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제20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2-12-11

회의 전체 보기 338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실·과장님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얼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액이 75억 8,762만 6,000원입니다.

정찬경위원

총무과 소관 예산액이 약 77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름아니라 정보비 관계 때문에 상당한 예산액이 총무과로 예산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은 인건비 다시 말해 봉급, 여비, 직책수당 전체 예산액 20 30%되는 예산을 각 실·과별로 편제했습니다. 명년도는 각 실·과 6개 실·과에 있는 인건비 기본경비를 전체 총무과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방금 보고 드린 75억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제하면서 동의 예산도 각 실·과에서 동이 사업을 집행한 예산 전체가 95억 6,300만원 그 예산이 저희들 총무과 소관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인 예산을 저희 과에 편제했기 때문에 총액이 금년 예산보다 더 많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찬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총무과 예산 중에서 77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엄청난 정보비를 여기다가 책정해 놓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총무과에만 집중적을 예산을 해 놓았을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해 놓으면 안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산 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 놓아서 금년과 명년이 다른 그런 사항은 깊이 있게 말씀 못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정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상임위원회 별로 특별 서무과에서 거기에 따른 기본경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일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에서 얼마가 남고 모자라는 것이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예산관리상 원활한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내용지침 이라할지 아니면 그런 시달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달사항도 없었는데 예산편성 하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르게 하셨는가 그 부분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관리상 그것이 훨씬 좋겠다는 복안에 의해서 하셨단 말씀입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P.80 사항 설명서 모범 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 92년 예산이 40명씩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0명으로 수를 늘렸는데 그렇게 늘리게 된 배경이나 아니면 모범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금년에 모범 공무원이 20명 가족까지 40명인데 이들 선진지 시찰을 보내려고 대상자를 물색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구 포상 조례 8조에 의해서 모범 공무원을 선진지 시찰을 보냅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 11월달에 보내려고 했을 때 11월 그때 당시까지 모범 공무원 표창을 한 사람은 보내야 할 것인데 인원이 적으니까 못 보내고 누적되어 가지고 최근에 표창을 받은 사람들도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내용을 모르고 우리 직원들이 불만을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 문제가 어렵습니다만 해결이 되면 40명 정도 늘려서 보내려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려서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낼 때 표창 받는 사람은 다 보내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92년에 포상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조금 있다 자료를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장기 근속 공무원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장기근속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적어도 5년 이내에 선진지 시찰을 못 갈 그런 분들을 보내야 하겠다하고 발취를 해 보니까 많은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불성실하게 근무한 이런 직원을 제외하고라도, 그것도 시책이 없으면 못 가는데 보내다 보니까 불평하고,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인원을 늘려서 보내자 그런 측면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장기 근속자는 7급 이상만 가령 8급이나 9급까지 보내려면 너무나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7급 이상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80명으로 되었습니다만 이왕 보내려면 부부로 보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혜택을 받은 대상은 40명밖에 안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대체로요. 예산은 항상 상승되고 수에 따라서 올라가겠죠. 매년 재원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세출면에서도 증액된 부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방금 질의 부분들도 P.82보면 구정 유공 민간인 표창 이것도 작년에는 480만원을 세워서 8명에 600만원 계상했단 말입니다. 포상자가 계속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하셔서 금년에 예산 상승비율에 의해서 인원을 늘려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유공 민간인은 월 10명입니다. 저희가 월 조회를 매달 한 번씩 합니다. 민간인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인원수를 늘려서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 현재를 6명 5명 이렇게 해서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작년에 월 8명씩 하겠다고 계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방금 말씀하신 5 6명씩 밖에 안 하시고 계신다면 금년 10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하다 보면 그에 따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더 필요하다 이래서 10명으로 요구했습니다. 5만원짜리 시계 하나씩 주니까 민간인에게 구청장 표창하면서 보상으로는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인원수는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표창을 많이 해야 구정발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표창선정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표창 대상자 선정은 동장 그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참가하면 공적 증명을 저희들 구정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걸쳐서 표창을 합니다. 표창을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건실한 사람 그야말로 시범이 될 사람으로 물색을 하고 그럽니다.

정찬경위원

P.93 청소년 수련방 설립, 설명해 주십시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청소년 수련방 설립은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유덕동하고 월산1동하고 있습니다. 월산1동은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수련실이고 유덕동은 수련방이다 해서 5,000만원 시비로 해서 2,500만원 오고 구비로 2,5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가지고 수련방을 합니다만 수련방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놀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청소년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연도 연차적으로 매년 해가면서 앞으로 동별로 이런 시설은 하나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단 문제점은 100평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만 돈 5,000만원 가지고 100평으로 해라 하면 5억도 부족합니다. 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동사무소 2층에다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도 이것을 이용하고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업입니다.

정찬경위원

예를 들어서 구비에서 2,500만원 삭감이 된다면 시비는 그대로 나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시비를 주면서 50%부담해라 하는 사업인데 구비가 없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죠. 시민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구민이 낸 세금만 소모시켜 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이러한 사항은 구비 확보로 실질적으로 5,000만원 해야 되지만 5,000만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 각 동 별로 이런 시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확보해 가지고 청소년이 그야말로 놀 수 있는 공간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청 공무원 중에 파견 근무한 공무원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파견 근무한 직원은 없고 이번에 저희가 대통령 선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선전벽보도 훼손되고 있고 불법 선거운동을......

이정주위원

광주 시내에 나가 있는 직원말고요. 다른 데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 직원 하나 파견되어 있는 것이 6급 짜리가 대전 엑스포에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별정정원 관리하면서 해라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나가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무슨 과 직원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사회과 직원입니다. 조원석 씨라고요.

이정주위원

이 분 급료는 어디서 나갑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한테서 나갑니다.

이정주위원

왜 구비 예산에서 나갑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정주위원

광주직할시에서 몇 명 나갔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시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주직할시에서 1명 나가 있습니다 . 그러면 광주직할시 예산에서 급여가 나가야 하는데,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소속은 서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말이 안돼죠. 어떻습니까? 광주직할시 산하 구에서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한 명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 나가셨는데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됩니까? 그것도 몇 년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1년입니다.

이정주위원

급여는 서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것은 분석을 하고 자료를......

이정주위원

이건 말이 안되죠. 광주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1명 나갔는데 유독 우리 서구청에서 1명입니다. 시청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급여가 나가야지 왜 서구청 예산에서 나갑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당초에 여기에 희망자를 모집 했었습니다. 저희들 조원석 계장이 서면으로 희망을 한다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나갔습니다.

이정주위원

광주직할시 서구청에서 추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추천을 하고 전라남도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추천을 했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왜 서구 예산에서 급여가 나갑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장부차원에서 사업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재원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니까요. 광주시장한테 1명을 추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서구청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시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시에 대기 발령자라 해서 거기에서 예산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로써는 위의 지시라고 밖에 말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원 관계는......

이정주위원

급여가 일년에 얼마나 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급여를 연간 계산하면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주위원

1,5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되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그 분 급여가 당연히 시예산에서 시대기 발령자로 해서 급여를 거기서 지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설명 잘 들었습니까? 총무과 예산의 판공비와 액수는 전체 액수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오던데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이 중에서는 사업적으로 업무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정보비 그 사항은 예산 편제상 판공비라고 편제되고......

이정주위원

판공비라고 해야 맞죠. 거기에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그렇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총액은 1억 6,150만 5,000원 입니다. 단 이것이 꼭 공동적으로 어느 부분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수도 들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왜 유달리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판공비도 방대하게 짜 놓았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이 업무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청을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제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제 했겠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이런 판공비가 지금 구청장, 부청장, 국장 모두 다 판공비가 다 되어 있죠. 서구청 9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판공비가 총액이 얼마나 나오던가요.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전체 공무원이 아닌 동장 이상 5급 이상 정액 정보비, 판공비가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정액 내지 임의 보조가 있을 것인데 전체 서구청 93년의 예산안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 판공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정액은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주위원

3억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방대하게 짤 필요가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50만 인구를 거느리는 서구의 행정을 원활하게 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자주 개최하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총 액수를 보면 엄청난 액수같이 생각되시겠지만 그 업무별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점도 있을 겁니다. 업무별로 보아 주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정주위원

물론 타당하니까 예산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특별 판공비 성격이 많습니다. 작년에 판공비 얼마였습니까? 이렇게 방대하게 판공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원활한 업무수행이 안됩니까? 특별 판공비 성격이 접대비나 연회비, 외부인 초청까지 하시고 접대비로 방대한 판공비를 집행하셔야 됩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유독 서구청이 엄청난 판공비를 소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셔도 됩니까? 이 액수 가지고 노인 복지회관 3 4군데는 더 지을 수 있어요. 주민의 혈세를 거두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판공비를 요청하고 집행하시고 이러시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예요. 물론 어련히 알아서 심사숙고하시고 주민의 세금이니까 잘 알아서 편성 하셨겠습니다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유독 광주시청 산하 4개 구청에서 판공비가 제일 많이 책정된데가 서구청이라는 겁니다. 업무추진을 잘 하시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임의 보조금까지 하면 약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