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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용길 의원 발언

제1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1

정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완

구석완위원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 2. 1993년도수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 제2항 1993년도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을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예산편성을 직접 맡으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설명과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분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실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황규석 위원님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입니다. 어제도 실장님한테 대강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68페이지 임의 풀보조 1억1,000만원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황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페이지 기본경상비 임의풀보조비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잠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풀보조비 1억1,000만원은 우리가 법정보조단체를 제외한 우리군내 모든 사조직 기업체 단체 거기에 지원해서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매년 계속 지원되는 것이 상이군경회 유족회 또 미망인회, 보훈회해서 거기에 월 30만원씩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의용소방대 행정동우회, 향우회 기타 농어민단체에 각각 그때 그때 따라서 일정하게 꼭 얼마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억원을 확보하도록 됐던것이 예산상 사정에 의해서 8,000만원만 확보를 해서 금년에 썼습니다. 1억1,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작년도 목표에서 10%증액한 1억1,000만원을 계상하도록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돈이 큰액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이걸 집행하면서 기분에 의해서 혹은 정분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어 주는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하동군의 전반적인 회원을 지고 있는 단체가 그회원들을 움직이고 운영하는데 적절한 내용의 지원금을 이속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집행이 안되고 좀 남아 있습니다. 아껴쓰고 꼭 정확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그런 과정에서 그리되고 있으니까 이후에 집행사하에 대해서는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용길

정용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저께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협의하기로 오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고 시간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심의대상 소관 부처를 저희들이 써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실과소장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해당이 안되는 이런 과에는 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시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 역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이 의사진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획실장님 그리고 새마을과장님, 건설과장님, 민방위과장님, 산업과장님, 내무과장님,가정복지과장님, 농촌지도소장님 그분만 오전에 계시고, 방금 제가 호명드리지 않은 실과장님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경비, 문화경비는 군민체육대회경비, 읍면간 지원경비를 합하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체육행사를 하는데는 각 읍면에서 사실은 대부분이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정질의 답변에서도 격년제를 혹은 연구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군민체육대회 군민의날 행사문제는 이번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어제 설명할때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날 체육대회 문화행사를 내년에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하는 문제는 우리 군으로서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새해에 들어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간조직 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론이 나는대로 할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시기적으로 11월1일은 부적당하다 뿐만아니라 매년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격년제로 하는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많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결정적으로 격년제로 한다 혹은 문화재하고 체육대회를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한다하는 문제는 깊이 더 여론을 수렴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비를 보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92년보다 증액이 됐다고 하면 '92년도에 읍면마다 120만원씩 주었는데 200만원, 300만원 보조를 주어도 모자라겠죠. 그러나 우리 재정형편상 내년도에는 10만원정도 증액해서 130만원하고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읍면에 고통을 고충을 덜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죠.
석완

구석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다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내무과에서 연일 선거업무에 정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번 감사시에도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다만 다시한번 지금 현재 공명선거 실천협의회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저희 예산관계 심의 답변을 위해서 어제밤에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질문해 주시니까 어떻게 정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천협의회 관계를 지난번 감사때 답변드리기로 의혹이 갈만한 그런 단체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저희 관계부서와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명보다 떼내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를 의혹을 가지고 보려고 하면 한정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차제에 의혹을 벗을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어야 될것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그 뒤에 회의를 한번하고 또 할려고 했습니다만 회의를 하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고 해서 자율에 맡겨서 활동하기로 하고 회의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 문제에 부딪혀서 회의를 하게되면 또 사퇴할 용의가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한번 권고를 해볼려고 했는데 그사람들 나름대로 위상에 충격을 주는것 같고 해서 고심을 무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느끼는 것은 역시 사람쓰기보다는 임용보다도 버리고 떼내는게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회의는 한번도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 분들이 내가 자진해서 사퇴하겠다, 공명선거실천협의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용퇴를 할려고 하신 분들이 지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실천협의회에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예산은 지원을 한푼도 안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계획은 돼있지 않습니까?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계획은 돼있는데 의혹의 소지가 있고 해서
용길

정용길위원

앞으로는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까?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렇다면 굳이 집행을 안할것 같으면 군에서 관여할 필요없이 밖에서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자기들끼리 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꾸 과제를 주고 임무를 부여하다보면 오히려 이상해지고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창립때 회의 이후에는 한번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평통협의회는 의혹의 소지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예산도 집행을 하질 못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 해도 좋습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문제이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문제라서 우리의회 사무과 직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들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와 비교한다면 특별한 이권도 없이 물론 다른계도 이권이 있다고 발언할 수 없지만 특히 의회의 직원들은 이권도 없고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고 아주 힘겨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는 아니지만 수고하는 직원들에 대한 우대를 할 어떤 복안이라든지 원칙 같은게 계시면 이런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땀이 나는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사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이권도 없이 행정과 의원들간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서 우대를 할수 있는 복안이나 원칙은 제정된 것이 없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우대복안은 우대한다는 지침은 새마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격무 부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우대 지침이 별도로 있고 다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대, 이렇게 우대해 줄수 있는 규정은 2가지 밖에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격무와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 우대할 복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지만 본청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전부 의회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의회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의회를 선호하는 경향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이권도 없이 격무만 시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겠지만 우리 본청 직원들 입장에서 의회를 보면 의회쪽 직원들이 수월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복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우대에 대한 명확한 복안은 없습니다. 보통 형평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준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회의때마다 상당히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만 반상회 관계입니다. 반상회 회보 발간이라 해서 900만원 반상회특보 발간이라 해서 120만원 이게 전부 1,000만원이 넘는데 사실은 지금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부락에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여기에 사람이 5, 6명, 7, 8명 그 이상은 모이지 않습니다. 반상회에 나가봐야 그말이 그말이고 민이 주도로 해서 한다고 돼있습니다만 사실상 임석하는 관에서 나와서 지시만 하고 그만입니다. 무슨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위에다 써올려 봐야 해답도 안오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맨처음에는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잘됐는데 지금은 아주 무의미하게 되어서 반상회하면 안나갈 마음부터 주민들이 가집니다. 반상회 회보가 15,000부 돼있습니다. 사실상 마을회관에 가보면 구석에 반상회 회부를 쳐박아 놓고 하나도 안나누어 준데가 많습니다. 이걸 줄일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84페이지 보시면 반회보 발간 15,000부×12개월 900만원 이렇게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900만원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이것을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15,000부하면 ½인데 2세대에 한장씩 돌아가게 줄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회보가 어느 마을에 가면 이장집에 있고 또 마을에 쳐박혀 가지고 잘 나가지도 않는다. 또 반회보 수준도 아주 낮다 이래서 수준을 4절이상토록 향상 시켰습니다. 먼저는 아주 적게 하던것을 글씨를 크게하고 잘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고 부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줄인다고 하면 15,000부 되는 것을 7,500부로 줄이면 3세대에 한장씩 돌아가는 것으로 줄일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줄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할애를 해주신다면 '94년도까지는 2세대에 한장꼴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지급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새마을지회나 새마을협의회나 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문화원등등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지회나 새마을협의회 등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각 마을에 가면 새마을지도자 역할은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새마을지도자 하면 누구나 다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에 이 예산은 그 여러 사회단체중에서 읍면별로 나가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기 단체 자체는 각 마을에 가보면 마을 책임자가 있습니다만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저분들이 면에서 하는 역할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압니다. 어째서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면에 지급되는 금액은 그중에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이런 예산을 준다고 하면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에 지급되고 있는 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연간 지원액이 예산서에 보면 5,320만원이 책정 돼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군협의회에 2,200만원 읍면에는 3,120만원 이렇게 돼있고, 읍면에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 입니다. 240만원에 13개읍면 같으면 3,120만원이 됩니다.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금액은 비단 저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 규모로 일정 기준액입니다. 이것도 지원법이 없다가 금년도에 바르게살기 육성지원법이 제정이 되어 졌습니다. 읍면에 월 20만원씩 돼있는 것은 읍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입니다.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로 해서 월 2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이역시도 신설 새마을보다는 제정된 단체 연율도 얼마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 예산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용길

정용길

바르게살기가 내무과 소관입니까? 나는 저뒤에 있어서 예산서대로 하면 편할것 같아서 착각을 좀 했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어제 실과별로 하도록 그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은 바르게살기운동 문제가 물론 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에 어떤 예산이나 도비를 가지고 전액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할말이 없죠, 이것은 엄연히 군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를 지금 와서 위에서 하라고 한다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하는 문제는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게끔 또 그 분들이 그만큼 노력한다고 하면 정말 이해갑니다. 우리 군비가 뭐하자는데 쓰자는 것입니까?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물론 실과장님이나 우리 내무과장님도 어느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이문제는 군예산이 나온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군에서 나온 예산은 그러나 읍면별로 지급되는 이예산은 제가 볼때 반정도하면 충분합니다. 다른 새마을협의회도 이보다는 예산이 작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뭏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길

정용길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하게 말씀하셨지만 마을단위로 가면 동네 책임자가 누구인지 잘모릅니다. 조직은 완벽하게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주는돈은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에게 사회 활동비로 주는 판공비 아닙니까?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판공비 성격은 전액이 아니고 주로 회의비, 외부 초청강사 수당입니다. 각종 바르게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가지 잡다하게 많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결국 그사람들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사람들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온군민이 바르게 살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러면 돈을 주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아왔는지 파악이 좀 된게 있습니까? 지난 1년동안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예, 매년 평가를 합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그것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 합니다. 사람의 내면을 측정한다는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할때 5,300만원을 투자해서 보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또 내면적으로 끌고 가는데 관에서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 어느 구심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5,300만원만 위원님께서 '93년도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 군민들이 바르게 살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바르게살기 문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민간 보조금 지원단체로 작년에 비로소 결정이 되어서 작년에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되었다가 뒤에 풀보조금 해가지고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된게 2,200만원 이었습니다. 결국 5,320만원이 올해 지원이 되는데 100%인상이 됐네요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작년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6월이전까지는 법이 제정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하다가 금년 92년 7월부터 50%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원한 것입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다른 예산에 보면 5%, 10%정도 인상이 되는데 어째서 바르게살기 운동에는 바르게 못살아서 이렇게 많이 준것입니까? 뭐가 잘못돼서 많이 준것입니까?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100%는 이표를 보면 5,320만원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가 5,3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걸로 돼있지만 실제 예산과목이 된 것은 처음이지만 풀보조에서 계속 운영관리를 해왔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다른 시군에서 특히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이 문제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어떻게 생각하기 보다도 군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도내에서 가장 잘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금액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강상호위원

강상호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옥종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입니다. 그런데 옥종면은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소위 정치에 게재된다든지 그런것을 초월해서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인을 보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각 면별로 틀리겠습니다만 협의회 회장의 역량에 따라서 또 다를수도 있습니다. 옥종면만큼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는 저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는 나중에 다룰적에 문제로 하기로 하고 이건 여기서 이만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음은 정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정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 지금 거론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예산편성 요청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행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뭣이 변했느냐 하는것이 그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사회단체 보조현황을 보면 사실상 비슷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여러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예산을 많이 축을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것이 다분히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단체들이 있어서 사회에 간접적인 지도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지방화 시대에 맞는 알찬 단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사업도 일대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무과장님께서는 항상 그 답변이 그 자리에서 맴도니까 우리가 듣기에 딱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요청을 하실때에는 이러한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지방화에 알맞는 또 지방 군민들이 이해가 가는 예산요청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답변은 안들으셔도 되겠죠? 다음 내무과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내무과 소관은 이로써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면 실장님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몇가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월간 구독료, 월간지 구독료, 군정 광고수수료, 군정홍보 특직수수료, 군민의날 행사 특집 홍보료, 신문 창간기념 광고료 이거 7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92년도보다 좀 증가가 된줄 알고 있는데 몇 %나 증가가 되었으며, 우리지방 신문하고 타지역 신문과의 비교를 좀 해주시고 월간지 구독은 어느분이 구독을 하고 있으며, 월간지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릴것 같으면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답변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입니다. 황규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1,977부는 작년도 신문 배부 부수하고 같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1,400부 해가지고 돈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어 가지고 집행을 한것이 계속해서 1,977부를 했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돈만 맞추어 넣고 저희들 관행으로 예산편성할때 과거에는 돈기준에 맞추어 넣고 부수는 그대로 놔두고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00부를 작년에 당초예산에 돼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신문사별로 부수를 밝힌 결과, 1,977부를 내놓은 부수입니다. 이 부수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집행해 오고 있는 부수입니다. 세부적으로 부수를 말씀드리면 중앙지 서울신문이 777부, 경남지가 전부 150부, 부산지가 100부입니다. 경남지는 경남신문, 경남매일, 신경남일보, 동남일보, 경상일보이고 부산지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 그리고 하동에 경전민보 150부 이래서 1,977부가 계속 배부되고 있습니다. 월간구독지는 향토방위라는 책이 69부, 통일한국 20부, 국제문제가 9부, 북한연구가 8부, 극동문제 19부, 자유공론이 12부, 통일로 26부, 민족지성이2, 신동아 3,월간중앙 3, 주간조선이 3부, 북한저널 33부 이래서 270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수는 각 실과 혹은 읍면에 많은 부수 있는것은 읍면에 나가고 3,4부 그런것은 저희 공보실하고 도서용, 기관장용 하고 그렇습니다. 군정광고료는 지난번 군정감사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광고료는 사실상 매건 광고하면서 많은 돈을 줄것 같으면 많은 양이 소요됩니다. 연간 2억 내지 3억정도의 소요를 자기들이 청구를 하면 그렇게 돈이 듭니다. 그런데 작은돈을 가지고 예산은 이것뿐이니까 갈라서 해라는 식으로 해서 돈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특집 수수료는 이것은 광고료와 홍보료를 합쳐서 저희들 이걸가지고 연간 지금까지 작은 금액을 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따져 넘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청구하는 금액을 보면 금액이 많습니다만 이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 밖에 없으니까 당신들 회사에서 갈라 가지고 처리하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나누는 것이 지금까지 공보실장을 꺼려하는 이유중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광고료, 홍보료를 회사마다 서로 많이 가져 가려고 다투기 때문에 안배 하기가 어려워서 공보실장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날 행사 특집홍보료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관내 신문들이 홍보특집을 하나씩 전면적으로 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문사 창간기념 광고료는 신문사마다 연간 한번 창간기념일날 신문을 냅니다. 그때 여러사람들 하고 같이 내기 때문에 신문의 액수는 적습니다만 신문사가 많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황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보충으로 좀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보다 좀더 증가된 줄 아는데 몇 %나 됐습니까? 돈 액수나 모든게 그대로 입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액수는 신문대가 올랐기 때문에 좀더 증가 됐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해서 1,977부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 말씀은 1,777부라 말씀했잖아요.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1,977부 맞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남지방 신문이 타지방 부산같은데 가서 우리가 신문을 가지고 발을 뻗고 있습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부산에 경남지 기자들이 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같이 그렇게 구청까지 계몽지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제 이 말이 나가면 얼마나 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부산에서 나오는 신문 대부분이 혜택을 다보지 않습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하동만 그러는게 아니고 경남의 기자들이 협의를 할때 부산하고 경남하고 한권역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도의 기자는 주재를 안하게 돼있습니다. 부산권만 경남으로 합쳐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경남권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규석

황규석위원

불공평한데 경남지는 부산가서 꼼짝도 못하는데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옛날 부산하고 경남하고 합쳐가지고 있던 관행이 신문에서는 아직도 배제가 안되고 그리 돼있습니다. 앞으로 경남지가 좀더 커지고 하면 그것이 배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황규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미난 지적을 황위원이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 경남에서 부산지를 해준다면 부산에서도 당연하게 경남을 해주어야 되는게 서로 인사고 오고 가는 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 부산하고 경남하고 한곳 아닙니까? 부산이 지금은 형님입니까? 동생입니까? 형님 노릇을 한다고 자기들 생각하는 모양인데 방금 황위원님께서도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겁납니다. 우리보다도 행정에서 더 기자들이 겁이 나겠죠, 솔직한 이야기로 신문사보다 기자가 더 겁이나서 말한마디 못하고 해주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같은 지역에서 그러면 경남에서 부산지를 해준다면 당연하게 부산에서도 우리 경남지를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군에서 그리한다면 우리 하동에서 먼저 다른 시.군에 이런게 있는데 우리 한번 개선해 보자 이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기본적인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구청단위까지 배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경남에서 발간되는 신문사 기자들에게 부산 기자들이 안해주는데 우리 경남신문 기자들이 한번 뭉쳐가지고 부산기자들 배제하자 한번 주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한번 경남신문사들의 기세를 올리도록 해볼 용의는 없느냐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이런것이 여론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연구가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계도계몽이란 말이 나오는데 계몽이라는 말은 안좋은 말입니다. 몽매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한다는 뜻으로 1930년대 계몽시대에 사용한 구시대적인 유물인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도 충분하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고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이 잘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사홍보용이라든지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신문을 보급함으로써 깨어나지 못한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이런 뜻으로 신문을 돌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뒤로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연구를 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그런 용어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하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음은 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호

정종호위원

정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신문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딴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신문지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뒷말도 많았는데 실장님은 어렵다는 말씀으로서 예산을 요청하시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오히려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를 한다고 볼것 같으면 사실상 의회에다가 요청할 필요가 없죠. 중앙지를 삭감을 해서 지방지를 확대를 하든지 해야지 관행 그대로 답습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님 예산요청은 앞으로 관행을 탈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자치제가 아무 뜻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악양정에 대해서 500만원이란 돈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돈은 무슨 돈입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홍보관계는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양정 보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악양정은 악양면의 8경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걸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될 정도로 누각 자체가 아주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3, 4천만원 드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우선 당장가면 위에 기와가 풀이나 있고 한쪽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옛날 지을때 관리인들이 추진위원이 옛날에 되있었습니다만 실질직으로 돈이 구성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우선 급한대로만 보수를 해놓고 앞으로 할땐 하더라도
종호

정종호위원

실장님 악양정은 우리나라 서림으로서 아주 역사가 깊고 많은 인재를 배출한 서원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의 역사적인 사적으로서 꼭 보전돼야 되고 보전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는데가 공보실이라고 생각하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악양정을 보수하라는 항목에다가 넣어 놨다는 것은 약양정 보수에 대한 성의가 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악양정이 아니고 악양루입니다. 악양 개치에 있는 악양루입니다. 악양정은 화개에 있는 것입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그럼 취소 하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황규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하나 빠뜨린게 있어서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은 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작년 예산감사때도 중앙지로서 서울신문이 논란이 많았는데 하동군에서 서울신문 777부를 그대로 예산에 집행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 물어보니까 '88년 노태우씨가 들어서고 나서 계속 서울신문이 관행적으로 시.군에 내려온줄 압니다만 노태우씨도 이제 나갈데가 다되어 가는데 서울신문도 내년부터는 지방지로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릴 용의는 없는지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홍보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국제홍보에 대한 저희들 요구때문에 계속 요구를 냈습니다. 이점은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기에는 개선이 늦은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93년 예산까지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맨날 배려, 배려하시는데 실장의 힘으로 안되니까 우리 위원들의 힘으로 깍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원

실장님 209페이지 보시면 경인사 보수 1동 9,300만원하고 경인사 보수사업 시설 부대비 700만원하고 약 1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도 경인사 보수가 3,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화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현재 경인사가 문화재로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그 사당 자체에 모시고 있는 분이 높은 업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성역화 시켜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하십시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됩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것도 지금 보수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또 금년도도 1억을 투입하는데 이것은 뭔가 옛날의 구태의연한 자세로서 누군가 특권층위 압력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온게 아닙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그런건 아닙니다. 저도 그분의 업적을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 봤습니다만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진작 그분들이 손을 썼더라면 문화재로 기이 지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동군으로 봐서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기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용선

박용선위원

경인사에 대한 충분한 업적을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봤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공보실에 접수된 것도 없고요?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문화재 신청할때 서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실장님 이게 너무 막연한게 아닙니까? 충분한 자료도 수집하기 전에 작년도 6,000만원 하고 그러면 1억6,000만원인데 어떤 자료도 수집하지 않고 근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돈 1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마도 실장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게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요.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요구를 할때 문화재관리국에 자료가 다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충분히 저희들이 더 자료를 수집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규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209페이지 경인사보수 및 화개 초이선사탑이라 해서 건립한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초이선사는 칠불사에서 동다송이란 책을 지으신 대선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 다에 대해서 1786년에 선조후기 다도정립자로서 장이순이란 사람인데 지리산 쌍계사가 다의 시배지라는 것을 증명한 분으로 그책 이름이 동다송입니다. 그책을 칠불에서 지으시고 칠불에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2년도에 예산에 다시배비를 세웠습니다. 비를 세울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 분이 초이선사입니다. 그 비를 세움과 동시에 이비도 세워야 일맥상통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사탑을 세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칠불입니다. 칠불사 공부했던 장소에다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좋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도비, 군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대선사의 사탑 하나 건립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예산을 보면 불필요하게 한쪽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동군에 칠불사 절이 하나 뿐입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이 한쪽으로 흘러 나가니까 누가 이상하게 생각을 안하겠어요. 도비는 도비대로 나가고, 군비는 군비대로 나가는데 또 대선사 초이사탑 세운다고 2,000만원 나가고 어느특정인 지시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조사를 해서 한것입니까?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배비를 건립해 놓고 보니까 전부다 문헌을 조사해본 결과 그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규석

황규석위원

차시배비도 제막비도 올라가면 두서너개 됩니다. 어디 하나 있어야 빛이 날건데 개적으로 세운사람도 있고 군예산으로 세운것 또 차회에서 세운것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세우려면 하나만 세워도 될건데 온 천지에 세워놓고 차비, 차비하고 자꾸 예산만 갖다 내버리고, 이상입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조금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에게 조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앞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제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설명들은 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점만 질의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길

정용길위원

210페이지 항목을 보시면 영호남 인접시군 운전기사 체육대회,남도 인접시군 테니스대회 새마을과 맞습니까? 저는 이항목을 보면서 어쩌면 이 예산은 새마을과 예산이 아니라 차라리 공보실이나 내무과 소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것은 체육증진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영호남의 정서적인 결합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항목은 당연하게 공보실이나 타부서에서 맡아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영호남 교류 체육대회를 해서 어떤 성과가 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우선 체육행사 업무를 저희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부터 우리군까지 체육업무 부서가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라고 해서 정부기구가 그리돼서 각종 체육행사는 우리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호남 인접 관계 체육행사라든지 또 남도 인접 테니스대회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우선 성과라고 말씀드린다면 특히 저희군 같은데서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남도 인접군과 경상남도 인접군, 사실상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는 유대관계가 없다면 없을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상호간에 혼사도 하고 또 농토가 서로간에 있기 때문에 상거래도 하고, 옛날부터 섬진강다리하나를 사이에 두고 교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체육행사를 통해서 그쪽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지도자급, 이쪽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지도자급 서로간에 1년에 한번정도 모여서 친분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정보교환도 함으로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게 좀 쑥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영호남 교류 측면에서 영호남은 지역감정을 배제하자는 이런 뜻으로 저는 풀이를 하고 싶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도자급에서 이런 지역감정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문제도 아주 전시효과적인 형식적인 이런 입장에서 만일 한다면 지금이라도 차라리 없애는 것이 경상도는 경상도고 전라도는 전라도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없애버린다면 서로 마음도 편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더 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굳이 형식적으로 영호남 교류친선 정서적인 결합 이런것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속마음은 지역감정의 벽이 탄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역감정의 벽을 헐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지역감정의 벽을 헐려고 하는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어차피 있는것 같으면 인정하고 없애는 것이 서로가 안편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추진할때 다리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있는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성과가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분 예,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원

199페이지 보면 새마을문고육성사업 도서구입 5개소 1,500만원 되있는데 도서구입은 어디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양회를 지원했는데 양회를 지원해서 현재 도움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새마을 양회를 군수님의 포괄사업비에서 약1만대 정도를 구입을 합니다. 1만대의 양회를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것를 대충 말씀드리면 '70년도 새마을사업 이후에 마을 안길포장하고 마을회관, 구판장 이러한 새마을 시설물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60%이상이 낡았을 때는 부득이 재시공을 '90년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동안 보전을 잘했다든지 또 어떻게 당초 사업이 잘되서 부분적으로 10%라든지 5%라든지 이런식으로 보수를 할게 있으면 물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이 있는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때 작으나마 양회라도 몇푸대 주면 적게 파손이 됐을때 빨리 보수를 할 수 있고, 더 놔두면 더큰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것을 판단을 해서 그러한 사업에 양회라도 지원해 주어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1년에 1만여대를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사업장에 나갑니다. 나가면 철저히 그사업 자체도 설계도 없는 사업이지만 결과는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1만대에 대한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에 대해서 199페이지 보면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저희들 자꾸 정부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노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국에 국민운동계도 차원에서 독서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우리국민 전체가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독서하는 인구가 너무 낮다. 그래서 노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면마다 구심문고를 하나씩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92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군에도 전 읍면마다 구심문고라고 해서 정부에서 책하고 책장하고 이런것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문고지도자가 저희군에도 318명이 있습니다만 읍면단위로 한개씩만 문고를 해주었습니다. 구성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책들을 면장님이 선정을 하니까 면에 맞는 농촌에 농민들이 읽어서 도움이 되는 농사보급, 기술보급 주로 이 계통하고 정서적인 계통 이런 비율로 해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그단계를 지나고 나서 '93년도부터는 여기에 보시면 1,500만원해서 도서구입 5개소 알뜰교환시장 2회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요즘 새로나온 신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농촌에 필요한 도서를 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구심문고에다 책을 더 넣어주고 보충시켜주고 또 대대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중에서 이미 내가 다봤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소장할 필요가 없지만 구심문고에서 가지고 있는 책을 내가 한번 보고싶다 하는 것을 알뜰교환시장이라고 해서 전국 적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실시해 불 예정입니다. 그때 더 필요한 책들을 구입을 해서 국민들의 독서인구를 적어도 60%이상 올릴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할려고 보니까 말로서만 되지 않고 책이라도 한권씩 주면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박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다른 위원님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길

정용길위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복지문제를 많이 내세워 가지고 저도 부모님이 계십니다만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지 좀 잘되고 있습니까?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세요.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 '92년도에 예산을 뽑아 보니까 총 전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가정복지사업에 투자된 돈이 1.2%에 불과 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앞으로 좀더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투여가 많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말씀드려야 될것은 작년 '92년도 경로당 운영비를 만원씩 더 얹어 주셔서 정말 전국적으로 없는 그런 혜택을 입었습니다. 올해 '93년도에도 더 증액은 못한다 할지라도 작년에 이어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93년예산은 복지부분에 있어서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요.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92년도에 비해서 올해 증액이 됐거나 특별히 추진사업에 더 증액이 된것은 없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복지가 잘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없던게 올해 된것은 '93년도부터는 저소득부녀가정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없는 가정 여태까지는 노인들하고 소년가정, 모자세대주들만 보호를 했습니다만 부자가정을 조사를 해서 복지를 세우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말 아쉬운 것은 저희들로서는 복지문제는 많이 도와 줄려고 힘은 없어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등록된 노인회관에 월 3만원정도 지원이 안됩니까? 왜 그런 문제를 복지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있다면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마을에서는 서류를 못만들어 가지고 한번 넣었는데 다시 반려가 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문제를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사무소에 지시를 한다든지 직접 나서서 노인정이 등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의를 보여 주십시요. 앉아서 기다리시지만 말고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규석

황규석위원

저번 감사장에서 위원장님이 노인 교통비문제 때문에 잠깐 감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1인당 210원이라 했죠? 시내버스 요금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210원가지고 저번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도저히 어디 차를 탈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2장을 주면 어중간하고 직행버스는 안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직행버스는 화개에서 하동, 전도에서 하동 이 군내에 직행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예 직행버스는 저걸 받아주질 않습니다. 차비 가격도 안맞겠지만 그래도 직행버스는 안되더라도 일반버스는 우리가 하동에서 한번 타면 표한장으로서 될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증액을 시켜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노인회측하고 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93년에는 군부하고 시부하고 승차권을 별도로 다시 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들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공문통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부하고 시부하고 달리 승차권을 발급을 하면 농촌 노인들이 좀더 덕을 볼 수 없느냐고 저희들이 수차 회의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발행을 하게되면 판권인가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게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행버스도 될 수가 있도록 버스정류소하고 수차 몇번가서 타협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완행버스 노선이 허가가 나있는 부산교통에서는 직행버스라 할지라도 경노승차권을 이용해서 직행코스를 타더라도 발매를 해주는 그런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버스회사에서는 완행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이런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관계도 보사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돼있고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신바과 같이 노인들도 원하는게 승차권보다는 현금으로 차라리 지급해주면 좋겠다 하는 여론도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차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현금을 주면 보태 쓸 수도 있고 많이 안다니는 분들은 또 자기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상당한 부분이 군비로서 나가는 것도 많잖아요. 거기에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이왕 도와주는 마당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종호

정종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산요청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항목에만 질의를 하고 기타 질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게 좋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와주시죠, 황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입니다. 항상 신문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신문이 하도 말썽이 많고 경비를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보시면 농어민신문 보급해 가지고 521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군비로 나가죠?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 입니다. 총도비가 115만원이고 군비가 1,776만원 총18,7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도비가 115만원 지원되면서 수정예산으로서 군비를 115만원 깍게끔 됐습니다. 여기에 이신문은 총 521부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하고 농어민 후계자, 독농가 여기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 신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상기술 및 가격정보 등이 수록 돼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물론 이것은 현 농어민신문은 전통도 오래됐고 한 면년전만 해도 10년전만 해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보탬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도자나 리장, 부녀회장들, 후계자들 다른 신문이 4, 5부씩 밀리다 보니까 받아놓고 제이야기가 어긋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안보는 사람이 100에 80%입니다. 요즘 어디가보면 신문을 고물장사도 안가지고 간다는데 골치아프다는 소릴 과장님도 어디가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공보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중앙지나 지방지하고 농어민 신문을 합치면 2억 가까운 돈이 군비가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문구독자를 일방적으로 지도자나 회장, 후계자들한테 보내줄 것이 아니고 꼭 보고 싶어도 못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보는 사람 반면에 읍면에 협조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름 써가지고 보내지 말고 한번더 다시 생각을 해서 꼭 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안보는 사람도 있다 보기 싫은데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황위원님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자나 후계자, 독농가에게 보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읍면에 꼭 구독을 요구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이 신문을 한도내에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농협에서 나오는 농민신문 그겁니까?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아닙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후계자에서 나오는 신문이지요?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박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준서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면 농산물 포장재 공급이라 해서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반반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상 말단 읍면에 나가보면 도비니 군비니 충당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농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농가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가 돈주고 사고 농협에서 보조가 좀 있는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요, 전부가 그래요. 포장재 같은것은 사실상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것은 좋은데 이게 앞으로 국가에서 도에서 군에서 지원이 얼마쯤은 되고 있는거다 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몇군데 읍면에 나가 물어 봤습니다만 농협에서 보조가 조금 있고 우리가 사는게 아닙니까 전부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돈은 도에서 대고 군에서 대는데 농협에서 인심을 써고 있어요. 이런게 시정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음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137페이지 보시면 위탁영농 4개사가 어디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위탁영농회사는 금년도에는 진교면에 한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침이 읍면에 선정문제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추후 적정한 읍면에 이렇게 배정이 되도록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읍면이 확정될 것입니다. 총규모는 단지가 50ha이상 되는 단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1개회사에 9.0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아시다시피 국비가 9,000만원정도 도비가 2,700만원, 군비가 6,300만원 해서 이중 사업비 총체를 말하자면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보조가 50%이고 융자금이 40%,자담이 10%정도가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것이 이양기라든지 트랙트라든지 콤바인, 방제기, 건조기 이런것 등등이 각각 2대씩 갖추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이해 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좀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에 산업과 소관을 보면 대충 저희 말씀드린 부분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1,600만원 그리고 '93년도 지역 으뜸품목해서 1억2,000만원, 농어민 구조개선 선도마을 해서 1억9,000만원, 내고향 만남의날 축제행사 6,000만원, 극도변 으뜸농산물 전시판매장 1,500만원 그외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탁영농사 1억8,100만원, 기계화 영농단 24개소 2억1,500만원 또 기계 전업농가 4,600만원, 기계화 영농사 3,000만원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예산이 짜여 졌습니다. 지금 농촌여건을 봐서는 이런 등등의 예산이 모두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2000년대까지 42조억원의 많은 농촌에 투자를 하는데 아마 실무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 농촌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신경을 많이 쓰실것으로 압니다. 제가 방금 이런 몇가지 내용을 말씀드린 원인이 기계영농단이라든지 기계를 농촌에 보급을 하고 안있습니까? 1개마을에 가면 영농단을 조직해서 40%보조입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자기부담은 1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느냐 하면 그 기계 자체가 콤바인, 이양기, 트랙트, 건조기, 동력풍무기등등 여러가지 해서 한조가 됐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사가 대동이나 국제, 동양 그외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면에 기계가 2대가 배정이 된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대동같으면 대동이 먼저 정취를 해가지고 모면에 신청을 3사람이 했는데 대동 1대,국제 1대,동양 1대 이렇게 했는데 대동이 정취를 해가지고 대동기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동을 신청한 사람은 다행이 되는데 국제나 동양을 신청한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리점에서 어떤 재주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그렇게 혜택을 주어서 어떤 마을에 영농단이 하나 설치되고 기계를 많이 보조를 해서 해주면 이분들이 그 농민들에게 탈곡료라든지 이양료라든가 이런것을 좀 작게 받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지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갖추어서 해주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결국 기계자체도 여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조가 돼있는데 절차를 전부 밟아 가지고 기계를 가져오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 몇가지만 가져오고 나머지 기계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 먹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농민전체를 위해서 보조한 부분을 팔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로 이것을 읍면에서 행정에서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탈곡의 경우 한마지기에 약 25,000원정도 받아라 이렇게 지시가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행정의 정해진 요율을 받지 않고 더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한단지가 900평정도인데 6가마니 심지어 7가마니도 받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6가마니를 받아도 이것이 약 19만원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받으라고 한대로 받으면 113,000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차액이 한단지에 약 77,000원, 8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정부가 지금 농촌이 못사니까 농촌을 도와줄려고 앞으로 10년간 많은 돈을 투자할려고 하는데 지금부터서 이런것을 악용을 해서 개인이 진짜 농민에게는 혜택이 안돌아가고 자기들만 이런 문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이 우리 하동군에 다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부분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건의를 받고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사람들 때문에 정부나 우리군에서 해줄려고 해도 빛이 안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혼자만 보지말고 우리농민 전체가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예산의 몇가지 부분을 나열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농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아닙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척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협조를 좀 해주실 것을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위원여러분 다음 순서는 건설과 소관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그리고 오후에는 의사진행등 의견조정을 위해서 위원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3.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1시49분

다음 12월12일, 12월13일 양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를 하고 12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