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내린비가 밤이 되면서 부터 눈으로 변하여 빙판길이 되었지만 이렇게 건강한 위원님들의 모습을 대하고보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부터 휴회도 없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심의를 실시하여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으시느라고 무척 피로하시겠지만 불순한 일시에 건강에도 힘써주시고 93년도 예산안의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이 끝날 때 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수열 지도소장님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위원님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제 하시죠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입니다. 255페이지 부터 257페이지 상단 까지는 직원 필수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로 3백45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소장실 현황판계수 W/S 단말기 및 퍼스날 컴퓨터 수리 농민훈련원 대형 사진 한넬 제작, 공보기자재 수선으로 비디오 카메라, 효과기, 자막기, VTR등 작목별 영농현장 기록보존으로 교육용과 새소식 작목 VTR 제작테이프등 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입니다. 30명에 1백3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6백1십만원 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농민상담소 자료실 농업전문도서 농민훈련원 회의실 집기구입 카폰전화기 구입 4대에 시청각 기자재 구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백7십만원 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이륜차 보관 시설 포장과 농민상담소 수도시설 산서, 번암, 천천입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 4백만원 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농민상담소 산서,번암,천천, 계남등 4개소입니다. 다음은 농촌사회지도 기타수당입니다. 금액은 1백5십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강사수당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4만7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도소 합동사무여비 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로 천6백47만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유인과 새기술 홍보 리후렛 제작 그리고 겨울영농교재 제작으로 겨울농민반, 농기계반, 농민교육, 프랑카드제작 겨울농민교육 팜프렛 제작, 겨울농민교육 스라이드 복사, UR 대응 새소득 작목 보급 홍보 4H 회보 제작등 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금액은 1십만원이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겨울농민교육용 실물표본구입 4H 경진대회 교육 재료구입, 4H 명승지 순례 야영 교육 재료구입으로 봉화식, 레크레이션 체육경비 등 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금액은 6십만원으로 후계자 선징농장견학차량 임차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금액은 백9만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훈련용 농기계 유지비 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7백26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석과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중앙단위 및 도단위 소득작목 농민교육 참석보상, 4H 야영교육 참석자 보상, 4H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4H 경진대회 시상금 농민정책, 방위병 농기계 전문교육 참석 보상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기타수당입니다. 금액은 백47만원이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수입개방대응 연중교육 초빙강사수당 청소년 진로지도교육, 초빙강사수당, 농민후계자 UR대응작목 교육 초빙강사 수당, 직능 4H 대응작목 교육 초빙강사 수당 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금액은 2백68만7천원이고 내용은 수입개방대응 년중 교육교재 제작, 청소년 진로교육교재제작 농민후계자 UR대응작목 교육교재 제작 직능 4H UR 대응작목 교육교재 제작 원예농가원에 전문지 보급등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금액은 2십만원이고 내용은 직능 4H UR대응작목 교육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금액은 천54만원입니다. 내용은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 4H 시범농장교육 농장주 보상금, 청소년 진로 지도교육 참석자 보상, 청소년 과제교육 참석자 보상, 농기계실 수요자 교육참석자 보상, 농민상담소 관리 운영 보상금, 직능 4H UR 대응 교육 참석자 보상, 농민후계자 UR 대응작목 교육 참석자 보상등 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금액은 3백만원으로 농촌지도자 연합회 지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금액은 백만원이고 내용을 청소년 육성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금액은 3백6십만원으로 농어민후계자 우량증축지원, 4H회원, 고소득과세자금지원 낙후마을, 주재지역 농촌형 조세식 개량 변소 지원등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지도 기타 수당입니다. 금액은 48만원으로 농촌여성전문기능교육 강사초빙료입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금액은 6십만원으로 생활개선 정보지 발행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금액은 1백만원으로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 재료구입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금액은 1백3십만원으로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 참가자 보상과 생활개선부 및 새기술 보급 교육 참가 보상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금액은 3백8십만원이고 농촌여성실습 운영기구 구입 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재료비 기타입니다. 금액은 6십만원으로 우리 농산물 먹기 품평회 재료 구입 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금액은 7백만원으로 내용은 농촌여성 소득 생활지원과 농촌주민 건강관리실 설치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물지도사업의 급양비입니다. 금액은 9십만원이고 내용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금액은 9십만원이고 내용은 벼 생력재배 새기술 어린묘 기계 이양재배, 한계 농지적대두 단지조성, 보리기계화 생력재배기술등입니다. 재료비 기타 금액은 6백68만9천원이고 내용은 벼건답직파 우량종사 채종료, 한계농지 적대두 단지조성 종자구입, 보리기계화 생력재배 시범단지운영, 벼병충해 기본 예찰답 운영과 종합정밀진단용 시약및 초자구입등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금액으 37만5천원이고 내용은 새기술 생력재배기술 및 한계 농지 적대두 단지조성 교육 참석자 보상과 보리생력화 재배교육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금액은 21만원이고 내용은 식량작물 시범사업 표찰 및 용지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 금액은 42만원이고 내용은 식략작물 시범사업 재료구입입니다 다음은 장비유지비입니다. 금액은 18만원이고 내용은 식량작물 시범 사업 예찰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금액은 23만원이고 내용은 식량작물 시범단지 사업 평가회 참석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금액은 백2십만원이고 내용은 한발대책지도용 장비구입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그액은 3백56만8천원이고 내용은 벼 신육성 양질품종 자율교환 증식포 설치와 트렉타 부착용 줄 뿌림 파종기 지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의 공공요금입니다. 금액은 2백23만4천원이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농축산물 자동응답장치 회선 사용료 FAX 사용료 농축산물 유통정보실 데이터 통신 이용료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금액은 31만6천원이고 내용은 농축산물약초 종합전시 및 참나물 시범포 표찰제작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금액은 4백15만5천원이고 내용은 약초하우스 운영, 약초 종합 전시포 운영, 참나물 시범포, 가축 질병 진단소 운영재료와 고냉지 토종닭 방사시범, 방역약품등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78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은 지도소 하우스 온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금액은 45만원이고 내용은 약초종합 전시포및 참나물 시험포 평가회 보상과 톱밥 제조기 공동이용 발효돈사 시범 평가회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금액은 95만원이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전문교육 교재유인 농산물 판매 포장개선, 소득작목사업 표찰 및 용지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금액은 2백34만8천원이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소득작목 시범사업 재료구입 농산물 유통정보 재료구입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금액은 5만원이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전문교육 참석자 보상, 경영개선, 농가육성, 소득작목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보상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입니다. 금액은 6천5백만원이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지원, 시크라멘 분화 생산 시범사업 지원, 계단식 저위생산답, 전전환기 소득작목 재배지원, 톱밥 토양 여과법 축산분료 정화지원, 농축산물, UR대응 유망작목 단지조성 지원, 내고장 명산품 생산시범 시업지원, UR대응 새작목 발굴 실증재배 시범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대응 유망작목사업은 무슨 작목을 말하는 것입니까 ?

토마토, 수박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91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각면 농민상담소가 운영을 합니까 ?

각면에 상담소가 있고 년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H 지원은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회원의 자재, 교재같은 것은 지원 했습니다.

지도소 하우스 운영이라고 있는데 거베라 종묘를 구입하는데 본당 1천5백원 합니까 ?

거베라가 조직관묘가 들어오는데 금년에 1천4백70원 들어왔습니다.

시크라멘 분화 생산시범 사업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 실적은 있습니까 ?

화훼협회농가 4개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군 상황실과 중복에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

농사철에 농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문의가 오면 지도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농민지도자 연합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변소개량은 무슨 효과를 얻는 것입니까 ?

농민학습단체입니다. 조세식 변수는 약품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변소를 말하며 상당히 위생적인 변소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소 운영의 특성이 무엇인가 ? 축산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군 축산계는 검사업무를 할 수가 없고 저희는 검사를 하여 원인을 밝혀 냅니다.

각종 홍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해 해주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농민들이 교육 받고 적정시기에 교육을 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x선 촬영은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

1천4백원입니다.

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매월 한번씩 도에서 와서 판독을 하고 보건소 현의사가 1차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1십만원씩 나가는데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

작년에는 5만원 나갔는데 5만원이 인상되어서 1십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사가 몇명 입니까 ? 전문의는 한분도 없지요 ?

치과의사까지 4명입니다. 그리고 전문의사는 없습니다.

맹장수술 할 수 있습니까 ?

마취사가 없기 때문에 맹장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B형 간염에 대해서 농촌에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 할 수 있습니까 ?

출산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6세이하는 전부 무료로 하고 영세민들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포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는 언제 완공되며 하자부분은 없었습니까 ?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한명에서 세명까지 마을건강원이 있습니다. 긴급 환자시 보건진료소로 이송하고 마을 주민들의 보건교육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포 보건진료소 문제는 거의 완공 단계이며 방범망에 설계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해가 지날수록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년대비 6백여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전출입 관계를 3년간 걸쳐 분석을 했는데 장수 치과가 생긴이후 치과가 하루에 한명정도 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소보다는 진료소에 난로를 구입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지소까지만 하고 다음에 추경에 진료소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난로구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교육은 지도소와는 별도입니까 ?

영농교육시 필요한 식대 장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천천면 숙직실 확장 및 수선이 있는데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수리와 확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

저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천면에는 식수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

제가 저번에 가봤습니다. 물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식수로는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읍면 예산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읍면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김광진 입니다. 사무과 9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3억1백77만9천원으로서 92년대비 3천9백11만원이 증액된 것이나 1회 추경 예산보다는 1천9백3만2천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93년도 인건비가 증가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서무관리비에 인건비 1억5천9백19만9천원이 되고 관서운영비가 5천7백99만6천원, 기본경상비가 1천3백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기본경상비가 4백만원, 의사운영 경상사업비가 1천1백85만원이 되겠고, 의정활동 기본경상비가 5천6백66만원인데 기타수당이 1천2백6십만원, 특별판공비 2천4십만원, 보상금이 2천3백66만원으로 기본경상비는 작년대비 4백1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사무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등급이 1등급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저희는 등급이 1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바에 의하면 1등급에 상당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1등급이 의회사무실하고 기획실하고 두곳이죠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비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비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