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재민 의원 발언
종율
임종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13인중 출석위원 8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을 위해서 준비가 덜 돼 있기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0시 01분
10시 18분
재민
김재민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도 구정예산을 결산하는 결산추경으로써,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항목별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무현 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1992년도를 결산 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일정을 할애해 주 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매우 열악한 주변여건과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모든분야에 있어서 타에 못지않는 좋은성과를 거두 게 된것은 오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좋은성과에 비하여 부진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입예산에 있어서 목표달성이 어렵게 된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여건변화와 법률적,제도적 개 편문제도 있었지만, 각 분야별 종사자 뿐만아니라, 전체공 무원의 책임으로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보조금 사업예산과 세입 결함예상 액 삭감등으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1억 4,600 만원이 증가한 419 억 7,400 만원, 특별회계가 2억 3,600만원 증가한 14억 3천만원으로 총규모 434억 400만원으로써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임대수입 6,500만 원감, 제봉주차장 수입 8,300만원 감, 재산매각 수입 6 억 500만원 감, 개발차익환수금 1억 4,500만원 감, 불법주정 차 및 견인과태료 1억 9,400만원 감, 위법건축물 과태료 3,900만원 감, 도로굴착 복구비 2억 400만원 감, 국비보조 금 8,400만원 감,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14억 9,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증가액은 1억 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에 있어서는, 시비보조 사업과 세입 결함 예상액이 13 억 3,500만원을 일반세출 절감액과 불용액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절감의 불용예상액을 주요내용별로보면,자치단체 장 선거비 1억 6,100만원, 공공요금 5,500만원, 유아교육 전출금 1,100만원, 사업비 1억 3천만원, 시설비 4억 1,500 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2억 400만원, 예비비 3억 6,100만 원으로써 세입결함을 충당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써,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어려운 재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가운데 동명2동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5억 원, 지산2동 동산국교 후문 소방도로 건설사업비 3억원, 계림2동 골든장옆 소방도로 개설비 4억원, 계림3동 소방 도로 1억 5천만원, 사레지오여고옆 소방도로 6억원이 계 상 되었으며, 동명 1동에서 산수1동간 소방도로 개설비로 1차 추경에 계상했던 5억원은 시 건설본부 사업으로 이관 됨에 따라서 부대비를 제외한 전액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보다 성숙된 예산운영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으며, 다고오는 93년부터는 각종 세입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 독려하여 세입 가능한 세원들이 체납되거나, 발굴되지 못한 사례가 없도 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감소추세에 있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구하겠으며, 긴축재정에 대한 직원직 무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실질적이고 알찬 발전을 기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김재민간사
그러면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23억 6,932만 1천원, 1억 800만원이 감이되서 23억 6,932만 1천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임대 수입 6,500만원이 감이돼서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는 8,300만원이 감이 되어서 6,665만원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이자수입은 4천만원이 증이 되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5,700만원 감이 되 어서 49억 38만 4천원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국고보조를 보시면은, 8,440만 4천원 감이 되 어서 42억 2,073만 3천원입니다. 15페이지 시비보조 14억 9,483만 1천원이 증이 되어서 81 억 9,4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봐 주십시요. 내무행정비도 1억 2,975만 8천원이 감이 되어서 21억 692 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입니다. 재무행정비는 1,475만원이 증이되서, 29억 7,022만 1천원 이 됐습니다. 27페이지에 복지사업비, 복지사업비에 있어서 1,514만 4천 원이 감이되서 66억 8,422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 봐 주십시요. 35페이지에 보건위생비, 보건위생비는 5,651만 1천원이 증 이 되어서 57억 5,8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8페이지 입니다. 38페이지에 도로 및 치수사업비, 치수사업비는 3억 5,900만 원이 감이되서 26억 376만 6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 10억 3,229만 2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81억 3,438만 2천원 입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교육비, 교육비는 1,200만원이 감이되어서 1억 8,3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민방위비 2백만원이 증이되어서 13억 9,8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이 1,500만원 증이되어서 1억 5,3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입니다. 43페이지에 예비비, 예비비에는 3억 6,133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는 동 소관 세출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내무행정비 2,794만4천원이 감이된 51억 5,341 만 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국고보조하고, 시비보 조하고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9,414만 8천원이 증이되어서 8억 5,600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는 4,172만 4천원이 증이되어서 2 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1페이지, 세출외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2억 3,587만 2천원이 증이되어서 12억 7,334만 7천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재민
김재민간사
설명에 따라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요.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연일우리 기획감사실장과 예산계에서 나오셔 가지고 93년 예산, 92년 결산 추경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듣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 해서 질의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보다 사실은 이 답변은 청장님께 한번 제가 듣고싶은데, 마침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 가지고 좀 묻겠어요. 거의 모든 지방사업이 11월내지는 12월에 거의 집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국고보조 시비보조 여러가지 상 급기관의 보조금 영달이 안되서 그동안에 집행을 못했던 사항과 예산의 흐름을 봐가지고, 집행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여기가 포함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지방사업이 왜 년말에 일시적으로 일시적이 아니고 한꺼번에 지방사업이 이루어 진다고 했을때 지방의 인력, 자재난, 또 동시에 한겨울중 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여건을 감안해 볼때, 이것을 사전에 미리 여러 가지 예산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겨울철이 아닌 공사여건 이 좋은철에 지방사업을 해야 여러가지 자재수급, 인력문 제 같은것 도움이 되겠는데, 왜 연말에 이렇게 실시를 하 냐, 그것을 좀 묻고 싶고, 또 물론 우리가 보면은 거의 해 마다 이런 현상이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은, 유독히 금 년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그래서 지방사업이 이렇게한데 묶어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시행한다고 봤을때 이건 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에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으로 교대 )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꺼번에 지방사업을 발주함으로 인해서 자재수급이랄지, 또한 인력 배분이랄지, 그런데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텐데 이렇게 11 월중에 예산편성을 한것을 봐서 그렇게 느끼신다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또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후보계획에 의해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가 급적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무척노력은 많 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재문제랄지, 이런것도 현재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관급자재로 설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관급자재분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고, 또한 그동안에 자재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그때그 때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조달이 안되는 그러한 자재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연말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하는것처럼 이렇게 느끼신 바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질의를 하 셨는데, 거기에 대한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연말 이 가까워져서는 이것이 누적돼가지고 미처 이러한 조금전 에 설명드렸던 바와같이 그렇게 미쳐 발주를 못했던 것을 연말안에는 엄동설한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또한 12월, 1월달에는 아무래도 발주하면 공사관계는 너무 엄동절이 돼 서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2월안에 12월중에 발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것들을 충분히 검 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누적되서 한꺼번에 발주가 되 지 않고 점차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요. 허군철 위원님!
군철
허군철위원
허군철 위원입니다. 세입 9페이지 입니다만은, 5억 7,500만원이 감이 되었다, 내용이 맞지요?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감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국유재산 매각에서 감해져 가 지고 있고, 동명1동사무소나 산수3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감액이 발생이 되었네요, 그런데 집행 하신분들이 예상을 대충하면은 감정가나 시세평가가 어느정도 나올텐데, 이렇 게 실제집행을 국유재산이나 다른재산을 매각 처리를 해놓 고 보면은 엉뚱하게 차이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을 해봐도 해석이 안나와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학
허학예산계장
제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율
임종율위원장
예, 하세요.
허학
허학예산계장
감사합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예상보다 3천만원이 더 늘어 났 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저희들이 지산유원지 진입로 도로를 개설하고 주변의 도로부지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국유재산으로 양해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지금 완전이 수속은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만은,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게끔 됐습니다. 현재 안 팔리고 있습니다. 동명1동사무소는 이것도 역시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1,500만원이 당초예상보다 빗나가서 못받은 금액 입니다. 그리고 밑에 산수1동사무소도 역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번 유찰이 되어 버리면, 6개월정도 경과를 해야 한 다네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을 치루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감을 잡 은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동명1동사무소만 예정가 보다는 못받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유찰이 아니면은 부동산 경기이유로 해가지고 집행이 안된 사항이다, 이말이죠? 알았어요.
종율
임종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민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재민
김재민위원
8페이지에 보면은, 제봉주차장 수입이 말입니다. 왜 적자가 났습니까? 말하자면 예산에는 1억 4,965만원 인데 그런데 8,3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예산을 계획할때 어느기준이 있게 지금 말하자면, 몇대가 들어오니까 얼마 수입이 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게 예산을 세웠을텐데 이렇게 엉터리로 50%, 60%가 적자가 나는 이런 예산을..........
허학
허학예산계장
그 문제도 제가 설명 올릴까요?
종율
임종율위원장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옆에서 예산계장이 질의에 답변하세요.
허학
허학예산계장
감사합니다. 당초에 제봉주차장을 개설을 할때에 시에서 교통특별회계 자금을 저희들이 얻어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면수하고 하루에 들어올 대수를 전부 예상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계획으로 보면은, 약 1억 9천이 되었어요. 1억 9천이 수입이 될것이다고 생각했으나, 맨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이것이 91년 11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예상하기는 1억 9천이 가능하다, 본 주관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했고,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1억 9천이 불가능 할것이다, 약 1억 5천정도를 해놓고 맨처음 시도니까 1년이나 또는 6개월을 경영을 해 보면은 어느정도 수치가 나올것이다. 그 다음에 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1억 5천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적지 않냐, 동명2동 같은데나 전남여고 뒤를 보면은 면수에 따라서 수 입을 보면은 제봉주차장은 2억 5천은 될것이다, 이런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6개월내지 1년을 경영을 해보고 어디로 다른데로 흐르는 돈이 아니니까 수입이 되면 수입되는 대로 잡을 수 있기때문에 일단 1억 5천을 해 놓고 봅시다.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1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판단하기는 1억 5천이 어려울 것이다고 그래요, 왜그러냐면 거기가 주요상가나 대형건물들이 없어가 지고 차를 거기다 대놓고 충장로로 들어오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과연 계속 차 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구청 청사의 우리자체 주차장이 없기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청차를 주차하는데 좀 용이하고, 그 다음에 못해도 하루에 100대나 200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차 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좋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른 일반주차장 수입보다는 적은 원인이 주차료를 적게 받습니다. 공영주차장 이라고 해가지고 높은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보다 절반정도 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기때문 에 이 결함이 나온 원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결함이 나도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쟎아요.
허학
허학예산계장
그렇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92년도 황금주차장 여기서 운영했지요?
허학
허학예산계장
그렇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거기 둔 근무서류는 없고, 여기 세입에다 전용수입이 없어 버렸어요.
허학
허학예산계장
이것을 세입을 잡았다가 나중에 빼기는 저희들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잡은 원인은 지금 교통공단이 금년 10월중에 발족을 해가지고 인수를 해 가기로 되어 있거든 요. 발족이 되면 1차로 황금주차장을 인수를 합니다. 거기서 주차빌딩을 짓기 위해서 그래버리면 저희들은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문제라든가, 인력을 거기서 착수해 주라 하는 얘기까지 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통공사가 정식으로 발족이 지연되고 있죠? 일부 인원만 지금 임명이 되어가지고 일부업무만 처 리하고 있고, 실제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만약에 내년 6 월까지 인수가 안되면은 그때까지 수입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문제는.......
재민
김재민위원
6월까지는 수입으로 잡습니까?
허학
허학예산계장
우리가 일해준 시간까지는 계속 우리 수입으로 잡을수 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러니까, 한동안은 잡아 놓아야 되지않겠냐, 내말은 그말 이지요.
허학
허학예산계장
10월달에 인수를 해 가기로 했기때문에 10월달에 될련지, 11월달에 될련지, 12월달에 될련지, 이달말에 인수가 될련 지 그것은 아직 예측을 할수 없는거 거든요. 그건 우리가 교부금을 하기 때문에 몇푼은 안됩니다.만은, 일단은 지연이 되면 그 수입은 차후 추경때 잡을 예정입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랬던, 저랬던, 그런것은 세밀하게 좀 올려서 세액에 올 려놓는 것이 더 낳지 않냐 하는 생각은........
허학
허학예산계장
그걸 올리기는 어렵죠, 불확실한 것은.......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때 그당시에는요, 10월중에 발족이 되어서 인계 인수를 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 기 때문에 그래서 작성이 안됐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리고 또 보면은 거기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급양비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것입니다. 그것은 올라와 있고, 수입은 없고 하니까.........
허학
허학예산계장
그 문제도 시교통 당국자들 하고도 제가 몇번 전화로 연락 하고, 문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입만 인수해 가버리고, 우리 인력을 나둬버 리면 우리인력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또, 그래서 인력을 너희들이 책임을 지어주라, 인수와 동 시에 인력까지 책임을 지어주라, 그러나 만약에 1월 10일 이나, 2월달에 인수가 되면은 그동안의 급료는 누가 줄것 입니까? 그래서 일단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여기 황금주차장의 운영은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 완전히 인수인계가 될때까지는 우리 구 수입으로 하는데, 아직 지 금현재 예산에 넣지 않은것은 확정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재민 위원님!
재민
김재민위원
됐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다음 이봉규 위원님!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동명1동에서 산수1동간 소방도로 개 설비로 1차 추경에 계상했던 5억원이 시 건설본부로 이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
허학예산계장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시 도로과에서 처음에 판단하기를 20m미만 도로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5억원을 세워 내려줬는데, 알 고보니까 20m미만은 구사업이고 20m이상은 시 사업으로 그 렇게 한계가 분명해 지니까 결국은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해야한다 해가지고 다음에 5억 세워준 이것이 건설본부로 돈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와있는 예산은 여기서 집행을 해 야할것이냐, 그 문제가 이야기 됐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전부 그쪽으로 회수를 해가겠다, 그래가 지고 그돈이 안내려 오고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측량하고, 뭣하고, 공고하고, 수 수료 들어간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러면 분배비는 제외 하고 나머지만 삭감을 해주라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다.만은, 누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느냐 이것만 바뀌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사업이 확실히 하기는 합니까?
허학
허학예산계장
틀림없이 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알았습니다.
허학
허학예산계장
5억원이 더 추가로 확보 됐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가지만......
종율
임종율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섭
신이섭위원
11페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 네요. 교통과장이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단속료, 과태료가 1억 9,4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요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초보다 실적을 못 올려가지고 이 감소 현상이 생겼는지 그렇지않으면 이중으로 인한 감소요인지 원래 예산에 수입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견인하고 과태료, 단속요원에 의한 이것은 작년에 시작한 것이 아니 고, 몇년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정확하 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1억 9,400만원이.........
그렇다고 2억 가깝게 이렇게 감소가 될까요?
허학
허학예산계장
저희들은 세입때문에 거의 1년동안을 달마다 또는 주간별 로 체크를 합니다. 전부 체크해 가지고, 거기 당초목표가 하루에 60대인데, 왜 오늘 40대밖에 안 올랐냐, 왜 오늘 50대분이냐, 이렇게 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내리면 일체 작업을 중지해 버립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비 30분만 와도 하루종일 일을 안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사실은 통제 가 제대로 안되었다고도 원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체 납액이 늘어납니다. 체납액이 지금 3억이 넘습니다.만은, 단속요원이 나가서 딱 지를 끊는것은 보통 50%내지 53%밖에 징수가 않되고요, 견 인을 했을때 처음에는 견인료와 과태료 5만원을 한번에 받 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견인료 2만원만 현장에서 주고, 과태료는 고지서를 주어서 고지를 해가지고 은행에 다가 납부하도록 이렇게 지금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있는 사람 들은 현장에서 받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체납이 늘어 난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것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고 하니, 30분전 고지제로 바꿔진 답니다. 그러면 딱지를 붙혀놓고 30분후에 그때까지 이차를 빼지않 으면 견인하겠다, 붙혀났다가 다음에 30분 된것을 보고 견 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차질이 생길것 같아요.
종율
임종율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하는 것은 내년 감요인에서 이야기 하는 것 이고, 지금 감된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
이섭
신이섭위원
좌우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을 세울때는 정확 히 지난해에 어떤 수입같은 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해야 할텐데, 물론 과태료 그 이중세로 인한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잘알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 가지고 단속이나 이런 견인이 줄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1 년동안에 벌써 2억이나 줄었겠느냐, 이것이 조금 의심이 가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예, 김재민 위원님!
재민
김재민위원
신이섭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종율
임종율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요.
재민
김재민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교통위반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교통단속한 요원을 많이 줄여 도 되겠습니까?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문제가 아니고........
재민
김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이 이제 많이 계도가 되어가지고 위반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것이 하나있고, 예산계장의 말씀 에 의하면은 견인해 가지고간 차도 2만원만 받고, 3만원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2억정도가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자료에 의하 면은요, 견인해 가지고 간차는 단하나도 과태료가 미납액 이 없었습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맞죠? 여기서 말 틀리고 그것이 이 앞의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도 없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지금 김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2억원이라는 돈이 감이 생겼기때문에 이 감요인이 생기면은 우리청에서 지출 하는 막대한 인건비도 지출해야 되고, 또 어떤장비도 보강 해 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줄여나갈 어떤계획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것이고......... 이 감요인이 한마디로 말해서 단속요원의 태만이라든가, 다른데 요인이 있지 않느냐, 위법건축물 과태료도 마찬가 지로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단속요원들의 태만 같은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재민
김재민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아까 예산계장의 말에 얘기를 한거에요. 견인해 온차에는 과태료가 미납된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 자료를 내가 보기에도 분명해요.
종율
임종율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지역교통과장이 소관과장이기 때문에 아 까 신이섭 위원님과 김재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한테 정확한 설명을 듣고, 이러한 일들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예를들어서 예상할 수 있는 예산액이라고 하는것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야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남기는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도록 다른조치를 하도 록 했으면 하는데 신이섭 위원님하고 김재민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시간이 뭐하면은 지역교통과장 한번 출 석해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다음기회에 별도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교통과장한테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 부 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나 계장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저희 동구의회, 특히나 소방도로 사업이나 이런 건설사업을 볼때, 예산이 3년에서 5년을 이렇게 소요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땅값인상이나 또한 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심합 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만 은, 5년이나 3년을 걸려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땅값에 대한 인상요인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한 10억이면 할것을 13억정도를 들여서 그런 예산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사업을 할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러한 인상요인을 제거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한 특히 주민들의 불신이 대단합니다. 소방도로도 거의 4년에 걸려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집행 부에 대한 불신이 심하데, 이런요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양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기사업을 함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도 계속사업으로 한다, 하는것은 물론 공기가 많이 소요되 서 하는것도 있고, 또한 공사가 대규모 이기때문에 그렇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재정형편상 사실상 보면 소방도로 개설을 한다 하게되면은, 보상비가 약 94%내지 6%내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예산은 우리의 순수한 구비로 주로하지 만은 일부 보조를 받고 그럽니다.만은, 그러한 실시에 막대 한 95% 정도되는 보상금을 일시에 책정 못하기 때문에 재 원이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로 1구간하고, 다음에 2차가 2구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하기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고있는 그런실정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1차 보상액하고, 2차 예상보상비는 마찬가지 똑같 이 나가지요?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때 그 시점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나갑 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또한 계획선에 걸려가지고 어차피 나가야할 이런분들이 굉 장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이번에 해 보니까 앞으로는 될수있으면 일차 에 전액을 안해 주더라도, 인상요인이 안되게 끔 그런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없으십니까? 이봉규 위원님!
봉규
이봉규위원
여기 9페이지에 예금이자 수입이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발생해서 이렇게 새롭게 편성이 되었 습니까? 4천만원이 증액이 된것 입니까? 안 그러면은 이 예산편성을 할때 조금 세밀히 못해서 이런 발생이 된것입니까? 묻고싶습니다.
허학
허학예산계장
지난번 2차 추경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항상 지원된 의존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정기 예금 수입을 얻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얻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발생한것은 학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원 래 연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마는, 이자를 무는대는 저희들에게 발생하는 이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좀 보탬이 되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이런것을 이자수입이 들어 올것 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편성을 했어야 옳을일인데...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일정한 정기예금은 해 놓아야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유효 자금이 있다던가, 한달동안에 일정 한 기간동안에 집행 안해도 될 예산에 대해서는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일반예치를 하게되면 연 6%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데 이것을 한달씩, 두달, 3개월 이렇게 예치를 하면은 이 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데서, 그리고 또 자금이 나오면은 부득히 하게되면은 그것을 해지를 해 가 지고 풀어가지고 해약을 해서 다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것은 학3동 자금처럼 온다면은 언제쯤 집행이 될것 이다 해서 몇개월 동안 정기예금으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좀 높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수입되는 시점을 해서 수 입을 잡아 논것이죠? 알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질문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이해가 가셨을줄 알고 있기에, 확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본 안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92년을 결산하는 결산 추경으로써, 원안 가결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이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은 이의가 없습니까?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 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누적된 피로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92년도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동구 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