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제1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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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93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총 괄 보고드리고 예산안을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 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 입니다. 12페이지 말씀이예요 자동차세 과표가 4만8천원에서 5천원이 증가 된 5만3천원으로 인상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세입.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세는 저희가 도에서 목표액을 받기 전에 당초 예산에는 저희 나름 대로 증가요인을 가지고 추산해서 지방세 를 잡았다가 이것은 도에서 확정되 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다시 잡다보 니까 그렇게 내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수별로 단가는 나중에 도 에서 내려온 내시에 평균치로만 계 상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 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글쎄, 그것은 과표가 문제지 단가 가 문제가 아니지요... 예, 됐습니 다.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13 페이지 역시 사업소세 과표가 40만 평방미터에서 50만8천평방미터로 증 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은 저희가 처음에 지방세를 잡 을 적에는 작년도 대비 몇 % 증가만 잡았다가 이것은 도에서 확정되면서 내려 오면서 저희가 과표와 건수를 늘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려 잡은것 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33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좀 의 문이 나서 그러는데요. 각종 공사에 전부 부대비가 있는데 유독 임도 시 설에만 부대비를 감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243만4,000원을 감을 했는 데 타공사에는 전부 부대비가 산출 됐는데 이것은 산출된 부대비를 또 삭감을 했는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것은 요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 렇게 됐습니다. 당초보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1,800만원 임도 시설비 가 지고 공사가 부실되는것 아닙니까? 거기서 부대비를 또 만드는 것 아니 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니지요. 시설비에 243만4.000원 이 감된 것이 위에 포함이 돼가지고 전체 시설비가 4억2.867만6 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만 243만4.000원이 감되는 것은 그 위에 시설비속에 4억2.867만6.000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또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어디를 하 는 것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제가?

문구

이문구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과 오수처리 시 설 사업은 아직 지구는 확정을 안했 습니다. 따라서 지금 각읍면에서 지 구를 선정을 받는 중입니다. 선정 받아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 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39페이지도 이것이 도시과 소 관인지 모르겠네요 취락구조개선정 책 지원금은 어디 소관입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 취락구조 개선사 업하는 부락에 주택 개량하는 사업 세대에 대해서 정책 보조금으로 200 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40페이지요. 도로 유휴 부지 정비사업 주차장부지포장 사업은 어 디를 하는 것입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진호 입니다. 도로유휴부지 정비사업은 문백 57 -5번지선 장월리에 도로부지 유휴부 지를 사용을 하는데 농번기에 영농 기계를 수리한다든가 운행차량 점검 및 고장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비 1,292만2,000원에 군비.

문구

이문구위원

예,됐습니다. 장월리에 만든다 는 얘기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14페이지 220목 임시적 세 외 수입에 보면은 221-02목에 공유 재산 매각수입에 만승택지조성 매각 수입이 당초보다 증액된 이유는 수 입이?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이것은 특정 재원 사업으로서 당초에 저희가 매각 수입잡은 것은 지금 사업이 즉 특정재원 세출사업 이 확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인데 말씀을 다시 드 린다면은 세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매각이 군청청사증축에 14억1,413만원, 그 다음에 택지 조성 용역비 여 기에 2억5천,백곡 공단 용역에 1억 827만6,000원,다음에 만승택지 진 입로 부지매입이 2억8,105만8,000원 그 다음에 만승택지 차입금상환에 1 억7,020만원 이렇게 투자가 되서 당 초 예산에 보면은 22억2,402만8,000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에 다시 22억1,400만원이 계상하는 것 은 만승택지 차입 상환금 상환을 위 해 가지고 22억1,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15목 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다 노인 교통봉사대 운영비 지원이 도비 202만5,000원하고 해서 675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겠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께 소 일거리를 제공하고 노인에 훈장적 역할로,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 기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내년도 계 획에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그 운 영 방법으로는 관내 취약지 2개소 지정을 해서 인원배치를 하고 출.퇴 근시 교통 정리 안내를 하는것 입니 다. 그리고서 1인1일 5,000원씩 해 서 수당지급을 노인분들에게 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3개소지요, 2개소가 아니라.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3개소요.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또 34페이지 실장님 413목에 보면은 만승공단부지 재 분 양 공고 수수료에서 86만원씩 2회해 가지고 172만원이 거기 계상돼 있는 데 이것이 세입에는 들어간 것이 없 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출에만 이 것이 172만원이 계상돼 있단 말이지 요.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 입에도 안들어간 것을 여기다 또?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세입에 따로 이렇게 공단 부지 공고수수료 해서 세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업 관리, 즉 광공업관리는 선수금에 의한 세입에 서 세출예산을 짠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재분양한 땅이 있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재분양한 땅이 있느냐고, 할 땅이 그러니까 이거 두번씩이나 공고를 하는 것으로 돼있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것은 공고를 1회만 하는것이 아 니라 2회에 긍해서 공고를 하기 위 해서 공고수수료 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분양할 땅이 있 느냐고요, 12개 업체는 다 됐단 말 이예요? 그런데 재분양할 땅이 있으 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만승공 단 부지 재분양 공고는 저희가 현재 12개 업체를 지정돼 있는데 자금 사 정으로 인해서 지금 포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는 회 사 대신 다른 회사를 받을려면 저희 가 공고를 내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몇개업체에 땅 면적은 얼마나 됩 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한개 업체가 또 지금 신 청을 할 그런 중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평수는 어느정도 되는지?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 평수는 지금 분양받은 것이 대 개 5천평씩 이렇게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39페이지를 한 번 이것은 도시과장님께서 직접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 이지 전출금 711목에 보면은 도비 3 억해서 6억1,440만원이 나와 있고,61페이지 수질오염 방지 사업 230목 에 412항에 보면은 교성천 복개공사 해서 6억4,3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 다. 이것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린다고 그러면 은 지금 현재 교성천 복개 돼있는데 까지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6억4천여 만원씩 들여서 교성천 복개공사를 뭐 60억을 들여 서라도 계획대로 다하는것이 주민들 의 바램입니다마는 지금 한참 공단 에서 진천고등학교 가는 장미집앞에 인가 거기를 지금 더 늘리고있지요?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끝나는 데서 부터 공단 입구되어 있는데 까지 거기 아 마 도시 계획선이 그려져 있을 겁니 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성천 복개공사로 하라고 해서 도비가 3억이 내려왔는 데 거기를 조금 줄이더라도 교통량 이 원래 혼잡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혼잡하니까 거기서 거기가 불과 몇미터 안됩니다. 그래서 이 번에 진천읍 도로정비사업에도 한 2 억 정도가 여기 서있는줄 아는데 다 른데도 시급하지만은 신정 공업단지 나 아니면 그 진천고등학교 있는 그 통로가 원래 좁습니다. 그래서 거 기도 교성천 복개 공사와 아울러서 하실수 있는 의향은? 워낙 급하니까 이 자리에서 이 문제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6억4,35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양여금 특별 회계 로 하수도관 정비 사업으로 못이 박 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관 정비사업 아니면은 타목적으로 전용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천읍 도시계획 정비사업 2억원은 지금 진 천읍 도시계획 도로내에 간선도로변 에 보도블럭이 아주 형편없이 훼손 돼있고 또 따라서 하수도에 맨홀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을 정 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 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들어가는 도 로가 25M다 도로로 돼있습니다. 따 라서 이 사업을 그쪽으로 돌린다 하 더라도 그 사업을 마무리 짓지를 못 합니다. 저희가 계산은 전부해서 예 산을 한번 계상해 봤습니다마는 그 보상금하고 교성천복개 공사를 연장 해서 시공하는데 약 17억 정도가 예 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 가 지고는 어차피 마무리를 지을수없는 사업이고 또 양여금 특별 회계가 하 수도관 정비사업으로 못이 박혀 나 왔기 때문에 전용할수가 없고 부득 이 지금 군의회 사무실 있는데서 부 터 상류쪽으로 해서 한전에서 복개 한 공사와 맞닫는 선까지 연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44페이지요, 전통고유민속 전승보 존 행사로 7개 읍면에 선 것이 있는 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입니다. 그 사업은 구정, 보름을 전후해서 세시풍속 놀이를 하는 사업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 이것이 각읍면에 윷놀이 하라 고 실시하던 그 사업입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으로 2,000만원이 있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은 본 예산에 830만원이 예 산이 섰습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은 문화원에 2,830만원을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원해 주는게 되는데 그러면 이 본예산에 830만원은 안줘도 괜찮을 거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830 만원은 운영비 보조로 인건비라든가 기타 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 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그렇게하고 이번에 2,000만원 예산에 계상된 것 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지방 문화 행사에 경로잔치라든가,연날리기,서예전등 각종 문화 행사 에 대한 경비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830만원은 그러니까 문화원사무실 운영비고 이것은 사업을 하는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알았습니다.

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