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동 의원 발언

예, 한정동 위원.

전문위원! 이 내용을 읽을 적에 가령 4억3,400 이렇게 읽지 마시고 거기 단위가 백만원 단위니까 434억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104억9,80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49만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세출결산 중 특별회계 구성내역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특별회계의 구성내역으로서 총 예산액 13억5,200만원 계상 중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없으며 현 예산액 13억5,200만원 중 12억8,6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6,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구성 과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첫째, 세입예산분야에서는 점차 팽창하는 지방 재정의 원활한 수요충당을 위하여 이에 따른 구조개선 및 제도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지방세적 성격의 국세는 지방세로 이양하고 시세와 구세 간 불균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함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납액 중 특히 세외수입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변상금, 과태료와 과년도 세입부문에 대하여 차후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출예산분야에서는 익년도 이월사업비의 과다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에서 사업비 예산이 다음 년도에 이월되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에도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는 사항으로 당해연도에도 불용액 발생액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특히 91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용역비 예산액을 3차 추경에서 경정감하지 않았으므로 예산낭비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특히 조림관리 주요사업시설비는 본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서 증액시켰음에도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 함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은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와 동부속서류 회의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본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열거된 사항을 검사범위로 하여 자치구의회의 결산검사 등 착안사항과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검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에 따라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셔서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 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8억569만9,000원으로써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2억2,561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2억382만3,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지방의회 선거비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6,821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기동단속반 장비구입비에 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전산보조 인부임으로 1,384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단동 502번지 일원 저지대 침수해소비 등에 1억4,300만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1억2,1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그 뒤에 첨부된 예비비 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91년도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총액 2억382만3,000원으로써 지방의회의 선거비 선관위 위탁금 6,821만5,000원과 선거법 위반행위 기동단속반 장비구입비 55만원은 의회개원 이전에 지출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개원 이후에 지출한 주민등록전산보조 인부임 1,384만5,000원과 하단동 502번지 일원 저지대 침수해소사업 외 3건 1억2,121만3,000원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은 91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추진으로 전산입력 프로그램 추가시달로 13개 동에 1명씩 100일간 사역한 인부임이고 두 번째 재해복구비입니다. 1991년 7월 15일 글래디스 오후 시 부산시로부터 재해복구비가 배정이 되어 자치구예산 50%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하단동 502번지 일원 저지대 침수해소대책으로 1,200㎜관매설 290m와 집수정 2개소에 4,776만9,000원 두 번째, 괴정3동 옥천국교 주변대로 침수해소사업으로 암거 400m, 집수정 4개소에 4,351만9,000원, 하단동 605번지 내 침수해소사업으로 1,200㎜관매설 200m, 집수정 2개소 1,417만원, 다음은 하단동 낙동로 법면복구사업에 법면정비 600㎡에 1,575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지출은 예기치 못한 사항이나 시간적으로 추가경정을 할 수 없을 시 변경하는 것으로 위해서 말씀한 인부임과 재해대책비 예비비로써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대형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그동안 구정창달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 미리 배부된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제출사유는 금년도 11월 24일에 제출한 ‘93당초 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추가세입이 발생됨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상적인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규모는 421억9,9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389억8,900만원보다 32억1,000만원이 더 일반회계 예산부문에서 증액됐으며 특별회계 예산부문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9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입니다. 406억8,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374억7,300만원보다 32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32억1,000만원의 내용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목표액 추가조정으로 8억8,800만원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1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12억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1억1,900만원이며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수정증감부분에서 보시면은 일반행정비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사회복지비는 국·시비 보조액의 삭감으로 4,400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8,800만원을 추가편성 하고 지역개발비에는 29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 지원비 및 기타 경비 등에 1억7,900만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투자사업 이후 확보액이 30억2,800만원으로서 괴정천 복개도로 화분 설치비 500만원을 비롯해서 궁도장 설치비 1,000만원, 장림1동 에덴극장 앞 가로확장에 11억400만원, 승학국교에서 한일 아파트 간 도로개설에 7억500만원, 서여중옆 도로개설비에 10억7,300만원 그리고 괴정사거리에서 신동아 아파트간 도로포장 외 한 건을 합해 가지고 4,800만원, 그 외 괴정천 복개도로와 교차로 분리 공사 등에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확보액이 1억8,200만원으로서 내용은 홀로 사는 노인 효도선물비 500만원을 비롯해서 관내 보안등 전기요금 4,200만원, 여자정구팀 운영비 9,900만원, 민방위교육 기자재 구입비 7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보조금 6,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 변경 등으로 3,1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소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백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심완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세입·세출예산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당초 예산총괄은 389억8,9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374억7,300만원보다 15억1,6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로써는 374억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4억1,300만원보다 10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1,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0억6,000만원보다 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즉, 구세가 93년도 당초예산은 111억8,7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 94억200만원보다 17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63억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62억8,200만원보다 2,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2억6,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24억1,200만원보다 28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써 47억1,900만원, 당초예산 83억1,700만원보다 35억9,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은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5억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3,100만원보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5억200만원으로 당초예산 98억8,600만원보다 16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13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91억3,300만원보다 22억4,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3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억3,7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10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3억5,300만원보다 33억4,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는 3억2,500만원으로 4억200만원보다 7,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8,500만원보다 2억2,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8,600만원보다 5,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질별입니다. 총 374억7,300만원 중에서 필수경비가 258억7,400만원, 경상사업비가 35억600만원, 투자사업비가 8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필수경비에서 인건비가 106억8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87억6,600만원보다 18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7억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억2,000만원보다 4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31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억6,700만원보다 4억8,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기타 필수경비는 35억7,400만원으로 22억2,900만원보다 13억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47억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3억1,700만원보다 35억7,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의회운영비는 4,900만원, 일반행정분야는 6억2,6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5억6,400만원, 산업경제분야는 4억7,600만원, 8페이지 지역개발분야는 3억9,300만원, 문화체육분야는 1억4,800만원, 민방위분야는 8,400만원, 동소관은 1억6,600만원입니다. 9페이지 투자사업비는 전체 55건에 80억9,3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 중 지역개발비는 23건에 58억8,500만원 산업경제비는 5건에 1억2,800만원, 사회복지비는 3건에 11억5,300만원, 문화체육비는 1건에 700만원, 일반행정비 등 기타 23건에 9억2,000만원 10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 사업비 내용은 도로건설 부문에 47억1,500만원, 재해예방 하천관리에 4억2,100만원, 주민복지 숙원사업에 4억7,400만원, 가로등 설치에 1억3,200만원, 새마을사업에 1억4,300만원, 기타 산업경제비, 사회복지비, 문화체육비, 일반행정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8억6,700만원으로써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융자가 2,000만원, 환자진료비가 8억3,000만원 또 업무보조 인부임 400만원, 예비비가 1,300만원 두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4,700만원으로 세출은 융자가 1억4,500만원, 예비비가 200만원, 세 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은 9,700만원으로 융자금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500만원으로 세출은 인건비 7,500만원, 필수경비 500만원, 경상비 4,400만원, 주차선설치 및 도색이 3,200만원, 예비비 2억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입 가능한 세입원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수입원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고 세출은 경직성경비의 최대한 증가 억제와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무운용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입은 93년도 세목별 목표액 계상과 세외수입은 세입원 적정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부산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또는 92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은 경상부문에 가서는 행정비 등 전시적인 소모성 경비 증가억제와 법적필수경비 연간 소요액 당초예산을 전액 확보하였고 구 특수시설 추진경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투자부문은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주민 불편사업 투자를 확대했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완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2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21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가 8억8,8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 1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에서 12억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11억1,900만원으로 합계가 32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가 1,500만원, 산업경제비가 8,800만원, 지역개발비가 29억7,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억5,000만원, 민방위비가 1,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500만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비가 4,400만원이 감소되어 계가 3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분야에서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에서 93년 목표액이 증가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에서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의 가내시액이 증가계상되었고 국비, 시비 보조금은 사업변경 및 포괄 보조금의 추가 증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분야는 장림 1동 에덴극장 앞 도로확장공사, 서여중옆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비 산정과 보안등 전기요금, 여자 정구팀 운영 및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 등 사회복지사업과 문화체육비 등의 경상사업비에 산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출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93년도 예산안과 지금 수정예산안을 합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은 저희들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장림1동 유수지 옆에 장림1배수펌프장이 있고 고려레미콘 옆에 2펌프장이 있고 다음에 하단에 괴정펌프장 3개소가 있는데 펌프장은 유수지에 물을 담아서 바다로 퍼내는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펌프장에 사용되는 유류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금년과 같이 비가 적게 올 경우에는 유류가 다소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펌프 가동시간이 길게 되면은 유류량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루 8시간씩 기준을 해서 산출한 것은 8시간인 것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12개월×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안에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 15시간을 기준 했고 그 외에 평시에는 3시간을 기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기 때에는 실제로 비가 오는 강우강도에 따라서 펌프장에 가동되는 대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평소에는 저희들이 일정 주기마다 시험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유류대입니다.

예, 다음 건설과장님 답변하고 나가시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