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을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고자 하는데 이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2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변화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특징은 금년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 하기 위한 결산추경으로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보충을 해주며,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 시키는 등 92년도 예산으로서 마지막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백3십2억4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9십억7천6백만원등 총 4백2십3억1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백5십억6천마원보다 6.I%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일반회계가 1천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에서 임실읍농공지구 시설이 불가능하여 2십7억4천1백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2십7억 내용은 지방채와 융자금, 국.도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진료수입을 당초에 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7억1천5백만원 밖에 수입이 되지 않아 6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특별교부세 5억원과 지방교부세 2억9천2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국.도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국고 보조사업 36건과 도비보조사업 38건등 총 74건에 6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예산은 의료보험 부담금 및 연금부담 부족금 1천1백만원과 농어촌 밭 농수원개발 3천3백만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회상선 도로확장 사업비 5억원과 92년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비 2천8백만원, 읍면 시가지 청소인부 28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2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장 선거비로 계상을 했던 1억원과 노령수당 월 1만원씩 지급하는 1억1천만원의 잔액과 장기수 조림사업 및 대묘조림 사업비 1억4천만원, 관촌소도읍 가꾸기 사업비 4억2천만원등 도비보조금 변경분을 삭감 조정했으며, 기정예산중 집행잔액 13건에 1억7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 사업은 크게 변동된 것은 없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중 임실읍농공지구 미시설로 인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액 2십7억4천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부지매입비 1억2천만원은 지주의 감정가격 이상 요구로 매입을 못함으로써, 93년도로 이월시키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비 1십5억2천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며,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사업비 4억5천만원은 농가에서 기 선정한 부지가 침수우려 지역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등 총 7건에 2십2억1천7백만원을 불가피 93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예산을 건전하고 내실있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결산추경을 계상하였으므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 심의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계장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상주인구 조사비 1백만원의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상주인구조사 보상금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각각 예산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백3십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군수님께서 내년도 임실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지도소와 군청에 도서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규모에 맞취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적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부에 지원해 주어야 할 금액이 1천1백만원인데, 1천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집단민원 해결 특근급량비 2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 관계로 전직원들이 교대로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근급량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선거비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년내에 실시가 볼가능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상은 1억5십만4천원을 이번 결산추경 때 전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거기에는 급량비.국내여비.수용비 및 수수료.재료비기타.공공요금.차량비.위탁금.시설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27페이지 급여 일부삭감인데, 이것은 재무과에 1천8백만원의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28페이지 공공요금, 군청청사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1백5십만원 정도 부족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로 국유재산 전산화 작업용 컴퓨터 1대, 프린트기 1대, 백업장치 1대해서 4백7십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승인이 난 품목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기타수당, 사회복지분야 종합정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수수료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평가 시상에 대한 표창장 유인,우승기 제작비용이 1십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보상금, 생활보호자 직업훈련비 부족분 1천9백2십8만3천원이 국비로 지원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이것은 1인당 3십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장학금이 남아 가지고 3천6백2십7만3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거택보호비.

한가지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준 것이지요? ○

대상자한테 전액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안준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비.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해놓았다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

거택보호비, 이것도 1인당 약 5십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1백6십6만1천원이 부족해서 다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1십6만7천원을 보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해야 할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4백만원하고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 1천7백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모자라서 ,1천2백2만9천원이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군비를 보태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이것도 부족분 9십만7천원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이것은 관촌 원광수양원인데, 금액이 지원해 주고 남아 가지고 9십9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인데, 1인당 월 1만원씩 970명에게 지급한 것인데, 이것도 지급하고 남아 가지고 1억1천1백4십7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럼 후년에 쓸 것입니까, 93년에 쓸 것이니까. ○

예, 93년도 1월부터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교재를 인쇄해야 하기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44페이지 각 반별로 농민교육 생활개선반 교재, 스라이드복사. 실물표본, V.T.R 테이프, 팜프렛, 스라이드 전구구입 등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이하로 계상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용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십1만3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싸이카 이륜차를 국비로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정산해서 남은 것을 삭감해서 적은 것입니다. 45페이지, 지도소청사 증축비인데, 이것은 증감의 변경을 없습니다만은 재원이 국비가 2백1십만원이 줄어 들어 가지고 군비로 보충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재원만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UR대응 거점농가 육성사업비가 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 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UR이 뭣 보고 그럽니까? ○

우루과이라운드입니다. 46페이지, 가축질병진단소 기계구입 그 밑에 종합검정실 기계구입, 이것을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수물품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물품구입으로 목만 변경조치한 것입니다. 47페이지, 생력재배 시범농가 기계지원, 트랙타하고 세조파기외 1종인데, 이것은 사업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9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생력재배에 대하여 설명요방 의원있음)

생력재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필 "생" 자 덜 "생" 그래야 되겠네요. 생략한다는 "생" 자이거든요. 자동화를 해가지고 온도가 어느선까지 을라가면 낮추기 위해서 물이 올라가고요. 환원이 되고요. 또 어느선 들어가면 가동되고 해서 일손을 덜자해서 최신식하우스를 만드는 것이 생력화하우스입니다. ○

그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시설 이것도 국비가 3십1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수면 어디에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효촌, 제가 가 봤어요. ○

제일 밑에 야생조수보호원 인건비가 도비로 6백3십1만6천원이 다시 지원된 것입니다. 48페이지 특수진화대 인건비도 도비로 3천만원이 별도로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주대회, 산불감시요원들을 현지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또 여기에서 20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은 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명단을 좀 볼 수 있습니까? ○

산림과에서 입수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주대회도 임업기술 작업단 이것은 임업후계자 교육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전부 산림과 예산인데, 사업물량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국도비, 군비를 전부 삭감조치한 것인데, 육림사업 3백해서 1십5만4천원, 산볼감시초소는 재원만 변경된 것입니다. 육림사업 넝쿨제거 이것도 국도비 전부해서 1십1만9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참고를 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53페이지까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량조정으로 인해서 국도비, 군비까지 변경 조정한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육림사업 넝쿨제거가 뭣을 말합니까? ○

주로하는 것은 칡에다가 약품을 투입해서 제거를 합니다.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식재는 증이 되었고만 감이 된 걸로 했어요? ○

감이 된 것도 있고 증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궁화 식재만 말이요. 무궁화 식재만, 경정은 1백3십5만6천6백원이고 기정은 1백3십1만5천4백원이면은 증이 되었지 왜 감이 되었냐고요? ○

이것이 경정 밑에 있는 숫자가 기정 밑으로 가고, 기정밑에 있는 숫자가 위로 가야됩니다. 바꿔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4페이지, 기타수당에 가서 지역경제 간담 및 토론 강사수당이 1십8만원이 남아가지고 삭감조치 했습니다. 시장입주금이 2백만원을 당초 계상했었는데, 이것도 남아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공예품 출품보상비도 5십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농공지구도 특별회계로 넘겨줄 전출금 이것도 3백2십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6페이지 수로원 인건비에서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만은 당초에 군비로 세워진 5십8만4천원을 도비로 왔기 때문에 도비로 재원 변경만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회상선 도로확포장 이것은 시설부대비 그 밑에까지 5억이 추가로 지원된 것입니다.

회상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

관촌면 회봉리에서 상월콜간을 회상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비가 남았기 때문에 2백5십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우수마올특별지원사업비가 2천7백4십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로 2천7백2천원 나머지 군비 4십3만8천원을 부담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웅 옥전, 석두간 도로개설비,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부합금을 4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목이 잘 못 계상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만 변경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시설비에 소도읍가꾸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도에서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을 삭감조치한 것입나다.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문화사업비가 사업물량조정으로 인해서 국비와 군비 각각 6십6만원씩해서 1백3십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전자타자기가 7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정수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금액의 중감은 없습니다만은 재원 변경만 시켜 주었습니다. 국비가 불어나고 군비가 그만큼 줄어 들었습니다. 63페이지 화생방장비도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만은 당초에 군비로 부담했던 것을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이웃 비상벨 설치도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도비만 삭감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4십5만원만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징병점사 현역병 장정 여비가 인원수가 당초 계획보다 입영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4백3십3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4페이지, 이것은 물품구입비인데. 경찰서 컴퓨터 1대를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계상이 되었더만요? ○

내년도 예산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출동급식비하고 호리병 설치.

만일 경찰서 예산을 승인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을 사다 놨을텐데. ○

사다 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삭감조치하고 남은 금액 2억3천3백1십2만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장님,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는 왜 이렇게 달싹을 못해요? 삭감했으니까 못넣어 준다고 하면은 못 넣올것 아니요? ○

위원님들이 저번 추경에 넣어 준다고 했지요.

그때 깎고 다음에.

다음에 보자고 이야기가 되었지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조서인데요.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군민회관 신축부지 매입비가 현재 1억1천7백4만7천원이 남아 있는데, 지주들이 감정가격 이상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조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부동산 신문공고료 6백만원은 감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감정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할려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 조치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신문공고료, 왜 신문에다 공고를 하지요? 어떤 이유로. ○

무주부동산이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해서 색출하기 위해서입니다. ○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이것은 용역설계를 맡겼는데, 아직 설계가 납품이 되지 않아서 시기 미도래로 내년도로 이윌조치한 것입니다.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해서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사 관기리에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을 같이 견주해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녹음해석 볼가) 구테여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측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임실군이 섬진강 수계 상류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섬진강 수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두번째 임실군에 축산폐수시설이, 94년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이죠? ○

오수면, 현패 분뇨처리장 뒤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매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축산폐수를 수거를 해다가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만요?

추가질문 있습니다. 오수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그 사업자들이 70억을 들여서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대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말씀이 임실군에 축산폐수는 물론이고 분뇨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설만 갖추면은 농민들이 유기질비료를 생산해가지고 자기들도 남고, 농가들도 남고, 축산농가의 폐수도 처리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파트가 어떻게 산업과 행정파트하고,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은 세심히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해서 말하자면 축산단지에 있는 유기질비료가 타당성이 있느냐 해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이런것도 명시해서 실과장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밥을 국에다 말기는 말았는데, 국따로 밥따로 노는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장님께서 서로 회의를 잘 안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는 철저히 협상후에 이것이 낳냐, 저것이 낳냐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맹목적으로 자기 소견하나 때문에 이런데다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실용성이 있는 것, 제가 알기로는 임실군 전역을 카바하고도 남을 수 있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공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섬진댐 보호차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째서 섬진댐을 보호해야 합니까? ○

축산폐수시설은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유기질비료 그것은 아마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섬진수계 보호차원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뭣 때문에 섬진댐을 보호해야 하느냐 그말이요? ○

섬진수계는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국가사업으로 수계를 보호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자 그 이야기 아니요? ○

그렇지요. 환경을 보호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제가 길이길이 기억하겠습니다.

한가지 생각난김에 말하겠습니다. 폐수문제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둔남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남원 금과하고 우리 임실군하고 나오는 표시판 거기가 종전에는 둔남면 덕과로 되었는데, 지금은 오수로 면명이 바꿔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거기 표시판에 둔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좀 갈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은 4억5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들이 선정한 위치가 침수우려지역이기 &;#46468;문에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볼가능해서 내년도로 이월조치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부담금은 이것은 도에다 불입을 해 줘야할 금액인데, 조레가 통과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68페이지, 92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 이것은 11월경에 도에서 임실군에 특별지원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볼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불가피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해곡양수장도 지난번 도에서 1회 추경때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비도 부족하고 해서 집행이 불가능해서 내년도로 이월조치한 것입니다.

김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의심이 굉장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1억원을 사업비로 배정을 해놓고 사업량을 놓고 그러면 그것이 7천만원이나 8천만원 다운되어 가지고 입찰을 본 뒤에 입찰가격내에 설계변경을 해서 가격내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가지만은 나머지 7천만원이 낙찰되었으면 3천만원을 추가로 집어 넣어가지고 그사업 시공구간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안주어서 모르지만은 지금 입찰가격의 남은 돈이 많이 있을텐데 그게 유야무야 어디로 싹 도망가버려요.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

각종 사업비가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었을텐데 그놈을 삭감조치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런 예산은 삭감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금액이 내가 아는 상식으로도 지금 한계만 가지고도 1억2천만원이 8천5백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 돈만해도 한 사업구간만 해도 몇천만원이 넘는데, 숫자하고 안맞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계장님이 그 내용을 입찰가격하고 애초에 예정가격하고 사용하고 남은 용도,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해 주십시요. ○

관계과로 하여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한 김봉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이것과 비슷한 사항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나간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온 각종 특별회계에 있어서, 특히 그중에 주택특별회계,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농공지구 문제 등등의 이자를 수입할 것을 수입을 못하고, 또 거기에다가 과년도수입을 하므로 인해서 그 문제도 정리가 되고, 사무실에다 되는 것인데, 이대로 나가서는 어쩔 것이냐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컴토한 후에·취급자들이 결국은 일반직공무원들로써 여비와 특별회계에서도 여비가 스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특별회계 문제에 있어서 다룰적에는 여비줄 것이 없이, 이자도 못 받고 과년도수입의 돈도 못 받은 사람들한테 여비까지 주어 가면서 우리가 처리하면 쓰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받아야겠다는 각서를 좀 만들어서 재고를 해야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

예산 총괄부서에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융자금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다루지 못한 것을 여려가지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것은 조례로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기재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우리 일반행정이 잘된다 할지라도 이것 특별회계가 좀을 먹는다고 하면은 우리 일반회계도 역시 좀을 먹는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가지, 하나는 결정을 딱 지어서 우리 예산계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6페이지 회상선 도로포장이 추경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없었죠? 본예 산후 추경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은 행정의 재량권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있어서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 회상선 5억이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이것은 군수님께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을 몇번 가셨습니다. 그래서 회상선사업율 약 10가지 종류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여러군데 건의를 한 결과, 회상선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나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추경전에 예산성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 다음에 차기 추경예산에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이라는 것은 추경전 예산성립을 해서 기 집행을 한 것입니다.

물론 임실군에 한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로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때에 특별교부세나, 특별히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돈으로서는 뭘 정해가지고 내려온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사업목적이 정해져 온 사업입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법 자체가 모순이 있는 법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부 그것은 장관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저도 심히 볼쾌하게 생각하지만은 임실군수 재량사업비 같이 가지고 있다가 어느 특정인이 오면은 그것 가지고 푹 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공간을 이용해서 교부금으로 그렇게 사업물량을 결정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오위원도 이야기가 되었었지만은 특별교부세라는 자체는 내무부장관이 갖고 있어가지고, 사업비 명목을 가지고 가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추라이를 하여서 거기에서 뜯어오는 것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가까운 실예로써 13대 국회의원 때에 무진장에서 내무분과 위원에다가 내무부 전통하고 몇명이 통해가지고 우리 32%라는 특별교부세를 뜯어다 놓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서 뜯어 오는데, 무슨 어느지구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중에 몇가지를 가지고 가서 한가지만 갖고간 것이 아니라 두가지, 세가지 가지고 가서 이야기률 하면 그중에서도 이 문제가 타당성이 있는데다 조금 주는 것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뭐 특정이라고 해서 내가 관촌지구에 왔다해서 내가 그런것이 아니라 문제는 엄격히 그렇게 되어 었습니다.

관촌지구라고 해서가 아니라 법을 고칠 수 있는 모순된 법은 지방자치제의 하부에서 부터 시정을 요구해 나가야 옳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관촌이라고 해서 말씀드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아무린 중앙법이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조건이나 시정할 수 있는 법은 지방자치에서 부터 시정을 요구해서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러한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예요. 임실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군수재량사업비를 목을 지어 놓은 것 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똑똑한 면장이 먼저와서 한푼이라도 더 가져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자기 권한에 예속시켜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군수한테도 인심을 쓰고 도한테도 인심을 씁니다. 단 교부금을 받아온 사람이 임실군수인데, 좋은데다 썼느냐 못쓴데다 썼느냐 이것은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장관의 권한 또 군수의 권한속에 예속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잘 못되었다라고 보면은 우리 임실군에 군수 재량사업비부터 전부다 깍아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지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게 하려면 행정부도 우리 기초의회도 다 같이 요구사항으로 내야지 여기서 이론을 전개해야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저께 도의회를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들렸더니요. 도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야기 되었대요.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그것을 2십몇억을 했는데, 도의회에서는 인정못하겠다. 명시해라 무슨 사업 해가지고 시군 조사해가지고 꼭 이것은 명시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군의원님들도 참고를 하시고 군도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이 군수가 교부금을 받으려 갈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사업을 교부금으로 받으려 내가 카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쯤은 의원들하고 상의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수가 한마디로해서 나쁜양반이예요. 교부금 받아가지고 오는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카드를 가지고 가기 전에 여기서 상의를 해가지고 무엇무엇을 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러 갑니다 한다든가 사전에 상의라도 좀 해주면서 이런 사업 우리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의제로 돌출이 안될텐데, 지금 임실군수님이 가만히 보명은 카드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예뻐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의회예요. 지방자치 개념을 무시하는 행위아니냐 적어도 사전에 100건이면 100건을 놓고 의원님들 이번에 서울 어느 부처에 가서 무엇을 해가지고 와야 하겠습니다. 어느 장관한테가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와야 하겠습니다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안하느냐 그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임실군수는 좀 편법을 이용해서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지방자치 개념부다는 자기 위력과시를 하는데 치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다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농어촌 답 용수원개발, 거기 밭은 좀 많습니다만은 1십1억이 들어가 가지고 용수설을 개발하는데, 무슨 용수설이 1십1억이나 들어가서 개발되어야 한가 모르겠네요. ○

그것은 시설비 목에 들어 있는 전체 예산이 1십1억이고 산출기초안에 있는 금액만 깁니다. 3천2백9십6만2천원.

물우리 것이 아니라 3천2백, 그래서 의심가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올해 해야 한다고 하더만 삭감이 5십8만원 되었어요. ○

금년도 예산인데, 도의회에서 도비를 시군에 지원한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 4십5만원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군 돈은 쓰고 도비는 삭감이 되어버려, 애당초부터 잘 못된 것아니예요? ○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시군에 지원해 줄 것으로 보고 예산내시를 해주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미친 사람들이고만.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도의원들 혼을 좀 내야하겠고만, 그러면 어디어디 3개소가 있지요? 보육시설 33페이지. ○

재단법인 원볼교에서 임실.관촌 2개소와 오수에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임실.관촌.오수, 알겠습니다. 도비에서 삭감되고 이런 것온 귀땜좀 해 주쇼. 그래야 우리가 뭐라고 좀 해주지,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우리돈만 쓰면 쓰겠어요? ○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92년도제2회추경 제안설명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3일까지 삭감대상을 선정하여, 14일 제7차 회의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