다.

징병검사 수검 장정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으로서 징병검사 한사람 받는데 거리와 일당을 계산해서 징병검사를 하고 나갈 때 각 면 공무원이 전부 현장에서 징병검사 마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고 봉투 안에 넣어서 다 전달해 주고 입영장정 여비는 영장이 발부되어 가는 거기의 우체국을 통해서 주라고 해서 정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4번에 민방위 지정교육장 여비 8개소와 돈은 32만원인데, 이것도 도비와 국비를 합해서 16만3천원, 반은 우리 군에서 군비 16만원 되는데 이 8개소는 각 면마다 지금 면회의실에 다 있지요 다 있으면 면회의실을 이용하면 군비 16만원이 절감됩니다. 국비, 도비를 가지고 면회의실을 이용하고 국비, 도비로 청소비 약간 주고 직원들에게 시키면 될건데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도 새로운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책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저희들 지침상 민방위 지정 교육장이라는 것은 교육장에 돈을 주는게 아니고 지금 각 면에서 면회의실을 이용 해가지고 민방위대 교육 시키는데 그 교육을 하는데 부수 경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녹화기 설치 하는데 면에서 설치해야 되기때문에 그 비용, 심지어 여러가지 비용이 있는데 이 돈은 읍면의 민방위교육한 회수별로 각 면에 배정해서 전도하여 면의 청사 유지 하는데 보태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와 세입부문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태 보건소장 입니다. 존경하옵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세출 예산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보건관리, 보건위생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기본경상비는 마을 건강원 강사 수당으로서 48만원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총 9,665만9천원 중에 지출 내역은 1백만원 이상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객담 검사 시약통 200명분이 120만원, 예방접종 주사기 1,700개 사는데1백만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 기계 운영 경유, 휘발유, 모빌, 방역 소독기를 돌리는데 필요한 연료값이 483만원, 수질검사 시약 등 500개소에 대해서 2번 해서 370만원, 그 다음에 보균자 색출 검사 시약 2,000명이 내년도에 하는데 1백만원, 학생 간염 검사 시약 2,500명에 대해서 국민학생 중학생들 1학년에 대해서 1백만원,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 내년도에 총 남해군의 방역소독약을 사기 위해서 연막과 분무 소독약이 8백만원,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 152개 마을에 1/2의 약품을 1,824만원어치를 사서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우물 및 간이 상수도 소독약을 390만원 어치 사서 작년도에이월된 소독약품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390만원 어치만 사서 내년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검사 200명을 내년도에 할건데 시약이 120만원, 이렇게 방역의 소관으로서 약품을 사서 보건 사업을 하고, 보건 행정의 소관으로서는 거동불능 노약자 및 방문 진료 700명에 대해 춘추로 7백만원, 그 다음에 순회진료 내년도에 100명을 5번 해서 500명인데 100만원, 만성 질환자 500명에 대해서 춘추로 2번 하는데 5백만원, 그 다음에 나병환자가 37명이 있습니다. 37명에 대해서 독한 약만 먹어면 안되기 때문에 보조 치료제로서 12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1,500명 하는데 750만원, 간염 예방접종 약품3,000명 하는데 1,680만원, 일본뇌염과 간염 예방접종은 군에서 약을 사는데 이만큼 예산에 올려 주시면 이대로 돈을 받아가지고 본인들한테 유료로 접종해서 연말이 되면 군청에 세입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대로 전액 준 만큼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에 임산부, 영유아 200명에 대해서 등록한 치료비가 1백만원,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1,600명이 하는데 250만원, 건강관리협회의 채변검사 수수료 1,000명에 대해서 150만원 이것은 보건소에도 대변검사를 할수 있지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관리협회에서 변검사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시.군마다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상사업비 보고를 올렸고, 그 다음 인건비를 제외하고, 기본 경상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수령 및 검사 의뢰 590만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 인부 두 사람 쓰는데378만원, 엑스레이 기사 두 사람에 대해서 620만원, 이것이 일용으로서 인건비가 나가고 의료비 중에서 일반진료비 22,000명, 치과진료 6,000명, 검사재료 2,000명, 엑스선 촬영, 엑스선 필름을 합해서 3,534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각종 보건소 안에 본소에 대한 각종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534만원의 숫자대로 예산에서 주시면 그 이상으로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량용 연막기 외 8가지를 1,260만원 중에서 차량용 연막기도 사가지고 보완을 하고 방역 소독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수선 12개소에 우선 좀 많습니다마는, 12개소만 내년도에 수리를 해가지고 환자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1,180만원, 25군데 중에 12군데만 손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은 손을 보지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미경 외 3종 금년도에 살려고 하다가 못한 병리실 내 검사기구 3가지에 2천만원, 이렇게 장비를 보강 해서 내년도 보건사업에 차질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28페이지를 보면 15번과 16번 방역소독 약품구입 8백만원,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 자율 방역단은 자율이라면 자율로 하는 방역단이 있다고 하는 결론인데 그 부서가 어디 어디 부서이고, 152개단이 있는데 1,824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그것은 차에 쓰는 연막기와 어개에 메고 다니는 분무기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15번에 대한 8백만원은 전부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약을 사가지고 400리터를 사가지고 보건소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취약지에 방역소독 해 주는 소독 약값이 8백만원이고, 16페이지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은 마을에서 자가 동네 돈을 가지고 소독기를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하는 곳이 우리 남해군에 15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100% 소독약품 지원을 못해도 반은 마을에서 하고, 반은 군에서지원을 해가지고 약을 사주고 내어주는 그 값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마을마다 방역소독을 못하기 때문에 취약지에만 하고 관광지 이런 곳만 하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이 필요해서 3년 전부터 자율방역단을 구성했습니다. 50개소에서 110군데가 되더니 금년에는 153개소가 자율방역단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마을 청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값을 반씩 보태 주는 것이 1,8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조면 같은 곳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작년에 많이 지원 해줬습니다. 1/2을 지원 해줬습니다. 동네마다 자율방역단이 있는 곳은 반씩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단에 문제가 있는게 구석진 곳이라든가 조금 어려운 곳에는 소독을 안하고 있는 그런게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이 지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미조는 부둣가 그곳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19번 차량용 연막기 외 8종을 해가지고 1,263만원이 되어 있는데 연막기 외 8종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보건소 방역계에서 방역업무로서 필요한 장비가 여덟가지인데 1,263만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가지 중에서 내역은 차량용 연막기가 350만원씩입니다. 차 위에 쌍대 품는게 외대가 아니고 쌍대로서 한대가 350만원, 지금 품고 있는 것이4∼5년 되어서 낡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임 프린터기 이것은 엑스레이실의 결핵환자를 색출하는데 프린터기가 3십만원, 그 다음에 정감지 세터 이것도 엑스레이실에 쓰는게 12만원짜리 4개에 48만원, 그 다음에 자동 주사기, 이것은 집단적으로 주사를 놓는데 지금은 자동 주사기로 해야만이 전염성도 없고, 감염도 예방된다고 보사부의 지시가 있어서 병리실에 자동 분주기 한대를 35만원, 세균 점약 대상기 방역용입니다. 전염병 예방용인데 병리실에 4십만원짜리 한대, 보건지소 장비 교체 아홉군데 15만원, 보건 진료소 15군데 노후장비 진찰대 외 여덟가지를 바꾸는 것 6백만원, 최신형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앞에서 여덟 가지를 내년도에 1,200백만원을 주고 사서 보강을 해서 방역사업, 전염병 환자 발생, 결핵환자 색출, 이런 데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페이지는 얘기 할 필요 없고 보건지소운영협의회가 있는 모양인데 협의회 지원은 세입이 안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세입은 세입대로 우리가 받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걸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운영협의회는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환자 수입 관계는 일전도 보건소에 세입이 안들어옵니다. 자체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는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전부 군에 세입이 다 들어가지마는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계장이 간사가 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유지되는 분이 관심도가 높은 분이 10명으로 구성되어서 전부 열 두 사람이 구성되어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체 보건지소를 운영하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것은 사실 틀림없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운영이 잘 되는 곳이 하나도 없고 의사 2명, 간호원 2명, 그 다음에 약품을 자체에서 사가지고 환자를 진료하면 수가 6백만원씩 받아서 아무래도 운영이 안되니까, 의사수당도 못되고, 공공요금, 기름값, 전화요금, 여러가지가 큰 돈 드는게 아니라도 소소하게 드는게 이런 운영도 잘 안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국적으로 보건지소는 한달에 2십만원씩 군에서 지원을 해서 방역사업에 당초의 취지는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안되면 찬조를 받아서 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찬조는 지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군에서 2십만원씩 보건지소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푼 안되는 거네요?

예.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연간 예산이 수립이 되지요?

예, 보건지소별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우리 군청의 세입 세출회계 그것 같이 합니다.

그래 그렇게 되는데 수립되는 예산을 누구가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는지요?

군수가 합니다. 보건소장이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 결재를 받아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달에 2십만원씩이 군에서 지원 해주는게 1년에 240만원을 세입에 넣고, 1년에 환자를 몇 백명 보는데 그 돈이 다 들어오고 기타 지역에서 찬조금을 조금 넣어 가지고 총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내년도 쓸게 얼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송위원도 묻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것 같은데 보건소에 따라서는 6백만원의 수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는데가 있을것이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올해 에 마이너스가 되는데가 있을 것이고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가 있지요? 그걸 보면 소장은 감독권이있지요?

예, 보건소장이 감독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현미경을 산다고 하셨는데 현미경을 보건소에서 제일 정밀 현미경이 몇 배수 정도 나오는 것이냐 하고 몇 배수가 나오는 것이 제일 정밀한 것이냐 하고 그 현미경을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어떠 어떠한 곳에 주로 활동을 하느냐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현미경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보사부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군에서 산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재래식으로 오래 되었습니다. 7∼8년 전에 내려온 현미경입니다. 3만배로서 지금은 10만배, 15만배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성병 등 각종 균을 검사 할 때에 균을 판별할 때 균을 심어가지고 배양해가지고 키워서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최종 판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227페이지 방역 소독기계 운영 해가지고 경유 150리터 휘발유 20리터, 모빌유 2리터 해가지고 483만원 되어 있는데 그 공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 사업비 중에 10번방역소독 자재운영 경유 150리터, 휘발유 20리터, 모빌유 2리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에 차위에 장치해 가지고 방역소독하는 약품입니다. 소독약이 아니고 기계가 돌아갈 수 있는 유류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유를 1리터에 214원으로써 한번 하는데 150리터 100회 이렇게 해 가지고 3백2십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방역소독 약품은 물에다가 타는게 아니고 경유에다가 탑니다. 경유 한 드럼에 소독약 1리터를 탑니다. 그러니까 백배의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DDVP가 안나오고 소독약품이 경유에다가 타가지고 합니다. DDVP이것은 인체에 나쁘다고 해서 보사부에서 못하도록 해서 안합니다.

248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농산물 포장 개선 시범 해가지고 유자, 양다래 되어 있고 250페이지 7번에 유자 포장 개선 및 스티커제작 해서 유자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포장 개선 시범 유자, 양다래 해가지고 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 국비를 내려 주면서 유자나 양다래에 포장이 어떤 형으로 되느냐 이런걸 시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포장 개선 및 스티커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92년 7월 1일 부터 품질 인정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인정제가 실시되면 스티커를 붙이고 포장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산자협회에서 내년도에는 인정제에 우리가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도록 품질보장을 하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현재까지는 농산물 유자에 대해서 포장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개선할것은 유자 포장개선이 중복되는데 효과가 있고 앞으로 수입에 대한 발전이 될 그런 내용이 됩니까?

우리가 상품 생산을 하면 포장이 잘 되어야 하는데 포장개선을 2년 전부터 지도소에서 남해를 상징할 수 있는 표시를 만들어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양은 안됩니다. 그런 시범을 하니까 생산자 협회에서 자기들 돈을 내 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것은 많은 양을 제작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92년도에는 산업과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올해 많은 양의 박스를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93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시범을 하지마는 많은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자 협회나 양다래 협회에 많은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군비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249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번째 톱밥 발효돈사 개축 1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개소가 어디로 정해서 어느정도 투자를 볼 그런 계획입니까?

지도소에서 2년전부터 작년에 10개소, 올해도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디어디 설치했습니까?

시범 농가가 이동에도 있고 10개면에 다 분포 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나와서 시범사업을 해서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이사업이 아주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보호면에서 아주 좋다고 해서 지금 행정에서는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아주 많은 개소수에 많은 지원을 해 줘가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돈사보다도 우사에도 실시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소 중에서 우사 반, 돈사 반 이래가지고 한번 해 볼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과가 너무 좋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행정이지마는 지도소도 행정이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봐서 권장사업이 되는지 기회를 주세요.

모임이 있으면 한번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순회 수리비 관계를 말씀 하실 때 3천원이상이 될 때는 부품비를 받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세입조치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교환식으로 합니까?

받아가지고 오늘 나가서 고치면 그날 못하고 2, 3일 후에 다시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별것은 아닌데 우리가 가리다 보니까 괴리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못하면 예산상 손실도 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곧 시정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이든 보면 그런게 나온다고 돈 몇푼 안되는 그것 때문에 괜히 가서는 공금만 축 낸다고요. 그것도 참고로 하셔서 특별한 회계를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러한 것은 많이 연구를 해야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사실상 어떤 시험장이나 연구소에서 새로운 사실이 개발되었다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톱밥 개량 돈사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시험 연구한 결과가 좋다고 시험 성적이 나오면 그걸 일단은 지도소에서 받아 들여가지고 시험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반에게 좋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에 행정에서 보급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지도소에서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도소에서 대중적인 보급사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은 행정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지도소에서는 항상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때는 그것을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파급의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이 시범 사업이 자체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그렇지요? 실패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실패를 하면 파급이 안되니까. 그걸 확실하게 시범사업 전체가 여기에 평가를 한다는게 많이 나와 있는데 평가를 할 때에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의 우수성을 농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심어주어야 되는 것이 지도소의 큰 임무 중의 임무인데 그 걸 말씀 드리고, 작년에 감사때에도 원예계장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때 과장도 있었지요? 지금 우리가 UR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늘 대체작목이든 간에 시범사업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부득이 시설농업을 해야 되겠다. 급진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예산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예산을 많이 할애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시범이니까 그것을 만일의 경우에 지도 소홀로 인해서 실패를 했을 때에는 책임을 지겠느냐 지지 않겠느냐까지 다짐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절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할애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실패를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감사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확실히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우스 10동에다가 3천만원을 어려운예산을 할애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때 고추 채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우리가 듣기에는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고, 모두 성공하기는 참 힘드는 것이지마는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은 성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실패를 했다면 실패한 그 지역에서는 좋은 영향을 못받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주도로 한 그 자체도 우리 의회도 예산 당국에 대해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거지, 그래서 작년에 3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진지한 평가를 듣고싶고, 이 자리에서 금년에 역시 또 예산 당국에 얘기를 해서 3천만원을 또 할애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설천이라든지 고현이라든지 거기에 무엇인가 지원을 해주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 3천만원을 받아가지고 한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듣고싶습니다. 그런 저런 각오를 세워가지고 작년에 사실상 성공도가 어느정도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 해 보세요.

시설하우스 관계에 대해서 올해에 의회에서 고맙게도 3천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잘 해 볼것이라고 마음을 단단히 가졌는데, 시설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작목이 앞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할려면 시범의 모든 재료가 진흥청에서 발표된 것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넣어야 할 것인데 이 작목은 서울종묘사의 기술진에 의해서 작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제일 유능한 직원 한사람을 전문 배치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번도 마다하면서 지도를 했는데 진흥청에서 시험한 다수확 재배기술 이것은 어4디로 갔는지 잘 안되고 서울종묘의 최종 기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채종을 하는 특별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숫꽃을 음성불임을 시켜가지고 음성불임한 거기에다가 숫꽃을 교배를 시켜주는 이러한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은 진흥청의 기술이 아닙니다 종묘사의 기술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우리는 다수확 기술과 같은 이런 기술을 했더니 이것은 기술이 조금 틀린거지요. 교배기술이라든가 혹은 또 MS감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도공무원들은 몰라요.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지도소에서 합동으로 지도를 해 주라고 애를 쓰지만은 그 비밀은 가르쳐 주지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전히 장사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 집에는 어떤 계통이 들어갔는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도공무원들은 애를 쓰도 그 지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평가가 잘 못된 곳을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종묘에서는 전문 주재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우리 지도소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농가에서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를 하니까 잘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포자기 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육묘기간 동안에 모를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린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인공수정을 시켜 보니까 기후가 안맞아서 혹은 시기가 안맞아가지고 수정이 안되더라 하는 사람도 있고, 결과를 보니까 수량을 5kg 생산했는가 하면 24kg을 생산한 사람이 있어요 24kg를 생산한 사람은 kg당 11만원씩이니까 250만원씩 소득을 봤고, 겨우 5kg을 한 사람은 겨우 50만원 정도 밖에 안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격차가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격차는 보니까 경작자의 성의에 있어요. 이것을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모든 식물의 수정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가 25도가 되어야 되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에 가서 수정을 시켜서한 사람은 수정이 잘되고 게으런 사람은 아침도 먹고 나가서 10시쯤 되어서 수정을 하니까 하나도 안붙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해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인부도 안데리고 내외간에 붙인 사람은 25kg에서 30kg을 해도 그냥 노임을 데려가지고 열시쯤 되어 가서 수정을 시킨 사람은 하나도 안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격차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중 몇 농가가 실패한 농가가 두 서너 농가가 있는데 이런 농가는 하루 잘못해서 모를 태워버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생각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남은 것을 가져다 심을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회에 중간평가를 보고할 때 염려마십시요. 우리가 그걸 꼭 채워드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집 모와 이집 모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요쪽에 모가 많아도 저쪽에 가져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못된 사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10동을 주면은 작목을 우리 지도소에서 진흥청에서 성적이 나온 것, 그 다음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면 하나도 실패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기술진들의 그것이 잘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시설은 남아 있으니까 작년에 실패한 것을 아무리 지도를 그분이 잘못해서 그렇지마는 우리가 도의적으로 봐서는 그분이 큰 손해를 봤다는 거지, 그 손해를 보상 해 줄 수 있는 의무는 우리 지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시설을 자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절대 실패가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위에 현대화 시설은 뭡니까?

작년에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1동, 그러니까 올해지요. 군비로써 3동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완전자동화입니다. 온풍기가 있고, 그 다음에 쇼트 발생기가 있고, 환풍기가 있고, 커텐을 자동으로 버턴만 누르면 걷히고, 닫히고 하는 시설을 해놓고 작물을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23일날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디에 해놓았는데요?

한 군데는 이동 석평 들에 있습니다. 장재익씨 부자, 그 다음에 한개는 남산동에 우시장 밑에 김종문씨라고 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꽃이 곧 출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현 대곡에 가면 주재지역인데 거기에 이성기씨가 하는 그곳에 오이가 들어가서 첫꽃이 피고 곧 수확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남해군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또 군비를 1개소에 2천5백만원을 올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천5백만원이 더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을 23일날 꼭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자 포장 개선 및 스티커 제작 하는데 5백만원의 예산이 얹혀 있는데 산업과에 보면 박스를 제작한다고 해가지고 427만6천원인가 예산에 얹혀 있을 겁니다. UR 농산물 대체를 한다해서 유자 그것으로 인해서 순수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유자 아가씨 선발을 하는 것도 2천만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입을 할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유자 포장 개선 혹은 스티커 제작 관계는 우리 남해군의 으뜸 작목입니다. 산업과에서 투자하는 것이 전부 과원 조성 관계고, 포장 관계는 얼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관계를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생산자협회에서도 물론 자기들 자비를 내지만은 전체가 정말 인정제에 의해서 만약 인정제에 등록이 된다면 우리 남해군의 유자가 전부 포장되어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가락동 시장이나 가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이 많은것 같아도 실제로 제작해 보면 우리 남해군 유자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 양이 그러니까 우리 산업과에서도 도비를 지원 해 주니까 거기에 조금 합해서 하는 것이고, 지도소는 여기보면 유자도 그렇지마는 양다래 이것이 지금 이때까지 17톤 생산된다지마는 올해가 지나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에 우리 지도소에서는 거기에도 포장 개선 시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하는데 많은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 3,977만원입니다. 기계 공작실 3,800만원으로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짓는가? 뜯어버리고 지을건가, 현재 농촌지역에 지을 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지도소 현재 부지는 너무 협소하고, 또 거기에는 시험 연구 할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고 해서 옮길려고 부지대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6천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 우리 지도 사업을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군수님과 군의 간부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옮길려고 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옮겨가지고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농민들의 바램을 해소하기 위해서 92년도 예산에 아마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시범포도 겸해서 편성 했을건데, 지금까지 어찌해서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되고 우왕좌왕 하는지 도대체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은 의문을 대단히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작년에 6천만원의 예산을 군비를 올려 줘도 부지확보도 못하고 일년 내내 끌고 뒤에 군민들은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니까 아우성이고 당초에 그 지역에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이리 저리 하다가 이제 와서 부지도 확보 못하고 또 신축한다고 해서 물론 위에서 지원이 되어지고 군비 부담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농촌지도소 행정이 조금 우습습니다. 우습다고 하면 이상하지마는 6천만원 부지 확보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예산에 올려져 있는데 지을 곳도 없이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이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조금 과감하게 지금 연말이 약 20일 남았을 겁니다. 추진을 해서 결말이 나도록 해 주시고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 연초부터 부지 물색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모양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에 정해져가지고 결정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겠는데, 해볼려니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볼려고 하는 데는 값이 너무 비싸서 안되고, 또 어떤 곳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주민들이 서로 끌고 올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예산을 확보 해놓고 지금까지 부지를 결정 못한 저희들의 심정은 굉장히 안타깝고 더 속이 탑니다. 이런 것을 누구한테 표현못할 정도로 심적으로 부담이 되어 있는데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물론 해야 되겠지요. 기술 교육이나 교양 교육이나, 식생활 관계나 물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을 교육시키고 이런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이 되어 나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냐 하면 그래도 지금 현재 세태에 따라서 또는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각 읍면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부녀회를 상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 뿐만 아니라 또는 기구 기자재라든지 이런것도 상당히 많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몇 회 몇 종 해봐야 생활기술 군단위 교육 500명이 이래 놓았는데 이것이 당국의 이런 내용을 움직인다 봤을 때 너무나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래서 기자재 구입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면 다른것은 하나도 없네요.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특히 우리 농촌에는 남자분들의 역할보다는 여자분들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할려고 애를 쓰고 저희들이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사실 군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지도소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소 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 위원회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